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도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교통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90번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후 주정차 관리 대책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촬영에 임해 주시는 우리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청해 주시는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과 서산시민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중앙로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포켓정차대가 도로에 보면 조금 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거기를 포켓정차대라고 합니까?

낮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시설을 하고 난 후에는 상업에 종사하시는 상권에 있는 분들, 시민들이나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서로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포켓정차대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보면 10분까지 허용합니까?

그러면 상권에 있는 분들께서는 또 이제 장사하시는 데에 차가 주정차 해야 장사가 되겠지만 저녁에 보면 차가 교행 자체가 안돼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유료주차장하고 상가보유주차장하고 현황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합계가 유료주차장이 382면이네요?

그리고 상가보유는 175면.

제가 지금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준공이 되면서 우리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포켓정차대가 47면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자동으로 CCTV가 단속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상가에서 짐을 내리거나 이럴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10분이면 10분 딱 정해놔야지.

시작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왜냐하면 종료시간이 18시라고 하면 6시잖아요.

그러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면 어두워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하절기에는 6시라고 하면 환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누어서 종료시간을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포켓주차장을 본위원도 통행을 많이 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안내표지판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분이라는 시간이 시민들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꼭 붙여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사전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예고단속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이 계셨거든요.

포켓정차대 47면을 신규조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적은 수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1번 대산택지개발지구 공영터미널 조성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 주신 안현승 주무관님 그리고 김우경 팀장님,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내 정류장용지를 조성하였는데 언제 공영터미널조성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원 정도 확보를 할 계획이시죠?

줄어드는 인구를 좀 막고 버스이용자들에게 아주 편리하도록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내년 9월에 완공하기로 했죠?

대답이 없네요? 해줄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불법주청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실상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의 차이가 뭐죠?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와 벽지노선 손실보조가 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맞나요, 과장님?

그렇다면 벽지노선에 노선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그런데 서령버스는, 제가 이 재정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한 8,800여만원의 순이익이 났고요.

2014년도에는 한 1억5,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과장님?

여기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있잖아요.

2013년보다 2014년을 굉장히 많이 늘려줬는데.

아니 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

예, 답변해 주세요.

기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늘어났다?

이건 의무적으로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이 있죠?

무료환승 손실보조가 뭐죠?

아니면 그냥 교통과와 서령버스에 어떤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국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무료환승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40분 이내에 환승한 금액을 90%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환승인원에 대해서 90%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팀장님! 90% 맞아요?

인원으로 90%를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금 내고 타는 사람도 전부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죠?

90%에 대한 부분도 서산시와 서령버스와의 개인적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네요?

저상버스에 관련해서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사실은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령버스의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나 있죠?

작년에도 우리가 대폐차비를 지원을 해 줬죠?

1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거기에 저상버스가 있나요?

시에서 시비가지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이게 1억원이 넘는 것은 저상버스 아닌가요?

작년에 본위원한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앞으로 서산시의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4대를 우리시에서 1억원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거기에 저상버스가 몇 대 있느냐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대도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농어촌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본위원은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교통과에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교통과에서 얘기하는 버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산시민의 다리이고 노약자나 학생들이 타고 다니고 터미널,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가장 첫 번째로 맞아들이는 얼굴이죠.

거기에 대해 서산시민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산에서 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주무관, 과장님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고충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서령버스에 대한 지원과 터미널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동구 팀장님, 강현주 주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불법주정차 단속 5년간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5년간 1만 건이 넘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지금 3,700여건으로 현저히 줄었거든요?

물론 2015년 5월 현재입니다만 이렇게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70%가 넘던 징수율이 2015년도엔 61%로 팍 줄었거든요.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주셨는데 유독 2015년도, 거의 평균치가 70%가 넘었어요. 계속.

그런데 61%로 한 9%, 10%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건지, 체납원인이 2015년도만 집중해서 이렇게 체납요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알아보니까 우리지역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 그래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단속건수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현황은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받아보니까 2015년도는 한 곳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지중화사업하는 번화1,2로 중간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난 최근 5년간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을 한번 뽑아갖고 와 봐라 했더니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동안 2011년도에는 공영주차장하고 임시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9개예요.

그리고 2012년에는 11곳, 2013년도는 8곳, 2014년은 10곳인데, 2015년도 차량등록수가 가장 많았던 올해는 1곳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소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본다면 예산확보에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덜 노력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주차장 조성지 검토현황 7곳을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검토대상지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서산시에 상습적인 교통난을 유발하는 곳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조성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성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 맞는 말씀이 뭐냐면, 상가 쪽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시민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또 그만큼 거기에 대한 세금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차를 멀리 세워놓고 걸어 다니는 것을 좀,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선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왜냐면 상가가 활성화가 돼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를 이용하게 자꾸 유도를 하자면 그런 게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있죠? 서산시에요.

그럼 본위원도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생각 있구나, 서비스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한 1,800여명이 서비스신청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산시의 자동차등록 인구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정도.

그러면 지금 1,800명 정도가 자동차단속 알림시스템을 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과장님?

이 시스템이 있는지 자체를.

아까 홍보를 마을회관이나 읍면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저희 아파트도 그렇지만 각 호별로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반감을 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몇 부 정도씩 놓는데 그 몇 부를 놓고 얼마만큼 시민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시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시청에서는 홍보를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이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정지도를 앞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또는 서산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참관하시기 위해 대전투데이 김정한 본부장님과 아시아뉴스통신 정진석 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참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구번호 9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서 다음 94번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의 마을택시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조영학 국장님을 비롯한 홍춘기 과장님 또 김우경 팀장님, 김동구, 노승수, 조완호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생생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와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통과는 늘 질 좋은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확대 및 교통질서정착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의 마을택시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신청마을이 12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이 선정돼서 했는데 탈락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제외된 것 같은데 음암 쪽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가능한 한 6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이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교통소외지역을 위해서 꼭 확대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에 택시 이용할 수 있는 게 몇 분이 최소단위죠. 지금?

한번 택시 이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그런 점 각별히 생각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택시 운행을 개시한 후에 혹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은 들어 온 게 없습니까?

그 다음에 마을택시 이용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인이 뭐고,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되는지?

그다음에 마을택시이용보조금은 지금 정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측정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가 불법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5분, 10분, 20분 이런 시간별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1,800여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과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죠?

교통과가 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또 업무도 많은데 민원도 지금 많이 폭주하고 있죠?

마을택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마감이 금년 말까지라고 하는데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마을택시는 충청남도에서는 서천군이 제일 먼저 실시했죠?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좋은 취지로 출발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취지였는데 결과는 몇 개월 안됐는데 아직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웅도리, 안호리, 황락리, 양천2리.

웅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지금 안로리, 황락리 이쪽이 많이 저조한데 과장님 답변에 도로공사, 메르스 관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왜, 이 마을택시를 타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젊은분들은 시골에 살아도 다 자가 차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을택시를 타시려면 어르신들이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죠?

먼저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 계획서가 있죠?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절차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듣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타고 싶어도 이 절차가 하기가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올 때는 또 어떻게 옵니까?

타고 가서 이거를 또 반복해야죠. 귀가할 때에.

과장님 맞잖아요?

먼저도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가 어르신들께서 하기가 편한 절차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절차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작성을 못하니까 마을이장님이나 노인회회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절차를 개선을 하면 지금 좋은 취지로 출발한 마을택시가 아주 성과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개선책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물어보시면, 저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시면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왜, 타기가, 절차가 어려워서 못 탄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것은 반드시 현장 가셔가지고 이 절차를 다시 개선하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하고 김맹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쭉 했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웅도리나 안호리나 황락리, 양천2리를 횟수와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7명이 이렇게 탄 것 같아요.

웅도리 같은 경우는 3.97명, 한번 운행할 때 4명 정도를 운행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거 인원이 한 명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러다보니까 몇 명이 같이 일 보는데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를 텐데 이걸 맞추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운행이 좀 저조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웅도리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유두교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해수로 인해 가지고 부식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웅도리 부근은 거기 운행하는 분들한테 금액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세차비라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요?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어때요?

9월까지 가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사안이고 이렇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을, 이게 만약에 예산을 다 쓰지 않고 그러면 이게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또 깎이잖아요. 내년에 가면.

제가 작년에 이 마을택시 때문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 완주에는 무조건 500원으로 해서 500원 택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TV에서도 한번 방송이 됐던 부분인데, 행감 끝나고 담당자들하고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95번 시내버스 노선 민원발생지역 현황 및 신·증설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2015년도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중에 다 실시하시겠다, 이거 지켜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민원이 하반기에라도 완벽하게 시행이 돼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해미공군비행장 20전투 비행단에서 해미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차를 타야 그 차를 탈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설문내용이 있어서, 작년에 제안을 드린 것이 조금 더 배차시간 간격을 좁혀서, 그 친구들도 또 볼일이 있지 않겠어요.

학용품도 사야 될 것이고 시내에 가서 간식도 사먹을 것이고, 이런 시간을 배려해서 한 30분 정도 간격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이때만 배차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장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검증을 했다고 해야지, 버스회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나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후로 협의도 안 돼 있다 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요구번호 9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서산여고 등·하교시 시내버스 순환운행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죠, 과장님?

더 늘어났나요?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게 맞나요? 팀장님!

차 두 대 가지고, 버스 두 대 가지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서산여고로 해가지고 인지면 소재에 있는 몇몇 아파트를 더 증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증편계획이 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면, 이게 학교를 서산여고만 한 이유가 뭔가요?

출발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대에 이쪽에 다니는 버스가 없어서 이거를 증편해 가지고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서령이나 여고나 그 이외의 타학교들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영역이 나뉘어서 통학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거를 다른 학교로 더 증편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공부에 지친 학생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서산시에서 하는 것은 서산시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여고 같은 경우는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떤 범죄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다 높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본위원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더 증설을 하고 증편을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8쪽 신설 쪽에 보면 해미 웅소성리 하반기에 신설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다고 답변했잖습니까?

하반기라고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라고 하실 텐데, 몇 월부터 됩니까?

그게 맞느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학교 등하교시간에 연장운행을 실시한다 이런 안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설명하실 때 올해 시내버스 한대가 증차가 돼가지고 조금 여력이 생겨서 배차를 조절을 하면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자칫하면 시민들이요.

차 한 대를 가지고 서령버스에서 뭐 아파트를 쭉 한번 돌아주고 출발을 서령버스에서 하고, 또 여고에서 출발해서 시내외곽까지 한 바퀴 돌아주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6번 차선도색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관계는 제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계셨는데 우리 노승수 팀장님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고 김성원 주무관하고 저하고 셋이 아주 심도 있게 2013년도부터 다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승수 팀장님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공직생활을 거의 다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성에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감사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보고 들었겠지만 언론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보도한 적 있습니다.

들으셨죠?

답변은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노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김성원 주무관하고 현장 여러 군데에 다 가서 휘도측정기로 측정을 했습니다.

김성원 주무관하고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자료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휘도측정, 거기에서 제가 측정하면서 이렇게 다 데이터를 뺐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뺐고 현장에도 가서 제가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차선도색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죠?

제가 측정을 가서 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매뉴얼로 가지고 있는 지금 얘기한대로 240과 150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한 60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맞죠?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수용성과 융착형으로 두 가지로 차선도색 하셨죠?

2013년도 당시에는 휘도측정기도 서산시에 없었죠.

이 당시에 제가 서산시가 6,500억원이라는 1년 예산을 쓰면서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3,500만원짜리 휘도측정기가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시공자가 측정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아선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유리알, 비트 같은 것을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해가지고 서산시 전체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반기는?

그런데 우리 홍춘기 과장님은 제가 거명을 안 드려서 서운하다고 하시지 말고, 이 차선도색만큼은 노승수 팀장하고 김성원 주무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지금 서산시 차선 도색이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97번 벌천포해수욕장 주차장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벌천포해수욕장 주차장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내용인데요.

저야 이제 대산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위치가 어딘지 잘 알지만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자료를 주실 때 도면을 하나 첨부해 가지고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특히 이제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이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산 벌천포해수욕장 주차장조성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 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라고 돼있네요?

거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유일의 자연발생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벌천포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산에 지구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에서 여름에 해수욕장으로 아마 한 명씩 파견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파견을 하냐면 태안으로 파견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지역에 해수욕장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로 가야지 왜 태안까지 가냐, 그러니까 거기는 해수욕장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활이나 이런 데에 불편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어쨌든 많은 관광객이 오는 서산유일의 자연해수욕장입니다.

이번에 늦었지만 공영주차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셔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야간 밤샘주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간단속에 투입되는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저녁에 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밤샘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버스는 주차를 어디에 해야죠?

화물차도 화물차 차고지로 가야하고.

그렇지만 그 도로 같은 데 보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한 지역에 화물차나 버스를 밤샘주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런 데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또 다세대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큰 화물차가 이런 차들이 아파트 근처에 오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도 아마 들어올 걸요? 과장님? 동절기는.

종합운동장 앞에 화물전용주차장이 있죠?

그러면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화물차는 허용해 준 겁니까?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도 화물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밤샘주차.

그러면 거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거기도 한번 저녁에 밤샘주차 단속하실 때 둘러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여객이 버스죠?

화물차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단속실적, 14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본위원이 먼저 주차장 조성지 검토현황에 대해서 받았을 때,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서림초 앞에 서산교육지원청 땅이 있죠?

팀장님 그런데 거기 센스빌 입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요.

교육청이 들어오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동안에 대형차라든가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높낮이를 낮춰났어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형차하고 화물차가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제가 엄마순찰대들하고 야간에 돌다보니까 밤샘주차 하는 차들로 인해서 대형차나 화물차들이 있으면 청소년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막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땅이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그런 화물차나 대형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아파트 주변이기도 합니다만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놓을 거 단속을 안 할 바에는 법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 안에다 넣어놓으면 안전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도저히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보면 항상 그 코너 옆에다가 세워놔요.

그래서 사고유발도 되는데, 달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고 또 민원도 들어왔지만 왜 저차를 저렇게 항상 놓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단속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한대 가지고 교통과에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곳에만 그렇다고...

땅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세워둘 수 있는 차가요.

그런 부분을 좀더 하면,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밤에 범죄도 유발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녁에도 한번 가보긴 했지만, 그게 좀 불편한 게 출근할 때 거기에 본인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가 대형차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불편하고 번거롭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을 더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방법은?

대형차, 화물차 같은 거는?

충분한가요? 지금 서산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계도하든가 자꾸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좀 스스로가 저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형차라든가 화물차들을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더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99번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콜승합차 이용대상을 보면 1,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약자로 나와 있거든요.

2008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죠?

2008년도는 시행한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1,773명, 노인 66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2008년부터 꾸준하게 이용대상이 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수치를 보니까 2014년 8,403명의 장애인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은 첫 해인 2008년도에는 66명, 그런데 2014년도에는 2,46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용수가 꾸준하게 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서산 노인인구수가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2만6,720명입니다.

그러면 이용한 대상자를 보면 30%에 불과해요.

그리고 2014년 2,466명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서산시 인구의 장애인수는 9,091명입니다. 2015년 6월 말 현재.

그러면 27%밖에 이용을 안 했다 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조하게 이용을 했다 라는 건 어떤 결과인가요?

이 조례가 참 애매하다 해서 이게 개정해야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왔고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랑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어떤 분들인가요?

서산 같은 경우 지하철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좀 여기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물론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 좀 애매한 조례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확한 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아마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용한 사람들만 거의 이용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림서비스시스템 말씀드릴 때요.

그것처럼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사람이라면 이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2014년 두 대 추가해서 지금 총 8대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얼른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물론 지금 14년도인데 서산에 모 카페,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카페에서 이 교통약자 콜승합차를 이용했던 분들 댓글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려운 점이 없었냐 라는 질문에 댓글들이 어려운 부분보다는, 아기엄마들이 한 얘기예요.

너무 친절했다, 그리고 미리 와서 기다려서 너무 고마웠다 그 다음에 택시비 40%를 내면 된다고 좋다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하 여기 교통과 직원분들이 와계신데 위로를 좀 가지라고 제가 이것을 얼른 메모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임산부하고 영유아는 올 4월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데 조례를 보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보니까 영유아하고 임산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조례에도 없는데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들어갔을까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였죠?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금 이 자료 표를 보면 처음 2008년도에는 노인 66명이 이용을 했어요. 첫 달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첫해는 아마 홍보도 덜되고 모든 부분에서 작지만 해가 갈수록 이용수가 더 많아 졌을 텐데, 왜 그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영유아와 임산부를 포함을 시켰을까.

이용하게끔 하다가 그만 중단을 시키면 분명히 영유아와 임산부들의 불만이 있을 텐데 왜 이런 행정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요.

좀더 길게, 왜냐면 이게 지금 교통약자 콜승합차는 1, 2년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더 늘 수도 있게, 감소될 부분도 있겠지만 더 늘 수도 있다 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인, 좀 장기간으로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행을 한다면 좀더 길게 내다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0번 유료주차장 계약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생활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관계를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우선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장 공영주차장에 보면 2015년 4월 24일 계약이 다시 재개됐네요?

검토한 적 없습니까?

전에 있던 우리 팀장님들이나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지금 기억이 없으면...

오시기 전인데, 그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계약기간이 2년씩이죠?

본인들이 운행하다보면, 그렇죠?

지금 대산에는 그거 화물주차장이 아닌가요?

그런 차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화물주차장에 외지차가 들어와도 무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터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조성을 할 때 제일 기준을 두고서 하시는 조성사업, 무료로 지금 공영주차장을 서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한 거,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제가 그것을 왜 질문 드렸냐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토지문제를 하셨는데 토지구입하기가 좋은 데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차가 복잡한 데를 택해서 주차장을 신설합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땅을 임대한다든가 땅 구매가 어렵죠?

이게 잘못하면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백몇개 라고요?

여기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 파악해 봤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주차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주차타워 공감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서산시에서는 그냥 생각뿐이죠?

그분들끼리 소규모라는 거죠?

그럼 공개입찰을 할 때에 공고를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참여하라고?

늘 그분들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광장 공영주차장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는데, 광장 공영주차장은 서산시청 민원인주차장의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추가설치계획과,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질문에 21쪽 조례시행을 찾아보실래요?

세 번째에 보면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대한 조례가 있죠?

지금 서산시에서 이 조례 지금 여로 나왔는데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시행여부에서 여로 나왔으니까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일제정비에 이게 안 올라왔었나요?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서산시에서 지금 견인을 합니까? 차?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했는데 서산시는 견인자동차 보관장소가 전에는 있다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일제정비 할 때 이런 정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차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감차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같이 시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산문제도 부담이 있고 그렇지만 치밀하게 감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정류장에 설치 돼 있는 의자에 냉기차단 단열제로 된 냉기차단커버를 지금 실시하고 있던데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경로 어른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부터라도 꼭 차근차근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의원생활 해가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산에 저녁에 시내에 와 보신 적 있나요?

그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이 되면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쪽이 원래 길 도로가 좁아요.

좁은 데에다가 또 아까 그 볼라드요? 볼라드라고.

그거를 거기에 놓다보니까 가뜩이나 작은데 양쪽주차를 하고 이래가지고 교행을 도저히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대산에 있는 주차장이 구 농협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건물 신축관계로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시내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을 양쪽에다 이렇게 주차를 해 놓는데, 오전 낮에는 CCTV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녁만 되면 양쪽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볼라드라는 것을 좀 빼가지고 약간 차들이 기왕에 단속을 못한다면 인도로 약간만 붙여서 대도 교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볼라드를 빼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나요?

볼라드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서산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진인데요. 민원입니다. 석림동 앞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주차장인데 이게 차로가 굉장히 큰 차로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차가 고속주행을 해가지고 승강장 안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물을 뒤집어쓰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금 감사 도중에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아까 문제가 나왔었어요.

저상버스가 노면상태나 방지턱 이런 거, 교통환경, 도로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필요성은 과장님 느끼고 계신가요?

그래서 만약 있다면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100세 이상,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마을택시 문제인데 마을택시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느냐.

어르신들한테 그 동네 이장님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하다보니까 또 자기 농사일도 해야 되고 자기 업무, 자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장님들이 편법이라고 할까?

기술적으로 요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묶어서 주2회 정도로 누구 누구 누구 신청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절차 간소화 문제는 진짜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약자 콜승합차 문제인데, 혹시 읍면동에 한 대씩 필요하다는 얘기, 민원 들으신 적 있나요?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이용자수, 분포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왜 그러냐면 면지역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한 대씩 배정을 해서 운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데이터가 있어야 예산도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된 승강장 문제.

또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 7월 30일까지 다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하셨죠?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있는데 앞에 비가림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정체가 심한 교통정체지역 또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단속에 참고하시고 교통흐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좀 있나요?

그러면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CCTV라는 건 기계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가 이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인지 이런 걸 인지해서 단속을 않고 또 이 사람은 부득이하지 않으니까 단속을 10분 이상 지체를 하면 단속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 돼있나요?

오해가 있을까봐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방송 중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교통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2번 황금산 종합개발 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장갑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작성자, 팀장, 확인자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 작성한 것을 보니까 저는 뒤에 또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없어요. 이것만 딸랑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9경 중 한 곳이 황금산이고 코끼리바위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산인데, 좀 아쉽네요. 너무 자료가 간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금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걷기가 보면 황토길, 어디죠? 대전 어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또 주말이면 관광차가 30여대 가까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가 됐고, 특히나 황금산의 매력이 아름다운 산도 볼 수 있지만 또 등산하고 나면 바다가 펼쳐지잖아요.

코끼리바위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삼길포 하면 독살체험을 했었죠.

독살 그런 장이 자연독살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먼저 삼길포를 보니까 독살체험축제 하는데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앞으로 종합개발 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독살장 있는 것 아시나요?

황금산이 종합개발 되면 명소가 돼서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이나 진입로 확보문제, 산림공원과에서 기본계획에 이것도 포함을 해서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앞에 국유지가 2천평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로터리도 만들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차장도 활용하고 또 안타깝게도 아주 좋은 산에 관광하신 분들이 기왕에 오셨으면 여기서 맛있는 회도 드시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삼길포나 당진 쪽에 가서 회를 드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황금산 종합개발을 하실 때 회타운이라든가 삼길포처럼, 이런 것도 주민들과 상의해서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1번, 양해말씀을 드리면 요구번호 10번은 수도과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수도과에서 감사하기로 하고 요구번호 101번을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우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중앙호수공원 관리, 주가 어느 부서인가요?

본위원 또한 산림공원과가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호수공원 관리에 있어서 산림공원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보실까요?

제가 산림공원과도 그렇고 수도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호수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요. 그렇죠?

물론 서산시민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데가 호수공원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좀더 예산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제가 환경생태과에 질문을 하니까, 용역이 지금 맡겨있는 상태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물의 양이 얼마죠?

그런데 지금 2만톤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수질만 갖고 논할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라든가 환경생태과, 제가 국장님께도 행감 끝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산림공원과하고 환경생태과, 건설과, 수도과 4과의 과장님들과 국장님 같이 배석해서 물론 본위원도 참석하겠지만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했던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법무팀에서 안나와 계시지만, 자꾸 과별로 당신네들 업무다 라고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꼭 지적만 하려고 악취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를 모르니까 각 부서별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 산림공원과 업무, 환경생태과 업무, 수도과 업무, 건설과 업무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찾다보면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과를 자꾸 미루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중앙호수공원 관리의 주가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행감 끝난 다음에 과별로 과장님들 자리를 마련해서 할 의향 있으신가요?

호수공원을 가면 저도 근방에서 운동을 가끔 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가면, 여름 되면 악취와 벌레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여름만 되면 그러니까 해마다 그냥 겪는 것으로 넘기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석상에서.

그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악취가 발생해서 랜드마크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할 바에는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든 원인을 해서 개선해 보자 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름이라고, 1일 2만톤 밖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만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니까 본위원이 굉장히 불쾌했고요.

시민들도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다면 우선 빨리 급한 마음으로 처리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사진을 찍었지만 그전에도 아침 일찍 가봤습니다. 일요일 7시 경에.

제가 다 찍어왔어요.

이게 공원이 제대로, 하천부분입니다마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풀이 자라면 그냥 놔둬야 하나요?

여름철 같으면 더 악취가 나고 계절상, 보세요.

다 이런 지경이에요. 지금.

제가 한 20컷을 찍어왔거든요.

이걸 보고 지금, 제가 어제도 자료주신 것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수질개선한 후에 좋아졌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수질개선 처리한 다음에 바로 사진을 촬영한 것 같아요. 본위원한테 주신 것은.

찾아서 봤거든요.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도 갑자기 수질 개선한 다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분자응집제 화학제를 써서 물을 순간적으로 맑게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면 특허 받은 친환경응집제를 쓰시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형우수관에서도 빗물이 아닌 생활폐수가 나와서 언론에 나왔던 것 읽어보셨죠?

왜냐면 언론이라는 것은, 특정언론 한 군데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그럼 과장님 이게 호수공원에게 내려와서 저쪽 연결된 이하수관은 뭐죠?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왜냐면 시민들이 가서 누구나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봤을 때 호수공원 물이 저 정도 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새카매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산림공원과가 하천정비는 아닙니다마는 담당과에 이런 사정이니까 하천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여름철이면 더 자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서로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어떻게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350억원이라는 예산이요?

그럼 담체라는 게 바이오리액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6억원 들여서 바닥에 4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가동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과장님?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그리고 정화시스템이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동안 호수공원 언론이라든가 현장을 가서 보면 우리 호수공원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은 경우도 있고 계속 약품처리를 하는 것을 봐서는요. 그렇죠?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할 것을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말씀이 된 거죠?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환경생태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여러 과에 호수공원 수질개선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요.

어떤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쭉 준비를 했는데, 물론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요.

여러 가지로 수질개선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듯합니다.

다들 비슷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노력하겠다, 특허 받은 수질개선제를 사용하여 개선하겠다.

그런데 수년 동안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수질악화의 근본원인은 유량부족과 정체, 그리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부유물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으로는 수질을 악화시킬만한 양의 부유물이 유입되지 못하죠.

그럼 유량부족과 정체입니다.

당연이 유량이 부족하니 물이 정체되고 또한 수질이 악화된 물이 실개천으로 방류되어 주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수질개선제를 열심히 투입하여 수질을 좋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마는 앞으로 몇십년 몇백년 동안 수질개선제를 사용할 수도 없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물을 퍼 올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수공원은 똥방죽이라는 오명에서 지금은 호수공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똥방죽 이전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하면서 시내 인구의 증가와 구별되지 않은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여과 없이 저수지로 흘러들어 똥방죽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똥방죽이 되기 전으로 말입니다.

중앙저수지는 부춘산과 읍내동 일원의 빗물이 흘러 모여 저수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면 많은 양의 빗물이 부춘산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이 안 되면 예전의 태생을 연구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춘산과 읍내동 일원의 빗물을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빗물저장소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호수공원으로 유입시킨다면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저장시설을 만들고 빗물관을 만드는데 재원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시설만 갖춘다면 향후 유지관리비가 지금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재원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이고 또한 일시적 처방이 아닌 영구적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2일 수질개선 살포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거기서도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한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그럼 1년에 몇 차례를 계속 살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나올 답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해 보자는 차원이니까요.

시민들 계도도 필요하고요.

왜냐면 쓰레기 투척 같은 것도 가서 보면 있으니까 시민계도도 좀더 필요하고, 한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감 이후에 시간 갖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흘러넘치게 안 하고 여수터를 통해서 내려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앞에는 마치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서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려갈수록 바닥이 다 보이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죠?

저도 이수영 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속도 받아내긴 했거든요.

지금 여수터가 2006년도에 호수공원 공사를 했을 당시 계속 재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그동안 했을 때 다시 한 부분이 있나요?

그동안 어떤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어요?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번호 10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하고 장갑순 위원님께서 호수공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호수공원이 서산시민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알고 계시죠?

팔각정이죠?

호수공원 가운데 있는 팔각정입니다.

의회 간담회에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 하자보수 하기로 했나요?

참,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금 전에도 서산시민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호수공원에 안내판 없이 그냥 이렇게 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출입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하얀 천으로 그냥 쳐 놨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예 이것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아주 멋진 단풍나무를 심어서 시민들한테 그늘을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03번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 애쓰신 우리 조병진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서산에서 예찰조사원은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인원을 산림청에서 명시가 되어져 있나요? 의무적으로?

서산은 한명 해라, 이렇게?

예찰방제단,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한테 계속 드리느냐면요.

본위원도 임업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전공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실 서산시민 분들이나 여기 계신 임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산림전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생과 노고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루임금이 5만1,500원씩 책정되더라고요.

거기에 약간의 교통비와 약간의 식비가 포함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분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보다 질 높은 그리고 우리 서산의 산림을 보다 보호하고 예방하고 예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한두달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뭐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찰조사원이나 방제단 같은 경우 특히 예찰조사원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적정한 보수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04번 가로수 선정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가로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럼 서산시 가로수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면 일이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수 선정해서 관리하고 선정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16종이고 산업단지도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에는 8종입니다.

그럼 산업단지를 일원화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는 없습니까?

29호선을 예를 들면 29호선이 지금 이팝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것을 다시 바꾼다면 다 예산이 수반되죠?

거기는 메타거리로 활성화하고 있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서 협의해서 심고 관리까지 같이 해야 하지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여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지역 가로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읍내동 지역을 예를 들게요.

25쪽에 있습니다.

수량이 1,239본인데 거기에 보면 8가지 수종이에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습니까?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 답변한 것 중에 읍내동 택지개발 할 때 식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수 선정은 한두해 해서 마는 게 아니라 한번 식재하면 계속 수십년 동안 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나 묘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예를 들어서 이팝이든 산딸이든 소나무든 선정이 될 때 납품을 받죠.

처음에 식재할 때 몇 년생을 서산시에서 구입했느냐고요.

그럼 7~8년생 될 때 거기에서 보면 모양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아주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인정하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제초가 3월, 6월, 9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년에 3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32호선이나 29호선은 제가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1년에 3회를 하는데 국도까지도 저희가 제초합니까?

문화관광과인가요?

그거하고 작년에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년에 3회를 하는데 그렇게 가로수까지 타고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초에 신경 써주시고요.

늘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산림공원과의 중요한 업무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04번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작성해 주신 김용옥 주무관님하고 조병진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가 자료 작성을 아주 참 잘해요.

사진도 넣고 작년에도 보니까.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번 감사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예찰방제단 임금문제하고 또 전정기술자가 보니까 2005년도에 임금을 아직도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심지의 건물 전선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에 대경목으로 성장하는 은행나무 회화나무 등이 식재되어 해마다 전정을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열매에 의한 악취, 상가건물 간판 가림, 나무뿌리에 의한 지반침식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로수 유지관리측면에서 시내권에는 수고생장이나 수관생장이 안 되는 관목류로 수종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녹음이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으로 도심네트워크구축을 하고 간판 가림 민원해결과 도로시야확보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 24일 조례가 만들어 졌네요?

그런데 본위원도 아까 보니까 가로수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다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8월에 위원회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가로수 기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저도 가로수의 기능을 이렇게 다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과장님?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너무 비대하게 자라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인지중학교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학생들이 가로수가 인도의 가운데 심어져 있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철거할 수 있나요? 과장님?

단도직입 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는데 빠뜨려서, 이건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식재한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삼아서 지금 유해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좁은 곳에서는,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뭐가 되겠지만 가로수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후에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처럼 한다면 가로수가 성장을 하면 여기를 넓혀주면 되잖아요.

블록을 하나 빼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도에 나무만 남겨놓고 다 포장을 해 놓으면 가로수가 성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으로 앞으로 식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05번 산불피해 현황과 시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서산시의 산림자원화 및 경영기반확충과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조영학 국장님 또 조병진 과장님, 박희명, 김동찬, 최남선, 차재순 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기 전에 2014년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보호수관리실태를 지적한 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결과를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서산시에서는 약 300년 이상된 보호수 56본 중 제가 올해 현장을 4곳을 가봐서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연면 평리, 음암면 율목리, 운산면 여미리, 해미면 오학리 4곳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사진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잘 유지 관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만 표지석, 관리상태, 병충해관계 등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기에 조병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게 매년 관리실태를 1회 이상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병충해 예찰을 잘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감사한 자료를 보면 산불피해현황과 시의 지원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피해현황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입산자실화로 인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등산객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산불감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증가하는 원인이.

특히 봄철이나 입식철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원인에 의해서 산불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는데 혹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여기 제목을 보면 효도폰보다 못한 학교 CCTV 전국 64%가 저화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대중 1대는 100화소 미만, 100만 화소 이상은 얼굴확인이 가능하다 하는데 100만 화소 미만은 저화질 CCTV로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인식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11대는 100만 화소 미만 되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면 해서 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면인식이 어려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하루빨리 업그레이드하든지 교체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곧 장마철이 다가 오는데요.

혹시 장마철 산사태예방을 위한 조사한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게, 물론 잘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산림공원과는 앞으로 현장 밀착형 산불감시로 초등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진화인력의 조기선발과 교육을 통한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완벽한 산불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산림조합과의 계약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시스템으로 위탁이 되는 건지.

묻고자 하는 사항이 뭔지 대충 짐작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처음에 사업 계획이 입안되면 그때부터 설명을 하세요.

조서에 보면 설계자가 전부 공무원들이죠?

여기 설계했다고 써 있는데요. 본인 이름들이 다.

설계자 산림공원과 몇 급 누구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게 100만평 이렇게 되는 설계를 풀베기를 한다고 합시다.

과연 그 설계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가능한 가요?

그래서 비용 산출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작업을 했고 산림조합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이름은 속기록에서 지우세요. 실명은. 회의장이니까 그렇고.

이 내용, 자료를 보면.

이 분이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하는 일은 뭔가요?

그 사람들이 수행하는 역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