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축산과, 건설과,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건설과, 성장전략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축산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28번 보조금 신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보조금 신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두 차례 자료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셨던 이 자료를 가지고는 행감을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금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감사하는 것이 행감 아닌가요?

자금예산, 사업비 들어간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감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닌가요?

집행된 세부내역을 요구를 했으면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부내역을 다 가지고 와 달라.

두 차례 갖고 오셨는데, 갖고 계신가요? 저한테 주신 것?

했는데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알죠?

과장님 제가요, 지금 직원분을 보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와서 행감을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행감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가지고는.

사용 실태까지 제가 했습니다.

사용실태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썼느냐.

그러면 정산서까지 다 포함해서 저한테 다른 부서는 다 갖다 주셨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이 돈, 예산액 7억2,4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어떻게 쓰였다 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이게,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한 말씀 더 하실래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따로 우리한우와 축산종합센터 것을 해서 언론화 시킬까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부실하게 자료를 주신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과들도 보면 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위원이 이렇게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사용실태까지 달라고 했을 때 세부 제목까지 이렇게 다 짚어 줬을 때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신 다음에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뭐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추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저는 다른 방도를 더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주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바쁘셔서 못 챙겨봤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이연희 위원님 혼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내용을 다른 분들도 하고 싶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내가 바빠서 못 챙겨 봤다, 이거는 좀 답변으로써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유희권 과장님, 우리 사무실은 어떻게 잘 정착 됐습니까?

그래서 답변은 팀장님이 할 수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도 한돈 브랜드만 별도로 저한테 주셔야 하는데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돈 브랜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돈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작년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면 성기찬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늦어진 이유는 민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쪽에 회장님이나 같이 협의한 게 12농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금방 과장님 민원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개발, 육성, 정착 이런 3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한돈 브랜드화를 시작해서 내일모레 17일이면 발대식을 해가지고 광축산업과 같이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민원이 있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성팀장 얘기한대로 제가 알기에도 구제역이나 메르스 때문에 발대식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죠? 성팀장님?

그 회장을 비롯해서 12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우리 담당부서나 축산과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원분들한테.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일모레 17일 아마 11시인가 발대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돈은 우리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특히나 우리 심주사님이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나요?

담당주무관은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많은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한돈이 지금 브랜드화 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담당부서에서는 지원과 그분들과의 의견을 하면서 한돈이 서산시에서도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을 해주신 최기황 주무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정책을 2010년부터 시행하여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노력으로 서산우리한우 브랜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7억여원, 2014년도에 5억여원, 2015년도에 2억여원이 브랜드 육성정책에 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금 중 일부는 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개선사업으로 농가에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서산우리한우 판매점과 홍보에 쓰여 졌는데 2010년부터 시행한 사업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판매점이 늘어나고 홍보가 잘되었다면 물론 농가에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은 가지만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는 정책에 농가에 큰 도움이 돼야지 판매점만 이익이 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브랜드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뀐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소비보다는 등급향상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급이 향상되면 당연히 단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 참여하기 전보다 1등급이상 등급 출연률이 약 10%가 향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등급이 향상됐다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우가 도축이 1만여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30번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곤포사일리지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농가 및 축산단체에서 20에서 80덩이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시에서 보조하는 게 60% 자담이 40%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육농가 그러니까 마리 수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마리수 대비?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우를 20두 정도 하고 있다, 그래도 60두를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그러면 내가 20두를 가지고 있는데 60덩이를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중간에 어느 단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하나요?

그러니까 한우든 젖소든 15두 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농가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사료 한 덩이가 3~4일밖에 먹이지 못해서 15두 이하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운송비라든가 장비 이런 것, 그러면 15두 이하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15두 이상인 것은 대농이라고 볼 수 있고 15두 이하는 이제 소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3두나 14두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가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빌려옵니다. 빌려다가 받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행정을 하면서 체크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농가 이상, 어느 농가 몇 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 시민이나 축산농가 전체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물론 축산이 지금은 대기업화 되어 있어서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5두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보조금이 무슨 로또나 이런 것처럼 내가 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 이건 형평성이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무슨 조례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잖아요.

15두 이하가 되면 안 준다, 보조금, 곤포사일리지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축산농가들은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거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들은. 그렇죠?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란, 물론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금이지만 보조금이 로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이 로또는 아니고 그리고 서산시민이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두라는 상향선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덩이에 400kg정도 되는데 3~4일 정도 이렇게 먹여야 한다든가 아니면 운송비가 증가한다든가 장비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012년하고 2013년에 한 덩이에 4만7천원 정도 했었죠?

그런데 2014년도에 5만원으로 올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2015년도 또 2015년도 하반기에는 청보리, 볏짚 말고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 종자도 지원하고 해서 청보리를 많이 조사료를 증산을 하겠다 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올해 어떻게 성과가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결과가 올해 나온 게 있냐고요.

또 한 가지는 서산벌꿀 상표화 사업 한다고 했죠? 작년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야 상표화 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또 그것이 인지도 면에서도 빨리 급속히 확산이 되고 농가에서도 소득이 창출되는 거지, 10통씩 갖다 놓고선 하겠다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양봉을 하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이것은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자미원상표가 아주 전국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축산농가 육성지원 중 헬퍼사업 지원현황과 참여농가 현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낙농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자 간단하게 몇 자 적었습니다.

오늘도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중무휴 착유를 해야 하는 농가특성상 착유를 할 수 밖에 없는 이 땅의 낙농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유가격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이 맞물려 우유수급균형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올해에도 2년 연속 우유가격을 낙농가들 스스로 동결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축산과는 FTA, TPP 등 시장개방 확대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에 축산의 대외적인 경제력강화와 AI, 구제역 등 가축방역 선제대응 및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6년째 청정지역을 지켜 오셨기에 유희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헬퍼사업에서 예산이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생활수준이나 또 규모화가 확대됨으로써 헬퍼사업을 계속 이용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13년에는 26농가, 2014년 30농가, 2015년에는 20농가인데, 20농가로 줄고 있는데 이 실정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줄고 있다면 잘못된 거고요.

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사람 한 농가가 헬퍼를 9일 이용할 수 있는데요.

12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용일수가?

혹시 이용일수에 대해서 적정한 일수라고 생각 하시는지, 이 일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짜는 습관, 착유방법, 사료 주는 방법 또 가축주의 어떤 성향·성격, 사료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유량이 감소하고 또는 유방염이나 기타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질이나 여가 여건상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횟수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소규모농가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태고 대규모나 큰 규모로 전업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헬퍼사업도 상당히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욱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쓰지 않는 농가들은 이용을 않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헬퍼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수입을 얻으려면 서산에 있는 낙농가들이 의무적으로 1일 정도 내지 2일은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무일수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의무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착유 헬퍼를 신청할 때 오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며칠 정도부터 미리 신청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부터는 최소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한 농가가 시에서 지불되는 보조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 신청하고 그날 피치못해서 병원가야 하는데 병원 안가고 착유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

그럼 소규모 농가들은 잘 이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럼 결국은 대규모농가들이나 전업농가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12일 넘으면 전액을 자담으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낙농을 해 오시는 분들이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쿠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낙농가들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착유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는 부분은 자담을 하고 12일을 사용하고 남는 부분, 예를 들어서 15일을 사용했다고 하면 3일치를 안 쓴 농가들 쿠폰 3장을 갖다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보조부분이라도 타서, 자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하지만, 지금 자담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일수나, 사육 두수, 노동량에 따라서 헬퍼이용률을 책정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두 먹이면 자담이 하루이용료가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담 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일을 이용하고 남는 부분은 다른 농가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결국 초점은 농민들한테 가있고 낙농인들한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안도 갖고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나름대로 헬퍼의 입장을 고민해 보면 낙농가들 스스로 20일 이상 150만원 이상 벌이가 안 되면 헬퍼들이 전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년씩 4~5년씩 계속해서 직업으로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잠시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와서 착유하고 헬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업할 수 있는 부분도 걱정을 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특히 낙농업 쪽은 잘 아시다시피 유방염이나 주는 사람의 사료 급여방법과 상이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래서 한번 실수로 사료를 잘못 급여하면 착유량이라든지 유방염이라든지 또 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즐비하고 이런 것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새로 이렇게 축산과장으로 오셨는데 나름대로 좋은 말씀, 축산인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라도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32번 말 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심덕수 주무관님, 김종효 팀장님과 유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차 산업이란 말 산업 육성정책은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축산농가 대체소득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말 산업 육성정책 자료를 보면 무언가 잘못 시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생승마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가지고 2억5천여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용학생수가 834명입니다.

물론 승마가 비용이 비싸다고는 하나 이용학생수가 이렇게 적어서야 저변확대가 되겠습니까?

또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8억9천여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초기에 승마시설 기자재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2년에 걸쳐가지고 또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승마시설을 한번 지원하고 또 나머지는 체험 학생수를 늘려가지고 승마 저변 확대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우리가 2억5천만원이나 지원을 했는데 왜 마사회가 관여를 해서 833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죠?

마사회한테 얘기를 해 봤나요? 좀더 우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지역 승마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00여명의 승마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로는 승마를 즐길 코스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우리 대산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라가지고 승마와 관련된 승마체험이라든가 트래킹코스개발이나 산업인프라시설을 확대하실 그럴 의향은 없나요?

이상입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번호 32번 마지막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사회공익, 재활승마 해 가지고 전액보조가 되고 있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가 지금 체험한 건가요?

일반초중고 학생들하고 사회공익하고 재활승마 이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많은 인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꼭 마사회를 통해서만 이런 클럽이 만들어지나요?

그런 데를 통해서 초등학교나 재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팀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듣기로는 지금 클럽에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4개 단체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죠? 말, 승마로.

그러니까 그 클럽에서 마사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클럽이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라는 거예요.

뭐 보험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클립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런 안전장구나 보호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마사회를 통해서 꼭 이것을 하고 있는 4개 클럽에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답변을 듣기로는 어떤 식이냐면, 제도나 이런 법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마사회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인원수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하셨냐 라는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마사회에서 지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마사회에서 주는 50%에 대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럼 그 50%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우리가 무슨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도 지금 올 같은 해에도 보호장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서 줬잖아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승마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학습 받고 보다 질 좋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보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2013년도에는 장애인승마가 없다가 2014년도에 새로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총인원을 따져보니까 비율이 일반학생은 80%이고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자는 10% 정도만 체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기초생활자나 장애인들은 이런 체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비율을 좀, 물론 일반학생들이 많긴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더 체험할 수 있는 비율을 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2015년도에 보니까 대상자 선정 중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사교육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서 개인적인 승마역량을 소질 있는 아이들을 육성·발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고 승마인재육성을 위해서 개인지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 보라는 얘기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면 허리환자들한테 승마가 최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장애인들은 전액지원을 해 주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한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 중에서도 승마를 통해서 허리가 좀, 국민건강차원에서도 그렇고 재활치료지원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하시면 많은 호응을 받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을 거고, 또 그것을 시비만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마사회에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디스크 수술을 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고자하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면 말 산업 육성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입안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시비로라도 우리시민이 건강하고 또 아주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서산이 뭐예요?

행복한 서산이 그런 게 행복한 서산 아니겠어요?

그런 정책도 개발하시면 신선하고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33번인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하기로 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감사하실 수 없으셔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돈 쪽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뒤에 자료 44쪽 좀 찾아보세요.

44쪽 보면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한돈 브랜드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사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확정이 됩니까?

그런데 예산 반영했는데 몇 월에 특허청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팀장이 답변해요. 아시면.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그 헬퍼 있잖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헬퍼 사용일수, 사육두수, 노동량을 고려하여 헬퍼 이용료 책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용일수까지 헬퍼 이용료를 책정하는데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이 구분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헬퍼제도가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보조금만 주는 헬퍼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노동량 등을 고려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얼마가 지원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별개인가요?

자미원벌꿀 이게 브랜드용역이 끝난 거예요?

어느 게 결정된 거예요?

자미원이 상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특허만 출원중이라고 하셨고.

서산이 주냐, 서산벌꿀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자미원벌꿀 하면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공통질문 위원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례에 지금 다 시행여부 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폐지돼야 될 또 필요 없는 조례는 없습니까?

다 사용하고 있는 조례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은 잘 하셨죠?

오후에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호수공원 실개천 수질개선 추진현황 및 수질개선 계획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석남천, 제가 호수공원에 대해서 지금 4개 과에 대해서 업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엊그제 행감 때 환경생태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공원과나 환경생태과, 건설과, 수도과 4과가 호수공원에 관련된 과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도 호수공원에 관련돼서 업무가.

제가 호수공원 실개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일단 물어본 것은 김규진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어보는 요지는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이 여름만 되면 냄새가 나서 지금 사실 서산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잖아요.

하루면 엄청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는데 악취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4개 과가 업무가 겹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가 서로 사실 그 동안 과를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산림공원과든 건설과든 수도과든 환경생태과든 업무를 본인들 업무 외에는 잘 모르니까 그 업무들을 다 받아봐서 거기 안에서 개선책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김규진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든 4개 과에 다 얘기를 하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셔서 이게 어떤 취지의 질문이냐 하시길래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 했더니 그럼 4개 과가 각 업무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4개 과의 업무를 받아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럼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다렸던 사항이었거든요.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는 악취였다, 제가 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래서 저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어제도 환경생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건설과는 여기 전혀...

지금 냄새만 가지고 물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냄새가 나야 하는 거고 하천이 이렇게 됐을 때부터 설계부터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해결점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꾸 과별로 하시는 말씀들이 수질만 개선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이건 수질문제만 갖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거기 가보셨죠?

과장님도 아시죠? 그 내용들을?

그럼 건설과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없나요?

그럼 현재 자연정화 시스템이 다 있는 건가요? 호수공원에?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처음에.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서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라고 보고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제가 하겠지만 가서 보면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김규진 팀장님이 오셔서 각자들이 과로 미루니까 개인적으로 그럼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다 답변을 들어야겠다.

어느 과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전문분야도 아닐 텐데.

일관성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십시다.

환경생태과 했을 때 법무팀에 말씀 드려서 4개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이니까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각자 업무를 맡아서 얘기 나오다 보면 나오지 않겠는가.

자꾸 우리 과장님은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저거한데, 본위원의 생각은 물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좋은 물을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과장님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한번 얘기 하시자고요.

과장님 제가 두 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악취 때문에 수질개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되는 거지 원 발단은 악취에요. 냄새.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다룰 거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4번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건설과는 업무보고는 하셨나요?

요즘 우리 직원분들 저녁에 업무보고 하시던데, 저녁에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했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홍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마무리 하려다가 늦어졌거든요.

늦어져서 지금 1단계 공사가 준공됐다고 자료에도 나왔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공기가 1단계나 2단계 공기가 6, 7개월 비슷한데 그 공기를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예 못 다니게 차단을 하든가 아니면 일부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이왕 1단계 했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는 제초작업을 하든가,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43면을 한다고 했는데 43면 갖고 부족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그럼 그쪽에 보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잠홍저수지 지킴이라고 하면서 하우스를 짓고 겨울이면 썰매장 운영하는 그쪽에 주차장을...

그래서 아까 제가 주차장 43면을 지적했던 것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왜냐 하면 요즘은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옥녀봉 부춘산공원을 가서 운동을 한다 해도 집에서부터 도보로 가는 분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밑에까지 가서 주차를 해놓고 운동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도 보면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서 오셔서 집에서부터 걸어오면 교통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와서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끝나면 거기를 운동하고 하면 주자창이 좁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획된 대로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게 올 연말이면 끝나네요?

12월 준공이 되네요?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요.

김맹호 위원님 혹시 요구번호 4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셨나요?

요구번호 45번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개 공사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 해 주신 장규석 주무관님, 김동천 팀장님,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어떤 이런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쪽에 음암하면 우리 김기욱 의원이 있고 인지 하면 유해중 의원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산 출신이 장갑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오시면 어떤 부분들을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질문했을 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말씀을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주고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의원이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단 대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8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은 성장전략과에서 얘기할 건데요.

오일뱅크가 아시다시피 바다 매립하는 증설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흙을 가져가서 평지를 만들 계획이 있어요. 성장전략과에서.

물론 그 부분은 아니고 뒷부분입니다.

이런 주차장이 사실 대산시내에 보면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고 해서 차량 통행이 안 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를 흙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 어차피 서산시가 그 땅을 전부 다 매입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산책로 조성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이런 민원까지 챙기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산은 망일 산악회인가? 이런 산악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협조를 구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라는 뜻이 이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민원이 있는지 오늘 처음 들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도움을 줘라,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물론 공탁을 않고 협의해서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공탁도 생각을 하시고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마냥 미룰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산에서 그래도 가장 큰 건물이 복지회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산읍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제가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할 때 이것을 어디에서 설계 하죠?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금만 있다가 하시죠.

지금 지역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건설과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시려고 대산대로1리 김형렬 이장님과 강동모 개발위원님, 문지상 개발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또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환영합니다.

계속 할게요.

도시계획도로가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우리 건설과에 있는 장규석 주무관, 김동천 팀장님이 이걸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 건설과는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번 마찰도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했다가 또 다시 파헤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획이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요.

설계를 하고 대산에서 가장 큰 건물이 이거에요.

그런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뜯어서 다시 냈고, 그리고 길을 보니까 도로를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그 옆에 예를 들어 사유지가 있거나 또 민원인 땅이 있거나 이렇다면 확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유지거든요. 전부 다 우리 시유지이고.

그런데 넓혀서 낼 때 길을 도로를 넓혀 내게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부분입니다.

가보셨다니까 아시죠?

인도가 4m32㎝가 나오더라고요.

인도를 잰 거예요. 인도.

이건 차도에요. 차도.

차가 다니는 도로.

이거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3m84㎝가 나와요.

재는 과정이고, 이게 도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인도가 사람 다니는 길이 어떻게 차도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가 보든지 도로가 또 평평한 도로가 아니고 언덕길이잖아요.

그럼 이게 겨울이 되면 빙판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도로가.

옆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지이고 이렇다면 조금 넓게 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 도로인데 3m84㎝ 이렇게 좁아서, 인도가 사람 다니는 길이 더 넓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돼서 이쪽 복지회관으로 올라가잖아요.

인도가 4m 넘는 인도를 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는 왜 끊겼나요? 이게?

여기에서 올라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끊겨 버렸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복지회관 올라가는 길이.

어디라도 올라가는 길 하나라도 만들어 줘야죠.

시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지는 않잖아요. 운산가는 길인데.

이쪽에서 사람이 오죠. 다. 시내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와서 인도가 여기에서 끊겼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차도를 건너야 할 것 아니에요.

이쪽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장규석 주무관하고 김동천 팀장님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저도 알죠.

그런데 우리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 됐지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면 바로 바로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의원들이 아주 열심히 도와줍니다. 알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이석을 해서 뒷 번호로 넘어갈게요.

요구번호 47번 관내 농업용 수로관리 현황 및 수감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해주신 우리 공무원분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수리계가 진행되고 있죠?

수리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이 내용은 농어촌공사 수감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죠?

몇 명 정도나 되느냐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는 관내 저수지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내용까지 전부 다해서 16개로 줬는데요?

22개 지구 정도 관리를 하고 지구별로.

저수지가 15개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에 대한 현황이나 수감에 대한 내역이나 수감이 하는 일들, 계절직이라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올 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인지모월지구에 농어촌공사 수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주일 넘게 모내기를 못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나요? 과장님?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해서,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건설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깜짝 놀랐었는데 모내기철에 여기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나 김맹호 위원님 여기 계신 산건위원님들도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일주일 넘게 물이 대어지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했다는 현실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냥 그쪽은 기관이니까 기관으로 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 상당한 금액의 우리 시비나 도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실질적인 이런 피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나 아니면 그쪽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산천수만 AB지구 간척농지 염분피해 현장을 가다, 라는 이런 기사내용인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간월지역에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죠? 논이 심어진 상태에서.

그런데 배수로공사를 하면서 작업 중에 옆 바닷물이 유입돼서 논이 전부 다 망쳐진 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은 우리 서산지역의 농어촌공사도 아니고 홍성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죠.

그런데도 실질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농민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산지역 우리 시내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사업의 주체는 타 지역에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나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서산시민 우리 서산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피해도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나 아니면 기관대 기관으로써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사고 후에 어떤 대책, 사고 후에 어떤 그런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챙겨보셔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맞죠?

왜냐 하면 우리시 지역에 있는 농민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지역에 있는 농민이 모내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하천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보하실래요?

끝으로 하려고 했죠.

좋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46번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존경하는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진짜 존경한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개발 추진 또 농업생산성 향상 및 휴식공간조성 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조민상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이나 지역경관사업 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곡·해미·고북·운산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런 진행 중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중심도로정비나 안견문화산책로, 문화센터, 안견공원, 지곡로경관개선 등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이게 전반적인 사업개요 같은데, 이 사업개요 중에서 몇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또 민원의 어떤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쌈지 공원이다 하면 이것은 법으로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 줘야 사업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가서 나중에 가서 승인을 받으려면 법에 저촉돼서 다시 취소해서 다시 또 법에 맞춰서 올려야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이 부분이 정말 성공적이 되고 또 잘 갈 수 있도록 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적지도와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역사 선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죠?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왜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여러 업체에서 용역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게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용역사도 그럴 텐데 농업기반공사 담당부서도 지역주민역량강화를 시킬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우선 그 담당, 그쪽부터 역량강화를 시켜 놓고 진행을 시켜야지 너무 좌충우돌하고 아주 추진하는 것이 속도가 지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가실지 모르지만 그분들부터 기본교육을 시켜서 용역사 선정할 때도 관여를 하셔서 역량 있는 용역사가 용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누가 담당하시나 지금은?

그 내용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인도교 설치를 하는데 교각을 하나로 할 것이냐 두 개로 할 것이냐 미관상 어쩌구 저쩌구 얘기가 많은데, 속기록에서 어쩌구 저쩌구 지우세요.

그런데 그게 황정규 팀장 전임 팀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팀장 얘기는 그것이 미관에도 좋고 앞으로 풍수해나 이런 거에도 상당히 견고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추진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림만 예쁜 것 갖다가 서너개 놓고 선정하라고 한다고.

기술적인 것 검토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또 뒤집어야 하고 또 뒤집어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 과정을 제가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북면도 생동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 위치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중앙부처 뭐 여러 군데로 해서 그 지주가, 이게 근린공원 지역인데 여기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위치 확정할 때 실시설계 내실 때 그걸 분명히 감안하시고 하셔야 그쪽에서 대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것을 설계하실 때 참고를 꼭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이 소재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김기욱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돼야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자세히 하셨는데 각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장옥이 제일 민원이 많고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장옥 정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아까 김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산 같은 경우도 장옥이 제일 어렵고 음암도 장옥은 얼마 없지만 음암도 장옥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금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순위는 어디에서 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에서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면 면에 하달을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개 마을, 두개 마을, 4개 마을 다 한 마음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1차적으로는 면에서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면 종합정비사업은 사실 지역면민들께서 어려움이 있든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면에 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장옥에 대해서는 면소재지에 있는 장옥에 대해서는 땅은 시유지이고 또 집은 예를 들어 개인소유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장옥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돼야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되면 옆에 있는 사업을 하고 그걸 남겨놓으면 그분들께서는, 아, 이건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이해를 하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요구번호 54번 웅도리 유두교 통수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영득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웅도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1유두교가 18억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고 제2유두교는 8억원 들여 가지고 유두교 통수로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유두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물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같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건설당시에 이게 지금 현재 다시 건설한 부분인데, 원래보다 1m20㎝정도 더 높였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로리, 이 밑에가 대로리 양식장이에요.

그런데 대로리 주민분들이 이렇게 유두교를 높이 1m20㎝정도를 높이면 밑에 바지락양식장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거기 보면 1,500㎜짜리 흉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라, 이렇게 건의를 했데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한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저는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건데요.

여기 보면 1,500㎜짜리 관이 50m예요.

30개가 묻혀 있습니다. 30개. 가운데로 해서.

이 30개 묻혀있는 것을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이 쭉 묻혀 있거든요.

이게 1,500㎜짜리 관인데 이 흉관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부분에 이렇게 30개씩만 묻어줘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 제안도 또 역시나 이제 예산관계나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난색을 표명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관철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대로리 주민분들께서.

하도 예산 타령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 게 여기가 지금 현재 50m 30개가 있는데 이걸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나눠서 한번 10개씩 매시작과 끝부분에 놓자, 그래야 양식장이 피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전 과장님께서 내가 서산시청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피해가 있을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피해가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해주마,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럼 각서를 써줘라, 그런데 어떻게 뭐 공무원이 각서를 써 주냐,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더군다나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했어요.

제가 의원이 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2014년 2월에 이것을 준공했습니다. 유두교를.

제가 8월 10일 바지락이 다 죽어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8월 10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8월 10일에 찍은 겁니다. 2014년 8월 10일.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지락이 전부다 죽었어요.

보니까 앙금이, 뻘이 아니죠.

뻘도 앙금이라고 하잖아요. 미세한 뻘.

이게 있다 보니까 바지락이 전부 다 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다 죽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양식장을 들어가는 길인데 그동안에는 이걸 하기 전에는 여기가 딱딱하고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뻘이 차고 그러다보니까 흙을 좀 부어줘라 해 가지고 흙을 여기에 몇 차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8월 10일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돌을 여기에 갖다 부었는데 이렇게 뻘이 차더라고요. 제가 그때 직접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뻘이 여기도 이렇게 찼잖아요.

이런 피해를 지금 현재 우리 웅도리 주민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유두교를 해줘가지고 고맙고 감사하게 통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밑에서 양식업을 하는 60여 농가, 뭐라고 하나요?

대로리 어촌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2년째 바지락을 전혀 한개도 수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역시도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제가 먼저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종합을 해 보면 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어떤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용역사가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대산 사업한 것처럼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무조건 공사를 했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을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는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뭐 거짓말했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주민입장에서는 무조건 100% 피해가 있다, 그러니 정말 돈이 없다면 30개 기존에 가운데 넣은 것을 빼가지고 10개씩 가에다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사업비 3억원을 해가지고 공사를 30개씩 양쪽에 관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거 3억원이면 되나요?

만약에 웅도리에 사시는 분들이 또 타지역이거나 친분관계가 없거나 이랬다면 이분들이 벌써 유두교를 막고 이렇게 했을 상황인데 참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차질 없이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패라도 뿌려주고 모래라도 살포해서 공사가 재개되면 바로 바지락양식장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지역민들,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서해안신문에 유병옥 기자님이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천 분수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추가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과에서 제가 건설과에...

그래서 수도과를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 담당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만 아마 제 책상에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건설과가 담당이려니 하고.

그러면 이 요청은 자료는 수도과에서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도과에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수도과에서 이게 담당입니다 라는 메모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답을 준 다음에 자료를 책상에 놔주셔야죠.

저는 분명히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도과에서 그냥 이것을 갖다놓고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는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와서 답변석에 와서 그냥 그거는 수도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는 지금 행감을 오늘 건설과에서 하려고 다 준비를 해 갖고 온 사람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청지천 분수에 대해서 건설과에 인터폰을 해서 이 자료를 추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담당이 아니면 수도과라고 저한테 메모를 해주든가 해서 저한테 주셨어야 제가 수도과 때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수도과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셨요?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참관을 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정확히 선을 그어가지고 법무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의를.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9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와 우리 서산시와의 설정 관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5년도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소규모용수개발사업, 편안한물길조성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돼있어요.

그쪽으로 위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 이름만 다른 건지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인구유입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수리시설 개보수하는 데만 투입을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그런데 충분히 주시긴 주셨는데 감사 직전에 갖고 오셨어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 시간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녹조가 굉장히 많이 끼어져 있죠?

여기가 서산시에서 역점관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드랜드 앞에 소하천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조가 이렇게 껴가지고 버드랜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악취 또는 냄새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버드랜드 뒤쪽이거든요.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수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인프라구축 그 다음에 용엔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 관광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것과 반대적으로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문제 중의 하나죠. 과장님?

아까도 본위원이 농어촌공사와의 원활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시민과 우리 농민이 보고 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서 아주 원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0번 용현천 조성사업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마 시작했죠?

문화재청이 거기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애삼존불 국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게 문화재청이 속된말로 그 지역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콘크리트, 시멘트 한포도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런 정도로 말이 나오는 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진행이 돼서 보면 7월에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럼 1개월 걸린다고 보면 지금이 7월이거든요.

7월이면 8~9월이면 공사발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게 앞에는 내거, 물 막아 놓고 평상 놓고 하나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임의대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기억에도 2년 전인가 방송에서도 한번 보도한 것으로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가는 중이면 일제정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연해서, 보원사지 복원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한번 협의하실 때 국장님 한번, 주민들한테 고지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망하다라든지 현재 상태로 계속 답보상태로 갈 것이다 라든지 언제까지 개발 복원을 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투자유발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한번 나중에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박광수 주무관님, 이범순 팀장님,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지천 사업은 현재 호수공원 이상의 기대를 갖는 큰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시가 발전하면서 청지천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중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하천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오염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속도를 낼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호수공원도 준공된 뒤에 여러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좀더 세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2번 2015년도 한해대책 관련 예산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번 관급자재 조달청 올린 사업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관급자재 조달청 올린 사업현황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발주기관에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건설사에게 공급하는 이 관급자재 제도가요. 과장님.

효율성과 경쟁력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기사를 제가 오래 전에 봤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때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사지연이 있다 라는 타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서산시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공사지연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는지 관급자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회계부서로 넘기면 거기서 관급자재를 발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좀 오래 전에는 돌 같은 게 우리지역에서 나면 좋은데 그게 관급자재다 보니까 보령 저쪽 아래쪽에서 오다 보니까 그 확인을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갖고 오면 재질도 안 좋고 또 지연되는 사례가 조금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급자재 지연은 특별하지 않은 이상 지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까 제가 관급자재에서 24페이지에 보면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이 방금 질의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 12월에 서산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 맞죠?

그 이후에는 또 2016년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18년 2월, 이렇게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또 거기다 건설폐기물 배출도 안 되어 있었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뻘 흙은 세립분 함유량이 과다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의 우려가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장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혹시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제를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맞다 라고 잘못된 기사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사진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이제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이라면 더군다나, 좀더 관리가 철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할 때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업체의 자재와 장비사업을 권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 라고 밝혔었는데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하는 데를 가봤더니 자재가 A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품질표시가 바뀌었나요? 근래에?

과거에는 KS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 23페이지에 보면, 고남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6억1천만원 사업이 들어가는, 그게 지금 중지가 됐거든요?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그게 중지된 사유가 뭐죠?

그럼 제가 이거 자료요청 한 것은 저거인데 공사중지로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55번 기존 설치된 교각 중 농기계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가각 보완시설 실적과 노후교량 현황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후교랑이, 작년에 이거 말씀 계속 드렸던 사항인 거 아시죠?

퍼센트로 따지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힘든가요?

보수도 힘들고 칠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확인을 했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북에 봉생리 서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56년도에 놓여진 다리를 지금 농기계차량이라든가 농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외지인뿐만 아니라 대규모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차가 하루에도 수백대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이게 부스러질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먼저 황정규 팀장님이 현지답사를 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개설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인수인계가 잘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신문에 난 사항인데 다리, 그 명판이라고 하나요?

보도 내용을 한번, 제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드릴 테니까 못 보셨으면, 그리고 진짜 거의 다 다리에 없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빼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돌려다오, 이 얘기인데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연희 위원님.

긴 시간동안 또 장시간동안 이렇게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후교량 현황 및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어떤 의원이 봐도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네요.

15개, 27개 중에서 반 정도가 노후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이게, 운산면에 의원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나는 모르겠는데, 마음 좋은 김기욱 위원님이 봐도 이건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예요.

27개 중에서 15개, 12개. 이거.

이게 누가 봐도 일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수치인데,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56년 된 다리도 물론 꼭 해야 되겠지만 운산면도 좀 형평성 있게 수치적으로 봐서 최소한 70%대 이상 양호한 교량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전면적으로 노후다리를 교체할 수 없겠지만 또 새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가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뭐죠? 옆에 펜스처럼 치는.

이상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크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역편중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서산시민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하나, 여기 인지면에 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게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지면 모월지구에 있는, 많이 문제가 있죠?

펜스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농기계회전반경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진은 제가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7번 시(市) 발주사업 현장감독관 출장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56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 기 추진마을의 효과와 현재 추진마을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송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려 새로운 소득원을 만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체험이 활성화되는 요즘 시점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에 보면 사업대상지 확정이 9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57번 시(市) 발주사업 현장감독관 출장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현장감독을 하면서 또 행정업무를 보면서 낮에는 현장에 가고 퇴근 후에 저녁에는 민원처리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지금 현장에 가면 이제 감독관으로 임명이 되니까 어려우셔도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현장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시공업자들은 감독관이 멀리에서 오기만 해도 그분들께서는 긴장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로관 같은 것, 또 전석쌓기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수로관 같은 것을 보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그 농사짓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시켜줘야 농사짓는데 편리성이 있습니다.

설계대로만 한다고 해 갖고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역점을 두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석쌓기 같은 경우는 돌쌓기,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석공면허를 가져야 전석쌓기를 하죠? 과장님?

감독관님들 그거 동감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독관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8번 대산공단 배후 휴양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산공단 배후 휴양지 조성사업이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여기 이장님들한테?

현대오일뱅크에 9개 팀을 나눠가지고 저수지를 구간구간 맡아가지고 꽃도 심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곡마을에서 현대오일뱅크 사택간 보행로를 연장을 해 줘라, 이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나요?

여기에 3억원을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인 것 같고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저를 주더라고요.

화곡리마을 현대오일뱅크 사택간 보행로 연장 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길이가 1.2㎞정도 되고 너비 4.5m 해가지고 왜 보행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건의사항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다 써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꼭 챙겨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막대한 환원사업을 합니다. 지역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체육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도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다보니까 오픈하고 개방을 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반드시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 체육관 있는 거 아시죠.

이 체육관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좋고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만들더라고요. 체육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시 만든대요.

그리고 축구장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공을 차고 이런 정도로 관리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축구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화곡저수지 둘레길을 개장해서 개장 날 걷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에 담아가지고, 여태까지 저는 의원생활이 얼마 안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업이 우리시를 상대로 이런 것을 부탁을 했던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줘가지고 더 많은 우리지역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가, 이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드릴게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59번 해미천변 꽃길 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사진은 해미천 벚꽃이 만발했을 때 찍은 겁니다.

새벽에 찍은 건데요.

사진 잘나왔죠?

지금 해미천은 2012년도부터 해서 완공을 해서 참 지금 잘돼 있고 벚꽃이 만발하면 해미명소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탄성 포장한 운동하는 길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사진 옆에.

그럼 거기에다가 개나리를 식재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벚꽃과 개나리가 같은 시기에 맞춰가지고 피면 거기에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개나리 관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께서 그 관계를 많이 원하셔서 하천법으로 해서 나무식재 못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관계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과장님의 그 답변이네요.

이상입니다.

잡초 갈대제거 문제, 이게 도 관리하천이라고 해가지고 늘 밀리고 밀리고 하는데 보면 갈대가 너무 심해요. 어느 하천을 가든지.

그것을 좀 관심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말씀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심해요. 잡초가.

아니 잡초가 아니고 갈대가.

갈대 제거작업을 좀.

요구번호 59번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공통질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뽑아가지고, 과장님이 제가 조례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같이 빼왔습니다.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거기 보면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한번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양수기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보면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제정비 할 때에 어느 정도 돈 받고, 아까 면장님 하실 때 한해대책으로 했다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면민들이 사용하고서 돈 내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연희 위원님.

자꾸 어느 과 담당이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네요.

요구번호 48번에서 11페이지에 보면요.

2014년도 성연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2014년도 상단부분이요.

그래서 이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었죠?

어느 정도 추가비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걸 한 번 아까 여쭤본다는 게 놓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팔봉 금학지구에 저수지를 준공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가뭄 때문에 팔봉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팔봉주민들은 금학지구에 저수지가 증설되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늦어지는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아시죠?

올해가 물론 이제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공사를 해가면서 지금 이제 논들이 어떻게 침수되고 이런 논들을 뻘을 갖다가 채워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갖다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논에 갖다가 밑에 개울이나 이런 흙을 파가지고 논에 전부 다 복토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또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촉박하게 모를 심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모가 거의 다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흙을 넣을 때에는 어떤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넣는 게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넣게 되어 있나요?

실질적으로 거기 죽은 게 얼마나 되죠?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뜸부기 쌀 원료곡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맨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뜸부기 쌀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이런 명품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아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농협에서 종자를 100% 공급을 합니다.

농협에서 종자를 공급을 하지 않은 그런 논에 대해서는 거기 내고 싶어도 못내요.

혼합된 것이 혹시라도 섞일까봐.

이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당 분양받은 논들이 2,200평 2,300평 이정도 됩니다.

거기 한 구간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모를 식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죽는 것도 이제 모가 적정한 양, 예를 들어서 열 마지기다 그러면 상자가 200개 250개 들어가잖아요.

250개 들어갔다 하면 250개, 260개 정도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을 계속 보식을 하고 오더라도 또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은 했고 다른 거를 갖다가 거기에 심기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물을 순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다 보면 80% 가까이 죽은 논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 있죠?

80% 가까이 죽은 데.

뭐를 지켜볼까요? 어떻게? 이미 죽었는데 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6월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도 거기에 논이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뭐 기계가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지를 못해서 그냥 뿌렸어요.

수부종을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이앙기로 했잖아요.

서로 막 끌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데도 빠져가지고 차로 끌어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거기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올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영농철 이전에 그런 공사를 했어야 좀 말려가지고 굳힌 다음에 다시 물을 넣고 했으면 그런 현상이 없을 텐데 너무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뭐 빨리 모를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위에 도졌는데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어디야, 무슨 건설, 태화건설인가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손모를 심어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마침 비라도 자주 내렸으면 피해가 덜했을 텐데 비가 안 오고 이러다보니까 가물고 이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염분이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밑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돌이 그렇게 많아요. 돌이.

위에 덮었으니까 돌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논이라는 게 돌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속에 돌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는 곳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리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오랜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시 민원이 거의 건설과하고 도로과죠?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됐는지, 또 하반기에는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갖고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하고 장갑순 위원님이 한해 물 문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해대책은 10번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재직하시는 동안 기념비적으로 물 관리 한해대책 완벽하게 수립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공격적으로 예산투쟁도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법무팀장님 나오셨나요? 법무팀장님 나오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목록에서 안산공원조성계획하고 대죽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이게 답변서에 빠졌어요.

장갑순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안 드리고?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7번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자원인 산업단지 조성에 항상 미래를 보는 안목과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라 보다 면밀한 검토와 데이터를 가지고 조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산단 조성은 조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18번 보조금 신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했던 보조금 신청 및 집행 내역 중에서 첫 번째로 현대위아 지급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자료 갖고 오셨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다음 그 밑에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서 2천만원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주셨는데 알루미늄 부산물을 활용한 유가금속 회수 네트워크구축이 미선정 돼서 2천만원을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4천만원 보조금에서 2천만원 사업이 미선정 돼서 반납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럼 보조금을 다시 반납할 때 받는 뭐가 없나요?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그럼 보조금이 집행될 때 사업이 두 개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4천만원이 미리 보조금이 내려오나요?

이게 반납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반납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면 이게 발생이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19번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인 만큼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무산되겠죠?

호주투자자의 정확한 기업명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2015년 7월 6일자 제가 KBS뉴스를 보니까 특색 없는 테마파크 난립, 관리부실, 예산낭비, 이런 제목으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주요 내용은 관광객유치 등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테마파크를 만들고 관리조차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대략 9시 뉴스에 나온 것에 의하면 600개 정도의 테마파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 2014년 기준 2,500개를 넘어섰고요.

이중에 흑자가 나는 곳이 몇 개 정도 되나 보니까 50개도 채 안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부분 테마파크를 보니까 흑자를 유지하는 곳은 탈 것 중심의 대규모 테마파크이거나 초창기 설립된 민속촌 같은 등의 누구나 공감할 테마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서산에 조성된 세계테마파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소모된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재방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주의 투자자와 진행을 해요?

여기 보면 진행상황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차에 걸쳐서 투자자 측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나 누구다 명함 하나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3월 2일에 호주에 가셔서 방문까지 했는데 그전에 4차에 걸쳐서 투자자측이 세계테마파크 조성지 현장 방문을 했어요. 4번씩이나.

그럼 4번씩이나 왔는데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4월 30일에 투자자 측이 조성지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칼로살바토?

그리고 작년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참관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할 거냐, 3년 내에 하겠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 또 호주까지 가서 듣고 온 얘기도 없고 그저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정도 파악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시민들이 알면 기가 막힌 얘기에요?

이거 시장 공약사항이에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산통부에서 하는 거, 1억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완료시기가 언제에요?

그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