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회계과 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때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제출했던 거는 토목공사만 이렇게 제출을 했었거든요?

여기 금년에 2013년도 218건수는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소방도 있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됐거든요.

그때 100건 요구하신 거는 저희들이 토목공사만 이렇게 자료 제출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토목 속에 분류를 했고요.

위원님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큰 것만...

작년에는 요구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저희들이 큰 것만 100건 했고, 이번에는 218건수 중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전기, 소방, 통신까지 넣어서 이렇게..

사실 협의는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덜 챙겨서 죄송스럽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폭넓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이기영입니다.

임재관 위원님께 제가 세부적으로 실무담당팀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수의계약 요구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뭐 할라고 하셨냐면 건설업체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냐 여쭤봐서 했어야 되는데 토목공사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토목만 했고요.

올해는 발주공사 발주 현황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숫자가 차이나는 거고요.

발주 그거는 숫자 많은 순으로 해서 임설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목록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순서를 넘기고 새로 뽑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드린 자료하고 동일한데 또 뽑을 자료가 없는데...

건설에는 저희들이 하는 통신도 있고 폐기물도 처리, 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토목만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 별 말씀 안하셔서...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는 요런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어떻게든 사전에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죠.

숫자가 차이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나가겠습니다.

569개인데요.

569개인데 업종별로 나눠져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리스트를 가지고 그간 수의계약 실적도 보면서 판단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69개입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아마 많이 휴·폐업도 많이 하고 자기자본까지도 못내 가지고 영업정지 당하고 지금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의회승인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발주 합동설계단이라고 그 운영해서 소규모 1차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 또 상당히 사업물량이 많아가지고 소화를 못시키면 각 실과별로 외주발주를 하는데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다 소화시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1차 하고서 나머지 부분에서도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또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조기집행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문 좀 발송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환기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고해서 저희들이 권고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권고를 각 실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농공단지 업체를 구입하고 또 소규모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아주 강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부과하면 그거로 그 나머지 조치는 다른 조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물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연일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부과 부과했는데 징수가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읍내동 시유지 무단 점유해 가지고 체납된 건데 사실 거기가 구가형으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점유했으면 빨리 변환해 내고, 사가지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살고, 교도소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단절돼가지고 미부과 됐는데 그 부분은 8월달에 내부적으로 나오면 정리해서 체납된 거 다 내고 사는 것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한 건이 그런데 그것만..

그것은 지금까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그 진행상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넘어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부 또 입력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소홀히 됐는데 지금은 정리해 가지고 다 그건 전말보고 끝났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것은 그렇습니다.

변상금 내고 임대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짜투리 땅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행정목적을 상실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가끔 많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용역비 세워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전수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어서 도로과에 제일 많이 있고 한데 그걸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띄엄띄엄 한 두개씩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청사라든지 공무원 주거용이라든지 사무용.

예, 그렇습니다.

제방이나 하천, 하수도.

보전용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에 따른 부지.

이 건은 행정재산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게 증가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교환했다든지 신규로 취득했다든지 그리고 일단은 증가로 보고 또 우리가 그 건물을 교환해서 다른데다 넘겨주었으면 일단 감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갯수별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돼서 다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고 행정재산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어떤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없고 대부분 도로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결국은 사야 되는데 너무 공시지가가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사지도 못하고 법원에서 권고에 의해서 얼마 연부로 납부하고 그 재산을 시에서 넘겨줘라 이렇게 권고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깁니다.

금액도 많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을 지출하려고 협의는 옵니다만 그게 행정재산이라서 그 부서에서 판결에 의해서 수시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고 세수증대차원에서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원 격려해서 납부실적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그 포상 징수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 과에서는 공유재산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도유지재산인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매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를 잘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부를 잘 받고 또 형상토지를 잘 관리하면 그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 요구하는 경우는 우리하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다 부담합니다.

하고서 나중에 정산을 하죠.

같이 부담하죠.

그것도 저희들이 분할합니다.

예, 정산.

용지가격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개인이 부담하는.

저희가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입찰 말씀하시나요?

안산공원 공사 7월 중에 공사 발주예정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발주의뢰가 아직 안 들어 왔다는데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로 나온 건 505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업종이 이제 어떤 업체는 면허를 갖추고 있는 게 단조롭게 1, 2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체는 업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종별로 찾다보면 그 업체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이 많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특수한 업체환경 쪽이다 뭐다 이런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업체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외시키면 또 다른 업체한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

편차가 나오지 않도록 덜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그게 대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데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을 많이 줬습니다.

대형사업을 그러다보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데 그것이 도감사나 지적이 돼서 전부 입찰체계로 가라 그거거든요. 공개입찰로

그래서 지금은 공개로 전환하다보니까 우리 사업을 당진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태안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민간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공개입찰제도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 사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지역산림조합이 옛날부터 그런 법 규정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강행규정은 아니니까 입찰로 가거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시정지시를 받고 있고 또 각 시군도 공통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입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은 그동안에 법의 규정이 산림조합이나 위탁에서 시행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전국단위는 아니고 도단위정도 이렇게 사업규모가 도단위정도 근데 하여튼 산림조합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나 이런 일반업체 못하는 경우를 빼고는 공개경쟁으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따라서 범위가 결정되는데 저희들도 서산시 관내업체가 좀 받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오바 돼 가지고 도내로 갈 경우는 또 불리한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소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이제 준공 공사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형상이 당초 발주계획에 의한 보다 너무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빨리 이걸 좀 이행을 해라 공사이행을 해라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라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되니까 지체잔금이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답변서가 온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하도급 받은 거... 입찰 경쟁입찰.

충분한 검토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저기 지금 저기 변호사나 이런 데 좀 자문을 구해보고.

아직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0만 원 정도로.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총 예산액 대비 몇 % 차지했나?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자료 불용집행사유가 옆에 좀 이렇게 기재가 됐으면 위원님이 덜 궁금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참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대부분 추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야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모니터가 주위 연결 돼 가지고 거기 또 지하모터실에 입력이 돼 있고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조례로 아마 제정이 돼 있을 겁니다.

대전시에서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로 몇 %까지 하도록.

맞습니다.

5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 때 그렇게 조건으로.

예, 조건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차량이 10만 km가 넘고 또 내구연수도 지금 넘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내구연수하고 그 사용 km수, 주행거리 그게 한쪽이든 다 포함되고 다만 최소 7만 km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소

예, 최소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운행 10년이 되든지 아니면 12만키로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7만km 이상이 돼야 되고 최소 7만km로 이상

아주 많이 들어가면 환가해서 교체해야죠.

둘 중 하나는 충족되든지 아니면 최소 7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최대 운행이나 10년이 됐다든지, 아니면 주행거리가 12만km가 됐다든지 그러면 교체사유입니다.

그런데 최소 7년 이상 12만km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0년 3개월 되었고 km수는 13만 7,000km

예.

아닙니다.

그건 동일차량이 아니고 우리가 교체차량 업무용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제일 용이하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대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차량은 아니고

업무용 차량하고 의전용 차량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업무용차량은 대부분 직원들 이렇게 쓰고 그런 거거든요.

몇 cc이하까지 그 안에서만 이렇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

업무용차량은 기준이 그게 동종의 1400cc만이 아니라 업무용차량은 2000cc 이하다.

이렇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수에 의해서 대폐차하는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공감학교는 우리 관내에 차동초등학교 1개교만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팔봉중학교가 여러 번 하려고 하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문화 공감학교는 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전부가 다문화는 아니고 대개 시내권이나 농촌권에서도 다문화가 많이 있는 학교로 몰려서 그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정규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가령 체험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인성프로그램, 다중하는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만 놓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정규수업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자가 많은 것은 제가 못 들었고

글쎄 대개 장애자들은 성봉학교로 가는데 그 말씀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국비사항 말고요?

차동초등학교는...

잠깐만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지원하는 게 없고 다문화 공감학교로써 시비를 4년 동안 시비만 1억 3,425만 원을 지원해서 도비까지 합치면 4억 원을 4년 동안 지원해서 이분들이 다문화의 집중교육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원어민 이주여성 영어학교 활용하는데 거기가 차동초등학교, 부성초등학교에 외국인 원어민을 1명씩 지원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약 2천여만 원씩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문화 공감학교가 도내 여러 가운데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시는 한 가운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종료가 사업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팔봉중학교가 하려고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노력하는 데도 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내년에 혹시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다음부터는 꼭 정산서도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돼서 2013년도에 1억 5천만 원, 2014년도 1억 5천만 원, 2015년도 1억 원을 총 4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의 주요내용은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들을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런 운영 그 다음에 교원연수 이런 거에 투자한 그런 사업비가 되고요. 2015년까지 종료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내년부터 한 가지 또 추가된 것은 뭐냐면 대산이 개교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상당히 급성장을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진학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우수한 대학을 굉장히 역사에 비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5년 계약직으로 와 있는데 그 분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또 자율형공립고 지원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자율공립고 지정하는 것은 저도 가서 심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엄격한 도 교육청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을 저희 행정관계자나 타학교 교장이나 또 교육청 관계자들이 쌍방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점수가 소정의 점수가 돼야지만 공립고로 지정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심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오케스트라 학교라든가 학생들 취미, 적성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다시 지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가 여고 그 다음에 중앙고 이런 데가 국립고등학교인데 부석고등학교도 국립고등학교고 다른 데서는 그 정도의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거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립고만 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정액을 시에서 또 대응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아니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대개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다만 저희한테 자율형공립고로 재지정이 돼서 계속 투자를 할 테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교장하고 관계자들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시비하고 총 교육청에서 반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비만 표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 2013년도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서산고 옛날 그 해미고하고 중앙고등학교에 지원 된 사업으로 서산고는 얼마를 지원을 했냐면 도비하고 시비

그 때 중단 된 이유는 도 위원님들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돼서 그 뒤로는 그런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감사를 받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런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굳이 교육청을 경유해야 되겠느냐 막바로 학교하고 멘토맨 해가면서 직접 지원을 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시비, 도비를 교육청 관계없이 서산고, 중앙고하고 정해서 이렇게 지원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게 저희가 사칙연산 인재스쿨이라고 해서 명칭가지고도 일부에서는 조금 약간의 이상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사칙연산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네 가지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건데 그거는 직역했을 때의 사칙연산이고 우리는 부족하면 더하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사칙연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우리 서산의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인재스쿨을 만들어서 2013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2학기부터 했고요.

2014년도는 2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했고 금년부터 3억 원을 계속 투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시행하면서 서령고등학교, 서산여고 그 다음에 서일고등학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해봤는데 학교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역기능이 많다 란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학교들끼리 또 괜히 경합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지원과가 있는 (구)법원 건물 2청사에 배움 1실부터 5실까지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은 30명, 많은 인원은 60〜70명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육청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3억 원을 교육청한테 보조금을 주고 교육청에서 대상자 그 다음 강사를 엄선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 약 한 160명 정도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는 논술위주로 하고 1, 2학년은 국어나 영어나 핵심과목 위주로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전부 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합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해보니까 학생들이 숨 쉴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일요일은 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강사...

금요일 저녁하고 우리가 금요일 날은 평생학습센터에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6시 되면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에 보시면 강사 선별기준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감사할 때마다 공개모집을 않는 일부 자치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앞으로 공정하게 강사모집을 공개모집으로 전부 전환해라해서 지금은 전부가 10개인데 다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한 뒤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사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개발해서 지원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집방법 이런 거를 좀 문제가 있다든가하면 저희가 지적을 해 주는 정도지 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내용을 저희가 일부러 참여해서 그거를 관장을 않고 있어서 내용은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앞으로 강사 모집할 때 보다 더 공정하고 정말 아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자료를 이렇게 다 조사해서 해 드린 건 없는데 참여인원이 뒷장에 보시면 인지면부터 쭉 자치센터별로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기왕에 감사자료 만들면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강사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제외하면서 자료를 드렸는데 보통 참여인원이 100%는 없고요.

시작한 인원의 보통 한 70%, 80% 근데 또 강의 과목에 따라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또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80% 정도는 수료를 하는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는 거기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 하고 왔고 추가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자료는 다 드렸는데요?

동문 2동거 말씀하시죠?

제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말 너무 면밀하시게 살펴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감사 자료가 나오면 전가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전부해서 취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세세히 어디가 몇 개가 틀리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팔봉이나 해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틀렸으면 왜 틀린 건지 사유를 규명해서 위원님께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동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지만서도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실을 잘 몰랐다가 너무 당혹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팔봉면하고 해미면 거는 다시 추적조사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그 수치상의 오류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왕은 저희가 2013년부터 그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중간 쪽에 보시면 선발기준에 도서 관리프로그램에 의한 대출 건수를 합산하고 도서관에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서산시 전직원입니다.

본청직원 뿐이 아니고 읍면동도 있고 저희가 코라스라고 해서 거기서 집계를 해보면 이름이 쭉 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을 독서왕으로 뽑아서 시상을 그동안 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앞으로 그 인원은 더 제도 차원에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80% 이상 출석해야 되고 그 학점 이수조건이 그 다음에 B학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한 과목에 3학점 보통 그렇게 이수가 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예를 들면 맨 위에 2014년 상반기 심리학개론을 보시면 21명이 계속 수강을 해서 288명이 총 연 인원이 됐다는 이 뜻이고 학점 이수한 거는 이 인원이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강 인원만 저희들이 집계해 놓은 거거든요.

학점이수자 현황이요?

이게 제가 그것까지 그 수강인원만 넣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학점 취득한 인원은 다시 전부 집계해서 임재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학점은행제는 아주 잘 운영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주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상당히 아껴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거기는 3층에 우리 배움 5실에 교육부에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대학을 인가 받으려면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마 근래에 이걸로 해서 문제도 부정사건도 벌어져서 잘못 된 사람도 몇 있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마는 대개 민간기관에서도 운영하고 대학교에서 특히 많이 하고 우리 서산시나 태안군, 한서대학교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 요건이 3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30명까지만 수강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다음에 휴게실, 독서실, 책 그 도서관 작은 거 요런 정도 구비되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더 늘려 나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들 섭외해서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건데 30명 넘으면 또 강의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옛날에 40명도 많이 했거든요.

과목은 계속 늘려나갑니다.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과목은 저희가 운영이 총 계속 해마다 지금 참고적으로 상반기 4과목, 하반기 4과목, 8과목씩 1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 또 4과목 합니다. 상반기 끝났고

그래서 계속 4과목씩은 매년 해서 나갈 계획이고 학습과목이 16개 과목에서 과목은 또 그 교과는 따로 세분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답변은 매 상반기, 하반기 8개 합해서 8개 과목씩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석률은 거의 80% 다 넘습니다.

학점을 따라 오는 이 분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학점을 득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매우 출석률이 좋습니다.

거의 90% 정도 됩니다.

아니 출석률 80%이고 점수가 D학점 60점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이수자는 거의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상반기에는 77명 중에 68명이 학점 취득을 했고

예, 2014년 하반기에는 86명 중에 66명이 학점 취득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79명 중에 71명이 학점 취득을 했습니다.

나머지 아마 8명 정도 9명 이렇게는 학점 이수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또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강사 확보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강사는 대부분 심리학하고 사회복지학 전공을 해서 그 계통의 강사를 단국대나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이런 인근에서 우리가 모셔오는데 강사는 아주 훌륭한 강사들이 와서 잘해 주셔서 수강생들의 호응도를 보면 강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외지에서 오다보니까 강사료보다도 실비변상을 해 주기 때문에 교통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재정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조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는 지금 제도가 총괄 140학점이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다만 전공과목, 교양과목, 교양필수 선택, 전공필수 선택 이렇게 분포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모든걸 종합해서 140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오는 수강생들의 분포를 보면 한서대학교 가서도 하고 또 태안군 가서도 하고 우리한테도 하고 또 디지털대학에서도 학점을 해서 이게 뭐 전부 교양과목만 180점 되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거의 전공 필수 과목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심리학 전공하고 사회복지학 전공만 주로 가르쳐 주고 나머지 교양 필수나 교양 전공은 디지털대학이나 아니면 한서대학교 인근에 가서

다만 한서대학교가 금액이 너무 비싸서 앞으로는 더 확대해야 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전국에서 다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토요체험교실은 주말행복변수라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학교가 과거에는 6일제 수업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주말 이틀동안 공부만하기도 그러니까 주말을 어떤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한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하고 1대1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지원 해 주는데 보통 11개, 12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부연합회라든지 승마라든지 아니면 음악하는 첼로 이런 거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많은데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토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보통 상, 하반기 2번 정도는 실사를 들어갑니다.

작업을

과연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이걸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교육청하고 교육청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서 반드시 확인을 모든 세부적인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강사의 활동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수업을 제대로 하는지 또 가서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 도움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배제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중간에 탈락한 단체는 없습니다.

11개 단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금액은 앞에 보시면 위원님 2015년도 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가 보조금 1억 원이었고, 2014년도는 1억 600만 원이고, 금년도가 1억 700만 원인데 단체 수는 2013년도 12개, 2014년도 14개 단체, 그 다음에 2015년도 단체가 11개인데 이거는 전체 모집을 해가지고 엄정한 심사를 해 보면 단체 수는 금액에 따라서 많게도 되고 적게도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다시 한 번 제가 굉장히 사무실에서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뒤적거리고 다 확인했는데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상황은 못 챙겨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보시지만 첨부 서류는 거의 원본을 복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95년도 현대건설에서 건립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한 건데 상당히 건물은 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다만 문제는 1층에 보면 램프계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1층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맹점은 정말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일반인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뒤에다가 뒤에 보시면 매점 있고 한데 한쪽으로 거기다 건립하는데 최초의 우리가 업체 엘리베이터하는 전문업체에다가 대략의 추정가액을 물어봤더니 1억 5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니 1억 5천만 원은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원이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1년 명시이월 했다가 금년에 6천만 원 더 넣어서 2억 1천만 원 가지고 지금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보시면 지출액은 이게 설계비를 총금액 중에 지출은 1천 100만 원을 지출했었고 그 당시에 이월액은 1억 9,849만 원이 이월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아까 잠깐 혼동해서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억 5천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6천만 원을 더 세워서 2억 1천만 원이 소요된다 해서 명시이월하기 전에 2014년도 작년 하반기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천 100만 원을 부대비로 주고 남는 것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아까 제가 금년 예산 확보했다는 게 제가 잠시 잘못 답변을 드렸고 거기 오른쪽에 이월사유를 보시면 2014년도 추경에 확보된 1억 5천만 원이 본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행위를 해서 무슨 이월을 하느냐 사고이월이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은 그대로 사업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소상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본관은 2010년도에 시설을 했고 그 이후 3년 경과된 이후에 대산도서관의 잘 아시겠지만 망일산 아래에서 상당히 산속에 약간 외진 곳이 있어서 2003년도에 5대를 또 설치했는데 41만화소면 상당히 맑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보이기는 우리는 도로상이 아니고 도서관 앞에 이런 주차장이나 시설물만 CCTV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는 건 그렇게

더 앞으로는 아마 화소를 높여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교체해야 될 그럴 상황도 있을 겁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 해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CCTV?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통상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정도 이렇게 하면 삭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저 다시 파악해서

아닙니다.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한규남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해가지고 동부시장 및 터미널 인근 포장마차 무허가업소에 대하여 양성화 무허가 근절로 일반 허가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특히 사유지 내에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터미널과 동부시장은 이 부분이 무허가업소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기존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화재가 나서 그 시설을 추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합동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접해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행위라든가 민원이 발생 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원 관련 해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정 된 업소에 대하여는 업소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해서 차별화 시키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 드리던 2014년도 조치결과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허가취소 부분은 어떤 영업을 하다가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취소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나온 허가취소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휴업을 했다던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고서 영업을 않는다든지 시설물을 면실하고서 영업 자체를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허가취소를 실시를 했고 금년도는 2015년도 6월 25일 현재까지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폐업 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취소라고 하는 것은 영업을 하다가 위법사항이 돼서 뭐 구속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서 행정처분사항이 취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해서 않는다든지 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자체를 해서 영업을 않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은 있는데 시설 내에 영업 활동하는 자체가 일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만 지금 여기 우리 허가취소로 돼 있고요.

영업을 하다가 어떤 위법기준에 의해서 취소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 즉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허가취소 부분 같은 거는 건물주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허가 받은 사람은 방치해놓고 있어서 건물주가 신청을 들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 했을 때는 아주 당연히 나가고요.

기타는 우리 특사경팀들하고 같이 불특정으로 이렇게 그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우리 지역관내기 때문에 여비는 충분치는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부족한 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야간에 나가다보면 특사경팀이나 또 어느 때는 경찰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지역이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우리 모니터 감시단을 내보내서 그 부분은 자율계도 위주로 하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거의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검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반업소가 많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의 정책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음식만 가지고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뭐 한 두해 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다 조치를 하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정책방향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계도를 하는 것으로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제가 동문2동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화재 난 데가 있었습니다.

다시 신축하려는 것을 막고서 저희가 이제 화단을 그때 당시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신규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데는 그 자체는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별도로 저희들과 주관해서 협의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문2동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터미널 사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이 부지가 터미널 부지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정책을 한번 해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토지 거기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겠다하는 말씀을 했고 또 기부체납을 할 의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들께서 동의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말았는데 우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문제가 해결이 돼야하고 아니면 타 지역에 어떤 이런 시설을 됐을 때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동부시장에 가건물 부분에 지금 재정비계획을 아마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시장 상인회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때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사항이 돼야지 이게 우리가 심도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도 같은 그런 유사한 것을 같이 배치가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두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지 토론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15년도 거를 말씀..

예, 허가 15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자등록 폐업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폐업을 했고 저희들한테는 그 신고를 안 했던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배달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업태별 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야식집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태별만 분류를 했기 때문에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치킨점까지 하면 수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 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

49명인데 지금 2명이 조사하고 47명이 수시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은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율 감시를 한다든가 정기 점검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단속은 퇴폐위주로 야간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사항인데 민원이 돼서 민원이 된 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점검업소보다 위반 건수가 많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가방은 거의 중국음식 배달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완동물 키우고 있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이 우리 민원위생과에도 있고 안전총괄과에 특사경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게 같이 나간 것도 있고 우리가 따로 우리과 자체적으로 한 것도

이 부분은 민원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된 사항 그 사항이 실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포괄적인 사항이 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취급하는 부분은 민원위생과에서 특사경팀하고 같이 나갔다하더라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 민원위생과에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 과태료처분을 하든지, 행정처분을 하는데 저희 실과에서는 행정처분을 했던 사항 그 기록입니다.

단속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한 사항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은 있지 않고 전체 우리 음식점 업소에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개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미만입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잘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모범업소에 참여하는 업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신청을 냈다하더라도 우리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라든가 아니면 체납세금이 있는 업소라든가 이런 업소를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65개 업소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도비 보조가 붙어있는데 도비 보조를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 수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지원조례는 모범업소가 아니라 위생업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책자로 제작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또 모범업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업소에 별도로 기금은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시행을 하도록 하고 이런 행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또 다른 업소와의 차이가 나도록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격도 싸고 질도 좋고 이런 업소를 많이 육성하자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가격 싸고 업소 좋은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평가항목 체크리스트를 보면 항목이 워낙 많습니다.

그 항목에서 일정 점수가 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해서 꼭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을 갖고 실질적으로 행정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런 업소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상에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외식산업 지도하고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여기 종사하는 사장님들하고도 어떤 기회가 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우선 업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또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구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 위주로 의견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이 기계자체가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당 금액이 좀 비쌌는데 20만원씩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교황방문 있을 때 별도로 예산을 더 성립해서 추진한 사항을 넣다보니까 당초에 우리 감사자료 냈던 시차가 나서 이 사항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식업소하고 또 우리 사장들하고 의견을 들어 봐서 그 부분을 선호하면 그 부분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 꼭 선호한다고 한다면 적극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남은음식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용기를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용기를 싸가지고 거기를 랩으로 딱 포장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또 기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끼면 이것을 가지고 서는 가져가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기계를 포장까지 해 주는 기계를 사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가 모범업소가 독립되지 않은 복합건물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개인 단독 건물로 갔을 때는 심지어 모범업소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건물에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중에 최종정리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2013년도 감사서 제출할 때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에는 41개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업소가 이전되고 하다보니까

글쎄 그것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연말기준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제가 착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숫자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2013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2013년도 거는 상수도 요금 업소 수는 하나 오타가 났고 금액은 맞는 것입니다.

예, 상수도요금 감면요금이 41이어야 되는데 48로 지금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고, 자체단속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사경팀하고 같이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반 유형이라든가, 업소 규모라든가 또 종사자의 수 이런 부분을 이제 법조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법에 넣다보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모범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또 체납세금 있는 경우도 제외가 되고요.

2년입니다.

그 부분은 책자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거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 과징금이 나간 게 있는데요.

우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서산마트가 있었고 또 해미농협마트가 있었고 서해안마트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제품 진열 판매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조 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기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간이라든가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 부분은 대형마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파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 직접 제조한 것을 이제 유통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규모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다 크게 제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고가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몇 차례 판매한 업소도 많이 있고 또 외지에서 떴다방 오는 업소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노인을 상대하는 업소는 젊은 사람들이 가면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시녀감시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없었고 또 우리 단속공무원이 지금 몇 차례 나갔는데 단속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그런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성분 분석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식약청에서 그 수거검사 요청이 오는 경우는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을 식약청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거검사 의뢰요구를 지시받은 적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건 현재 건강기능이 아니고 즉석 판매식품 별도입니다.

파는 건데요. 그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즉석제조가공식품으로 별도로 신고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이 두 개가 다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만 팔 수 있는 거지 제조를 해서 녹즙을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완제품으로 해서 영양보충용 식품이나 칼슘제품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거지 즉석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별도대상입니다.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이 건강원이거든요.

즙을 낸다든가 원재료를 업소에 갖다 주면은

쉽게 말해서 양파를 갖다 주면 양파즙을 내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산시 건강원만 따져서는 한 70, 8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즉석이라고 해서 떡류도 팔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건강원만 70, 80개 됩니다.

그거에 대한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위생상태라든가 그게 쉽게 얘기해서 떡 방앗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가공하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자석으로 검출을 하든지 여러 가지 위생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탕소독을 다 하게끔 자체적으로 기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방 내부에 청결상태라든가 또 혼합보관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든가 또 보관용기가 적정한지 여부 또 보관기간이 적절한지 여부 이런 부분을 주로 점검을 하고 이제 점검보다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원센터가 시설 방문자체는 6회, 교육까지는 9회 이렇게 1개 업소당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개 업소 당 1년에 9회 정도는 나갑니다.

나가서 그런 사항을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시설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80개 업소가 다 대상이 되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야 하고 인원수도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계획업소는 180개 업소인데 등록하는 시설들 111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4억 원으로 요구를 했고 4억 원이 반영이 되면 인원도 2명 증원을 시켜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들이 안전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80개 시설이 다 됐을 때는 예산이 7억 원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참여업소들이 111개소면 111개소 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계산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0.55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47.2%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개 업소가 다 됐을 때는 예산도 배로 늘어나야 되고 인원도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참여율 비율에 맞춰서 예산도 요구하고 인원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큰 시설은 시설장들이 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소규모시설 20인 미만은 자기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행정지도를 해 주니까 이 시설을 좋아합니다.

이 시설들은 참여율이 높고 20인 이상 시설들은 아직까지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시설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강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큰 시설들은 내 시설 자체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기피하는 경향이 왜 많으냐 하면 오면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하는데 그런 부분이 싫습니다. 사실은 시설에서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칼을 하나 쓰더라도 생선 자르는 칼, 또 채소 같은 거 자르는 칼, 따로 쓰게 되어 있고 도마도 따로 쓰도록 되어 있고, 장갑도 따로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면 시설장들은 이런 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시설 규모가 이상 되는 시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갖고 소규모 시설은 자기들이 다 해소 못하는 것을 해주니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서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감사기간 내에 식중독예방활동 강화 및 식품위생 홍보강화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모범음식 지원강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주신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모범업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기타 여부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0% 시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금이 많이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이 기금은 위생업소 점검을 하든지 지적이 돼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가 나름대로 괜찮아서 영업정지를 이제 과징금으로 가용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경우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과징금납부를 안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수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