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0번 현재 추진 중인 중앙로 간판개선시범사업 현황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늘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윤영득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민우 전문위원님, 조영학 국장님, 두 분 속기사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건설과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행정을 위해 늘 힘 써주시는 장순환 도시과장님과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수황, 안현기, 고명호 팀장님에게도 또 관계공무원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중앙로 간판개선시범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1호 광장부터 삼일상가까지는 서산의 얼굴이며 그중에서도 눈은 역시 간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제가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예를 들자면 메이커들 있잖습니까?

유명브랜드들이 많이 입주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이번 교황방문 오시기 전에 간판 정비 사업을 했는데 해미는 나름대로 역사나 읍성 또 성지순례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간판정비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산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서산시가 좀더 앞서가는 옥외광고물이나 도시미관을 살려줌으로써 쾌적한 우리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산읍이나 또 지곡이나 고북이나 해미나 이런 곳에 계속 읍면소재지,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대개 간판정비사업은 불요불급하게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읍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나두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실 이 간판은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디자인에 관계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봐야 되고 또 수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혹시 앞으로, 이 부분하고는 조금 빚나간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해미에서 볼 때 일정부분 이상 상당 부분이 외지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지역업체들은 하청업체로써의 역할만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입찰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대산항이 활성화되고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지역을 둘러봄으로써 또 그들도 배워가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범, 정말 시범, 우리지역만의 시범이 아닌 전국적인 시범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기업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술력을 축적해서 앞으로 서산시뿐만 아니라 서산시 업체가 외지에 나가서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거주자, 이용자, 보행자 중심의 도시건설 또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서산시 건설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영전하신 도시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 간판정비사업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로 간판개선사업하고 거의 개수는 비슷하네요? 200여개.

맞나요? 2015년도에.

하지만 다른 한쪽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판이나 도시정비 이런 부분이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쪽 시청에서 터미널 가는 방향이라든가 지금 2청사 앞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 하고 중앙로 이외에는 없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또 쳐다봐서 간단하게 할게요.

주인 없는 간판은 정비를 하는데 주인 있는 간판인데 노후 되고 위험스럽고 한 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데 보행자들,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검토해 본 사항이 없으신가요?

아까 주인 없는 간판은 그쪽 광고협회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번화로 중심으로 해서라도, 곧 지정을 하면 된다면서요.

지정을 해서 서산 시내권이라든지 면 단위면 면 단위 중심로, 간판정비가 안 된 지역 그런 것을 지정해서 그쪽하고 협조해서 보수를 해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도비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2개더라고요.

제가 추가로 벌천포해수욕장, 정감어린 벌천포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서를 추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안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아마 저랑 통화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인터폰으로요.

이게 2013년도에 다 끝난 사업이라 본위원이 예산결산서를 좀 보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못 주겠다 라고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여기 들어간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어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아마 나오신 직원분 중에 저랑 인터폰 통화한 분이 계실 거예요.

못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냐고 하고 그냥 인터폰을 끊었는데,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은, 보니까 2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 자료를 받을 만한 게 없고요.

지금 정감어린 벌천포만들기 사업은 끝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결산서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셔야 본 다음에 행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저한테 안주셨는지요.

저는 어떻게 쓰여졌나 보려고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팀장님께 전화를 드릴 때 예산결산서 준비해 갖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아니잖아요.

벌천포 만들기사업에 대한 예산결산서 추가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아니 자료 요청하는 것도 안주시면서 어떻게 행감을 하라고 하는지, 저 분명히 이거 행감 끝난 다음에 자료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들을 다 물을 겁니다.

그리고요, 진행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과장님께서 지금 벌천포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갖고 오신 자료를 저 일단 주세요. 팀장님.

제가 지금 팀장님께서 갖고 오신 집행 총괄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갖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담당 직원분들이야 어떻게 쓰였다 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요.

이 수치를 보자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들 계시죠?

그럼 세세하게 어떻게 세부내역으로 쓰여졌는가 그걸 보겠다 라고 자료요청을 하면 분명한 자료 요청한 만큼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메모까지 해 놨고요.

자꾸 그렇게 말을 돌려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예산결산서 세부내역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두 가지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천포 사업 같은 경우는 다 끝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쾌해 가지고 그럼 알았다 하고 인터폰을 끊고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말고 행감 끝난 다음에요.

예산결산 세부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1번 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10월에 마을주민과 협의를 했다 라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사업에 반영될만한 협의내용이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있었나요?

그래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일으킬만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갔나요? 내용이?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략 해마다 그게 나올 거 아닌가요?

지금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정감어린 벌천포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 이전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담당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니까 이것은 그냥 문화관광과에.

사업은 여기서 하신 거잖아요.

조건부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조건부내용이 어떤 거였나, 간단하게 좀 답 해주세요.

우리 여기 조영학 국장님 당시 과장님도 계신데, 그때 당시도 아마 사업이 중지됐어요.

이거 끝나고 제가 여쭤 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제가 여기...

잠깐만요,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요.

평가위원들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회로 조직이 돼있는지 그 명단을 이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합리성, 예술성, 독창성, 환경의 조화,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안 돼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교황님 방문을 대비해서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맞아서 앞으로 교황님이 다녀가신 도시로 해가지고 수정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작년에 조영학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도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될 정도로 지금 조잡하다 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평가위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평가를 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평가위원들이 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사업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까운 세비가 지금 흘러가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부터 평가위원들이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교수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갔어야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나요?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업비가 저거되지 않아요?

고유의 사항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서울에 갖다 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 벌천포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평가위원들이 안 들어갔냐는 얘기죠.

시에서는 평가기준 위원들한테만 맡겨놓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요, 거점조형물도 해미지역하고 안 맞아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조잡하다, 벌천포가 안 맞다 이래서 지금 다시 재심의를 한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게 이 부분을 짚고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똑같은 원론적인 말이 반복이 되는데 팀장님, 앞으로 평가위원들한테 분명하게 이 부분은 해서 사업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중지됐던 거점도시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수정해서, 교황님이 다녀가신 도시로 수정해서 계획을 다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사항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요구번호...

62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 주신 홍건표 주무관님하고 안현기 팀장님 또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시 미래의 설계이며 주민생활편의와 안전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우리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애초에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진행된 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시 사정이나 민원 등이 있어 집행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 그런 면피성 용역발주는 좀 제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타당성용역은 시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결과물이 참고가 되어야지 사업시행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역결과물을 세심히 검토하고 우리시의 장래를 고민하면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아주 훌륭한 도시관리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청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민원을 가끔 접해요.

우리 대산지역을 보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우리 지역주민 전체가 탄원서를 낼 테니 좀 없앨 수 는 없는가, 이런 민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이나 공청회를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어려워도 다니셔가면서 지역주민의 뜻도 좀 들어 보시고 이래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서산시 장래 미래를 이렇게 내다봐 가면서 주민들 뜻을 반영하는 이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검토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뒤로 밀려지고 늦춰지고 있다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답변내용에 보면 오늘 이거, 그건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인쇄물은 작년 거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지금 답변서 내용대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돼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올 2월까지 변경고시가 도면고시까지 한다고 돼있는데.

확실한가 확인해 보셔야 되요.

2020년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올해 2월까지 한다고 해서 진짜 완료가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 이게 도로는 물론 도로과 소관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진행이 돼야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2018년도 말까지는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빨리 빨리 처리가 돼서 기본계획 워낙 방대한 물량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지역발전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집중적으로 체크하셔서 재정비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요구번호 60번,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20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주신 한만희 주무관님 또 유수황 팀장님,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에 본사업의 효과는 슬럼화된 구도심권의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여러 가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들인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답변하셨으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끝났으나 나머지는 사업수행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시는 자세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순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의 극대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민원, 민원이 좀 있었죠? 여기가?

보령훼미리인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진짜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고 거기를 지금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옛날에 있던 그게 뭐라고 하지? 그 암거, 암거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먼저 있던 암거를 지금 잡아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령훼미리 옆으로 내려가던 암거를 좌로 돌려가지고 이쪽에 동문목욕탕인가, 옛날에 원불교 있는데 그쪽 앞으로 해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장기간, 더군다나 무슨 공사하다가 여러 가지 지반 땅 밑에 문제가 많아서 공사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지금.

먼지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선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 상가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에다 얘기하면 사업주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사업주한테 가면 시한테 얘기하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다만 생활생계비는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뭐 장사가 10%도 안 되니까, 90% 정도가 그전 매출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의원 놈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있으세요?

거기 또 아주 복잡하신 분들 많이 사셔서.

합의서 작성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서 내용에.

기존 암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공보상 정리가?

이게 재개발조합에 준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땅을.

수도과에서 부담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택조합에 옛날 암거를 준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냥.

무상으로 줬느냐, 돈을 받고 줬느냐, 공보 정리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설명한 게 사실이에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4번 옥외광고물 설치사업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질문인데요.

요구번호 193번, 196번, 197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아까 김기욱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우리 도시과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장순환 과장님 도시과로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보면 잘 아시겠지만 불법현수막 게시한 것을 제가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불법현수막은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몇 년 동안에, 제가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속 감사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순환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로 갔다가 와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것을 보면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특정단체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서산시, 서산시의회 그게 다 보면 들어가 있죠.

후원 여기에.

그러면 단속을 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에서 후원하는 단체나 이런데서 게시한 것을 그냥 무방비로 놔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서산시 위에 아주 마크하고 서산시라는 것을 크게 넣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주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은 유수황 팀장님이신데 유수황 팀장님이 더 하실 말 있으십니까?

단속의 형평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개인의 분양 뭐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보면 읍면동에서든지 담당부서에서든지 가서 그냥 서슴없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 며칠이 지나가고 행사가 끝났어도 그냥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 게시대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는 그 한 면을 차지해 가지고 제일 상단이라든지 어디에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서산시 도시과에서 이거는 알린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게시대 제일 위 상단에 홍보를 하는 것을 무슨 시청 어디, 무슨 군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상단에는 담당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게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10면이면 한 면을 우리시가 차지하면 9면이겠지만 게시할 수 있는 게, 그것도 하나의,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2년 전부터 아주 집중을 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장순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되고, 혹시 여기 과에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산이 당진하고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진과 서산시 경계사이에 혹시 큰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철거한적 있습니까?

대형 간판 있죠.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또 도시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 보고 톨게이트 있으니까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쉬웠는데 그게 민원의 소지가 있고 발생돼서 철거하게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을 들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말도 없이 철거했다, 그런데 왜 철거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인연이 돼서 좋은 적절한 시간대에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네요.

앞으로 따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물론 500m 이내에서는 안 되겠지만.

수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거에 연계해서, 이정표 있잖아요. 국도 변에.

이정표 뒷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SNS니 뭐 이런데도 굉장히 아깝다 그 공간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이 뒷면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마다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운산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운산지역에 있는 이정표 뒷면에 마애삼존불을 그려 넣는다든가, 지금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변은 그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지역을 벗어나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새로운 획기적인 시도를 전국 최초로 서산시 도시과에서 우리 장순환 과장님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깝고 또 지역별로 홍보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조례발의를 해도 전국 최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전국최초로 한번 입안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어느 날 그 안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심의를 한다, 심의가 어떤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지역민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의원들의 임무고 의무인데,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그런 민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황방문도시라는 로고 사용하는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특정종교단체에서 반대하고 이의 제기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도시계획도로에 가로수 선정을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5번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구간 가로등 선정과정 및 설치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점심 잘 드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과장님이 보셔서 알겠지만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로 질문할 거고 또 자료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니다 보면 제가 불편하면 시민이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지중화사업을 광장부터 삼일상가까지 하고 계신데 가로등 선정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 2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느 분들하고 설명회를 하셨나요?

지금 신설하고 있는 중앙로 상가의 점포주인들 그분들하고 했다.

그럼 2회를 하셨는데 한번 할 때 그분들이 다 모이셨나요?

100% 참석은 못했겠죠.

생업에 종사하시니까.

지금 보면 한옥마을도 다녀오셨고 한옥마을에 6개, 안성시도 다녀오셨고 수원시, 청주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가로등 선정하는 데에 대한 벤치마킹인가요?

지금 보면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고 여기저기 해서 자문 받으시고 해서 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의 만족도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1단계에 30개를 설치했는데 이제 반대편에도 같은 30개 설치하나요?

한쪽에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많은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를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 이번에 알았는데요.

어떤 때 우리 도로과에서 가로등 설치를 하죠?

저도 그걸 봤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고추로 해서 가로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저도 가서 딱 보고 느낀 것은 청양의 고추, 청양고추 이러잖아요.

야, 이렇게 했구나, 우리 서산시는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도 솔직히 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같이 가끔 가는 사람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실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대산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작성 해 주신 김영균 주무관님 그리고 이준우 팀장님,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산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시급하고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즘 대두되는 안전, 안전 하는데 이 도로는 대산읍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대형트럭과 수많은 차량들이 읍내를 관통하여 달리면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보다는 들어가는 재원이 먼저 일 수는 없습니다.

시급한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우리 이창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안산공원을 어제도 우리가 성장전략과를 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계획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하고 맞물려서 그쪽을 1만4천평 가까이 낮춰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의 필요성이 물론 대산은 잘 아시다시피 화학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시내를 통과하고 하는데 맞물려가지고 또 안산공원도 마치 그쪽으로 낮춰서 하다 보니까 도로의 필요성이 대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국비를 따가지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저도 언뜻 생각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면 늘 우리 대산지역에서 나오는 국세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서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은 다 해결 됐나요?

어쨌든 모든 게 이렇게 잘됐는데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도로인데 다행히 국비를 해서 한다면 더 금상첨화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꼭 우회도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67번 이월사업 재추진 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재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이월사업 재추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다음에 알아봐야 할 사항이긴 한데, 액수도 사업비가 굉장히 큰 돈들이 많은데, 도로과에는, 그렇죠?

그럼 아예 해결책이 없이 그냥 계속 반복돼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아마 그 이전 것도 이월사업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 묵혀가다 보면 엄청난 액수가 불용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불용된 금액이 얼마인가 다음에 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월사업 재추진내역을 보면서 지난번에·과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어느 분하고 얘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게 굉장히 많죠?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다가요.

그리고 민원인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장님들하고 합의하에 이 부분, 이 구간 먼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라는 우선순위만 딱 정해져 있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어느 위원이 살짝 웃고는 계시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나름대로 더 불편한, 계속 악순환이에요.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주민들 본인들이 겪는 불편인데 사실 그 욕심에서 우리 것만 먼저 해 달라 하다 보니까 준공도 안 되고 계속 사업이, 여기 우리 대산 의원님도 계시지만 몇m 하는데 몇 년 걸렸다 라고 지난번에 얘기도 하시던데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장들과 합의하에 우선순위를 정화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그런 근본적인 것을 위원님들도 아마 다 알고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워낙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 듣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장님들하고 합의하면 기다리기라도 하고 아무리 여기가 급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과 준공이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월사업 재추진내역에서 보면 2014년도요. 과장님.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이 있어요.

행정자치부 노선협의로 지연되고 있다 하셨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선시 돼야 하는 게 활성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겠는가, 그 실효성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행안부에 건의한 적 있으셨나요?

위에서 상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그게 현실성에 안 맞는다면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에 61억원이라는 돈을 넘게 국비하고 지방비면 우리지역의 세금은 아니어도 국세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가 지켜보긴 할 겁니다마는 이게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럼 새만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실 건가요?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일단은 안전성 있게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운동하러 나온 분들도 시민이지만 자전거 타는 분들도 시민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그냥 막아놓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추후에 그분들을 위한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산림공원과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또 도로과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서산시청 게시판에도 불편하다 라고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신가요?

그것은 이따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조례 7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인구 파악된 것은 없으시죠?

그런데 이게 공사는 여기도, 관리도 저쪽이고, 다 연계가 필요한 업무들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도로과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과와 자치행정과나 산림공원과나 연계될 업무라면, 행감할 때 과장님 이렇게 위원들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과의 담당자하고 얘기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도 시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라 자치행정과는 별개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진취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가로, 아까 부석면 간월도 창리 주신 것 뒷면에 보면 2014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노선도를 달라고 했거든요.

갖고 계신가요?

서산마트에서 읍내현대아파트, 동서간선도로에서 효요양원, 애향삼거리에서 서산장애인복지관까지, 보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호수공원 근방에 자전거도로를 할 의향 있으시냐, 계획이 있으시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서산시에 이 부분을 제외한 또 나머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계획이 있나요?

저도 아파트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지만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인지초등학교에서도 아이가 사고로 그렇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이들이 안전성을 잘 고려 안 해요. 사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아파트단지 내에도 자전거도로를 좀, 건축법상으로든 뭐로 제재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도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말씀을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게 파악된다면 파악도 또 하셔야 하고, 그럼 말씀도 시장님이 하셨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 더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차원에서부터 공무원들한테 먼저 에너지차원이라든가 교통안전 차원에서 이렇게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께서 한번 시장님이든,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건의를 하셔서 서산시공무원 자전거이용의 날 이렇게 지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통영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가 자전거면허시험장 사진을 찍어서 갖다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서산에 그걸 반영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금방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활성화, 이연희 위원님 친정이 자전거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테고 시댁이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상당히 그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면허증 주는 것을 크게 뭐, 고용창출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면적도 아주 조그맣고, 그런데 시장명의로 면허증을 준다든가 도로과장님 명의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배우러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쭉 봤는데, 호텔 바로 앞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산IC입체화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사용자가 안전한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과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묵묵히 힘써주고 계신 이창영 도로과장님과 김찬유 도로시설팀장님 또 이준우, 문익정 이응수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추진중인 서산IC입체화 도로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간선도로와 함께 서산IC입체화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서산 교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상황과 잠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론 추진 주관주체는 도로공사라고 하지만 서산시에서도, 왜냐면 이게 여름철, 특히 여름철, 휴가철 또는 각종 행사철, 추석이나 명절 시즌에는 그 지역에 상당히 정체를 일으키고 있어서 서산을 찾는 외부손님뿐만 아니라 서산에 고향을 두고 있는 외지분들도 오실 때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저도 또,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도 매번 이 문제 가지고 수년 동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역주민이고 그런 나름대로 교통장애를 알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감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대로 15명 정도 수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아니면 땅값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김찬유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적절한 보상가격은,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적절한 보상가격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과도한 부분을 요구해서.

교량 말고 이렇게 흙으로 성토작업 하는 데도 일부 다리라고 할까요?

그걸 놓아서 올라가는, 고가다리를 놓아서 가는 지역은 없습니까?

흙으로 성토해서 도로건설 하는 것과 직접 고가도로 교량 놓아서 하는 것과 그렇게 가격차이 많이 납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성토라든지 기타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좀 말씀을 드려서 이왕에 멋있게 건설하고 서산시 전체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IC입체화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뜻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서산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은 새로 입체화도로가 건설되면서 거기에 맞는 표지판을 세우겠지만, 서산시를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큰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괄호를 쳐서 운산이라는 부분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해미 같은 경우 해미IC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산IC라고 표시해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괄호를 하나 넣고, 지금 서산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스가 또 있어요. 설치할 만한 부스가 있어요.

조그맣게 라도 운산이라고 넣어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운산지역이 도로얘기만 나오면 운산 뒷동네로 해서 예전에 32호선이 그쪽으로 놓여져서 운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망이, 그때 시절에 어떤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님비현상이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그런 불만이 돌아가신 분들 그 역할을 했던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거 어려운 부분 아닐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건의해서.

당진 수덕사를 가면 괄호를 넣고 수덕사 하고 그 지역마을도 넣고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대학교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넣고 하는데, 운산지역이 서산9경 중에 5개가 운산에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운산은 운산 생활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미나 대운산리 당진 쪽에 있는 면단위 2~3개 정도가 운산에 학교군을 두고 있고 운산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외지손님이나 서울지역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물론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산 톨게이트 생겨서 서산에 왔다가 운산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덕산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고, 또 당진 가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지역 30분 거리 내에 예산도 30분 거리, 홍성도 30분 거리, 당진도 30분 거리, 뭐 태안 같은 경우는 40~50분 거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비교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비교나 삶의 질 비교가 예산도 덕산 넘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당진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현재도 예산여객버스가 지금 운산까지 오고 있습니다. 당진여객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단지 운산은 서산시에서 한 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교통망으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굉장히 지역주민들 자존감도 있을 테고, 또 서산시에 오시는 분들, 음암에 가시는 분들도 여기가 운산이니까 이쪽 운산 다음에 서산이라고 이정표가 있음으로써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아울러 드립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까? 개략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 행정, 서산행정, 도로행정을 펼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장갑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산~당진간도로 예비타당성 최종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서산IC입체화도로가 하루빨리 진행이 완료돼서 기쁜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서산시민이 환영할 수 있는 공사완공이 될 수 있는 기대를 드리면서, 아울러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보상 중에 제일 보상 안 된 데가, 거기 배 대 놓은 데 그 집 보상됐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요.

수용을 하면 아까 근저당을 잡혔다든지 또 상속이 안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 해소되나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매일 사업이 안 되느니 뭐하느니.

5년 동안 설마하니 그것 못 찾아가서, 돈 준다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대영선, 갈마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작성 해 주신 유영모 주무관님하고 김찬유 팀장님,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영선, 갈마리선 확포장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7.58㎞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운산1리 3·4·5리 주민들 개인 돈으로 포장한 도로입니다.

이것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사비 365억원을 들여서 전혀 정제되지 않은 지곡성연 공장에서 오는 폐수를 22.4㎞를 거쳐서, 특히 대영선 밑에 살고 계신 운산1·2·3·4·5리 주민, 바로 뜸부기 쌀 원료곡이 생산되는 대호간척지 중앙으로 통과를 해가면서 우리 서산시가 올해 2015년도까지 완공해 주겠다 약속한 도로입니다.

우리 이창영 과장님이 얼마나 많은 민원에 고심을 하는지 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다 하려면 100년이 가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늘 보여주잖아요.

담당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싸인을 할 정도면 이런 것은 진짜, 약속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올해까지 완공해 주려고 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2011년 3월 5일 이런 싸인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현재 760m 약속을 하고 난 후에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760m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760m 중에 한 300m정도 했나요? 지금?

그 나머지 아직까지도 못했더라고요.

몇m 포장을 하고 아직도,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포장만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현재 포장만 하면 되잖아요. 다 됐고.

760m 중에 포장만 먼저 우선 해줘야 될 이유가, 지금 거기 자갈 깔아 놓고 했는데 차들이 운행을 해가면서 먼지도 나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 완공하기로 약속한 도로가 760m를 가지고 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 760m를 포장이라도 해 줬어야지 포장도 못했잖아요. 지금.

그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질문 한 것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보면, 먼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규영 국장님께서 2015년까지 5.16m가 끝납니다, 그러면 잔여구간이 2.2㎞ 남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3년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15년도거든요.

그런데 760m가지고, 지금 760m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찬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김찬유 팀장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도.

그러니까 김찬유 팀장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거기 계신 이장이나 지도자님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겠느냐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왜 못하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서산시가 그분들한테 얘기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찬유 팀장님이, 제가 그럼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가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어제 우리 대산에 일부 이장님들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여기 참관을 했어요.

참관해서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오늘 이 대영선을 한다는 것을 운산1·2·3·4·5리 이장님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오겠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꼭 그렇게 내가 할 때마다 다 오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이렇게 싸인까지 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굳이 안 오시고 제가 해도 충분히 잘 우리 도로과에서 말씀을 들어줄 거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해서 제가 못 오게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시정질문이 TV중계도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시정질문 뭐를 했느냐, 이렇게 대산의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 의정보고서라고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대로 내용을 써서, 이게 이쪽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또 약속까지 했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포장을 760m 그거라도 포장을 해서 먼지라도 안 나게 해줘야지 이것도 돈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민원에 시달려서 제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럼 아직도 어떻게 한다는 결론이 없네요?

내년에 그 구간이 수도과에 상수도계획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과에 얘기를 해서 그 포장하기 전에, 수도과가 묻겠다고 했거든요.

수도과와 공유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큰 돈을 들여서 365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성연지곡에 공장을 지었는데 폐수를 그 앞에 대호간척지에 버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22.4㎞를 정제 안 된 폐수가 대죽폐수장으로 오는 사업인데, 왜 도로과가 도로과 예산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나, 난 이게 참 화가 나요.

실질적으로 도로과 라는 것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뭐 진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가지고 여기저기 쪼개 쓰느라 정말 힘든데,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 도로과 예산가지고 한다고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따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어디 가셨네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도로과에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 예산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건의라고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과 예산이 한정이 딱 되어 있고 계획이 쭉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과 예산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사안은,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우리가 2015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특별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이건 접근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건의를 하셔서, 꼭 도로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저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무관, 담당과장, 단장, 부시장, 시장까지 해서 이렇게, 또 기획감사담당관, 수산과장, 경제항만과장, 이렇게, 이렇게 싸인 하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시가.

그런데 이것은 싸인까지 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 대산의 읍민들, 특히 대영선에 관계되어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렇게까지 싸인을 받았는데 2015년도까지 하지 못하고 뭐하냐, 이것은 당연히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얘기 했다시피 그런 건의를 하셔서, 도로과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이라도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0번 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길게 않는데.

요즘 과장님, 저녁에는 업무보고 하시고 낮에는 행정사무감사 받고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10개 읍면 중에서 3개는 완료 됐잖아요. 대산, 운산, 해미요.

그리고 나머지 7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아직 예산이, 지금도 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음암을 예를 들면 2010년도하고 15년도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10년도 반영됐던 것은 보상가격이었나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설실적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설실적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워낙, 지금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설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조금 민망해서 안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7개면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낙후되어 가는 면지역에 새로운 부흥의 망치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계기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밑에 예산서를 보면 불과,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3억원 아니면 4억원 한개 면씩.

조금 이거 투쟁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신속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자료 제출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도로사업용지가 확보 용이하거나 확보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필요하신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이걸 좀 하셔서 도로과에 제출해서 면단위의 도시계획도로 2종지구단위, 이제 2종지구단위는 없어진다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나와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운산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혹시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시장과의 대화 때 운산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했는데 하수도 문제, 상하수도 문제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민원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주변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게 개선이 되셨나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다 됐는데 상하수도 계획이 없어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상하수도 시설이 전무하다.

제가 이따 따로 드릴게요.

건축허가가 안난다고 말씀들 하시는.

그래가지고 새로 관을 묻어서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돼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또 공적인 부분이라 시에서 하수도 부분 역할을 해 줘야 허가가 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허가 나는 조건은 아니겠지만 집을 지어서 허가를 내려면 허가신청을 해서 받으려면 그런 하수관거는 필히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묻혀 있던, 지금 현재 도로를 뚫으면서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는 굉장히 넓고 규격이 맞고 잘 되어 있는데, 20~30년 전에 장옥 도로포장 한다든지 통행로를 개설할 때 그때 제대로 된 시설을 묻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운산은 일직 되다 보니까 규정보다는 좀 적은, 또 규정에 맞더라도 지금의 용량이나 물 쓰는 사용량이나 하수 물 사용량에 비해서는 그때 기준에는 맞더라도 지금은 좀 작기 때문에 거의 다 70~80%가 메워져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오폐수가, 물이 홍수가 난다든지 일시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온다든지 많은 물이 유입이 되면 그 관이 소화를 못해서 넘쳐서,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영득 위원님이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때 민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윤00씨라고 우리 윤영득 위원님하고 집안 되시기도 하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요. 지금.

나름대로 그쪽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영득 위원님한테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번을 마치고, 요구번호 71번 국도38호선 확포장 및 미개통구간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는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앞으로의 계획으로 보면 9년이 됩니다.

2007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9년씩이나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렇게 파헤쳐지고 땜빵하고, 어떻게 보면 비포장보다 더 불편한 상황이고 또 언젠가 우리시 게시판에 보니까 민원도 올라오고 굉장히 질타도 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중요한 북쪽 관문입니다.

북쪽 관문이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개통구간 독곶 황금산 공사 역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황금산이 요즘 우리시 대표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산9경에도 들어가는 이러한 중요성과 상징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한화토탈로 바뀌었죠?

한화토탈도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런 도로이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2번 해미면 시내지역 교황방문 후 인도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황방문 시에 시간이 없어서 인도를 그냥 임시로 놨다가 교황방문 후에 다시 인도 재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있는 블록을 전부 다시 재정비 하셨나요?

아니면 위에 모래만 놓고 그 틈을 채우는 겁니까?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11월 11일까지 되어 있고 인도블록도 같은 기간이에요?

찾아와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느냐 해서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한 것처럼 6월에 현장에 다녀왔다고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문익정 팀장이 재정비하려고 한다,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후관리를 잘해 줘야지, 왜냐 하면 거기를 다녀보면 면사무소에까지는 그 블록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부터 읍성 쪽으로가 블록입니다.

거기에 높낮이가 안 좋고 우리 문 팀장도 얘기 하는데 그 블록이 나중에는 높은 게 있고 높낮이가 차이 나는 게 나중에 왔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최대한으로 수평을 맞춰주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규사를 해서 틈이 없도록 마지막 정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식교 다리라고 하죠? 보통?

그 인도설치가 인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선만 그려져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무슨 뭐라고 할까, 인도하고 분리대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나요?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차선폭이 좁아져서 확보가 될지 모르겠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다음 요구번호 73번 삼길포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빨리 하라고 해서 저도 빨리 할게요.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삼길포 도시계획도로 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대산중로 1-7호, 대산소로 이렇게 해서 6개를 노선번호 해서 주셨는데, 이런 것을 표시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저도 잘, 보니까 대산중로가 어디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대산항 바로 옆이 아닙니까?

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한다 하는데, 그런 배후도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데가 바로 삼길포인데, 물론 지금 현재 인구 수에 비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금방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말씀하시던 이 부분까지 희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땅을.

그리고 여기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희사 하겠다.

다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을 해달라고 사실 저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땅 값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대산시내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평당 1천만원까지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것을 희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약 2천평 가까이 되는데 적게 잡아도 30억원대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그 돈을 희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시에 희사한다면 땅을 우리시로 이전을 해 놓아야 하는 이런 절차.

이 부분을 도시과도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 뜻이 여기 보면 가운데 부분이 초등학교, 우리 서산시가 이거를 샀더라고요.

앞으로 삼길포 지역 대산항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땅을 샀는데 현재 여기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된다면 접근성도 참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얘기가 어린이공원을 이쪽에 서산시 땅으로 옮겨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니까 이런 민원을 챙겨가면서 날을 잡아주시면 제가 그분들 모시고 와서 기부채납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말씀은 그분한테 충분히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서산시가 도로를 다 하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사하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1~2년 내에 희사하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완공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좀 양해를 바랍니다, 해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 놨으니까요.

차후에 또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4번 민원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해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봤는데요.

저희 관리실태조사는 언제 쯤 하셨죠?

다른 타시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서산지역에도 왜 행정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 불필요한 토지분할지번을 행정력 낭비가 초래하고 있다는 타시군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셨어요. 도로점용허가 표시.

주셨는데 허가대상시설을 제가 알아보니까 전주나 전선, 공중전화 그게 10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스관, 맨홀, 기타 유사한 시설도 10년, 철도 쭉 해서 사용허가 대상시설이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표를 쭉 보다 보니까 LG유플러스주 라는 데가 여러 번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공중전화 관련돼서 그런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 공중전화와 LG유플러스 와는 전혀 다른 업무인데.

지금 서해도시가스도 해마다 계속 많거든요.

날짜도 똑같거든요.

시간 적으로 46분 차이인데 한 건은 해결됐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처리구분에, 하나는 취하로 되어 있어요.

같은 도로 위치인 건가 해서요.

제가 민원현황에서 보면 유장곤씨라고 사건번호 서산지원2014 가합3165 그거 아시죠?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까요?

왜냐면 준공권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관리감독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책임을 졌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사과나무가 다 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직원까지 다 나가서 현장을 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시공사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성연천 같은 경우도 다른 과 일이긴 합니다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것이 서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원고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서산시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시공사하고만 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억울했다 라는 게 여기 안에도 표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시민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원론적인 것은 그 어디 가서도 원론적인 답변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민들이 이렇게 시청에 와서 민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넣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됐다 라니까 그냥 시공회사하고 합의해라, 돌려보내면 이것은 시 행정에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있지만, 소송까지 갔다면 이 소송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잖아요.

솔직히 소송에 휘말린다는 자체가요. 그렇죠?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렇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끔 됐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민원현황을 소송부분에 대해서 뽑아 달라, 했던 이유가 저도 한번 서산시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에 대한 눈높이를 한번 행정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민원현황 소송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도로과도 일이 많다 보니까 아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 중간쯤에서라도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서류 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이면에 다른 내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감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건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5번 시(市) 발주사업 현장감독관 출장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와 도로과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제가 이것을 왜 3년치 요구를 한 거냐면, 지금 보면 우리 유용모 팀장이 제일 위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란이 있는 것은 왜 공란이죠?

그러면 매일 간다고 봐야 하는데요.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제가 이것을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감독관으로 임명되는 게 우리 현장의 공무원 아닙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어려워도 그 현장에서 시설이 설계대로나 아니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역주민들, 설계는 되어 있어도 현장에 가면 설계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나 과수원 하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들은 또 감독관이 한번 왔다 가는 것과 두 번 세 번 왔다 가는 것과 그 차이는 나중에 공사 준공 했을 시 준공하고 하자발생을 막는 데는 최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방문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6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작성 해주신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시정질문도 한 사안이고요.

또한 우리 서산시가 역점을 가지고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실패를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추진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역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7번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선정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수를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선정해서 식재하죠?

제가 왜 이것을 자료요청하고 행감에서 질문을 하느냐면, 식재는 지금 도로과에서 가로수 선정을 해서 하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한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읍내리 도시계획도로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를 식재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예를 들어 29호선은 이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공원과로, 수종은 도로과에서 식재하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같이 일원화를 시킬 수는 없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왜 산림공원과와 꼭 협의를 해야 하느냐면, 지금 동서간선도로는 메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구간은 산달, 어디는 소나무, 어디는 이팝, 이렇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협의가, 조례로 됐으면 이제 앞으로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선정 누가 하는 거죠?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지금 양대로에 소나무 H4.0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에 대해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북 사기리 DSC 진입도로 그 부분 아주 많은 농민들이 활용을 하는 도로이고 민원이 많았던 부분인데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내용과 대동소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안 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면에 좀 독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토목직 외로는 별로관심들이 없어요. 또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본청도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면장님이나 부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부면장님들 시간 많이 있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하니까, 자꾸 협조 독려를 하셔서 민원이 있는 부분을 다 여기 본청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좀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 하면 좀 손쉽고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9번 인도 불법점유 단속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두 세 컷 찍었습니다.

적재물 단속현황에 보면 포장마차, 손수레, 적치물, 차량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 그 인도에 지금 그게 다 인도거든요.

인도에 나만 장사하고 나만 편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다 해서 단속하면 인도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2~3군데만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는 1년 내내 합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는 보시면 알 테고 모르면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쭉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유독 몇몇 상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하든가 또 보행자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도단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단속요원들이 검정색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해미지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장날 기존에 토착민들이 장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고, 또 자기네들 가게 앞에 조금 내놓고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단속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우체국 앞에 나무장사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 그 아래죠.

완행버스 차부 옛날 그 부분에 농산물 같은 것 가지고 나오시고 무슨 뭐 있지 않습니까? 묘목 같은 거라도.

그런 부분을 심하게 단속한다고 외지 장사꾼들, 외지 보부상들이 오는 것은 관대하면서 자기들한테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것 좀 꼭 말씀을 드려달라고 신신당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단속요원들이 친절까지는 아니어야겠지만 좀 뭐가 있긴 있어야 하겠지만 너무 막 허우대도 그렇고 그래서, 허우대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는데요. 속기록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0번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은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리가 아주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규격화 되어 있지도 않고 어느 것은 도로를 다 채우고 어느 것은 반쪽만 설치하고 매뉴얼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m도로에는 어느 높이로 어디까지 2m도로에는 얼마만큼 그리고 어디에 방지 턱이 있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찍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턱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차들이 가다가 저기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고 딱 넘어요.

그런데 수박통이라고 하나 이게 닿을 정도로 꽝 소리가 나서 당황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은 좀 낮추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떤 과속방지턱이 있다 이런 매뉴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셔도 표시가 날 겁니다.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약 8부 능선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보면 경사로 되어 있죠.

언덕진 8부 능선 정도 되는 이런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짐을 싣고 갈 때 언덕이다 보니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설치된 곳이 지금 현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시골에 좀 말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집 앞인데 여기에 설치해 줘라, 탄원서에 싸인 좀 해 줘라, 이러면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 줬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 줬으니까 건드릴 수 없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편한 사안이 있다면 이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언덕길에 보면 여기에서 올라갈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리막길에는 굳이 내리막이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 짐을 싣고 가다가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아서 탄력을 못 받고,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빙판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고요.

한쪽 도로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를 해 줘야죠.

제거 가능한가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집하나 있지 달랑.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동네 전체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도로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정말 안 맞는 거구나, 이러면 가서 없애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매뉴얼이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차가 급정거를 해야 하고 이러면 낭비되는 기름값이나 차의 소모나 이런 부분 굉장히 상당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해 주고 먼저 기존에 했던 것은 건드릴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곳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3㎞ 가까이가 높은 언덕으로 쭉 이어지는 도로인데 거기에 또 이런, 위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다면, 이거 위험해서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앞에 그냥 언덕만 보이는데 방지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낭비가 심한 거죠.

기름값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포장도로이지만 농로길이죠. 농로길.

이런 것은 불법으로 한 건가요?

왜 이것을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농업기계들이 첨단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방지턱을 해 놓은 것이 노란색으로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희미한데 굉장히 높아요.

볼 때는 희미하지만 바짝 가서 보면.

트랙터를 끌고 가다 한번 털썩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트랙터를 사가지고 끌고 가다가, 얼마 안된 트랙터인데 털썩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난 거예요. 뒷 타이어가.

그런데 트랙터 타이어가 한쪽에 300만원 든대요.

300만원이 손해났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를 가서 자기 포크레인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 없앤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화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직업이 농업입니다.

수리센터에서 이앙기를 싣고 가는데 이런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넉 놓고 가다가 털썩 한번 해서 딱 내려서 심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정밀하다 보니까 휘어지고 해서 다시 수리센터를 가서 수리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겪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방지턱을 넘다가 차가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나요?

임의적으로 개인이 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노란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서산시 전체를 돌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데 돌다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방지턱은 전부 다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짜 언덕길에 이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부분들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없애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들 함께 연수 갔었던 데입니다.

국내는 아니고 외국인데, 시내 가로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식재를.

위에 보면 이렇게 해서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서산은 이렇게 해서 나무가 더 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재할 때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때 얘기 했어요.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93번, 요구번호 197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요.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몇 % 진행돼 있나요?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인도에 공중전화부스나 아니면 교차로나 이런 함들이 있죠?

이상입니다.

CD기 돈 찾고 하는 것도 설치되어 있던데, 중앙로를 보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이마트 앞에 삼거리 있죠.

얼마 전에 사고 났던 곳인데, 이날 용케 또 제가 바로 그 뒤에 갔는데 사고가 금방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근이 저도 승용차를 끌고 가도 위험해요.

실질적으로 성연에서 이렇게 와서 커브를 틀어서 가다 보면.

그런데 레미콘이라고 하나요?

원료인데요, 아스팔트 원료.

그런데 이게 다행히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화학물질을 실은 거나 독극물을 실은 차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볼 때 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 도로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느끼셨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이쪽으로 낮아져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런 사고가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김기욱 위원님이나 윤영득 위원님은 아실 거예요.

지역구에 가면 음암 경계하고 운산 거성리 쪽 RPC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배를 정비하는 업소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아, 이거 엄청납니다.

당해 본 사람은 포크레인이나 당장 뭐 갖다 부실 상황이지 그냥 지나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표시를, 방지턱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왔으면 다행인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상방지턱이라도 있다면 미리 조심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고 사전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아까 언덕길 같은 경우도 이게 규정이 따로 있나요?

가상방지턱을 세울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까?

사고 납니다.

정신 차리고 가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여건상 교통편의, 운전자중심의 도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는 방지턱을 세워서는 안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아무리 원해도?

그럴 경우는 가상방지턱을 해서라도 적정한 규제나 적정한 주의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지턱 가지고는 사실 다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하고, 매뉴얼을 작성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저도 도로과를 찾아서 몇 번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 얘기를 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방지턱이 안 되면 가상방지턱이라도 해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면단위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위원들이 도로과 걱정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공사하는 기간이나 비중,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예산부분이 많이 포함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2015년도 예산이 혹시 삭감된 부분 있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1번 동문동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내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여러분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문동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내용인데요.

지금 건축물이 다 완료가 됐죠?

자료를 제출한 거죠?

사실은 여기가 항공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도심 한복판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아파트의 평균 세대 당 주차대수가 1.2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한 1.25대 정도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한 1.25대 정도 된다고 생각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세대가 164세대 정도 들어가는 거죠?

주변에 현재도 없고요.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우리 담당부서 직원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한 5년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 세부 처리절차 같은 것을 보면 1차, 2차하고 이행강제까지 하려면 50일, 30일, 30일, 30일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담당을 직원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우리 김규진 법무팀장님 계신가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무팀장님이 시장님이나 담당관님한테 반드시 건의해 줄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전담반이 혹시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신고포상제나 이런 것 활성화방안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불법건축물을 일제단속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주변에서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죠?

우리 법무팀에서 보고할 때, 인원이 뭐 상반되겠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건의해 주실 것을 우리 김규진 법무팀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호수공원 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지금 호수공원에서 살다가 이사 가게 된 이유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사를 갔거든요.

그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원룸촌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최초건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설치를 관련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시에서도 있죠? 과장님?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이나 준공 직후 무단 증축물에 대해서는 필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읍내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해서 싸움도 여러 번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해서 저는 그냥 아예 이사를 가버린 경우인데, 그래서 이게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담 인원이 1명밖에 안된다면 너무 태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입장인데, 일단 그래도 점검은 계속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2011년도는 34건, 2012년 21건, 2013년 29건, 2014년 54건이에요.

갑자기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54건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요?

자친철거는 됐는데 동일한 위치에서 똑같은 위반내용으로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추인이 42건, 진행 중이 38건이거든요. 과장님.

추인이라고 한다면 그 추인 기준이 뭔가요?

이거 외에 따로 지금 기준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건축물 공시지가의 쭉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서산은 건축물 공시지가에 산정을 하나보죠?

그래서 그럼 필지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평당으로 따지나요?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평당으로 강제금을 산정을 했을 때 아마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건 한번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신청했다고 다 승인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85㎡이하 다세대, 165㎡이하 단독주택, 330㎡ 다가구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혜택을 우리시민들이 좀더 받을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어떤 홍보를 했었는지, 아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 분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홍보가 있었나요?

7,248건이 접수가 되서 그때 4,202건이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곳곳에 현수막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SNS나 이런 것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를 좀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적으로만 홍보를 한다면 조금 제약된 사람들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다시 했던 부분이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제도를 다시 또 한다면 홍보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이라든가 토착세력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일벌백계 조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여건에서 우리 서민들을 두 번 울리지 말도록 고압적인 자세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3번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사례 발생현황과 민원해결 현황 문제점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감사에 뒤이어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고 수고해 주신 유선근 과장님과 신철호 팀장님, 구자창, 조수현, 유창환 신상철, 정제열 팀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 관련한 민원발생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어떻게 발생되고 주민 간은 어떤 해결을 했는지, 지금 거의 다 민원이 잘 해결됐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북 용암리의 계사 건 때문에 저도 거기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느낀 바로는, 물론 나름대로 법을 갖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마음도 이해가지만 또 그것을 지역주민의 어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상 불편을 느껴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그 공무원의 역할이라든지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없나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발생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건축과가 대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의 삶이 향상될수록 또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민원은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원 발생소지는 항상 있고 그 설명을, 민원발생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쭉 보면 2015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토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주민피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도 미처 몰랐네요. 이런 부분이 있는 지는.

어떻게 지금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이 민원이 한번 발생하면 행정적인 소모성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으로 볼 때 어떤 소모성으로써 이게 장기전으로 갈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유선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서 인허가 관련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행정소송에 휘말리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사람중심의 새로운 주거환경개선과 건축행정선진화를 위해서 힘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앞서 말한 세 가지 건축 인허가 관련한 민원해소를 잘해 주셨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84번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천윤범 주무관님, 신철호 팀장님,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민들의 주거형태가 개인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단지에 대한 지원은 아주 바람직하다 보고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지원 단지나 내역을 분석해 보면 흔히 부자아파트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서민아파트는 덜 지원받는 그런 모순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균형과 명분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균형과 명분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보다도 건의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공동주택에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분들도 사시고 할 텐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서산시에서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지원 최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77개소인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산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의 정착 단계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 또 거기에서 사시는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받다가 조정을 하면.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과 또 뒤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내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 가능한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5번 관내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집행액 2014년도, 작년도 집행액 이 금액을 가지면 몇 동이나 철거하세요?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50동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0동이 미달되신 것 같고, 그 300만원 가지면 보통 가정주택도 가능합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경우는 된다고 하더라, 한번 당신도 해 봐라 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애매모호 하지 않아요, 이게?

주거용만 보더라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42동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조례를 보면 서산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302동이나 될 정도로?

우리가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주거용만 한다고 하는데 축사 같은 것은 아무 데서도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축사나 뭐 돈사, 우사, 옛날에 벽돌 쌓아가지고 슬레이트 올리는 거, 그거 마을마다 가면 전부 흉물로 남아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헐어가지고 옆에다 쌓아놓고 있고 이런 부분.

이게 발암물질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지금 환경부에서까지 나서는 부분인데, 지역미관도 해치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게 그냥 시간만 지나고 계속적으로 미뤄나갈 부분이 아니고, 대개가 불법건축물이고 양성화가 안 된 부분일 텐데, 못하는 부분 그 못하는 이유를 제거를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도 하고 할 텐데.

이게 하여튼 자원순환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쾌적한 우리 시민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대안을 강구해 보시죠.

노력해 보는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득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철거까지는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거한 다음에 지붕까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붕까지 해 주면 안 됩니까? 혹시, 과장님?

사실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축사나, 특히 주거용은 거의 노인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아니면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이 대개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붕 씌우기까지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붕개량이나 기타축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저희 운산 같은 경우만 봐도 512개소가 지금 이렇게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적당히 파서 묻어서 그냥 집 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묻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해서 집 건축하고 허가 받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관내 슬레이트지붕 건축물현황에서 보면 조사한 바가 없으나 향후 현황 조사를 하겠음, 지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데에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 농촌에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거의 다 땅속에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고, 지금 건축허가를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필히 처리한 후에 필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죠?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 처리 필증이, 슬레이트를 처리한 공인적인 기관에서 처리한 필증이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물론 설득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여러 가지 토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처리비용이 300만원이라는 비용이 지원되고 일부분 또 자담으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집이나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분들은 그런 어떤 비용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을 신축한다든지 축사나 기타 건물을 신축할 때 슬레이트 처리 필증을 반드시 첨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조금 띄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6번, 89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 슬레이트 개량에 대한 주민 호응도는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확보에 좀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있네요.

인허가 부서라도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투쟁이다 라는 철칙이 있듯이 예산확보에 매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어쨌든 뭐 예산확보에 좀 더욱 매진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7번 예천동 H아파트, E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 의회와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간담회가 실시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방법이 좀 있나요?

김영호 팀장님 우리 의회간담회시 올라 오셨었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검토 및 협의결과인데, 예천동 도시개발사업계획 미승인시 별도 유치원용지 확보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 회신이나 공문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애초에, 여기 공문이 본위원한테 와있는데요.

이것도 교육지원청에 가서 알았습니다. 공문이 있는지.

없는 줄 알고 교육지원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줄 수가 없다, 복사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했는데,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13년 8월 13일 충청남도 교육지원청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요.

학교용지 확보 의견 해서 394명의 학생수용시설이 발생해서 14학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신설이 요구된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팀장님?

그러면서 협의를 계속 공문으로만 하신건가요?

예, 계속하세요.

아까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본위원도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시민 한 분이 제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글을 남겨 가지고 1,600세대의 불안, 이렇게 해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름도 본인의 이름까지 이렇게 거명을 하면서 본위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가지고 이 내용을 알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2018년도 교육청의 얘기예요.

교육청의 얘기에 의하면 2018년도 3월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분산해서 다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교육청이 잘못 했네 우리 건축과에서 잘못 했네 이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서산시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서산시민을 대의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너 잘못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팀장님 뭐를 잘못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 자리에서 다 뒤져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온 잘못을 뭐 니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라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교육청에 다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증설에 대한 부분은?

예천초등학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교육청이 잘못을 했든 우리시 행정이 잘못이 됐든 서로가 소통의 문제가 있었든, 어떻든 문제의 발생이 돼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건데요.

앞으로라도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철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좀 심도 있게 듣고 있었는데, 본위원도 입주자대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차례 만났고요.

교육장님도 따로 뵙고 했었는데, 오늘 입주자대표가 의장님을 면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하고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사업주체자가 굉장히 당황해 있다 라고 말씀 하시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초등학교 신설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