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일자리경제정책과 과장 이상목, 토지정보과 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 과장 조성범.

이건 서민층이라고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공급하는 사항인데 전체 3,545가구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일반인들 상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단지 옆에 단독주택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보조해줘서 사업자가 손해를 안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고무호스로 가스를 공급하는 거를 전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 말까지 전부 쇠붙이로 파이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강화를 위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는데 일반인들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서민층은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고민은 해 볼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가 지나가는 선까지만 근처까지만 갖다 주고 인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빼놓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수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률적인 어떤 지원책으로 개정된다든가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는 법률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하려면 아마 경로지원과 그쪽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거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이 법에서는 취급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벽타고 들어가는 호스가 금속밸브로 이렇게 해놔서 안전 때문에

이거는 가스는 LPG를 때든 LNG를 때든 상관없고 거기서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선 있잖아요.

고무호스로 많이 하는데 그것을 금속배관으로 안전도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운산, 해미, 고북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LPG를 주로 써요.

대부분 고무호스로 연결된 집이 많고 도시지역은 빌라나 아파트가 쓰기 때문에 거긴 지을 때부터 원초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쪽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런 사람들만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전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해 주는데 일부 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신청한 부분은 전부 회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아니요. 읍면동별로 배정한 사항도 없고 전액을 전부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차별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충족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 지금 부족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점심 때 전 후로 보면 거의 찹니다.

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이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30분당 400원.

거기 보면 여기 2주차장의 경우는 3명의 인부를 쓰거든요.

3명 쓰는 거 재료비하고 계산 하는 방법 해서 원가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계산서가 나오면 전체 금액에서 용역인 경우는 10% 까지 이윤을 줄 수 있거든요.

10% 이윤을 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역상인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초기에는 얼마 차지 않아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거의 만땅 한 번 차고도 빠지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됐고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파라솔 설치할 때 처음에는 평면으로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신발 신고 올라 다녀서 걸터앉도록 변형을 했거든요.

했는데 상당 부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특히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많이들 앉았다 가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를 제해놓고서 두 배 정도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공간이 충분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따로 따로죠. 이렇게 지금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따로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정기준에도 충족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 보건소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면 충족이 되냐, 통계상 나온 거 있느냐? 그런 거를 협조 받아서 설치했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 못했는데 한번 이용객 그 현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서 그분들이 많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가 1월 달이면 준공시점이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 넘어서 준공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조금밖에 없고 그 뒤로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쿠폰은 충분히 준비 돼 있고 상인회에서 계속 인쇄해서 갖다놨기 때문에 하는데 일부 상인들께서 고의적으로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래서 상인들 그 동대표들해서 이렇게 이사들 100여명 참석으로 계속 홍보하고 동대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데 수차례 그렇게 해도 계속 한, 두 분씩 자꾸 나타나네요.

예, 더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청사에 자동으로 차량을 찍는 작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전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다 통보하고 앞으로 그런 차가 들어오면 주차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해서 그렇게 해라 해서 발췌를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일부 계속 있었습니다.

알아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상가 지붕에 기와지붕을 쭉 둘렀다든가, 휴게실 같은 데도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1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 투자는 안 해도 복지 측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해서 정식으로 다 조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재투자 부분도 했습니다.

과거에 안 됐던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지적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주차장을 할 때는 주차장 관련 전문용역컨설팅 부분 하는 데서 보면 주차장 규모가 일정규모 커지면 쉼터를 임산부라든가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더러 쉬고 그런 부분인데 공간은 인도라든가 차도에 크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에서 들어가서 설치를 했는데 차가 지나가는 가스도 있고 먼지도 나는데 거기서 누가 앉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했는데 주차가 다닐 때 위험성이 있고 다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지요. 오래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걸어가다 걸터앉아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기 단계는 그게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돌이 있으면 흙을 충분히 채우지 않아요. 좀 떨어뜨려요.

왜 그러냐면 잔디가 커서 숲을 이루듯 같이 맞춰지거든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게 3년 이상 걸리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는 울퉁불퉁 하는데 해미읍성 보면 주차장이 똑같은 형태거든요.

거기는 지금 안정화 되어 있어서 차가 편하게 다니거든요.

세월이 가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생각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하고 여성고객이 많으면 임산부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데이터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인식이 다 되어 있어서 데이터는 있거든요.

사전에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법에 사전에 뭐를 받게 되어 있지 않아서

충분히 연구해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토끼집 근처 노점 부분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여분 되는데 그 위에다 또 아케이트를 비 안 맞게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부 없애고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가운데에 있는 가장옥이라고 있어요. 불법노점상

가장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000여평 되는데 거기를 일정 부분 주차장, 지하는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만 따로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지원될 수 있는 게 50억 정도는 지원이 중기청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먼저 요청이 되면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주차장도 하고 위에다 어떤 식으로든 1층, 2층 조화롭게 잘해서 거기에 노점상을 다 넣어서 일괄해소하고 그쪽은 토끼집 근처에는 관광차를 3대 정도 계속 주차해서 노점 근절시키는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국인 보따리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외지에서 등산복, 아웃도어 파는 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먼저 번에는 동부시장 내에 들어 와서도 팔았어요.

그런데 동부시장 상인들이 나서가지고 원천적으로 막았거든요.

동부시장 내에서는 그런 불법 상행위를 못해요.

중국인 보따리상이 들어온다 해도 동부시장 내에서 상행위하기 어렵다 자체적으로 터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응책은 한번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택대학이 들어와서는 전국에 폴리택대학이 쭉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높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지금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제2분소를 여기에 설치하려고 작년부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땅콩사건이 터져가지고 거기 한진그룹이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류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님도 의지를 갖고 계시고 해서 총장님하고 면담도 두어 차례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저쪽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인천공업전문대학이 들어올 때 세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예, 그런 보안을 좀 유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은 상인회 소속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 도로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들 동부시장 전통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우선 그런 부분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 되거든요.

전체를 만족시키는 어렵고 우선 친환경적이고 도시한복판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기가 아스콘으로 포장한다든가 하면 엄청 더워요. 전체면적이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조금 더위도 덜 타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틈새는 저희들이 최하로 3년 최장 5년 정도면 전부 해소되어서 그런 구두신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단계 전까지만 여성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력적인 면에서 조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회사에 취업관련 해서 계속 들어가거든요.

인사부서팀 만나고 계속 하는데 거기서 얘기는 폴리택대학도 좋은데 인하공전졸업하면 더 볼 거 없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폴리택이 여기 있는데 폴리택을 졸업하면 큰 회사 들어 갈 텐데 했는데 %가 들어가는 진입률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여기 인하공전 전문대학은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이 취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도 그쪽에 우리 자식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취업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폴리택대학은 그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인하공업 전문대학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44가구.

금년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제 면지역도 소외되고 그래서 면지역도 하려고 하는데 면지역은 가스공급관을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엄청 되고 조례 규정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내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고 다 수익을 내는 데는 이 서해안가스에너지에서 다 하는데 그 뒤에 측면에 뒤에 있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지역에 향교지역에 불과 한 40여 세대 그리고 서산초등학교 뒤 지역에 보면 전부 낙후 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상대적으로 가스공급관을 묻는 거하고 수입을 못 올리니까 손을 안대요.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하고 읍내동 일부 지역하고 세 군데를 하려고 하거든요.

추진 중에 있는데 나중에 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면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미 같은 데는 가스관이 지나가고는 있어요.

지나가고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기관망 가스공급관이 들어가요.

큰 거 그래서 그거는 가업장을 통해서만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곡리 거기 유일하게 가업장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는 통과해서 당진으로 넘어가는 선이 국가기관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못 건드리기 때문에 고북에서 넘어 오는 게 있어요.

고북에서 넘어오는 거를 20전투비행단이 가스공급을 한다고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면 바로 끌어서 해미부분, 고북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북하고 해미는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태안으로 나가는 국도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몇 년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제 의료원사거리에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끌고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대상이 안 되거든요.

m수 44세대 미만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장기계획으로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당겨보도록 이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돼 있죠. 그거는 먼저 이렇게 라인이 돼 있거든요.

라인이 좀 커요 그게 관이

예.

거기는 안 된 걸로 지금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기관이 틀리고 또 서해안 에너지가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5개년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퍼펙트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빼서 여기를 해라 지중화 하는데 빨리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5개년계획이 계획이 되면 도에서 승인을 받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여기 해봤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100% 옳으신 말씀인데 시행과정에서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는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이 있고 기관 간의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시포장까지 3일도 안 걸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주를 이루고 그 어려운 부분도 좀 해소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62통 먹자골 있잖아요.

이쪽 개발지역에서 먹자골로 넘어가려면 큰 통로가 있어요. 박스

그러면 먹자골에 들어와 있는 걸 이쪽으로 끌어서 올리려고 상호연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데 있는 주민들이 이쪽에서 기술 쪽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보내고 찾아뵙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다 기술적으로 현재기술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얘기하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가능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뒤로 딜레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 쪽 업체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받으러 오면서 보니까 그것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 뭐했는지까지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정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1명을 전체적으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간병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데 방과 후에 애들 돌봄한다든가 그런 데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일종의 그런 거로 보면 됩니다.

전문화 된 인력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연에서 가족이 일부 고용 되면서 거기서 아마 퇴사과정에서 이렇게 좀 부당하다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 인력을 1명을 부당하게 쓴 거를 가족들이 안거예요.

그래서 내부고발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국도비 들어간 그 비율대로 그대로 환수를 해가지고 납입을 했습니다.

7천여만 원 납부를 했는데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봤거든요.

문 앞에서 돌아온 데도 있고 들어가 보고서 그냥 온 데가 태반입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적고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맞춰서 잘 이렇게 자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비기간이 2년, 인증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예비기간이 1년, 2년 지나가지고 인증 4년 정도 됐잖아요.

인증 이전까지 그러면 그때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만 쭉 주는 건데 그때 특별히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해요.

요구를 이제 하면 중간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옆에서 얘기를 해 주는 데.

정산이 다 끝났는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애시당초 선정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지역에 마늘 같은 거 그런 거를 전부 다 갖다 까가지고 팔고 이래서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재무재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무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성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서친숲 같은 데도 저희들이 심의를 올리거든요.

심의를 올리는데 이번에도 2차 지원을 하는데 이런 재무재표 여러 가지 결산을 봐서 심의 과정에서 도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고 저희들은 농촌사람들이 뭉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 보려고 하는데 간부급들 추진하는 분들 의지가 강한데 나머지 분들은 팔러 갈 때만 참여하고 그렇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그것은 올해 지정됐습니다.

예, 그 전에

지금은 현장까지 제가 다니면서 꼼꼼히 챙기고 직접 상담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앞으로는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자하고 또 기존에 하는 사람 중에서도 참여할 사람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않는 주된 원인은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뭐하면 전부 이게 환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1년만 시행하고 안 한 이유가 참여자도 이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서로들 연결이 돼서 알다보니까 참여자 자체도 적고 참여하더라도 하다가 뭐하면 다 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다보니까 잘 참여를 안 해요. 교육을 받아도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늘려 나가는 데는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자들을 한번 해 가지고 충남네트워크나 충남발전연구원이 조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서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비용 안들이고 한번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전 단계 희망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포장으로도 되어 있고 한 가운데에 있는

예, 1,000평입니다. 40m에 100m

복지센터 부분은 이 부분하고 틀리고 복지센터는 현재 상인회 있죠?

사무실 그 뒤 끝에 보면 1층만 있고 옥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복지회관을 지어 주는 것으로 해서 그건 국비예산으로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할거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그거입니다. 5억 9400만 원.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초창기 문화관광형 선정하고 그럴 때 그때만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 뒤로

아니 재작년 일 겁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을 중기청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그쪽에서 세우는데

사업단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단하고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3자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선정과정에서 사업단 선정과정에서

그때 첫 번 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76억 2천 600만 원 중에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해서 끝나고서 정확하게 비율로 정산이 되었거든요. 되기는

그런데 중간에 국비가 찔떡 내려오고 안내려오다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비 먼저 지출하고 이러다보니까 3개년동안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때 작년에 7월 이때쯤 감사하고 이러다보니까 정산하기 전에 이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연계 되거든요.

중간 정산 식으로 이렇게 했죠.

이게 연계사업이라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정확하게 맞추어서 제출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대라고 하죠. 전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뿐만 아니라 2013년도 감사원 감사가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에 임대해 주는 지하상가 임대해 주는 것을 서울시에서 환원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2013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전대관계가 10몇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꾸로 감사원도 찾아가고 제도개선도 계속 요구하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만 하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4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산물상가하면서 2개정도가 해소되었고 그리고 가장옥에 이번에 다시 재건축이 돼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 일소해서 앞으로는 전대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만 지켜 봐 주시면 완전히 정리가 돼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에서 2개 점포는 저쪽 수산상가 지으면서 자동으로 들어가서 정리됐고 나머지 12개 점포는 이번에 거기 가장옥에 재건축되면서 일부 들어가면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추가로 우리가 뭐라고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소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하는데 결과보고 하라는 공문으로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시오 했는데 그 뒤로 추가로 공문도 안 보내주고 그냥 말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일소에 해소해서 앞으로는 절대 전대하지 않도록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을 마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인 글로벌 명품시장을 국비해서 한 5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선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중국과 여객선이 통하면 금년도는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명품시장으로 거듭 나는 그런 일들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을 찾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어 간판을 한다든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를 한다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상인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기반시설 이거든요.

예, 그것도 가능하고요.

예, 소비자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주인원이 1명 있는 조건으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분이 계속 몇 년 간 있다 보니까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전문서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읽고서 전화상담 올 때마다 자동시스템이거든요.

전국에서 1372번을 누르면 우리가 전주시에 가서 1372번을 누르면 전주시 소비자상담센터로 바로 연결되고 서산시에서 누르면 서산시에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와 분쟁 관련된 것을 답변해 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하고 똑 같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그 뒤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고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체로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실 소비자모임하고 그럴 때 그 간부들 누구들 해서 십시일반 걷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자부담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랬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고용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다 되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주어서 자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어 있고 최저임금제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재하고 서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주로 합니다.

예, 그게 각 시군이 서로 올리나 안 올리나 어떤 데는 얼마씩 하느냐 이렇게 따져서 1,400〜1,5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 예로 태안이 잘하는 사람이 않겠다고 그만두니까 채용을 했는데 임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시행하려다보니까 최저임금제로 가더라고요.

태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위원장님...

제도 개선사항으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기업체가 분양은 다 됐거든요.

추가로 들어오는 건 없고 양도 양수만 이루어지고 분양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했는데 본인들이 고북 같은 데도 다른 데는 다 분양됐는데 고북은 1개 산업단지만 분양이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고북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놓고도 기업 활동 않는 데가 있어요.

사놓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그거를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일부 이제 운영하다 않다 운영하다 않다 이런 식이 반복되는 게 많고 부실한데는 주로 그렇고요.

현재 다른 데 단지는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북 농공단지는 이런 데는 가격이 오르는 거는 거의 별로 그렇게 안 오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 오로지 공장용지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가 공공근로하고 조금 틀리게 집단화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되고 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체계가 그런 뜻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마을기업 주로 예산까지 여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마을기업이 5개 업체에 신청했다 뭐 3개 업체만 되고 이러다보니까 마을기업체 주는 돈이 그 1억 원 넘게 이렇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 잔액이요?

전체 합쳐가지고서.

아니요. 작년에 535명, 금년에 550명 대개 그 수준으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가 통상 오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65세 미만자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3개월, 3개월 단위로 착착착 되면 좋은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고 모집하고 이러다보니까 일자별로 차이가 생겨서 잔액이 생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홍보는 해서 최대한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도 중간에 안하는 사람도 생기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교육을 하는 그 교육부서에 돈을 주고 그러는데 인원이 줄어들면 덜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3개월 과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게 고품질의 기업에서 말하는 고품질의 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은데 고품질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용이라든가 뭐 통상 그런 게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조금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그게 바로 기업하고 이렇게 취업하고 연계과정이 참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고품질 교육기관이 저희 관내에 별로 없거든요.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교육도 하면서 더불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다행히 많이 취업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만남의 날 과정을 한 월 2회씩 복지플러스센터에서 했는데 총 한 20여개 기업체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360명 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51명을 취업시켰거든요.

그러면 프로테지로 한 14.7%, 15%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청년실업자 그 중에서 취업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업체가 오는 것을 처음부터 맡아가지고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은 여길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거의 되고 있어요.

전에는 구두로 계속 알리고 그랬는데 이제 기업체들 간에도 퍼져가지고 면접 볼 장소, 교육시킬 장소 이런데 있으니까 좋더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되는데 교육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제가 한 1년 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고품질 교육으로 좀 개선할 여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료증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 교육장이 활용을 해서

예, 기업에서 바라는 거하고 본인이 창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양하게 해서 아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사무실하고 아까 말씀 드린 주부교육 그 뭐야 명칭이 바뀌었어요. 주부모임이.

크게 대화는 않고 만남은 가끔 갖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알려져 가지고 엄청 소상공인이 활용하고 아까 그 미팅 관계는 작년까지 잘 만났는데 거기서 사람이 바뀌고 그러는데 어쨌든 만나보면 대개 똑같은 얘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만남을 조금 덜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활발하게 가졌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이것을 1억 원을 지출한 게 5월이거든요.

5월 달에 지출했는데 현재 27건에 6억 4천 500만 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21건에 5억 2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불과 한 두어달 정도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만 이게 소진되고 또 부족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돼서

지출사항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황판을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미인데 해미에 보면 여기가 해미읍성에서 나오거든요?

진남문 앞에서 정문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구시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낙후하고 정신없어요. 지금 안전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소도읍 가꾸기로 주차장을 설치해요.

공원하고 한 54대 정도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진입되면서 연도별로 60〜70년대, 70〜8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영화세트장처럼 상권을 조성해서 관광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에 저희들이 이걸 제출하고 수차례 가서 보고를 했더니 이런 관광형 시장은 없다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다 해서 지원을 잘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 과정이 미흡해서 총 국비가 40억 원 확보 계획 중에 현재 8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지금 국회 쪽에 얘기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0억 원이 확보되면 시비 27억 원을 확보해서 67억 원에 이것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 쪽에 다행히 우리 김제식 위원님이 예결위원에 있어가지고 국회를 수차례 다녔는데 이번에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주차장 20억 원이요?

그거는 소도읍 가꾸기 관련돼서 다른 건설부분에서 소도읍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도읍 가꾸기 주차장 54대

저희들이 다녔는데 주로 여러 가운데 깡통시장, 국제시장 뭐 할 거 없이 다니다보니까 다 획일화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크게 벤치마킹은 못하고 이거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순수하게 한번 고심을 해보자 하고 며칠간 고심 끝에 작업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용역회사 박사님들과 절충해서 이런 식으로 구상 했거든요.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보상은 일정 부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거기 상인들 전체 놓고 회의를 두어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먹거리 위주로 가거든요.

판매하는 데도 있고 영화세트장 보면 눈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걸 연도별로 가는 거예요.

초가집에서는 막걸리 팔고, 파전 팔고, 엿 팔고, 떡 팔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쭉 관광형으로

대신에 상인들이 문제거든요.

내년부터는 그 상인들 교육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정한 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잔고장이 나면 고치고

이거는 용역을 해서 용역보다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안전법 인가 어디에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개별법으로.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할 때는 개인이 할 때는 개인 간 그렇게 계약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할 때는 설치하는 거하며, 용역하는 거며, 운영하는 게 용역산출법에 의해서 산출근거에서 나온 금액으로 해야 하고 살 때는 조달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 공공부분이 조금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계약이요.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전문 용역업체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 부술 때는 옆에 지상에서 4〜5m정도 높이 이렇게 쌓아 가지고 먼지 펜스 쳐 가지고 완전 차단막 쳐서 먼지가 주위로 안 나가게 하고 요즘 과학적으로 물을 뿌리고 먼지 안 나게 철거를 합니다. 철거업체가

그래서 전문 철거업체가 철거를 하고 건축은 건축 따로 이렇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 철거를 해야 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철거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세울 때는 언제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켜 줘가지고 그렇고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동시에 다 같이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게 되면 연구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옛날 복덕방 이렇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허가 내 준 사람들 그분들입니다.

예.

예.

2013년도에는 똑같이 240개였고, 2014년도에 조금 늘었는데 아마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때문에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동단속은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오고 시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나 가격 업 되거나 다운되거나 그런 종류입니다.

시험운행 하는 거 입니다.

예.

지금 구축은 다 됐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예.

지금 9개년도 거를 탑재를 했는데 최근 것이 2014년도 거고 만약에 내가 몇 년도에 보고 싶다하면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가 쉽게 해서 임야였는데 대지로 변경이 됐으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늦게 11월달에 배정이 돼 가지고 측량 신청을 연말에 신청해 가지고서 이월된 겁니다.

도비보조금.

예.

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5조 4항에 의해서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하면 5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상 표시가 돼 있어도.

이 사항은 조례 지금 말씀주신대로 5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깊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방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시로 고장까지 체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할 것도 없이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접수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폐등이라기보다는 소등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것이 농작물피해라든지 수면 장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빛 가림 시설을 해요.

그런 조치를 하고 단지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농촌에 폐가라든지 아니면 산기슭에 서있던 폐등된 전주들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설을 요청을 해요.

필요한곳으로 그 때 이설을 많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14년도는 102개를 했고, 그런데 그 빛 가림 시설 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3년도에는 개당 7만 5천원 꼴이 갔네요. 7만 5,500원.

그런데 14년도는 4만 9,600원 꼴 갔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났을까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체크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게 제 추측입니다마는 많은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면서 해가 지나가면서 당연히 가격이 싸지는 게 당연사인데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고 이 사항은 별도로 체크를 해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현재는 가로등이나 공원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전반이 있어요.

분전반 하나에 가로등 2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전반에서는 양방향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양방향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 고장 났는지를 사무실에서 체크가 됩니다.

2일 내에 수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보안등은 거의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는 자부담사업이 없었습니다.

예.

단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대상자를 발굴을 하게 되면 복합적인 그런 지원 대상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사업들을 해가면서 같이 가는 사항들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자부담으로 이렇게 숫자를 돌려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자부담을 전혀 적시를 안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작년 건 협의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질문주신 사항들은 협의체...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구분이 됩니다.

구성부터가 틀려요.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갔죠. 협의회에서.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를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관련 공공부분 협의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대표자들의 모임이고 그건 구성인원이 20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협의회는 민간중심의 어떤 종사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는 거의 실행을 하기 위한 모임이고 이 구성원들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실행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사회복지관련 대표자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사회복지협의단체장들의 대표자들의 모임이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중심으로써의 어떤 종사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우리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심의를 해요.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그리고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제공자들한테 연계시켜가지고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그것은...

관리협의회는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분하고 사무원들이 두 사람에 따른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1년에 상승분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호국정신 계승사업을 작년도에 호국정신 계승사업 1천 200만 원을 운영비로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많아진 것입니다.

똑같은 숫자인데 운영비에다 이것을 돌려놨기 때문에 더 많아진 것입니다.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저도 여기 와서 어제 두 번째로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정리가 돼가지고 잘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서 3개월 동안 13명에 대해서 일시 사용하는 그런 인부이고, 옆에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는 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등록된 장애인들을 남들 보조 협조 안 받고 근로 능력 있는 분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고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고용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맞춤형복지 급여제도에 대한 어떤 업무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참 무르익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서를 받는다든지, 민원 응대를 한다든지, 그런 제출서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 같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춤형급여제도라고 해서 다시 설명 드리면 기존에 기준의 100%라고 할 때 100% 초과 하게 되면 지원해 주던 기초생활수급을 한꺼번에 없애 버렸습니다.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줬다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4단계로 해 가지고 28%의 중위소득 우리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순위별로 매겨준다고 할 때 중위소득에 있는 사람들의 28% 정도에 미치는 사람을 생계급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40%는 주거를 해 주고, 43%는 교육이 50% 이렇게 4단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떼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계는 못해주더라도 나머지를 보호할 수 있게끔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당받은 식구가 1,4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식구를 뽑으려면 공무원들 힘 가지고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13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반가량은 지금 물품보관하고 있는 복지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가량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반가량 가지고 있고 유사시에 갖다 써야지요.

그것은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5년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2013년에는 5,585명 현재는 6,49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당연히 늘었지요.

부의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원을 투입하기 보다는 저희도 조금 변한 게 장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그전에 서비스 노노안전확인순찰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2,100명에 대해서도 기기 설치를 하고 그런 기기를 기왕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300대, 금년에 100대 이런 식으로 더 확충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돌보미 30명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야간 같은 경우 출동하게 되면 3만 원씩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은 방문실적만 표시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전화 상담까지 한다라면 10,000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우리가 또 한사람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000 여건이 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 기기에 의해서 호출하면 출동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따로 있고 유선으로 말미암아 해서 안전 확인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한 5,000건 정도가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뵙는 것 이외에도 전화로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서 필요하다면 인원도 확충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돌보미 급여는 저희들이 두 가지 급여가 나가요.

사실은 돌보미 30명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12만 원만 나가고 있고

이 돌보미에 대해서 12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81만 원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3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작년도 이 금액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로장애인과에서 기본급이 66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10만 원 그 다음에 통신비가 5만 원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81만 원이예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12만 원해서 93만 원이 됩니다.

81만 원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석림동 구세군에 의뢰해서 30명 쓰고 있습니다마는 젊은 여자분들이예요.

30명이 다

이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기 보다는 저희들이 주고 있는 활동장려금 12만 원 있고 또 야간에 출동하게 되면 3만 원을 수당을 비상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우리가 의뢰한 구세군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긍심을 줄 수 있게끔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서 여기 단독적인 게 아니더라도 다른 곳만 함께 쩜 불려서라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09시 30분부터 15시까지 근무하도록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개인활동을 하시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호출을 해서 일을 시키거든요. 특히 야간에 이런 때는 출동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요. 저희행정관리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죠. 이 장비 납품을 받는데 성능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늦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물렸어요.

성능인정 받는 건 업체 책임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종인데 이 사항들은 저희가 물건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술원에다 의뢰했어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바로 해 준 게 아니라 좀 지체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일을 연기해줬죠.

전부 다 시행중입니다.

당초에 전출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학교에서 저소득 자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로 주고 있습니다.

내지는 특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도 단위에서 동메달 이상의 어떤 수상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 수요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해서 읍면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해서 8조에 간사와 직원을 두고서 사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현재 뭐하지만 직원을 한사람 채용해서 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직원을 두면 그에 따른 어떤 노임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한번 제가 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회.

민간인분들한테는 드리고 공무원분들은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서 매번 체크해서 위원님께 드릴게요.

예, 이거는 따로 제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대표협의체 20명만 가지고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었고 실무협의체는 좀 식구가 많아요.

17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명이라고 해도 쉽게 따져서 150만 원 아닙니까?

4회면...

실무협의체에도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셈은 한번 제가 임재관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문제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점이죠. 직원들이 아주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 제도를 바꿔가면서 늘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숫자들이 한 44.3% 정도가 돼요.

식구로 따져서 한 1,48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존 거는 최저생계비의 100%만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해줬던 것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 중위소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위소득의 28%에 해당되는 사람만 생계를 지원해 주고 한 40% 까지는 의료급여를 해 주고, 43% 까지는 주거를 해 주고, 50%까지는 교육경비를 대주자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나머지 수준에 오르는 사람들은 기타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6월 중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메르스라든지 가뭄 또 농번기로 말미암아 가지고 신청이 저조했었죠.

그래서 다시 7월 중에 연장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하고 읍면동과 함께 이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에 의해서 기대감으로 많은 숫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그 조사팀들은 통합조사팀들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젊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대 때문에 신청을 해 준 사람들이 혹시 탈락할 때 그런 허탈감으로 말미암은 민원발생소지도 또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담도 저희들이 일해 가면서 있는 것이고 단지 우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다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사팀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구비서류를 달라고 요청도 하고 협조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밤을 새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국정과제로써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 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통조팀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일을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통조팀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