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은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돼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비공개요청이 있을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농정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환경생태과 과장님을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해미군용비행장과 관련된 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현황 및 소음피해대책활동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첫 날,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사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피해 및 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책은 인색하기 짝이 없고 안보논리와 정부재정부담, 국방부로부터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법률의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소음피해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알려지고 향후 적절한 보상과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쭉 서산시에서 나름대로 사업비지원이라든지 우선지원을 해서 소음피해지역을 나름대로 보상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서산시에서 소음저감노력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은 혹시 있었는지, 그 중에 있었으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에 보면 서산시는 비행장자체소음 저감노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거기에서 과연 서산시에서 한 내용 중에 저감대책을 위한 노력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특히 올해 2015년도라든지 2014년도 말에 하신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민관군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협의체가 있는지.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혹시 협의체에서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상생적인 분위기조성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행정적인 어떤 서산시의 역할은 혹시 있었습니까?

했는데 비용이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비행장에?

그런 의미에서 보람영농은 여기에서 나오는 일부의 이익은 각 피해지역주민들에게 환원돼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이런 문제를 직시하시고 좀더 보람영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건의를 전투비행단에 요청을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린 것은 단순히 지역주민들 피해의 어떤 호소나 이런 국가적인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서산시도 함께 고통분담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면 그런 피해의식도 조금 수그러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도 대안을 가지시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소음피해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피해는 우선 소음이 감소되는 것을 제일 중요시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비감면이라든지 TV수신료 감면이라든지 방음창, 냉방시설, 방음창을 하다 보면 냉방시설이 또 필요하고, 특히 이번 부분은 학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감면이라든지 수신료 이런 부분도 국가적으로 확실하게 보상의 법률이 제정되면 될 부분이 있지만 서산시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을 할 때 이런 학교에 대한 어떤, 지금 동암초등학교 체육관시설 같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냉방시설, 학교라든지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냉방시설 전기료지원, 또 피해지역이 심한 지역은 이중창 지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해미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활동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지요?

이게 8개면동인데 약 1만여명이 49개 마을에 소송 중에 있고 거기에 피해를 입고 있고 재산권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500만원이라는 부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건 어떤 명목상이지 사실 어떤.

추경 세우면 다음에 또 세워야 할 부분도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김기욱 위원님 전국군지련 전국회장님도 되셨는데 500만원이라는 부분은 너무 적은 같아요.

사실 실과장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했지만 답을 이 자리에서 얻기보다는 문제점을 알고 또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과연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서산시는 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소음대책위원들이나 소음피해주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소음피해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우리 서산시가 한발 앞선 민원행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소음으로부터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감에 앞서서 자료요청 했을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나눴던 얘기가 중복되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좀 중복이 되서 그런 부분을 빼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음피해지역에 저온저장고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난번에 대화해서 아시고 계시지만 곤파스로 인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날아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간 업무공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팀장님들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 피해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더 깊게 했더라면 대산 쪽으로 해서, 왜 본위원이 생각했던, 고민했던 것을 팀장님들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뭐냐면 지금 지방세를 0.08% 밖에 부과하지 않아요. 대산쪽에서.

제가 다음에 공단 쪽에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보람영농 같은 경우에 나오는 농산물을 당신들이 써줄 수는 없겠느냐 라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냥 농정과에서 담당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안했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례로 지난번에 동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시죠?

방문을 해서 저희가 그때 하고 동암초에서 또 군부대 단장님을 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루어졌던 일이 뭐냐면 동암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을 바로 했어요.

학교운동장 평탄작업을 바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나 시의회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공군부대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군부대는 국가기관이라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군부대가 국가기관이라 어렵다고 한다면 대산쪽이라도 이런 지역농산물을 써서 보람영농조합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살려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잠깐 과장님과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은 소음피해대책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주민들 오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과연 그분들이 왔을 때 서산시에서 이렇게 소음피해지역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이걸 봤을 때 그분들의 생각이 어떨까.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분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원이라고 보기 정말로 낯부끄럽고요.

우선사업으로 해 준거지 어떻게 이것을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줬을까, 이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을까.

사실은 굉장히 저도 분노감을 느꼈는데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간접지원을 강구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수영 국장님한테 한두 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4월 17일 간담회를 가지셨더라고요.

해미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간담회, 보람영농조합 발전방안 및 소음피해대책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이때 나왔던 협의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굉장히 미비한 지역농산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례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쪽에 번화1,2로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10년 후를 바라보고 도시가스사업을 했습니다.

그걸 왜했냐면 사업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상대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도로과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심하게.

반협박식으로 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묻고 있다, 왜, 앞으로 10년 후에 시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다시 묻어야 되면 지중화사업 다 한 후에는 다시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협박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기존에 대산산업단지에서도 지역농산물, 물론 쓰고 있을 거예요. 지역농협 같은 데를 사용을 해서.

그렇다면 좀더 보람영농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줄 수 없냐, 적극적인 의지만 갖고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군부대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홍성지역의 업체가 입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냐는 얘기예요.

군대 갔다 와도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보람영농을 입찰할 때 가산점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 공군부대도 의지가 없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에서, 물론 저희 위원들도 피해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돼있으니까 그 부분에 앞서서 나서야 될 부분이지만, 서산시 입장에서도 이 분들을 어떻게든 피해주민들한테 물질적으로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 지난번도 말씀하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차원, 정부차원 하는데요.

국민이기 전에 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배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겪고 있으니까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아까 산업단지 업체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만 강구 하겠습니다 라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라는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분들 여러 차례 뵀습니다.

뵀을 때 느껴지는 것은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국가적으로 공군부대가 와있어야 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요구는.

그런데 그런 보상에 대한 요구가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불만들도 있고 힘든 부분을 자꾸 토로하고 있는데, 지금 냉동차가 몇 년 된지 알고 계신가요? 시에서 해 준거?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위원들이 먼저 알아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만나보니까 위원님 이분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니까, 조례제정도 저희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본위원한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TV시청료하고 전화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T지점장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분들 역시 답변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했더니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얻고 왔어요.

뭐냐면 지금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그럼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찾아가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구본웅 위원장님께는 전달을 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대응을 가서 하고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만큼은 그분들한테 쥐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그분들한테 들었는데 여기 환경생태과로 오신 이상 어차피 이분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책정이 돼있어요. 그렇죠?

작년 500만원에 대해서 예산 썼던 거 있잖아요.

지출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본위원도 요구하는 사항은 500만원 갖고 너무 적습니다.

지금 8개 면동에 거의 인구수로 따지면 1만여명이 다 되는 그 분들한테 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다?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내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산물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결과물을 본위원에게 나중에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적어 놓은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이라고 할까, 아니면 같이 고민하는 쪽에서 생각해 보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전비에서 소음피해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지역에 소음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제가 20전비에서 농촌의료봉사를 1년 동안 어느 마을을 했고 몇 시간을 했는지, 농촌일손돕기는 몇 시간을 어느 마을을 했는지, 또 오늘 같이 가뭄피해가 극심할 때 20전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가뭄피해지역을 걱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인근피해지역에 각종 물품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서산시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음피해지역주민들이 다 못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얼마나 되는지 갈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바쁜데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피해 준다고 해서 피해, 피해 하는데, 물론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피해지역주민들도 지역에 있는 소음피해 주는 원인제공자로서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서산시에서 통계적으로 뽑아서 시보라든지 기타 어떤 일간지라도 올려서 고통분담이나 여러 가지 노력,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비행시간이라든지 기타 영농활동이 심한 지역, 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비행훈련이 되기 위한 파일럿 교육훈련 때도 그런 시간을 영농활동이 빈번한 시기를 피해서 또는 생활 활동시간이 빈번한 시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봉사, 농촌일손돕기, 가뭄대책, 물품지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미라든지 고북은 20전비에서 국군장병이 나와서 경로행사에서 일손도와주기도 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듣고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 쪽에 대해서 크게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 피해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20전비와 우리와는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거부감 없이 서로가 같이 공동으로 민관군이 합동해서 간다는 그런 어떤 공동의 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합니다. 또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이명주 과장님!

환경생태과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아울러서 환경생태과장님 임무가 굉장히 아마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전직 선배과장님들한테 얘기 들었겠지만 저녁에 늦게 전화 온다든가 밤에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아마 많은 민원과 많은 업무에 연속성으로 해서 업무파악이 잘 되셔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전국소음피해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공군전투기비행이 전국에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전에 6대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서산시 자체적으로 소음피해 측정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용역을 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다른 광주나 수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 됩니다.

1~2천만원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음대책위원님들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분들이 구천팔백, 한 1만명 정도 인원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하는 데에서는 항상 우리 전에 이용 팀장께서 승진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종춘 팀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이신데 그 업무는 누가 맡나요?

접촉을 하셔서 거기에 같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람영농 얘기가 나왔는데 보람영농의 출발하는 취지는 참 좋았던 취지입니다.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채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보람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국회의를 다니면서 며칠 전에 6월에 수원에서 제가 주최를 하면서도 이 보람영농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음피해지역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강릉 가서도 이런 것을 주더라고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순위가 되면 해 주는 거예요.

한해대책이 되면 지하수 파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면도 파줬고.

그렇기 때문에 보람영농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난관에 부딪쳤는데 우선 제가 첫 번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아는데 정부에서는 85웨클을 주장하고 지역주민들은 75웨클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등고선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 아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타지방 광주, 수원, 강릉 같은 데서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다는데 그거를 한번, 여기서 답을 하지 않아도 벤치마킹을 해봐서 가능한가를 확인하시고, 아셨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합이 된 게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2013년 6월 13일 청원서가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 주면 아무 상관없어요.

소송을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안 해도 되고 자연적으로 나오니까 보상금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50억원 나와 가지고 10억원이 예를 들어서 수수료로 나가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와 보람영농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요.

보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이 그동안 군부대에 농산물을 납품을 했었나요?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정도는 그래도 우리시가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주는 게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민들, 피해민들을 위주로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보람영농이라는 데가 입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람영농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입찰, 지금 우리 민간소음대책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보람영농에서는 장교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아니고.

그리고 사병식당을 원하는 것은 사병식당은 공군본부에서 조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찰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서산시에서 관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조달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입찰하는데 뭐 우리가 가산점을 주네 마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만 원하는 것은 사병식당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공군부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걸 지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군부대 위쪽에, 상부에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정이 있다.

왜냐, 상부에서 지금 이렇게 피해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자꾸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분부대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알지만 그분들이 자꾸 상부에 얘기를 하다보면 그쪽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차원을 우리가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페이지 소음피해 18가구 2018년도까지 이전하기로 협의완료 라고 돼 있죠?

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그분들 전 동네가 마을 전체 중에서 18가구만 빠져가지고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그 높은 담벼락 바로 옆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게, 여기 뭐 공군부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하고 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추가수용을 하는 건데, 이게 협의됐다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빨리 수용이 되고 이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니까, 아시죠? 그 내용을?

하여튼 뭔가 협의서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어디, 어디, 어디 해서 몇 세대 이렇게. 누구네 누구네 집.

아니 해 놓은 게 있나 없나만. 95이상 95.

뽑아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9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정확히 뽑으셔서 이분들에 대한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하셔야지, 그냥 이거 지금 몇 가구인지도 모를 정도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또 다른 지역 사례는 이렇더라, 군용비행장 아니면 민간비행장 95웨클 이상 되는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제안서도 좀 내시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야 뭔가 그래도 하나 건졌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우리네 말로.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 군부대하고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그분들 단장 얘기가 뭐냐면, 피해지역주민들한테 자기네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개방을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자기네가 수영장이 있는데 그것을 사계절로 쓰게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물 데워서 쓸 때니까 기름 값 좀 대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담당부서가 아니고 하시더라도 내용을 좀 알고 부서 간에 공유를 좀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만약에 담당부서가 체육진흥과라면 야, 우리가 소음피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쪽 비행단 쪽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체육시설도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아주 그동안에 서로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그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일도 좀 군부대에서 잘 하는 건 잘한다고 언론에도 해 주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때도 뭐, 그거 뭐라고 하나 돌려가지고, 공군부대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하면 상생이 되고 민관, 군관, 군민관 이렇게 협조가 잘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 개방관계를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가능성 있는 얘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진식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고,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송진식 팀장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송진식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신장천하고 신상천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죠?

현재 승인요청까지 떨어졌나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제 기억에는 몇 번, 두 번 하셨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자기 본인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시는 주민들께서는 참여를 잘 안하시는데 그게 맞죠?

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게 보면 거기의 토지소유주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추진사항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알아요. 우리 팀장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송팀장님이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영농보상 및 세금문제로 금년 말 완료예정, 이렇게 자료를 줬잖아요.

지금 보상은 보상이고 세금문제, 이게 지금 3명으로 돼있네요?

지금 이분이 음암 분들입니까?

신장천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했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사항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용역사 선정해가지고 와서 첫 출발부터 잘못돼 가지고 저한테 많은 질타도 받았었는데 용역 하러 현장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서 오른 것 같은데 추진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획한 날짜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궤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천 상류사업지역 진입로 선정하셨어요? 결정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하셨냐고. 어느 쪽, 방향을?

그래서 먼저 주민설명회 하실 때 휴식시설도 만들어 놓고 주변 경관, 보행로, 산책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생태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초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다른 지자체에서 흉물스럽다 주민들 의견이, 이런 의견이 서산시에서는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요구번호 2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정회를 안 할 테니까 각자가 다녀오시죠.

그렇게 하고 너무 속도가 늦어서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서산시 유해 야생동물 관련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을 아주 잘 시행해 준 점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단지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 주시고 각 실과가 유기적으로 합심하여 무선재난시스템을 만든 일들은 참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생활 해가면서 아주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해야생동물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조류의 피해는 피해방지단이 출동하기가 낮 시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마늘하고 양파 수확을 하고 콩을 밭에 심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콩을 심어 놓은 데가 지금 동이 틀 무렵부터 어둠이 내릴 때까지 야생동물 쫓기 위해서 며칠씩 새를 쫓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콩이 싹 트기 시작하면 야생비둘기가 그거를 보고 밑에 달린 콩을 빼먹기 때문에 아주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동경기 할 때 쓰는 화약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없고 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작자 본인이 공기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기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즉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우리 김도형 팀장님.

시에서 수렵단체가 오면 엽사들로 하여금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고라니를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출동할 때마다 어느 정도 고라니를 포획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동안에는 밤 12시까지 총기 반납을 했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단체 20명이 활동을 한다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행정감사를 했을 때 30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개 단체 지원금현황을 보니까 2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5개 단체를 골고루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농작물피해예방을 위한 고라니포획도 아주 중요하지만 종 보존을 위한 시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고라니 개체수는 얼마이며 금년도 포획보상금제는 언제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 로드킬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엊그제 난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서산 국도29호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60여건 이상 로드킬이 발생한다고 신문에 났네요.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로드킬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저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이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올해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그러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농가당 3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방시설이라면 펜스나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이 서 있는 게 1천만원 정도 서 있어요. 피해보상. 맞죠?

논 한 가운데에서 영역다툼을 해 가지고 모심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논을 아주 초토화 시킨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야생동물분포 및 개체수조절방안용역을 3천만원 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팀장님 말씀은 고라니라든가 여러 가지 개체수조절 관련하고 그다음에 로드킬 처리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용역으로 할 때 고라니가 실질적으로 로드킬을 당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로드킬을 당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차원의 용역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개체수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꼭 어떤 사후에 일어나는 대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방차원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자세히 다 하셔서, 이것 좀 한 번 보실래요?

총기문제에요. 총기문제.

이 총기불편이 아까 뭐 계속 김도형 팀장님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총기가 아무리 지금 다 완벽하게 경찰청하고 해서 업무협조가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홀라당 다 먹었으니 누가 책임질 거냐고.

사진 보니까 기가 막히죠?

농장 전체가 이래요. 부분적으로 찍어서 그렇지.

총기문제 조금 더 확대해서 물론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예방방지시설 있잖아요.

전기목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자부담율 70%인데.

문제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하향조정을 하면 문제가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설을 많이, 농가에서 너무 자부담율이 높고 또 직접적으로 설마하니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예산도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부담율이 낮다보면 관심 있게 접근을 하실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나중에 피해보상금 나갈 일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고 지원액도 상한선이 500만원인데 조금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고요.

아까 1인당 50만원 우리 방지단 활동비, 1회 출동 했을 때 50만원씩 주는 건가요?

연간 50만원을 주고 마나요?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안 쏘면 하나도 안 들어갈 테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 인원도 확충을 하려면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자원은 있으시죠?

총기 사용 하시는 분들 5년 이상 경력자들, 그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조사해 놓은 게?

김도형 팀장이 서산시 전체로 볼 때 엽사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통계, 자료를 가지고 확보하고 계셔서 나중에 9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포획을 하신다며, 그러니까 그때 가서 좌충우돌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많이 확보를 해 놓으시고 자체적으로만.

그러시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비둘기가 지금 콩 나왔을 때 농작물에 콩 딱 두 잎 나왔을 때 아까 얘기하시던데 비둘기는 낮에도 포획이 됩니다. 아침저녁으로 하면.

비둘기도 할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최고의 피해가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포함시킬 수 없나요?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고 나기 전에는 그걸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다 영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시급한 게 지금입니다. 산비둘기.

서산에는 멧돼지 출현하는 건 없죠?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 얘기예요.

보니까 정확히 5일을 콩을 심어놓고 싹이 딱 트면 5일 동안을 하여간 새벽에 동이 틀 무렵부터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근무를 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교대로.

그걸 물어보니까 그냥 놔뒀을 경우 한 개를 못 먹는데요.

100% 빼낸대요. 산비둘기가.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 같고 저 역시도 공기총이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필요한 시기에 쓸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벼를 심어가지고 도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 한 개가 안 남아요. 비둘기가 와서 전부 따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산비둘기 피해가 사실은 고라니 피해 못지않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딱 보니까 5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일 하면 다 되냐니까 늦게 나는 게 또 있대요.

그것을 또 나머지 비둘기가 따먹고 하면 한참 흐른 다음에 보니까 그 싹을 내가지고 다시 심더라고요. 빼 먹은 데를.

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시를 하시고요.

보니까 너구리라고 하나요? 너구리?

너구리가 요즘 없어요. 별로.

그래서 가끔 보면 털이 다 빠지고 무슨 병에 걸려 있고 이렇대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너구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너구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니까 털이 빠져 가지고 무슨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시나 해서, 이번에 그런 조사도 하신다는데, 고라니도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자동으로 개체수가 우리가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너구리가 많이 보이던 게 왜 안 보이나.

그리고 제가 두 번 정도 봤는데 털이 다 빠져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하여간.

그런데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우리 용역줄 때 한번 신경 써가지고 용역을 줘보시죠.

그거 혹시 아세요? 너구리?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유해야생동물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 방면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고도 그렇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부분도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 책자, 자료집에서만 봐도 볼 수가 있어요.

김도형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같이 팀원들하고 해서 이 부분은 진짜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 멧돼지문제라든가 비둘기문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내년 감사 때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013년도부터 제가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조금이 5천만원 2013년, 14년 올해는 1천만원이 증가해서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3,600만원이 2013년도에 나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환경의 날 기념사업이나 홍보사업 지속가능발전 정책워크숍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1천만원 집행됐고요

2014년도에는 추진기구 운영사업 말고 홍보사업으로는 400만원만 쓰였습니다.

5천만원 보조금 중에서 홍보사업비가 400만원 써졌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른서산21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은 따로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0%라고 하셨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 3,700만원이 써졌는데 어떻게 60%가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상근한 만큼 업무가 그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팀장님께 자료요청을 추가로 했던 부분은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조금내역만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하고 생태길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도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건으로 해서 2,260만원, 2천만원, 400만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목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추후에, 이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비중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는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 여비, 건물관리비 모두 거의 90%가 넘게 들어가고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10%도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지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2014, 2013년도 자부담을 보면 집행현황액이 다 달라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경우 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푸른서산21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정산서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정산서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2012, 13, 14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다 같아요. 맞아요, 자료가.

그런데 자부담금은 팀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자료와 또 정산서 내용하고 그 안에 있는 액수와 또 달라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보조금이야 5천만원 나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놨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만큼은 다 달라요. 3군데가.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셨던 내용하고 정산서를 세부내역을 갖다 달라고 해서 2권을 주셨잖아요.

제가 두 권을 두 번 세 번 다 살펴 봤어요.

그런데 액수가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보조금 5천만원을 보면 10% 미만 보조금이 홍보사업으로만 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90%가 조금 넘는 92%가 사무국장 간사월급 및 건물비 공공요금 전화통신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나중에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그건 추후적인 문제이고 보조금 5천만원을 가지고 10%도 안 되는 것을 홍보사업을 했다 설득력이 있느냐는 얘기죠.

상근이 필요할 만큼 이 두 사람의 업무가 있느냐 라는 얘기고요.

푸른서산21이 환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푸른서산21이 활동을 시민들이 참여의 장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보조금이 정당하게 써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가지고 두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다 충당을 한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른 타 지역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는데 이게 그럼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가 지금 저한테 설명할 수 있나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들이 상근을 하고 있어요.

간사하고 사무국장 해서 인건비가, 2014년도에는 인건비가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4,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 두 사람의 보조금으로 써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업무가 어떤 건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똑같은 보조금의 집행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는 없는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로 두 사람한테 다 들어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돈을 줄여서 한 사람만 근무를 하게 시켜서 그 돈을 차라리 더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쓸 수는 없느냐, 그것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과물이 뭐가 있느냐, 팀장님이 성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5천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5천만원 만큼 성과를 활동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비하던데요.

과연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성과물을 냈다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5년은 1천만원 증가돼서 6천만원 책정됐어요.

1천만원 더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쭉 명목별로 따져보니까 인건비상승하고 건물비 그런 게 상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 500만원 정도 상승됐는데 그 500만원은 빼고 1천만원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프린터 토너를 두 달에 한번 정도 구입하셨더라고요. 어떤 때는 세달 이후에.

그런데 A4용지는 3박스밖에 구입을 안했어요.

그럼 어디 용지에,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잉크는 많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조목조목 제가 볼 때는 그걸 보고나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 이분들이 보조금이라고 5천만원을 주고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 안할 수 없고 요.

그런데 들어와서 가장 많이 공무원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면 형평성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여기는 왜 안 해 주냐 하면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형평성에 의한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갈 겁니다. 다른 과도 물론.

그럼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보조단체를 받는 데에서 형평성 있게 물가상승률에 의해 다 올려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다 따져봤어요.

환경생태과 민강경상보조금을 제가 다 계산해 봤더니 총 2억4,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환경생태과 것만.

그런데 지금 푸른서산21추진 협의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나 생태길 맞춤형 기후변화 기후조건 모든 것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400만원입니다.

그럼 2억4,4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총액에서 1억400만원은 거의 반이에요. 50%. 그렇죠?

그러면 푸른서산21에 보조를 해 줬을 때 어떤 성과물을 우리한테 내놓을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에요

지금 보조금을 집행해 줬을 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으시죠?

팀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서 볼 때만 해도 제가 헛수 같은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럼 이렇게 관리를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냐는 얘기죠.

보조금도 못 받고 봉사활동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많이들 준다 만다 기준을 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분들도 올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은 환경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당연히 활동을 해야 될 단체에요.

그런데 단, 이 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죠.

상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업무파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상근할 정도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게 두 사람이 상근할 필요 없는데도 두 사람이 한다면 축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축소하고 그 비용을 차라리 홍보사업 쪽으로 돌려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근 두 사람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달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이만큼 들어갈 것이다 계획서를 내잖아요. 사업계획서요.

그런데 항상 들어가 있지만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두 건이 항상 자부담 신청할 때는 들어가 있는데 집행이 전혀 2년 내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이만큼이라고 해서 늘리려고 한 건지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쓰려고 했는데 집행을 안 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알아보셔서요. 전국협회비 복리비.

왜냐 하면 저희가 상근하는 두 분한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상여금을 또 했더라고요. 복리비라고 해서.

그런데 집행은 안됐어요. 2년 동안 두 번 다.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 보조금 5천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많다 라는 얘기죠.

두 사람이 인건비가 많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110만원하고 160만원이더라고요. 사무국장이 160만원, 간사가 110만원.

결코 많은 돈 아니에요.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푸른서산21 회원이 총 몇 명인가요?

환경에 대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회원 82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한테 주셨던 게 여기 자부담이 12%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 사업계획서는.

그런데 6%도 안 되는 돈이 쓰였어요.

너무 의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분들도 물론 환경 쪽에 관심 있고 하면 자부담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저거할 경우에 보조금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상당한 유감표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드려서 자료요청을 다시 했는데, 제가 개인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분명히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자료 주는 데를 처음 봤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했다고 김○○, 유○○ 이런 식으로 주십니까?

시장님이 달라고 해도 이렇게 주시나요?

물론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 나갈 게 뭐가 있죠?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상당히 유감 표명을 오늘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오고 이후에 제 책상에 올려 주셨는데.

제가 개인별 보조집행 내역을 누구누구 나갔는지 2014년부터 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름까지 들어가야 제가 이것을 보고 행감을 하죠.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김누구누구라면 이게 누구인지 압니까?

이것은 팀장님이든 직원 누구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 의원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제가 사실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하는 겁니다.

다른 과는 다 이름을 거명한 데는 본인들한테 확인해서 제출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팀장님 이렇게 됐으면 그날도 분명히 저랑 전화통화 하실 때도 그랬고, 그럼 개인정보라면 이름하고 주소 들어간다고 사생활 노출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의원이 행감을 하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주소가 정확하게 게재를 했습니까?

어디 운산면 대산읍 운산리 여기까지만 주시는 건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뭐하다면 다른 과에서 자료 다 받았는데 다른 과에서 다 주신 것은 법을 어기고 주신 건가요?

제가 시민입니까?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의원입니다. 의원이잖아요.

의원이 행감을 하겠다고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팀장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왜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확실히 정립하셔서 내부적으로라도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죠?

그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추후 뭐 추가자료 요청할 때는 해 주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완을 하세요.

장갑순 위원입니다.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이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500만원을 2013년도에 보니까 집행을 했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생태교란식물이 우리지역에 어떤 게 있나요?

이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누가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죠?

이 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해서 잡아낼 것 아니에요?

생태교란 어종이나 식물이 뭐다 이런 것을, 이 단체한테 사진을 찍어서 언젠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산시에 보면 앞에 사진전시도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늘 접하고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한테 이걸 맡기기에는 너무 벅차잖아요.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그런 전시, 사진을 전시한다든가 해서 생태교란 어종이 뭐고 식물이 뭐구나, 이걸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제 것은 안하고 어떻게 순서를.

잠깐만요. 안 바뀌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감사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5번째 공중화장실 자동센서가 저거든요.

요구번호 4번 보조금 신청 집행내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 갈게요.

환경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대략 파악하신 게. 서산에.

그리고 보면 푸른서산21에 운영비로 5천만원 주고 나머지 각개 사업에 예산 집행을 해 주잖아요.

아예 포괄 예산을 세우든지,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른 환경단체에서 건의나 이런 불만 없습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업무가 벅차다면서요. 사람도 부족하고 그렇다는데, 다른 데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배려를 해서 사업을 나눠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산시가 공중화장실이 77개네요? ‘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도 제가 자료를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답변은 자동센서 설치를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먼저도 얘기한 것처럼 자동센서 부착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전기세나 이런 것을 추후에 가면 예산은 투여가 되지만 이것을 하고 나면 추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낫거든요.

인정하죠?

예산절감 전기료나 이런 거에.

미설치가 35개인데.

주민들께서도 화장실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간혹 예를 들어서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특히 여름철 되면 운산 용현계곡이라든가 아니면 저수지 근처 이런 데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어려움이 많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죠?

40~100만원 든다고 예산 소요한 게.

시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제 개인적인 조사를 안 해 봤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자동센서를 부착해야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절감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17개 하고 나머지가...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죠? 팀장님? 대략적으로.

거리상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지형상의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겠죠.

이게 사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시내 곳곳에 필요한 곳에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시설 보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다 더 깨끗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더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6번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은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없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손꼽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곤파스 등 태풍과 폭설 폭우 가뭄에 따른 지역 얘기가 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재해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결과를 잘 이용해야 우리지역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며 그 결과로 재해는 막고 새로운 소득작물도 개발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주시고 또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읍면동에 일기, 기후가 다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대산지역이 비나 눈이 안 와요.

제가 이것을 읍면동 별로 기후를 그동안 쭉 한 것이 13~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읍면동 별로 기후를 다르게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5, 6월이 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농작물이나 모든 작물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측정한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비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한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 어떤 재해로 인해서 비가 안 오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앞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나요?

하여간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번 대산3사 주변 환경오염 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봐서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올해 6월 16일 충남도가 이것에 대해서 2차 결과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건강상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대기환경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주민다수가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심장외부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대산 3사 쪽에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신랄하게 유출한 것에 대해 추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산 쪽에 굉장히 저거한데 정기점검 1회라는 것은 너무 적게 점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은 아황산가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결과보고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셨어요?

제가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얼마만큼 심각성이 있는가. 왜냐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황산가스가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나는 무색기체이고 인체의 점막을 침해하는, 인체의 점막을 침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독성이 짙은 기체를 흡입하면 콧물, 땀, 기침, 목구멍이나 가슴이 아프고 특히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아황산가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기점검이 1회는 너무 적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그렇게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면 더 추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밖에 안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아니라면 얼마큼 해야 되겠다, 이게 아황산가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과물에도 나와 있잖아요.

올 6월 16일자에요.

그럼 우리가 대산인구가 2만 5천에서 1만 5천으로 줄어든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줄고 있는데 수수방관으로 그냥 줄어드나 보다 라고 우리 집행부가 있어야 하나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정기점검 1회라면 주민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도 되잖아요.

도에서 수시로 와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한번은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민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분기별로 해 달라 요청했다 라고 하면 주민들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2013년 2단계 조사결과를 보면 대산산단에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가 전반적으로 높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프탈레이트가 얼마나 심각하느냐면, 동물의 생식기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연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동물의 생식기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면 팀장님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근거에 의해 도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 그러면 배출업소가 자발적으로 저감노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나요?

이거 보셨어요?

이 수치를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본위원이 지금 대산3단에 아황산가스라든가 프탈레이트라든가 나프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본위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알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결과물에 의하면 대산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원유정제 및 나프타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임해공단이다, 라고 결과물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나프타라는 것은요. 발암물질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한 구성하는 물질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고 독성도 강해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명 앉은뱅이 병을 일으키는 핵산, 백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 벤젠 등이 나프타에 상당량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프타가 대산산업단지에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이 심각성을 미리 인지를 하셔서 아까 제가 원론적으로 들어가지만 1년에 한번 점검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든 뭐든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06년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네요.

대기업만 쭉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이런 악취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대기업들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나눠 가지고 보니까 공사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 되면 저희가 잠을 못잘 정도로 민원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출장소 식으로 대산에 사무실을 내서 아마 관리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인원을 증액시켜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쪽 대산지역이 왜 인구가, 엊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직원 채용 하는데 3천명이 왔대요. 70명 정도 모집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런데 왜 인구가 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대산은 와서 직장을 얻어서 잠깐 일은 할 수 있지만 생활하기에는 안 맞는구나, 안 어울리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소지도 있거든요.

이런 환경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왕에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서산시가 이런 부분을 도에 얘기를 해서 서산시가 앞으로 검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서산에서 출퇴근하면, 한번 보셨죠?

서산부터 대산까지 쭉 밀려있어요. 차가 움직이지 않고, 신호대기에 보면.

그 정도로 셧다운이 들어가면 인원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발암물질도 많이 있고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근처 가까운 데서 편히 쉬고 그다음 날 출근도 해야 되고 이래요.

그런데 눈이 오거나 한번 빙판이 되면 퇴근하는 데에만 2시간이 걸린대요. 서산을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대산지역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산지역의 환경을 조금 이라도 좋게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해 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이쪽으로 온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어 있으신지.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대산산단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수질이 지하수오염에 대한 모니터링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결과가.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으셨는지요?

지하수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돈 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자료를 언제 받아보셨나요? 팀장님은?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 방안이 필요하다까지 손에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닌 가요?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그냥 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집행부는...

이렇게 나왔으면 대산지역에서 이렇게 지하수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 라면 환경생태과가 아니라면 그 담당부서한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야 한다고 공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럼 됐는지 안됐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차라리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관할이 아닙니다, 못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저희들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짚어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뭐할 텐데 강구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만 하지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오염토에 대해서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요.

지금 수도과에 보면 어떤 부서가 있냐면 지하수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해서 15개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어요.

거기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산 쪽에 있는 것을 보면 거기와 관계가 없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거기와 공유를 해서 하나를 더 지하수를 뚫어서 검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도과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나 검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한번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팀이 있어요. 수도과에.

위원장님!

정회와 자체적인 대책회의를 잠깐 요청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7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번 LG화학 대산공장 오염토양 정화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오염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했는데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갈게요.

지하수 관측망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수 관측망.

수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하수 자원고갈 및 오염진행여부, 지하수 잠재오염과 식별관리 및 관리방안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게 보조지하수 관측망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서산시에 15개가 있어요.

제가 사실 수도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하셔서 대산공단지역에 관측망을 하나 설치해 줘라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팀장이 이영노 팀장님이고요.

거기에 부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G화학 부분을 보면요, 오염원인을 보니까 저장탱크가 설치된 게 1991년 이후에 24년간 자체 내부검사 실시를 했더라고요.

자체 내부검사 해서 오염이 발견돼서 지금 판단하기 정확히 오염원인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우나 탱크시설물로부터 누출로 주변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염발견 이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하수 유동에 의한 확산으로 오염지역이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난 7월 3일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저장 용접작업 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사고의 원인으로 전국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에서는 하청업체 저비용과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들어 적정가 낙찰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렇게 울산지역의 신문마다 다 개제가 된 것 같아요.

이번 LG화학 대산공장 오염토양 정화공사 입찰한 것을 보면 최저가 입찰로 덤핑업체가 선정이 돼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LG화학 측의 입장과 적정가 낙찰로 재입찰하여 불의의 사고가 서산시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24년 동안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탱크 밑에가 오염이 됐더라도 우리 서산시가 나가거나 도에서 나가서 검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도 오염이 많이 되고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신고를 한 것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밖으로 공기 중에 실질적으로 발암물질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하수까지 오염됐을 확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입찰할 때 최저가입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뻔한 거잖아요.

제대로 처리를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서산시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오염이 이렇게 됐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양이 얼마나 많이 또 지하수에, 제가 알기로는 신고하고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들이 우리 지하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까지 오염됐을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오염된 토양을 거기에서 정화하는 것도 있지만 밖으로 나오는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나가서 어디에서 정화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가 추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서산시가, 토양부분은 우리 서산시 담당이라면서요.

입찰업체 자격 평가시에 부적절한 업체가 포함된 채 입찰진행이 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규모공사 입찰 진행시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재무평가를 해서 불안전한 업체는 입찰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래요.

그런데 이번 LG화학 대산공장 오염토양 정화공사 입찰사전평가에서는 그런 재무평가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아서 자금 유동성이 최고로 열악한 업체와 부채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입찰을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질의 공사를 담보할 수 없고 또한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찰행정절차를 재확인을 하시고 입찰자격이 되지 않은 업체가 반영되었다면 당연히 탈락을 시키고 입찰자격이 되는 업체들과 재입찰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대규모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LG화학의 공사관리 의지가 의심스러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다면 오염토처리방법 중에 LG화학 대산공장 내에서 해야 될 공사도 있고 부득이 공간이 협소해서 외부로 반출해서 정화업체의 반입처리장에서 진행돼야만 하는 그런 공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부로 반출되는 오염토사는 LG화학 측에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오염토반입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또한 지역주민들은 LG화학에서 외부로 나온 오염토가 제대로 정화 처리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역민의 민심입니다.

과거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처리되어 진행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업체와 주민이 서로 믿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도록 LG화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서산시가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LG화학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25년 가까이 됐는데 탱크를 저장 관리하는데 1급 발암물질들이 토양으로 오염돼서 지하까지 오염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자체감사를 하는지 저는 그거부터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라면 당연히 가서 검사할 수 있은 문제 같은데 이것을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서, 우리 서산시가 담당인데 이렇게 1급 발암물질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담당인데 여직까지 한번도 검사를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디가 있는지 한번 들어도 안 가보고.

도가 담당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서산시가 담당인데 이렇게 오염된 것도 문제지만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우리 서산시가 검사해 본적이 24년 동안 한번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기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탱크를 저장하는데 그게 오염이 됐다손 치더라도 자기 양심에 그냥 맡겨 놓는 거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니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오염됐으면 보고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이.

그런데 그런 행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산시가 나름대로 우리 서산시 담당이라니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앞으로는 지하로 오염이 돼서 또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9번 하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랑살리기 사업을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시행하고 있죠?

우리 김도형 팀장님이 계속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지역에 선정된 마을에서 지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보면 2013, 14, 15년도에 선정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께서 일회성으로 한번 지원해 주고 추후에는 관리를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있습니까?

보충을 드린다면 3천만원과 1년 후에 300만원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마을...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님 말씀이 그래요.

그동안에는 나오시면 얘기 잘하셨는데 나오면 다 어르신들 아닙니까?

자연부락 같은 데가 도랑살리기를 하는 데가 다 자연부락이고 어르신들 계신 데고 듣고 보고 하셨겠지만 도랑살리기 사업 홍보가 금강환경청에서 하죠?

언론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고 들으셨나요?

그건 환경청에서 위탁했겠죠.

왜, 도랑살리기 사업의 근원이 금강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다 하는 멘트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걸 지속적으로 선정해 놓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방금 답변한 것처럼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2015년도 자료에 보면 3개소거든요

대산 운산4리하고 고북 용암1리하고, 그러면 2개소 밖에 없는데 1개소는 어디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호수공원 실개천 수질개선 추진현황 및 수질개선 계획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이 건에 대해서 팀장님과 2번 정도 뵙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환경생태과 업무 중에서 호수공원 관리업무는 어떤 건가요?

호수공원 모든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 4개 과가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 수도과, 건설과, 환경생태과 4개 과가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 호수공원에 관련돼서 관리하는 업무 중에서 환경생태과가 담당한 업무가 어떤 거냐는 거죠.

먼저도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호수공원에서 여름마다 악취가 나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서로가 다 업무를 본과가 아니다, 우리 과가 아니다 라고 4개 과가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규진 팀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팀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악취는 나서 주민들이 고충이 있고 하니 그럼 4개과 업무를 다 받아서 어떻게 개선을 시켜 나갈 것인지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4개 업무를 본위원한테 달라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생태과 같은 경우는 없다 라고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고요.

수도과 수질문제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일요일 아침 7시쯤에 호수공원을 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고 했는데 이게 수질만 깨끗해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왔어요.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4개과 과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4개과 과장님들과 자리를 해서 도대체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건 설계때 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호수공원이 꽤 됐잖아요.

지금 랜드마크로 있는데 환경생태과에서는 아무것도 업무 한 게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수도과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물론 수도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서 수도과에서 행감할 부분이긴 하지만 서산은 아마 수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수도과와 할 얘기이긴 하지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난다 하면 어떻게 하든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공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적극성을 띄워주셔야 하는데 서로가 다 우리 과가 아니다 라고만 미루니, 제가 속된 말로 그럼 시장님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라고 농담 삼아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행감 끝나고 뵐 의향 있으신가요? 4개 과 같이?

정화시스템도 아마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개 과가 호수공원 담당 부서라고 하니까 행감 끝난 다음에 수도과나, 산림공원과도 제가 할 얘기 다 있어요.

다 자료 준비되어 있는데, 행감이 끝난 다음에 4개 과가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겠지만 어떤 대책을 빨리 해결해야지 여름마다 악취가 난다는 것은, 그냥 해마다 여름만 되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랜드마크다 해 놓고 호수공원 잘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환경생태과 호수공원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모했다가 4개 과 담당관님 주재 하에 아니면 국장님이 주재를 하시든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거 뭐 답이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답을 내야지.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비점오염시설하고 점오염시설도 있죠?

현실적으로가 아니고 혹시 라도 누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감사 요구한 사항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사항 외에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공통 요구사항 있어요.

지금 용역이,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

기후변화하고 야생동물분포 개체수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기후변화는 6월에 용역 줬나요?

같은 달에? 용역이?

함께 같이 끝나느냐고요. 용역 기간.

언제 용역이 완료되느냐고요.

분뇨하고 기후변화대책...

충청남도 허가 맡아야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수렵장 허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계획이 현재는 2016년 내년도에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강수량 부분 얘기 했었죠?

5, 6월에 대산 산단지역의 강수량이, 조사를 굉장히 깊이 하셨어요. 장갑순 위원님이.

20년, 30년치 조사를 다 한 것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한해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해야 해요.

아까 그 말씀 안 하시길래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한번 기상청하고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왕 용역을 할 때 그걸 한다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번 용역을 시행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대단위 태양광 지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해서 이왕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니까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축사, 옛날 오래된 축사들 이거 처리문제, 슬레이트 지붕 처리문제 굉장히 아주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수공원 문제와 똑같이 대책이 없어요. 어느 과에서도.

이것도 한번 환경생태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발암물질 나오고 하는 부분이니까 폐슬레이트 야적 개인적으로 해 놓은 것, 또 축사라서 보조금이 안 나가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 이따 자원순환과도 얘기 하겠지만 그런 부분 같이 공조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지원현황과 재활용률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제가 1번으로 하게 된 영광을 안게 되어 참 기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택진 과장님과 동료 직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는 각종 민원이 많은 과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 발생이 많기에 현장중심의 민원해결에 밤낮 없이 노력하심에 김택진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도 15년도까지 운영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동지역 면지역별로 공히 그렇게 똑같이 운영비가 운영보조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수거실적이나 수집량에 관계없이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는, 그럴만한 상황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수거실적이나 수집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다 보면 어떤 수집실적, 수집량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안일한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 또 팀 별로 해당되는 팀장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직원 분들의 생각을 또 읍면동에 실제적인 상황을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차등 지원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해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8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나 또는 효과는 있는지 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깨끗한 충남만들기는 단지 충남 또 다른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도 이런 부분을 과감히 수용하고 또 건의하고 희망 면에 또 마을에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인근 시군 농촌폐비닐 지급단가나 예산현황을 살펴보는데 그중에서 서산시 폐비닐 보상 단가가 계속 상승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2015년을 보면 15년 대비로 보면 2016년에는 120원에서 150원, 80원에서 100원으로 A등급 B등급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사실 숨은자원찾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폐기물수거업자들만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단가를 올림으로써 숨은자원찾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폐기물수거업자들만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과장님의 견해는, 단가를 올리는 어떤 목적에서 단가를 올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거업자가 이 단가를 받고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예해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나 마을별로 폐비닐이라든가 폐고철, 폐지, 빈병 이런 것에 대해 가격을 잘 모릅니다.

그냥 숨은자원찾기 행사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그냥 동네 부역 비슷하게 싣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예시해 줘서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그 이점, 또 단가가 향상되고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지급단가, 보상지급단가를 자꾸 인상해 가면서 주고 있는데 그와 반비례해서 선별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돼서 좀더 재활용 할 수 있는 본래를 취지대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가 지급되는지 얼마만큼 수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네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약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약병 수거 안 됩니다. 사실.

아직도 쓰면 논두렁 밭두렁 이런 데에 막 버리고 또 인식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데 이게 사실 2차 오염이 됩니다. 농약병은.

그래서 농약병만큼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수거량을 확실하게 판매량 농협이나 기타 일반 상회에서 판매량을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약병만큼은 다른 거에 비해서 2차 오염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있고 우리 농산물의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농약병만큼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수거를 하지 않으면 일반 농약병처럼 아니면 일반 병처럼 플라스틱처럼 취급해서는 걷히기도 힘들고 소각한다든지 버린다든지 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산시 만큼은 농약병만큼은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보호제 병은 사실 우리 삶속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작물보호제를 쓰고 2차로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이 있고 또 3차까지 이어서 어류가 먹은 조류가 또 조류를 먹은 일반 육식동물들한테 계속 전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꼭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라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원순환과를 보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운산에 몇 군데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현장까지 찾아와서 밤새면서 또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 하면서 몇 번씩 검증절차를 거쳐 가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개선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좀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얘기 듣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서산시 자원순환과에 민원발생 건수는 몇 건이 있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민원도 역시 해결하면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숨은자원찾기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폐비닐 고철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쓰레기 경진대회가 아닌 숨은자원찾기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산시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가 아닌가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지·부석·팔봉 지역에서도 이쪽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마을주민들 이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숨은자원찾기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이런 것을 하다가 지금 농약병이 그전에는 유리병이었다가 요즘에는 플라스틱병으로 많이 변모가 되어 있는 데요.

양파망에 담고 있죠? 양파망에.

그 양파망을 크기 별로 구분을 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 계속 나가서 문제점으로 하나 발견된 것이 뭐냐면 양파망을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한테 나눠주면 간혹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구분이 안 된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골에서 쓰고 있는 농산물을 담는 망과 폐기물을 수집하는 망과 구분이 안 되서 간혹 집으로 가서 집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나눠주는 양보다 수거되는 양들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농약병 같은 경우에 유리병이 아니고 플라스틱병으로 사용을 하면서 가벼워 졌잖아요. 무게가 가벼워 졌는데요.

그래서 농작물을 담을 수 있는 양파망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톤백이나, 이게 너무 양파망에 이것을 담으려다 보니까 품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톤백이나 이런 데에 담아서, 왜냐면 어차피 수거업체는 기계로 와서 수거를 하잖아요. 일일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톤백이나 이런 데에 담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나 작업하는 마을에서 이런 분들의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책이 가능 하겠습니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사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는 역효과가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망 말씀하셨는데 수거용 망, 그게 전혀 안 나와요.

아까 몇 매 제작 했다고요?

집에서 그냥 농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나오는 것은 너무 약하다, 찢어진다, 속된 표현으로 아가리가 적어서 수거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사용을 안 해요.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공동집하장 국비확보를 안 하셨어요?

올해 시비로 1개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0% 달라고 하고 시비 60% 매칭해서...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을 해주신 이호주 주무관님 김창익 팀장님과 우리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진도 이렇게 많이 첨부했고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든 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의 현재 추진상황 및 재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이 끝나면 침출수 및 발생가스가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나 침출수가 나올 텐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해 주시죠.

정비사업 상부토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와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는 매립장 환경 기초시설이 기피시설이다 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대동 매립장이 들어서는 1990년 초만 해도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매립장 조성에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대동 및 장동 등 여러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양해로 양대동매립장이 조성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우리 서산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및 깨끗한 도시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대동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은 침출수, 매립가스, 악취 등 주변환경오염 최소화 및 상부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공사, 감리사, 부서가 협력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상부토지에 조성예정인 스포츠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체 주변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쉽게 동화되고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계획하여서 매립장이라는 기피시설을 시민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원순환과장님으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을 이후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목이 야구, 족구, 축구 말씀을 하셨는데 지반이 튼튼한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에서 보니까 골프장이라든가 축구장을 하려고 했다가 지반이 약한 관계로 다시 저거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에 언론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재검토 해주시고요.

매립장 정비사업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정이 차단층이지 않을까 싶어요.

투수계수가 규정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철저한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부실시공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천연골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순환골재, 쉽게 말하면 건설폐기물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죠?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나요?

또 문제점은 없나요? 바꾸면서?

그럼 운임도 없는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계가 1억200만원 정도 되는데 쇄석골재가 1억200만원어치네요?

이게 순환골재를 쓰면 분명히 운임이 있을 텐데요.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골목길 노면차량 도입후 장단점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골목길 노면차량이 구입해서 오는 데까지 1년 걸렸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1년씩이나. 구입하는데.

장단점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퇴직 미화원들을 사용 하고 있나요?

국산 노면청소차량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됩니다. 청소가.

그럼 지금 청소를 하는데 어려운 점, 제일 어려운 점이 뭐죠?

제 생각은 불법주차 같은데?

오늘은 먹자골이라든가 서부상가라든가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같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시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산 동지역 시내만 노면청소차량으로 청소하고 있죠?

이거 한대 가지고 효과가 좋다든가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가 잘되고 있는데 서산시 지역이 너무 넓어서 한대 가지고는 안 된다면 오픈하셔 가지고 한대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 동지역 시내만 하는 게 아니라 올 수 있으면 지금 건설과인가 거기에도 청소차량이 있죠. 큰 차량이.

그런데 면소재지도 보면 좁은 골목이 있거든요.

그럼 면소재지까지도 같은 서산시민이니까 면소재지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감사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상 오늘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농정과 3개 부서를 감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일정상 농정과를 7월 17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3번째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3번 골목길 노면차량 도입 후 장·단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용역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요.

이 계약서가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5년 2월 28일 두 달간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두 번에 걸쳐 계약이 되어 있죠?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본계약서가 본인한테 지금 있는데요.

계약의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져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다음은요, 음식물 그 밑에 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관련인데요.

지금 위와 다르게 생활폐기물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지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전체비용이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전체비용이 한 22억3천만원 정도로 되어져 있죠?

거기에 물론 수집용기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이 17억6천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두개 플러스하면 16억4,800만원이고요.

예산서 상에는 17억6천만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서청환경하고 오산환경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업체죠.?

이상입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팀장님이나?

그런데 오산환경 같은 경우는 한번 입찰을 해서 계속 하게 되면 너무 오래 한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동네유지들로 해서 다른 분들은 개입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이 민원에 대해서 전혀 못 들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아직 들으셨다면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 서산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작성 해주신 이효남 주무관님, 한만성 팀장님과 김택진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연간 쓰레기처리 예산과 종량제봉투 등 수입예산이 얼마죠?

현재 환경종합타운에 매립시설이 있는데 왜 소각처리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음식물위탁처리장이 증가하고 시설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퇴비가 있죠.

그 퇴비발생량이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나눠줘요? 퇴비를?

환경종합타운 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되는 하루 재활용품 양과 일반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수거양을 늘리기 위한 시의 시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만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연간 163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보니까 수입이 15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재 당진과 같이 소각처리 중인 광역에너지화시설 완공시까지 위탁소각처리를 계속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예산대비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최대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가능품목을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게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고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듭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쓰레기배출 정일정시운동과 병행해서 종량제를 지키지 않는 상습무단투기자들에 대한 계도 등을 통해서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6번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계약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폐달식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더니 58개를 구입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을 하실 때 폐달식으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

다른 서울지역을 가보니까 오래 전부터 폐달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구나 해서 서산시도 이 폐달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서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부들이라면, 제가 이것을 구입했다 라고 자원순환과 먼저 과장님께서 사진을 보내 주셨길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부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철이라든가 여름 같은 때 음식물 냄새날 때 한 손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데 가급적이면, 지금 단가를 보니까 많이 차이나긴 하지만 폐달식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수거용기 배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죠?

아니면 몇 년 단기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파손이 돼야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그 시기가 있냐는 얘기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울에는 월 2회, 여름에는 주 1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라든가,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라든가 심하잖아요. 음식물이 빨리 상하다 보니까.

위생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세척비나 소독약품 같은 경우는 아까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타, 순천이나 이런 경우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든가 그러면 세척비하고 소독약 같은 것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신청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홍보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꼭 자원순환과에 국한된 건 아닌데, 지금 수도과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한테 감면대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용률이 적더라고요.

원인이 뭐냐 하니까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그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이걸 해 준다, 그러면 그마만큼 어떻게 홍보를 그동안에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요. 과장님.

1호 광장 앞에 커피숍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 하나 드려야겠는데, 거기 앞에 보면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 좀 환경미관상 치워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이라기보다도 같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시내에 보면 거치대에 종량제봉투 설치 해놨죠?

이것을 지금 하셔서 좋은 결과로 보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면소재지에도 이런 거치대가 다 있거든요.

면소재지까지는 아직 이것이 보급이 안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우리 한 팀장님이 답변해요. 그러면.

기존에 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면소재지에는 그게 몇 개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면소재지에 있는 분리수거대에 망으로 된 거 말고 그거를 설치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지금 보면 시간제로 쓰레기 배출을 하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자료에도 다,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2월에 언론보도가, 언론보도가 나왔던 것이 보니까 2월 4일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홍보하는 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좀더 홍보를 해서 배출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서산시내에 쓰레기가 낮에는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되는데 주말이 조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주말에.

그거를 좀더 해 주시고요.

지금 저것도 하고 계시죠? 청결지킴이.

또 여기 보면 ‘청소 분야 특별대책반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각 신문에.

언제 났느냐면 5월 26일자에 났습니다.

났는데 5개 행사장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 결과 3톤이라는 쓰레기가 감소됐다고 언론에 나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양이 줄어들 거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청결지킴이와 특별대책반운영은 상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365일 계속 합니까?

대책반을 해서 기동성 있게 잘 하시는 것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결지킴이 그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로만 잠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부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고 많으시고 이것을 더욱더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스트클린아파트 선정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1,500만원?

앞으로 마을의 숨은자원찾기와 같이 병행을 해서 베스트클린아파트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해주시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있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보면 축사나 주택, 건물 등이 있는데 현재 처리방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시의 지원이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무단투기만 여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2015년도 주요업무 협약내용을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석면함유건축물 관리강화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석면함유건축물 관리강화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5년도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 2월에는 석면조사이행여부 및 관리카드작성, 2015년도 3월에서 5월까지는 석면조사이행여부 의무홍보, 15년도 9월에서 11월까지는 석면건축물 정기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0쪽에 골재 부분이에요.

사용종료매립장에 순환골재를 쓰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쇄석골재를 쓰는 비용만 적혀 있고 순환골재 쪽 비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절감효과가 1억2천만원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2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쇄석골재를 사는데 한 1억200만원 쓰고 나면 1억2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수량은 순환골재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연 양질의 폐기물을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갖다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그러면 1억2천만원 절감효과가 안 되는 거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라면 나중에 질을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 납품업체가 대명종합환경인데 여기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이참에 갖다 부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주택용 집을 지을 때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헐어내고, 이럴 때는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축사나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이 뭐 풍수해에 의해서,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주변에 떨어져 있는 것을 수거해 놓은 형태, 그런 형태는 지금 어떤 보조나 이런 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구 옛날 축사, 전부 슬레이트지붕이에요.

그런데 사용도 않고 그놈의 슬레이트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정책개발을 하셔서, 이거 뭐 불법투기 하는 것만 단속하실 게 아니라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생태계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게, 지금 지붕개량 할 때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사 또 자기네들이 임의로 갖다가 그냥 옆에 쌓아 놓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시골가면.

이게 데이터도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이터도 좀 파악하시고 현장을 한번 돌아다녀 보셔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자원순환과 쪽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건설과, 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