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우리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고독사를 방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이 40건, 일괄폐지가 3건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지침시달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내용 미반영사항과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현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과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 개정 그리고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별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별 개정사유와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와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없는 조례, 관련 조례 전부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례, 상위 법령 근거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별세부사항은 붙임 대상 조례별 폐지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괄개정조례안 및 일괄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괄개정 및 일괄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 및 폐지함으로써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문을 개정하고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김규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도에다 줘서 도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에다 육성해 주게끔 그래서 아마 의회도 의결도 받고 도에서 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는데 그 동안 그냥 '제출 한다'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의결사항을 받도록 규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그 기금결산 관련 된 내용인데요.

그 기금결산 관련된 건 상위법에 의회에 제출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부분입니다.

시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도에 보고하거나...

아닙니다.

어떤 거 말씀이시죠?

기본법 제15조 말씀하시는 거죠?

법에 그렇게 규정 된 사항에 따라서 지금 서산시 감차적립금 조성운영 조례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금 채무를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사항도 없고 지금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됐다 이런 사항이고, 통․폐합문제는 지금 현재 같이 통․폐합 할 성격이 같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와 관련 조례 전부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 조례 명칭이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거든요.

적립을 어떻게 해서 빚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하거나 한 사항이 전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건수가 3건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고 예산서에도 나타나고 공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써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제정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코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비료관리법 제11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재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교부 시에는 무료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상위법령에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으나 미제정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 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더불어서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서산시 대산복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 발전소는 화력과 열병합 등의 경우에는 10MW를 초과하고 수소나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경우에는 2MW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지원대상의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본 조례를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정을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제정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부칙에 대산복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항과 폐지한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승계에 관한 조항을 두어서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 발전소 화력, 열병합,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금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 이 관련 법률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추진, 집행, 협의 이런 것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특별히 다룰 사항은 없고 다만 기금관리를 예산하고는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예.

조례 4조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 13조가 국비지원 한다는 얘기거든요.

산업기반기금이 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출처는...

예.

이건 지방재정법에 저촉을 안 받고 바로 산통부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가동이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든가 또는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가 시설용량이 10KM로 이상 기본지원 사업비로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역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발전사업자와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없고 다만 사업대상이 기본사업일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해라, 특별 지원사업일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세입과 세출관계에서 4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 안 받기 위해서 명확하게 예산과는 아주 구분해서 쓰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직접 못하고 위임받아서 하고 예산만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산관계도 산자부에 직접 산통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융자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융자금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종목이 해당되거든요.

융자사업은 이 지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지원됐다 그러면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꼭 지역주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뭔가 하고 싶다 소득증대사업이나 뭐를 하고 싶다 그럴 때 한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의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융자 관계요?

그 지역에 대상되는 주민들은 전부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을 국고가 지원해 주는 자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계좌가 없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자금을 받고 그 운용관계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그래서 그 돈 받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복합발전소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이것을 부랴부랴 운영조례를 하면서 사실은 융자금 관련된 게 세부적인 것이 없어서 여기서 만든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3%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근본적으로 없는데 이거를 융자금을 융자조례가 있다고 해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재원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사실상 거의 운용이 불가능한 그런 조례가 지정해 놨었는데 계속 자금이 확보되니까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이율을 하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보령시청에서 충남 서해안 6개 시장, 군수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창립에 대한 규약협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정례회 시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환 황해권 중심에 있는 서산, 보령,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등 6개 시군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서해안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천안, 아산으로 구성된 천안권 협의회는 재정비를 통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등 효율적 광역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주, 부여, 청양 또는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발 빠른 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보상 등 지역 간 공동 현안문제해결, 협력방안 논의,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 상생협력사업 발굴 안건 별 업무담당 및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행정실무협의회 구성 등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안은 부의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시군 별로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창립관련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한 다음 충청남도 보고를 통해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 2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서산공군비행장 민항유치 등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정협의회 공동명의로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집행부의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 제출취지는 환 황해권 중심에 있는 6개 시·군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군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서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신설하여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힘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규약 상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런 현안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님들 정책간담회 시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약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6개 시·군에서 같이 공통된 안을 가지고 의회 의결승인을 받고 고시를 해서 충청남도 지사한테 최종 승인을 보고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역행정을 협의회가 구성돼서 어떤 커다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팀장 이문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내용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명칭에서 이렇게 보셨듯이 이 부분은 이제 행정협의회입니다.

의회는 분명히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만 이 규약 안에 그거를 명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행정 부분에 어떤 규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규약 안이 이미 먼저 실무협의회나 창립총회를 거쳐서 6개 시·군이 이제 채택을 했고 이제 각 시·군별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수정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거는 여기에 명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추후에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조를 보시면 운영규칙이 있는데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이나 집기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명칭만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6개 시장, 군수님들이 회담을 가지셨는데요.

별도의 회장을 두지 않고 개최하는 시장, 군수님이 회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매각 및 교환 승인건과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 및 교환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유재산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시유지 및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부석면 창리, 강당리에 소재한 현황 구거 및 도로를 현대건설(주)에서 고가의 기부체납 조건으로 AB지구를 준공 받아 교환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시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15만㎡에 약 224억 원 정도가 처분에 비해 취득이 초과하는 실정으로 건전한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매각한 사항으로는 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농지 농림지역 8필지에 19,403평㎡이며 감정평가 가격은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현대건설과의 교환 대상지는 부석면 창리, 강당리에 위치한 구거 및 도로 13필지 17,709㎡ 시유지와 현대건설소유 우량농지 1필지 8,778㎡와 교환하는 것으로써 교환차액 41만 9천원을 시 수입으로 징수 할 예정입니다.

매각 및 교환방법은 2개 감정 평가기관이 산술평균 가격결과에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한 상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및 교환코자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부 2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간월호의 오염지류인 신상천 상류지역에 강우 시 유역해서 발생한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인공습지 내 파고라, 산책로, 조경 등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고북면 용암리 일원 5필지 10,804㎡에 침강지, 상태습지, 연못,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9천만 원으로 국비로 50%, 시비 50%입니다.

취득대상은 전답 5필지에 10,804㎡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매각 및 교환권의 제안취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유 공유재산을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현황 시유재산인 구거 및 도로를 AB지구 준공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사소유의 우량농지와 교환 요청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내용이며, 신상천 비점오염시설 설치재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환경부의 2단계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개선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간월호의 오염지류인 신상천 상류지역에 가뭄 시 발생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인공습지 내 파고라, 산책로, 조경 등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농로길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 할 때는 앞뒤 전후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고 농로는 다 확보된 상태고 거기 어떤 농어촌도로나 어떤 마을 확장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5년 이상 경작하면 본인들이 이제 매수 희망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 농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그다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한 사람이 매수를 강력히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임대.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 농지를 해도 인근 주위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가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민원 해소차원도 그렇고 그분들 민원 입장에서도 가급적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서산시와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의 MOU 체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은 문화관광부 청소년 육성기금과 한국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공동 출현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농어촌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체험활동 및 문화예술역량 강화사업, 농어촌청소년 교류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2내지 3개의 지자체와 신규협약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역량을 키워 전망 있는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추진하는 협력 사업에 대하여 비용 부담 비율은 40〜50%이며 현재 충청남도의 보령, 부여를 포함하여 전국 11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협력 사업을 사업별 기준에 따라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협력 사업으로는 진로탐색활동, 인성체력함양활동, 글로벌리더십 강화활동의 3개 분야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의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청소년 육성사업추진, 사업추진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 분담, 건전청소년 육성과 복리증진사업 상호개발이며 협약서 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진로탐방, 대학탐방, 중국 산동 신라문화유적 탐방 등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 규모를 2016년도 우리시 부담금 3500만 원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 8월중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코자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재단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간 MOU를 체결코자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협약내용 및 소요 재원분담 등을 검토한 결과 서산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이면서 농어촌 읍, 면, 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50〜60%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사업을 확보하고 나면 정산해서 거기에서 분담금이 지급요청이 오면 저희가 민간인 대행사업 보조비에서 지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타 시군에서 하는 내용 그대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기간을

2년간 하면서 성과를 봐서 효과가 없으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청소년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또 청소년 예산확보가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호응도가 좋고 또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을

다른 시, 군 지금 7개 지자체하는 것하고 똑같이 저희가 내용은 했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을...

자동 해지는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야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당초

그것은 그 예산을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선 처음 시작은 저소득층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점차 사업효과를 보면서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나머지는 다 넘어 갔고요.

문화복지센터만 아직...

알겠습니다.

(11시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