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가 내려서 농민들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리 시민 모두가 즐거운 그런 아침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쁜 마음속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1년 동안 행정을 수행해 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회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또 문제점도 지켜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회 일정 중에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19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부분 발견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세하게 점검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 많이 제안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시의회가 동반자적 그런 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 또 더 나아가서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발전하고 또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항상 시정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한 분 한 분께 항상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무를 점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해놓은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나요?

이 사항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사무관리비에 용역비로 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풀예산은 아니고요. 별도의 사무관리비로...

별개 사항입니다.

그것은 풀예산에 서있던 사항이 당초 계획이었던 정부 3.0 토론회가 우리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풀예산에 집행된 예산이고요.

이건 당초부터 별도의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워크숍을 개최해서 얻어진 결과는 당초 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신규직원도 들어오고 그동안에 오래된 공무원들도 근무하면서 업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어떤 정책개발이나 이런 역량이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과 위탁해서 한 사항은 그 쪽에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정과제라든지 정책과제를 우리 지방과 중앙이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의도하는 과제에 맞춰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그쪽과 연계해서 그런 정책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원은 항상 정해진 건 아니고 2014년도에는 주무팀장들하고 사무담당들을 했고 그 다음에는 꼭 주무팀장이라고 못 박긴 그렇고 해서 각 부서별로 가급적이면 안 가본 직원들 위주로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52명이 1차 했었는데 2차에는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52명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사실 2천 500만 원 이상 더 가는데요.

저희가 MOU 정해진 연구원하고 체결을 해서 그래도 2천만 원이하로 해달라고 첫해에는 사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가 좀 건수가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편성을 당시부터 너무 직원들 가서 어떤 주입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너무 짜증스럽고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기피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2015년도부터는 현장도 한번 좋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수원 같은 데, 화성 같은 데 한번 현장 벤치마킹도 하고 프로그램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건수가 6건 정도 포괄적으로 6건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시정에 반영된 건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건 정도는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4년도는 41건 중에 16건 정도가 반영됐는데 그것도 꼭 맞게 정량적으로 이 시책을 딱딱 한다기보다는 유사한 사례 중에서 좋은 점만 따다가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구상 할 때 법무팀에서 각 분야별로 또는 부서별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책과 과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워크숍 끝나면 그것을 발간합니다.

발간해서 현재까지는 대개 시민들까지는 그걸 발표를 못 했는데 그 사항이 짧은 시간에 전개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늘 말씀하시는 그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기획실에 풀로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대산항 인입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항만물류과에서 시행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갑자기 대산항 인입철도를 중앙 상위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용역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항만물류과에서 사전에 그걸 확인해가지고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중간 중간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나름대로 그 동안에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격렬한 대립과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가로림만과 연계 된 가로림만 주변 마을들이 그 동안에 그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많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함으로써 중앙이나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책과제를 빼내고 지역민들 갈등해소를 위한 그런 해소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항으로 다음번에는 용역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과업용역비는 과업 내용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업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역을 세우는데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업내용을 조정을 하고 용역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팀장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당초에 8천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해양수산부에 가로림만 서식자원의 적정이용 및 활력이용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이 2014년도 12월 24일 발주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한 사항이 저희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게 아니라 특정한 한 범위에 대해서 한 건데 그게 5천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충남발전연구원 지금 충남연구원인데 거기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8천만 원이 부족하다 1억 원 넘게 해야 맞다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의 사례를 들어서 조정을 해 달라 한 사항인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저히 그 용역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추계를 해서 해양수산부 사례를 가지고 용역입찰을 붙였는데 지금 그 최종금액이 3천 600만 원 가까이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예산액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뭐 과업내용도 내용이고 다른 지역 사례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평균적인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데요.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당초에 충남발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 원 넘게 달라고 했던 금액을 저희가 8천만 원으로 조정했다가 해양수산부에 용역 사례를 봐서 저희가 입찰금액을 조정해서 입찰한 거라서 저희가 그렇게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편성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갈등해소를 직접 시에서 세운다기 보다는 그런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서로 대면해서 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과정에서 용역수행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갈등이 해소 되겠는가 하는 해소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진행한 내용을 이 감사 자료에 게재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찬반 찬성 측, 반대 측을 모여 놓고 토론회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반대 측은 공개토론을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찬성 측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토론회를 지사님께서도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다가 한쪽 측면에서 안와서 지사님도 참석을 안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결책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연구원에서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민대종 말씀하시죠?

시민대종이 지금 37개인데 37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5천만원 용역비는 저희가 37개 중에서 3개를 견학을 했고, 기타 몇 개 부여라든지, 다른 데에서 했던 사례를 감안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이었고, 지금 그것보다 금액이 줄어든 것은 그게 저희들이 조금 과하다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연구원에서는 33개 사례를 37개중에서 조사하는 중입니다.

지금 설문 조사 중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용역비는 총액으로 세워 놓으면 각 부서에서 당초 예상 못했던 사안이 용역 해야 할 사안이 발생되면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 기획실로 배정요청이 들어옵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방침 결정된 후에 기획실로 배정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들은 누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지금은 연구용역비는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부서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빠뜨려놓고서 풀로 쓸려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우리 전체 풀용역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지나친 우려 같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단호히 풀용역비로 배정 안 할 것이고, 당연히 용역비는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예

요즘은 모든 공모사업이나 상위계획에 반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수들이 평가단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며칠 후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는데 대산항 인입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당진과 서산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거를 상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놔라 해서 항만물류과에서 부랴부랴 용역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시행한 사항입니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요즘 대부분이 상위계획에 반영할 때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시행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제출해야 대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공무원배낭연수 대상자 선별은 각 부서별로 어떤 실적이 있다든가 어떤 우수한 성과를 낸 그런 직원을 각 부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각 부서단위로 읍면포함해서 거의 한명 정도로 한정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갔다 오면 다 받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니고 어떤 책자관계, 우리 온라인상에 새올행정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배낭연수는 계속할 계획이고 사실상 유럽이라든지 먼 쪽이라든지 단가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되어 가지고 못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200만원씩 계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올려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추천받았는데 그 공무원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만 원정도 더 보태야 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돼서 오히려 안 가려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라도 지역별로 인원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는데 인원이 적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좀 인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반정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 사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0% 현실화하기는 어렵고 일단 다른 지역과 형평 또 다른 국외연수 사례가 상급기관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형평을 맞춰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코마찌 문제는 인원에 대해서 다코마찌는 우리가 또 행정기관 관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인원을 금년부터는 최소화해서 그쪽 부담을 줄이고 우리 부담도 줄이고 어떤 상호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안 되고 예년에 갖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배낭연수 방법도 20명씩 한 군데로 몰려다니는 그 부분은 비용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인원이 가되 그룹은 소수로 편성을 해서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6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휴가를 그동안 하다가 지금 중단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과에서 하는 사항 같은데 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중단한 뒤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일반 시민들 생각과 장기근속 공무원들과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런 시각에서 공로연수기간 중에도 공직자들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없어진 상태이고 장기근속 휴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제가 볼 때 그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갈 때부터 인원을 줄이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은 늘리고 공직자나 이런 부분은 줄여서 최소화하되 민간인을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이 민간인은 민간인 실비, 국외실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 민간여행비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전액지원을 하고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간인들이 가는 게 다코마찌랑 상대적인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있을 때가 있고, 공무원들만 올 수 있도록 요구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민간인이 다 가야 될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조정할 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연수별로 틀립니다.

휴가를 못가는 경우도 있고 안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22일에 플러스 23일이 최고인데 거의 대부분이 젊은 직원들은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좀 있는 직원들은 안가는 경우가 있고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치 봐서 안가고 하는 직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평상시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하계휴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하계휴가 계획에 의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 그럼에도 연가 일수 전체를 다가는 경우는 아마 전체 공무원 수 중에 반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치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 감사관은 그 관련 근거가 있어서 운영이 좀 활성화되고 전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또 특히 감사위원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감사위원회를 민간인 위원장으로 위촉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상임감사위원도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시 단위 경우는 명예감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뚜렷한 근거 없이 2007년도인가 부터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이 사항은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조리나 비리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해당 읍면 종합감사 시에 도민감사관 처럼 참여해 가지고 감사 할 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 큰 어떤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 어떤 도 조례나 그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명확하게 조례 같은 걸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당은 지금 해당 읍면동 감사 시에 본인이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했을 때 그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그 수당 문제는 타 지역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면서 형편을 맞춰서 하겠고요.

공개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개모집도 있고 읍면동을 통한 이런 모집도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한쪽으로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의 참여도가 높고 실제로 읍면동에서 그런 분야에 잘 알고 계신분이 그런 거를 온라인 공개모집 하는 내용을 못 보는 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은 적절하게 활용을 해 가면서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어떤 제보가 되면 조사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번에 도민감사관도 얼핏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민감사관 네 분인가 하고 점심을 제가 같이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보를 명확하게 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는 못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도 각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유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 하도급이라든지 이런데 특히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그 개선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죄송한데 감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들 다양한 의견이 나오긴 나오는데 대규모사업들을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이 자기 지역별로 대규모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본질이 약간 흐트러진 그런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안을 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서 대부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위원회를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9월 내지 10월경에 한번 개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공개모집과 추천 방식이 어떤 문제점이 서로 각각 있는데요.

그래서 읍면동 추천받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이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매번 거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추천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용역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예산 관련 위원들을 저희들이 한번 그 통합해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이 지금 거의 같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금년 내에 통합워크숍을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나이는 기록 안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나이와 성별도 고려해서 위촉할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 활동하면서 특정 단체나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너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통합 워크숍을 한다는 취지는 그런 교육이나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참석해서 말씀 한마디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통합워크숍을 금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기록해 놓은 사항은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자료 제출...

자료를 한번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비교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잘 알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통계 자료를 뽑을 때 저도 늘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통계수치를 한 번 뽑으면 일관성 있게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전 통계를 고수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못 된 자료에 대해서는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실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체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다 옵니다.

이분들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심이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세분화해서 분과까지 보다는 예산 전체 편성이라든지 재정운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뭐고 또 그런 정도로 나가야지 너무 세분화하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관심분야별로 좀 더 관심 있게 연구 하는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워크숍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은 지역의 여론이나 그런 거를 종합해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제가 기획실 근무할 때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도 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점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안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민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여성의원 비율과 또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우리 각 실과가 전부다 지금은 알기 때문에 위촉 당시부터 가려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강제적으로도 여성 비율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전체적으로 띄어쓰기라든지 알기 쉬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이번에 개편된 축산, 농정,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조례를 남발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효정입니다.

2013년도 예산 요구 내용이 작년 2014년도 요구했던 내용이 이번에는 사회보조금 사업계획 및 보조내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 추진되었던 사항 2건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9건이었는데 이번에는 71건으로 이렇게 더 넣었습니다.

금액은 같이 집어넣었는데 미 추진된 사항

미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요.

지방보조금으로 돼 가지고 각 부서의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조례명칭도 지방보조금관리로 바뀌었습니다.

클린카드 쓰는 것은 그동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반 정도는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 예를 들면 카드기가 없는 섬 지역 이런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전액 카드로 쓰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드 회사별로 다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비씨카드 위주로 하면 2.3% 정도하고요.

2.3%에서 3% 정도 이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만약 시에서 쓰는 카드 마일리지는 시에

2014년도에 1천 700만 원 정도 마일리지가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좀 더 검토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시에 별도의 수입으로 잡혔는데 금융기관과 시가 MOU를 체결해서 일단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이나 어떤 특정목적의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청구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반 체크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 쪽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계과 쪽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 자료도 별도로 한번 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미처 파악 못 했는데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문서를 통해서 2016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운영비를 주지 못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단체는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문서로 수차 주입시켜서 저희가 예산편성 전까지는 그 작업을 다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내용을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도시과에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실과하고 협조해서 실과의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서초동에 남부터미널 앞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룸 식으로 해서 거실에 책상이 있고 숙소가 월요일 날 저희가 시청에 출근해서 회의가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같이 있다가 숙식을 해결하고 금요일 날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전보다 전체액수로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국고보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태인데 국고보조금까지 전체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예산 전체 중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금년도 2015년, 16년 예산에는 대규모 사업이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준공돼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 국비 확보할 때는 명지 사거리서부터 독곳 사거리까지 가는 예산이라든지 국도대책 우회도로 갈산 성연 쪽에서부터 인지쪽 가는 그런 부분까지 확보대상에 넣게 되면 국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2016년도 국비는 조금 그전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용역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사무관리비나 여비도 예기치 않게 아까 말씀드린 정부 3.0 토론회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건이 부득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응급조치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기는 그렇고 풀로 놓고 그것을 사전에 기획실에서 풀관리 하면서 각 부서에 사안에 따라서 요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례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항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여비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풀여비가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안 쓰이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기획실 사전에 이런 사항이 정당한 여비 여부인가를 보고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쓰이지 않도록 사전 배정하기 전에 검토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고북면 사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실 운영이었는데 29개소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그렇게 취약계층을 아마 상담한 그런 사례 같습니다.

총 한 435명이 참여를 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략적인 사항만 정리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성연면 사례는 태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입주민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이동 민원봉사대를 설치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아파트가 태크노밸리에 입주하면서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서 그런 이동 서비스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읍면동 감사를 하다보면 읍면동이 대개 신입직원이 많습니다.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런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본청과 읍면동간 인사이동을 자주 하다보니까 신규직원이라든지 단기근무로 인해서 그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상 대상자 발굴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포상대상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직원들 마인드가 아직 안 된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있다면 언제라도 발굴해서 그렇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고북면 사례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고북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한 사항인데 그 성과만 말씀드리면 29개소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10개 분야 복지사업 및 달라지는 복지 시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접수해서 23건 정도 처리했고요.

위기해소 가구를 위한 후원물품도 19건 정도 전달했고 주민불편 해소 4건 정도 종합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했다는 그런 우수사례입니다.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성과는 그런 뭐 호응도는 당연히 수혜를 받는 쪽에서나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6월 말 현재는 같고 금년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되게 되면 2015년도 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차환금액은 246억 6000만 원에 다 포함 된 겁니다.

예.

같은 동종 자치단체 중에는 우수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건전제정을 유지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채무발행,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또 지방교부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 위원님들이 승인하는 것 외에는 지방채는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차환해 가지고 3.0% 입니다.

그것도 3.0% 로 차환 됐습니다.

그것은 상환 완료 된 사항이고요.

그게 3.5% 그냥 남아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3%인 이자율을 2.5%까지 인하시키는 조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2.5%로 더 내려올 겁니다.

예. 없습니다.

2.5%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하시키는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 회계에서는 전출받아서 이자를 갚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이 사안이 끝날 때 까지는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분류해서 한번 그대로 존치했다가 끝나고 나서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축산과 축사현대화 주선사업하고 마필육성 산업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거는 민원인에 따른 건축허가가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밑에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축허가 제한이라고 하면 마치 행정상 허가를 안 내준 것처럼 들리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조한근입니다.

기타 금액도 사실은 반환이라든가 추징 이런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대상에 되면 회수나 추징을 조치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정상 추후에는 회수냐 추징이냐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도 하고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이 한곳에서 계속 있는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또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그렇게 걸린 사항들이 다시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25일부터 22일까지 시장님 특명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지원청하고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이런 교사 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가 수당이 안 나가야 할 부분들이 더 나가고 그리고 퇴직하면 거기에 주지 말아야 되는데 1개월에서 한 3, 4개월까지 더 집행이 추가로 된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발취해 가지고 회수조치 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회수명령 들어갔고 회수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회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농협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행부서인 농정과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센터 지원보조금 정산이 소홀해 돼 가지고 이게 회수조치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첨해서 설명 드리자면 이 부분이 거기 격려금하고 인건비 특히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감사위원회에 회부되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분은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

일부분은 결국은 저쪽에서는 승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되면 시장이 당연히 진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회수조치를 않는 걸로 해서 문책하는 선에서 우선 일단은 끝냈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서 14년도 넘어온

2014년도로 이월 돼 가지고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이월 돼 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이

2013년도는 없고요.

이 사항은 농촌체험프로그램 응모사업 같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중간에 연도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운영비로 장통운영비로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어서 이월돼서 진행된 겁니다.

이런 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예산이 사업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것은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역발전특별회비가 1천만 원이고 시비가 1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014년에서 2015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우리시만 단속한 것이 아니고 태안군하고 서산시하고 당진군이 같이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건 원인행위를 금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결정을

예.

예, 맞습니다.

전용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합의해 줄 때는 전용이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고 해서 전용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또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쪽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인건비 쪽에서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전용이 전혀 안되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법적 맞는 사항을 해서 그리고 금액 큰 것은 왜 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타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회계부서도 그렇고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3월부터 9월 25일까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산물백화점 자리를 시에서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땅이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까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부서 의견도 그렇고 그 땅을 매입 않는 걸로 현재의 양유정부지만 가지고 시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용역에 그 사항을 반영할 사항입니다.

면적 확대 없이 현재의 면적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시로 받는 포상금이나 시상금에는 현금적 성격인 것도 있고 사업비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친 금액이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사업비라든지 상금으로 받은 총체적인 금액의 합계를 얘기 하는 겁니다.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해서 작년도 2013년도에 1억1천만원을 받았고 2014년도에 1억 원 받았다는 그 금액을 이번 우리가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밑에 쓴 내용도 나옵니다만 사업비로 받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전체 합치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1억 원이지만 다른 부서들 금액을 상금으로 받은 금액과 사업비로 받은 금액을 다 합치면 25억 원 정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다시 빼오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대로 직원들 시상금이나 사업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시상금을 받아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예.

예산에서 현금으로 만약에 도에서 도지사시상금을 현금으로 빼서 현금으로 줬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특정 시상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현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받은 현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금액은 절대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정도는 현금 받았다면 그것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쓰는

예를 들면 제가 교육을 가서 상금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출된 자료는 정확성에 최대로 두고서 그렇게 각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표현 문구사항에 계획이냐 실정이냐 이런 미묘한 차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은 계획대로 뽑았을 때는 집행내역과 틀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 사항도 보니까 어떤 먼저 뽑을 때는 계획을 갖고 이번에는 실적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액 차이 나는 것도 계획했을 때하고 집행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에는 착오가 없다 이렇게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할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착오라 하더라도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2014년도는 제13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로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8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미읍성축제가 3년 연속 국가지정축제로 이렇게 문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미읍성 개최 이래 역사상 최대 30만 명이라는 방문객이 내방한 그런 성과를 또 거수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지만 조금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면, 또 먹거리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거를 전적으로 보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특히 해미읍성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을 하셔서 행사 이후 상당한 관광객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 정도 현재 늘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작년도 해미읍성축제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용역회사는 결정이 됐고요.

용역비는 8억 중에서 2억 8천만 원이 용역비 이제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용역을 맡겼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원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추진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회의비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기준하면 줄었죠. 감액됐죠.

580만 원이었다가 460만 원으로

예, 당초에는 80만 원으로 했다가 1천만 원으로 늘었죠?

이게 전체적으로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도 있지만 각 분과별로 회의가 있고 해서 그 회비가 예산 당초 예산금액보다는 이제 많이 늘은 그런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다 드렸을 텐데.

일식이라고 돼 있을 텐데요. 일식.

명 수 같은 건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전체예산이 8억 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하는 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올해는 3일 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8억 원인데 이제 날짜가 줄면 그 반대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만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주제가 성벽은 살아 있다 라고 정하고 그 주민들이 대단위로 참여를 해서 성벽을 이렇게 쌓아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새로 들어가거든요.

예, 작년에는 야간 프로그램을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는데 금년에도 이틀을 하면 그 도에서 운영하는 국악단이라든가 이것은 금액을 조금 감액해서 출현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을 수가 있고 또 무대비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간소하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팀이 평가를 주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3일 동안 계속 옵니다.

오면 인원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와서 평가를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나중에 책자도 발행하고 그러자면 1천만 원 정도 최소 경비로 1천만 원 정도 지출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계속.

오신 분들 위주로 설문조사도 현장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별로 전부 다 다니면서 이제 주의 깊게 봐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예, 그 자원봉사자들은 오면 점심하고 저녁 정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식대만 딴 건 안 주고 식대만.

예, 알겠습니다.

예, 3일간 하도록

작년 한해만 4일 했습니다.

4일 동안 하게 되면 용역회사도 그렇고 단가가 하루 동안 더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3일하던 행사를 4일로 하자니까 이제 문화원 측에서는 예산을 좀 한 10억 원 정도를 맞춰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예산에 6억 원하고 또 추경에 2억 원을 더 보태는데 추경은 국비를 이제 1억 5천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8억 원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3일을.

그거는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상 할 겁니다.

예.

이제 쉽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태종대왕 강무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제대로 하자면 인원이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그거 한 100명 미만 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조금 이게 규모를 크게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람객들이 많고 또 해미읍성이 교황님이 오시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알려져서 감사관들께서는 주의 깊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것은 준비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3일간 하면서 공무원들의 협조를 각 실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축제예산 가지고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공무원 식대정도 주는 것은 300만 원정도 기획실에서 풀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4일하면 저녁때 전야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일은 10월 9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침부터 해서 풀로 3일을 하는 걸로 어차피 4일 하더라도 저녁때 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인력낭비만 된다고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쪽에 주차장을 당초에 200면에서 지금 추가로 400면 넓혀서 총 600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일단 해미읍성을 들고 날고 하기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장래 적으로 볼 때 (구)해미초등학교를 어떤 시설을 한다고 보면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왜 동쪽만 하느냐 서쪽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600면 가지면 앞으로 해미읍성 운영하는데 전혀 당분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동쪽 내지는 이쪽 해미천 근접 쪽에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추가로 조성할 면적이 11,000㎡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신 것은 3년에 거쳐서 40억 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조성하려면 한 52억이 필요한데 40억 원이 확보돼서 금년까지 토지를 매입하면 8,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2%가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이제 15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면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일단 되고요.

나중에 시설을 한다든지 또 화장실 두 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읍성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있습니다.

분과에서 계획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세울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야지 하면 되느냐 조그만 사항이라도 반드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라 하는 감사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문화원에서 세 번째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아졌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축제프로그램 하나의 일환으로 아마 해서 100만 원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복은 추진위원들이 입는 한복은 그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 벌만 계속 입고 다시 위촉된다든지 할 경우는 신규로 사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한복 작년도에 한 것은 문화원 이사들이 조금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 것이고 그 돈은 우리가 지원 금액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부담해서 한 겁니다.

추경에 이제 2억 원이 또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넣어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3년

지금도 국가지정축제는 맞는데 여기 국가지정축제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단계 중에서 가장 밑에 유망축제 그 윗 단계가 우수축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목표가 우수축제입니다.

1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그렇죠.

그것은 문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한 단계 올라가면 3억 5천 만원을 받는 것이고

6억 원 속에는 안 들어갔고 8억 원 속에 들어 간 거죠

1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5천만 원 넣어서 2억 원을 만든 겁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게임기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거의 다 도박성이라든지 또 환전한다든지 그런 불법사례를 해 가지고 경찰에 적발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는 업소 수가 많았고 또 대대적으로 단속활동을 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4년도는 많이 위법사항을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년에 4번 정도

이게 한 업소당 기계게임기 40대, 50대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불법을 하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경찰에서 계속해도 이 사람들은 불법을 하여튼 몇 주만 하면 설치비를 아마 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경찰청하고 한국환경공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불법게임기는 실어서 세종 압수물사업소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어가야 되는데 실어가는 경비는 저희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거기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운반비. 1톤 차량 25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부품을 팔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경매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체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 근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업소에서 규정에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물리는데 사실상 운반비용 과징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운반비가 배는 더 많이 나가요.

사실상 우리 과징금은 3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과징금을 받아서 충당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냅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 쉽게 얘기 하자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반비용이 2천 5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걷은 것은 1200만 원정도 걷었습니다.

반정도 걷었는데 그게 사실상 법적 문제입니다.

법을 그렇게 개정해 줘야 되는데 법을

이게 우리시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하여튼 누차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은 될 겁니다.

예

예, 이 속에는 40억 원이

서문 쪽예요?

예, 여기 동문 쪽으로 시설만 하는 금액입니다.

서문 쪽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은 일단은 땅 금이 비쌉니다. 배는 됩니다.

동쪽보다는 서쪽이 시가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거긴 민가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령 70억 원이 들어간다 하면 저쪽은 세 배는 더 예산을 가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미읍성 정비사업을 할 때 그쪽 지역은 소공원으로 삼각 됐습니다.

삼각지인데 그 부분은 먼 장래에 시가 사서 소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고요. 사적지는 아닙니다.

해미읍성 안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가능하죠.

글쎄 그 앞 쪽에 저희들이 해자 발굴하는 부분 같은데 그런데는 사실상 나중에 발굴해 봐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국비요청해서.

그런데는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은 개인부지이고 옛날에 무슨 사적이 있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해미읍성 축성당시에 사방에 해미읍성을 지킨다는 그런 뜻에서 동서남북 그렇게 미륵불이 4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로 등록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는 이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 수원분이 이거를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미륵이 호암미술관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호암미술관을 갔습니다.

갔었는데 문제는 호암미술관 측에서는 그게 서산의 미륵이라는 증거를 그 때 당시 뭐 쉽게 얘기해서 사진이라든지 어떤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가져온 걸 보고서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호암미술관 측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확실하다고 내부적으로 사실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 농업공사 측에 이제 그전에 그게 산수저수지 수몰되기 전에 그 바닥에 있었다는 비석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수몰돼서 민가를 이주할 당시 사진이나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조회를 했더니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해미지역이나 또 여기 문화원이나 사진자료를 지금 공문을 보내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찾을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청원서 서명을 한 3,000명 정도 받았어요.

3,000명 다음 주에 받아지는데 그걸 받고 또 증인들 이렇게 설문도 받고 자료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공문 작성해서 호암미술관에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접수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전전이 들은 바는 그게 원래 산수저수지 수몰되기 전에 그 안에 이제 그 미륵이 있었는데 그게 수몰되면서 그 미륵을 옮겨다가 아리랑고개라고 거기 바로 제방 옆에 아리랑고개인데 거기다가 안치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주민들이 아마 동네에서 작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동네 풍물 기물을 구입하자 이런 그런 그 동네 회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그렇게 결정 한 모양이예요.

호암미술관 측에서도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거래에 의해서 갖다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도 그 미술관에서 순수하게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그 서류가 연계가 돼서 숫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자료가 조금 9경이라고 봐가지고 자료를 좀 부실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재 말씀이신가요?

문화재를 보시면 문화재속에는 국보도 있고 또 그냥 일반 산도 있고 국보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화목장 같은 경우는 300만평이 전부다 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문화재 등록업체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은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승인을 받고 업자를 결정하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보수 좀 해달라고 요청이 일단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실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산 9경은 저희들이 이거를 선정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고 이 9경이더라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산 같은 경우 가야산이라든지 팔봉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는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서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팔봉산 같은데.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면 결과를 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서를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팔봉산 등산로 철제에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한 20년 전에 했을 겁니다.

그게 헬기로 실어 올려가지고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등산로 부분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재별로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심사 같은 경우는 국보이기 때문에 거기 인력이 4사람이 맞교대해서 24시간 거기서 화재예방관계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찰측에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보 같은 경우는 영상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전처라든지 또 문화재청이라든지, 우리 지자체라든지 또 관리하는 주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통합 관리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조사찰 소화전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찰은 전통사찰이거든요.

전통사찰 9개소는 전부 다 소화전 비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소방계통의 업체에 용역을 줘서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죠. 문화재만 일반 사찰은 저희들이 않고

예.

예, 맞습니다.

68개소

예, 알겠습니다.

동문동 그것은 지금 5층 석탑하고 당간지주거든요. 도 지정문화재인데 그것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 땅 1000평정도 매입을 마쳤습니다.

예. 매입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집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살릴 것인가 전부 다 철거할 것인가 그 결정은 도에서 할 것이고요.

땅 매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비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수공원에 있는 조각 작품은 18점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협약사항에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도색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한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일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일전에 한번 200만 원 정도 해서 도색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도색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훼손되었을 때는 거기 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도색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서 하도록

예, 조형물 심의하는 것은 조형물의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한 가지는 도시환경과 미관에 적합하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각 위치에서 대표적인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서면 심의 했다가 그것이 다시 위치가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직접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

아직 건립 못했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안돼서

그것은 종중에서 개인적으로

예, 위치가 변경돼서 다시 심의를

지금 오천취당 묘소가 팔봉산에 있기 때문에 그쪽 팔봉주차장 주변 등산로 그 지역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팔봉산 등산로

당초에는 주차장 옆에다 하려고 했는데 팔봉면에서 이미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장소 물색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경 기념사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말 할 것 같으면 얘기가 길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역사적으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정인경 기념사업회 측에서 내용집필을 한국문화대학 전통문화대학교 교학처장으로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나라에서 성리학 쪽에서는 제일 으뜸이 되는 교수거든요.

그 분에게 의뢰해서 집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성리학 쪽에 밝으니까 그런 역사에도 최치원도 성리학 유교 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해서 이 문구를 작성했는데 그때 당시 고려사 절요에 부성군을 우리서산 그때 당시 부성군이었다 말이예요.

부성군을 폐군시켰어요.

왜 폐군시켰느냐 그때 당시 현령하고 현위가 배치가 됐는데 나라에서 이 분들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불상능 둘 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반 주민들만 괴롭히는 형국이 되었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다가 주민들이 고초가 되니까 참다못해서 거기를 밀란이라고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서 일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현령하고 현위하고 감옥에 가두고서 뭘 못하게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내려와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진압하고 보고하기를 이쪽 사람들은 말 그대로 패역막심 고려사 절요에 한자내용이 그래요.

패역막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또 패륜아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죽인다더니 이런 패자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최형성 교수 말씀은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 밀란으로 찍혀서 관에서 나온 관리들을 가두고 죽인 것은 하나의 그 정당성 그러니까 불의를 진압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그때당시 무신정권이었는데 무신정권하에서는 볼 때 반역행위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패역막심이라고 했으면 패자를 패역향이라고 쓰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패자는 인간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그렇게 저질적인 민도를 볼 때는 패자를 쓰면 아주 민도가 낮고 무식하고 동물적인 그런 뭐다 해서 반역향이라고 기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반역향은 주민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불의를 진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때 당시 일개 나라에서 일개 군을 패군시켜서 100년 동안 여기다 두지를 안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건이 조그만 사건은 아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여성 30% 김금란 씨 한 분, 한 분이 여성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남자위원님이신데 이것은 다음 번 위촉할 때 30% 이렇게 되도록

예, 그건 맞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무등록 그 업소가 있다고 해서 적발이 되면 그건 바로.

예, 무등록도 적발이 되면 바로 그 게임기를 압수해서 세종 압수물사업소로 실어다 줍니다.

현재 38명 중에서 남자가 13명, 여자가 25명인데 관내 분들이 13명이고 관외가 25명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공개모집 할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할 수 있나, 악보대로 소리를 낼 수 있나 이걸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목소리도 보고 그런데 거의 뭐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일단 응모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서 이런 걸 잘 악보를 못 보면 떨어질게 뻔하니까 그것을 이제 기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지, 저희들이 무슨 따로 외부사람들.

예, 지금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거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재위촉이 2년이니까 2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3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연은 그동안에 한 11회 정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7일정도 예정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그 모집과정에서 연습이 충분히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공연을 많이 좀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비상임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본연의 직업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특히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월요일 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아서 이제.

예, 우리가 문화회관, 종합운동장 거기는 연습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매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여기 보시면 앞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은 7회 공연이 예정됐고요.

수시로 행사가 있을 때는 출연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그 마을단위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한번 선보이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의 다 수용해서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일 날도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은 월요일 날 오후에 했으면 하더라고요.

이제 평일 날에 하면 다시 또 와야 되니까 그러나 한번 시간 절충해서 하는 걸로.

주최 측에서 전혀 없습니다.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고받기에는 개중에는 조금 늦게 오는 분도 있고 빠지는 분도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평가를 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아주 부실하게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음번에 위촉을 배제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팸투어 하고 시티투어 하고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팸투어는 여기보시면 다음, 네이버, 파워 블로거 이런...

예, 45만 원씩.

팸투어 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초정을 해서 버스도 대주지만 식사도 전부 제공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런 게 팸투어고

여기 답변서 보면 팸투어 지급현황이라고

제목 상에

27페이지 답변 내용에 제목에 팸투어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팸투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팸투어

이것은 기차관광 연계 주민은 우리가 초정을 해 가지고 식대까지 전부다 준 경우고, 그 6번에서 11번까지는 이제 기차로 오시는 분들을 차만 대절해서 홍성역에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찻값만 들어가는 겁니다.

비교 칸에 그 표시를 해 드렸어야 했는데 빠졌네요.

이거는 45만 원 들어 간 것은 버스만 한 대 대절해서

이 분들이 수도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용산역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용산역에서

여기 보면 오면 삽교천에 10시, 홍성에는 10시 30분 이렇게 도착하거든요.

그분들을 버스로 모셔다가 우리지역을 관광시키는 거예요.

예, 1박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니 일자에 보시면 1박 하신 경우는 10월 5일부터 10월 6일 이렇게 표기가 됐지 않습니까?

서산을 찾는 분들이 요즘은 기차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광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배는 늘은 것 같아요.

그전에 100명이 왔다면 200명이

예, 계속 할 겁니다.

성과는 상당히 좋고 저희들이 위치적으로도 장항선열차가 군산까지 가는데 서산은 중간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시 도착해서 서산을 한 바퀴 관광하고 가면 시간 때가 딱 맞는데 더 이상 내려가면 시간이 촉박해서 1일 관광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교 칸에 분명하게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위탁받은 여행사가 또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홈페이지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모객을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관광홈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가 그거거든요.

이 윗부분은 7월 20일 수도권주민은 저희들이 오시도록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 밑에 분들은 코레일에서 모객해서 오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7월 20일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점심식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접대를 해 드렸고 밑에는 그게 없이 차만 1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저희가 합니다. 이게 아마 코레일 직원들로 구성된 인원을 팸투어 한 걸로 팸투어는 저희들이 사전답사 여행이라고 이분들이 우리지역을 한번 보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팸투어거든요. 그런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렇죠.

팸투어 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사전답사 해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그걸 보고 가서 SNS에 올리거나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우리지역에 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외지에 계신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업소 여기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등이 있는 같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기 37페이지는 28페이지 하고 37페이지는 다른 사업이거든요.

37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관광여행사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사람들을 우리지역에 데리고 와서 잤을 때 개인당 만원씩 따져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파워블로거들을 초정해서 직접 초청해서 버스를 대서 안내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슨 입장료라든지, 식사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 전액을 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소는 이게 아마 10월에는 부석사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부석사 절에서 숙박을 1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템플스테이를 아마 부담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산되어서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라메길 걷기대회를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한번 씩 했습니다.

이것을 주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라메길추진협의회가 있어서 2013년도는 했고 그 이후에 해체가 되어서 서산 YMCA에서 맡아가지고 한 겁니다.

공모는 아니고 YMCA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요청이 들어 와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천만 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경보로 섰기 때문에 그분들이 YMCA 일행 중에는 서산 아라메길추진협의회 하던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있다면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 예산이 2천만 원이었다 1천만 원으로 줄어서 상당히 어렵게 행사를 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에서요?

예산액 1천만 원 가지고 걷기대회를 사실상 주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서산 아라메길추진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정산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의 단체가 사실상 해산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이 계속하고 싶다면 개선을 했을 텐데 해산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없습니다.

올해는 안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서 사실상 건립 후보지가 다섯 가운데로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립 후보지 다섯 개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신축하자면 적어도 건물비만 615억 원 땅금 말고 그래서 땅금하고 진입로 이런 기반시설까지 전부다 하면 적어도 천 억대가 가까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한 2〜3년 만에 완공시켜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은 20억 원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전부 들여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과연 2〜3년 동안 그만큼 집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할 수 있는 연도예요.

그래서 일전에 시청사 건립문제도 시급하고 또 복합터미널 문제도 시급하고 시민 차원에서는 또 우리 문화회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대단위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정하자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복합적으로 도청처럼 도청 짓고 옆에다 문화회관을 짓던 그런 방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개별사업으로 가느냐 만약에 개별사업으로 간다면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정확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이 다섯 가운데는 시유지가 있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용이하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다섯 가운데를 용역사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운데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이 다섯 가운데가 사실상 적지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땅이 전부 다 사야 될 데가 있고 또 땅은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주민들 설문을 전부 다 받아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 유리한대로 이렇게 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다섯 가운데는 사실상 꼭 할 만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운데 검토를 해보도록 했고요.

이 다섯 가운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문조사를 용역기관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해서 거의 뭐 어디든지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후보지는 현재 문화회관을 포함해서 문화회관에 광장으로 문화회관 해서 2,000평이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그 뒤쪽으로 3,000평 정도를 매입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을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문화회관 건너편, 길 건너편으로 지금 음식점 있는 주변 그쪽 지역에 한 7,000평정도 이렇게 사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석남동 공동묘지부분 공동묘지가 현재 10,000평정도 되거든요. 그 일대를 하는 방법

또 네 번째는 잠홍동 야구장 있는 곳 거기도 한 10,000평정도 됩니다.

그쪽 지역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했었고, 또 한가운데는 문화복지센터 아래쪽 서령고등학교 그쪽 그 옆에 한 9,700평정도 매입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지금 스케이트장 호수공원 바로 밑에 그쪽 지역이 이제 3,500평정도 있는데 이게 시유지입니다. 그쪽 지역을 또 검토를 해서 총 6군데네요.

제가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읍내동 지역을 1건, 1-1건 이렇게 해서 다섯 건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지금 재정확보방안은 국비가 정액국비가 20억 정도입니다.

20억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한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한다고 볼 때 200억 정도 매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시비의 여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모든 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대단위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어떤 시장님이고 임기 내에 이 사업의 모든 몰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모든 행정력을 거기다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 될 그런 조짐이 있다든지 그런 확보 될 그런 예정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용역사로부터는 그 17개 항목을 가지고 타당성을 각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후보지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조금

장, 단점 그것만 해놨지 어디가 좋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전 안 들어갔는데요.

예,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목로드가 가로림만 범머리길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국비 14억 원에다가 시비 6억 원해서 20억 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마쳐질 겁니다.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충북 괴산에 가면 산막이 옛길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롤모델로 해가지고 도입해서 그쪽에는 관광객을 1년에 한 100만 명씩 이렇게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된 것은 이게 설계를 설계비로 나간 거거든요.

전부다 설계비로 해 놓고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관리업체가 별도로

그것은 설치할 때 설치 업체가 계속 맡아서

관리를 계속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약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교체하게 됐을 때는 그 업체에서 그 제품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소방관계 점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업체는

이것은 시스템이 기계는 이 업체에서 하고 소방점검만

방제시설 관리는 또 그쪽에서 하거든요. 화재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논 건 전부 다 그렇게 놨습니다.

예, 이것은 추가로 14대 가지고 안돼서 15대를 더 추가로 놓는 겁니다.

예, 29대. 거기가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부석사는 건물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권역이 더 넓습니다. 추가로 15대 더 놔야 됩니다.

예

천장 사업인데 이것은 건물이 한 두개 단위적으로 있고 부석사는 가보시면 아시지만 건물이 넓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14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문광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저번에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보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줄 것입니다.

예, 최신식으로

예, 화재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해서

공연 했습니다.

이게 문화재는 아시다시피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체를 해 보면 그 밑에 경곽이 전부 썩어가지고 가령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 석가래를 안 갈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그 다음해 보태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감정해서 감정비가

이게 감정비, 감정의뢰비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 선 것이 4억 원이었는데 전부 다 토지 매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취사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기 마애삼존불하고 보원사지 거기만 관리합니다.

그거는 하천관계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당초에 부장리 고분군 공원화사업은 지금 14기 분구묘가 있는데 그 옆쪽으로 음암 쪽으로 더 확보를 해서 한 3만평정도 확장을 해서 그 지역에 공원시설로 저희들이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전시관도 짓고 또 기타 공원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이 3억5천만 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 주셔서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요행히 서산시 토지 관리계획 재정비계획 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계기가 돼서 3억5천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삭감됐으니까 시군 다른 데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그 사업은 지속돼야지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시설용지로 되면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예,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하다가

그게 14,000평정도 되는데 그게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국내 분들도 문의는 여러 차례 옵니다.

외국에서도 오고하면 거의 될 것 같이 얘기 하면서도 나중에 땅금이 비싸다는 등 핑게를 대서 캔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사 못 지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