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0일(금) 10시 48분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0시 48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조례 중 개정된 상위법규에 맞추어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의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관련 제·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신설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서산시의회 규칙 중 개정된 상위법규에 맞추어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신설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안제1조, 제2조, 제4조에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관련 제·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과 서산시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법령 기준에 의거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홍보팀의 신설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고 개정된 상위법규에 맞추어 관련 조문 등을 수정하고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