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은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 위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부의한 안건은 2건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호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시민 접점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2년차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등, 당면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1,070명인 정원을 6명 늘려, 1,076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담팀 설치 조직 지침’에 따라 2016년에 해미면과 수석동에 이어 금년에 설치 대상인 6개의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정원을 총 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금년 설치 대상인 6개 읍면동 중, 인력과 복지 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상인 인지면, 음암면, 고북면, 석남동의 경우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정원은 2명씩 증원하며, 인력 또는 복지 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하인 대산읍, 동문1동의 경우, 기존 주민지원(주민생활)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을 1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준인건비 등, 정원 증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소요되는 총 10명의 정원 중, 4명은 기존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6명만을 순증가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별 인력 운영 여건에 맞춰 ‘맞춤형복지팀’ 인력을 공무원 2명에 민간인 1명… 여기에 민간인 1명은 방문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구성할 수 있음에 따라 2016년에 기설치된 해미면, 수석동의 경우 정원을 1명씩 조정 배치하며 맞춤형복지 현장 행정 강화 차원에서 기존 사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정원 2명을 조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호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모성보호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키고 장기재직휴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경조사별 휴가일수 일부를 타 시·군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복무제도 유연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 자방공무원 복무 조례｣상 ‘모성보호시간’을 임신기간 중 1일 1시간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1일 2시간으로 변경하고 ‘장기재직 휴가’ 분할 사용일수를 현재는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2회로 분할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기존대로 10일 2회 분할 사용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의 경우 각각 20일을 4회 분할 사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재직 휴가의 각 호간 사용 경과 규정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휴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재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여 충청남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허브’ 역할을 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076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1,052명에서 1,058명으로 6명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재 2회에 한정해 실시하던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를 2회부터 4회까지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할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충남도 및 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이 1,070명입니다.

예.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인건비가… 그전의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섹터를 정해주고 그 인원은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70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6명을 순 증원하고 ‘맞춤형복지팀’을 금년도에 설치해야 하는데,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명은 순증가 하고 4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기존에 설치되었던 해미면과 수석동에서 1명씩…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아, 현재 우리가 정원 책정한 것이 1,070명이고요.

기준인건비는 893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준인건비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기존에 조금 늘려다는 인원들을 매년 몇 명씩 늘려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를 늘리는 것은 기준인건비가, 지금 매년 우리가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해보면 96%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남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를 늘리는 계획은… 금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최소 인원은 13명입니다.

12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12명 이상으로 규정을…

예, 최소 인원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7,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여유는 됩니다.

한 30억 정도는 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유분을 남겨놓는 것이, 6월 17일에 신규 공무원 60명을 채용 요구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신규자들을 10월 중에는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까지 집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70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3년 전인가요… 용역을 시행했을 때 거론됐던 부분이,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2군데에서 증과가 요구가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정규 공무원들입니다.

기준인건비… 예, 연말에 집행 잔행이 그 정도 남을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기간제로 관련 과에서 채용을…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는 해 줬는데,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가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1년에 12달 근무를 하고,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이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2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자격이 …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공무직으로 우리 기간제가 2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직이 150명이지 않습니까?

공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계약을 안 하고 정년까지 가는 것이 공무직이고, 기간제는 10개월에서…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이상, 12달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원센터,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근무를 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분들은 어떤 자격이 돼서 공무직으로 근무를…

그것은 채용을 그때 한 건지, 기존에 다른 근무하던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했는지…

아니, 내년도에 가면, 또 계약을 해서 12달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비정규직센터가 비단 서산시 조직의 기간제들만을 위한 비정규직센터가 아니고, 서산시 전반적인 비정규직에 지원센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센터를 개소한 것입니다.

예.

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기간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마 6개월 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예.

그리고 지난해에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사항이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1명이 더 보강됐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나가 있는지, 엊그저께 비정규직 6개월짜리 기간제 채용한, 그 직원만 근무하는지 그런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행정팀장 최광일입니다.

전성배 기업지원과장은 가뭄과 관련하여 ‘기재부 2차관과의 대책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담당 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경제·산업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 투자 및 유치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정책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자문단의 기능’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산업분야의 비전 및 기업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지역 분쟁 시 중재안 마련 및 권고,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는 자문단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 자문단장들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전문학식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생생한 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단체 및 기업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 제6조는 회의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는 원활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문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문 참여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 결과 조치는 자문단의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계획 및 반영 결과를 자문단에 보고토록 제안된 사항 등에 대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자문단의 비밀엄수와 운영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서산시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발전과 기업 유치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기업행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발전 정책 개발, 미래 신산업 발굴 등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에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하고 ｢지방세징수법｣은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함에 따라 조례도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에서 조례와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 규칙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 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조례의 제목에 특례 표현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위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현행법에 맞게 법 조항을 규정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동일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7조 ｢지방세기본법｣ 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성철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조례 정비 및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