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49번, ‘2030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이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좀 늦어진다고 하네요.

나중에 오면 윤영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의 목적과 사후목적 현수막의 불법 사항, 정비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장순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업 목적이 아닌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서산 시청에 불만이 있다든가 기업에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불법현수막 게재를 많이 하잖아요.

읍·면·동지역에 보면…

그렇다면 법상 벌금 부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같은 시민 입장인데…

도를 지나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직접 통화도 하고 어떤 조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더 한번 경고를 줘서 이제는 한번만 더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근절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때에 보면 가로수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교통에 방해를 받는 지역, 이런 지역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계약직 두 분이 철거를 다니며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죠.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면 가로수가 뽑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단속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드렸는데 도시과에 현수막 단속하는 계약직 직원인 거 같은데요.

제가 왜 그것을 드렸냐면, 그분이 내가 한번 봤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셔요.

저쪽 서산여고 쪽에서 출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시면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면 이 끈을 다 그냥 잘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분이 혼자 오시면서 다 수거를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 분이 계약직 맞나요?

성함은 필요 없고 계약직이면…

우연히 지나오다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상을 하셨나요?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입법발의 예정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52번,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에 37건, 2016년도 19건, 2017년도 현재 8건으로 허가건수가 감소를 했네요.

감소한 사유가 뭐죠?

2015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기준이 미정립이 되다보니까 37건이 있었고 2016년에는 19건, 2017년도에는 8건인데 이게 개발행위기준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예, 윤영득 위원님.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끝내 놓고 준공을 받는데 시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고지가 미리 됐으면 좋겠다,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을 안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업자들이 선정이 되어서 농사가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농지를 전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공지하고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니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번화로 간판사업현황 및 사업효과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잘 봤고요.

정비사업, 이것을 보면 이제 불법으로 적법하지 않은 간판을 철거를 하고 동일형 모델을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모델이 바뀔 수도 있나요?

어떤 간판은 좀 클 수도 있고 어떤 간판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 차이도 나고 불공정할 텐데, 그런 것은 없나요?

여기 보면 번화 1로하고 동부시장, 구 서산극장, 이렇게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 외 지역으로도 신규로 점포가 입주했을 때, 그때도 간판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자기만의 눈에 띄는 간판을 가지고 있으려고…

내건 그대로 갖고 있어도 옆의 것은 일괄적으로 하면 내 것이 눈에 띄거든요.

한마디로 협조를 않는 사업자한테는 어떠한 강제성이나 뭐가 있나요?

그런 말씀인가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번화로나 전화국 통로, 동부시장도 일부는 그렇지요?

공점포가 많거든요.

빈점포.

제가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해서 물어 본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번화로 간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면단위에…

도시재생 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소재지 정비 사업이나 내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간판정비가 1번으로 떠오르는 사업내용인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영업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

자부담 내면서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추진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부담률이 20%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연구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관이라는 차원을 고려를 해서…

도시과에서는 경관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중소도시들도 도시경관을 생각을 해서 10%대로 맞춰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해보자는 것이지.

농림식품부 예산이 와서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이 있나.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사업 설계를 변경시키면 되니까, 간판정비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국비지원 되는 것이 중단되고 소재지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왕이면 그것을 안하면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들어나는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참에 못하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가 해야 되면 시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틈새가 있는지 연구 좀 해보자고요.

빠트리고 다른 사업을 하면 되니까…

도저히 안 되면 빼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도 뻔히 알고 있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빠지고 나면 시에서 어차피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형평성 이야기는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5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그러나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도로가 있을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안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2020년 7월을 넘겼을 때, 그때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제해줘야 한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요구번호 49번, ‘2030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용도지역 현황이라고 4페이지에 보면, 기존 면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 면적을 표기를 안해주다 보니까 이것은 2030 계획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반영이 된다는 것만 기술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면 2월3일 중간보고회가 끝났고 최종보고회는 없나 보지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상항에 대해서 요구번호 170번, 171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우리 관내에 인쇄업하는 분들이 많죠?

2016년 같은 경우는 6건을 인쇄를 했는데 한 업체에 4건을 다 몰아 줬는데 인쇄업들이 다 힘들어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골고루 줄 수 없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에 많이 줬나요?

6건 중에서 4건을 줬으니까, 많이 준 것이지요.

골고루 주었으면 좋겠다.

골고루 해주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씩만 해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위원님께서 계약직에 대해서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도시과 직원들에 대한 수범사례를 이야기해야 겠네요.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한 이런 사안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최근 몇 년간 개발 압력이 편성되어서 공장, 아파트, 대규모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집중개발이 이루어져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와 기반시설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은 개인 수익사업으로 인해 마을 경관에서 생태계파괴 이질감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과 사업장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개발에 따른 수요토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토사채취 및 매립 등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수범 사례를 보면 무분별하게 발생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서산시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을 제정해서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입지기준 및 기반시설 기준 등을 정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 했으며 주요 법정 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에는 이격 거리를 두어 입지 제한을 했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우량농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전용 억제를 했으며 자연환경보존에 필요한 보존 용도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장 아파트, 공장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관계부서 및 시행자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발생토사를 공공사업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발생된 토사는 불법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하게 했으며 예천 서희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 현장 조사 8만㎡ 동서간선 도로 현장 공급의 협약 체결을 하였네요.

2017년 4월 7일, 공사비 약 6억 정도 절감효과를 냈고, 예천SK-view 아파트 사업구역 조정 협의등으로 이주를 원하는 예천빌라주민 등, 지역갈등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한 도시과 수범 사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5번, ‘인도 유지관리’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인도 유지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가 문화회관에서 도서관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산림공원과에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의 뿌리가 인도에 올라와 있어서 인도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상황이고 특히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여기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인지같은 지역도 옛날에 심은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비대하게 커져서 인도를 침범해서 통학로로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는…

인도를 다 막고 있는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부처하고 협의를 좀해서…

왜냐하면 인도는 도로과 담당이고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담당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하기 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김기원 팀장님 잘 아실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제 기억에 21억 원인가 절감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 직원님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유해중 위원님이 하신 것은 빼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불법적치, 점유하고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질문 드리는 것 보다 사진 한 장을 보면 나올 것 같아서 전해 주시지요.

제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두 세군데 사진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단속했었는지, 안했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장사하면서 자기가 자기점포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행자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보행로에 내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상가가 쭉 있는 데…

굳이 제가 한 데는 365일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폐유나 이런 것도 나오는 경우에요.

수리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로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365일입니다.

2017년도에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계약을 했나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다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셨고 보행자의 보행로를 방해하는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거기가 길이 좁아서 사람 하나 비켜 다니기도 어려운데 사진 찍어서 보냈었거든요.

보냈을 텐데 리모델링하느라고 천막같은 것 가설건축물을 쳐 놨잖아요.

거기다가 그것까지 있어서 사람 하나 비켜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만 설치한 게 아니고 이중으로 해놓아서 물론 자기 가게 홍보하는 거야 좋지만 위치를 좀 변화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너 부분은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4명을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2억 7,000만 원에 하셨네요?

4로 나누면 얼마에요?

연봉이?

4,5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노인보호구역 개설 추진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데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류시켜놨죠?

공사는 다 끝났던데…

도색까지 다 했어요.

준공처리를 아직 못했지요?

이것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거리를 제가 알기는 회관에서 200m인가요?

거리는 200m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능할지는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하면 되겠는데 거기가 마을 주민들께서 우선 곡선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일차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추후에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잘 하시고 계시는데, 격려를 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주문한 것은 동지역도 그렇고 운산, 해미, 인지 외에 6곳, 그런데 이 동 지역은 지금 현재 63%네요.

그렇죠?

나머지 한 37%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은 거죠.

아니면 시작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동지역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죽어도 이 땅을 못내놓겠다해서 시작도 못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잘나가다가도 어떠한 집 하나가 승낙을 안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구부러져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지정한 지가?

임설빈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짜 지금 35%라고 하는데 면 단위 지역, 10%, 5% 정도 밖에 안돼요.

이것은 그냥 써놓은 것 같고 10%대 밖에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10%미만 지역도 있고, 지금 진행이 다 잘 되고 있나요?

내용에 있는 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우리 임설빈 위원님은 도시 지역이 급한 데가 많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면단위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나라도 다만 1km라도, 500m라도 200m라도 1km로까지는 아니지만 200m씩이라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창조 구조물이 들어서고 하다보면 도시 활성화, 도시의 새로운 망치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도로도 빨리 진행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도시 활성화, 지역 활성화, 지역 재생사업을 한다는 이런 각오로, 그런 생각, 마인드로, 도시계획도로 개발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생동감이 있고 변화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가도 들어오고 주거용 건물도 들어오고 하면, 인구 유입도 되고 하니까 계획도로가 조금씩이라도 쪼개져서 면 단위의 망치소리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58번,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간선도로 잠홍 구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면 단위인지, 동 단위인지 본 위원은 구분을 안 했습니다.

잘못 알아 들으면 구분한 것으로 알아듣는데, 사실 면 단위가 5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내 단위는 그래도 60%가 넘었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최대한 %가 낮은데부터 골고루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간선도로 잠홍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8년도까지죠?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 속도를 보니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문제점은 없죠, 지금?

문화재 발굴하는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 없지만 상당히 시내가 복잡합니다.

빨리 차가 돌아다닐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내년까지는…

공기를 당겨서 2017년도에 임시라도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현재 중앙하이츠에서 이쪽 도로보다 어느 정도 높아지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선정관련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결과’에 대해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13년, 2014년, 2015년, 도시계획도로에 식재한 것은 자료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식재 예정인 방금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식재를 언제 예정하고 계신가요?

잠홍구간에서 마지막 동서간선도로 식재하실 거잖아요.

수목이 소나무, 메타세콰이아, 회양목, 3종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선정을 하셨나요?

세무사거리에서 양대동사거리까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3구간 4구간 나눠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그 쪽은 거의 메타세콰이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하면 중앙에 소나무하고 연산홍이 있죠.

저쪽 마지막 3구간 태안 29호선하고 접속하는데는 중앙에 소나무만 심고 가에는 메타세콰이아만 심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쪽하고 2구간 하고 지금 오시다가 과장님도 다니시고 사진상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 느낌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것이 메타세콰이아 거리로 가게 된다면 아까 가로수 선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동서간선도로 1차 구간부터 메타세콰이아를 심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간선도로 29호선에서 잠홍32호선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메타세콰이아 전체로 가야 되지 않나…

중간에 연산홍이나 이런 것은 식재하지 말고 깔끔하게 중앙에 소나무만 심든가, 1차 구간에 산림공원과 나중에는 이야기할 것인데요.

2년 전에 메타세콰이아 사이사이에 심었던 벚나무를 다 제거했습니다.

왜 제거했느냐면 그것을 심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세콰이아와 메타세콰이아 사이에 나무가 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느라고 돈 들어가고, 없앤다고 돈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구간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메타세콰이아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이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인데, 제 주요지는 동서간선도로는 메타세콰이아로만 해서 중앙에는 소나무만 식재해서 깔끔하게 메타세콰이아의 거리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영득 위원님.

동서간선도로는 메타세콰이아로 다 심고 있는데,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겨울에는 잎이 다 지니까 썰렁하고 황량하지 않습니까?

삼나무는 사계절 푸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비슷하긴 한데…

사계절 푸른 것이 좋지 않나, 가로수 선정 위원님들이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의견도 잘 내어서 4계절 푸른쪽으로 가는 것이 가격차이가 심하게 나서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 보면 맨 밑에 식재후 고사된 수목을 제거하고 다시 완료했다라고 돼 있는데 언제 확인하고 언제 완료가 된거예요?

양대 4거리에서 법원 앞에 까지 가는데?

그전에 대림 목재 맞은편 부근에 보는 거기는 다 고사되었어요.

메타세콰이아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9호선을 보면 요즘 산림공원과에서 이팝나무 계속 식재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홍성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그런데 거기다 현수막 다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하나 심으려면 돈 100만 원씩 들어 갈 텐데…

4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 있다고…

도로과에서 고발 좀 해서 버릇을 고쳐야 돼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산 거성리 쪽이 완성이 되었지요?

공사중이구나.

관유리쪽으로 연결 되는 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 종점에서부터 목장 끝 부분 있잖아요.

거성리에서 나오는 데로 연결해서 관유리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남정리 경유해서 오는 말 많은 도로가 신남선 아니에요?

불부합은 어떻게 해결할거냐고요.

본인들이 자기 토지가 줄어드는데, 할려고 하겠어요?

도로를 해주겠어요?

돈을 따라서?

그것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 아주 힘듭니다.

보상을 떠나서…

그것도 못하고 있지요?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모씨인가 그집이 부동의해서 한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천장사에 관광버스들이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는 바람에 등산객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대형차들이 진입을 못하다보니까 엄청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한집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한테 협의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협의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절대 협의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구하고 척지고 살라고 하나요?

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주고 설득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그냥 안됩니다, 안됩니다만하고 그 사람이 협의 안해줘서 못해요.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앞으로 농어촌도로 개설 할 때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이지요?

본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5분 발언 한 것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도로과하고 책임을 지고 2015년까지 완공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70억 원 정도, 이정도 되잖아요.

총예산이…

이것을 2015년까지 무리해서 완공을 해줘라,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2015년도까지 개설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안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거기에 사인해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저는 위원이 된지 3년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서명을 한 것을 본적이 없어요.

이 일들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발전협의회 부회장 할 당시에 2011년도에 이사업을 제가…

더 잘 아시니까 설명을 잘 안 드리겠는데요.

지곡 무장리에서 대죽리를 잇는 22.4km에 폐수관을 묻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아주 안 좋아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 지곡, 성연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제하는 원폐수를 대산에다 버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대호 간척지 저수량이 1억 2,200만 톤이에요.

만수면적이 2,175ha이고 수혜면적이 7,419ha입니다.

뜸부기 쌀 원료곡이 여기에서 생산됩니다.

만약에 정제 안 된 원폐수가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들어났잖아요

현재는 컴퓨터로 로보트로 해서 감지하기 때문에 약간만 세도 감지할 수 있다고 약속한 한 부분인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22. 4km를 매일 사람이 가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오나, 안나오나…

몇 m밑에 묻혀있지요?

5m이상, 10m이상 다 묻혀 있어요.

그것이 뚫고 나오나 안나오나 보고 다녀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 달 동안 집회하느라고 공사를 못했을 때, 본 위원장이 나와서 이것을 가게 해줬어요.

2015년도까지 대영선, 갈마선, 그때 시작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도로잖아요.

개설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제가 뭐라고 했나면, 그때 국장님들한테, 2015년도까지 완공이 안 되었을 때는 내가 욕을 먹으니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2015년도까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날짜가 2015년도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5억 원이 섰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앞으로 12년이 걸려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70억, 8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라, 이것도 안 맞는 이야기지요.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국장, 부시장, 시장, 도로과장, 성장전략과장과장 4분, 전부 다 서명을 해서 보낸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너무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3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다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처럼 하기로…

이것은 두 번 다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높이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고, 정확히 몇 개가 설치되어있고,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기본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처럼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내용이고요.

대장도 좀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농로나 마을 안길, 이런 부분은 과속방지턱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66개소 중에 242개소가 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24개가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나왔고, 부적합이 7개 있거든요.

7개는 없앤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장 외에 김맹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거성리 RPC 옆에, 방지턱이 상당히 높은데 서산시에서 다른 과속방지턱과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죠?

가서 보니까 워낙에 높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대형선 있지요?

대형선에 보면 망일산, 이쪽에 운산 5리로 들어가잖아요.

공군 부대 앞으로 들어가면 운산 5리, 운산 4리, 운산 3리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쭉…

그래서 운산 5리에 보면 방지턱이 하나가 있고, 운산 4리에 또 방지턱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턱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산5리 방지턱은 여기부터 언덕이 시작이 되는데 방지턱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탄력을 받아도 짐을 싣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고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방지턱이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운산 4리에 있는 방지턱은 8부 능선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부 능선에 가서 브레이크 잡고 올라가는데, 지금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빙판이 생기고 이럴 때에는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방지턱이 있는 게 어디 있냐, 이런 2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직원을 내보내셔서 진짜로 불합리한 방지턱인지, 확인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농촌이고 이러다보니까 목소리 큰 분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거기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도로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매뉴얼도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분?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방지턱 형상이 나와 있잖아요.

3. 6m에 10cm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 진 거예요.

이게 비가 살짝 오면서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나가서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횡단보도이지 않습니까?

2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방지턱 역할도 하고, 횡단보도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횡단보도로는 횡단보도대로, 방지턱은 방지턱대로 해야 지, 거기로 사람을 다니라고 해놨으니까 거기 학생들 다니는 곳인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지요.

현재도 사고가 났고…

또, 상가 정문, 출입문 앞에 그것을 해놔서 차가 통행하면서 털컹털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음도 심하고 분진, 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바로 앞에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겸용해서 쓰게 돼 있으니까 거기로 사람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 쪽에는 미끄러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 눈, 비가 오고 그래서 더 미끄러지면 학생들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석림육교 철거공사 진행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이 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바뀌어 진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먼저 됐어야죠.

예산 세워놓고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예산이 선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철거를 해야 돼요?

몇 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다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가, 노인들 회의하는 데 가서, 점심 식사하면서 살짝 물어봤더니 거의가 반대쪽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없애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저도 그 동네 위원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접수가 된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했다고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번 이것을 다시 용역을 주었다니까 거기서 기다려서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줬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뀐 거 아니에요, 또 검토를 해본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의 한 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용역을 줬다니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 전직 위원이 앞장서서 한 일인데, 그분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철거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예산이 섰었는데 철거를 안 하는 쪽으로 할 때는 어떤 대안이 이야기가 되어야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 섰었는데 마음이 바꿔졌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안 했느냐고, 예산까지 다 세우고 하는 것으로 해놓고 또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또 용역까지 줘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전국매일 한상규 본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회전교차로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가 서산시에 제가 알기로 2개는 완공됐고 지금 세 번째 진행 중이죠?

저도 이마트 쪽에서 와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설명하셨는데 준공은 안 됐는데 지금도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 차량이 문제입니다.

구치소 쪽에서 와 가서 회전 교차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치소 쪽에서 서산 쪽으로 올 때에 회전교차로 끝을 보면, 현장 가서 보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회전교차로 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대형 츄레라가 회전 교차로를 돌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회전 차량 주는 차선으로 바로 좌회전해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준공을 할지는 몰라도 우회전 차량을 주잖아요.

그러면 츄레라들이 돌지 않고 거기서 그냥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버린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70% 됐다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지금도 역주행이죠.

그동안에 도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저도 왜 사업을 안하고 중지 돼 있느냐,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데 2015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준공하는 거예요.

회전교차로 하는데 3년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 쪽에서 서산쪽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까지 오고 진입해서 회전을 하잖아요.

거기는 설계해서 경계선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말고 약간의 보완을 했으면,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츄레라는 절대 돌지 못 하겠더라고요.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저하고 한번 가든가 아니면 현장을 가셔서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더 논의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설계가 변경됐으면 8월이면 준공하고 거의 다됐거든요.

예, 윤영득 위원님.

국도는 회전교차로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시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건의를 한다든가, 제안서를 낸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철광 회사죠.

삼거리, 거기 기포 교차로라 그러는데, 거기가…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고 거기가 우리가 아무리 봐도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가는 차도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차로로 들어가고, 역주행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고북에서 서산 쪽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좌측선을 타면 우회전 들어오는 선을 또 들어가게 되고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전교차로로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순환도 잘 되고 그럴 텐데…

홍성 같은데 가보면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해서 아무 문제없이 통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통량이 여기보다 홍성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도 5차로인가, 5거리인가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미 5거리야 처음 공사할 때부터 회전교차로로 하자고 해도 국도관리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다고 하더니 왜 그것을 굳이 신호등 체계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인사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고북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더 많을 테고, 비행장 쪽으로 가는 차도는 약간 교통량이 적을 테지만, 홍성 방향으로 왕복하는 것은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방향은 비슷하고 다만 소재지에서 서산 쪽으로 나갈 때, 그 차선은 약간 많고, 비행장 쪽 가는 반대 차선은 조금 적다.

그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제약이 돼서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이거 심도 있게 좀 검토 한번 해주세요.

사고가 너무 자주 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 및 관련 예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하신 분, 수고 많으셨다고 꼭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작성을 이렇게 하셨네요.

답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로드킬은 대부분 국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신고 접수 시 도로 보수원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로드킬 관련 예산은 별도로 없음.’

이게 주신 자료 전부네요.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환경생태과로 넘기는 게 좋지 않았나요?

도로과와 로드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 지역 국도에서 발생하는 로드킬이 한 달에 얼마 정도죠?

몇 건 정도가?…

어디로 신고를 하나요?

도로과로 신고를 하나요?

그리고 예산은 관련 예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보면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방지, 어떡하면 방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 추가 감사 한번 해보시죠.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 국도 29호선 뿐만 아니라 전체 도로에 사체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즐비해요.

그런데 치우는 주체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때 기획실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심사를 해서 결정이 돼서 도로과에서 치우는 것으로 돼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남의 일 쳐다보듯이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정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조례를 바꿔서 담당 부서를 정하든지, 아주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예산 문제만 해도 그래요.

당연히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동물의 사체는 그 조례에서 시장이 처리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을 비예산으로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구상권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대처하려고 하면 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를 했다가 대비해서 사체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모든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지…

사고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런 안이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그리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내 지역 도로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어촌도로는 전부 다 들어가고…

그런데 비예산으로 간다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되나요, 이게?

물론 월급을 받는 도로 보수원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조례를 만들 때 뭐라고 했하면 위탁을 줘서라도 차량을 하나 장만하고 즉각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 조례가 찬밥신세가 돼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맨날 사체를 식전마다 보고 다니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나도 17분, 20분 이렇게 국도를 타고 다니는데 2건, 3건 이렇게 봐요, 하루에도…

그러면 시장이 관리하는 지역, 시내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도로, 시내 지역을 제외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처리를 해요.

신고하면 나와서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너희들이 돈 좀 대라, 우리도 댈 테니까 해서 구조적으로 치우는 전담반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다 많이들 쓰시면서 이런 거 아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 좀 세워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법이 돼 있잖아요.

관련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사고가 수도 없이 많이 나고 있는데, 서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떡하면 우리가 이것을 방지할까 이런 면에서라도 방지 대책 및 사체 치우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지판 만드는데 과장님 사비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단단히 대처를 하셔야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루에 한, 두 번씩 안 보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수도 없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서산시 사도의 개설 허가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삼길포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삼길포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본 위원장이 왜 했냐면 지금 현재 개설 부분이 몇 m죠?

삼길포 도시계획도로가 700m 했고…

여기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예산 전혀 안 썼잖아요.

이 도로는 그것과 조금 다른 도로예요.

어떤 도로냐면 산길포가 평방미터 당 땅값이 대산 시내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을 사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죠.

지금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반드시 도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땅을 좀 희사해줘라, 이렇게 해서 희사를 했어요.

그렇죠?

땅을…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한번 딱 하고 그 뒤로 안 했잖아요, 예산도 안 세우고…

우리 서산시는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개설만 해주면 되는 건데요.

그것조차 안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약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거 어디 갔나요?

이분들이 마음이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창조지원센터인가 관광 예산이 있었죠.

서산, 태안, 당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도로로 가야 돼요.

그 도로를 통해서 가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때 당시 이 내막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있다가 액수가 작은 금액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지금처럼 우리 못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것을 사인을 해줘라, 제가 이렇게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감사를 해가면서 더 길게 하기는 그렇고 제가 도로과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 있던 이준우 팀장님하고 저하고 토지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희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에 와서 희사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희사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굳이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먼저 있던 이창영 과장님하고 이완섭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부분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 도로부터 개설합시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에요.

과장님, 희사한다고 해 놓고 지금 토지가를 보상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본 위원이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못 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사안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삼길포가 상당한 관광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고 또 대산항 국제 여객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토지가가 너무 높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정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어서 이런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해주셔서 도로 개설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토지주들 불러서 상의를 한 후에 사업 진행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179번, ‘동지역 주민불편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우리 김찬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도움이 되도록 서로가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먼저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사진은 과장님하고도 상의는 했었는데 32호선이었다가 시도로 된 탑곡리 박첨지 전수관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문익정 팀장이 건설과로 간지 1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봉학 팀장이 담당인데 답변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수하고 개설해야 된다는 게 과장님과 저의 같은 의견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건의를 해서…

표지판 70호선은 다 되어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서산, 정미, 서산, 정미, 이러면 나들목으로 다니는 차들이 어디로 내려가야될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탑곡 굴다리 있죠.

여기 보면 반사경이 표지판을 다 가렸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담당 팀장님들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탑곡리로 들어가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성연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탑곡리 쪽에서 나오는 인도인지, 안전 표지판 해놓은 것을 유청 팀장도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보수 해놓으면 차량이 와서 파손시키고 거기가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마을길이 있고, 70호선 들어가는 진입로 있고 도로가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헷갈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표지판하고 해서 같이 정비를…

예산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한번 오셔서 이렇게 봤는데 구소방서 앞에, 성결교회 앞에 그 길이 문화회관에서부터 저 아래 호수공원까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양쪽으로 인도가 없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꼭 중앙선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보셔서 알지요?

부락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과장님 한번 오셔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상가들 있는데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가게 문도 못 열게 주차를 해놓고서 서울이나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장사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도를 내주면 가게 문은 막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거기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꼽아도 몇 군데 안 되서 통장님들이나 노인 회장님들한테 과장님 말씀대로 상가들이나 그 주위에 사는 분들 동의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문동 쪽도 인도 내다가 못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쪽에 동의를 한다면 한번 해볼 용의는 있다는 말씀이죠?

예, 윤영득 위원님.

타 지자체를 가보면 역사가 깊은 고등학교도 도로 표지판에 표지를 해줘요, 고등학교 정도도…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현재 그래도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한서대학교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서산시의 자랑이지요.

지성인이 모여 사는 서산시에서, 영어로 뭐라고 해요.

university가 있는데 그것을 표지판에다 표시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를 지성인이 아니다, 우리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다, 대학이 없으면 조금 시골 동네 같잖아요.

서산 갯마을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실래요?

농어촌도로 표시할 수 있는 데가 있을 테고 그런 데는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 국도를 표시할 때는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작년에 했던 내용인데요.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극회의원이나 서산시에서 한 부분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서산시의회가 한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7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는 107개고 2016년, 2017년 48개 자꾸 줄어드네요, 그렇죠?

빈집,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이…

동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공원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데는 가능하잖아요.

그건 아직 자료가 없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 분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현기 과장님, 과장님으로 진급하시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하고, 레미콘 업체 불법 건축물 단속, 그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치한 쪽으로…

행정감사 후에 조치 한 것을 질문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치현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산레미콘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단속할 때에?

이거 언제부터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적법화 쪽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실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자연 부락에 지역구을 두고 있는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 중에는 70세 이상 고령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지요?

연령분포도를 받았는데 70대, 80대 되신 분들께서 과연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적법화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아니면 시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그리고 80대도 한 70여 호수가 되고, 이분들도 적지 않은 호수거든요.

과장님이 300여 호수 말씀하셨는데 세대별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50대, 60대가 서산시 축산농가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0대, 80대 그 분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화에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물려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접는 방향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는 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는 다른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축산장려 정책은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혹시라도 2018년도 3월 24일이 지나고 나면 무허가 건물이 양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게 왜 시작이 됐었냐면 축산을 안 하는 일반 시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축산을 하려면 거리를 주택하고 좀 띄워라, 거리 제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하는 것이고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 역시 환경생태과나 마찬가지로 제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이것을 양성화 쪽으로 기준을 두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법과 규정에만 메이다보면 지금 60대, 70대, 80대 앞으로 자진 폐업을 하실 분들을 생각 할 때는 무허가 건물이 양산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축산을 할 사람들한테는「건축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게 어디까지일 수 있는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좁더라도 자그마한 융통성이라도 보이고 친절도 융통성이에요.

정확한 안내, 상세한 안내, 이런 것도 융통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내년 3월 24일이라고 하는데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폐업을 안 하실 분들은 자진 정리를 안 하실 분들은 적법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지가 어떠세요?

지금은 소규모로 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왜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기간을, 법을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소지를 생각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축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집을 사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려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무허가 축사가 양산되지 않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데 자료 10쪽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대지안 공지 규정 완화 계획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대지안 공지 규정 완화를 할 계획이다.

공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타인 소유의 땅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쪽에서도 50cm 떼고 이쪽에서도 50cm 떼면 1m 하면 되겠네, 1m 떨어지겠네요.

같이, 타인의 토지에도 축사를 짓겠다, 하면…

본인의 토지나 본인의 건물 같으면 가능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타인 토지인 경우는 자꾸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고, 340농가 정도 된다는데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했다는 것을 보니까 적법화 끝난 데가 몇 군데 안 되네요?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이 있어요.

2015년도, 2017년도 4월까지 4억 1,2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2억 6,1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게 2년 4개월 간 이 정도면 그동안에 받지 못한 미징수 금액이 더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미징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8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세요, 과장님?

지금 8억 정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금액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시 행정의 세금은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결손 처리가 안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압류 조치 이런 것만 가능한 거죠?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단순히 건축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크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이행강제금도 어떻게 보면 세금과 마찬가지거든요.

고액 체납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해가서 징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행 강제부과금에 불복해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위반 건축물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현황을 2015년도를 보니까 허가 미필, 신고 미필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대산읍 화곡리에 일반 음식점 1차, 2차 이렇게 처리내역, 나머지는 자진 철거가 있는데 이분들 1차, 2차까지 세금을 내고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나요,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부과만 해요?

아니면 그냥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1년 단위인가, 2년 단위인가, 단위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불법 건축물이고 때문에 건축과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도시 지역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 공원 지역 쪽에, 옛날에 집을 짓고 살다가 집을 그냥 버리고 가서 사람이 없어요.

힘들게 사니까 행방불명되고 집을 살던 사람은 없고, 이랬을 경우 슬레이트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집은 한 10년 이상 비어서 망가졌고, 비어있는 공가가…

그런데 건축물을 거기다 짓고 그냥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그냥 버려놓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그래서 수소문 끝에 전화 연결 되서 한번 해보니까 뜯어라, 그런데 요즘은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슬레이트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 7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인데 국장님 대책 세우셔야지, 안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여기 보니까 부서 간 협의 결과, 자원순환과 해당 없음, 축산과 해당 없음.

누군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보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었는데 부속사를 지었어요.

창고를 지었다든지, 만약 그 창고가 무허가다, 또 건축 면적보다 더 많이, 건폐율보다 더 많이 건물을 지었다, 이러면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로 철거하라고 시정명령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 주택인 경우, 부속 건물도 부속사로 봐서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시죠, 국장님.

그렇게 공동 대응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조를 하고 국비 요청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단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지, 수 십년 동안 돈 타령만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현재 8,000여 동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못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늘 해오던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혹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든가, 구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을 도출시켜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는 방향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부서 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올해는 만들어서 회의라도 한번 하세요.

어떠십니까?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처하고 대응하면 국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8,000동 정도가 있는데 우리 자력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환경부에 부탁을 하고 농식품부에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하고 축산과하고 공조를 해서 하려면 어차피 도시건설국장 국내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니까 즉답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협의를 하셔서 그런 T/F팀이라도 하나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가구 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시설물의 노후로 보수 공사의 범위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우선 유선근 국장님 참관해주시고, 끝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유명근 팀장님 저번에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서 의회에서 수상하셨죠?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시에 들어오면서 첫 관문에 중앙 병원 앞에 아파트를 짓다 중단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유선근 국장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고 안을 찾고 계셨었는데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산시IC 빠져나오면서 첫 관문인데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산에 처음 들어오면서 딱 보이는 것이 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있으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진행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과장님도 매일 출퇴근 하시면서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