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책의 방향과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모범사례 발굴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등, 궁극적으로는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실현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 중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미비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의 자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보완을 약속하며 향후대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고민하는 자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에 이완섭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생태과, 해양수산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교통과장님, 환경지도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생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번, ‘수질오염사고 긴급 방제체계 구축현황(행정사무감사 후 조치현황, 문제점,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생태과 이종춘 팀장님, 김창회 팀장님과 담당하는 한정연 주무관님을 비롯한 환경생태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제가 2016년도,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연수중이시라 팀장님들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유소가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하지 않았나요?

한주무관한테 받았는데 수질오염사고 대응협조 T/F팀이 결성이 되어서 읍·면·동 직원들도 있는데 자료만 서류상으로만 해놓지 말고, 예산이 수반 되겠지요?

훈련을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팀장님 아니면 담당자도 답변을 하셔도 돼요.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하고 같이 훈련하는 것도 있지요?

지금 문제점 같은 경우가 자료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사고유형이 다양하고 불시에 발생 함에 따라 인력 및 장비 동원에 한계를 느낀다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했는데도 인원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지요?

시하고…

그러면 장비를 동원시키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굴삭기 장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켜서 같이 동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원하는데 대산같은 경우가 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대산에서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대산에서 장비를 출동 시켜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빠르면 T/F팀이나 이런데서…

부면장이나 팀장들이 T/F팀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비상시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없어요?

지금 잠홍동에 있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도 비치되어있지 않나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5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대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이면 장비나 출동, 굴삭기, 이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그것을 해서 초동…

아까 팀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신속하게 현장에 제일 빨리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것을 협약을 하셔서 유기적으로 하면서 유사시에는 최고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아까 답변한 것처럼 이것을 T/F팀만 구성해 놓지 말고 꼭 훈련을 한번 하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거기 1월 11일 날 보면 지곡 교차로에서 차량이 전복사고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폐수가 우리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곡, 성연에서 대죽리로 가는 관로가 한번 사고가 있었지요?

거기에서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한참 있다가 그것을 가져가더라고요.

차량섭외가 안되어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서산시가 차량이 1대가 있든, 2대가 있든 그것을 떠나서 분뇨차량을 이용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과 연락체계라든가 비상체계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은 요구번호 2번, 간월호, 부남호 수질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 작성하시고 가뭄에 대책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간월호하고 부남호, 두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렸는데, 따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농업 쪽하고 더 연관성이 많이 있어서 농업이란 단어를 붙였으면 농정과나 이런 쪽으로 갔을 텐데, 농업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아서 환경생타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환경생태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간월호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염도문제인가요?

간월호.

염도측정치를 받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염도 측정을 해서 염도측정치를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내고 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간월호의 가장 큰 문제는 간월호가 5등급 이하의 수질을 가지고 있죠?

계속 지적했었고 대책을 논의하고, 그 외에 청지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간월호의 수질을 좋게 만들어 가겠다는 시의 방침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간월호가 낳아질 수 있는…

지금 6등급 이하라고 하셨지요?

상류층에 있는 여러 가지 양대동에서 내려가는 수질문제, 청지천에서 내려오는 수질문제 현재 그 안에, 그 속에 침출돼 있는 여러 가지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게 썩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질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간월호의 수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위원들도 여기 기술을 해놨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수질을 우리가 농업용수나 아니면 더 넓게는 생활용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바다로 흘려보냈을 때 바다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시에서…

거기 농업용수를 가장 크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생활용수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고 현재 가장 크게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혹시 거기에 간월호가 있는데 도저히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요지가 있다, 그러면 혹시 다리를 놓고 그것을 터서 혹시 바다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자체도 이견이 있고 다 다르듯이 정부도 이견이 있고 다 다른 건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산시 관할 내에 있잖아요.

물론 관리 자체는 천수만사업단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관할은 서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과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다리를 놓고 터서 어떤 더 이상의 농업용수가 아닌 해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양수산과 담당은 아니지만 높은 이익이나 이런 것을 낼 수 있도록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산시 관할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 있지 않느냐.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개선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겠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부남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다른 방식에 다른 것들의 방식을 찾아볼 수는 없지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남호 하겠습니다.

부남호는 현재 관리자체를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죠?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염도가 가장 큰 문제고요.

간월호와 마찬가지로 부남호도 계속해서 수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 심각하죠.

거기는 몇 급수 나오나요?

이것도 조금 큰 틀인데요.

부남호를 지금 현재 현대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간월호나 부남호나 어떤 수질관련이나, 수질개선이나 이런 방안책을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내놓기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고민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나 이런 쪽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간월호 A지구하고 부남호 B지구를 보니까 A지구는 평균 3,600ppm이고, 부남호는 4,800ppm이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때, 2,800ppm이 그래도 안 좋지만 농업용수가 이 정도는 최소한 벗어나서는 어렵다 했는데 이미 그 수치를 벗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앙을 하더라도 전부 죽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농업용수인데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산시가 계획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를 심고했는데 짠물을 대다보니 고사하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임설빈 위원님.

저도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바닷물 염도 낮추는 것을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봤거든요.

지금 팀장님 말씀이 날이 가물어서 바닥에서 나오는 염도가 주원인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과장이야기는 따개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따개비 같은 게 붙어있어서 물이 제대로 닫히지를 않는가 봐요.

수문이…

그 사이로 바닷물 유입이 된다.

그렇다면 별로 큰 공사 안 해도…

저도 옛날에 바닷가에 살아봤더니 그 수문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때 들어오는 물이 엄청나요.

그게 관리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간월호 같은 데는 수문에서 들어오는 물이 많다.

수문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내더라고요.

팀장님이 감지하고 건의를 하셔서…

뭐니 뭐니해도 바닷물이 유입이 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리때에 바닷물이 많이 들어온다.

또 하나는 제방을 막을 때 당시 큰 기초를 놓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로 들어오는 물이 많이 있다.

이렇게 B지구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지구는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느냐,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바다 그 제방을 다시 막을 수도 없고 안으로 제방을 깊이 파서 안으로 제방을 조그맣게 트는 방법이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 갈 것 같다.

거기서 의견을 그렇게 냈거든요.

팀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서 천수만사업단인가요, 거기다가 건의를 해서 바닷물 유입이 안 되게 해달라고…

준설도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그것도 건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김창회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예, 윤영득 위원님.

우리 김창회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접…

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여서 부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축산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있다.

간월호가…

그래서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하신 모양이네요?

1차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직 준건 아니고…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현장?

가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바닥에 오염 물질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 하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하셔야지.

작년에도 이런 내용 써놓고 똑같은 내용만 반복적으로 써놓고, 가보지도 않았다면 이 시기에 안가보면 언제 가볼 것입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바닥이 쩍쩍 갈라져있을 때 가봐야 지, 바닥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폐 그물망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오염이 심각합니다, 호수 바닥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자구노력을 전혀 안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알고 있으면서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폐수도,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들이 다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액비 살포하는 것도 좀 단속을 심각하게 하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부속도가 떨어지는 액비 살포하는 업체들을 적발해서 단속도하고 못 뿌리게 하고 …

외지업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농민들이 뿌려달라고 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갖다 버리는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단속만 해도 가능한 것이고, 바닥도 지금 한번 가서 오염된 것을 걷어 낼 수 있으면 전 공무원이 나서든지, 시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팔 걷어붙이고 걷어내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말로만 그냥 오염 물질이 쌓여있고 부패하고 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면요.

엉망이에요.

바닥에…

말 그대로 쌓여 있어요, 쌓여있어.

거기 그냥 어업행위 하다가 버린 거 뭐 해서 정신이 없더라고…

가보시고 할 수 있으면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예산 있을 테니까 끌어다가 하든지, 오염물질 부패로 인해서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앞으로, 1년에 한번씩 하면…

분뇨처리운반차량만 축산폐수를 실고 가나요?

축사에서?

하고 있는데 천수만사업단 내수면은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가 굳이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수질오염 때문에 해양오염까지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망가지고 하니까 이게 꼭 천수만사업단만 가지고…

그 쪽에서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기는 좀 안타깝고 어렵다, 답답하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천수만사업단에 이런 거 하라고 시비를 보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지금 담수 관계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농어촌공사 정승 사장이 천수만 사업단에 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B지구는 만수, A지구가 30%인가 몇 프로를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되어서 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제 의견인데 지금 가뭄에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남이나 이런 쪽에 한번 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이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저수지나 담수호 수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설이나 퇴적물, 윤영득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기회인데 손 놓고 있잖아요.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수호가 5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것과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데서 보고 듣고 조사한 것을 토대로 보면 농사를 질 때에 비료가 제일 많은 수질악화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산시는 어느 루트를 통하든가 시장이 중앙부처를 찾아가든지, 국회위원을 통하든지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이것은 까닭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쪽에 가서 보니까 A지구인가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있어요.

인재다, 이런 내용들이…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수율이 간월호는 32%, 부남호는 70%잖아요.

그래서 방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인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수율이…

그쪽에가서 보니까 물론 환경생태과에서 여기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가서 보면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침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창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하기 전에 잠깐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번, ‘대기질 측정 결과’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이종춘 팀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잘 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 측정소에서 측정을 했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별 문제 없다라고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자료를 받고 하면 기준치 이내라고 인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저것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불신이 심각하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체 재원을 좀 확보해서 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는 기관 아닙니까?

정부투자기관이고, 정부보조 받는 기관이고…

그런 데 말고 전문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사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의뢰를 해서 과연 우리 서산시 대기질이 안전한가, 이 문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대산 5사하고, 화력발전소 그쪽 굴뚝에서 고열을 내뿜기 때문에 대기온도가 상승을 해서 비구름이 형성이 안 되고 군산 이남지역은 비가 오는데 군산이북 지역만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이 루머인지 사실관계인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차제에 서산시 대기질, 대기온도, 그것이 강수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용역사에 용역을 준다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의회에서 협조해 드릴테니까…

기본적으로 늘 해오는 관습적 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조사를 탈피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안전하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시민들이 안도감 같은 것, 정서적 불안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큰 돈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협조를 해서 너희들도 비용을 대라, 너희들이 떳떳하다면, 비용을 좀 대고 우리도 보태겠다고 해서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도 잔다바르였던가요, 거기와 대산이 세계에서 가장 공기의 질이 급격하게 심해진 곳으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대산읍민 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들까지도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대산 5사, 다른 기업들, 전부 다 이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 홍보를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날이 가물다 보니까 이 원인이 대산 5사나 화력발전소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불안감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나서서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과로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장려하는 것이지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이 들어와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구입을 해도 문제는 충전소 설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미만이면 안 되고, 대략 주유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줄이는 방법은 본예산이 많이 섰네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많이 해서 18년도에는 몇 대라는 게 안나왔네요?

2018년도에는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충전소가 충분히 있어야 편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전부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좀 줄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게 폐차 지원금을 받으면 새 차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차를 타던 사람이 안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고 전기차를 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폐차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몇 십 만원 주고 하지 말고, 좀 많이 주고 새 차를 살 때는 꼭 받은 사람은 전기차를 사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이러한 기여를 업체에서 하고 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가 정책에 더불어 가야 돼요.

우선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자체예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더라.

폐차지원금을 더 줘야 되겠다, 더 좀 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번, LG화학,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오염토양 정화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선 자료를 작성해주신 한정연 주무관님, 이종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이 토양오염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LG나, 롯데 외에 오일뱅크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오염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화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LG공장을 몇 번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토양 체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했는데, LG는 완료가 되었나요?

지적을 받아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상황 같은데 롯데는 어디에서 지적이 된 것이지요?

서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할 수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토양이잖아요

토양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하나 더 설치해서 토양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나,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그 제안이 받아 들여져서 보조 지하수 관측망을 LG화학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결과를 보니까 물이 아직은 상당히 좋아요.

본 위원장이 참 다행이다, 만약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엄청나게 큰일 일텐데,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이런 성분이 벤젠같은 경우 1급 발암물질인데 지하수 물에 하나를 던지면 경유나 이런 것처럼 확산이 되고 이런 물질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신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했는데, 문제는 대산쪽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큰 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자체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환경 쪽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70개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보니까 앞에 위험 표시를 하잖아요.

안좋은 표현으로 해골바가지를 그려 놓고 한 기업들이 대부분 소규모 기업들인데 여기에 대한 서산시가 조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

대기나 이런 것은 도가 담당이고 그렇지만…

토양 채취하는데?

기왕에 토양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후 조치에 관한 것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소음피해는 우리 이종춘 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쪽 소대위원님들과 함께 늘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많은 서산 시민 분들께서 지역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대 국회에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공동 대응을 해서 입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설명 해보시겠어요?

해미면을 기준으로 해서 음암, 고북, 오산, 장동 이쪽에 있는 피해주민께서 3차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은 팀장님 잘 알고계시죠.

1종 구역은 95해클, 2종은 85에서 95해클, 3종은 75에서 84해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전 군지련 협의회장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기초의원들이나 기초단체장들의 한계가 있고 국회위원들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5해클로 해달라고 했을 때에 제가 기억에는 33만 세대에 8조, 예산이 8조로,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전국인데 이 특별법 통과를 하려면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방위원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위원회 올라가 있어요.

현재 20대에도…

그렇지만 그 8조라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반영을 시켰을 때 통과가 돼서 예산 반영을 시켜줄 것인가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85해클로 내리면 85해클까지 보상법을 하면 약 예산이 10분의 1정도로 줄어요.

8,560억 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8조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이것을 선뜻 제정을 못하고 19대 때도 국방부에 계류 중, 19대가 끝나고 나면 자동 폐기, 20대에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대 이제 시작인데 4년 지나고 나서 안하면 또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제가 서산시 담당부서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서산 시민들의 어려움을 작은 것부터 아우르고 가자는 그 취지입니다.

팀장님 동감하시나요?

지금 먼저 18개인가 시설을 했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60개가 출발을 하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윤영득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지역에서 소음 피해 지역으로 선정된…

여기에선 다른 소음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이것을 지원하니까 방송 시스템을 지원해달라는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다 말씀들 하시고 계신데…

60개 마을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것부터 서산시가 해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구도로 가는데 또 한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20전비 비행장 광장에서…

그런데 올해 작년에 질문해서 금년도에 환경생태과에서 담당인지 총괄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인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마련이 안됐어요.

맞죠?

더 확인 좀 하시고요.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갈 것입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서산시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이나 타 지역으로 간 이주민들 다 서산이 고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대는 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와서 볼 수가 없어서 일 년에 한번 하는 이것은 추진을 해줘야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봐도 소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와 협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협의를 분명히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3차 소송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애로사항은 많이 있고 한데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 소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은 6월 말이면 끝나시나요?

그 지역에서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면은 거기는 이장님 딱 비행기가 오면 이거 75해클, 벌써 측정 안해도 알아요.

그 정도면 이해 가실 겁니다.

75가 아니라…

1. 2. 3종 해서 95해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만남의 날 행사 문제 때문에 이게 공군부대에서 주관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면 다행인데, 여태 해오던 것을 부대장이 바뀌고 하면 부대장의 승낙견해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협의가 되어서 해당 부서정도는 정해 놓아야지, 그것이 실향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서산을 홍보하는데 많은 기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군부대에서 계속적으로 하면 다행스럽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얼른 협의가 돼서 주관부서라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는 접근이 그렇지만 떠넘기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관 부서를 정해놔야지, 주관 부서도 없으면 좀 그렇더라고…

행사하는 것을 봐도 시작과 끝이 마무리가 안되는 것 같고, 먼저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향민들 명단 파악도 정확히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지부진 한 것 같고…

군부대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도와줘야지.

이주민들 전체가 파악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더군다나 주소 파악 같은 거 하려면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것을 못해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번,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은선 주무관님 구자창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번, ‘환경오염단속과 관련’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단속된 업체 중에 대산 5사는 하나도 없네요, 대산 5사는 다 잘 지키고 있나요?

도에서도 적발이 안 됐나요?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검열을 하러 다니는건가, 아니면 신고나 고발 기타 등등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직원분들 나가시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손님이 아닐 것 같은데…

연?

업체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친하다.

친구인 것 같다.

집안 관계인 것 같다.

또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보면 가면 다 적발 할 것 아닌가요?

불법이고…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2회까지 적발된 다음에 대표자 바꾼다든지 해서 명칭을 상호를 바꾼다든지 해서 똑같은 영업 행위를 하고 똑같은 제조 행위 이런 생산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죠?

과거에 적발되었던 것, 경고를 받았다든지, 벌금을 냈다든지, 이런 것이 승계가 된다?

고발이나 신고 민원 발생해서 가보지 말고, 어려워도 한 번씩 다니면, 다니는 그 자체 지금 이야기대로 지도단속 지도점검을 위해서 다니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시에서는 환경생태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공장하는 사람들 챙겨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환경생태과는 시민편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만 행정을 집행하시면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한 번도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현재?

1회 이상이니까 한번 꼭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경 분야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서산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쪽에 있는 환경생태과, 항상 고생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삶의 질이나 도시가 발전할수록 업무가 더 어려운 업무가 이 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하고 여직원들 하고 6명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데 더 많은 인원이 우리 환경생태과에 보강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산시 레미콘 업체가 총 몇개 업체가 지금 있나요?

거기는 우수 업체네요?

검찰에 고발합니까?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일부러 가서 단속하려고 간 것은 아닌데, 어디 특정 업체상호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한 업체가 세 군데나 단속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주택이 많이 늘고 요즘 또 신고하는 것이 전화나 유선으로 하기가 편하고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쪽에 있나요, 아니면 요즘 환경이나 비산먼지 이런 쪽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늘어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쪽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단체 쪽에서 그쪽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개인이 신고도 하지만 환경단체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와요?

같은 업체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사용중지 고발을 했는데 2017년 4월 5일 날, 그러면 4월 29일 날 행정지도를 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산먼지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업체는 업체대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레미콘 업체라고 하는 것도 1년에 봄·가을철에만 공사하고 공사있을 때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 사업자들도 서산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민원이고, 민원을 하는 담당부서에다가 신고하는 주민들도 우리 서산 시민이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신고하면 안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가서 보면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하소연 할 것이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평등하고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잣대는 정확하게 대서 단속을 해줘야.

또 이것을 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업체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번,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포획 개체수 멧돼지가 늘었네요?

포획은?

작년보다…

1,500만원 줄였네요.

돈은 늘어 났으면서 이건 왜 줄였어요.

또 하나는 그 피해, 피해망이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좋은 것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물로 엉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해 놓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가격 차이가 들쑥 날쑥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은가, 그래서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수를 보면 건수가 느는데 예산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확보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서산시 관내 6개 수렵단체, 모범 수렵인 인원 21명이 있네요.

구성인원에서, 피해방지단이요.

2014년 2016년도는 5개 단체로 돼 있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6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가 쉽게 말해서 어떤 합의점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1개 단체가 반대하면 그 단체만 우리 서산시가 편을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 단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나머지 5개 단체는 좀 배제를 하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는다, 이런 민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무슨 비행장이나 이런 데도 한 개 단체만 밀어주는 경향이 있고, 총이 3점이 더 나왔는데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개 단체에 2점을 주고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왕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생각할 때에는 6개 단체에 계신 분들이 봉사정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안들이잖아요.

큰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밤에, 직장을 가진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되고 그러면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합의가 됐고 이런 것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분들 이야기가 진짜 맞는 말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운영기간 동안에 보험을 들어주는 모양이죠?

21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을 우리 서산시는 안 들어 주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도 보시고해서 서산시가 이분들 보험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될 사안인거 같거든요.

이제 피해 방지단 운영은 안하고 있죠?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끔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랑살리기 사업이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올해도 또 행정사무감사 후에 어떻게 대처가 되었는가를 질문 드리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충청남도 예산지원이 없으면 방치상태로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예산 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다음에까지 예산을 주지요?

어르신들이라 나와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면 제초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표현하자면 밀차 끌고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도랑 살리기 사업에 투입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역사회단체나 기업체를 유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첫해하고 다음해 딱 2번 주고 말잖아요.

도랑 살리기가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알다시피 작은 도랑부터해서 하천으로 해서, 저수지로 해서, 이렇게 생태환경을 보존해서 물길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좋았어요.

제가 하는 게 맞죠?

한두해만 제초작업 해 놓고 우리가 지원 안해주면 원래대로 가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왜 작년에는 지원을 해주더니 올해는 예산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런 민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김창회 팀장님이 오기 전에 팀장하고도 서로가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첫해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얼마죠?

300만 원씩 지원하나요?

300만 원, 관리비로 300만 원 한번 지원이 되고 그 후로는 끊어지잖아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어려운 점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마을에서 한번하고 처음에 지원해주고 다음에 해주고 예산 반영이 안되니까…

관리가 안된다는 팀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토의가 되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내업체 점검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종춘 팀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서산시나 충청남도 지도단속 등을 계속 실시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개선된 것이 없다,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행정기관에서만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민들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우리 환경생태 과장님이 들어가시나요?

기업체가?

아니면 지곡?

지곡에 있는 기업, 대산에 있는 기업, 이렇게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성연에는 관계가 없나요?

우리 보면 기업체에 12분이 참여를 하잖아요.

12분 중에 대산분하고 지곡분도 계시다면서요

산업단지도 보니까 당진은 국가 산업단지가 4개있고, 일반산업단지가 4개, 농공단지가 5개, 해서 13개이고, 서산은 국가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10개, 농공단지 4개해서 15개 이렇게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환경전담조직이나 환경전담 직원을 보니까 당진은 5개 팀에 21명, 서산은 3개 팀에 14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부나 이런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등, 요구를 해결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주민들이 민원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담당자가 출장으로 부재중이다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환경생태과 감사 중에 있는데 직원들이 팀장들 포함 6분만 나와 계시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 특히 환경이 대산같은 경우 참 중요하고 서산시에서 보더라도 석유화학단지가 오히려 당진보다도 심각한 환경 저해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인원이 작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악취나 민원을 제기하면 시청이나 이런데서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점검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조직 확대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의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당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가 2개 팀이 부족해요.

인원도 7명 이상이 적지만…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앞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좀 하셔서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인원, 팀이나 이런 부분도 정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가축사육 제한조례 시행 후 문제점 및 민원발생 건수, 내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도면고시를 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추경에 세운 것이 있죠?

그런데 서산시는 지번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고, 지형고시를 다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아직…

1가구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9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10가구 이상만 해당 시키고 개정안에서는 물론 조례심의 할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1가구는 그렇지만 9가구는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9가구나 8가구 있는데는 밀집지역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거지…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축분뇨법」 8조법 적용을 해서…

밀집지역으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몇 가구 이상을 「가축분뇨법」에 10가구 이상을 밀집지역으로 보니까 우리도 그 기준만 따라가겠다, 이것은…

8가구나 9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고 1가구만 가지고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9가구 있는데는 보호를 못하니까…

9가구까지 있는 사람들은 옆에다 축사끼고, 우사끼고, 돈사끼고, 살으라는 거예요?

시행령에도 안정해져 있던데…

「가축분뇨법」에는 1가구나, 2가구나, 3가구는 밀집지역이 아닙니다하고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때는 위법이라고 검토를 안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올렸던 것은 아니잖아요.

축사같은 거 적법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이나 촌락같은데 가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축산폐수 때문에 용배수로가 시커멓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도 안되고 있는데 하물며 한 가구는 포기한다고 해도 7-8가구나 5-6가구 있는데도 포기한다고 하면 환경쪽에서 생각하는 시민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전혀 외면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조례를 바꾸든 해야지 무조건 「가축분뇨법」 8조에 의해서 거기는 10가구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10가구 이상만 보호하고 10가구 미만은 보호 안겠다는 것은 환경생태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1가구 미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환경생태과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축산장려 정책을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1가구 이상, 10가구 미만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례에 1가구만 있어도 안 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놓고서 10가구 미만은 번지를 전부 넣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회 팀장님, 타 자체에서는 몇 가구 기준을 두었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나요?

그것을 한번 타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주요 악취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정연 주무관님, 이종춘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대산석유화확 단지가 89년, 3개 업체로 시작해서 현재는 70여개 업체가 입주를 한 상태고요, 그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요.

2006년, 대산 악취관리 지정 이후 추가 확대 지정을 안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종춘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게 악취 관리, 악취 부분을 보니까 뚜렷하게 채집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보면 좀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설빈 위원님.

171번에 보면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 3년 치를 보니까 여기 환경생태과에서는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9건, 아니 그보다 우리 관내에 인쇄업소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10건 중 1군데는 4건, 9건 중 1군데 4건, 이런 식으로 집중돼있는데 그것 좀 이렇게 나눠서 줄 의향은 없나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힘드니까 이렇게 골고루 좀 나눠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를 쫙 세어 봤더니 그러네요.

다음은 윤영득 위원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선 우리 지역 상품 팔아주기를 해야지, 인쇄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전부 다 관외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되겠어요?

%가 관외가 70%∼80% 되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환경생태과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상황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요구하신 사항 외에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그런데 굳이 공무원이 나와서 시료를 채취하고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사진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일반인들 요즘 핸드폰 있고 시간이 다 나오니까 동영상 찍을 수 있고 효력이 있는 그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 어떻게 하든 기술적인 방법을 인력 부족해서 한참 만에 나오는데 이미 불법 행위는 다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물을 흐르는 것인데 한참 폐수가 나올 때 아니면 핏물이 나올 때 사진을 찍어놓고 동영상을 찍어놓은들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공무원이 나오는 시간에는 맑은 물이 나오니까 이런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단속하기가 힘들고 늘 그냥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

이게 아주 참 난해합니다.

그리고 고북에 동진 문제 그때, 우리 팀장님…

거기 떡이 돼서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확실하죠, 그게?

그러면 거기서 물이 일단 거쳐 가면 그게 비점오염 사업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장장도 아주 흔쾌히 하겠다,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시라고…

그러면 시멘트 가루가 무거우니까 땅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그냥 건수로 흘러내려가는 거니까 맑은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맑은 물이…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 안 하셨죠?

포크레인 가지고 하상만 굴착해가지고 군데 군데 웅덩이만 파놓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하고 시멘트 물이 그냥 뿌옇게 뜬물처럼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담당 부서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개선이 되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다 오면 개선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마나 하니까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참 힘들어요.

그거 좀 확인하시고 한번 강제를 하세요.

그 분들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생태과에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민원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시멘트 물이 콸콸 내려가고 있고 비가 왔을 때는 더 많이 내려갈 것이 아주 불 보듯 뻔한데…

그러고 나중에 침전수 바닥에다 한 번씩 긁어내서 처리를 해주고 하면 그래도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인원 면에서 보니까 똑같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7명 인원이 작고 팀도 2개나 작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환경생태과가 팀도 좀 늘어나고 인원도 좀 증원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원들이 해소가 되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 질문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이종춘 팀장님, 김창희 팀장님, 주무관 박성수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 번호 21번, ‘가두리양식장 및 내수면 고온 폐사, 적조 피해 현황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진 주무관님, 차동원 주무관님, 신권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긴급 방류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긴급 방류를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다, 2쪽 보면 맨 밑에 부분에 긴급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약속이 된 모양이죠?

작년에 그렇게 했었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개인 보험에서는 아직도 방류는 안 된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보험금은 해당이 안 된 다면서요?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그런데 방류하는 것보다 보험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음 유해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법」은 특별법인가요?

일반법인가요?

그러면 이 5,000만 원 이내에서 방류 시에 보상할 수 있다라는 「재해대책법」이 이번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우럭이나 볼락이나 참돔이나 이런 것들이 어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로 창리지역, 우리가 작년에 창리 지역을 갔단 말이죠.

그 창리지역이나 천수만, 이쪽에서 하는 어종이 대게 조피볼락이죠.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등록을 하고?

양식업을 하는 어가에 대해서 일단 양식업을 하면 책임 보험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보험에서 어패류가 폭염 피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거기는 완전히 죽어야만 보험이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일반 보험에서도, 방류를 했을 시에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나요?

결국은 「재해대책법」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방류를 했을 때 가능하고 결국은 그 나머지 것들은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서 숫자를 세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방류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어패류를 넣었을 때에 만약에 2억 원 어치를 넣었단 말이죠.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해대책법」에서는 5,000만 원의 피해 보상만 해준다.

방류 했을 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패류가 2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밖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보험을 가입했을 시 일반 보험으로 받으려면 죽어서 다 숫자를 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방류를 했을 시 이것은 추가적으로 보험을 받는 거다?

짧게 하자고요.

그러면 이중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재해대책법」과 본인이 들은 일반 보험과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양식을 하면 그물의 높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양식이 그물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폭염 피해나 이런 것을 받으면 그물의 고기들이 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물의 깊이나 이런 것을 조절할 수는 없나요?

1.1℃가량, 2℃가량, 0.2℃가량 밖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야 되고, 대책 세워야 되고, 어패류 죽으면 그거 옆에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질소거름 줘서 다시 빨아가지고 이렇게 폐기처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냐면 만약에 보험이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노고도 줄일 수 있고 어민은 어민대로…

그리고 확실한 것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마릿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과수나 이런 것처럼 몇 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나무 몇 개, 이 나무 몇 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마릿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특약이나 이런 것들 가입이 더 쉽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가뭄이나 폭염 피해로 인해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염해 피해도 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약이나 이런 것으로 염해 피해에 대한 보험을 일시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리 쪽에 양식 어업, 그 다음에 낚시터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남호에서 나오는 수문이 그쪽에 있지요.

사실은 부남호가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부남호에서 안 좋은 물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해류로 빼야 되는데 거기에 양식장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거기가 현대 건설 쪽에서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양식장하고 창리 수문 밑에 있는 양식장하고 낚시터에 관련한 보상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허가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 물론 환경생태과나 해양수산과나 농정과나 다 연관되는 과입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사업인데 방금 전에 환경생태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 부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은 요구 번호 22번, ‘해미면 내수면 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각각 4,500만 원, 4,000만 원, 또 이번에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내수면은 실패 같지요?

지금 물이 말라서 우리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방류를 했는데 못 살았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날이 가물다 보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것을 고집피고 계속 방류를 하다보면 날이 앞으로 내년에도 가물다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금년 차는 이렇게 가물었다면 많은 어종이 없어질 것 같고 힘든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가물다고 그러면 8월 달까지도 물이 없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고집 피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이라면 할 수가 없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보면 용현 계곡에 다슬기를 넣었는데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우리가 붕어도 방류를 하고 있는데 당진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넓어서 많이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서산시가 붕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당진도 따라서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도 내수면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효과가 더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양식 어업 지원 현황과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24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도 단속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조사를 거부하신 분도 계세요.

이 분이 왜 이렇게 조사 거부를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조사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바다목장 조성사업 현황과 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다목장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2015년도는 3,040명, 16년도는 3,400명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입장료인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용료인가요?

민물이 많이 쏟아져 나가면…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충청신문 이기출 부국장님, 충청타임즈 김영택 부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연안 바다목장 사후관리 이야기를 아까 내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지금 바다목장 조성사업 현황과 임설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나요?

연중으로?

8,000만 원 씩이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해양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 과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앞으로 국비, 도비 매칭 사업만 하는데 우리 서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내수면 낚시터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송저수지 낚시터 허가를 해양수산과에 해 주셨나요?

2018년도 7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휴업 해놓으면?

휴업 해놨으면 준설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수리계인가 어촌계가 구성이 돼 있죠?

신송 저수지에…

어업계가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14조 계약 해지를 보면 이게 임대료를 연납으로 5년이면 5년간 전체 5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연납으로 하더라고요.

이 계약서를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리고, 올려서 받고 이렇게 하지요?

14조 5항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써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초래된다고 인정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인허가 부서로써 고유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 고유의 업무 목적에 낚시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어업계 명단을 꼭 제출해주시고요.

대답을 왜 안하세요?

건설과에서 준설을 하려고해도 못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담수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거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어차피 물이 없어서 낚시영업을 못하고 있고 낚시터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해놨는데 준설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 농사도 있고, 계속적으로 가물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준설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농한기에 물을 도수관로를 통해서 가로림만 물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준설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었으면 막대한 지장을, 생산 기반 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야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가로림만 한시 어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진의 외목항을 보면 실치 하나를 가지고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가로림만에서 실치를 잡을 수 없을까, 실치가 없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 어업인들한테 알아봤더니 가로림만에 실치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했더니 이렇게 3개년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회의도 1차, 2차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결과에 대한 것도 대충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그래서 현재 가로림만도 실치가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민 분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 뭐라고 하나요?

장어새끼 잡는 그 것을 가지고 지금 실치를 잡고 있는 거지요?

그거 뭐라고 하…

두 개를 같이…

그런데 이쪽 당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전라도 쪽이나 어디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산에 와서 이 실뱀장어를 잡거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허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잡을 수 있지만 서산 분은 아무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되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실뱀장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서산은 허가가 없고 당진은 허가가 있으면 당진 분들이 와서 잡아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실뱀장어가…

그러면 우리 서산 쪽은 이런 잡을 수 있는 허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 명도…

가지신 분이…

그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창리나 간월도나 이런 부분에 지금 실뱀장어 잡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손 어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사항 외에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작성하신 우리 직원분들과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에 부임을 하시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낙지 금어기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장갑순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주꾸미도 금어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지는 돼 있고 주꾸미는 아직 되어있지 않죠?

그래도 이 낙지와 마찬가지로 주꾸미 금어기를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반인들이 어업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업을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이런 산란기철이라도 금어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낙지 금어기에 대한 것을 추진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도나 수산부나 이렇게 해서 금어기를 낙지 부분에 있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후배 어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낙지에 대한 부분, 주꾸미에 대한 부분도 금어기를 추진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금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권범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수면 토종 어류 방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 2015, 2016년 올해는 2017년도는 아직 방류 하지 않고 지금 3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류한 저수지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어디 다녀오시지는 않았죠?

잠홍지, 대호지 또 중앙지, 온석지, 이렇게 우리가 방류한데만…

다른 저수지는 말고 다녀온 적은 없죠?

잠홍지는 수면이 거의 만수에 가깝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또 대호지도 물이 있죠.

지금 우리가 방류한 것 중에서 온석지가 제일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옥석지가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용현계곡에 작년하고 2015년, 2016년 다슬기를 방류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가뭄이 있어서 방류를 하지 못 했다고 했습니다.

2015년, 2016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족 단위로 온 관광객들에게 다슬기가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아까도 답변하셨죠.

그쪽에서 굉장히 다슬기 방류하는 것을 호응을 한다고…

참게가 7월이나 이렇게 되면 많이 올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동자개가 많이 커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또 상류에 가서 살고 있는데 결론은 해양수산과에서 장소 선정 하는 데 선택이 잘 됐다, 이 말입니다.

4년째 가뭄이 와도 잠홍지나 대호지나 아무 문제가 없이 방류한 토종 어류가 잘 성장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다슬기가 몇 년 생인가요?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요즘도 맨손 어업 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있나요?

이 맨손 어업도 레저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닷가를 가면 어업 허가증은 있는데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서로가 갈등도 많이 있고 어촌 주변 주민들하고 시내 권에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요.

싸우고 심지어 멱살잡이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맨손 어업 허가증을 내줄 때에 가능 지역을 홍보하고 명시를 해 주고 지정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가능, 불가능을 정확히 알아야만 시비가 생기지 않고 또 어민들도 과다 횡포를 부리지 않을 수가 있다.

어민들은 다 그냥 내 땅이라 그러고 시민들도 왜 이게 네 땅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충분히 있을테니까 여기는 맨손 어업이 가능한곳입니다, 아닙니다를 미리 지정을 좀 해주는 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실뱀장어나 실치나 어업 허가권을 서산시는 하나도 안 내줬다.

한 명인가 있는 거 같은데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뱀장어는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실치는 안 나와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나오는데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몰아서 답변을 하세요.

안 해주는 이유가 어촌계의 진입 장벽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맨손 어업 허가 문제, 실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만 해주면 되고…

그러면 당진은 현재 쿼터제로 안 하진 않을 텐데, 당진은 내주면서 유독 서산만, 당진은 100여건이 된다면서요.

제3의 어업인들이 허가를 획득할 수가 있어야지.

그걸 쿼터제로 묶어놨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족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9번,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해주신 우리 직원분들과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결과가 대충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겠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자료 잘 읽어봤는데요.

항간에 들리기로는 터미널이 수석동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막 떠돌아서 과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석동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석동에 지금 20만 원, 3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지역의 위원인데 이런 소문이 왜 났는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하면 사전에 정보 유출을 해서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시내버스 운송 업체 지원 등’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원 내역을 나열을 쭉 했는데 공적 확인 결손 보조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1억 9,4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운수 업계 재정 지원, 청소년 어린이 손실 보조, 또 이 밑에는 취학 전 어린이 무임승차 손실 보조 이런 걸 다 이렇게 나눠 있는데, 특히 버스 구입 지원의 소견을 보면 공용버스는 뭐고, 시내버스는 뭐고, 저상버스는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런 버스를 살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게 %수가 계속 올라가던데요?

88%는 결손 보조인가요?

결손 보조 같은 경우도 62%, 63%에서 지난해는 88%로 이렇게 해주게 되었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결손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수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변동이 자꾸 있길래,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작년에는 63%였다가, 금년에는 88% 또 자꾸 결손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수가 올라가는 건 왜…

이해가 안 가네요.

결손 금액은 자꾸 높을 수가 있지만, 이 %수가 자꾸 높아간다는 소리는 거의 우리가 그 사람들 100% 거의 줘야 된다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본인 부담금 하나도 없이 운송업을 한다,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88%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시내버스 구입은 증차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버스 사는 데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호 주무관님, 김선학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보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이 많으실 텐데…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셔서 거기에 의문이 더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재정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자꾸 증액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

이 부분이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수용 노선이 내내 벽지 노선이 비수용 노선일 텐데…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제 질문도, 이게 내용이 어떤 시민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벽지 노선, 비수용 노선 이것에 대한 설명, 특별 대상 지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잘 정비된 도시 인프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중교통이다, 공영버스다 이 이야기에요.

혈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간을 안 지키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시내버스를 타보지 않아서 아직도 직접 조사는 안 해봤…

그것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보면 더 나은 도시를 디자인 하신다는 신념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지요?

그러면서 시장 규모가 아직 아무리 작더라도 독점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내버스 단일화는 반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 이야기는…

답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필요치도 않다.

이런 취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시장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라고 돼 있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세요.

중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냐는 것이지.

지금 중복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벽지로만 신규로?

얼마야 이게…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 감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제목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부터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안좋게 보는 거지.

특별 재정 지원이다.

특별 자가 들어가면 계획 외에, 계획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는 게 요즘 비 안와서 특별교부를 받고 있죠?

그렇듯이 특별 자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분 이야기를 끝까지 하나 더 읽어드리면 서울에서는 차가 없이 살아도 서산에서는 자가용 없이는 못 산다.

이 이야기에요.

그만큼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돼있고 그래서 전혀 시민 생활,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서산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안을 한 것이 뭐냐면 안내 시스템 도착 시간 알림 서비스 그거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버스 정차할 때 꼭 대형버스여야 되나요?

미니버스나 25인승 정도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35인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현재 우리 시내버스 업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2015년도에 우리가 36억 원을 지원 해줬을 때 거기에서 흑자가 났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흑자 경영을 했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를 저도 매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 시내버스가 과장님도 교통과에 보셔서 알겠지만 시내버스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증차나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산, 실질적인 시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손해는 회사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작년도쯤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때 아마 시 직영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더 도입하는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혹시 이런 고민 과장님 해보셨나요?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이 몇 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지요?

12년 전에는 2008년 5년 했다가, 3년 했다가, 1년 했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도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벽지노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사 자체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환승이라든가, 벽지노선이라든가 손실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메꿔주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현 단계에서는 용역 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올바로 되느냐, 그리고 무분별한 시기적인 것보다는 2년에 1번이라든가, 1년에 1번이라든가 정기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버스가 없이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묵과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발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과장님께서도 실무 책임자로서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관련된 감사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3년째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의 혜택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근시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입니다.

주말하고 공휴일 이런 때는 운행을 하지 않나요?

달력에 빨간 글씨도요?

그러면 그날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6월 6일 현충일 날인데 운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몇 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병원만 다니고 장날 시장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빨간 글씨 날에 운행을 안 하나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는…

그래서 지금 확인 좀 해보라고…

우리 팀장님은 첫 차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강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일 없다.

다만 사고였었다.

상황에 따라 빼먹고 싶으면 빼먹고 그러면 되나 그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날은 그랬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일요일도 빠짐없이 다 다닌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마을택시 운영’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충분한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요지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을택시가 그동안에는 하루에 2회 운행을 하다가 7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7회로 변경을 해서, 자료를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면민들께서 이용을 하신 게 확연히 틀리거든요, 횟수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2회하고 7회하고 비교했을 때 7회로 횟수를 확장했을 때의 전과 후, 파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치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이 마을 일부 주민 마을 택시가 독점으로 사용을 했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2016년도였습니다.

운수 업체 직원, 택시하시는 분이지요.

그분들의 불친절, 정보 부족으로 이용률 저조, 홍보부족, 그랬었는데 지금 2회에서 7회로 답변하신 것처럼 홍보도 되고 해서 이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운수 업체에 대해 친절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조치 결과에…

거기에 대해서 택시하는 분들한테 했겠지요?

마을택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그것도 한정돼 있고 마을에 마을택시 승강장이라고 있어서 하는데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마을 택시를 타시고 예를 들어서 마을 택시 운행 대책 개선 방향이나 뒤로 가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고 싶다, 터미널을 가고 싶다.

터미널이나 병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가 택시 기사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그냥 하차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개선 방향을 운영 대책에 나와 있는데 개선 방향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북 용암리 같은 경우는 용암 3리에서 지금 자료에도 보면 해미 터미널까지, 버스 터미널까지 1만 1,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미가 완전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정해 주셨으면 됐고 웅도리 같은 경우는 책정 요금을 현실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실적으로 자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죠.

부식하고 차량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을 신고하고, 하면 서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마을 분들 말씀하셨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정착 단계로 가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고 특히 택시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리고 그분들이, 택시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분들도 어르신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고집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신경을 써주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황의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예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3번 합니다만 7대 의회 들어서 교통과 자료가 상당히 잘 됐어요, 이번에…

물론 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다른 과보다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교통과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상주 택시가 있는 데가 대산하고 해미하고 고북하고 있죠.

인지는 없죠?

그 밑에 보면 설명에 운행 범위 및 요금에서 상주 택시 미운행 지역 혹은 자기 마을을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서산 시내까지 1,400원만 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을 택시가 있는 지역은 100원인데 소재지까지만 데려다 주고 내가 서산으로 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북이면 서산까지 내가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여기서 불공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지역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만 상주 택시 지역이지, 택시 1대 밖에 없는데, 열흘을 기다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나 마나인거지요.

택시 2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술 먹고 안 나오면 1대 갖고 하는데 이거 시내까지 데려다주려고 택시 끌고 갈 개인 택시 하나도 없어요.

이거 분명히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서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야지.

기사들이 노인네들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1번 가주는 것을 대단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약자들 아닙니까?

교통약자라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마음까지 상처를 줘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만 잘 한다고 할 게 아니라 택시기사들도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여기 개선 사항, 택시 업체 요구사항 중에서 월 1일 정산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외상값을 많이, 오래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해서 지급하려면 10일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결제 받고 하면…

40일 만에 지급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 사무실 노가다하는 사람들이 일 없는 40일 만에 월급 돈 받듯이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개선을 하겠다라고, 영수증 취합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 규정이 없어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무슨 이야기죠, 이것이?

15일보다는 1달이?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거 꼭 좀 챙겨주시고…

그런데 택시 승강장이 있네요.

표지판만?

표지판으로 표시만 돼 있나요?

논 가운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처럼 으짓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에요, 촌말로…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으짓간 좀 만들어 드리세요.

그걸 꼭 챙겼다가 해주셔야지, 거기는 워낙 나대지, 나대지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가림 할 데가 없어요.

난달이에요, 난달…

바람만 폭풍우만 몰아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 보고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화물차 차고지 승인 현황과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이렇게 쭉 자료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명희 주무관님, 차진수 주무관님, 성기영, 장경덕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도 이런 문제점을 피력을 했지만 다른 차도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거기에 보면 탱크가 오염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오염물이라고 취급돼 있고 이런 것들이 관광지에, 때로는 공터에 대산 쪽에 보면 주차를 계속 해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감을 조성할 소지도 있고 사실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안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보관방법이라도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화물차 차고지가…

글쎄요.

우리 화학공장에서 흑자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정도 의무적으로 차고지나 이런 것을 기업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기업한테는 한번 협조 요청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밤샘 주차에 대해서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내 아파트 다세대 주택 근처에도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녁에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 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변 그 마을 근처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세대 주택 근처에는 대형 화물차 또, 버스 이런 것은 단속을 한번씩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역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거기에는 살아요, 화물 화주들도.

그런데 그것이 또 민원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밤샘 주차를 어디다 하냐면 낮에도 하지만 버스승강장이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화물차 밤샘 주차를 한다든가 불법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들어가서 승객들이 승하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공영 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감사 후 조치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터미널이 현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다 끝나면 승객 대기 장소가 더 설치가 되나요?

그건 되느냐고요.

그러면 터미널에 이사가 몇 명이죠, 터미널에?

6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터미널 관리하는데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