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 전,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가 금일 두 번째로 계획되었으나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 관계로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부서는 기존 순서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체육진흥과, 보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까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은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정무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체육진흥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분들과 서산방송 신정국 본부장님, 서울일보 정진석 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감사 자료 체육진흥과 소관 요구번호 57번, ‘서산시 종합체육관 시설 내 수영장 운영 관리 현황 및 운영비 세부 내역(최근 3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종합체육관 실내 수영장 운영 관리에 대하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수영장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영장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수영 모집할 때 보니까, 한 번 모집할 때 한 700명이 넘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서산 수영장에 신발장이 굉장히… 이 정도인가요?

리모델링이라든지, 확장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비좁다는 문제로 해서 관리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부에 타일 같은 것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물이 고여서 비위생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게, 동전교환기라든가…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조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안전요원 따로 강사 따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강사가 같은 자격증이 있어도 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수질 검사 3년 치를 제가 받았어요.

다 적합하다고는 나와 있는데, 지금 15년 정도 됐다고 하셨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네요.

한 군데만 계속하다 보면, 형식상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 선정은 매년은 아니어도 2, 3년에 한 번씩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학생 수영장보다 못 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많이 하셔서 수영장에 대한 개선점을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로커가 두 시간이면 정확하게 잠기나요?

안전요원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수영장 이용자 현황을 한번 봐 주실래요?

2만 9,994명.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서산시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생활체육시설 현황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수영장이라든가 탁구장, 야구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죠?

이게 한 20여 년 전에 어린이공원 내에 궁여지책으로 설치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이에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운동하고 나서 옷도 갈아입고 식사도 하시려면,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해서… 또, 비가 오거나 다과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법 시설이라 그런 설치 못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어디를 마련해서 설치, 이전해 주실 의지는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동문2동이 도심지 내라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부적절하고 해서, 다른 곳이라도 어떻게, 체육진흥과에서 모색해서 대책 좀…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어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석남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한 4억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팔봉 게이트볼장 같은 곳은 천막이 다 찢어지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이렇게 비싼,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서산시의 문제점이에요.

물론 이따 제가 마을 단위 체육시설 현황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지만, 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해요.

관리 감독이 굉장히 소홀한데, 설치만 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관리는 계획을 세워서 주기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따로 하나요?

2, 3년이 돼도 그냥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아마 본 위원이 감사를 해서 보수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듯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여론도 있었잖아요.

“탄성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런 언론보도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다, 전 학교 성분 분석을 조사한다고 들었거든요?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없겠네요?

성분 자체를 유해물질 분석한 자체가 없으니까…

하기 전에, 어린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사전에 그런 것은 인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작년 11월에, ‘바람직한 학교 운동장 및 도시 공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의원님들 몇 분이 하셨어요.

교육청에 관련된 분도 참석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몇 가지 유해물질을 더 첨가해서, 한 2월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초중고 운동장 유해물질에 대해서 한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한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3년 치요.

중앙고등학교에 육상 트랙을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자꾸 뒤쳐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교육청의 자료만 갖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보신 다음에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서산시 장애인 가맹 단체별 지원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는데, 내용을 쭉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 중에 전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쓰였다고 보는지, 아니면 만족한 예산 지원으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부족한… 예산액 중에 특별히 더 요구한 단체나 종목은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조를 보니까, ‘장애인체육 단체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서산시 같은 경우 장애인이 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따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만, 인재육성기금 지급 현황에도 있어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장애인 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도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인재 육성, 체육하는 꿈나무들도 다 키워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더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들과 접촉하고 소통하시다 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잘 마련하면 훨씬 좋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데 어떠한 환경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몫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어울림 마당’에서 과장님께서도 배드민턴이 아주 선수 급이신데,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은… 장애인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매번 같이 가서 장애인들과 배드민턴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보기 좋은 어울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천차만별이거든요?

훈련 지원비로 나간 예산이 식대비로 쓰이나요?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되죠?

제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냥 n분의 1로 따져봤어요.

따져 보면, 요즘 간식을 사도 과자 한 봉지에 2, 3,000원 해요, 그렇죠?

인 당 따져 보면, 10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우는 1만 714원이 나와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양대동에 있잖아요.

16명에 45만 원을 지원하면 2만 8,125원이 나와요.

좌식배구 같은 것은 1인 3만 원이 나오고 n분의 1로 따지자면 굳이…

축구 같은 경우는 5만 4,000원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매년 예산 지원되는 게 다르고 종목별로 달라요.

이러한 사항들도 그렇고, 사실 비장애인 체육 지원하는 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다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서 운동을 하는 실정인데, 비장애인에 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깊이는 안 봤는데, 이것은 이 시간 감사가 끝나고 나면 2015년부터 ‘장애인 지원 현황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요구번호 61번,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돼요.

첫째, 먼저 대안 제시를 합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을 보면 산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지 않죠?

본 위원이 주말바다 산에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살펴보고 다니는데, 이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당 3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그렇죠?

돈 1,000만 원 이상 지원해요.

우리 서산시에 노인정이 380여 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산속에 있는 것,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앞서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제가 감사를 했지만, 이 사항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기획실에서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조직 개편을 할 때 업무 이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속 내 체육시설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엄청 해요.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그래요.

복지과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건축과에서 하죠, 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예산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어요.

체육시설 하는 예산과 보수하는 예산을 하면, 합치면 연간 3, 4억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가 안 되고 있고, 산속에 있는 것들은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치단체가 문제점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한 개 과가 통합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봐요.

설치는 예산을 세워서 다 해주고 관리 감독이 안 되면 되겠어요?

시민들에게 더 위험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서산에 성왕산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음암 가는 쪽에요.

과장님 그 산속에 한번… 물론 산림공원과 담당이기는 해요.

물론 산책로 주변에 놓은 것은 산책을 하다가 시민들이 사용을 좀 해요, 도비산 같은 경우.

그런데 성왕산 안쪽에 가면 풀들이 제 키만큼 나 있어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

매년 감사에 지적을 해도, 이 감사 지적 사항이 실천에 옮겨지지 되지 않아요.

이 사항은 산림공원과와 논의를 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합니다.

이 건을 갖고 감사를 한 게, 본 위원이 몇 해째 돼요.

그런데도 행정에서 옮기지 않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즉답을 원하지는 않아요.

지금 감사를 몇 번째 중복된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요구를 한 사항이라, 매년 이렇게 4, 5억 가까이 들여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반드시 관리 감독 하셔야 합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인 김보희 위원님이 감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야외 운동시설 시에서 설치해준 것 있잖아요.

설치해 준 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 빈도가 약한 것, 또 지역 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전혀… 설치 할 때는 자연부락이었는데, 아파트가 거기에 설립 돼서 유명무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등등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데로 과감하게 이전, 검토하라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왜 이웃마을은 놓아주는데 우리 마을은 안 놓아주느냐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팔각정 같은 것도 먼지가 그냥…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 설치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한 번씩 검토해서 이전할 장소는 과감하게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마을단위 생활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지원 현황(3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금방 감사하신 건이랑 연계된 부분이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시는 것만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부터 지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 됐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끔 동네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 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농번기는 농번기라서 못하시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시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시고… 그냥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없잖아요.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더욱 이것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한 대 설치하는 기계가…

한 400만 원 이 정도하는데, 그런 게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외에도…

현재까지 보면, 공원이나 산에 있는 것 빼고도 35억 원이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관리를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안전 교육도 가끔씩 필요한 것 같아요.

전수조사 하셔서 이전해야 할 것은 이전하고, 새로 설치할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체육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현황과 지원 현황을 보면, 284개소네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그렇죠?

어제 경로장애인과 감사하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매년 2년에 걸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비품관리카드를 만들어라.” 카드를 만들어서 읍면동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284개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이라고 이렇게 보면 최고 많은 곳이 10개부터 31개까지 있네요.

읍면동에 보면 체육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 체육진흥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조치해서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물건이라는 공동 의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 계약과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15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협소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물론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나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벌써 처리가 됐어야 할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5년마다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계속 도출될 것이고요.

문제점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을 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김보희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감사를 저도 해 보았습니다.

백번 들어서 뭐합니까, 사진을 한 장 보시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진에서 보듯이 방치되고 있는 모습,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진 보고 계시죠?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 단위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꿈나무 육성 및 우수선수, 지도자 지급 현황(3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를 보면, ‘인재육성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밖에서 체육하시는 분들의 조금 불만이… 인기 있는 종목은 과장님과 반대로 알고 계세요.

“인기 있는 종목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비인기 종목은 예산 지원이 조금 적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장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기, 인기를 다 떠나서요.

그렇지 않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전년도의 실적과 올해 상반기 같은 것을 다 감안해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기준은 갖고 있되, 다른 기준을 해서라도 예산이 조금 지급되는 종목에는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똑같이 예산이 지급돼서 그분들이 불평등 하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한두 명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지도자 인건비 지급 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도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기본이 될 만큼 주고 일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기본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 확보하실 때,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12월에 우수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우수 성적을 낸 사람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해서 중복됐을 경우에는 많은 쪽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사항 건의를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꿈나무 육성이잖아요.

그러면 성적 가지고만 거기에 둘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를 몇 %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나 몰라라’라고 하고 “성적이 너는 안 됐다.”고 배제 시킨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예외를 둬서 20%든 30%든 그 기준에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수선수 영입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꽤 큽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를 육성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외를 두시고 10%든 20%든 줄 수 있으면 더 주라고요.

우수선수 영입비를 줄이면, 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수 지도자 육성도 중요한데, 지도자들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하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소재 문화시설용지 관련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서산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으로 전병유를 신청했는데, 증인 신분 사항부터 우선 진행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전병유 씨는 지금하시는 일이 정무비서실장인가요?

장승재 위원이 체육진흥과에서 호수공원, 보건소 등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해 달라고 강요를 했고 읍·면 단위 등에 다니면서 농민과 서산 시장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서산시는 농업 정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오히려 막 부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증인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직거래장터를 했을 때 돌아다니며 진열된 제품을 보면서, “이게 로컬푸드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병유 증인께서… 임무에 대해 “시장을 보좌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병유 증인이 시장은 아니시죠?

그러면, 차후에 그 이야기를… 제가 확인하는 단계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분과 삼자대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부정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시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들어갔었느냐 하면, 서산 농부들의 자리 때문에 전부다 협의차 들어갔었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어려움, 그다음에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집행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메신저 역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한 번 들어갔었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른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기자님하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전병유 증인은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아셨어요?

지금 과장님 하고 본 위원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없었죠?

현재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도 되나요?

그게 전병유 증인이 정무비서실장으로서 과연…

의원도 하나의 시민입니다.

시민과 집행부의 원활한 타협과 조정을 위해서 다니는 임무 중에 하나입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핵심 부분을 간략하게… 또, 개인적인 사항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간략하게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이름을 거론하고, 이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전병유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서산 농부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서산 농부들이 장터를 여는 것 알고 계시죠?

그쪽이 접근성이 안 좋다고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차후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병유 증인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늦게나마 서산시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시청 옆 공원 구역에 허가해 준 행위는 아주 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보면…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서산시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서산시의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써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서산시의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써 서산시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을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서산시 외의 자가 사용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서산시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위해서 개설을 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서산시는 이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는 주체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제3항 제8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 생산 전시 및 판매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보니까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있어요.

제8조, ‘농림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이라고 해서 제1호부터 83호까지 있는데, 14호를 보면, ‘농특산물 판촉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이라든지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 등)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농특산물 홍보·광고 실시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임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직거래장터 개설을 위해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전에, 1월 5일에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수입 확대, 소비 부진 등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 확대, 애로가 있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생산자 수치 가격 제고 등, 지역 농가 안정화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1월 5일에 업무보고도 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서산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산시와 유림DNC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행위는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되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을 보면,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이게 유림DNC예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2항 제3호에 보면,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거기에서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을 보니까, 제15조 가설건축물 제1항을 보니까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분양사무소는 어떻게 지은 지 아세요?

H빔으로 지었어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었다고요.

벌써 이것에 대한 실정법 위반이죠?

제2호는 해당 사항되는 것이고 제3호를 보니까, 전기, 가스, 새로운 간선 공급의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도 다 들어갑니다.

제4호,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이렇게 엄연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 행위를 했잖아요.

벌써 ｢건축법｣ 시행령 위반을 했어요.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허가 조건에도, 우리 서산시 허가 조건 맺은 곳에도 제1조 사용 목적은 견본주택으로 한다고 딱 명시를 해 놨네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이렇게 적시를 해 놓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도 하지 말라고 적시했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팀장님, 답변도 그렇고, 추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설건축물이 뭔지 아세요?

지금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편리하게, 또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건 이동도 불편해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정의를 안 해놨어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용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는지, 물론 신고라든가 허가는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 사업의 발주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서산시대 가재군 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맹단체마다 제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매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단체마다… 지금 3년 치 쭉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똑같네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사 끝나면 며칠 이내에 정산서 보고를 받나요?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번호 60번, 서산시 장애인 가맹단체별 지원 현황에서 본 위원장이 감사한 내용이지만, 본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질문 내용도 유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9,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 각종 체육대회 출전이나 지원, 재활 체육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타 단체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1번은 각 부서별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행위하고 축조 신고하는 행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가설건축물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게 11년부터 가설건축물이 존재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행령은 건물 자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려면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하든가 하지, 그 가설건축물을 존치 상태로 계속 연장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는 법 취지가 몰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어놓고 한 3년, 5년, 10년까지 계속 건축물을 유지하는 상태로 해놓게요?

그러면 영구한 건축물도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잖아요, 우리 체육진흥과가.

저도 점심 먹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고, 제가 ｢건축법｣을 전공은 안 했지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법조문을 꼼꼼히 보고 관련 책도 봤어요.

물론 우리 팀장님이야 건축 전문이시니까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관련 법전도 읽어보고 했어요.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도 그런 법정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실무는 제가 팀장님을 따라갈 수 없죠.

지금 법에서도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건물이 11년도부터 했다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축조 신고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연장을 하더라도… 좀 비경제적이이긴 하지만, 철거를 하고 새로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하면, 또 신고해서 계약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10년, 20년도 할 수 있으면 새로 건축 허가라든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나, 이런 조문이 있는 것을 몰각하는 게 되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석봉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다음은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장비 현황을 보면, 고가 장비라고 자료 요구에 의하면 7가지가 있네요?

몇 월에 구입했는지 안 나왔는데 42건밖에 활용을 못했네요?

무료 검사인데도 그래요?

취약계층만 무료 검사인가요?

지금 활용 건수가 10건밖에 안 되는 것 보니까.

이거 제외하면요.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가의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장비는 하여튼 도입해야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판독을 잘해야죠.

장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판독을 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건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결핵 진단을 할 때 ‘객담 검사’ 있잖아요?

이것은 환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가 장비와 상관없지만,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건소를 잘 옮겨서 광장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조금 하더니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하여… 그 관계 좀, 지금 답변하기가 저거 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건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철저히 해 오신 것 같고요.

하여튼 답변을 끝까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니트체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장비를 구입했다고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 유니트체어가 있어요,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장비가 그렇게 고가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고 서산시 전체 과에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유니트체어도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 보건소에서 ‘장애인 전용 유니트체어’를 구입한 것은 참 잘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보건진료소(읍면동) 현황 및 월별, 병별 방문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9개 읍면동에 15곳의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독감, 2차 전염성이 강한 독감을 앓거나, 또 전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진료소를 내방했을 때, 진료를 하고 있는 진료소장이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 방을 쓰거나 동시에 방문하니까, 먼저 진료소를 찾은 환자에게 감염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래서 2차 감염 우려돼서 실제로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됐을 경우,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웃의 말동무나 어르신들의 벗이 되어주기도 하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다 해 주시기에, 이 자리를 빌려 15개 진료소 소장님들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김용익 소장님께서도 이분들께 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년이면 진료소를… 다른 곳은 많이 못 가보지만, 4개 면은 자주 가봅니다.

날이 더울 때 쉬러도 오시고,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먹기도 하면서, 사실은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에 큰 격려를 소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진료소의 역할과 큰 기대를 하면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서산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시 자체 내에서 추가로 하더라는 거죠.

당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위 40%로 포괄적으로 넓혔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병원은 30일이고 노인전문병원은 45일이에요.

그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금 더 포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15일 소견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외로 더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령자나 저소득이신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혜택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 적 없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서산시 읍면동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1년에 한 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할 때는… 물론 백신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기다리세요.

지금 보건소에서 보니까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료법｣ 제33조가 어떤 건가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과 다른 것 같아요, 법령을 뽑아 왔는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제1호 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셔서, 우리가 지금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할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 그 정도의 상식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즉석에서 몸살을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어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음성 녹음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의료 행위를 하는 시간이 8시 반부터인가요?

독감 예방접종할 때요?

도착을 하면 7시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안쓰러울 정도로 많은 줄을 서고 계세요.

공직자 분들께서는 8시부터… 물론 공직자 분들도 업무 개시 시간은 9시부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편리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기구라든가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라면 독감 예방접종 기간에는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인원수를 더 늘려서, 이런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처 복지부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복지부로 하여금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저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만 65세 이상 접종률’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83%, 8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료 접종이다 보니까 100%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한 번 맞아야 되는 예방 주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나 역할을 보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방문 접종 현황’을 보면 22개소, 890명이 있는데, 현재 거동 불편 사업 대상자로 농촌과 마을에 움직이지 못하고… 방 안에 거동 불편한 자가 있으면, 이분들은 무료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접종하고 있는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최근 3년간 약품별 구매 및 관리(폐기)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릴 것은, 찾아가는 간이 검진… 농협하고 축협까지 확대를 해 달라고 했었던 본 위원의 요구에 확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김용익 소장님과 조병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구매가 각 보건 진료소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구매를 하고 있나요?

2016년 기준을 보니까 1위가 감기, 2위 관절 질환, 3위 혈압, 4위가 소화기관이에요.

약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다 사용하거나, 그때그때마다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많이 찾은 환자는 감기 질환인데… 이게 좀 안 맞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산 현황을 보면, 혈압하고 당뇨 쪽이 많더라고요.

외과가 몇 명이고 치과, 한방, 몇 분이시죠?

본 위원이 왜 공중보건의 인원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질환별 통계 현황에 보면, 보건지소를 찾으시는 연령대가 6, 7, 80대가 가장 많아요.

어제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 80대 어르신들의 질환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하에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구입 시방서를 팩스로 좀 받아봤는데요.

납품 장소가 ‘서산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은 정확하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몇 개 보건진료소, 몇 개 보건지소… 그것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더라도 서산에 몇 개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납품 조건에 보면, 약품 유효기간이 2년인 것이 있고 3년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최소’라는 단어보다는 ‘현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더 정확하지 않나…

거의 ‘현재’라고 되어있지 ‘최소’라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보건소는 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1년인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이, 약품 유효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1년 이상”… ‘최소’가 아니라 현재를 시점을 해서 ‘최소 1년 이상’을 의약품으로 납품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설명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보건소하고 저거 하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냥 각 지자체별로 보건소별로, 편한 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끝난 다음에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다 공통된 생각이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해 드릴 수 있을까?” 물론 보건소 담당 과장님들,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부강사 초청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서산에 의사협회도 있고, 또 여러 의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협조 하에 만성 질병에 대한 강좌라든가, 아니면 순환계통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료가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까 드린 말씀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 대장, 시스템… 그거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모범업소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지정 현황을 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모범업소가 계속 줄고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지원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에만 국한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범업소가 감소되는 원인, 또 한 가지는 지원 현황을 보면 상수도 요금만 감면해 주는데, 그밖에 다른 지원 현황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주세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심사 대상이 되지도 않잖아요?

손님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의향은 없나요?

그러면 더 문호가 개방되고, 어떠한 손님들이… 내가 선택해서 추천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집에서 홈페이지를 다 관리할 정도가 되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문호를 개방해서 넓혔으면 합니다.

그 관계를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 답변에… “모범업소가 15% 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 위원이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명단을 3년 치를 받아봤었어요.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은 몇 해라든가, 기준치가 없나요?

아니면 20년, 30년이 돼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 5% 이내로 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린 것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서산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실태 현황과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용 점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 현황표.

이·미용 현황에 관련된 것만.

자세한 통계 자료를 잘 봤습니다.

혹시 서산시는 이런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지금 상당히 무덥죠.

여름철이 도래하면서 식중독이라든지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방역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서산 시민이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하절기 연막 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5월부터 방역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름이라 한 7시 정도가 되면 식사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지나가시다가 술도 한잔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연막소독기’ 거기에 등유를 희석하더라고요.

그 열에 의해서 연기가 뿜어 나오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방역이 오면 문을 열어놓거든요.

기왕이면 안으로 들어와서 소독이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게 하기 위해 열어놓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문을 닫아놔야 하더라고요.

이런 홍보를 하시는지, 굉장히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문을 닫는다든지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한쪽에 피해서 서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홍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인체에도 해롭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격려 방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5년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 앞으로 이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기관 한 곳에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만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침, 저녁, 집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식습관이 사실 성인 될 때까지 가요.

물론 어린이집에서 점심 한 끼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학부모 집합 교육이 더 필요한데, 2회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바빠서, 맞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관심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꾸 다른 지역과 비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니까요.

가정에서도 엄마하고 아이가 음식을 할 수는 있어요,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서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체험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생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 서산 같은 경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연말에 하잖아요… 연말에 했던 것 같은데.

5월 26일에 했네요.

그다음 2016년은 9월 9일에 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차례는 너무 적다.” 왜냐하면 ‘어린이 인형극’이 전문인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들 말씀이.

“최소한 한 번 더 늘려줄 수 없겠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능한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센터 등록 현황을 보면 95%니까 많이 했네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한 취지가 아이들한테 안정된,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단을 마련하자는 취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누가 체크하나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레시피를 100개를 내려 보냈는데, 레시피대로 하는 업소가 10%, 15%다, 이렇게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 논쟁이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서 추구하는 목표하고 달라졌을 때, 변동이 됐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검토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체크를 아직 못하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주 균형 있는 영양 식단을 만들어 내려 보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안 하면 담당부서로서 좀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앞치마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것을…

앞치마야 얼마 되겠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것을 각 어린이집에 수령하신 분들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사인이 다 달라요?

본 위원이 자료를 프린트 했는데… PC로 받아서.

그런데 수령한 분들의 성함이 틀리면… 당연히 필체는 달라지겠죠.

수령한 분들의 이름이… 어린이집과 수령한 분들의 이름이 같다면 필체가 같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아마 즉석에서 뽑아서…

한 분이 사인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의문이 좀 들어서요.

레시피대로 나가는지, 몇 % 정도 따르는지 체크도 하시고… 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수령 물품이 빠지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체크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 관리 감독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영락농원’ 한 군데네요?

끝나고 나서 연초에 정산을 받나요?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이 언제 생기고, 또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한센인 정착촌 관리를 하시니까 알고 계시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물론 보건과하고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주거 환경의 문제는 곧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빈집이 더러 있는, 그런 곳이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서산시에 단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약 70여 년 동안 천형을 숙명으로 살아온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제 친구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명을 보면 ‘한센인 정착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운영비인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보건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특수한 취약지구이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는 적극적인 검토 요구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건수하고 금액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16년에는 왜 많이 하고 15년도에는 안 했느냐는 얘기죠.

예, 해소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약품 약품대장 있지 않습니까?

보관 기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5년이 5년, 10년이면 10년.

대산 지역의 5년 하고… 처방하고 구입.

그다음에 지곡하고 성연은 3년 치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조병하 보건과장을 비롯한 이은구 팀장님, 리민자 팀장님, 박상례 팀장님, 송예희 팀장님, 박충섭 팀장님, 김지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시책 추진 예산 집행 현황 및 시책 추진 국내여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사무관리비 예산과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비하고 따로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예산이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페이지를 보면, 2015년 사무관리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4월 8일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200만원이 쓰였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운영행사비 5,000만 원과 행사추진비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도요.

예산이 이렇게 다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를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또 예산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본예산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렇게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왜, 급한 일이 더 있었나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갔나요?

같이해서 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1,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각 실·과에 있었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또 세운다는 것은 낭비성 예산 아닌가요?

예산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세워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쓰고… 예를 들자면 여기 AI 같은 것, 구제역이… 이런 게 갑자기 발생돼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적합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행사 및 동향 파악’ 이런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인사 발령에 따른 국내 여비 부족분’ 이런 것은 어떤 사항이죠?

그때 당시에는 ‘풀 예산’이라고 해서 세워졌던 사항들이, 잘못 쓰여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행정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15년 4월 8일 여성가족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하고요.

2016년에는 또 300만 원을 지급해요.

이게 행정에 대한…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의 개선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분명히 잘못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매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6년 일자리경제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920만 원이 지급됐는데, 그때 당시 그 실·과장으로 하여금 돈 들어간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다 이런 데에서… 물론 시민들과 하는 대토론회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지만, 하지만 그 실·과장은 “돈 들어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예산을 숨겨놓고 쓴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 아닌가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못해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정당하게 쓰이는 예산인데, 방금 전처럼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6,500만 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쓴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먼저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비에서 모 과 회식하느라고 회식비용으로 예산이 쓰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여비 같은 것을 보면 조금 안 맞게 목록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행정의 개선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으면 반드시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똑같이 번복되잖아요.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4페이지 ‘음암면 직거래 장터 포장 박스’를 음암면에 재배정을 해서 240만 원을 내려 보냅니다.

결국은 이게 농정과에 세워야 될 예산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만약에 음암면으로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는 “기획실에서 농민들을 위해 박스를 내려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정과에서 내려가야 될 예산들이고, 우리도 서산시의 농정 시책이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님께서 내려 보내서 우리 기획관님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부서에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아서 의회나 이쪽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놓은 건지, 아니면 아까 기획관님 개인 홍보를 위해서 이쪽으로 넣어놓고 내려 보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민선 5·6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에게 자료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국·도비사업도, 국가사업도 시장 공약사항이 되나요?

그것을 본인 공약 사항으로 넣어서 마치 본인의 공약을 다 이룬 것처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일례로 따지면, ‘사칙연산 인재스쿨 확대 운영’은 유상곤 시장 때부터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세계테마파크 조성, 임기 내 목표 착공’인데 이행도에 보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신 팀장님.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 질문 했던 부분이 세계테마파크였어요.

여기에 신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해에 이완섭 시장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이연희 위원님, 잘못된 공약, 현실성 없는 공약은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세계테마파크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어느 모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다뤘어요.

그런데 신 팀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셨던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이 사실은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본 위원이 마지막에 했던, 시장님한테 드렸던 얘기가 “잘해 보려고 공약사항을 하는 것을 다 이해한다.” 그런데 잘하려고 공약으로 넣었지만 현실성하고 안 맞는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행에서 보류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재추진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농부의 정원’이라고 해서 재추진하려고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추진으로 해서 하셔야지, 계속해서 보류라고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이때 당시 시장님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시장이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든 시민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봤었고,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팀장님 하고 할 대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팀장님이나 기획관님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자는 얘기죠.

공약사항을 마치 할 것처럼 부풀려 놨다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 될 것은… 당연히 이게 보류가 아니라 중단이든 취소가 돼야 하는 부분이죠.

다른 일을 사업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재보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관님, 그다음 13페이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지금 임기 내 목표는 완료인데, 이행도가 ‘정상 추진’이에요.

지금 부지를 매각하려고, 지난번에 중회의실에서 회의한 적도 있죠?

부지는 당연히 매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시청사 건립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시청사 건립을 더 우선으로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더 요구하느냐…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87번을 보면, ‘복합 공용터미널 신규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해서 임기 내 기반조성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반조성을 하고 어떻게 정상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민선 5·6기 시장 공약 추진 현황’을 받아 보면서 느낀 것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포장지만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공약사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알맹이가 더 중요한데, 포장지만 바꿔서 상품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기획관님이 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장님이 하시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약사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시고요.

안 되는 것은 중단…

본 위원이 ‘미추진 및 중단 사업’ 다음 건은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중단 사업에 대해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투명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약은 선거 시 우리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지연됐는지… 공약은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약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 담당부서장으로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시민들과 소통이 더 이뤄졌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외부재원 확보 실적 및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본 위원의 자료 요구 생각은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65쪽에 ‘국가 시행사업’ 첫 번째를 보면 ‘서산 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사업’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유치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이 자료로는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재원이란 서산시가 외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을 외부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면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외부재원이라고 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 순수 국가사업을 마치 서산시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한 사업처럼 문서가 작성이 됐어요.

제출된 자료 제목에, ‘외부재원 확보 현황’이라고 해서 ‘국가 시행사업 10건’, ‘도시 시행사업 2건’이라고 게재를 했는데, 이는 ‘외부기관 시행사업 현황’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자체 시행사업을 보면, 마이너스 23억이에요.

2015년, 2016년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법으로 세율이 정해진 법정 경비인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0… 2015년과 2016년은 변함이 없어요, 보니까 0이에요.

지방교부세도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해마다 국가 예산은 증가가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