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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9 월요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9일(월) 10시 1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항만물류과, 관광산업과, 농정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순서입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선서를 한 기술보급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광산업과장님과 농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항만물류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7년 6월 19일 항만물류과 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관광산업과 과장 이상목.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 과장 심현택.

위원장 장갑순
예,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 번호 99번,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요트 마리나항 조성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후 조치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유병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항만물류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2016년도 2015년도 하고서, 그 후에 마리나항 조성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기본계획이 수정계획해서 2015년도에 확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출발을 하시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리나 리조트, 해외 투자를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확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항만물류과장 유병수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 7월 기본계획 수정 확정고시 후에 두 차례의 유치 활동을 벌였는데, 첫 번째는 화상권이라고해서 싱가포르나 홍콩 등, 그 쪽에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했었는데, 성과가…

투자 희망자가 없었고, 또 한 번은 대한투자 무역진흥공사에서 일본, 캐나다, 스페인을 대상으로 초청설명회를 했는데 역시 투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는 선정된 곳이 없다는 답변이시네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외국 사례를 들면,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한 것인 호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윤경준 팀장도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호주 예를 들면, 그 쪽이 요트산업이, 다니다 보면 제일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취미를 처음에는 이렇게 골프, 하는 말이 그럽니다.

두 번째는 승마, 세 번째가 요트로 간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조성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나…

또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17년도에 인수인계를 대산청에서 서산시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 요트 산업은 아직은 이쪽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길포 어촌 마리나역은 이미 지금 준공이 돼서 저희들이 대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점검해보니까 몇 가지 안전시설이 필요해서 대산청에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하든지, 또는 다른 민간 위탁이나 이런 방법이 없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선석이 16석이고 조그마한 곳인데 저희 직원 한 명이 그곳에 나가서 근무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계류시설을 16척, 준공했다는 답변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저도 걱정이 그것이에요.

사실 서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투자자를 찾아서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시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다 100% 책임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마리나항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투자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최대 500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그런 민간 투자자가 과연 창리 삼길포항, 그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답변한 것처럼 삼길포항에는 작으나마…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간이요.

김기욱 위원
예, 간이 시설로 해서 대산청에서 서산시 소유로 인수를 받을 것인데, 지금 몇 가지 보완점이 있어서 아직은 인수를 안 받으셨다는 답변이시네요.

언제쯤 인수 받으실 것 같은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저희들이 법령 개정, 이런 건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시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이런 민간단체 이런 데에 위탁하는 방안이 없나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16척의 작은 규모에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민간 관리자가 있으면 그런 방안이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적극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화물터미널조성계획 유무와 추진 방향’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한홍구 주무관님, 이정우 팀장님, 유병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요구번호, 99번이나 마찬가지로 잘 안 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민간제안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폐지가 됐는데,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긴 사업인데,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까 사업을 철회한 것이지요.

윤영득 위원
그것을 너무 규모를…

처음에 설계할 때 규모를 너무 확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축소해서 했더라면 경제성도 있고 타당성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대산항 배후단지 쪽에 복잡함을 덜어주고, 그 쪽에 입주한 기업체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에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워낙 사업자들이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물론 뭐, 사업 효과가 돈이 안 벌릴 것 같으니까 그만 둔 것은 그만둔 것인데…

시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주차대수도 417대 정도의 계획을 했는데, 한 200대 정도 한다든지, 면적을 축소하든지 해서 소요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 민간인들이 더 제안자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민간인들 수익도 창출할 수 있지 않나하는 아쉬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어차피 주변의 대산공단, 대산 산업단지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 말씀하셨는데, 밤샘 주차도 있고, 현재는 이게 화물주차장이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장이 어떠냐는 거죠, 현장 상황이?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저희들이 저녁에는 사실상 몇 번 가보지 못하고 낮에 유심히 주변을 보는데, 그렇게 불법 주정차 등으로 크게 심각하거나 이런 상황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을, 조정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규모를 확대 해석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현재 그냥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심각성은…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심각성은 없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 앞으로도 계속 내버려 둘 것입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화물 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은 BTO라고해서 민간인 투자 방식이었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화물 자동차공영 차고지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대산항 배후단지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추진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화물자동차 휴게소에서 공영 차고지로 명칭을 바꿔서 규모를 축소해서…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명칭도 명칭이지만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윤영득 위원
그니까 바꿔서 시에서 재정 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시 재정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야 하거든요.

윤영득 위원
물론 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쳐야 되죠.

필요성은 대두가 되니까 지금 먼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것이 안되니까 공영차고지로 재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타당성조사를 당연히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씀해달라는 것이지요.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시에서 전혀 아직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은 …

윤영득 위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삭감됐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내년도 2018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인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원만히 서로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그때 가서 또 올려놨다가, “지금 아무 계획 없습니다.” 했다가 그때 가서 예산 올려놓으면 또 그렇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힘이 들겠습니다.

탈락했던 회사에서 포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사실 심각합니다.

저녁에 시내 쪽 보면, 화물차들 와서 밤샘주차를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본 위원도 인지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와서 주유소를 다 가로막아요.

왜 그렇냐면, 기사분들이 시내 아파트에서 많이 살더라고요.

아진아파트가 있고 영세아파트니까 그렇게 운전수로 취직을 해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집채만한 차들이 컨테이너를 두 개식 싣고 와서 잠을 자는 것을 봅니다.

물어보면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것을 교통과에서 할 일 같은데, 그 우리 공설 운동 옆에 화물 주차장 있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 지금 이용률이 어때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죄송합니다.

임설빈 위원
검토 안 해봤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저희들이 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은 대산항 배후관련해서 항만물류과에서 업무처리를 했고, 나머지 화물자동차는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임설빈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대산항쪽을 말씀드렸지, 시내는 복잡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내가 그래서…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시내쪽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대산항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 화물자동차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를 시내와서 하는 것도 과장님이 살펴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꼭 대산쪽만 화물자동차가 있습니까?

시내 쪽에도 흩어져 있으니까…

사실 화물자동차들이 화물을 싣고 어디 가서 주로 주차를 많이 하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야지…

대산 공단내만 계산을 한다면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교통이 혼잡하지 않느냐…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대산항쪽만 국한돼서 하는 업무이고 일반 도로는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임설빈 위원
사전에 내가 교통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전체를 봐서는 화물자동차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대산항에서 나오는 석유 차들 있지 않습니까?

공영 회사인데 차고지가 인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수십 대가 대산 또는 시내로 흩어져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장님께서는 대산항만 국한돼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서산시 전체를 놓고 화물자동차가 어디에 분포돼서 밤샘을 하고 있나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드린 갈산동에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화물자동차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차를 하고 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회사들 물량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기는 급하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만약에 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이라든지, 공영차고지를 한다면 시내 전체적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당연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니까, 대산만 그 곳만 계산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아까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세워서 용역비를 또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지, 그렇죠?

계획이 없다가 느닷없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계획을 좀 단단히 세워서, 급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시내까지 조사를 한 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화물 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황인데,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기에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신데요.

사실은 밤샘 주차나 이런 문제로 대산에 있는 화물 자동차들은 일반 차들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물질이 어떻게 실려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산쪽에 공터가 좀 있다 이런 곳은 어김없이 주차를 하잖아요.

지금 다행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간 화학공장들이 호황기입니다.

상당히 흑자도 많이 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경제적 타당성이 물론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기업들이, 화학 공장에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먼저 현대오일뱅크에서 하려다가 또 다른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을 못하게 됐는데요, 폐지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덜나오더라도 반드시 조성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도 기업들하고 같이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삼길포 같은 데 보면 공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차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들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위험물 표시, 뭐라고 합니까?

해골바가지로 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표시입니까, 그게?

김기욱 위원
독극물.

위원장 장갑순
아니, 독극물 뭐 이것은 써있는데, 그 표시가 없는 차량들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한 번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업들이 어떤 인식들을 해서 같이 고민해서 조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서산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부분이, 용역비가 삭감됐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작년에…

위원장 장갑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것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차들이 다른데다 주차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서산시가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고 같이 고민해서 반드시 조성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앞으로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게 타당성 있으면 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지금 아시잖아요.

대산의 심각성을 저녁에 한 번 돌아보라니까요.

독극물 차량들이 전부 다 주차돼있어요.

어디다 주차하냐고, 밤샘주차를…

이게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과장님 한 번 저녁에 대산쪽도 둘러보시고요.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101번, ‘서산-룽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장님과 저하고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장님께서는 지역구이시고 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선 여객선 취항 관계로 인해서 사드 한다고 했다, 연기했다, 사드 관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말들이 오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여객선 취항 이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는데 쉬시고, 윤경준 팀장이 현장을 많이 다닌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이것은 답변해주세요.

여기 선사에서 지금 입금도 했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중국 측에서 송금은 했는데, 한국 측에 입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윤경준 팀장,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이 취항이 어떻게 가고 있고 취항을 언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항만팀장 윤경준

예,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산-룽청항로 국제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사업자는 사실상취항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말씀하셨듯이 중국 측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한 상황으로 거의 모든 민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측에서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미 합작법인 법인통장에 무려 30억이라는 돈을 입금해놓고 중국 측에서는,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파트너 회사가 이미 50만 불을 송금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측 상황이 어떠냐면, 기업들이 기존에 한국에 송금할 때는 50억까지는 문제없이 송금을 하고, 바로 입금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달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달러로 제한까지 해놓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미 송금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심사가 언제 끝날지는 중국정부에서만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만 빨리 해소가 된다면 저희는 이 취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CIQ 즉, 세관이나 법무부나 법무출입관리사무소나 검역소 같이 준비를 해서 대산항 국제 터미널 내의 미비한 부분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 측에서 생각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조금 빨리 풀린다면 적어도 수개월 내에 반드시 취항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윤팀장이 답변한 것처럼 중국정부에서 제재,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중국에 있는 롯데에 구매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은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팀장 윤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충남도도 그렇고 서산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중앙정부 그리고 중국의 중앙정부의 의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 특사 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도 자료 나오는 것이나 중국 측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오히려 더 한국에 대한 투자나 교류자체가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요청을 해서 빨리 사드 보복 조치가 해제되기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취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서산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나 중앙차원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하고, 아까 윤 팀장도 답변했지만 국가 대 국가의 그런 맥도 풀어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앙에서…

나라와 나라사이에서 안 좋아지니까 제일 밑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이 온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도 직접 해양수산부를 두 차례 방문해서 현황을 이야기하고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건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답변은 뭐냐면 완전히 사드 보복조치가 강화된 후로는, 이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중국 교통 운수당국과 대화할 채널이 없다고 합니다.

대화 자체가 안돼서 어느 방향으로 언제할지 해양수산부도 상당히 답답해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감한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속된 말로 괜히 지나가다가 뭐하면 뭐 맞아서 뭐한다고 지금 어려움에 속해있고 서산시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난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장을 비롯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위해서 김영승 주무관님, 김영선 주무관님, 윤경준, 유재곤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문제나 이런 문제로 해서 연기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중국 측 사업자하고는 연락이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연락이 되고, 현재도 서울에 사업자들이 와 있어서 한국 측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 중국 측 사업자가 와 있다고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자주 왕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그 분은 지금 개인인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사업자니까 개인…

위원장 장갑순
사업자니까 물론 개인이지만…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회사로 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당연히 건실한, 재정도 튼튼하고 이런 사업자겠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당초에 한국 측 카운트 파트너가 시샤코우 그룹이었었는데 이 회사가 경영권이 부에서 아들로 넘어가면서 회사가 많이 부실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걱정을 하고 있고, 한국 측 사업자가 중국 측의 새로운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거기도 가족끼리 내분이 일어났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부친이 전무이신가, 그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아들한테 경영권을 이양을 해줬는데, 아들이 아버지만큼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싸움을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드님을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경험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한국 측 사업자 되시는 분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한국 측 사업자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중국이나 한국이나 서로가 열의를 보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에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이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도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땐,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해수부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현재로서는 해수부에 건의는 하지만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샤코우 전무인가 회장이 상당히 발이 넓다고 합니다.

그 분을 통해서 중국 교통 운수부를 움직여볼까, 이런 계획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사가 전달도 됐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거기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그런 루트라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항만물류과 직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그 한국 사업자가 30억을 예치를 시켜놨다고 그랬죠?

합작법인이니까?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윤영득 위원
지분율이 중국이 많은 모양이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외형적으로는 50대 50이 되어야 합니다.

윤영득 위원
50만 불을 송금을 시켜놨는데 도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 측이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 중국정부에서 끝까지 승인을 안 하면 취항은 할 수가 없죠.

윤영득 위원
항간의 이야기가 평택에 취항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근거리에 항로 개설을 해주면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먹는 결과가 되니까 아주 고위층들한테 로비를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방 이야기한 시샤코우가 중국 영성하고 평택 간 카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폭발사고가 나서 취항을 안하고 있거든요.

시샤코우에서 그 노선부터 복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산 영성보다는 평택 영성을 먼저 했었는데, 우리 해수부에서 “서산 영성이 먼저지, 거기는 먼저가 아니다.

거기는 서산 영성 해주기 전에는 안된다.”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폭발해서 배가 없어져서 복원하는 동안 노선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룡얜항하고 서산 대산항을 먼저 하고, 평택항을 나중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저 사람들이 그러기로 했었는데, 작년 8월에 한·중 해운회담을 했었는데, 해운회담에서 서산 영성 간을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도 받아 들일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산 영산 하는 것이 양국 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양국 간 합의사항은 합의사항인데, 거기는 다니던 항로가 배가 파괴되는 바람에 못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것만해서 또 하겠다면 시비를 걸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이미 면허 조건,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취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취항시킬 배도 없습니다.

한국 측은 배 용선계약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 그 쪽 사람들은 아직…

윤영득 위원
그것은 우리입장이지…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윤영득 위원
한국입장, 대한민국 입장이지, 중국입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금년 4월에 제가 중국을 위해시를 방문했었는데, 영성시 정부 부주임이 시샤코우 그룹은 거기에서 금융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회사가 어렵습니다.

윤영득 위원
중국정부에서 볼 때, 중국 해운사는 어렵다, 새로운 해운사를 찾는 중인데 그것이 서산하고 하는 해운사가 간택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지금 판시노라고 50만 달러 송금한 회사가 판시노라는 회사가 있고, 또 신해풍이라는 회사가 다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접촉 중에 있다는 것은 같이 지들끼리…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드문제가 완화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는…

윤영득 위원
경쟁업체로 부각이 되는 것인가요?

경쟁업체로 부각이 되는 것인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컨소시엄이지요.

윤영득 위원
같이 하겠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같이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부두는 시샤코우사 부두를, 개인회사 부두거든요.

그 부두를 써야 되기 때문에 협력 상태입니다.

윤영득 위원
먼저 우리가 추경 예산 심의할 때, 홍보전광판, 서산 9경 소개하고 이런 것을 관광산업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을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윤영득 위원
업무가 그분들, 관광산업과 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언제 배가 뜰지 모르지만, 미리 시설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을 왜 지금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물류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훨씬 그쪽하고 협조, 자리싸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위를 점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관광산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뭐 자리를 미리 빼놓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글쎄, 그런 것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대한해수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 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에서 협의를 하면 훨씬 편하고, 또 뭔가 구속력이랄까, 장악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이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에서는 배가 뜨는 것으로 저희들이 배는 뜬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 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02번,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현황’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유의석 주무관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협약하고, 타당성검토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중이라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국토교통부에서…

윤영득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용역비를 지출을 해서 한국한공대학 산학협력단과 우주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계약을 한 것이지요.

윤영득 위원
계약을 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지 않은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진행 중입니다.

윤영득 위원
진행 중이지요?

용역이 끝나는 것이 지금…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12월 10일까지 기간이…

윤영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를 우리들 흔한 말로 좀 쑤셔야 될 것 같다.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지, 우주엔지니어링과 접근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청 쪽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래도…

윤영득 위원
인과 관계있는 사람들 총동원을 해서라도…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래서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라고 항공전문교수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접촉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함기선 박사를 동원을 하든지, 항공대학 학장을 동원하든지 해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와야 다음 단계의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꽃게라도 사가지고 가셔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항유치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우선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원래 7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12월로 연기됐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원래 기간이 이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원래 기간이 12월이었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1년, 계약을…

김기욱 위원
우리 시에서 용역비 댔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만…

김기욱 위원
전액 국비로만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서산시 예산 가지고 수반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 여기저기에 업무협약을 하러다니고 계시잖아요.

다니고 계신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해서 대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용역을 해서 서산비행장 민항이 유치를 해도 괜찮다는 용역 결과가 일단 나와야 되죠,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1차 관건이 그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서 용역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유치할 수가 없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우선 용역사에서 용역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네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아까 윤부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중간관계를 점검하려고 도하고 같이 접촉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접촉을 못했고 도에서는 한두 차례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누가 접촉해서 이야기해서 용역이 서산시가 “민항을 해도 된다.”, “민항이 부적합이다.” 한다는 것은 부적절 한 것이고,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것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2015년인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이 있어서 그 자료는 시가 민항 유치하는데 유리한 자료는 계속 도를 통해서 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저도 서산 민항 유치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역민들의 우려도 있고, 유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 그런 것도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특이한 것이 비행장 활주로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민항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까운 군산비행장이나 청주비행장과 같이 활주로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군산비행장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거기에서는 일 년에 적자가 제 기억에 군산비행장은 소음특위 위원님들과 방문을 했는데 25억이 적자라고 합니다.

군산비행장 항공편이 하루에 왕복 2회였다가 지금 왕복1회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그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군산비행장…

김기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 비행장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치가 되어서 하면 추후에 그런 걱정이 저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흑자냐, 적자냐…

그런 것을 하는데 작년에 이것을 제가 답변한 자료에 보면 “이쪽 지역이, 내포지역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 여객선도 출항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관광객이 많이 늘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흑자까지라고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수요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 부분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흑자나는 곳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 김해정도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그것은 인천이나 이런 곳은 군비행장, 군인용하고 겸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흑자는 그것만 나고 나머지를 전부 적자상태거든요.

김기욱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공항공사가 있어서 흑자 나는 것, 적자 나는 것을 아우르고, 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금을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도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1년에 적자 20억이 나는 것은 공항공사에서 메꿔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지자체에서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가장 어려움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했을 때 460억, 도에서 했을 때는 465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국가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도나 시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최소비용을 잡지 않았나,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우주엔지니어링이나 여기에서 500억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예비타당성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최소의 예산을 잡았다는 답변이시네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아니, 저희들이 추진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일단 국토교통부에 사전타당성용역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쪽 용역사도 그렇겠지만 과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시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2차례 정도 갔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중앙부처와의 접촉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먼저 한서대학교에서 토론회도 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015년도에 한 번했습니다.

한 번해서 국회위원들도 초청을 했었고, 충청남도 의회 의원님들도 왔었고, 담당 도청직원들도 오고해서 항공전문 교수님들과 토론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많은 지역민들도…

소음대책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그런 것을 해서 활성화나 더 많은 토론회나 이런 것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더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국비 받으려면 국회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제일 도움을 받아야 할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국회에서 국회포럼을 개최하려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국회위원들이 옆에서 많은 동조와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지역구 출신 국회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여기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보면, “도에서 한두 차례 접근한 것 같습니다.”

대답이 시원시원하지 않았어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저희가 접촉을 못해서…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장님이 여태까지 접촉을 안했다면 1월부터 12월말이면 결과가 나온데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반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간담회 같은 것, 항공사 초청간담회니 뭐니 해서 전문가들 초청하고 국회위원들 초청하고 해서 한다는 것도 서둘러서 하셔야지 불과 납품기일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남은 거 아니에요, 용역사로 봐서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선제적으로 빨리 빨리해서 뭔가 서두르는…

필요한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필요해서 이것을 서산 20전투 비행장에다가 민항을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산시 브랜드를 높이고, 서산시 바닷길, 땅길, 철길, 하늘 길을 다 열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도도 아니고 내포도 아니고 서산시란 말이에요.

서산시 주무부서에서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아까 내가 농담 삼아서 “꽃게라도 사가서 사정이라도 합시다,”라고 했는데, 물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민항을 유치함으로써 민간인들이 피해보는 소음이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손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적자부분, 흑자부분도 공항공사에서 다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숙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접촉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제가 국회는 두 번 방문을 해서 성일종 의원님한테보고를 드렸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포럼을 6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금 더 저쪽하고 접촉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자고 해서 포럼을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6월 중에…

윤영득 위원
포럼이고, 광고고, 홍보고, 국회위원 접촉해서 선제적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게 시끌시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추진이 되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윤영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잘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잠깐 빠진 것이 있어서…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그 쪽에 민항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비행장 쪽에 한 30만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면적은 잘 모르시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터미널하고 계류장하고…

김기욱 위원
예, 그쪽.

활주로는 기존에 있는 것 사용하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게 5만 평방미터 정도, 그러니까 1만 5,000평 정도…

김기욱 위원
작년에는 답변한 것은 한 30만 평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왜 제가 묻냐면 5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제일 심한 데가 소음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 아닙니까?

비행장 쪽에 민항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데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정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쪽에서 민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나와서 유치가 되고 확정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쪽을 매입을 해서 그 쪽에 있는 분들도 이주를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민들을 이주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해소책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거기는요, 먼저 30만 평을 말씀드리면, 30만 평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항공시험장을 하기 위해서 30만 평을 조성하는 것 같고, 저희는 터미널, 계류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1만 5,000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1만 5,000평 속에 민가들이 포함이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김기욱 위원
하나도 안들어 가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아, 4가구가 포함이 되었네요.

4가구는 보상을 해서 이주 대책을 …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쪽에 그렇게 해서 국방과학연구원이든 민항이든 들어오면 그 쪽에서 사실은 경계 옆에서 사는 분들은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산시에서 예산을 안들이고도, 그 분들, 해소차원도 되고 이주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위원장 장갑순
예, 끝났나요?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대산항 입출항 선박회사 현황 및 대산항 선박 입출항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산 지역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선박쪽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서 쭉 이야기를 적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면 우리 윤경준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대산항 국가부두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구분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관리부두, 그 다음에 제1부두, TOC부두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관리 부두를 보니까 대산항 관련 선박들의 어떤 정류장을 관리 부두라 한다. 거기에 해경이 있고, 방제조합이 있고, 예인선 있고, 급유선 등, 이렇게 있는 것을 관리 부두라하고…

제1부두는 국제 여객터미널, 그 선사가 한성카페리 운영사가 한선NH, 이렇게 되는데, 한성카페리가 자회사처럼 한성에너지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성에너지는 열약한 신규회사로 운영권만 획득해서 하청구조로 이렇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운송으로 하청을 받으면 의미가 없고, 화주와 직접 계약을 해야 그나마 좀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맞나요?

윤경준 팀장님 맞죠?

항만팀장 윤경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대부분 항만에서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TOC부두는 제2부두, 제3부두, 제4부두 이렇게 나뉘는데, 물동량이 전국 꼴찌라고 그래요.

그래요?

뭐,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국 물동량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국가가 만들어서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5년마다 재계약하고 이런 관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설부두와 같다.

그 다목적 부두는 제2, 3부두, 거기에는 컨테이너, 잡화 기타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보드인 것 같고요.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컨테이너만 취급을 하고, 컨테이너 크레인 칸, 전용 야적장 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대산항만 운영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동방이 51% 또 대한통운 49%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형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7개 선사인데, 실질적으로 4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고 항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항로가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 같아요.

대산의 컨테이너 수량은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절대량은 정해져 있고, 좀 선사가 난립을 해서 선임이 하락, 화주 즉 대산 3사만 좋아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정리를 들어서 주고 하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경준 팀장, 대부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죠?

대부분이 선사 운영사 흑자를 내는 구조가 아닌 것 같고요, 선사들은 서산시 지원금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상호노선을 갈아타고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서산시 지원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산 3사 대산항 이용정도를 보니까 한화가 65%, 그 다음에 롯데, LG가 15% 이하인데, 한화에 대해서는 라인운송을 하기 때문에 “아, 그나마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맞나요?

휴일의 작업도 라인운송으로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LG, 롯데는 별도 운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한진해운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해서 아무 관계도 없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위원장 장갑순
대산항에 기여하는 선사들이 대산항 비중은 와도 그만이고, 안와도 그만인 항으로 취급을 해서 배를 뺀다고 협박도 일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로가 겹치기 때문에 한 선사가 망해도 다른 선사가 아무 문제없이 처리하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대산항만 놓고 보면 ‘해운사의 부도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전무하다.’ 이런 것이 맞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서산시 TOC 부두의 역할을 보니까 ‘법적인 역할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 같아요.

현재 서산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선사들에게 어떤 관심이 많이 있는 거 같다.

이런 내용이고…

운영 측면에서 신규화물이 없는 컨테이너 선사의 영업은 대산항의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화주, 대산3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대산항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산에서 하는 우리 대산 3사들이 보면, 다른 공장이 아니고, 화학 공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질소라고 하지요.

그게 결국은 미세먼지가 되고 소각장에 관해서도 뭐, 어제 우리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산화질소 함량이 200톤 규모 소각장에서 나오는 양이 1년에 3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산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이 양이 보니까 이것 보다 100배가 더 나와요, 100배…

100배 물량이, 이산화질소 양이 내뿜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보통 흑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 단위 흑자를 내고 있는데, 지원금 정도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대산읍민들한테 주고,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해야지…

지원금을 받아서 한 마디로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냐, 이런 불만인 것 같아요.

대산 3사에서는 오히려 받을 게 아니라 지원금을 내놓는 게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조금 더 검토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본 위원이 보니깐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좀…

물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대산3사라고 해서 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력 강화나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산 발전을 위해서, 서산 발전을 위해서, 이런 대산항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은 희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선사들이 입출항으로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선사의 영업 이익 중에 보니까 대산항의 비중은 무시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사의 직원은 대산항에 한 명도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항운 노조 있죠, 항운노조 임금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항운노조에서 하는 게 전체 하역료의 항운 노조 한 4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강치·검수 등, 강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외지업체가 현재 대산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운송은 유일하게 우드 펠렛 운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운송은 지금 현재 외지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강치나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치가 뭔가 했더니 배 줄잡아주는 간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드펠렛 운송이야 그냥 차 대고 실어주면 갖다 주면 되는 이런 것인데…

우리 지역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우드펠렛 하나 정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 업체가, 지역 업체라고 하면 서산을 포함하겠죠.

전무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막대한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결국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쭉 들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 지역의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낙수효과가 없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경제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산항,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쭉 듣다보니깐 우리 지역에서 뭐 이렇게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많은 고민을 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산항인데 여러 가지로 실리도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위원장 장갑순
윤경준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나요?

항만팀장 윤경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산항이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효과, 즉 지역 주민들한테 나타나는 효과는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대산항 활성화를 시작하면서 했던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산항 국가부두가 준공되고 나서, 그전까지 아시다시피 대산항에 컨테이너가 한 척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대산, 유화, 3사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가 연간 12만 TU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인천, 부산, 광양으로 갔었습니다, 평택까지…

지금은 물량 전부를 흡수해서 대산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하셨지만 항운노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래 없어져야 될 노조였지만, 대산항에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서 항운노조, 지역 주민들 100%로 구성된 항운노조가 월간 약 한 6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예선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산 지역주민들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에 이 선박이나 해운쪽에 전문가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신 것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선사라든지 대리점 쪽에는 우리 서산지역주민, 대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하역사 같은 설립을 말씀드리자면 초창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하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에 투자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방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입니다.

원래 전 지역주민들이 설립하는 하역사들이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50억에서 6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실 분들이 없었고, 의향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화토탈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모든 발주부터 계약까지 본사에서 일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대산항을 이용하는 비율이 65%까지 올라갔지만, LG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직접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회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15%밖에 대산항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금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주들한테 주는 연간 지원금이 3억입니다.

3억인데, 이 3억의 대부분을 우리 대산항을 이용해서 가는 한화토탈이나 LG화학, 롯데 캐미칼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역차별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타 지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산항의 컨테이너 비중이, 경기도권 컨테이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화물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유일하게 이 3사만 제외하고 다른 화주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에서 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국에 있는 컨테이너항만을, 사용하는 컨테이너 항만을 약 1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컨테이너 항만 중에서 컨테이너 유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항만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가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10억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뽑을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뽑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국가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중앙 정부, 즉 해양수산부에서 아예 컨테이너 지원금 그리고 항만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아예 통제를 해달라, 국가에서 관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부산, 인천 말고는 다른 항만들은 모두 다 죽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 자치단체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항만공사들이 나름대로의 항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을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모양이네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렇더라도 나름대로 할 수 있고, 이게 대기업 보면 오너 일가나 계열사들이 독과점 식으로 뭉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항만 부분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쪽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나름대로 쉽다, 지역 업체가 일하기가…

그런데 초기이다 보니까 전문지식도 없고, 전문가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깐 거기에 가서 일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윤경준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여기저기 우리지역 출신들이 곳곳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대리점식으로 하나를 차려서 하게 되면, 이제는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대요.

그런 노하우도 있고 능력들도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가 이런 것을 대리점이 됐든, 뭐가 됐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윤경준 팀장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역출신들이 곳곳에 있다면서요.

항만팀장 윤경준

현재 대산 지역에서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산 지역분도, 서산 출신인 분도 계십니다.

서령고등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 예천동이 집인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그 사업이 잘 되서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초창기에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회사라는 이름을,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산지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하시고자 한다면, 물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시행착오라든지 거기에 대한 영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이 한다면 우리 시차원에서 당연히 지역 주민 또 지역 업체가 크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그만큼의 노력은 사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씨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지 말고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서도 어떤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 “지역 업체를 활성화를 시켜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거기가 해운 대리점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그것을 “한 30% 정도는 지역 업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치라는 게 보니까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은 줄잡아 주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한 50%정도는 지역 업체 이양할 때가 됐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니깐 퇴직자 프로그램으로 거의 운영하는 모양이죠?

이 강치가?

그래서 전부다 퇴직자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항인데 이제는 퇴직자들도 물론 전면 주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100% 퇴직자로 간다면, 50% 정도는 우리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할 수 있는 과가 항만물류과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런 민원이 있다.

그리고 지역 업체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대표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수익금은 지역의 공공 이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68번,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어디요?

위원장 장갑순
168번, 171번.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171번 공통 사항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인쇄소가 많이 있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마이크 좀 켜주시죠.

임설빈 위원
어려울 때, 우리 관내 인쇄소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네요.

보니깐 총계 6건 중에 5건이 한 군데로 몰리다보면 누가 보면 의혹을 삼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무슨 이야기신지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얕은 금액은 아닌데,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참고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지원금이 연간 얼마정도 나가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금년도에 12억 정도…

윤영득 위원
12억.

대산항 입출항에 따른 경제적 효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낙수효과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이것저것 다해서.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연간 225억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국가 수입이 거기에 42억, 민간이 184억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연간 240억?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225억.

윤영득 위원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42억 정도.

윤영득 위원
나머지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민간이 183억.

윤영득 위원
그런데 183억이 지역이 아니고, 외지에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져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는…

윤영득 위원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테죠?

유해중 위원
주민들이 고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인건비는 우리 지역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외지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에서 가져간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한 500명 정도는 그 쪽에 종사를 합니다.

윤영득 위원
서산 거주민 중에서?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서산지역민.

윤영득 위원
연봉 한 4,000씩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20억 정도.

윤영득 위원
그 인건비 외엔 특별하게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인건비, 우리 지역민들 일을해서 받는 인건비 빼놓고는 특별히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이쪽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가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음식점 하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이 출항할 때 식자재같은 것 납품하는 이런 사람들?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생필품 같은 것 판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유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4번, ‘아라메길 사업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짧게 질문 드릴게요.

아라메길하고 현재 내포 문화숲길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유해중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에서 행하고 있는 임도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한 126km 중에 한 10km 가까이 정도…

유해중 위원
몇 km?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0km.

유해중 위원
특히 저쪽에 가야산 줄기 쪽에서 많이 겹쳐지고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유해중 위원
그 쪽에 내포 문화숲길과, 이런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거기에 산림공원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있고 저희 쪽에서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각각 서로 협의해가면서 본인들 과에서 설치한 것을 자기들이 협의하고 수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거꾸로 생각하면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거꾸로 세 군데가 서로 미루면 가장 잘되지 않은 곳이 그쪽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데 특히 이제 폭우나 여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이런 길이나 아라메길이나 내포 문화숲길이나 임도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가야산 줄기 아래에는 폭우가 지나면, 뿌리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제를 제가 낸 것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지금 아라메길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유해중 위원
2015년도에 국비를 따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줄었네요, 예산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라메길이 신규사업구간을 안 만들다 보니까…

유해중 위원
그러면 관리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순수한 관리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도 팔봉이나 이런 데는 데크나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도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기존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요.

특별히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순수한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거든요.

유해중 위원
그리고 아라메길 구간 중에 혹시 포장된 구간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마을안길 포장도 된데도 일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유해중 위원
아니, 기존에 포장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포장이 계획된 곳도 있나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포장된 곳은 없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아라메길이나 내포 문화숲길이나 이런 임도나 전부 다 마찬가지로 임도는 어쩔 수 없이 사방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라메길이나 내포문화숲길에서는 사방사업 이외에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장 중추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및 체육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문화산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하얗게 세면 포장을 해놓거나 아스콘포장을 해놓거나 하면, 전혀 이쪽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맞는 말입니다.

유해중 위원
물론, 폭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방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길을 내준다거나 이런 사방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관광기념품, 관광이벤트 개발 및 시행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총무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지금 산건위로 넘어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것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을 텐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105번 관광이벤트 기념품하고 뒤에 가면 교황방문 후 관광 사업하고 하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품제작이 8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8종으로 완전히 선정이 된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8종은 기존에 계속해서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개발용역을 줘서 한 15종 정도가 다시 용역이 되어있어요.

그중에서 몇 종만…

김기욱 위원
작년 12월 20일까지 다 용역이 끝난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 전부터 8종에 대해서는 계속…

김기욱 위원
계속하고 있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 한 것이 밑에 나열한 것이란 말씀이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먼저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쭉 봤는데, 여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 관광지로 하다 보면 관광 상품이 또 거기에 걸맞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생각은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별로 구분되게 몇 종씩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15종 속에 들어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거기서 아주 잘 선별을 해주셔서 서산시 관광 상품이 대표적인 것으로 선정을 심도 있게 하시리라 믿고요.

이벤트쪽으로 가게 되면, 관광이벤트…

기차관광 연계 씨티 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제가 듣기엔 이것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들으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호응이 좋은데요.

이것이 20명 이상이 되어야만…

김기욱 위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명 단위만 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시민들께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명하고 10명하고는 모집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 2015년, 2016년 하면 기차관광이 많은 횟수를 하셨어요.

온라인관광 이벤트 시행쪽으로 가면, G마켓, 옥션 거기에서 보면 700만 명 회원이 가입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 이분들께서 회원으로 가입되어있고 또 대학생 SNS 투어단은 몇 분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투어단이요?

김기욱 위원
예, 홍보하고 하는 부분 없나요?

SNS투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이베이 코리아에서…

김기욱 위원
자체적으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자체적으로 홍보단도 운영을 하고, 이벤트도 실시하고…

김기욱 위원
모든 것을 다 권장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관광 모집객도 해서 관광도 시켜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김기욱 위원
관광은 이상목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하셨고, 그 쪽 분야를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서산이 해미읍성과 교황방문계기로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죠, 과장님도?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

김기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광 상품이나 이벤트, 이쪽에서 많은 홍보도 해야 되겠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서산시에 낙수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쪽에 많은 기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보니까 기존에 8종은 원래 있었던, 기념품이었던 것 같고, 또 5월 26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용역을 주었던 사항 같아요.

15종이 용역 주어서 다시 만들어 진 것이 15종이라는 뜻인가요?

합쳐서 15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용역 결과물로 15종을 건의해서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용역결과물이 15종.

8종 외에…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장갑순
그런 부분이 판플렛이나 이런식으로 해서 나와 있지 않나요?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실천에 옮겨야 하거든요.

제작을 하고 …

위원장 장갑순
물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감사 자료니까…

예를 들어서 별자리 액자, 류방택 우산, 천상열차분야지도 시계라든가 블루투스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을 여기에다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 쉽게 이해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 다음 기존에 있었던 8종도 일러스트 우산이나 자동 우산이나 또 마애여래삼존상 크리스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어쨌든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바로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생각과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끝난 것이 작년 말인데, 용역결과에서 15종이 추천이 되었을 테고, 다 제작할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몇 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것 같은데, 최종 선정은 안 된 모양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우선 각 관광지에서 팔 것, 버드랜드, 해미읍성, 류방택 기념관에서 팔 것을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 군데에서…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팔 것을 제작을 해야죠, 하는데, 용역이 작년 말까지 끝나서 8종을 포함한 15종이 용역사에서 이러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만들 것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한 몇 종 축약을 해서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축약된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축약을 15개 중에서 5개든지, 3개든지, 4개든지 축약이 된 것이 있느냐.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위원장 장갑순
15개를 다한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3군데 있는 것을 우선 제작해서 팔고, 결국은 그 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데, 거의 활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윤영득 위원
샘플제작은 다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모형이, 그림으로 해서 일부 되어 있고요.

모형이 가능한 것은 모형이 일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판플렛 사무실에 있잖아요?

위원님들 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곧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15개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만든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선정이 최종적으로 압축이 안 되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축약해서…

윤영득 위원
축약된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어떤 것인지 그림이나 사진으로 말씀하신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기차 관광 있죠?

씨티투어 시행 기차관광?

2015년에는 45회를 했고, 2016년도는 32회로 했어요.

물론, 2017년도는 현재 8회를 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는 상당히 45회씩 했는데, 한 13회를 2016년도에는 덜 했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코레일에서 직접 모집해서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코레일에서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영득 위원
코레일에서 기차관광이벤트를 안해서 그렇다는 것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파업기간을 거치다보니까 일부 그런 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자료를 좀 정확하게 자세히 주시면 더 좋은데, 이해를 돕기가 좋은데…

20명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1회 차 가는데 20명 단체가 접수가 되어야 시에서 어떤 알선을 해준다든가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해 주는게 있나요,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그보다도 코레일에서 모집을 하면 금액단위로 모집하거든요.

가장 선호하는 것이 4만 9,400원 짜리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그렇게 금액적으로 관광코스와 우리지역 코스하고 해서 금액을 정해서 이것 모집, 이것 모집 이렇게 하거든요.

코스별로…

저희는 2가지 서해금빛 열차, 교황 따라가기 이렇게 해서 2개 코스로 모집을 하는데요,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홍성에서 관광객을 받아서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가지고 가서 홍성역가서 서해금빛열차 코스를 관광시켜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교황 따라잡기하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거꾸로 하는 것이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이제…

윤영득 위원
개인이 하지 않고, 관광산업과에서 지원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기차관광을 하고 싶다든가할 때, 알선해준다던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기차를 거꾸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시티투어…

윤영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일반 시티투어를 홍성가서 버스를 가지고 모시고 와서 관광시켜주는 것은 아마 우리 지역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 말고 거꾸로 하는 사업은 없느냐는 것이죠.

우리시민들이 외지로 가고 싶어서 기차여행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강원도 정선을 간다든가, 그럴 때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알선해주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하는 것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봤고요.

산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체, 체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산업관광은 저희들이…

윤영득 위원
많이 선호 할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많이 선호해요.

선호하는데…

저희들이 10명 단위까지 내리다 보니까 산업체에서는 15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최저인원이 15명 이상 모집해서 하는데, 매번은 못하니까 기업체에서 정했습니다.

2째, 4째주 목요일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윤영득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코스는 어떻게 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동희오토하고, 저 쪽 화학단지, 현대 정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가는지 쭉 이야기를 해줘야지…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두 군데?

이게 우리가 몇 년 동안 문화관광과나 이 과를 감사를 했으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산업체는 동희오토하고, 현대정유하고, 그 중간에 삼길포하고 천문기상과학관, 류방택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은 두 군데가 들어가고, 산업체가 두 군데 들어갑니다.

윤영득 위원
아, 산업체하고 지역관광지 2군데 해서 삼길포에서 점심식사 할테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실크로드 관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관광정책팀장 김기수입니다.

실크로드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서산 지역에 있는 관광지쪽을 학기 중에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명칭은 별 바다새 실크로드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통상 실크로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수학여행이나 서산에 오는 그런 것이네요?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타 지역은 아니고요, 서산 교육청에서…

윤영득 위원
관내학교?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관내학교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좀 더 안내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윤영득 위원
이것도 인원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1년간 프로그램을 저희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많다보니까 사실상 각급 학교 1년에 각 학급별로 차례가 많이 안가는…

윤영득 위원
순번을 정해서 하겠네요?

대략?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가족체험이라는 것은 외지인들이 가족단위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인원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똑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뭐가 똑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0명씩 이렇게 해서, 10명이상 되면…

윤영득 위원
가족이 그러니까 한 가족이 10명이상 되어야 신청한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이제 신청한 가족들이 전부해서 10명은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윤영득 위원
아, 여러팀 조합을 해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단체로 오는 사람들 20명이 어렵지…

지금 10명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20명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명으로 확대해서 시킬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번에…

윤영득 위원
이번 2017년부터 한다는 이야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달 초부터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윤영득 위원
2017년도 7월부터는 최소한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춰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인승 버스만 운행하던 것을 25인승으로 버스도 낮추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주로 이런 행사에 오면, 차만 제공하나요?

내용적으로 뭐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오게 되면 탑승료를 받아요.

씨티투어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 성인은, 소인은 3,000원.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고 물이라도 주나요?

물이라도 주고 그런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물 같은 것은 버스회사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윤영득 위원
버스회사에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스에서 밥은 안줄 것 아니에요?

5,000원 받아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개인부담이지요.

그것은 탑승용이죠, 버스 타는 비용.

윤영득 위원
얼마나 보전해줘요?

버스회사를?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버스회사는 버스임차료를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

윤영득 위원
단가계약 얼마정도해요?

한 50만 원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한 40만 원정도…

윤영득 위원
우리가 평균 35만 원정도 부담한다는 이야기네요.

10명 타면 30만 원 이상 부담을 하신다는 것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0명타면…

하여튼 버스료는 저희들이 주니까요, 그것은 나머지 이제 …

윤영득 위원
그 사람들, 관광객들한테 5,000원씩 받는다면서요.

어른은 5,000원, 애들은 3,000원이라면서요.

그거 받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버스 임차료만 주니까요.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추가로 받는…

윤영득 위원
그 요금 받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갖고?

우리는 차를 무조건 40만 원씩 계약한대로 해서 대주고?

전액 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임차료를 대주고 …

윤영득 위원
거기서 탑승료를 받는 것은 별도로 버스회사에서 받고?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구)해미초등학교 매입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내포해미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센터의 성격…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성격은요, 말하자면 회의할 수 있는 장소, 문화교류의 장, 또 일부 숙박, 그 다음에 전시, 관람, 체험 그런 정도로 그 안에 되어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청년’자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것은 그 당시 교황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세계 청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우선 일단은 아시아청년대회를 하고 나면, 세계청년대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할 때, 이것을 같이…

윤영득 위원
그럼 미래의 세계청년대회를 하기 위해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윤영득 위원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나중에 그것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우리가 사업이 전부 종료가 되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MOU를 체결해서 사업주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사업이 종료되면 위탁을 줍니다.

윤영득 위원
민자 25억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 35%하면 딱 맞거든…

사업비 154억이…

총 사업비 224억, 나머지 그 부분이 민자가 25억 정도 투입이 된다는 것인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25억까지 포함되어야 154억인데요.

윤영득 위원
아니 %수로 하면, 사업비 154억 해놓고 %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100%가 되잖아요, 이게…

민자는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괄호를 잘못했는데요.

윤영득 위원
괄호가 잘못됐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국비 38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비, 시비가 45억씩 해서 90억에 38억이면 128억…

25억이 들어가야 154억이거든요.

윤영득 위원
그런 것은 전혀 표시가 없잖아요.

그냥 %로만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해서 154억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민자 25억을 어디다가 붙일 것인지, 무슨 사업비인지…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29억에 대한 %인데 154억으로 해서 %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154억이 총금액이고, 지원받는 것은 129억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5억이 민자, 그래서 154억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업주체가 민간업자들이 한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

국·도·시비를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120몇 억을?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전부 저희들이 집행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무슨 개인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윤영득 위원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내 놓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우리가 집행하는데, 우리가 집행하는데에 민자 25억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수입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된 상태 아닌가요?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위탁관계를 그 때 해야 되거든요.

윤영득 위원
현금으로 민자를 보태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현금으로 받습니다.

윤영득 위원
현금25억을 내고, 국도비를 받아서 공사는 시에서 해서 민자 25억을 투자한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대략 설명을 들어보니까, 먼저 이야기들 나오는 것 보니까 천주교에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민자가 부담이 되면, 어쨌든 민자 부분을 수용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경비만큼은 할 수 있도록 위탁은 일단 주어야 하거든요.

윤영득 위원
천주교에?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리고 이게 시에서 직영한다든가, 다른 분들이 하더라도, 소득사업과 연계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시 채용관 이런 곳을 다 해서 회의실 사용하고 이러는 것이 활성화가 돼야 경비가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직영한다든가 일반 다른 단체가 하기에는 그게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떨어지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윤영득 위원
그거는 저기 일단 사업을 시작을 안 해봤고, 여러 가지 시작 단계니까 그렇게 시작 단계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 추후에 천주교 것이 되지…

다른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줄 것이다.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영구 위탁이 아니거든요.

윤영득 위원
25억씩 했는데, 영구 위탁이 아니면 몇 년을 해준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를 들면, 25억 투자 대비, 재산의 평가액 따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한다든가 아니면…

윤영득 위원
최소한 한 20년은 줘야 되겠네요, 내가 볼 때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건물이…

윤영득 위원
25억을…

20년은 안 줘도 된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여기 투자 된 것이 거의 땅까지 해서 224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을 따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평가금액에 의해서 위탁료가 산출됩니다.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있고, 기간이 종료되면 심사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어디다가 영구 위탁식으로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예를 들어서 불교단체나 이런 조교종 이런데에서 우리가 20억 대고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것은 특성상 세계 청년…

윤영득 위원
그거야, 종교가 융합시대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 이런 게 관계 있나요.

요즘 다 같이, 불교행사에 천주교 참석하고, 천주교 행사에 스님들도 참석하고 하는데…

우리가 종교 융복합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정 참여한다, 그러면 검토 해야죠.

그런데 목적과 위배되긴 하는데요, 이런 청년대회를 한 번 하고 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

윤영득 위원
목적이라는 것은 세계천주교청년대회 하나를 위해서 이것을 시에서 224억씩 국도비하고 시비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목적 사업이 좀 단순하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것이거든요.

관광이라는 것은 무형을 가져다가 유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청년대회를 하고 나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소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종교에서 해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오고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추진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한 말씀드리면, 천주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막 윤택하고 여유 있는 나라들…

외국 관광 다니고 할 만한 나라들이 좋아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관광객이 올 것이다.

해미읍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인들한테 세계청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대비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구)해미초등학교 매입비 현재 시 예산 35억, 1회 추경에 잡힌 것 밖에 없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국도비 왔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사업비는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사업비는 왔습니까?

그리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토지매입비는 순수 시비…

김기욱 위원
순수 시비니까 지금 70억에서 35억이면 반밖에 예산 반영이 안됐잖아요.

(구)해미초등학교가 매입을 하게 되면 충청남도 교육청 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아예 사용을 전면 안하는 것입니까, 다시 신축합니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구조 안전 진단을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재활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기욱 위원
리모델링 해서 한다, 여기도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안전진단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할 텐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에 플렛폼, 프란체스코 기념관, 청년문화연구소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그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해미 (구)초등학교 건물하고 맞아 떨어져야 다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교실을 터서 회의실로 쓴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살려서 내부적인 구조만 조금 변화해도 상관없다는 구조 안전 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겉은 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안 바꾸더라도 내부로 터서 넓게 쓸 데는 쓰고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섯 개 동을 가지고 있죠?

다섯 개동 전체를 리모델링 생각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매입을 매각대금을 1/2이상 납부 후 리모델링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각 예산이 건너갔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절차가 이행중인데, 교육청에서 서산시가 매입을 하는데 무슨 다른 의견 없느냐고 공고를 냈어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간 공고기간이 이거든요.

공고가 이달 28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김기욱 위원
6월 30일까지가…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6월 28일까지가 공고기간이라, 저희들이 30일 이내로 납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기욱 위원
이달에 납부한다고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이달에 납부하고 나면 그 후부터 리모델링 계획에 들어가서 시행을 할 수 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1/2 이상 납부를 해야 사용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35억을 확보하신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 관광인프라 정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최명순, 김윤식, 김태우, 김원준, 이남춘 주무관님,

김기수, 오은정, 성기영, 임종근, 박충섭, 팀장님, 이상목, 신영미, 김선학, 심현택, 조병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텔건립을 하네요?

6월 준공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호텔이 준공한다면서 계속 딜레이 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데요.

6월 중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호텔이 저쪽…

위원장 장갑순
옛날부터 계속 있다가 안 되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베니키아 호텔이었었는데요.

운영권을 위탁을 줬어요.

그게 매경에 있는 자매회사 엠스테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 7개 정도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엠스테이 호텔로 되어있는데요, 준공은 6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장갑순
엠스테이가 그러면 아주 유명한 곳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고 봐야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아무래도 매경이라는데서 하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잘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심길산 전망타워 건립을 할 예정인데, 예산이 섰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용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아직 …

위원장 장갑순
용역결과가 안 나왔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삼길산 전망타워 관계를 해서 해외에서 이것을 유심히 보고 왔어요.

요즘은 앉으면 자동으로 전망타워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사방에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전부 다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런 제안도 하고 이런 것을 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삼길포에 가서 대표 주민들 9분하고 회의를 하면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거기에 올라가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곳, 또 올라가서도 뭔가 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용역사하고 같이 들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모델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안이 그려지면 그것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지금 이제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이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7월 말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7월 말이요?

토지주하고는 어떻게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토지주가 전에 와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부분 있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앞에 설치하면 안 된다, 뒤에서 설치하는 것은 승낙해 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승낙됐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토지 관리 위원회에서 갈등이 일부 있어서 와서 이야기는 하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 들어가는 부분도 본인이 걱정하면서 땅 속에 묻어서 가면 되겠다고 걱정하는 걸로 봐서는 원활히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좋은 계획이 설립이 되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설득을 하셔서 전망타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이 건도 방금 이야기한 토지주하고 연관이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장소가 그분들이 희사했거나 이런 땅이었을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거기에 도로가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토지주가 낸 도로하고 접목은 되는데, 토지주도 창조지원센터 옆으로 해서 돌아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이 본인 땅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설치했으면, 시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피력되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게 각 실·과하고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여러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뭐냐면 본 위원장이 도로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그 도로, 삼길포가 땅이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희사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돌아서 이쪽까지 다 가기로 했고 또 저희가 희사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그 일부분만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지원센터가 여기에 생긴다는 것을 주인이 안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이 때는 몰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희사를 하겠다고 흔쾌히 했고, 그런데 땅은 주는데 예산이 핑계대고서 이것을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한 거예요.

또 올해 예산만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그야말로 땅 사는데 단돈 100원도 안들이고 도로만 개설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거든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장이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가 거기 조성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인가요, 이렇게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시작을 안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아시다시피 관광지이고, 대산항도 있고, 이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 서산시가 도시계획도로 내려면 1조 7,000억 인가요, 얼마를 들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돼서 본 위원장이 가서 사정을 했어요.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도로를 내면 그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삼길포에 발전이 있으니 희사해 주십시오 해서…

흔쾌히 그렇게 희사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도로 개설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없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런 것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을 내라, 이제 땅값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장이 그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보고 할 예정에 있고요.

보니까 이제 이게 당진하고 태안, 서산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려되는 게 서산, 우리야 뭐 당연히 우리 지역이니까 직원도 파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과연 당진하고, 태안도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당진하고 태안은 총사업비에서 프로그램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업비로 조금 주거든요.

한쪽은 1억 얼마고, 전체적으로는 뭐…

프로그램 운영이 시·군 당 5억 2,000만 원씩 나눠져 있는데 총금액으로는 그렇게만 가고, 나머지 시설 사업비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갑순
이 사업비가 30억 1,900만 원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물론 이제 국비, 도비, 시·군이 보니까 4억 2,300만 원 나눠서 내는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어디요?

위원장 장갑순
아니, 국비, 도비, 시·군에서 내는 돈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장갑순
이게 4억 2,300만 원인데 이것을 똑같이 서산, 당진, 태안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가 더 내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서산시가 더 내지죠.

위원장 장갑순
서산시가?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사업비가 들어가서요.

저기는 말 그대로…

위원장 장갑순
2억 7,700만 원을 우리 서산시가 내고, 나머지를 태안하고 당진이 내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장갑순
2억 7,700만 원은 우리 시가 내고?

맞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맞아요.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똑같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돈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시설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그 시설하는데 숙박, 숙박시설이 안되니까 연수시설로 해서…

일부 숙박도 하면서 수익 사업도 올릴 수 있도록 변경하자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변경하자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했나요, 아니면 같이 상의해서 같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 장갑순
다른데도 호응을 하고 한 부분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3차례정도 회의를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같이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삼길포가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 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래서 연수시설로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이제 본 위원장도 단층에서 2~3층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잘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숙박가능 시설이 별로 없다보니까 2~3층으로 해서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충분히 앞으로 좀 관광안내센터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흑자도 발생해가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단층보다는…

또 단층으로 했을 때, 자칫하면 페교자리잖아요.

그런데 또 마치 폐교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해서 잘 운영을 하고 한다면, 관광창조지원센터 업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 공무원분들 연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것을 만약 하게 되면 우리 서산시는 거기에 상주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분이나 가서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인데, 용역에서 몇 명을 할 것인가, 조정을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8명으로 돼 있는데…

최대 8명, 연구원이라든가 관광 프로그램 운영개발이라든가 이런 박사급들이 주로 되고요.

시에서 모집해서 시에서 하는 인원은 거기 행정보조이라든가, 행정사무원 일부 2, 3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박사급으로 5명 정도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연수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최대 적정 인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박사급이 5분이나 되시면 급료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서산시만 거기 가서 있는 것 아닌가요?

당진이나 태안도 같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당진에서도 파견되고, 태안에서도 파견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안내 겸 프로그램 하는데 들어가면 당진하고 연계하는 관광코스 그리고 태안으로 연계하는 관광코스 이렇게 해서 전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할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예,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가 국제 터미널 내에 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섰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3,800만 원인가 서있고요.

다만 여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장갑순
이 예산은 서있는 예산이네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있잖아요.

이 사업이 대산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름마다 이것이 권역별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해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은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일원에 하는 권역별 사업이고요.

나머지 다른 곳도 그런 식으로 권역별 이름을 붙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한·중·일 빅필드 뮤직 페스티벌이 8월 12일, 13일 날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간월도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고 장기예보에도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지금 개최를 않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개최를 않하는 것으로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장갑순
예산은 같은 것은 안 서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산은 서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8월 달까지는 비가 안온다고 그래요?

비가 많이 올텐데?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비라는 기준이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흡족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장기예보로 보면 흡족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안 되고 있어서…

왜 그러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을 줘야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주는 데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않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않는 것으로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 장기 일기예보는 어디서 받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기상청 쪽에 문의를 하고 이러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8월 달까지?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장기, 8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장기예보를 판단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어쨌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기를 바랍니다.

8월 달까지 만약에 간다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한데요…

위원장 장갑순
그 관광 안내 표지판 중국어 병행 표기는 어디 특정 장소에 정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현재 안내판이 있는 것을 전부다 중국어로 변경해서 고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교통과에서 보면, 대산항 시내버스 노선 개통이 있잖아요.

일일 왕복 4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네요.

이 대산항 가는 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그 때 대산항 맞춰서 차도 맞게끔 준비하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일반 시내버스가 일일 왕복 4회 정도 운행할 계획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제가 교통과 소관이라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농정과 소관이나 보건과도 그렇겠네요.

보건과도 보면 트윈침대를 구비하고 16개소 58실하고 시설개선 리모델링 20개소하는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제가 잘…

위원장 장갑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108번, ‘고북 사기·정자리 일원 파머스가든 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인데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사업계획 및 정산 내역,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우선 과장님 역사 체험 축제…

축제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저나 해미읍성 축제 추진 위원 중의 한 명이잖아요.

축제라고 하면 딱 말씀드려서, 저나 과장님이나 같이 동감할텐데 축제장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축제를 보면, 2015년도 집행 잔액 반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 이것은 언제 자료 정리가 되나요?

김기수 팀장님.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관광정책팀장 김기수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중에 일부 후원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와서 남은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당초에는 2016년도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아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남겨 놨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올해 사업에 이 부분의 예산을 쓰도록 했습니다.

축제 위원회에서 아마 이 예산을 쓰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예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문화원에서 축제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에서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하고 그러는데, 먼저도 보면 관광객 중심이 돼야 되는데,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의 조치사항입니다.

동문, 서문, 남문, 있지 않습니까?

읍성이?

그러면 제가 자료에도 있지만 해미읍성 관리소 하고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동문, 서문, 평일에는 잠궈 놓거든요.

닫아놓고 진남문만 개방을 하는데, 평소에는 개방을 해줘라, 하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하는데, 오는 관광객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많고, 불만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일부 듣기는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래서 거기를 개선 방안이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사업소하고 같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요즘은 관광객 편의, 주민 편의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관광객들이 불편하면 그렇잖아요.

편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오는 것이고 또 어디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 가면 주차장을 멀리 해놓고, 도보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을 앞에 놓고 문을 닫아놓으니까, 개방을 안 해주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건의를 해볼게요.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해미 멀리 저쪽에 남측교다리나 어디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시장통로로 해서 진남문 들어가고 한다면 상권이 살 수 있는 그런 역발상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읍성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선정하면서 해미읍성이 해미에 있지 않습니까?

해미읍성보존회 이런 분들이나 해미에서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배려가 적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권고는 하거든요.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그쪽에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문화원하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서 위원이나 이런 것을 너무 문화원 쪽에 치우쳐서 선정을 한다.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그렇게 과장님한께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왔지만 수문장 근무를 하지 않는…

수문을 개방할 경우 안전사고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수문장이라고 하는 진남문에 있는 2명이 지금 계약직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세히는…

김기욱 위원
이 관리는 해미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수문장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두 명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문화사업소도 걱정을 하는 것이 사람구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러 와서, 젊은 사람이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인가 뭔가 만져도 보고,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명의 기존에 있는 사람들, 처우개선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소에 소속된 직원인데 관광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 기억에는 해미읍성이 사적 116호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가 축조 600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성종 22년에 건립이 되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00년 되었는데 해미읍성이 우리나라 보존된 읍성 중에서 읍성으로써는 제일 평가해주지 않습니까?

보존이 잘되었다고…

600년 된 기념을 조금했으면 하는 말이 해미읍성보존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600년 된 것을 홍보하고 조금 이벤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았으면 하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주민들도 참 좋으신 뜻인데요.

김기욱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챙기지 못했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죄송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김기욱 위원
아, 매주 토요일 1시 30분에 상설공연을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 계약이 끝나고 났을 때, 11월이나 10월말이나 이때쯤 했으면 하니까 2회추경도 가능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 공연을 하고 있고, 제 기억에는 공연단들을 10월 달까지인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 공연단 끝나기 전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든가, 아니면 단독으로 하든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비, 문화원으로 8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집행을 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축제경비, 축제지원금을 한 번에 다 집행해 주고 말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보조금을 한 번에 보조를 해줍니다.

먼저 6억 2,000만 원해주고 국비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2억…

윤영득 위원
홍보비가, 그러면 홍보비도 그쪽에서 집행한다는 이야기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읍성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주차장이요?

윤영득 위원
해미에서 건의가 있고 하지 않았어요?

해미지역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저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윤영득 위원
그것은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거기서 하고요…

윤영득 위원
입장료부분도 거기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화장실도 거기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화장실도 허가가 안나서…

윤영득 위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그쪽으로 축제지원만 해주는 모양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이게 어떻게 일괄부서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업무가 분장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문화재부분이 있어서 문화재가 떨어져 나갔죠.

윤영득 위원
그리고 축제 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거리를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행사 프로그램 내용이 떡도 주지, 주먹밥도 주지, 전까지 부쳐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등등 너무 먹거리가 과다하다 보니까 사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 사먹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도 안받고, 주차요금도 안받고, 화장실 사용료도 안받고 먹거리도 다 주고 우린 뭐냐 이거에요.

우리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작해 봐야 전부 다 지역사람들이 길거리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이나 나와서 식당장사, 읍·면·동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많이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무래도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볼거리, 먹거리 중에 먹거리가 이제…

윤영득 위원
먹거리는 돈 주고 사먹는 먹거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먹거리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조금 지양할 부분은 한 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옛날 조선시대를 재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도 밀가루로 전 부쳐 먹고 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 때 밀가루 부분이…

윤영득 위원
빻아서 해먹기도…

밀이 있었냐고, 밀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보다 더 많이 있었죠, 조선시대하면…

윤영득 위원
밀이 있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조선시대에는 밀이 좀 된 것으로 아는데 초기인지 중기인지 모르겠지만…

윤영득 위원
그것은 좀 확인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앞에서 식당들이 부침개를 판단 말이에요, 파전이나 전 종류 많이 팔고 그러는데…

축제장에서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쳐가지고 멍석 펴놓고 앉아서, 자리 펴놓고 앉아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이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말씀들은 사항, 한 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09번,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사업계획 및 정산내역,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서산 9경’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자료작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같이 작성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실텐데, 기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대충 주요한 것, 가장 효과가 있었던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9경에 가면, 스탬프를 인위적으로 표시해놓아서 찍거든요.

그것을 근처에 가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관광지라고 스탬프를 찍으라고 뜹니다.

스마트폰에서 터치할 수 있게 간편화해서 9경을 빠른 시일 내에 돌 수 있도록 하고, 9경이 끝나면 기념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해나가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산은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시킨 내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윤영득 위원
너무 속도전으로 하면 대충 대충 보고 갈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그 근처에 가야 되거든요.

윤영득 위원
아니, 가긴 가는데 9경을 한 바퀴를 돌고, 일찍 도착하면 상품을 준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일찍 보다도 다 돌면 주는 것인데…

윤영득 위원
아, 완주 스탬프가 다 있으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런데 흥미가 있죠, 조금은…

왜냐면 스마트폰…

윤영득 위원
속도전으로만 하면 안되는 것이지…

가는 동안 뭐도 사먹고 해야지, 그냥 막 코스만 열나게 돌면 안되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윤영득 위원
외지에 관광 가서도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특히 가까운 천리포만가도 목련나무 순번대로 돌면, 스탬프를 찍어서 뭐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것은 계획 중이고 아직 시작을 안했고, 그동안에 하신 것은?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9경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외에 다른 과에서 실과라든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사업소 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재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보다 자꾸 바꾸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면 용현계곡에 늘 가면 마애삼존불상의 미소만 보거든요.

그 부분을 미소를 다양하게 아침미소, 저녁미소, 점심때 미소해서 하면, 미소가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구상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첨지놀이 쪽에도 9경하고 다릅니다만, 거기에도 문화도시사업단과 같이 해서 그쪽에 박체험, 박판매, 박음식 이런 것도 판매하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 같은 것도 추진해 나가려는 계획도 있고요.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있었던 것을 크게 변화를 못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물론 사업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큰 틀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업소들은 관리사무소 이런 입장이잖아요.

신규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멋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에 옮기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전체의 틀, 그림을 그려서 그쪽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문화관광산업과는 문화관광산업과대로 따로 하면 전체적인 서산을 그리는데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참고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문객수를 2015년, 2016년 이렇게 쭉 보니까 삼길포가 가장 많은 관광객, 방문객이 오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거기 인원을 투입해서 삼길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체킹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4개소,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하는데요.

삼길포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자료를 보고서 사실 삼길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큰 볼거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삼길포를 나름대로 아까 물론 삼길산 전망타워도 계획 중에 있지만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또 삼길포는 오시면 거의가 다 회를 드시러 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회를 드시고 가시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방문객 수를 보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먹거리는 만족도가 높은데, 볼거리 측면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리고 또 숙박시설이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 안 되는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주거 지역인가, 도시 지역인가, 상업 지역인가, 그것은 도시 쪽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시과에서, 도시 계획 지역에 의해서 상업 지역도 숙박은 가능한데 거기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방문객 수도 많고 관광산업과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분들이 오셔서 결과적으로는 점심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회를 드시고 숙박 시설이 없다하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숙박 시설이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돈을 좀 쓰고 가고,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 한번 도시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사실은 본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대산이 고향인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숙박 시설 하나 제대로 없고,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 시설이라도 가능한지,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한번 도시과 쪽하고, 지금 파악해보니까 준주거지역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상업 지역으로 일부 풀고 하면, 근린 생활 시설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우리가 지금 110번 했죠?

김기욱 위원님 뒤에 있는데 깜빡했네요.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주 질문 자료를 깜빡 잊어버리고 이렇게…

위원장 장갑순
저는 지금 111번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김기욱 위원님이 써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주차장 해미읍성 2주차장, 그것 하나만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해미읍성 옆에…

윤영득 위원
2주차장 개설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주차장 시설 하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추가로 하는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 나서 문화재청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줄여서 할 것인가를 같이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끄트머리…

윤영득 위원
재판은 다 끝났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재판 관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영득 위원
고소했나요, 시에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윤영득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요?

해미읍성 문화시설사업소 거기도 그렇고, 이게 같이 묶어놓아야지, 위원회를…

이렇게 해 놔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지원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위원장님이 참고해서, 한번 직제 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관광산업과가 오면 문화관광과도 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연결이 좀 되지… 문화재시설사업소도 같이 있어야 되고 버드랜드는 있는데 또 해미읍성 사업소는 없고요.

이러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체류형 관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최명순 주무관님, 김기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삼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삼길 브랜드 정립이라고 해서 럭키 삼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종합 계획을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저희가 작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각 지역에 균형 있게 관광 인프라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부에 삼길이라는 것이 삼길이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스토리텔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길, 세가지 길한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삼길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 브랜드를 통해서 삼길포를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럭키 삼길이라고 해서, 삼길하니까 길 이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삼길이라고 하면 첫째가 길한 것이 세 가지 있다,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럭 낚시하면 우럭이 잘 잡히는 기운이 좋은 심길포, 뱃길 무사귀환에 대한 뱃길이 항상 무사 귀환이 된다고 해서, 또 심신 건강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상징되는 것을 구상해서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 것을 장기 프로젝트로 담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벌천포 해수욕장에 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의 갯마을을 외지에서 보면, 우리 서산이 바닷가 해수욕장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벌천포 해수욕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4개년 관광지로 운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4계절을 해수욕 테마존이라고 해서 4계절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인데 휴양 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휴양존, 체험존 그리고 해수풀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겨울에는 휴양존으로 하고, 봄, 가을에 체험존 여름에는 해수풀존으로 운영해서 사시사철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체험존에는 갯벌체험 거기 자연 돌 있잖아요.

몽돌을 갖다가 지압하는 지압존을 만든다든가 구역별로 캠핑으로 설정을 해서 캠핑의 구역별 다양화, 캠핑존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캠핑존으로 들어가서 캠핑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고요.

휴양존에는 썬 배드, 해먹 이런 것을 설치해서 체험을 하면서 휴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상해서 설치하고, 운영해보겠다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장기 프로젝트이면 어쨌든 이런 휴양존, 체험존, 해수풀존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5년 동안 63억 정도해서 1년에 12억 정도 투입을 해서 5년간 장기적으로 하면, 조성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5년간 63억 정도를…

예산은 계획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산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50%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용역을 줘서 세부 용역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직 용역을 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바로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끝나서 지금부터 용역 줄 것 주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의 유일한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도 주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대로 휴양존, 체험존, 해수풀존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서산에 게스트하우스가 혹시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전혀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민박이라고 하나요?

뭐죠, 아무 집이나 가서 생활하면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것,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에어 비앤비요.

윤영득 위원
그게 아닌데…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민박 개념인데 영어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민박, 그런 것을 옛날에 신청 받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짜여져 있고, 그랬었던 것은데…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민박이요?

지금 저희는 안 받고 있거든요.

윤영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체류형 관광하겠다고 T/F팀에서 먼저 대산항과 관련해서 민박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진행 대상이 전혀 없는 모양이죠?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민박 관련되는 것은 저희 사항은 아니고, 아마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에어 비앤비라고 해서 민가에서 하룻밤 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현재 약간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펜션업들이 지금 에어 비앤비라는 것을 명칭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별도로 민박은 사실상 민박 개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펜션이나 그런 쪽이 에어 비앤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에어 비앤비 사업이 특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진행이 되는데, 보건소의 숙박업이나 농가와 관련돼서는 농정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농가 체험 이런 것이요?

그거 말고, 외국인들…

우리가 외국에 관광을 가도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그 나라의 가정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그 나라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홈스테이?

윤영득 위원
홈스테이요, 예.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홈스테이는 체험하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가구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농가 체험이나 아니면 농촌 체험형 마을 쪽에서 진행이 되면 홈스테이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데…

윤영득 위원
시내 쪽은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죠?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대개 홈스테이는 단독 숙박만 진행이 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숙박 시스템이라 아마 다른 것 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연계되어서 하는 것은 절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단출하게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서산 관광하는데…

우리 서산 관광하는 데 이틀씩이나 있겠어요?

하룻밤 밖에 더 자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숙박 관계를 하게 되면, 소득 신고를 하게 돼요, 세무소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세금 관계 때문에 나중에 말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윤영득 위원
세금이야 면세로 어떻게 돼야겠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민간도 홈스테이 하게 되면 숙박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그냥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그것 때문에 한번 말썽이 나서 주민들하고 불편 겪는 것을 봤거든요.

윤영득 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할 수도 있죠.

시에서 관리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불 세탁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처음에 이불 구매 비용을 지원해준다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묵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세금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도 상관없는 부분…

영업이 안 되면, 사업이 많은 사람이 이용안하면, 굳이 큰 세금 내겠어요?

그리고 가격이 일반 호텔이나 자는 것만큼 받는 것도 아니고, 밥까지 포함해서 얼마 받을텐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관광객이 생기면 그런 유형을 필요로 하면, 그런 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 것을 체류형 관광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장기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포함이 돼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민박 같은 개념도 적용을 좀 해서 앞으로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떤 방법을 지원을 하고, 세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캠핑 부분을 빨리 보강해서 캠핑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윤영득 위원
캠핑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스트하우스, 민박 개념은 캠핑 올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혼자 배낭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해당자가 캠핑은 가족 단위 친구들 어울려서 오는, 장비를 다 갖고 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를 안 갖고온다고 해도 즉석 대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몰려다니는 것이고, 이것은 혼자, 둘이 특히 혼자 여행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이게 장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산항 여객선이 취항되면 그때하고 발 맞춰서 다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보니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이게 5개년 계획이거든요.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기라고 보면 안 돼요.

내일 모레, 대산항 입항하면서 취항되어서 여객선 운행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5년간 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5년간인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고 늦어지는 것은 늦어지고…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서 진행을 시켜야지,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112번 할 차례죠?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세계청소년 광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토지 매입 됐습니다.

윤영득 위원
간담회 할 때, 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5,000평인데요, 지금…

윤영득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를 주면 그런 부분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이나 사업 면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당초에 5,596평으로 해서…

윤영득 위원
한 5,000평 된다고 그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천주교 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알았는지 아파트 업자가 그 일대 땅을 전부 소유자한테 계약을 한 거예요.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파트를 짓게 됐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우선은 우리가 예산이 안 서있으니 천주교에서 그것을 살 테니까 나중에 시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실은 실거래가보다 상당히 더 주고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게 좀 그러네요, 느낌이…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땅을 살테니, 나중에 거기다가 해다오, 지금 당신들이 아파트 업자하고 흥정을 하면 안 될 테니까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사겠다, 그러면 이게 원천적으로 개인 땅이었다라는 이야기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죠.

개인 땅에서 어차피…

윤영득 위원
사인들 땅이었다는 것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업체가 그것을 다 계약을 해서 구매하게 돼서…

윤영득 위원
그런데 이전하고 세금 문제 이런 것이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단기간 내에 이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래서 천주교에 감면이 됐었거든요, 취득할 때 당시에 취득세가…

그런데 나중에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면제가 되는데, 금방 이렇게 되니까 세금이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했는데 천주교에서 어쩔 수 없다, 법적인 상황이니까 하면서 그것까지 다 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46억인가 47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것으로는 엄청 가격이 적거든요.

그래서…

윤영득 위원
아니, 그것은 천주교에서 그만큼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우리가 46억을 주고 샀던지, 50억을 주고 샀던지 거기서 90%, 95% 이상 땅 가격을 받고 팔고, 거기다가 광장도 시설을 해주고 하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그 광장이 천주교 성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청년광장이라고 해서 공원 스타일로 꾸미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입장에서는 큰 것은 아닌데 주위에 아파트가 안 들어서고 공원이 있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천주교 교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돈도 엄청 많이…

윤영득 위원
이게 100만 원 가까이 가네요, 땅값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죠.

엄청 많이 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매입할 땐 감정가격으로 얼마 나왔더라, 3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상징물은 무엇을 세우려고 하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조형물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원 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조형물은 몇 가지 안이 있어서 계속 심사 중인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윤영득 위원
광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광장이에요?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광장 차이가 뭐예요?

그냥 공간으로 놔두는 건가요?

거기다가 알파를 좀 심어 넣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쉼터, 공연할 수 있도록 그곳이 많이 낙하가 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의자를 쭉 두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고, 바닥분수도…

윤영득 위원
근린공원이나 비슷하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말하자면 자기 돈도 투자해서…

윤영득 위원
야외 공연장도 들어가고, 바닥분수대도 들어가고, 그러면 야외 원형으로 의지도 놓을 테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낙차점을 이용해서 거기다 부드럽게 곡선형으로 해서 의자를 설치도 하고요.

이게 시민 휴식 공간 겸 무슨 행사 있을 때, 주차도 하고 광장에서 행사도 할 수 있게 겸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만드셔서 시민 편익시설로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알았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보대사가 세 분 밖에 없나요, 서산시에?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기간이 돼서요.

정리하고 나머지 세 분만…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그 전에 홍보대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었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영화배우 서인석 씨도 있었고요, 서인석…

위원장 장갑순
그분은 서산이 고향이나 이런 관계가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고향은 아닌데요.

많이 알고, 백제권도 하고, 많이 알려지고 해서 선임을 한 것인데요.

위원장 장갑순
홍보대사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우리 지역하고 뭐가 좀 통하면서 알릴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로 이렇게…

위원장 장갑순
물론 홍보대사하면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서인석 씨도 아주 유명한 탤런트로 알고 있고요.

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도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분 위주인가 아니면 서기철씨나 아나운서 김중배씨 가수 김기리 개그맨 이분들은 고향이 서산 쪽인 분들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홍보대사 기준이 고향이 서산이어야 된다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고향이 가급적이면 서산이고 유명인사인데다가 서산을 좀 알릴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해서 하는데요.

이게 운영하다 보면 인기가 높고 그러면 모시기가 참 어려워요.

금액이 자꾸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스케줄이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산에 백종원이라고 있는데 예산에서도 못 데려올 정도로…

저희들도 먹거리축제가 있어서 그 사람 좀 데려오게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시도를 했는데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활동비 내역을 보니까 서기철씨나 김중배씨나 이런 분들은 활동비가 지급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해미읍성 축제를 한다든가 축제를 할 때, 하루 정도 와서 해주세요하면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못 모시고, 또 스케줄을 조정해서 온다, 그러면 시간대가 잘 안 맞고 금액도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대개 스케줄이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홍보대사가 되면 활동비를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계약을 하거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미읍성 축제라든가 아니면 록 축제라든가 우리 서산 지역의 축제를 할 때, 그분들이 오면 그때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좀 주고 그러나요?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으니 얼마의 활동비를 드리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절충해서 통상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지급했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여기 지급한 것이 2016년도 예산안 보니까 지급액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서요.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관광정책팀장 김기수입니다.

홍보대사와 관련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자격은 서산시의 홍보 사업에 목적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유명인이라든가 서산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자격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인석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서산시하고 연관이 없는데, 아마 이분이 한 5년간 한서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서대 교수를 하면서 서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백제 문화제도 많이 참여해서 충청권이라든가 서산을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사로 2014년도에 위촉을 했고요.

나머지는 서산시가 고향인 분인데, 홍보대사가 대개 연예인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이 상당히 좀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대개 홍보대사들은 각종 행사나 축제 때 홍보 활동비를 지급해드리면 와서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 스케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그쪽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 활동비를 지급한 내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서기철 아나운서도 왔었고 김기리 씨도 행사에 왔었잖아요.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2016년도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때는 못 왔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위원장 장갑순
아니, 지곡에서 축제할 때 서기철 씨가 와서 사회를 보고 김기리씨도 마라톤 대회 할 때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홍보대사 목적으로 오시지 않고 축제장에서 명목상 아나운서로 아마 돈을 지급하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리 씨가 마라톤 대회 온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로 해서 활동비가 1,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홍보 활동비는 실제 비용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아마 축제 이벤트나 행사 쪽에서 나오는 돈이 많다 보니까 홍보대사보다는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별 의미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축제 행사에 요청을 해서 왔을 때에 한해서 약간의 경비도 지급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은 뭐예요?

홍보대사 위촉을 하는데…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대외적으로 서산시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사실상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대사 활동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좀 활동이 어려워…

위원장 장갑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러면 홍보대사가 이 세분 밖에 없는 거예요?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지금은 위촉 기간이 종료가 돼서 위촉 기간이 남은 분이 세 분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 세 분이 남아있는데,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데 이야기하기가, 정치 쪽으로 해서 타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분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홍보대사의 해촉 사유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장 장갑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일정 부분 타 후보를 지지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대사가?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이 있었긴 했는데, 저희가 해촉을 해야 되는 사유에는 실제로 정치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은 안 나옵니다.

다만 사회 활동을 하면서 품의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작년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도 질의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그게 나중에 어떤 다른 선거법 선관위나 아니면 검찰 쪽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품위 손상 이유로 해서 위촉은 됩니다만…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문제 제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예,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홍보대사 되시는 분이 일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위촉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어떤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가미하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것을 추가로 규정에 삽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여기 진림 씨 이 분은 1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중국분이고, 미인대회 입상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홍보대사 이쪽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MGBQ 해미읍성 축제할 때 미인대회 하잖아요.

거기서 중국 대표 미인이 활동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중국어 통역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주고, 100만 원 이렇게…

위원장 장갑순
감사를 먼저 한 것을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가물고 바쁘다 보니까 못 읽어봤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저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을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그것은 뒤로하고 다 질문 하셨으니까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중왕리 행사장,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아까 답변한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서기철씨 같은 경우는 중왕리에 아버님 연고가 있고, 서기철씨는 원래 운산에서 살았고, 이래서 중왕리는 매년 와서 사회를 무료로 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김중배 씨는 다 아는 것처럼 해미고, 김기리씨는 음암이고…

지역에 한정을 두지 말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한정액이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홍보대사?

제대로 된 사람 1명만 선정을 해서 연고 관계하지 말고 스케줄 때문에 행사 때나 이럴 때 홍보 데려오기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돈입니다.

1,000만 원 받는데 1,500만 원 주면 스케줄 거기 않고도 이쪽으로 와요.

그것이거든요.

유명 인사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런 분들 갖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이분들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아는 분들이 서산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1명 선정해서 아예 1,500만원 다 주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하여튼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이 와서 확실하게 홍보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좀 덧붙이면 유명인사가 오면 자동 홍보돼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 그쪽에 관심을 갖잖아요.

연예인이 왔다, 서인석 씨 유명한 연예인이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시고, 한서대 교수이고, 제가 알기는 닷개 문화재 왕으로 출연을 하면서 홍보대사 위촉을 했을 것입니다.

닷개 문화제 왕비하고 왕이 행렬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왕으로 제가 알기는 2년인가 출연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선정을 했을 거예요.

제 요지는 이왕 하는 것 유명한 사람을 1명 몰아줘서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3명이 하는 것보다 1명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연구 검토를 하는데요.

1명 선정해서 돈 너무 줬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셨는데 선정할 때 그 규정을 고친다고 과장님 하셨잖아요.

정당생활, 다른 후보자 지지하는 것, 다니면서…

그런 규정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을 선정을 해서 서산시도 홍보하고 또 서산시 농축산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사진도 한번 찍게 하고, 예산도 좀 올려서 그야말로 서산시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행사 때나 이럴 때 부르면 거마비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씩 쪼개서?

그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15년도 10월 19일부터 2017년 10월 18일까지 선정이 된 거예요, 3년간?

그러면 위촉 당시에 위촉장을 주면서 얼마씩이라도 돈을 줘서 품위유지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추가로 초청을 해서 아니면 필요해서 우리가 부를 때는 거마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지, 이것 3년 치를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었다는 이야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당해 연도에…

윤영득 위원
당해 연도에 1,500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줘서는 1,500만 원이 소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혀?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우선 스케줄 때문에…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15년도도요.

16년은 전혀 지출을 못 했고, 17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 10월 19일 날 위촉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위촉장을 주면서 품위유지비 조로 일부를 주고, 한 500만 원씩, 그래야지 내가 홍보대사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명감이나 소속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홍보대사 해서 위촉장만 하나 주고, 내버려두고 있다가 언제 오라고 해서 가면 그때서야 거마비 주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대사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유명인사로 해서 많이 좀 줘가면서 잘 활용하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나는 달라요.

본 위원은 위촉 당시 줘라, 이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위촉 당시부터요?

윤영득 위원
그럼요.

그래서 위촉장하고 같이 금일봉을 줘서, 그래야 소속감이 생기고 내가 서산시 홍보대사다라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지, 행사 때 불러서 그 사람 바빠서 못 오면 안 줄 것 아니에요, 하나도?

이 시스템대로 하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조류사파리 시설’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교황방문 후 관광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관광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답변하시네요.

아까 제가 질문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광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관광 사업은 지금 보면 교황 방문 후에 추진할 때, 아까 세계 청년광장 조성 사업은 아까도 언급 했었고요.

세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도 언급했었고, 지금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1/2 땅 매입금을 지불하면 사업 발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리고 세계 청년광장조성사업은 지금 설계 용역 착수가 완료가 되었나요?

안 됐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청년 광장이요?

김기욱 위원
예, 세계청년광장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용역 설계 중에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계가 끝나면…

김기욱 위원
지금 기간이 2017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금년에 완공이 되나요, 그러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금년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금년도에 계획대로 다 끝나게 되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포, 해미 역사탐방로 조성 사업이요.

이것 먼저도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고, 용역 보고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저도 듣고 그랬는데 작년도 8월 달에 실시용역 착수를 해서 2016년, 2017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이 저쪽 수상 순례길이 먼저 용역에서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쪽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쪽에 개인 토지주가 있는데 서울에 저희들이 세 차례 갔었어요.

갔는데 먼저 토지 승낙을 해줬더라고요.

해줬는데, 그때 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해준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기존에 있는 길 중에 산 밑에 수상 순례길 그것 조금만 휀스 설치하고 그런 것이 문제이고, 나머지 길은 길 이용하고, 정비하고, 중간에 기도처 만들고, 쉼터 만들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래서 용역할 때, 수상 순례길, 여기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렸고, 토지주와 다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수상 순례길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부교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데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윤영득 위원
그러면 저수지를 횡단해서 하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산 밑으로 해서…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상상나라연합 총투입 예산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명순 주무관님, 김기수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서산시 온석동 근린공원 개발’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대체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이것 사업자 선정이 되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고요.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온석동에 업자가 핍스 웨이브 개발이라고 서울에 있는 그곳으로 일단은 선정이 되었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계량 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계량 평가라고 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자료 제일 뒷면 34쪽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준 것이 있어요.

재무구조, 경영 상태는 몇 점, 사업시행정은 몇 점, 이래서 돼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70%는 계량평가 부분이 해당되고 나머지 30%가 비계량 평가로 거기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해서 업자를 선정했다는 소리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믿을만 하니까 선정을 했는데, 거기가 12만 6,000평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이 묶여져서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감정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데, 그러느냐 보통 2, 30만 원 어쩌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동의를 않겠다, 만약에 동의를 안 했을 시는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용령을 냐려야 하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우선은요.

그 부분은 감정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없고요.

금액도 그분들이 그냥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을 일단 해봐야 얼마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안 되어있고, 주민들은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와 보상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난무하는데, 시에서는 아직 조치가 없었어요.

감정에 대해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 되면 그것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이 선행되면서 건설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되고…

주민들도 그동안 묶여있던 재산을 한꺼번에 매각할 필요성이 이분들도 간절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도 건설을 시행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분들 이야기가 회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몇 사람이 몇 집을 찾아다녔던가 봐요.

만나서 했고 다 다닌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가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붙이고 해서 했겠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니까요.

임설빈 위원
예,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서 흘러나갔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랬는데 수용령이나 이런 것을 하려는 근거는 없지요?

수용령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직 그런 것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검토해도 근거는 없죠?

다음달부터, 7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주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현재…임설빈 위원 현재 타당성 용역을 줬고,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제한 수용 여부 같은 것도 검토하네요.

다음달부터…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은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이 사업체가 제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해서 받아들이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사업 기간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68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 소관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8번, ‘농림어업 발전기금 융자기준 및 융자 세부내역과 개선계획’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한 최건묵 주무관님, 전용문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기준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는데 몇 등급 이하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몇 등급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구체적인 신용등급 기준에 대해서는…

윤영득 위원
그것을 알려고 자료 요청한 것인데…

시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곳에 물어보라고 하기도 뭐하고…

신용 등급이 몇 등급 이하는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

모르세요, 그래서?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농협하고 파악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별로 이야기를 잘 안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윤영득 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몇 등급 이하는 되고, 안 되고 정해져 있어야지. 그것이…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농협 관계자하고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여기 보면 현재까지의 연체 및 채무 불이행 이력 조회도 하고 자산대비 부채, 채무비율도 해서 종합적인 신용도를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계획 및 상환능력 확인을 하는데 이때 농정과하고 확인 협약,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순전히 농협에서 신용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일반 대출이나 이런 것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고들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신용등급도 5등급 이하는 안 된다든지, 정해줘야지…

이것을 너무 농협 신용사업 기준으로 하면…

여기 농업발전기금 융자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도 아닐 것이고…

농사를 이것 해보고 안 되니까 저것도 해보고 하려고 빚도 얻고 그런 것인데…

농촌에서 빚 얻는 분들은 재정 상태가 우량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이거 아니어도 좋은 조건에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새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람들이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농업발전기금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조례를 바꾸실 계획이라고 뒤에 적혀 있던데 사업목적 확대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면, 문제가 안 된다면 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는 5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5개 사업 외에 사업목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농지 구입자금도 추가를 하면 귀농하는 사람들 요즘 논 5, 6만 원이면 사잖아요.

밭도 싼 곳은 10만 원대면 사고 하니까 개인 이력으로 해놓으면 농업 경영체 등록할 정도…

논으로 하면 1,000여 평은 실컷 살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대기하시고…

먼저도 과장님과는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이 연체관계는 농협관리 2009년 이전 것이 연체가 돼 있는데 현재 보니까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많이 상환이 되었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현재 매월 일정액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납부하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전에 보면 많은 금액이더니 지금은 금액이 많이 줄어서 상환하려고 하는 본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9건 중에서 8건이 지금 상환중이고, 연체납부 중인데 이것이 연체이자가 원금보다도 사실은 자료에 나와 있지만 더 많거든요.

지금 갚는 것이 원금만 갚습니까?

이자랑 같이 갚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이자, 매월 월정액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그냥 놔두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이율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김기욱 위원
이분들이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상환을 하실 분들인데요.

사실은 2008년부터 1995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지금까지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께서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손아영 주무관님, 최용복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과장님 감당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셨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논의가 됐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팀에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하여튼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탑차 18대를 임차해서 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겠다, 기사하고 다 같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는 것은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몇 년 하면서 보니까 신선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배달하는데…

사실 한여름 같을 때 집합장소에서 차에 실고 먼 거리 학교까지 가다보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서 주려고 보면 급식센터 하는 곳에서 영양사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하는 사람은 출발할 때는 좋았는데, 한 군데 들려서 가다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영양사가 안 받고 하면 실랑이가 있고 결국은 반품처리하면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 텐데…

그래서 힘든 것을 하신다고 과장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겠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클레임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많다고 그래요.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육류라든가 수산물 쪽하고 김치라든가 쌀 이쪽하고 일반 채소류라든가 공산품 이런 부분을 분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선도 안전이거든요.

식품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신경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조건은 좋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내에 가공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구마 순, 그것을 꼭 젖은 것으로 하는 것보다 말려서 가공해서 가져다 주는 이점, 이런 것도 좋잖아요.

우리 가공센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운반하는 배송차량, 그러니까 운전수가 되겠죠.

운전수하고 영양사들 간의 신뢰감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자주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클레임이 덜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과 소통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선도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 들렸다가 가는 길이, 이쪽 학교 들렸다가 저쪽 학교 가려고 하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안배해서 임차하는 차량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가격, 결정 부분에 대해서요.

경쟁 입찰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입찰방식, 가격결정…

식재료 수급 및 가격결정에 보면 품목군별 경쟁입찰 및 운영위원회 가격분과 심의 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경쟁 입찰에 대한 이야기를 농가들한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현재 저희들이 현물 급식 운영하는 곳은 가격분과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센터가 되면 그때는 품목군별로 경쟁입찰도 할 계획을…

유해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산 지역에 있는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산 지역 농산물 농가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심현택

사실 저희들 학교 급식…

유해중 위원
제가 어느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지 감을 잡으신 것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사실 로컬푸드 개념에서 보면 인프라가 상당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쪽에서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체결화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있고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이 원활해야 될 텐데, 사실 구근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엽채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중에서도 쌈 채소가 열악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하고 영양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약간의 갭이 있어서 관점이 좀 달라서…

유해중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추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입찰 방식에서, 경쟁 입찰에서 과연 서산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경쟁입찰에서 과연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겠느냐, 애초의 목적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지는 주원인은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 좋은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원활하고 좋은 농산물을 먹게끔 해주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자에 있는 지역 농산물의 입찰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과연 거기에, 입찰방식에 있어서 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녹록치 않다.

그러면 현재 입찰방식에서 경쟁입찰로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서산 지역의 농산물의 농가들이, 농가가 생산하는 이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냥 무조건 입찰방식으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쌈 채소 말씀하셨지만 서산에서 지금 제대로 쌈 채소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밖에 안계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하우스해서 제대로 하시는 분이 본 위원이 알기는 한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심현택

예, 수석동에…

유해중 위원
예, 과연 거기에서 쌈 채소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니면 기간이 지나서 공급이 안 됐을 때, 과연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물론 쌈 채소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찰 경쟁에서 과연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목군별로 경쟁입찰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가격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서산시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구입이 되어야 되고…

유해중 위원
그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인 시행령에 명시되어져 있나요?

아직은 없죠?

지침이 되어져 있어요?

지침에 몇 %정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역 농산물을 몇 %정도 이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누구인지 성함 말씀하시고요.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예, 학교급식팀장 최용복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서산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급식센터 운영 지침에 반영을 했고요.

유해중 위원
거기에 몇 %를 해야 된다라는, 명시돼 있는…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비율은 나오지 않고…

유해중 위원
우선해서 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서산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그다음 서산산 일반 농산물이 두 번째 우선, 그리고 세 번째가…

유해중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요.

팀장님의 생각하시는 우선, 지침에 나와 있는 우선이라는 근거는 서산 지역의 농산물 공급이 가능할 때는 서산 지역 것을 우선해서 하고 가격과 관계없이 하고, 그 다음에 서산 지역에 없을 때 충남에서 하고, 인근에서 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이나 모든 것들을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가격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해중 위원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죠.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왜 그렇게 되냐면 급식비가 한도가 있다 보니까 가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해서 똑같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서산에서 나는 농산물이 충청남도나 전국에서 좁은 권역에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 경쟁률에서, 서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격 경쟁률이 있냐라는 거죠.

팀장님이 보실 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가격 경쟁률은 떨어집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서산 농산물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농산물을 입찰하는 업체에 대해서 서산산을 일정 규모 양을 저희가…

유해중 위원
태안은 이야기하지 말고 서산 지역만요.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서산산을 일정 규모 양을 구매해서 소모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방금 쌈채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1개 농가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농정과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농업단체나 아니면 농업인들과 접촉을 해서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경쟁률을 살릴 수 있게끔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 있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하고 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우스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구축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쌈 채소 종류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가격경쟁력 내지는 품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식재료를 납품하고 어떻게 보내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산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정 정도 이상의 품질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농가들은 그냥 ‘어? 내 것 왜 안 들어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서산에서 만들었으니까 내 것 당연히 학교급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내 것 안 넣어줘?’ 이렇게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품질, 어느 정도의 상품력이 있어야 학교급식센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교육과 함께 그런 것들을 재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아 돌아가야 원활하게 가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센터만 만들어 주고 건립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 부분, 생산 다 이게 박자가 맞아야만 돌아가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유통되는 부분은 쭉 나와 있지만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전에 미리 다 교육이 되고 언제부터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양사들하고 생산하고 있는 농가하고의 괴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사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겠죠.

그리고 몰라요.

어제 팔봉산에서 감자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학교에서 감자가 있으면 이 감자가 왜 작은지, 그리고 감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영양사들은 모른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감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이런 정도는 문제가 없다, 이 정도의 농산물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영양사들이나 학교에서 하는 조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무조건 안 된다, 쌈 채소에 구멍이 하나 뚫렸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황당한 것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고구마, 감자 우리가 심어서 서산 지역에 있는 팔봉산 감자를 납품했는데 물론 크기나 여러 가지 것들 있겠죠.

종류도 있고, 그런데 조금의 흠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흠결을 가지고도 영양사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농가의 피해는 굉장히 막대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해를 서로가 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적이 있나요, 팀장님?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학교급식팀장 최용복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해 현물급식을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 학교 영양사와 농업인간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3번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해중 위원
어떤 식의 워크숍이죠?

서로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명 강사들, 그분들이 오셔서…

유해중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직접 친환경 농가들을 방문을 해서 쌈 채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작물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영양사나 조리하시는 분들이 농촌 출신이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해 와서 쭉 봐온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이런 생활들을 쭉 해오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영양사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정도 일정 규모의 이상은 학생들이 먹어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품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인식과 이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교류라면 교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체 학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학교 영양사나 조리사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충분하게 서로가 교류를 해야만 서산에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팀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교육도 하고 다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현물급식을 하면서도 1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현장 답사도 하고 학부모님 모니터링단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크숍도 같이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런 꾸준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해중 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학교 급식이라는 것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쪽,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은 우리 학생들에게 먹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우려감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고,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쟁입찰을 해서 서산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 조례나 방침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몇%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들도 보고,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취지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질 좋은 이런 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나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처음에 시작할 때 공모 사업으로 한 것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그 후로 운영을 할 때, 그때도 정부에서 보조가 내려오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운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해서 남아야 되겠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남을 수 있겠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남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학교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센터에서 사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협약이 다 끝났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협의된 사항이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식재료를 신청하고 결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꼭 이게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해야된다라는 강제 조항이 있나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급식 지원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는 현물급식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급식센터가 되면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우리 농산물을 여기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연간 비용이 9억 5,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운영비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운영비하고 물류비로 돼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물류비라는 것은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물건 값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9억 5,0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내야 되네요.

그래야 제로가 되겠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들은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학교센터에 들어오는 감자 하나이면 감자에 대한 가격, 그리고 학교에 대한 납품 공급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 납품을 했을 때 이야기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모든 식재료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가 다른 시나 어디에는 10%, 12% 이렇게 돼서 너무 부담이 커서 식재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한 4%에서 5% 정도로 해서 물류 분야, 그러니까 배송차량이라든가 물류 인건비 이 정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소로 하고…

윤영득 위원
그러면 4% 한다, 그러고…

하루 매일 물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봤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연 12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담이 9억 5천 정도의 부담이 되면, 이것은 수수료율을 상당히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사고, 팔고가 그냥 총 여기에서 유통되는 외형이 120억 정도 된다, 그러면 4%에 4억 8,000만 원…

얼마예요, 이게…

4억 8,000만 원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한 4억 정도 지원을 받아야 이게…

윤영득 위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식품비를 보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수수료율을 내리고 그 부분을 거기서 발주라든가 이런 인건비를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국비 받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시에 부담을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도 별로 수 억원 씩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 나오는 것은 전부 재정투입 시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보면…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식재료를 관내에서 전부 수급할 계획이신가요?

쉽게 말하면 서울 가락시장으로 사러 다닐 것인가, 안 다닐 것인가…

농정과장 심현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저희 서산시 친환경 농산물…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은 서울로 다닐 거예요, 관내 업체에서 사올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관내 유통 업체라든가…

윤영득 위원
유통 업체에서 사올 것이죠?

서울은 직접 안 다닐 것이죠, 가락시장 같은 곳?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가는 내용은 없고요.

윤영득 위원
급식센터 한다고 그러니까 반발하는 학교급식 업체나 대형 급식업체들 유통 법인들이 반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윤영득 위원
자기들이 직접 하면, 마진도 좋고, 자기들이 직접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급식센터를 통해서 가면 수수료 내면서 또 가격도 비싸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가 여러 차례 미팅도 해왔고,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충남도에서 거의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남도는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관내 대규모 유통업체들 현재 고등학교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들도 상당 부분 수용을 하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송차량을 지입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이, 유통업체들이 학교급식센터가 되면 그쪽에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 말고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분들의 차량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경험이 있고 그래서 물류 쪽에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지금 보니까 연 2,30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인데 차량 임차료 및 배송기사 인건비 포함해서 한 2,3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쪽 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그 사람들도 그 시간대는 차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납품을 한다, 대형 공장에 급식센터에 납품을 하는데 그 사람들 차가 그곳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분들이 이미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만약에 그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차량이 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윤영득 위원
그러면 놀면 2,300만 원 받으면 맞나?

안 맞지요.

아침에만 1번, 우리말로 한탕 뛰어주면 주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지입을 해서 12시간 근무하라고 하고 거기 남는 차를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2,300만 원 줘서, 사람 인건비밖에 더 돼요?

인건비도 안 되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그 차를 전부 임차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전 시간 밖에는 우리가 사용을 않거든요.

오후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시간을…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4시간이나 2시간, 3시간 얼마를 쓸 텐데, 그러니까 2,300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가 남아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가 남아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남아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12시간 동안 다 써줘야지, 그 시간만 써줘서 되겠냐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2014년-2016년 민간자본보조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니까 수고를 하셨습니다.

김상호, 강주희, 곽용화, 류재훈, 김원준, 이재림, 손아영 주무관님 수고하셨고요.

정성용, 김은성, 임종근, 김윤규, 최용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택 과장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화훼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번호 122번, ‘벼 휴경농경지 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김상호 주무관님, 정성용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자료해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만 타 작물재배, 우리가 감자를 심었는데 잘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저희들이 논 대체 작물 시범사업으로 부석 봉락리 일원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50ha를 했는데 가사리쪽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가뭄이 워낙 심해서 정상적인 상황은 못 됩니다.

다만 상당한 가능성을 봤고요.

앞으로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농가들한테 저희들도 도움도 드리고, 이번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관정을 많이 파고해서 다음 후기작과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금년 상황으로 봐서는 감자 심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감자를 안 심고 논에 벼를 심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아직까지 못 심었을 것이고 심었다 하더라도 다 고사했을 것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금년에는 어쨌든 잘 한 것 같아요.

또 후작도 관정을 파서 후작에도 문제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잘했고요.

또 하나만 제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 드려보는데 벼농사가 지금 참 힘들잖아요.

쌀값도 싸고, 농경지도 줄여서 재배하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논에다가 친환경으로 예를 들면 미꾸라지나 장어, 참게, 수산 쪽으로 어종을 양식을 한다면 그런 것은 없어서 못 팔거든요, 사실은…

가격 경쟁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수산과 소관이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농지는 우리 농정과 소관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농지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임설빈 위원
제가 항시 생각을 해보면 저기 아래쪽 풍전에 가면 풍전 장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산 간척지 장어, 이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넓은 논을 이용해서 그런 양식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게나 미꾸라지, 붕어 이런 것은 없어서 못 팔거든요, 지금…

친환경 쪽은 몸에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선호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위원님 생각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임설빈 위원
그것을 하려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정을 몇 개 팠어요, 여기?

농정과장 심현택

6공 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물이 잘 나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물이 양호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짠물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주 다행입니다.

올해 수확 가능한 지역도 있었나요, 감자?

수확한 지역도 있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직 수확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올해 가물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는 못 했잖아요, 갔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기본적으로 수확은 해야 되는데,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농가들도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은 아니고 가능성을 상당히 보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가서 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관정 개발이 좀 일찍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분들한테 위안을 과장님이 주신다면 올해 이렇게 가물고 그런데 여기에다 벼를 심었으면 다 죽었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유자관 묻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그것 소득 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농정과장 심현택

감자하신 농가 말씀이십니까?

윤영득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감자 수확을 못 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먹고 살죠.

농지가 거기 밖에 없다면…

농정과장 심현택

소득 보전…

윤영득 위원
그런 것은 협약이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회사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물량을 전부 회사로 납품하기로 된 상황…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납품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도 수확을 못 했다, 그럴 때는 납품도 못 하고 이 사람은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 부담으로 그냥 안고 가기로 한 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 부분은 처음에 계약을 해서 일단 각 농가 별로 개별 정산, 그리고 가을에 콩과 대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손익을 봐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하여튼 보조를 좀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자체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자체적으로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29농가 농가가 전부 해서 대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영득 위원님.

이것은 29농가라고 했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수확을 전혀 못 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요?

그럼 뭐 먹고 사나요?

그게 걱정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후기작물이 있으니까…

위원장 장갑순
감자가 끝나고 후기작물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관정 6개나 팠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앞으로 5년간 벼를 전혀 안 심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것을 봤어요.

보니까 5년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감자를 재배하면 거기서 전량을 쳐 주겠다, 이런 계약은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수확을 못 했다고 해서 거기서 책임져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음 요구번호 123번, ‘방제복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사업 현황, 이게 농협중앙회, 농정 지원단 쪽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가 사업을 그쪽에서 대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복을…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지원을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한테 주고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에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 보급은 어떻게 하죠?

농협을 통해서 보급을 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각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면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총 물량을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조달로 등록된 방제복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공급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작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으니까 2015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해왔어요.

작년도만 안 하고 올해 다시 사업이 진행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에서 계약서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2012년도 업체가 하나에요?

계속해서 한 업체만 계약을 해오고 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조달…

유해중 위원
견적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본 위원한테 추가 자료를 준 것은 계약서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인지, 물론 농정지원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견적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물론 자담분도 있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냐면 물건이 물품이지요.

농민들이 사용을 했을 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여름에 방제복을 입고 물론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한 것이지만 직접 하지 않고, 물론 과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해서 나눠주는 경우라고 하면 관리도 되고 물품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농협이라는, 농정지원단이라는 것을 거쳐서 가다보니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나 실과 과장님도 이 물건이 제대로 쓸 만한 것들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업체가 똑같아요.

그 이야기는 여태까지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물품의 것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조사하거나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당연히 우리가 확인하거나 업체하고의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다면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받아보는 농민들이 똑같은 가격에 더 나은 품질의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농가들의 의견도 듣고, 모니터링을 받아서…

그리고 농협 계통으로 조달 물자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회사 뿐인 것인가, 이 회사 물건이 과연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도 하고 농가들의 의견도 좀 받아서…

유해중 위원
검사서나 이런 것들도 첨부를 해서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의 것들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방제복 같은 경우, 여름에 농민들이 입고 작업을 하는데 땀 배출이 전혀 안 된대요.

땀 배출이 전혀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러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에 보다 더 좋은 물품은 없는지, 여태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농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물건이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실 우리 농협이나 농정지원단을 믿고 하는데 아마 중간에서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우리가 예산주고 믿고, 우리가 믿은 만큼 그 중간자적인 농협이나 농정지원단에서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농협이나 농정지원단에서도 아마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예산을 주는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농산팀장을 할 때, 방제복을 검토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이 가장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방제복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방제복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해중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냐면 팀장님이신지 담당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샘플을 제가 받아봤어요.

샘플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제 자리에 샘플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확인도 했고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도 제가 가서 사용하는 것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테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상황보시고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 같은 가격에 더 나은 품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니까 쌀전업농이나 위탁영농법인, 병충해 방제단을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도비, 시비 자담도 있고 총 농가 수도 나와 있는데 농가 수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읍·면 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갑순
읍·면 별이…

동이야 그렇다 치고 읍·면 별로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주로 병해충 방제를 벼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작 면적하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지원 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편차가 좀 생기는 것인데요.

부석이라든가 고북,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어느 읍·면에서는 신청을 잘 안 하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자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주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신청이 안 들어오면…

위원장 장갑순
신청이 좀 덜 되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시비 60%, 도비 20% 해서 자담 20% 밖에 안 내고 이러잖아요.

농업인들이 방제복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고 이러니까 이 분들이 누락이 안 되고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담 20%가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농정과장 심현택

예, 현재는 농협에서…

윤영득 위원
농가에서 부담하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것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문제 있어요?

굳이 농협에서 자담 부분을 안 해주면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실행하고 해도 되지 않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담 부분을 농협에서 환원 사업이라든지 부담을…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농협을 주지만 뭐하러 농협을 주냐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시에서 시비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이 상당한 부자 기업인데…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들 하여튼 농협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되면 올해는 이미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한 세트 가격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심현택

방제복인 경우에는 보안경, 마스크 해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득 위원
20%면 한 8,000원 정도 돼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또 한 가지는 자담 부분을 좀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선거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만 안 되면 직접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농 위주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선도 농업이나 위탁영농법인, 전업농들 다 대농들 아닙니까?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농약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런 취지로 작년에는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내려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 농가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4만 원짜리 주는데, 대농들은 굳이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전동식 농약 살포 장비도 마찬가지고, 대농들이야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더 큰 장비를 가지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농업인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강주희 주무관님, 정성용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자담이 이것 역시 2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도 홍보 부족이랄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까운 지인이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이 이 보험에 거의 100% 가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산수향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효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나간 일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수향에 대한 지나간 일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대책 아니면 앞으로의 방법,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산수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지난 해 모 신문의 칼럼 쓰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120% 공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역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어서 지난 해 2월부터 산수향 법인을 태안과 서산, 분리 작업을 했는데 완전히 분리는 안 되고 농식품부라든가 농협 쪽에서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영만 분리를 해서 태안은 태안 농협이 주관 농협이 되어서 하고 이쪽 서산은 부석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은 분리 운영을 하면서 7월 달에 마늘 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 추경 때 포장재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서산 6쪽마늘이라는 로고를 붙여서 거의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 되어서 판매가 될 때는 서산 6쪽마늘이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고…

그동안 태안과 공동으로 있어서 추진하지 못 했던 우리 사업들을 하나 하나 6쪽마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안들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산 6쪽마늘이 다시 부흥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결국 서산 지역에는 7개 마을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중에 부석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니까…

부석 농협이라는 것에서 본 위원은 조금 우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부석이 아니고, 인지가 지금 서산 농협 관할 안에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져있지만 또 부석에서 그동안 마늘에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해 왔고, 농협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보지요?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농협이 나서지 않고, 서로 미루고 미뤄서 부석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산수향이 만들어지고, 의성 마늘도 갖다 팔아서 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지요.

마늘 판매하다가 중단하고…

사실은 서산 지역에 있는 마늘 농가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산수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발판삼아서 앞으로 마늘 농가, 서산에서 생산되는 6쪽마늘이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기초가 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농협에서 유통을 하려고 본래 산수향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산수향이란 이름 자체도 본 위원이 쓰기가 그런데 서산 6쪽마늘이 마늘 농가들이 생산한 마늘을 제 값에 제대로 유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굉장히 실망감이 있었고요.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6쪽마늘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추경에 1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서산 6쪽마늘에 대한 연구소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박물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지원책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농가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6쪽마늘 심어서 돈이 돼?’ 이런 말씀을 스스럼없이 하세요.

난지형과 한지형, 서산 6쪽마늘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장 경쟁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자식들 줄 것하고 본인 먹을 것만 심고 나머지는 일절 심는 농가가 없습니다.

이만큼 서산 6쪽마늘이 퇴화되고 죽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보다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이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서산 6쪽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6쪽마늘을 심고 6쪽마늘이 또 전국에 제 값 받고 팔려나가고 그렇게 해서 서산지역이 그래도 서산 지역이 마늘, 생강 다시 살아 나는구나, 그리고 서산 6쪽마늘 먹어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은 노력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해중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임기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향 브랜드가 서산 6쪽마늘로 다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요.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 다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고 바꾸어나가서 우리 것을 다시 한 번 찾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반드시 우리 서산 6쪽마늘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한 2가지만…

윤영득입니다.

산수향 우리 시 출자액이 얼마인가요?

산수향이 출자 법인에 출자 안 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만들 때는 27억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15억…

윤영득 위원
시가 15억 댔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우리 서산시에서…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시가 댄 게 아니고 농협에서…

농정과장 심현택

농협에서요.

농정과장 심현택

7개 농협이 15…

윤영득 위원
그것은 알고요.

시에서 그러면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14억 8,900만 원…

윤영득 위원
당연히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농정과장 심현택

도비가 12억이고요.

윤영득 위원
14억.

그리고 작년에 적자부담액이 얼마였어요?

적자 난 부분 보전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농협들은 적자나서 다 8,000만 원씩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 3억 정도 출자해서 8,000만 원이면 14억이면 우리는 그 비율로 따지면 5배 정도, 4억 정도 보전을 해야 맞는 것인데…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지금 지난 해 적자 난 부분들은 공동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윤영득 위원
출자를 했으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를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는 출자…

위원장 장갑순
잠깐만요.

서산시가 출자한 게 아니라 지원해준 거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출자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서 시설을 해준 부분들이…

윤영득 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산수향 법인을 만들 때, 그냥 14억을 시비를 지원해 줬네요, 출자한 것이 아니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국도 시비 자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자담 분담금만 출연을 한 것이지, 거기에 출자를 하고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적자는 우리가 상관없다?

농정과장 심현택

상관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친환경잡곡 가공유통 시설 진행상황, 문제점 및 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점검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지금은 양보다 질입니다.

친환경 잡곡을 많이 심는다면 그것이 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공 시설을 해서 유통까지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됐다 그랬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지금 시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잡곡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돼서 가공이나 부가 가치를 높여서 농가들한테도 소득이 가고, 친환경잡곡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4개 농협인데 대표 농협은 고북 농협인데 그 부분에서도 이익이 나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임설빈 위원
문제는 재배 기술입니다.

이게 똑같은 평수에다 재배를 한다고 하면 수확량이 떨어지잖아요.

친환경 재배를 하니까…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재배하는 기술 좀 농민들한테 자꾸 전파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이미 시설은 갖춰져 있으니까 기술만 있어서 재배 면적만 늘리면 일 많이 안 하고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니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입니다.

마트나 우리 지역 말고, 백화점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잡곡들 포장하고 이런 것이요.

상당히 멋지게 눈에 확 띄게 잘 나오고, 고북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보면서 브랜드도, 황토 잡곡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리고 포장도 그렇고, 마케팅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정상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재로써 고북 농협 혼자서 자체 운영해서는, 우선 매입 물량도 없고 잡곡 사들이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승강장도 있어야 버스를 타고 와서 시골 노인분들이 와서 거기다 출하를 한다, 그래서 승강장을 만들고 버스가 서게 해 달라,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시중보다 농협 것이?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주고, 농민들한테 주는 가격은 시세를 주고,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야 되는데 단가가 비싸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한 1, 2년 동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 지원을 해서 정착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특히 브랜드 개발이나 포장재 디자인 같은 것,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교통망 같은 것도 관심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에 딱 띄어야 되고, 구매력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북 농협과 저희들이 포장 기술이라든가 디자인, 브랜드, 포장재, 마케팅하는 부분들도 농협, 주로 하나로 마트 계통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회사라든가 이런 곳, 행사할 때 선물로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아도 그런 부분들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초록마을이나 이런 곳 메이커를 보면 합곡 있죠?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에 접근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많이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영득 위원
잡곡이라 그래서 꼭 잡곡만 가지고 콩이나 세분화 시켜서 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혼합 곡식으로 바로 건강식으로다가 해 먹는 밥, 쌀 있잖아요.

찹쌀도 섞고, 보리도 섞고, 이런 것 혼합곡을 만들어서 출하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도 같이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결국은 유기질 비료가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면서 공급 업체하고 공급 가격이 농협중앙회에 결정권이 다 있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농협 경제지도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어서…

유해중 위원
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토토 그린 하나가 있어요.

이게 시중에서 5,000원씩 하던 토토 그린이 보조받는 비료로 등록이 딱 되면 시중에서 8,000원으로 뛰어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아마 농정과에서 전부 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얼마 하던 유박이, 보조금 업체로 등록되는 순간 가격이 30%정도 폭등을 하는…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해결책도 찾기 어렵네요,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도 사실은 내용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어서 저희 지자체에서서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농협중앙회가 매번 잘못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지만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본 위원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요.

이 자리에서 참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적폐, 이게 진짜 본 위원은 적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적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이런 적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행정감사에 이 부분을 넣었는데 사실은 농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를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 번호 128번, ‘친환경농업 육성 현황, 2014년-2016년도까지 친환경 농업 관련 각종 보조 사업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김상호 주무관님, 정성용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129번, ‘규산질비료 공동살포 지원 후 민원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그런데 자료 작성을 하면서 요구번호가 132번과 내용 일부가 중복이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132번은 내가 읍성 직거래장터를 요구했는데 왜 중복됐다고 이렇게 자료에다가 해 놨죠?

농정과장 심현택

131번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관련 그 부분이 있어서 131번인데 132번 이렇게 넣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김기욱 위원
아니, 직거래장터하고 규산질비료하고 중복이라고 하는게…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어려움 끝에 공동 살포를 지원해서 시작했는데요.

일차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그냥 전에 규산질비료를 마을별로 나누어줬을 때와 공동 살포 했을 때와 확연히 다른 것은, 그 전에는 살포를 안 해서 몇 년씩 마을에 적채되고 훼손되고 이랬었던 것 과장님 잘 아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살포를 한 후로 그것은 없어졌어요, 과장님도 다니시며 보셨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빠진 신청자 중에 고령이나 부녀자 이런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누락됐다든가, 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르신들께서 막무가내로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또 규산질비료 살포를 하면서 농협도 지원해 줄, 지금 이 자료에는 도비 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지금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도비가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서산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도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 농협하고 공동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장갑순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살포를 하면서 공동으로 살포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이 지원해주는 금액가지고는 어렵다하는 민원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지역에서…

무슨 방안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가 시비만 부담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어차피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 살포를 하다 보니까 살포 기계날도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농협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노령자나 부녀자들 개인적으로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 살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3년에 1번씩 공급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지역만 아울러서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이게 매년 서산시 전체가 아니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3년에 1주기로 하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예, 3년에 1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나오면…

그게 또 아까 날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애로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료나 기계가 소모되는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또 한쪽만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쪽 농민도 있고 사실은 공무원들께서는 양쪽이 다 민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하고 일손 부족에 따른 토양개량제, 규산제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적기살포 추진 후 방치사례를 방지하고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시에서 받아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갑자기 많이 금액을 올려서 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사업일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액 우리 서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5: 5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 올려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포대가 아닌 톤백으로 공급이 된다면 어차피 이것을 살포하는 분들은 톤백을 주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구입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협하고 상의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쉽게 없어지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지금 2017년 5월 21일, 현재 67% 3,040명 중 2,032명이 가입한 것이 사실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좀 더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가뭄이 계속 되면서…

임설빈 위원
16년도 비고란에 보면 한해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모 못 심고, 모가 타 죽고 이런 것도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임설빈 위원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금년에 모를 심고도 굉장히 모가 고사한 곳이 많다는데 다행이라고 봐야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임설빈 위원
그게 있어서…

그런데 도입 1년 만에 폐지되어 농민들이 크게 반발, 아쉬워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것은 지난해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재해가 없으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지난 1년 동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 들면, 무사고로 쭉 가면 할인해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해가 없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폐지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한 많은 아쉬움을 토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한해로써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보험혜택이 되나요?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재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벼 같은 경우를 따지면 이앙불능보험, 그것은 특약사항인데요.

그것은 5월 8일로 끝나서 안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재이앙하게 되면 보험이 지급되고요.

또 경작이 어려운, 경작 불능 보험도 해주고, 그 요율에 따라서…

가입할 때 체결한 약정 사항에 대해서 수확불능까지 또 수확 감소분까지도 그렇게 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신 일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벼 보험 가입 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 됐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6월 9일까지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장님도 오시고 농협NH보험 사장도 오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도 한 사항이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어서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문제점으로 적어놓고 했는데 이 외의, 보험의 문제점은 사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렇게 6월 9일이었던 것이 6월 30일로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이야기를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건의를 꾸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부분도 농가 입장에서 수확량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험 회사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레벨이 안 맞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내지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입니다.

과장님, 6월 9일까지 했다가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세간에서는 농민들은 이게 다시 또 보험이 차단됐다, 자담이 10%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조이지 않습니까, 보험료?

재원이 지금 고갈되어서 대농들이 전부 보험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은 접근도 못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보험 관련된 사항들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50%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도비 9%, 시비 21%, 자담 20%해서 우리 서산시는 자담 20%에서 50%의 10%를 더 부담해서 농가들은 10%밖에 안 드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농협에서 재원이 고갈돼서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앙을 했는데 벼가 고사를 해서 그럴 때 와서 보험 가입을 하니까 이것은…

윤영득 위원
이미 사건이 터졌는데…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죠.

그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 부분은 농협 쪽에다 이야기를…

윤영득 위원
지금 현재는 벼가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 입회하에 이것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만큼의 상황인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농협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득 위원
어떤 행사장에서 소농가 한분이 공개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보태지는 부분이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다고 국비라고 해서 하염없이 보험 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추가 되는대로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재해 보험용으로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고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온대요.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가 농협 쪽에 알아봤더니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실적,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항에 대한 이유 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유요곤, 장수미, 최건묵, 강주희, 곽용화, 김원준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용문, 정성용, 김은성, 임종근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매뉴얼을 실어주셨습니다.

선정기준, 선정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보완을 해서 이런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을 벼 곡물 건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부분들도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 내려갈 때 쭉 해서 내려 보내고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아까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장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자료에 해미읍성 직거래장터하고 삼길포에 관한 직거래장터 그쪽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내, 해외…

해외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임종근 팀장님과 담당 직원분들 직거래장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으시고 지원 농가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부터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미읍성에 참가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지요?

32개인가로 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맞죠?

32농가에 해미읍성은 정착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제가 4월로 기억을 하는데 대산 직거래장터 첫 개장이 4월둘 째 주에 했나요, 팀장님?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때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농식품부 유통 교육원으로 삼길포에 참가하는 농민들 교육을 보냈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삼길포에는 몇 농가가 참석 농가로 신청되었나요?

제가 개장하는 날 갔을 때는 9농가가 참석했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삼길포는 현재 1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런데 개장하는 날은 9농가가 참가 했더라고요.

우리 임종근 팀장님 거기서 만났거든요.

정확하게 9농가입니다, 제가 봤는데…

19농가라고 하나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해미읍성은 2015년부터 우리가 출발했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정착이 되었고, 삼길포는 4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착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미하고 삼길포를 갔더니 벌써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미지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해미읍성 직거래장터 궤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삼길포 농가들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삼길포도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올라오면 농가들께서 자생을 해야 됩니다.

이 직거래장터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든 뭐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본인들께서 갈 수 있는 성장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했고, 팀장님한테도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금년까지는 제가 제안했던 것이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천막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바꾸겠다고 답변을 이야기할 때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 한다고 자료에 나왔네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막도 더 잘 아시겠지만 다 낡아서 구멍 뚫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때에는 해미읍성과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천막으로 교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7월하고 8월은 여름이라서 쉬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또 11월, 1, 2, 3월도 쉬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12월부터요.

김기욱 위원
12월부터…

11월까지 하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11월까지 합니다.

김기욱 위원
12월…1, 2, 3, 4개월…

저번 주에 제가 읍성에 갔는데 더위가 일찍 오지 않습니까?

저번 주가 6월 둘째 주였나요?

17일 날 셋째 주, 12일 날 둘째 주, 갔었는데 6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하고 또 셋째 주하고 손님 오는 것이 확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직거래장터하시는 분들께서 6월 달도 쉬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이 빨리 오기 때문에…

더위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1달을 더 미리 당길 수는 없나요?

그러면 농작물이 없어서 못 하나요?

4월 달부터 하잖아요, 4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그러면 3월 첫째 주부터는 가능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도 직거래장터 참여하시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겨울이 자꾸 없어지고 더위도 일찍 오고,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당겨서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일 몸으로 나와서 느끼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상설공연이 매주 1시 반에 있거든요.

1시 반에 있는데 상설공연 하던 것이 과장님도 와보시고 팀장님도 와보시고 하셨겠지만 금년에 저 뒤로 갔었는데, 앞으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니까 그늘도 없고 그래서 직거래장터하고 접촉관계나 이런 것이 거기서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장한테도 신신당부를 했고 제가 토요일 날 가서 2번인가 3번 저한테 공연단장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산시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해미에 온 관광객들한테 저는 서산시 농산물 판매 홍보를 해야겠다고 해서 직거래장터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보는 사람한테 항상 멘트를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단장보고…

그래서 항상 넣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직거래장터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보고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공연 팀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께서 들어오고 싶은 농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제약이나 선별과정에서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태를 파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도 참 어려웠던 분인데 살림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생각이 어려웠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거기 오셔서 엄청나게 감태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되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농산물 직거래 하는 데에 그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홍 총무가 참 열심히 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3월하고 6월하고 그런 것을 상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의견도 듣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김원준, 이대은 주무관님, 임종근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미읍성에서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삼길포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드디어 삼길포에 19농가가 참여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 오늘 관광산업과 감사를 해가면서 알았어요.

자료를 보면요.

관광지 방문객수가 2015년도에 삼길포가 1위이고, 2016년도에 삼길포가 1위입니다.

서산시 관내 관광지 중에서 가장 많은 방문을 하는 지역이 삼길포라는 것을 본 위원장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알았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는 삼길포가 1위이고, 2위가 간월도이고, 3위가 해미읍성이었는데, 2016년도 보니까 1위가 삼길포이고 2위가 해미읍성, 3위가 간월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해미읍성보다 기간도 짧고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덜 활성화가 되어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 농가도 더 많이 늘어나게, 또 거기에서 해미읍성보다도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심현택 과장님 이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삼길포가 올해부터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천도 해주셔서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도로 쪽으로 나와 있어서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그쪽 총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장소가 마련이 되고 협의가 되고, 그쪽은 어촌계 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찾아서 참여하시는 농가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임종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현황 및 사업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서산시 쌀 소득 직불금 부정 수령자 현황 및 사후조치’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쌀값 하락 대책 및 쌀 소비 촉진’에 대하여 임설빈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료가 잘 돼 있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황토 총각무 시설사업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담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년 동안인데 지금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 추진과정이 어떤 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사실 지난 해 사업이 1차로 10억에서 20억인데 추진이 되어야 됐습니다만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어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입찰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면 속도가 빨리 그동안의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입찰이 되면 바로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진행을 못한 사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곤란하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내부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독려도 했습니다만, 작년에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사실은 20억 예산을 들여서 그쪽이 황토 총각무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억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직접적으로 가서 수혜를 받은 분께서 안 하고 그러는 것을 공무원이 억지로 하라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 거기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준공해서 김치 생산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남기는 남았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도를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예산 신청하신 농가에서도 전력투구를 해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도 계도하고 지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궤도에 올라서 생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못자리상토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주신 김상호 주무관님, 정성용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번호 138번, ‘서산시 불법 전용농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님 자료로 대체를 하나요?

유해중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77번, ‘서산시 소재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구체적 집행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미루었던 요구번호 121번, ‘화훼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지금 3개 생산 단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주셨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사담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화훼농가가 고북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란수출법인, 가강영농법인, 지산영농법인 해서 3개 단체를 지원해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담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화훼단지를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고북에 화훼농가가 그쪽에 다 집중 되어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서산시 몇 개 농가인가요?

한 28개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화훼농가는 105농가…

김기욱 위원
105농가인가요?

고북 그쪽?

농정과장 심현택

주로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화훼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집단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훼농가들과 우리 정부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 부분하고 매칭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발생이 되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온실이라든가 대규모로 했을 때 어차피 농지 진흥지역이라든가 간척지 이런 농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 농지 파트하고 대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산시가 우량농지보존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한 부분들이 역기능일 수도 있었고, 순기능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불편함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농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지역이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여기서 과장님의 직답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우리 서산시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화훼농가나 파프리카나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를 저희들 기억에 김제 쪽에도 가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한 농가가 국비를 60억씩 받아서 하는 농가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그쪽에서는 받아서 하는지 참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비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매칭해서 해야 되고,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앞으로 화훼협회라든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김기욱 위원
예, 그분들하고 아마 긴밀히 협조가 돼야 될 것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70번,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지금 한해 때문에 2차, 3차 못자리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서산이 유독 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이앙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있고 비만 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텐데 비가 안 오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위원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당초 시비를 추가로 더 부담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농가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시, 군 간의 형평성 문제, 관외 농가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우리 시비가 한 17억 이렇게 과다 투입되는 문제, 이것이 비가 안와서 폐기 처분했을 때 예산 효율성의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도의 지침대로 그냥 50%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20만 장이나 30만 장, 수요 조사를 하니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50만 장을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2차로 수요 조사를 하니까 50만 장이 넘어가서 저희들이 3차 최종으로 우리가 108만 장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8억 1,0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8억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인데…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91만 856상자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900ha가 넘는 면적이 들어와 있어서 대부분 신청한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육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운산 동부 RPC하고 성연농협 DSC쪽에서 육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준 것은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다시 이앙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고, 비가 와야 일어나려고 하는 벼들도 생기를 찾아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이 그런 부분들이고 하여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 공직자들이 걱정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출장도 다니고, 소장님도 나가서 농가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위로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서산이 과장님이 걱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아졌네요?

91만 장, 91만 800?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가뭄을 하늘에서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았는데 비가 안 와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어느 면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면장님이 현장 가서 물 때문에, 옛날에 물꼬 싸움한다고 그러잖아요.

물 때문에 싸움이 나서 면장님이 다니면서 중재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과장님도 현장 다니시고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시 제2, 3 못자리를 해서 다시 이앙을 한다 그래도 비가 안 오면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과장님 현재 염분 농도가 대호호하고 간월도 A, B지구가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거의 4,000 ppm, 심할 때, 낮 같은 때는 그 이상 6,000ppm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날씨가 워낙 뜨거우니까 땅에서, 논 자체에서 올라오는 염도, 염기, 물에서 형성되는 염기,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A, B 지구라든가 대호 지구가 저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2,800ppm이 넘어가면 농업 용수로써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맥시멈으로 볼 때 3,000ppm을 넘지 말아야만 그나마 농업용수로써 벼의 생육에 아주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생육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비 못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시, 도비 포함해서 17억을 투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RPC하고 성연 농협에다가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못자리를 만들라고요?

그러면 농민들은 자부담이 50%인데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50% 농가에서는 부담한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현재?

신청할 때 자부담을 선납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농가에서는…

윤영득 위원
신청만하는 것뿐이지, 내가 몇 판을 가져가 필요하다고 신청만 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죠.

윤영득 위원
현금으로다가 계약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령할 때 자부담 지급을 하는 그런…

윤영득 위원
그러면 원가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지금 91만 8,560상자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원가는 저희들이 한 상자당 3,000원을 보거든요.

윤영득 위원
아니, 농협에다 줘야 될 돈이 얼마냐고요.

위탁을 줬으니까요.

농협에다 실질적으로 줘야 될 돈이…

농정과장 심현택

1,500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다 못자리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1,500원?

그러면 1,500×91만 8,000상자를 하면 얼마죠?

농정과장 심현택

아, 지금 농협으로 가는 육묘는요.

동부RPC가 4만 8,000장, 그다음에 성현 농협이 1만 7,000장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육성 못자리를 다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득 위원
자가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서류를 그 쪽에서 자가로 하신 분들은 서류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윤영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가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냐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못자리 설치 과정이라든가 설치를 했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윤영득 위원
그러면 실사를 해서 주겠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면에서 실사를 하면…

윤영득 위원
그러면 50만 장 정도를 지금 양쪽에다 한 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농협에다 위탁 준 부분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총 경비가?

농정과장 심현택

장당 1,500원씩 지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당 1,500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7억 원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거예요.

만약에 안 사갔을 때는 농민들이 50% 자부담을 않고, 필요가 없다, 안 가져가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가지고 우리가 주문량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못자리 했다는 사람들도 돈을 줘야 될 것이고…

실사를 해서 직접 했으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쓰든 안 쓰든…

농정과장 심현택

이미 농협 육묘장에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청했던 농가가 ‘나는 모내기 않겠다, 심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위탁으로 신청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안 가져가니까 자부담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농협에서는 이미 투입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당 1,500원씩 농협에다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1,500원씩만 주면 농협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할 때는 3,000원 씩 파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한 50% 적자나고서 해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불만 있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요.

윤영득 위원
무조건 1,500원씩만 주겠다, 이유 없이?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17억까지면 다 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8억 1,000만 원하고 시비 8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이 108만 장 만드는 금액이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1,500원씩 계산해서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1만 장, 혹시 지금도, 오늘이라도 7월 10경까지 비가 온다 그러면 모내기를 해도 수확이 가능하다는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5,000장을 더 해야 되겠다라면 우리가 108만장을 상이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농가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라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도 최대한 그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최대한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필요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자부담 전혀 필요 없네요.

그렇잖아요.

원가는 다 충분히 되니까요.

108만장을 하는데 17억 가지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08만장 기준으로 해서…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장당 가진 1,500원이면 그게 원가 분석을 했는데 농협 같은 곳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3,000원에 이윤도 있을 것이고 한 10% 내지 20%는 있을 것이고 그 부분 따지니까 1,500원…

그런데 이제 2차 못자리는 사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볍씨를 160g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심어도 새끼도 안치고 그렇기 때문에 220g 이렇게 배로 들어간다는, 2/4 정도 더 들어간다는…

윤영득 위원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길어져서 좀 그런데 17억 원을 가지고 도비, 시비 가지고 108만 상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공급을 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면, 17억 가지면 다 원가로 따져서 108만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나 도에서 농민들 상대로 장사할 것은 아니고 50% 나중에 진짜 비가 와서 모내기를 해서 108만장이 다 나갔다, 나갈 때 그러면 자부담금 50%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민들한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육묘장에서 한 것은 받고, 본인이 한 것은 자기…

윤영득 위원
본인이 한 것은 안 받죠.

농정과장 심현택

받습니다. 그것은…

윤영득 위원
그 부분은 남은 장사다, 이 이야기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농협에서…

윤영득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죠.

본인이 했을 때는 자기 노동력이라든가 비용이 자기 스스로 투입이 되는데 농협이나 육묘장에서는 하는 것은 다른 비용이…

윤영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현재 예산 가지고 108만장 할 수 있다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군별 농업 예산 현황을 본 위원장이 뽑아 왔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도에 우리 지자체와 비슷한 곳하고 농업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164억 원이 작습니다.

2016년도에는 51억 원이 작고요.

2017년도는 105억이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게요.

농업 예산에 대한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서산시도 어렵고, 다른 지자체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더 많은 농업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9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9번, ‘서산시 국화꽃 축제’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우리 김혜원 지도사님, 이태규 팀장님, 가재계 과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로 선정도 작년에 되고 또 지역 향토 문화 축제로써 선정이 되어서 상금도 3,000만 원씩 받으시고 여러 가지 국화 축제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주도적으로 아무래도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면 기획력이나 관리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적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북 국화축제가 올해가 20회인데 앞으로도 계속 유망 축제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제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장갑순
이름을 좀 말씀하시고요, 답변하실 때는…

윤영득 위원
사람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고북 국화 축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시기가 전국적으로 국화 축제를 많이 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얼마나 또 예산 면에서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특화된 행사를 병행 추진하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 행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알파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들으셨을 테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사생실기대회를 한다든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생들 장학금을 많이 주면서 그리고 단축 마라톤 대회라든가, 산악 마라톤 대회라든가, 간월 철새 축제 할 때죠, 같이 하죠?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같이 연계해서 싸이클 대회를 한다든가,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 이런 외부적 대회를 병행해서 유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같이…

한 사람만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람객 증대 유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해서 고북 국화축제가 고북의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담당 주무부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줄였다, 그동안 공공근로를 한 30, 40분 하다가 지금 10분으로 축소해서 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보셔서 인력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특화작목팀장 이태규입니다.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관람객이 많이 유치되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축제 추진 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어서 추진하는데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는 공공근로 내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서 상반기 봄부터 계속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 년 연중,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보니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니와 일년 내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북 면사무소하고도 유대를 하면서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인 일자리로 하지 못할 일이 있다더라고요.

공공근로들이 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로써는 그 일을 못해서 공공 근로가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참고해서 인력 확보 내지는 배치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15년도에도 3,000만 원, 2016, 2017년도는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됐죠?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특화작목팀장 이태규입니다.

15년도에 국비로 지원돼 있는 축제 중에서 일부 축제가 그때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국비로 확정되는 축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하반기에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그 해만 그 상반기의 축제를 못한 예산을 하반기에 개최하는 축제에 지원이 돼서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의 국비가 상반기에 취소된 그 예산을 하반기에 행사하는 데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2016, 2017년도에는 왜 국비가 없지요?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국화 축제가 국비 지원 대상 축제가 안 돼 있어서…

임설빈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국비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그 해만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있었다?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상반기에 축제를 못 한…

임설빈 위원
난 또 축제가 인정을 못 받아서 국비로 쭉 받다가 못 받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그렇지는 않고 지금 도에서 금년도에도 축제로 선정돼서 3,000만 원 도비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우수 축제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그리고 축제장에 가보면 편의 시설이 적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예를 들면 특정한 한 곳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고 어떤 데는 한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축제장에 좀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먹거리도 그렇고 먹거리도 한 군데서만 한 것이죠, 사실 식당은?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 부분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금년에는 축제장도 앞의 근린공원까지도 개발이 되고 해서 근린공원 내에도 국화 축제장과 연계해서 같은 축제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이나 먹거리는 외곽으로 몰아서 다양하게 지역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아마 올해도 일부 위원회 측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특히 공중 화장실 같은 것도 예년에 부족했던 것을 올해는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임차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잘 하셔서 2017년도, 2018년도는 우수 축제, 유망 축제 등으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 답변하시는데 많은 어려움 있는 것 같고 또 원래 감사 수감을 받아야 할 날짜가 지나서 심적으로 부담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가자고요.

우선 2017년도에 충청남도 지역 향토 문화 축제로 국화축제가 유망 축제로 선정됐잖아요.

거기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산 국화 축제는 우리 전수일 소장님 뒤에 나와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열정과 그쪽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국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축제와 달리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준비를 해서 1년 내 준비하는 축제가 국화 축제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나 담당 팀, 부서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서 하시고 준비하는 분들, 추진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거기에 기술센터 직원 분들께서도 봉사활동을 돌아가면서 국화 화분갈이하고 할 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봤습니다, 지원해주고…

예산도 보면 여기에 인력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우리 이태규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특화작목팀장 이태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국화축제와 관련해서는 인력이 1년 내내 필요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을 계속해서 사역을 해서 저희 예산 가시고는 사실상 충족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또는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 계속해서 인력을 최대한 지원 받아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수시로 필요한 인력만큼 그때그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본 위원도 잘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담당 부서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들도 보면 그쪽 사회단체나 20전투비행단이나 이런 곳에서 봉사를 많이 옵니다.

기술센터에 연관된 사회단체장님과 회원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20전투비행단 하사관, 사병들보다는 하사관들이 와서 하면 자기 일 같이 잘합니다.

20전비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면사무소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격려를 해준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지원받는 병력이랑 국화 축제할 때에 많은 병력을 또 지원받지 않습니까?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긴밀한 유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꾸준히 유대 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부분이 상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추진 위원님들이나 특히 국화 축제장 사장님, 참 그분이 없으면 거의 추진해나가지 못할 정도로 열과 성의를 갖고 하시는 분인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유망 축제에서 2018년도에는 우수 축제로 돼야 되겠죠?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저희들도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꼭 우수 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마 앞으로 서산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아까 팀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쪽에 공원이 완공이 되면 경관이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오실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쪽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 농산물 판매할 때에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 관여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느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히 배제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팀장님도 그런 경우를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앞으로 우선 행정에서의 그런 것을 통괄한다기 보다는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위원장님도 계시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또 뒷받침이 안 되면 잘 아시잖아요.

민간인 축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원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항에 대한 그 이유 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술보급과가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중에 가장 자료 작성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재계 과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들, 지도사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주신 이안나, 김범주, 김혜원 지도사님, 김기인, 이태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실에 팔봉산 감자축제 시에 체리수확체험 등을 연계해서 실시할 것을 협의를 하고 제안을 했는데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네요.

이외에 다른 것 하신 것은 없나요?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특화작목팀장 이태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팔봉산 감자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체리 직판장을 개설을 했습니다만 올해 수확량도 충분치 않고, 현수막 게첩해 놓고 나니까 농장 주인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축제 당일 날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양과 수요가 맞질 않아서 사실상 현수막도 일찍 철거를 한 상태였습니다.

소비자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고, 또 바로 옆에 농장까지 있어서 앞으로는 상당히 홍보라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본 위원장도 사실 여기를 다녀왔어요.

농장에 가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몇 농가가 있죠, 이 체리 농가가?

20몇 농가죠?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농가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19농가…

위원장 장갑순
예, 이분들 이야기가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체리가?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저희들도 시에서 수확을 해보니까 일반 사무실에 놔두니까 이틀, 사흘째 되니까 곰팡이가 쓸기 시작하더라고요.

위원장 장갑순
농장에 가서 본 위원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것 판로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분 말씀은 아직은 판로 걱정은 않고 없어 못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참 다행인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화작목팀장 이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품종이 한 50여 가지 된다면서요, 체리가?

그러면 이게 다 그렇게 보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리를 보면 미국이나 어디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1달 이상이 되고 이럴 텐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틀을 넘기면 안 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무관 김범주

과수담당 김범주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 별로 보관기간이나 유통기한이 다 다릅니다.

블랙골드나 벤톤빙 같은 과육이 두꺼운 것은 유통기한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과 계통이라고 해서 분홍색 계통, 과즙이 많은 것은 보통 2, 3일 내로 쉽게 부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험용으로 하면 맛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면 인기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최고 가는 것이 10일 정도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품종 중에?

주무관 김범주

지금 우리나라 품종은 없고요.

모두 다 수입 품종입니다.

체리가 한 3,000가지 정도 품종이 되는데 저희 서산시 관내에서 3년 동안 사업하면서 20여 품종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은 아직 완벽하게 분석이나 이런, 저희 지역에 맞는 것은 아직…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오는 품종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시식한 품종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들었는데 똑같은 품종들이 수입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소한 1달 이상 걸릴 텐데…

주무관 김범주

미국에서 들어오는 품종은 보통 1가지 품종입니다.

빙이라는 품종인데 그것은 수출 전용으로 장기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미국에서는 수확 후에 살균수로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표면에 묻어있는 곰팡이나 이런 균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장기간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주무관 김범주

결국은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통을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한다면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관이 되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유통기한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19농가이지만 더 재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직박구리가 체리 농장에 왔다고 하면 초토화가 된다면서요?

주무관 김범주

예, 거의 한번 맛본 새들은 계속 그쪽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조류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래서 그 조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물망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안 했나요?

주무관 김범주

작년까지 시범 농가에는 방조망까지 같이 보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팔봉을 보니까 거기는 방조망 이런 것이 없던데…

주무관 김범주

그 전에 보급된 농가들은 일단 식재 우선이었기 때문에 같이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열매가 열리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어쨌든 체리가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굉장히 잘 맞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팔봉산 감자 축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체리 농가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집행내역 및 전망,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특히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4계절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달래 수경 재배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예, 경제작물팀장 김기인입니다.

금년 저희 센터에서 연구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나오는데 서산 달래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더욱더 수경 재배를 해서 사시사철 싱싱한 것이 나온다면 전국에서도 유명한 서산의 브랜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고 개발하고 해서 좋은 상품이 나와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는 서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해보세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저희 달래가 서산에서 특화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 지원과 경쟁력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달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뿐만 아니고 저희 센터 내에서도 시험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후속조치’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주신 김범주 지도사님, 이태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사업 포기가 1건인데요.

보니까 작목전환농가 화훼나 채소재배 농가의 작목전환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화훼는 이해가 되지만 채소농가의 작목전환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주무관 김범주

예, 과수담당 김범주입니다.

채소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화훼 농가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농가 자체적으로는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니, 그런데 화훼 재배 농가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는 이해가 되지만 채소농가는 작목전환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오타 났나요?

주무관 김범주

화훼 위주인데 채소도 원하는 농가가 있을까봐 넣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 그런데 원하는 농가가 있더라도 채소는 지금 우리가 작목전환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무관 김범주

예, 채소는 작목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게 이렇게 사업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 상벌규정이 없나요?

주무관 김범주

저희 센터 내에서는 3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제한하나요, 이렇게?

그런데 사업자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1명밖에 없었나요, 신청한 사람이?

주무관 김범주

그 당시에 신청한 농가는 한 농가였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체리, 블루베리 육성사업 지원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방금 언급은 되더라고요.

체리하고 블루베리 관계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한 것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한 것을 보면 팔봉산 감자축제와 체리 수확기가 같으므로 축제 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을 위해 서산 체리를 함께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감자축제를 하면서 체리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들려서 왔는데 체리 판매를 하더라고요.

체리 판매를 하는데 품종이 아까 3,000종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서산에 보급 중인 것이 20여종?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품종이 많이 있어요.

홍양60부터 해서 흑진주30, 오리히메3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양길리에 보급한 체리 수종은 무엇인가요, 품종이?

주무관 김범주

예, 과수담당 김범주입니다.

양길리 농가는 물론 재배도 하고 있지만 묘목도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은 밖에 노지에 있었던 것은 감과 계통, 일본 분홍색 계통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5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인 말로 5년 되어서 가에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죠?

이게 우리 소장님께서 팔봉산 감자축제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서산 체리 홍보하기 위해서 가 쪽에는 따지 말라고 해서 안 따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보면 다 따서 없잖아요.

가 쪽에만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대화를 하고 했는데…

연계해서 판매 촉진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감자 축제하고 체리하고 보면 체리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조금 빨리 수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자축제를 당겨야 체리에 맞출 것 같은데요?

지금 체리를 다 수확을 했으니까…

주무관 김범주

예, 과수담당 김범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자 축제기간은 18일, 19일, 금년하고 일요일, 토요일이끼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자 축제가 끝난 다음에 체리가 수확 시기가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 때문에 일주일 이상 빨랐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다변화하면 그 시기에 맞게 그것을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같이 병행을 해서 감자축제하고 체리를 같이하겠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도 이 체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같이, 더 많은 농가가 그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판매를 하는데 보셨겠지만 바닥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리를 여기서 먹어보고 사서 왔어요.

맛있었는데 일단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맛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포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산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핵심적으로 출하를 해서 감자축제하고 병행해서 체리를 판매하는데, 이렇게 해서 파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주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관 김범주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격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포장재나 스티커, 심지어는 거기 오시는 주부님들이 인터넷 주소나 블로그 이런 것도 많이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준비가 미비했구나, 앞으로 준비할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현수막도 있었는데 올해는 현수막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판매할 때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책상을 놓든지 다이를 놓든지 어느 정도 상품 진열대라도 놓고서 해야지, 아이스박스에다가 땅바닥에 놓고 판매를 하면 이것이…

그런 것이 아쉬웠고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상품에 서산체리라든가 뭔가 어느 정도 해서 서산을 홍보하고 팔봉산 감자축제에서 병행을 한다고 야심차게 답변을 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체리를 지금 많이 보급하고, 많이 나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주무관 김범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다 더 발전된 감자축제와 체리판매 및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 이분들한테 담당 부서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주무관 김범주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2015년도 체리 지원현황 해미면 것을 보면 홍양 60주, 흑진주 30주, 오리히메 30주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품종에 210주를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담이 800만 원대, 900만 원 정도 자담을 했네요, 맞아요?

주무관 김범주

예, 맞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8개 품종을 60주, 30주, 30주, 20주, 20주, 10주 이렇게 심었는데 이런 비가림 시설이나 관수, 배수시설 이런 것을 다 하다보면 범위는 한 범위 내에서 심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밭에다 한 군데에다 심었을 것인데 이것이 서로 종자가 섞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무관 김범주

예, 과수담당 김범주입니다.

농가들이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잃어버릴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과실 열매를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니, 당연히 파악이 되겠죠.

그거야 다 표시를 해놓았을 테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면 이게 혼합종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무관 김범주

아, 돌연변이나 이런 것으로…

윤영득 위원
돌연변이가 아니지요.

이게 자꾸 섞이다보면 변형이 생기지요.

퇴화도 되고 잡종이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주무관 김범주

예, 복숭아에서는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체리에서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홍양이 제일 괜찮다, 그렇게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시험 재배를 해봐서?

그러면 나중에 이 양반이 자부담을 900만 원 정도 해봤는데 다른 품종은 마땅치 않고 홍양이 제일 좋으니까 홍양으로 풀로 가겠다, 이랬을 경우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관 김범주

품종은 기본적으로 2, 3가지 품종을 혼식해야 가능합니다.

한 가지 품종으로는 수정이 안 돼서 열매가 안 열립니다.

윤영득 위원
아, 이것은 그래요?

주무관 김범주

예, 일부 한 가지…

윤영득 위원
숫놈하고 암놈하고 같이 심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무관 김범주

암놈 숫놈은 아니고 다른 종, 품종끼리 혼식을 해야…

윤영득 위원
3:1이나 4:1 이렇게 혼식을 해야 된다고는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종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주무관 김범주

예, 혼식을 하기 때문에 품종이 많이 들어가고 또 농가들도 카탈로그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심어야 겠다, 그래서 일단 농가들이 선택한 품종입니다.

윤영득 위원
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다.

나는 시범으로 해서 좋은 것을 선별하려고, 표본 추출을 하려고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기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기욱입니다.

이 페이스북이나 여기 보셨을지는 몰라도 체리 홍보를 이번 양길리 감자축제 하면서 많이 된 것으로 제가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에서도 체리가 나온다? 처음 들었네요, 이런 문구가 많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않고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했겠지만 서산에 블루베리, 체리 이렇게 하면 체리도 사실은 체리가 서산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본 위원장도 그날 체리 농가를 방문을 했더니 김기욱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체리 부분을 홍보를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불용, 이월사업 내역, 계획변경, 보류, 취소된 사업 등의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주신 송진희, 김범주 지도사님, 김갑식, 이태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달래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달래 우리 과장님은 안 계신데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달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산이 여기는 60%로 나왔네요.

전국 최대 달래 주산지인데 70%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경제작물팀장 김기인입니다.

이것은 2010년 기준 면적으로…

김기욱 위원
2010년 기준 면적입니까?

제가 70%로 알고 있었는데…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다른 자료나 이런 것은 70%인데요.

예전 통계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60%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0%이상 까지도…

김기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시골에서 많은 농가들께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서 100억 이상 소득을 올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시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소득이 창출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저도 달래도 심어봤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종구예요, 종구…

잘 아시죠, 팀장님?

종구를 개선해야 되고, 저희 지역구가 달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종구 가격이 좋으니까 타 지역으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것 타 지역으로 유출시키면 흔히 하는 말로 자기꼬리를 잘라먹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많은 교육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교육을 했는지 팀장님 답변해보시겠어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부족하지만 2회 정도의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종구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현재 서산시의 대농가라든지 크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래 농가들…

그런데 이분들은 자가로 종자 생산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웃 태안이나 이런 곳에서 종구를 사오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격이 높아서 일부 소농가 분들께서 타 지역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된 상태에서 대농가와 법인을 중심으로 소농가들의 종구를 구입해서 저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이것이 달래가 한시적인 작목이잖아요.

1년 내내 생산할 수가 없고, 아까 잠깐 임설빈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특화 작물로 육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없나, 가공이나 이런 쪽에도 현재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저희가 전부터 가공 쪽에 많이 궁리를 하고 모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달래는 신선채소로 출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유통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선채소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장아찌부터 김치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봤는데 이것을 상품으로 상용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공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서 지금은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에 동결건조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달래의 흰 부분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흰 부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동결건조를 해서 조미료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 쪽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더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농한기 때에 연료비를 전혀 안 들이고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이 달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들도 이것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달래를 잘 아시잖아요.

달래를 수확해서 제일 어려운 게 세척하는 과정이거든요.

젊은 분들은 앉아서 그것을 못할 거예요.

캐고, 세척하고…

그런데 나이 드신 어머님들께서 그것을 다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잠깐 시간 동안에 고소득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올 겨울에도 참 좋았거든요, 가격 상승이…

달래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명품브랜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나요?

거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예, 감사합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각종 시범사업 운영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주신 육세희 지도사님, 김성태, 김갑식, 김기인, 이태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뭐예요?

시범사업 할 때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식량작물팀장 김성태입니다.

거주 요건, 기술이 있고 수용의지가 강하고 수용태세가 좋은 분, 시범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갖추고 있는 분들을 특성별에 맞는 심사표에 의해서 최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기술센터나 기술보급과가 되었든, 농정과가 되었든 선정기준이 다 다른가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저희 과는 거의 같습니다.

일부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심사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욕이라든지 포장 여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등등 매겨서 심사표를 결제를 받고…

위원장 장갑순
심사표가 여기에 있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 심사표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보니까 2014년도 54개, 15년도 70개소, 2016년 92개소, 17년도에 48개소, 264개소 이렇게 시범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264개소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손꼽을 수 있는, 이 시범사업은 정말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부분을 손꼽는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 우리 시책사업하고 연결돼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한 3년 정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일몰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중재하기도 하고 또 확산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농정부서에 시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그 자랑을 좀 해보라고요.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자랑을 좀 해보라니까요.

안하시네요.

자랑할 만한 좋은 사업, 이것도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나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과학 영농시설 운영 및 시설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유용미생물 사용 농가한테 간단하게 사용방법 등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예, 환경농업팀장 김갑식입니다.

현재까지 유용미생물은 430여 농가에 약 100여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유용미생물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신규 사용자 교육을 2회에 46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은 4종으로 바실러스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산균이며 원예용 및 축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균, 효모균, 유산균은 원예용, 축산 사료배합용으로 이용이 되고 광합성균은 원예용, 축사살포, 악취 제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용으로는 작물 생육 증진 및 병에 대한 내병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축산용은 축사 악취제거 가축 장내 유해균 억제로 면역 기능강화, 사료 효율 및 증체율 향상으로 육질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용미생물 활용 장목별 실증 시험을 통한 효과 검증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유용미생물은 상당히 이야기가 좋은데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데는 아주 최고고 또 축사 같은 곳도 사용을 하네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냄새 제거까지도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 추세에 따라 유용미생물 확대 생산 해주시기 바라고 농가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이 생산해서 친환경 농업에 실천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예, 환경농업팀장 김갑식입니다.

위원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최대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사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그렇지 않아도 유용미생물을 처음 접하는 농가 내지는 해해 년년마다 저희가 사용자 교육을 이수자에 한해서 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해서 오남용이 되지 않고,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흔히 동지역도 그렇고 몇 면지역도 가보니까 감자 종자가 작아서 애를 먹더라고요.

감자 우량 종구 생산 시설 보급된 것이 작아서 그런가, 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종자가 작은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봐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경제작물팀장 김기인입니다.

원래 씨감자는 생산을 할 때요, 크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작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식을 하다보면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중간 것도 나오는 데요.

큰 것 같은 경우는 잘라서 쓰면 되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하나 통으로 심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시험을 해 본 결과 하등의 이상이 없고, 수량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고 크고의 종자에서의 관계는 사실 큰 영향은 없는데 농가 분들께서는 예전부터 큰 종자를 세 쪽, 네 쪽 씩 잘라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작은 것이 들어오면 이게 불량이다, 잘못된 것이 온 것이냐고 하시는데 그런 제기를 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작은 게 와서 바꿔달라고 반품을 원하시면 저희가 다른 종자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해가 가고요.

종자 양이 작다 이거예요.

자기가 쓸 만큼 양을 안 준다, 그 말씀을 한번 대답해 봐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씨감자는 1년에 보급하는 게 66톤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 서산 감자농가가 재배 면적이 650ha 되는데요.

그게 한 7% 정도인 44ha 분량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 나오는 보급종이 326톤인데 이것은 217ha 분량으로 33%거든요.

그러면 저희 쪽 7%하고 정부 보급종 33%를 더하면 40%를 보급종 체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자체로 구매를 하시거나 다른 쪽에서 구매를 하시고는 있는데 저희가 실험실이라든지 증식단지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량을 한꺼번에 크게 증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확충을 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조금씩, 조금씩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대체 작물로 감자도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감자종자 만큼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미리 주문을 받으면 알지 않습니까, 양을?

그래서 원하는 만큼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렇죠?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사다라도 줘야지, 그렇죠?

미리 수량을 조사하면 나오니까요.

제 말이 그런 뜻입니다.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임설빈 위원
확보해서 충분히 줘야 됩니다.

부족하게 줘서는 안 되고…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씨감자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것은 상당히 좋았는데 강원도에서 가져온 씨감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모이는 농업인들을 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저희 쪽에서 씨감자를 생산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있고, 정부 보급종 보급은…

위원장 장갑순
아니, 그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업자가 씨감자를 줬는데 그 씨감자를 재배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나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대산 지역, 농협에서 공급해서 재배한 것 중에 일부가 발아가 안 되고 제대로 작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출장을 나가고 했는데 그래서 진흥청에서까지 오셔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고 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종자를 생산한다든지 재배를 한다든지 금년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도 많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세부적인 이상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장도 한번 와달라고 하셔서 가서 보니까 이게 기술센터에서 보급한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한대로 강원도에서 가져온 씨감자인데 이렇게 발아도 안 되고 나중에 조금 발아되고 이런데 이것은 수확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앉아서 회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기술보급과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 및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새로 나온 벼 품종에 대한 시범 재배로 재해대응 품종이 우수한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벼 신품종, 재배기술 신품종,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품종을 뭘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죠?

어떤 품종을 이야기하나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식량작물팀장 김성태입니다.

재해대응 식품 같은 경우는 손품, 해담, 청우, 다보, 새누리 이런 종류로 해서요.

재해강화 품종이라든지 실증 차원에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해대응에는 손품, 해담, 청우, 다보, 새누리요.

위원장 장갑순
지금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새누리는 오래된 품종인 것 같고 나머지 4개의 신품종이 새누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우리 서산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뭄으로 인한 염해 피해잖아요.

염해 피해있을 때 어느 품종이 가장 우수한가요, 지금?

주무관 이상근

벼농사 담당 이상근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품종별 시험을 해본 결과 청호 벼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이 새누리 벼고요.

그다음이 수보, 황금누리, 황금노들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청호, 새누리, 수보, 황금누리, 황금노들.

주무관 이상근

그 뒤는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이 청호라는 품종은 뭐예요?

중간 생종인가요?

주무관 이상근

예, 중간 생종입니다.

1998년도에 육성된 좀 오래된 품종인데요.

간척지 적응성 품종입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벼 품종 중에서 유일하게 간척지 적응이라는 품종…

위원장 장갑순
청호라는 품종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서산 지역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간척지, 염해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데 지금 작황 상황은 어때요?

새누리나 청호나 비교했을 때…

주무관 이상근

이앙기 때는 원체 염해에 약한 특성이 있어서 청호벼도 올해 많이 보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염해로 인해서 거의 같은 증상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이 청호나 새누리나 수보나 이렇게 1, 2, 3위로 나왔는데 황금누리, 황금노들 이렇게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을에 가서 수확할 때 수확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이삭 팰 때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염해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무관 이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을에 가서 수확할 때 이게 확 차이가 나잖아요.

염해에 강한 품종, 그렇지 않은 품종이…

그런데 청호가 이렇게 새누리보다 오히려 낫다, 이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알려져 있나요?

주무관 이상근

저희가 영농 설계 교육이나 벼농사 농업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청호벼가 강하다고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홍보를 해서요?

주무관 이상근

예.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새누리나 수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미질이나 밥맛이나 수확량이나 이런 것은 청호가 어때요?

주무관 이상근

청호가 수확량이나 이런 것은 새누리랑 비슷한데요.

미질 쪽에서 조금…

위원장 장갑순
미질이 떨어져요?

주무관 이상근

예, 새누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누리나 황금노들 쪽이 미질은 더 오히려 좋은데 거기는 수발아성 때문에 위험하고 이래서 저희는 미질은 나쁘더라도 새누리나 청호 쪽을 간척지에 재배토록 부석이라든가 해미, 고북 쪽 교육할 때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 문제가 이제 이거잖아요.

청호를 예를 들어서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 수확을 하면 쌀이 남아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판매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누리보다도 더 뒤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무관 이상근

새누리보다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비슷한 미질 특성인데 판매 쪽은 아무래도 수매나 이런 것이…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우리 청호를 수매 받지 않잖아요, 서산시에서는…

주무관 이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것에서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주무관 이상근

예, 그런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는 간척지가 재배 면적의 1/3을 차지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확도 많고 미질도 좋고 밥맛 좋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지만 이제 판로 걱정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호가 간척지에 아무리 좋더라도 판로 문제를 고민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1998년도에 나온 품종인데 그러면 신품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간척지 연구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연구는 안 하나요, 지금?

주무관 이상근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흥청이나 식량 과학원 쪽에 간척지에 강한 품종을 육성해 달라, 요청은 계속, 현지 애로 시범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품종 개발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직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어떤 뉴스인가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재해에 굉장히 강한 품종을 육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염분에 강한 품종은 만들어놓지 못한 상황이네요, 지금…

주무관 이상근

예, 재해에 강하다는 것이 내도복성이라든가 병해충 쪽으로 많이 다루다보니까요.

저희 이쪽, 간척지를 가지고 있는 쪽의 시범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 장갑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가뭄피해 그러면 그 어떤 지역보다도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염해 때문에…

그런데 이런 품종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꾸준히 계속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무관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논에 봄감자+벼농사 작형 특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농정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여기 한번 가봤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황이 초창기에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단지 이렇게 가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수확하고 이런 상황은 못 되지요?

주무관 이상근

논 벼농사 작형 특성화 재배 시범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화 시범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것은 부석에 한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르고요?

주무관 이상근

부석과 지곡 쪽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 이기작형 특성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석 쪽에 심은 농가는 현재까지 생육 상황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쪽은 내륙에서 지하수를 끌어서 관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괜찮은 상태고요.

지금도 생육은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현재 B지구에 봄감자를 재배했잖아요.

거기도 작황이 좋았었는데 이렇게 날이 가물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된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상황 아닌가요?

주무관 이상근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안 좋았던 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지도 사업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쪽이 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장갑순
지하수도 6공인가 뚫었다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오래, 감자는 아까도 농정과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실망스러울지언정 앞으로 희망을 봤다, 이런 쪽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더 많은 지도 편달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시범 사업에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 시범에서 한국 시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한국 쌀국수 제조가공센터 건립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품종이 어떤 품종이죠?

주무관 이상근

예, 팔방미라는 품종입니다.

쌀국수 전용 품종…

위원장 장갑순
어떤 품종이요?

주무관 이상근

팔방미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것은 중간 생종…

일반 품종하고 어떻게 다르죠?

주무관 이상근

중생종인데 조금 늦은 중생종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일반 품종하고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주무관 이상근

예, 아밀로오스가 높다보니까요.

그래서 쌀국수 외에 다른 제빵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쌀국수 전용으로 나온 품종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 ‘화훼 생산기술 보급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처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어떻게요?

김기욱 위원
자료로 대체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자료로 대체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우량품종 보급내역 및 채종포 단지 조성 시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이상근 지도사님, 김성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4, 2015, 2016, 2017 우량품종 채종포 단지 조성 시범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다 같이 10ha를 했고요.

그런데 지원액도 다르고 생산한 토지수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 대상자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죠?

우량 품종 채종포 단지 조성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이요.

주무관 이상근

예, 벼농사 담당 이상근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다른 시범사업과 동일한 시범 조사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신청 들어온 곳을 저희가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심사표에서 심사 집계한 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상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보면요, 같은 10ha인데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주무관 이상근

2014년도에는 처음 시작으로 단순 기자재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채종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대형 트렉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혼종이 되어서 저희가 자율 교환할 때 약간의 문제성이 대두되는 것 같아서 1년차는 채종 4조식 콤바인으로 해서 대형이 아닌 트렉터 지원으로 바꾸면서 1년차에는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보면 지원 내역이…

2016년도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부석면 검은여 2길에 송○○,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나뉘는데 지원액이 달라요.

주무관 이상근

1년차에는 7,000만 원의 총사업비를 두고 70%를 시비, 30%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콤바인이다 보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면 입찰 경우에는 금액이 입찰할 때마다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 7,000만 원인데 조금씩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장갑순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주무관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1년차일 경우에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1년차는 7,000만 원.

2년차는요?

주무관 이상근

1,500만 원입니다.

3년차는 1,00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은 쭉 계속하네요?

주무관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 대상자 선정 방법은 먼저 이야기한대로 동일하고요?

주무관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일단 10ha의 단지를 묶을 수 있는…

위원장 장갑순
예, 그거야 당연히 그럴 것이고…

또 이 생산한 톤수가 우량품종 보급내역에 보면 톤수가 달라요.

주무관 이상근

예, 톤수가 생산 톤수가 아니고 저희가 자율 교환시킨 양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생산량보다는 자율 교환량이 좀 적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종 관계도 있었고 대보벼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서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대보벼가 미질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주무관 이상근

대보벼는 최고 품질에 속하는 중생 종 좋은 품종인데요.

이게 간척지 쪽에 굉장히 약합니다, 염해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대보벼가 상당히 안 좋은 품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복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위원장 장갑순
물론 간척지에는 염해 지역은 안 되지만 육답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대보벼가 미질인가요?

무언가가 안 좋다고 소문이 있던데, 그렇지 않나요?

주무관 이상근

대보벼가 굉장히 키가 작습니다.

단간종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시비를 많이 합니다.

대보벼 특징이 시비를 줄수록 수확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품종이다 보니까 비료를 많이 줌으로써 미질이 저하되는…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품종 고정이 좋아서 비료가 많이 들어가도 미질에 움직임이 별로 없는…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질소 비료를 많이 줘서 이런 현상이 있지, 품종 자체는 대보벼가 상당히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고 좋은 품종이네요.

주무관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단지 염해 지역이나 이런 곳은 이미 우리 농업인들은 다 알잖아요, 이 대보벼는 염해 지역은 안 맞는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질소 비료를 잔뜩 주고 이렇게 해서 생긴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겠네요.

주무관 이상근

예, 아무래도 품종은 똑같은 규격에 저희가 권장 시용량에 재배를 했을 경우를 성적으로 내놓기 때문에요.

미질이라든가 토성이라든가 시비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미질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77번, ‘서산시 소재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현황 및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잠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기술보급과가 자료 작성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18개과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성태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후에 농산물가공센터 현장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현장 감사가 끝나는 대로 중식 후에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소관업무에 대해 현장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서도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5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민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4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농정과장 심현택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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