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CJ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축산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과, 축산과장님, 식량작물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CJ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또 수고를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에서 본 것처럼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후의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부터 축산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후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우리 과에서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어려웠던 것이 소음, 악취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교통체증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일 심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잘 가고 있고, 또 축산백화점이 지금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10월에 준공 예정이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주관은 축협이거든요. 축협이면서 서산시의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호소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소됐고, 제가 알기에 몇 분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분, 고 모씨께서 원하는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 다 설치하셨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이 60%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축협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우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과 협의를 8시 이후부터 개장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대부분…

새벽시장이 과연 8시 이후로 개장을 한다면 과연 우시장으로써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네요.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우시장으로써 기능을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소송을 취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소음 악취, 해충 증가,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 해왔고 근거리 주민들이 이주 대책까지 마련해달라고 계속 했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소송을 그냥 취하할리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취하가 됐다면 이런 민원을 안고 가는 그런 불안한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 주체가 축협인 만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축협이 나서서 이런 민원이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장이 8시 30분 이후에 열린다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시장이라는 것이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차량들이 새벽부터 이동을 해왔을 것이고, 그때 주정차가 되어있을 것이고,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죠.

지금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면 민원이 취하가 되고 한 것은 축협에서 모든 민원을 다 해결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산농가 왕겨운반비 지원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2014년보다 2015년이 더 늘어났나요?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달라진 내용은 선정 기준에서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한우 육우가 20두 이상, 100두 미만, 이렇게 돼 있다가 2017년 올해부터 10두 이상으로 단계가 내려간 것이죠?

이렇게 규정을 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20두 이상만 지원을 해주던 것을 올해는 10두 이상으로 내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농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행정의 혜택에서 배제된다면 이것은 행정의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은 효율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효용성으로 가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보다 부족한, 부족하다라는 것이 다른 부분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농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어요.

본 위원에게 축산과에서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출결의서를 본 위원에게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는데, 추가 자료를 쭉 보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하나 지적을 할게요.

왕겨운반 확인서가 있어요.

왕겨운반 확인서를 본 위원에게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서 문제가 뭐냐면 왕겨운반 확인서의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물론 필적을 감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전체적인 작성을 한 3분 정도가 하신 것 같아요.

필적이 똑같아요.

필적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왜냐하면 확인서에 필적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서 이 확인서가 필적이 똑같아요.

한 세 분 정도가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세 분 정도가 확인서를 작성 했어요.

그러면 이 확인서에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이 확인서의 필적이 사실은 지원된 농가의 한분 한분한테 확인서를 다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장님 생각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축산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냥 뭐 이정도 하면 괜찮겠지, 그냥 써서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꼭 왕겨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정책의 배경이 축산 경쟁력 강화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축산물 위생관리, 그리고 가축 분뇨처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톱밥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죠?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도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톱밥 관련해서는?

자료 있나요?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톱밥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시비도 포함이 돼요?

아니 시비 부담률만 말씀을 해주세요.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만…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왕겨운반사업이 한우협동조합에서 아까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출 결의서 내용을 보면 거의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전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를 보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한우협동조합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하고 다르게 물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99% 이상이 다른…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전체 가축 농가수가 한우가 90% 이상이 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왕겨사업에 있어서는 90%이상, 95% 이상이 한우에만 지원이 된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차량도 지원을 해주셨죠.

차량도 지원해주고 다 해줬는데 결국은 다른 축산 농가와는 다르게 한우협동조합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한우 쪽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서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차량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는데 차량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차량 이외의 차량들에서는…

그러니까 한우협동조합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되죠?

아까 차량을 구입해 줬다고 했잖아요.

4,900만 원, 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우리가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우협동조합에 왕겨를 운반하는 차량이 그거 한대 밖에 없나요?

그 차량으로 운반을 하지않으면 지원이 안되나요?

한우협동조합에다 왕겨를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면 차량이 한대 밖에 없어서 시간 좀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서 다른 차량으로 운반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다급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다급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한우나 돼지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닭 사육농가에서는 급하게 왕겨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여러 절차를 이유로 해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석을 해서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왕겨를 갔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폭넓게 해석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농이라는 이유로 결코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각별한 부탁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충정뉴스라인 전인철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도 깊은 충정에서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농정분야, 축산분야가 지원이 너무 대농가 위주로 되고 있다, 시민,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모르실리가 없는데 굳이 외면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신규사업 발굴 등, 이런 절차가 직접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업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러 이러한 장비와 이러 이러한 시설, 약품이라든가 좋은 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갖다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농가, 기존 관리했던 농가들, 협의가 이루어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수혜를 못 받는 농가들이 불만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소농가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농가 독식의 농정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농축 행정이…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업무도 대농가들이 미리 선점을 하다보니까 소농가들은 예산이 없어서 차례도 못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축산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업무조차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라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가축사육제한 조례 시행 후 문제점 및 민원발생 건수, 내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김상미 주무관님, 성기찬 팀장님, 이무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가축사육제한조례 시행 후 문제점 및 민원발생 건수 내용 향후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문제점으로 관내 면적의 80. 91%가 사육제한 구역에 속해있어서 축산업의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 말씀은 곧 타 지자체 보다 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축산업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우리 서산은 80.91%가 제한 구역이고, 홍성은 몇%가 제한구역이지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80.91% 해당하는 사육제한 면적 때문에 축산업 진입이 어렵다, 타 지자체보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가까운 홍성도 확인을 못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서를 쓰면 이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말씀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태안군 조례와 비교를 해도 우리가 너무 제한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이지요?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심하다, 제한이…

이떻게 이야기하면 서산시 축산인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불리한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밖에 축산인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0. 5m는 실질적으로 50cm차이 밖에 안나는 것 아닙니까?

축산이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환경단체에서, 환경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환경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자, 축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대다수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축산과니까 축산장려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 마인드가 맞습니다만 그렇게 지엽적인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답변서에 태안군하고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호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인 편에 서셔야 되고, 축산인이 서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자료를 제출 할 때에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제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조례를 바꾸든지 개정을 해서 축산인들의 장벽을 낮춰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러나 축산과는 지금 다시 한번 번복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 3월 24일이 되면 무허가 축사나 이런 것이 양성화 조치가 다 마무리 되지요?

만약에 축산과에서 적법화 조치에 축산 농가들을 참여시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관심을 덜 갖고 보면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독려하셔서 적법화 조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셔야지, 나중에 자진폐업을 하는 사람 빼놓고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일괄적으로…

몇 두 이하 규정을 정하신 모양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끝난 다음에 불법무허가 축산농가가 양산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360농가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04농가 정도가 적법화 조치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가요?

나머지 70%는 무허가가 존속될 것이다, 이것인가요?

무허가를 묵과하고 놔두실 거예요?

70%가 적법화가 불가능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소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소규모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대농들은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다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축산을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소규모 농들은 할까, 말까 나이도 드시고, 포기 할 수도 있고, 자진 폐업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소규모 농가들은 70% 안에 들어있을 텐데…

이 자료 45쪽에 보면 인근 타 시·군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두 수 비교표를 만들어 놨어요.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려면 우리보다 강화된 지자체도 같이 넣고 표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이 우리만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짜 맞추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넣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보면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기준이 이 조례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가축사용 거리제한 조례에 기 조례가 제정된 것은 1가구 이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10가구 이상으로 거리제한 조례를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축산과는 밀집지역을 10가구 이상으로 보고 판단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축산과 과장님 입장은 어떠냐?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8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님 입장이 어떠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환경생태과에서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를 개정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를 1가구만 있어서 50m이격을 해야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를 인용을 해서 거기에 주거 밀집지역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밀집지역이 1가구는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10가구 이상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축산과 과장님 입장은 어떠냐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작년에 저희 시에서 만들어졌죠?

7월10일 날, 지형도면 고시가 완성이 되었는데, 만들어 지기 전에 우리 축산인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위원님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완화해달라는 축산인들의 전화나 방문상담이 많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개 어느 가축 사육 농가에서 완화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소나 이런 것은 아니고…

태안에서만 500m이고 나머지 인근 시·군은 거의 1,000m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전화가 있다.

주로 돼지농가에서…

거리제한, 거리제한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지 않고, 한우하고 말, 그 다음 돼지, 개, 이 정도인데 말이나 개는 그렇게 많지 않죠?

개는 완화해 달라고 오지는 않았죠?

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지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거 밀집지역 변경하고, 거리제한하고 주요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공지거리가 더 커요?

거리제한 조례하고 적법화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조례가 달라요.

공지에 관련된 것은 적법화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적법화와 관련된 것은 올해 시행이 된 것이고, 거리제한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란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두 가지를 놓고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리제한과 관련된 것은 주거 밀집지역하고 거리제한 두 가지이고, 적법화와 관련된 것은 공지거리이고 이렇거든요.

그 두가지를 약간 혼동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있다.

이상입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 지원 현황 및 사업 효과, 문제점, 대책,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우리한우브랜드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고 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브랜드 육성에서 농가들이 고부가가치 하는데에 좀 미흡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지금 제 기억에는 3호점까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한우 프라자를 확대하면서 문제점이 있었고 3호점도 지금 그렇지만 2호점도 보면 축협에 있는 게 2호점이죠?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주인이 바뀔 일이 없거든요.

주인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소비자들께서 맛있다고 하면 근교가 아니라도 멀리까지 가는 것이 소비자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1호점, 2호점 3호점 점주를 선정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것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또 뭐가 문제가 돼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호점, 2호점, 6호점 이렇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어떠십니까?

3호점 같은 경우가 민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호점도 주인이 몇 번 바뀌었죠?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벤트 행사를 하고 수익을 올리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됩니까?

축제 기간 동안에 이동 차량 홍보판매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타 지자체하고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료에 보면 사실 홍보를 해서 판매를 늘리기 위한 수단의 방법도 있겠지만, 홍보를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서산 한우 홍보하고 오셨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예산서에 우리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을 보면 예산은 증가하는데 소비는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왜 소비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한우 홍보 행사비에 연간 몇 천 만원씩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적절하게 홍보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 현재 1호점에서부터 4호점까지 있는데 한 군데서 홍보하는 것 보다 네 군데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입소문으로 해서 국민들이 서산 한우, 도축장도 서산에 있고 브랜드 값어치가 서산 한우는 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아직 우리 서산 한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산에 한우도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를 나눠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한군데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 네 군데에서 홍보를 해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서산한우는 맛이 좋더라.

지금 우리가 브랜드화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않습니까?

우리 농가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한 한우가 사실상 소비가 없어서 일반육으로 판매를 한다. 지금 그런 실정인가요?

맞나요?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있고…

엊그제 보고하시기를 또 2호점 더 개설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호점을 늘리는 것보다 있는 호점이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이 3호점을 폐점 정도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사업도 브랜드 취급하는 업소의 위치 선정도 잘 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거세우가 자꾸 줄어들어요.

거세우도…

판매가 적으니까 적게 하는 것이죠?

거세우가 2015년도에는 369두였다가 2016년도에는 337두로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왜 자꾸 줄어들지요?

홍보비가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적게 됐다, 인정하지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시장님이 주례를 섰네요.

홍보 값어치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제주도 여기 한곳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짜서 횡성에서 동계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런 사업도 하시고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서산 얼마나 좋아요.

종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이 영전하신지 5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 교육을 6주를 받고 오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겠지만 참고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과장님 관내 한우 농가중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들 있죠?

몇 농가나 되죠?

받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죠?

물론 시에서는 1+이상 등급을 받으면 25만 원 씩 지원을 받지만 가격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중 가격도?

어렵죠?

하여튼 시에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좀 하셔서 HACCP인증을 받은 그런 한우가 좀 더 소비자로부터 대우를 받고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HACCP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154번, ‘팔봉면 소재 도축장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번?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상일 주무관님, 한만길 팀장님, 이무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액비라는 것이 살포가 되기까지 거쳐야 될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토양 검증을 실시해야 됩니다.

액비살포 이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10군데 불특정 지점을 정해서 토양을 채취해서 토양 검증을 실시하고, 토양 검증 결과에 따라서 처방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방전, 우리가 아플 때 진찰을 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복용을 하듯이 그 다음에 처방전을 가지고 살포자한테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액비 법인한테?

그러면 경작지에 와서 살포를 할 텐데, 살포를 하고나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 관리, 즉 살포 시기가 어느 때가 적합하냐,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줘야 되는 것이고, 양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토양 감정을 했으니까 이 토양에는 어느 정도 양을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반드시 선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액비를 살포한 그 지역, 토지, 농지에 대해서는 추후 비료 시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액비유통업자들은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액비 살포현황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주민들 이야기가 갖다 버리는 것이다, 갖다 버리는 것이지, 이것은 살포가 아니고 관리도 안 되고 물론 뭐 토양검증 절차를 다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거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농가들 불만입니다.

그래서 살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우리 액비 유통 법인 숫자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죠?

또 미부숙된 그런 상태로 액비를 살포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허가 규정이 있을테니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만약 미부숙되고 영업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6개월 영업제한도 하고 2년간 지원을 안해주고 하는 이런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외지에서 갖다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들이 저장조만 인허가를 받아서 만들어 놓고 외지에서 부숙을 시켜서 그것을 살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양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좀 변명 같고…

그럼 어차피 외지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부숙도 안되고 숙성도 안된 액비를 살포하고 가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인데…

혹시 관내 무허가도 있나요?

액비 저장조 설치를 무허가로 한 사람도 있냐고요.

저장조가 몇 개지요?

확실히 단언하실 수 있어요?

민원인들 이야기는 자료에 15, 16, 17번 이것이 무허가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인허가를 받았다는 관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15, 16, 17번이 무허가다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히 허가를 받았어요?

분명히 답변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환경생태과에서 인허가 부서여도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무허가 단속해달라고 축산과로 들어 갈 것이고…

축산과에 이야기하지 환경생태과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79개 중에서 30개가 해미, 고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0개면 거의 절반이거든요.

더더군다나 A지구 주변지역 석포리, 사기리, 신정리 이쪽에 집중이 되어있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산 공군전투비행단 20전비 군인 가족들이 아파트에 사는 거 알고 계시지요?

민원들 많이 받으시죠?

냄새 난다고…

없어요?

부숙이 안된 것을 살포 하고 저장조 뚜껑을 안 덮어서 냄새가 더 나서…

그분들은 소음을 유발하는 공군 전투기 부대 특성상 조금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받칠 각오가 되어있지만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것이지요.

먼저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할 때,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현장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계속 축산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여기가 어디인줄 아시죠?

A지구 내에 있는 것인데 어딘지 아시죠?

아는 직원들 계실 것입니다.

여기 현장감사를 하러갔었어요.

그때 시정을 하겠다고 뚜껑이 안 덮여 있어요.

액비가 하늘에서 쳐다봐지지 않습니까?

이때 뚜껑을 해놓겠다고 한 지가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서산 액비 유통법인인가 거기 소속,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시 보조금 받는 법인 아닙니까?

이 냄새를 견디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비행기 소음을 유발한다는 죄의식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사는 군인이 아닌 일반 군인가족들, 아이들, 학생들, 이 분들의 삶의 질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이고 여태까지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시정을 했었어야지요.

1년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얼마지요?

이것을 묵인하고 그냥 두고 있으면 담당과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멤바가 어떤 분이에요?

시에서 돈대주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장비를 보수하고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간단하게 식당 운영을 한다고 합시다, 식당 운영을 하는데 냄비에 구멍이 나면 그거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렇지, 그분들 가서 냄새 좀 맡아보시라고 하지, 그것을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그대로 두었어요?

그 옆에서 가서 1시간만 서 계시라고 하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김상길 주무관님, 한만길 팀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시설이 노후 및 악취 등, 민원 및 운영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요?

냄새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그런데 액비살포 시 영업제한 1차경고, 2차 6개월 제한 및 2년간 지원 제외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산 축산액비유통 영농조합법인 설립 운영 및 액비 살포에 따른 장비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닌가요?

아니, 말씀을 안하셔서…

액비 살포를 했잖아요.

민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영농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액비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벼다, 그러면 벼 중에 삼광벼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잖아요.

영농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앞으로 질소를 어느 정도 살포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같이 묶여져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나 기술지원과가 되었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 액비를 어떤 품종에 얼마를 살포했는데, 앞으로 질소함량은 어느 정도 넣어야 수확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안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기술보급과와 상의를 하셔서 액비를 살포하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53번은 뒤로 미루고 154번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팔봉면 소재 도축장 지원현황과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팔봉 도축장이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내용인 즉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도축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도축장 지정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많은 물량이 밀려들어 미처 정화하지 못하고 그것은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정화하지 못하고 폐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냄새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논해보자해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축장 관계자들이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설득 및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득이라는 단어는 정당치 않은 것 같고요. 설득해서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안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근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도축장을 지정, 운영했을 때, 일시적으로 물량의 증가에 대한 폐수처리 용량이 부족 되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바깥으로 폐수가 흘러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다행히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을 6억 확보했네요.

해서 팔봉 주민들이 걱정하는 악취나 이런 것이 금년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 모든 냄새가 안나게 방어 할 수 있나요?

이 시설은?

구제역이 발생 되어서 도축장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1일 몇 두를 최대한 처리를 했었나요?

그동안의 기록은 있나요?

아직 설계중이라니까 그것을 빨리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곤포사일리지 지급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포사일리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를 몇 농가 이상 지급을 하고 있지요?

한우나 젖소나 육우나, 물론 사슴도 지원을 해주지만 주로 한우한테 나가는 데 그동안에는 사육두수가 20두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20두 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었지요?

그러다가 2014년도까지도 20두 이상이었죠, 그러다 2015년도에 15두, 올해는요?

10두 이상, 그러면 10두 이내에서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두 이내라는 조례가 없잖아요.

자체적인 방침이지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차 들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소농이나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제, 곤포사일리지를 들을 수 있는 400kg에서 450kg 정도 나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곤포사일리지를 열었을 때, 먹고 남는 어떤 양,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10두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누차 이야기를 들었고 요.

그렇더라도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10두 이내에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신 자료 162쪽에 보면 우리가 영농조합한테 지급을 해 주잖아요.

농가에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6대 4이지요?

본인 부담률이 40%, 우리 지원이 6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한 덩이에 평균 단가가 5만 원 정도 하지요?

매년 가격 상승폭이 5,000원 단위 정도 되나요?

어느 해는 5만 원이 넘는 해도 있는데…

영농조합에서 각 농가에 배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하는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면 길이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소농이나 아니면 사육두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본예산에 다 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축산 농가가 가장 크게 받는 혜택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축산과에서 행해지는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곤포사일리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하셔서 미리미리 확보를 하고…

농가에서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농민과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한테 우려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155번,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후속 조치’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정자영 주무관님, 성기찬, 김종효, 한만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서 거래법의 안정으로 사업 중단이 됐죠.

향후 송아지 가격이 하락되면 또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A지구나 대호간척지를 활용해서 충분한 양의 저장시설 설치가 불가능 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가축 방역’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역 약품 구입을 작년에 2억 7,000만 원 어치를 사셨네요.

구입해서 완료가 됐나요?

그러면 현재 2016년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4억 어치 구입을 하신 거네요.

약품을…

양이 많은 양이네요.

읍·면·동에 보급 내지는 살포하는 방법,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불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처를 공개해서 지금 약품명만 표기를 해놨거든요.

구매처까지 표기를 해서 어떤 업체가 얼마 만큼을 납품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이 내역을 다시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회사 있죠?

써타크린이면 써타크린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현대약품인지, 대일제약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AI피해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답변하시기를 철새 도래지 인근 및 밀집지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철새도래지라 하면, 경계를 어디로 놓고 말을 해야 하나요?

넓은데 경계라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버드랜드 그 쪽에서는 철새 먹이주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년 동안 볏짚존치라든지, 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먹이 주는 사업도하고 야생 조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면 3km 또는 10km까지 예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철새가 접근을 하면 오지 못하게 공포탄을 쏜다든지, 놀라게 해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예찰을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는 철새가 오라고 먹이를 주고 한 부서에서는 오지마라고 하고 그것이 적절히 부서 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한쪽에서는 먹이를 줘야한다, 한쪽에서는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분분한데, 그것은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 져서 혼선이 오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부분은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축산과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 및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주신 정자영 주무관님, 성기찬, 김종효, 한만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55개, 중단사업이 25개로, 신규사업이 중단사업보다 2배 정도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시범 사업들 중에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지원 사업으로 발굴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해요.

사업 내용을 폐수처리시설 증설인데 그러면 도축물량이 많아져서 주민 민원 발생이 우려가 돼요.

본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민원은 없나요?

지금?

그래요, 하여간 소규모 축산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원이라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급적이면 무허가 축산 농가들이 이번 기회에 전부다 적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 ‘서산뜨레한돈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한우와 마찬가지로 한돈도 서산시에서…

명품브랜드로 한우와 한돈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의견은 공감하시죠?

2017년도에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우리 한돈 브랜드가 정착될 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줄 생각이신가요?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한돈 농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 것인가요?

처음에 출발할 때 12농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본인이 참여를 안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독려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서산하고 태안하고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가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최기항 수의사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개선을 하고 나면 축사 온도를 26도로 1년 365일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축산 농가하는 사장님이…

그게 맞나요?

작년에도 우리 최기항 수의사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여기 이만큼 시설이 완벽하게 된 데가 더 있나요?

최기항 수의사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지만, 지금하고 있는 12농가의 그분들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시설을 12농가가 전부다 갖추고…

지금 말하는 대로 브랜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돈시설을 개선해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고급 브랜드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질문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우나 한돈이 서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서산 한돈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네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177번, ‘서산시 소재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구체적 집행 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구체적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설빈 위원님.

한우 맛체험 지원 사업을 해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한우 홍보를 학생들한테 해줬네요.

돈을 안받고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우 우수성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홍보를 하려면 그 방법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한번 해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학생들한테 한끼, 두끼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쪽도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서산의 한우가 얼마만큼 좋다라는 우수성을 홍보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효과는 없었죠?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오전에 축산종합센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이 있던것을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밝히실 수 있나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협의된 내용을…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설명을 해드리라고 해서 설명하실 수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졌는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하실 필요 없고…

자료가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관내, 관내하는데 관내가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면 상홍리 경매시장에 아까 분명히 관내 것만 온다, 관외 것은 절대 안온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했죠.

관내 것만 옵니까?

관외 것도 옵니까?

그랬으면 당진, 태안도 온다, 관외도 온다라고 말씀 하셔야죠.

그리고 상홍리 경매시장은 서산, 태안에서 90% 정도 오고, 태안 것도 오고 당진 것도 온단 말입니다.

관내 것만 온다고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처럼 지적을 하는 사항을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인정하고 가면, 다른 위원은 뭐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잡아 줘야지…

이게 ha당 액비 살포비 지원을 그동안 20만 원씩 했었죠?

그러다가 30만 원으로 인상했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등록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양 검증, 액비 검증, 처방전, 살포, 사후관리, 절차 규정이 다 있어요.

이 규정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잘 지키는지 관리를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단 살포,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접지역 살포를 한답니다.

나는 신청도 안했는데 그냥 살포하고 갔다는 거예요.

A라는 논 옆에 B라는 사람 논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액비 살포 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 논까지도 살포를 하고 가니까 그 토지주는 모른다는 거예요.

살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다음에 비료시비를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복되어서 피해를 보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거예요.

통제를 잘하셔야 됩니다.

액비를 살포하러 돈다고 신청을 하면, 살포하러 온다고 연락이 온 답니다. 오면 나가본대요.

나가 보면 처음에 초기물량, 즉 논 주인이 있을 당시에는 부숙도도 좋고 아주 우수한 액비를 살포해준 답니다.

하루 종일 지켜서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이후에는 막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검증도 안된 것, 부숙도 안됫 것을…

이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료로 보면 유통업체 참여 경종 농가라고 돼 있죠.

그런 자료가 있죠?

그래서 열람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열람이 된다, 그러면 열람을 하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 담당관 하고 와서 제가 열람을 했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살포를 요청한 사람들 중에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일일이 확인을 해봤어요.

본인은 액비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자기는 여태까지 액비 살포 요청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수십ha를 뿌린 것으로 자료에 돼 있어요.

그 사람 도장도 찍혀져 있고 서명도 돼 있고…

그런데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똑같은 필체로 다 작성이 돼 있어요.

신청서는 개인이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경종 농가 현황, 이러 이런 분들이 액비를 살포해 달라고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내는 이 내용은 본인들이 타자로 치든지 수기로 하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신청서만큼은 본인들이 쓰는데 일괄적으로 도장도 똑같은 도장모양에 똑같은 필체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관리가 소홀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나는 여태까지 액비를 부려달라고 해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 농가가 수십 ha를 뿌린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상조치 하실 것입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17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곤포사일리지 아시죠?

색이 흰색하고 검은색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서산 버드랜드가 있고 철새도래지 있고 한데, 철새들이 이 색을 싫어하니 색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비꾸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니 한번 바꿔 보는것이 어떠냐, 했더니 이미 공장에서 흰색, 검은색을 다 찍어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꼭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능한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설 사업’에 대하여 유해중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양대동 소각반대투쟁 위원회 이용두 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해중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정도 되는데요, 항목별로 짧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서산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진 쓰레기를 서산에 와서 소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장에 일반폐기물 이외에 특정폐기물도 같이 소각을 합니까?

양대동 후보지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이나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요.

우리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한 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다이옥신이라고 흔히 합니다.

다이옥신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8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균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6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같은 곳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 보다 훨씬 적은 농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균 100분의 6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 최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다이옥신을 걱정하시니까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은 배출되는 부분이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선택된 양대동 후보지 인근지역, 그 지역에 혜택이 있습니까?

소각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을 하면 폐열이 발생하지요?

폐열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요?

연간,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물론 일부도 있겠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를 위탁 소각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각장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최대한 서산 시민이알고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관련 실과의 부서장으로서 소각장이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서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목 주무관님, 김기필 팀장님, 지진상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입니까?

시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설명회를 위원들한테 하는데 총사업비도 없이 700억 원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주무 과장님이신데…

그러면 아우트 라인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시에서 특정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 개념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때 가서 알 수 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대충…

그리고 현재 양대동 2후보지로 결정이 되었다고 최종 후보지로 공고를 하셨잖아요.

시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용역을 줘서 땅값을 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보면 환산을 해보면 땅값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부대비용하고 얼마 들어가고, 부대시설 뭐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 총사업비를 모른다고 하시면,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우리 시비를 얼마를 가져갈지도 모르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면서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700억 원이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요?

그렇죠?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 것을 안 해주면 우리가 골치 아파지니까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들 설득하는 것이…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국비 지원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700억 원이라는 것은 일부분인데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으려고 하세요?

350억 원만 받으려고 하세요?

50%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200톤짜리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외형도 모르고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웃기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고, 업자가 선정되어 봐야 알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로만 700억 원이 든다면서요.

시 땅도 돈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비용으로…

사야 되는 것이지요?

우선 협상 대상업체에서 살 거 아닙니까?

빌려주나요?

일단 빠졌다가 또 넣는다는 소리에요?

지금 아산이 200톤이지요.

거기가 얼마 들어갔어요?

토지매입비까지 했는데, 우리는 토지가 빠지니까…

그래도 물가상승률 따지고 최첨단시설로 해야 되지요?

장비도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랑 똑같은 시설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따지면 1,500억 원은 있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나 차리는데도 그 사업을 하려면 집세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집기류 얼마 사고, 적어도 5,000만 원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1,000억 원대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른 다고,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느니, 업자가 선정돼 봐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발뺌하면 안 되지…

지금 발뺌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삼리, 사리가 있는 것이지…

그게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게 주가 소각장이지…

소각로가 중요하고 소각장이 중요한 것이지, 주민 편익시설을 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변명이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하세요.

하여튼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아주 작게 잡아서요.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은 국가에서 줍니까?

왜 안 주나요?

지금 이야기가 안 맞는 이유가 당진 쓰레기를 우리가 실어다 소각을 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산 시민의 안전,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기 질을 오염시키면서까지 당진 것을 끌어다가 소각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국비만 따려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직접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비 전액 중에서 50%를 지원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1,300억 원 들어가면 1,000억 원은 우리 시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산 5년 전에 시설이 1,300억 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림잡아서 그 정도라고 하면 약 950억 원 내지 1,000억 원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1년에 우리 시에서…

1,300억 원 덜 들어갈 자신 있어요?

규모가 200톤 규모로 해서 1,300억 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요?

5년 전의 단가가 있고, 지금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좋습니다.

안 들어가면 좋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000억 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700억 원을 가지고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포함해서 35억 원에다가 원금 35억 원이고요.

소각 위탁비를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 쓰레기 가져다 태워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흙 파서 장사합니까, 손가락 빨고 삽니까?

소각료요.

1,000 억 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80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 홍보하시는 것을 보면, 이 소각로만 지으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현재 우리가 80톤을 소각시키는데 외주에다 발주를 줘서 41%가 인상이 되어서 작년보다…

내년부터는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야 합니다.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80억 원씩 들어가는 게 금방 나오는데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입지선정 및 주민 민원 해소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 있는 부분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것이 양대동 후보지이지요?

거기 선정할 때, 당시 2011년도 공고에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서 나열한 것을 보면 토지이용 계획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시설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지선정 위원들이 입지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그때 당시는 군사시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지요?

못 내렸는데 그 이후로 2017년 4월 달에 다시 입지선정 위원들이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 1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네 가지로만 나열을 했거든요, 이 선정 기준표에 보면요.

그런데 왜 2013년도와 같이 똑같은 것을 그대로 내보내야 맞지, 군사보호 지역을 왜 뺐습니까?

그러니 입지선정 위원들이 볼 때는 군사보호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해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호지역 규정이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뺐나요?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그것을 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갖고 과장님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후에 내가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2013년 4월 23일 날, 공군 제20전투 비행단에서 환경과장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 법을 적용받는 지역이다, 양대동 813번지에는…

적용받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비행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연막 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율이나 그 밖의 반사 물체의 진열을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다.

단, 고도가 813번지에는 57m, 828번지에는 87m 이하로 굴뚝 제한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제안을 받으면서까지도 왜 꼭 여기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며, 입지선정 위원들이 선정을 하려고 할 때, 이 내용을 왜 뺐는지, 누락시켰는지 그것을 넣어줬어야죠.

넣어주고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것은 국토 비행단에서 나온 회신입니다.

지금 읽어 드린 것은요.

또 이것은 환경부에서 회신이 나왔어요.

환경부에서 회신이 뭐라고 왔냐면 ‘회신 내용: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공고 2013년 1월 9일에는 입지선정 기준으로 토지 이용 계획상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해야 되고, A후보지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일 경우 입지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부서에서 이렇게 회신이 내려왔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넣었다, 뺐다 합니까?

다 보여줬습니까?

이런 공문이 왔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것이라 이거예요.

이런 기준이 환경부에서도 내려왔고, 군부대에서도 내려왔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단지 굴뚝 높이만 낮추면 된다, 굴뚝 높이를 낮춰서 미세먼지와 아까 이야기했던 다이옥신, 이태리 어디서 조사한 것을 우리한테 줬으면서도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지선정 위원들한테 이런 공문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누락시켜 놓고 위원들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압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데 왜 이것을 누락시켰느냐 이거예요.

누락시킨 이유를 이야기 해봐요.이렇게 지금처럼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선정 위원회 할 때, 왜 이런 중요한 서류를 왜 빼느냐, 과장님 마음대로 뭐를 줄이고, 뭐를 높이고 해서 별로 해당이 안 돼서 뺐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몰라서 지시를 이렇게 내렸겠습니까?

그러면 선정 위원회 왜 합니까?

과장님 혼자 결정해버리고 말지요?

이렇게 됐다, 올라왔다.

그래서 거기 심의 위원 중에서도 이게 이렇게 반대의 의견이 만 명이 넘게 이렇게 왔으니 이것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공청회를 해서요.

했으면 공청회에서 결과를, 여기는 부적합하다고 주민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야지…

반대와 찬성이 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공청회를 할 때는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견을 청취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용에…

의견을 청취해서 만약에 여기는 입지 선정이 잘 못 됐으니까 재검토해서 다른 데로 선정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 쭉 나열했어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거예요.

다음에는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것을 보는 동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먼저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 입지 선정 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높이 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높이 제한을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서광 하이테크라는 소각장이 있는데요.

굴뚝 높이가 저희 집 굴뚝 높이보다 낮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이런 사업일수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과 소통이 아주 미흡하고 조금 급하게 추진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차분하게 진정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을 하시고 홍보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시 입장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ng(나노그램)이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적용 기준인데요.

이것 보니까 독일, 영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4개 나라가 0.1ng(나노그램)이고 미국을 보면 0.14~0.21ng(나노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이옥신 규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것도 본 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외에 또 반대하시는 이야기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 됐든 우리나라에 소각장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인구 밀집 지역, 다이옥신, 그 외에 다른 거 또 있나요?

현재 타 지역 소각시설 운영 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어떤 종류의 소각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역에 보면 대산에 있죠?

대산에 보면 대산파워 SRF, 동양환경 SRF 또 서광 하이테크라는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각장에서 태우는 물질들을 보면 독극물도 있고, 폐타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많이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설치할 소각장은 어떤 물질들을 태우고 또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서산시가 소각 시설 설치를 하는 데에는 대산파워나 동양 환경이나 서광 하이테크 같은 물질들은 전혀 태우지 않겠다, 생활쓰레기 외에는 안태운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게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SRF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SRF가 뭔지 알지만 이것을 아는 시민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아는 사람이 0.1% 이내일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허가가 났어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직은 우리 서산시가 건축 허가 행위 정도,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따 다시 한 번 말씀을…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서산시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누구 먼저 하실래요?

윤영득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중에 누가 먼저 추가로 하실래요?

예, 윤영득 위원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각장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거기가 군사보호 구역이고 비행안전 구역 이런 것은 고도제한 문제가 있지, 별 문제아니라 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건물의 높이라는 것이, 굴뚝 높이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m입니까?

가장 안전한…

과장님이 이건 아니라고 강력히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면 한 5층, 10층으로 했을 때, 한 50m 되겠네요.

그러면 2.5배만 올리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소각장 본 건물은 몇 층으로 지을 계획이세요?

지상에서 몇 m정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설계 안 나와서 모르죠?

어떻게 단정적으로 150m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답변을…

말꼬리 잡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설계도 안 나왔고, 업체 선정도 안 됐고, 예산도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이고, 다만 위치 선정, 장소 선정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그 비용만 들어가는 정도다, 그런데 데미지가 엄청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데미지가 또 큽니까?

그러면 소각장 안 하면 되지, 갈등 일으킬 게 뭐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급히…

매립도 있고…

최상이 소각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그게 최상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과장님은 최상이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시죠?

저도 그러면 자료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각을 시키면 재가 나오죠, sludge…

물론 당진 땅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를 칠 일은 아니지만 이 재는 보통의 우리 생활쓰레기보다는 상당히 농축된 환경오염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예를 들어서 15%다, 200톤을 가정해서 200톤을 하루 소각을 했다, 그러면 sludge가 한 30톤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200톤을 우리가 소각을 시켰다, 200톤 짜리 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략 몇 %는 불량한 비산재…

위탁 처리한다면서요.

위탁 처리비용이 얼마에요, 그러면?

아까 1,000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 1,000억 원 미만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1,000억 원으로 했을 때도 연간 한 8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비산재를 처리하는데도 위탁 처리 한다고 했으니까 위탁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법으로 위법은 아닌데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이야기인데 혹시 고도 제한, 이런 것 협의를 2011년도에 한 것 말고, 또 한 사실은 없어요?

비행 안전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상은?

되도록이면 높게…

그런데 45m 짜리도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준 홍보 자료를 보면,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보면, 굴뚝 높이가 45m 짜리도 있고, 58m 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45m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테지…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높은 게 낫지, 무슨 낮은 게 나아요?

하여튼 다시 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할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비산재 말씀을 하셨죠?

약 15% 정도 이렇게…

그 속에서 비산재가 있다라고 했죠?

15% 속에 비산재가 들어 있다, 별도로 비산재가 나온다.

똑같아요?

결론은 비산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굴뚝에서도 결국은 일부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일단 비산재라는 것도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라면서요.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거기는 A지구 농지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쌀이…

당진에서 온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당진 제철 옆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게 보기 싫어서 A지구 사서 서산으로 이사 오고 보니까 또 이게 생긴다고 하면서 롯데 아파트 사는 분이 한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서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이야기가 볏 잎 사이에 미세먼지가 앉으면 벼 영글 때도 굉장히 덜 영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게는 200톤까지도 소각할 수도 있고, 작게는 몇 십톤이겠지요?

80톤 이상 이렇게 계획됐죠?

이것은 소각장 밑에서 생산된 쌀이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다, 다른 이야기 안 하고요.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면 과장님은 어떤 것을 갖다 먹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잡히는 대로 갖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주민들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치여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는 몰라도 농사를 지으면 쌀까지도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를 한 번 한다고 그러니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 해주십사,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반대를 하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장님이랑 나랑 이렇게 해봐야 결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공청회를 한번 다시 한다니까 거기에 나온 의견을 가지고 타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쌀이나 농산물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또 염려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지요.

우리 김기필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윤영득입니다.

환경종합타운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준공이 한 2014년, 2013년 정도에 되지 않았나요?

그것이 옛날에 환경종합타운을 짓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근무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한 23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230억을 투입해서 지붕형 매립시설을 지었어요.

거기서 뭐를 하느냐, 하루 평균 100톤의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지어서 펠리스라고 하지요?

석유화학단지나 석탄 화력발전소 거기 연료로 팔기로 되어있었다고요.

그리고 30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고, 그런 기능을 해서 230억 원을 투입해서 환경종합타운이 다 되면 향후 50년 동안은 서산시는 생활쓰레기 걱정, 처리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환경종합타운 내에 창고형 매립장을 지어서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매립장 하려고요?

RDF라는 것을 생산만 해놓으면 아주 무공해이고, 이것을 압축, 농축시켜서 다시 연료로 팔아먹는 것이니까, 고체덩어리로 파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그게 나중에 가서 최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많은 학자들이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그것을 거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 다시 또 생활폐기물 가연성 연료화 시설로 할 것인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있어요.

난 이것을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굳이 양대동에 하려고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양대동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서산 동부 지역은 20전비 때문에 소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서산 지역 특성상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현재 간척을 해서 바다가 막혀있지만 바람은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물 들어올 때,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오후 3, 4시쯤 되면 늘, 매일 같이요.

그러면 아까 굴뚝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미세먼지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서를 쭉 보면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 몇 가지 서술한, 기술한 이런 유해물질 말고도 몇 십 가지 이상이 더 나오는지 확인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딱 이것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것만 나온다고 기술을 해놨는데…

다이옥신 문제도 그래요.

지금 TMS 측정기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다이옥신은 측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에 1번씩, 환경보호 관리공단에서 체크를 하고요.

지금 OECD 세계 평균이 0.1ng(나노그램)이 표준치이고, 우리나라 기준이 어떻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0.06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6/100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민간업자가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정확히 관리를 하시면 우리 시민들 아무 걱정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믿고…

그런데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와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시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활성탄소라고 잘 아시죠?

폭탄 같은 것 던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더 분해시키기 위해서 다이옥신 같은 아주 나쁜 물질들을 분해시키기 위해 활성탄이라는 것을 넣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죠?

우리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활성탄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 단가가 얼마이고, 소각 처리 위탁 수수료에 비해서는 별 거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의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고 방송을 보는 시민들도 아, 활성탄이 싸고, 활성탄만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풀리고, 서로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자료 만들어서 맨날 돌리는데 그래서 활성탄을 투입해서 소각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다이옥신도 저감이 되고 좋은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자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만은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다, 이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