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업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업지원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국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감사 자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95번, ‘대산4사 지역환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과장님은 아마 3년 내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참 지겹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산 시청에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태안군에 화력발전소 아시죠?

혹시가 아니라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군 출연금이 90억이거든요.

왜 인근 군에 있는 인재육성기금을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 출연금 90억 중에서 80억은 태안화력에서 발전기금으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에서도 지역 환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충당하고 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얼마나 지역 환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민들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대산에 있는 4사뿐만 아니라 70여 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기업들은 지역민들하고 상생할 마음이 없는 건가요?

근데 제가 전에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에서 다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산시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에 거의 근접할 만큼만 회수가 되고 있죠?

1억이라는 온누리상품권이 회수가 전혀…

여기뿐만 아니라 서산시에서 발행하는 것을 100% 회수 됐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1억이라는 상품권비가, 회수가 거의 안 됐다고 파악이 돼요.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요?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4억이 2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치어 방류’ 그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얼마 전에 TJB에서 이 건에 대해 나왔던 것 보셨죠?

이게 대산4사에서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면이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TJB에서 인터뷰 방송이 나간 다음에 바로 4사 모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어떻게든 잘 풀어가자.” 무마시켜 보겠다는 회사 측의 행동인데요.

의회나 시에서 이렇게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산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의 협조 하에 이것은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공단 조성 30년 동안, 2012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벤젤과 니켈이 추출됐어요.

그리고 지금 ‘공해 저감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산 대기업들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 문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함께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은, ‘공해 저감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서산시의회와 공조 하에 이 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6번, ‘대죽리 오·폐수처리장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전성배 과장님께서 기업 유치를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연, 지곡, 대산까지 업무를 다 담당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죽리 오·폐수처리장이 얼마 전에 누수가 있었죠?

누수가 되면, 얼마 전에도 포크레인 중장비 공사를 하다가 관이 포크레인에 찍혀서 누수가 됐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중간에, 유량계펌프장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22km를 관으로 묻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센서까지 고장나고 했다는 것은 서산시에서 관리 감독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도과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 감독 하지만, 물론 연간 4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긴 하지만, 전혀 수도과에서… 과장님께서 수도과에 계셨던 적이 있어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거기 전담 담당자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대안 제시를 했었고, 여기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을 펼치시는 공직자 분들께서, 이런 쪽에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나가면 이분들을 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행정직 분들이 길어야 1, 2년이고 짧으면 6개월에서 인사이동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용어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용어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나가면 이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공직자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SS 부유물질 같은 것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 주시고, 관로를 묻은 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사고와 2회 사고 났을 때, 사고 시간하고 사고를 발견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센서가 절단이 됐다든지… 그것도 체크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센서가 파손됐다고 해서 그게 체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센서의 기능이 있나요?

센서가 만약에 절단이 되면 그것까지 체크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만 저거 할게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하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 안전장치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사고가 났거든요?

산폐장 역시도 요즘에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엊그저께 이안아파트 설명회 하는 데 갔었는데, 어느 주민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몇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했느냐?” 했더니 “지진강도 7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7까지 간 적은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안전하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사고는 꼭 터져요.

청주에서도 터진 것 아시죠, 산폐장?

그래서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산폐장 문제에도 이런 쪽에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어서 요구번호 97번, ‘명천농공단지 폐수 배출과 관련하여 수치가 오버되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시에서 과태료를 낼 사항은 아니고, 관리 감독의 의무만 있잖아요?

이런 것 또한 아까 요구번호하고 비슷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2018년 4월에 통합 관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박 팀장님이 나갔을 때, 뭐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가 저번에도 팀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 원인이 방류수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폐수처리장 위쪽은 고기가 있답니다.

그 밑에 없다는 것은, 추정을 하면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나가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한번 좀 믿어봐야죠.

다시 보수 공사를 했다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스크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애당초 이게 생길 때는 스크린 설치가 안 됐었나요?

2015년에 위탁했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98번, ‘서산시 기업인 활동 지원 세부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 활동 지원이 지금 상공회의소밖에 안 해주나요?

기업인협의회라든지, 뭐 자기들… 이쪽은 관여 안 하시죠?

“성연 쪽의 기업들에게, 가입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선전을 해 달라.” 하기에 “거기 많잖아요?” 했더니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200여 기업이 돼요?

이외에도 지출이 좀 많이 되나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200여 가입에 50만 원이면 제법 큰돈일 것 같은데?

요구번호 99번에 ‘기업 애로 해소 사업 세부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원금들이 주민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건재상인데, 건재상을 무엇을 만드는 곳이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벽돌을 찍던지, 또 보도블록을 만든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길 건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소음이 나오니까 민원이 갔겠지만, 사실 이건 왜 우리가 해줘야 되죠?

이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삼양건재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원인 제공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언제 하셨죠?

이상이 없으니까 해줘라…

그쪽에서 한번 데이터를 받도록 하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8번, 9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기업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2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기업 중에, 혹시 몇 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파산하기 전까지, 어떤 동향이 다 캐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 회사는 1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한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안에 중단이 된 거예요.

환수할 수가 없으니까 대전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물을 갖다가 가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했었지만, 어떻게든 해서 이것을 환수했더라고요.

그 회사 명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12년부터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 기업 운영현황’ 11페이지를 보면, ‘건축 완료 후, 생산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이 완료 됐는데, 왜 보조금 1억 5,0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 5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에서 898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기업 유치에 대한 공무원 관외 출장 현황, 일자, 출장인, 목적, 출장지(회사명), 관용차량’에 대해 이연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관외 출장을 할 때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출장 후에?

다른 부서로도 가시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회사들이 꺼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이동으로 후임자가 왔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죠?

이게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 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고서로 서면으로 남겨야… 계속 후임자가 바뀔 때마다 연계가 돼서 업무가 될 텐데, 구술로 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과 들었던 사람의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외에는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사용과 미사용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출장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먼저 요구번호 100번을 보면, “2017년도 보조금 지원 기업은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간 거죠?

우량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2010년부터 기업 유치한 것을 쭉 보면, 사실은 2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좀 많았어요.

가급적이면, 물론 영세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관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저기가 50분에 하면 우리랑 더블 되니까…

그러면 이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구번호 102번…

지난번 5월 23일 날 의회 정책간담회 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의 내용은 소상히 잘 알고 있고, 여기 서면 자료에도 잘 나타났고 해서, 그 후나 앞으로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부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또 민원 해소 차원도 그렇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그렇고…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저는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노인정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신 것 같아요.

충남개발공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민들의 우려감을 낫게해 준 것 같아요.

올해 말에 타당성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서산시 관내기업 민원발생 원인 및 처리 해소 방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발생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현장은 이게 보면 ‘님비 현상’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져야 해요, 소통이 돼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님비현상 때문에.

그러나 자꾸 주민들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더스밸리에 ‘우성금속’ 있죠?

유성금속이 예산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물공장인 것은 잘 아시죠?

과연 서산시가… 기업유치도 좋습니다만, 이런 공장을 승인을 해 주고 유치를 해야 되느냐는, 한 번 고려를 해 볼 문제예요.

이게 신규 공장이라든지… 물론 검증이 안 된 공장도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문제가 돼서… 쉽게 말하면 쫓겨난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재를 보면 공장을 뜯어온 폐자재예요.

가서 보셨죠?

발생 원인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조금 에둘러 1분만 이야기하면요.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하죠, 그거 누구 돈으로 하는 줄 아세요?

지자체 돈으로 안 합니다, 운전자 돈으로 하죠.

운전자들한테 거둬서, 운전자들이 소음을 내니까… 운전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하이패스나… 도로비 내는 것이 다 그거 아닙니까?

원인자가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우성금속 같은 경우뿐이 아니고 공장들도, 원인이 발생하게 하면 자기들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가 미분양률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기업 유치에 굉장히 많이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보다는 산단을 조성해서 서산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를 보니까 서산 인더스밸리예요.

아까도 장승재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우성금속’ 나온 것… 서산 인더스밸리에 ‘우성금속’이라든가 ‘유니드’ 이런 것들은 화학물질, 화학제품 생산하는 업체인데, 왜 이게 전용 공업지역으로 가야 할 업체가 왜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죠?

왜 여기가 전용 공업지역으로 됐지?

전용 공업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이런 것은 다 전용 공업지역으로 가야지… 보니까 조립업체들, 이런 것들은 일반공업지역 정도…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최광일 팀장님, 김영인 팀장님, 박종수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5번, ‘대산4사 국세, 지방세, 비율 현황(5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5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목도 서산시 지방세 감면하고 괄호 안에 감액인데, 또 감면 및 면제라고 했네요.

그리고 5페이지요.

5페이지 도표에 세 번째,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한 번 예를 들어주실래요?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체납 세금에 관련해서 매년 자료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과세 형평성도 그렇지만 성실 납부자의 형평도 그렇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세무과는 항상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다른 부서는 주는 부서인데, 세무과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정당하게 납부해도… 나 자신도 조금 내기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만 “소액 체납자에 한해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지금 분납은 하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체납자가 외국에…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권 발급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 여기에서 영업 허가 같은 것 내는 것 있잖아요.

우리 시랑 모든 것을 다 연계 처리하고 있나요?

그거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현금을 금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금괴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에서 체납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양해 하에, 거기 들어가서 그런 것 해소하고 한 사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체납했으면 남편 앞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서울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시도 이런 것을 가동해서 ‘떴다, 무슨 기동대’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집에 가서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아, 체납 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방송 매스컴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홍보 관계도 적극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과세 공평이 될 수 있도록 체납에 가일층… 뭐, 지금까지 수고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한해서 제보하면 우리가 포상금 주는 것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요구번호 110번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징수 포상금 지급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단골메뉴’죠?

아마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문제도 불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문제가 비단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것은 책임 있는 분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책임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평등한 인사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요구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하는 발언이 세무직 공무원들,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의 사기를 꺾는다든지, 이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문제가 계속 문제시 되고 자료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징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 범위 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사실 세무직 공무원 분들은 세금을 걷는 것이 본인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과연 포상금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비단 오늘 이 감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이분들의 사기나 업무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따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요.

어찌됐던 간에 체납 세금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이 노력해서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보상이 과연 상장이냐, 상패냐 돈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것이겠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들이…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의원들과 이야기할 때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업무이니까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부로 접근 못 하는 이유가, 돈으로 안 해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 그다음에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 같이 미련한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인사 문제…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이 세무직 공무원들의 불평등한 인사 문제 같은 것을 보상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 범위 내에 들어있는 업무를 했을 때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세무직 공무원 분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서 가계에,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낌없는 격려와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면서, 이 문제의 결론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더더욱 열심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09번, ‘결손 처분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고요.

결손 처분은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경과… 시효 기간이 있겠죠?

경과에 한해서 처리 하겠죠,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5년 후에 결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나요?

대개 몇 년이면, 공소시효 경과하면 뭐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세금이 공평 과세가 되도록,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지방세(세목별) 세원 발굴 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는 정기 세무 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농지 취득세가 감면이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이내에 팔면 취득세가 부과돼야 하잖아요?

과장님이 컴퓨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더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감면 유예 기간에 매각도 하고 증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서류적으로 그분들이 세금을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하는데… 전산 처리는 정확하게 해 놓고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산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서울 영등포하고 인천이나 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원 발굴에 적극적이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인센티브 받고 했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세원 발굴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평 과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 감면 물건 있죠?

비과세 감면 물건도 서산에 꽤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중점 조사도 더 자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취득물건 일제조사도’… 체납 세금 현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액 체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아주 고질적인 분들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비과세 감면 물건을 중점 조사 해 주시고, 법인 취득 물건을 일제조사 하셔서… 올해 전반기 때 하셨나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적어왔는데, 규모가 큰 부분들도 조사를 하다 보면 세원 발굴하는데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 산단이든, 올해 농업 전수조사 한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숨은 재원, 세원을 발굴해 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충에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3년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100만 원 이상하고 500만 원 이상인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방세 고지서 관내로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 인쇄소로요.

그러면 충남 15개 시·군 전체가 이 인쇄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타 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가부에서 여성친화기업을 한 군데 정도 이용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에서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세 고지서는 매년마다 납부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꽤 많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한 번만 해 놓으면 훨씬 쉬워요.

그러면 관외로 혈세가 나갈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담당자와 저랑 대화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세무과 이경수 팀장님, 조충희 팀장님, 이경숙 팀장님, 유병래 팀장님, 장욱순 팀장님, 배윤식 팀장님,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인사 적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를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 ‘50억 원 이상 공사’ 해서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면, 물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대면하고 서면 심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간혹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대면 심의를 해야 같이 앉은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수렴이 될 텐데, 서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다행히 2016년 9월부터 대면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8일 대전일보에 의하면, 서산시와 태안군이요.

건설공사 등에 관한 수의계약을 줬었을 때,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감사에서 8건이 적발돼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훈계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수의계약을 잘 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수의 계약 현황을… 자료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이 자료만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보면, 1,734만 원짜리가 같은 날 2건으로 분리 발주가 됐어요.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똑같은 ‘홍천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인데 ‘대교포장건설주식회사’라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안 되기 위해서 반으로 갈라서 줬나요?

아니면 여기 업체의 특성상… 여기에서만 아스콘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것은 같이 묶어서… 3,400으로 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지금은 굉장히 투명화가 됐지만,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아는 업체 ‘밀어 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업체 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10페이지에 보면 165번에 ‘주식회사 아산공영’에서 ‘스케이트장 사리부설공사’로 해서 1,765만 원을 2015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공사였나요?

3억을 주는데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스케이트장 조성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대안 제시를 하는데요, 물론 이게 회계과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다음에 해당 관련 과에도 대안 제시할 건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서산시에 본 위원이 대안 제시 할 건데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는 단서를… 이것을 한번 집행부와 제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회계과 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주는 제도를 없앴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설 업자로 하여금 제가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 당진시에 가서 확인 안 했습니다만, 거기는 하도급 주는 제도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를 들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 노인정에 개축을 할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입찰된 업체에서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은 우리가 법정으로 20%인가 뗄 수 있죠?

그 노인정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렇죠?

금액으로 4,000만 원짜리를 따져서 20%라면 800만 원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설계가 다 나왔는데, 800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노인정에 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은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노인정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못 주도록 서산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모 업체하고 통화를 해서 “수의계약을 받았을 때, 하도급을 주냐?” 그것을 지금 확인해서 통화를 하고 왔고요.

왜냐하면 추후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 중견업체가 1년 반 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 2015년 10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간월도리 쪽에 조경수를 심기 위해서, 조경수를 심으라고 한 7,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 계획과 다르게 조경수를 심지 않고, 일반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시에가 건의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곤경에 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2달 동안 어떤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또한 입찰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11월, 12월 겨울로 해서… 그런데 그 후로도 이렇게 한 번 제재를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순위를, 예를 들어서 1순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2순위로 밀린다거나, 이러한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등록된 조경업체가 서산에 몇 군데인가요?

그래서 이 시간 후에 본 위원 또한 대안 제시를 같이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2017년 올해 그 연번 번호 2번, ‘서부금속산업’에 계약 금액이 2,1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공사명을 보니까 ‘낙찰율-품목별 단가의 92%’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이?

서산시 산림조합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도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업체예요.

근데 계속 수의계약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7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담당 과장님도 유권해석을 너무…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단서조항을 딱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처럼 정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그럼 2곳이라고 했었잖아요?

‘산림조합’하고 ‘원광임업’이요?

그럼 다행인데, 한 곳에서만 다 지정되다시피 하다 보면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공유재산(도유 및 시유 일반재산) 유·무상 대부현황(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고북면 사기·정자지구 최저입찰가 대비낙찰율’이 나왔어요.

여기 문제점에서 나왔듯이 농민들이 농업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참여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예상 가격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고칠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지 농민들한테… 어차피 농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지 가격으로만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 이외에 관세, 비관세를 따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가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입찰 조건을 “입찰을 받되, 시에서 가격이 아닌 지역주민을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영농 경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순수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나 농업법인, 아니면 농업회사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 개인이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서 20년, 30년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혹시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데…

무조건 낙찰 받아서, 일반인, 또는 개인 법인체에 위장해서… 심지어는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낙찰 받고 해서 생각하지 않은… 본래의 순수한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 농업인들이 순수하게 영농에 종사하고 열심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시유재산 매각현황(최근 3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상 점유 변상금 부과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무상 점유한 것을 발견했으면 몇 년도 것 변상하죠?

무상 점유… 물론, 동네에서 서로가 이해 관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체납 세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유지라는 것은 동네사람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이건 국유지다, 이건 누구네 개인 소유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무상 점유해서, 시에서 발굴 못해서 변상금이라고 할까, 부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개인이 사유인지, 아닌지, 일일이 필지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우리 시보 같은 곳에 게재를 해서 1년에 한 번 있든 두 번 있든, 무상 점유자에 한해서 자진 신고를 받는다든지,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보에 나갈 때 한 자막 넣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잖아요?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시장 관용차량 변경 사유’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부분은 기재가 안 됐네요?

보험도 유지관리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고요.

2016년도 보면, 14년, 15년도 것은 조치 결과를 보면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것은, 지금 횟수가 넘어갔는데, 2017년도인데… 전부 조치예정이네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2016년도 것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무엇 때문에 조치 예정이고 완료가 안 됐나?

금년도 지난번 지적사항?

그런 것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을 반납을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입원하게 됐는데, 공사를 못할 때는?

제3자에게 도급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공사할 의지도 없이 면허증만 걸어놓고…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수의계약자가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도급을 주는 행위는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합법적이지 않나, 했더니 수의계약에서 도급을 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이성환 팀장님, 김영식 팀장님, 유수황 팀장님, 안민수 팀장님, 유건규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