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안전총괄과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감사 자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9번, ‘사회복지사업 후원금 보고 및 공개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후원자들은 원래 공개를 안 하나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명절 맞이 소외계층 위문 지원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장승재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가 자료까지 받아서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구입 내용을 보면, 사면서 과일 같은 경우 만약에 10kg를 산다고 하면, 10kg이 5만 5,000원이면 대부분이 5kg을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반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1만 원, 7,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때는 비교·분석을 하고 가격 파악을 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1년째 어느 곳은 똑같이 1박스가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기관은 한번에 5박스가 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긴급지원 현황 제출(읍면동별)’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긴급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나요?

감사 자료 8쪽을 보면, 2017년도의 집행 실적을 보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5개 읍면동만 지급이 됐고 10개 읍면동은 현재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발생 건수가 없어서 그런지… 발굴을 아직까지 못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해당자인데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수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늘진 곳에서, 알지 못해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세 내역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8페이지예요.

2015년 대산읍에 3건, 2016년은 1건, 2017년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무슨 내용으로 된 것인지 제가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긴급 의료비 지원 정책’이 시민들의 생명도 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주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소 계층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제가 이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서산 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분들 칭찬도 하시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연도별 긴급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복지시설,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요.

전기료, 복지시설은 빼고 의료비, 주거비, 해산, 장제비, 교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됐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은 혜택, 또 돈이 없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자활센터 운영…

생계비 지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다고 했잖아요.

생계비도 2년이에요?

대부분 어려우시니까 긴급 지원을 요청하겠죠.

2년 이내에, 만약에 생계가 어려워서 또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규정상?

예를 들어서 42만 8,000원을… 약 85만 원 정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2년 동안 같은 사항으로는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긴급 지원을 받으신 분이 생활이 좋아져서 안 받으면 다행인데, 맨날 상황이 그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장제비야 어차피 저것이니까, 해산비나 주거비도 전부다 기준이 다른가요?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 받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자활센터 운영 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시적 개념으로는 사회 정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라는 개념인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요.

오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정에서 취소된 사례도 있고요.

워낙 이게 인사 부정,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으로 시설 운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정도 취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예산 지원 내역 3년간이 있거든요.

예산 지원 내역 3년간을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이렇게 쭉 있는데, 예산은 국·도·시비로 예산이 되는 거죠?

확대형 조건부 수급자 규모를 3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산시도 같은 조건으로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할 때마다…

이 평가 규모가 하향 전환되면 운영비가 감액 지원이 되잖아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지금 과장님은 표준형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는 하시는데, 혹시 감액돼서 우리 근무하시는 센터 직원들을 감원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보면, ‘자활사업단별 참여 인원’을 보니까 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영농 노인 간병… 요즘에 관심들도 많고,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아쉽고요, 산모 돌봄이 같은 경우도요.

그다음 앞을 쭉 보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 거야 본 위원이 받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갈수록 신규 사업 아이템이 개발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서울 송파 자활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원스톱 지원 사업 추진’을 했다고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서 왔는데,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자 ‘송파자활드림스쿨’ 개설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저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아마 단기적으로 끊기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활센터는 앞으로 거시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취업을 알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취약계층들이 홀로 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송파구를 이어서 우리가 ‘서산자활드림스쿨’을 개설하면 어떨까, 주문을 드리고요.

그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활 사업장이 왜 줄고 있죠?

이렇게 보면 2015년에는 11개 사업장, 2016년도는 12개, 지금 2017년도는 9개네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그 사항을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 실적 있습니까?

연 1개 내지 2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처리 계획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참여자 중, 사업단에 필요한 직업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위기 가정 희망복지 지원사업 현황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있었는데요.

위기 가정은 그 내용에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취약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분류인가요?

외국인이나 노숙자,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하고 계신가요?

보니까, 정말로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거에 의해서만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나가 보면 그렇지 못 한 분들이 많아서 불만이 많고요.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받지 않아야 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보면, 5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6만 9,000원을 주고 하니까, 이것은 체납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직접 내 주시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주는 건가요?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위기 가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지원 대상이 형평성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서산시 자원봉사 관리 실태’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탁자인 서산시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지만 시의 관리 감독 차원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 공간이 매우 불편하다고 해요.

혹시 서산시의 의지는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각종시설 및 센터 등에 지원한 세부내역 및 지도 점검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운영 상황 점검, 정산 검사, 안전 점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 내역이 운영비든지, 집행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식비가 6,000원, 7,000원 선에 맞추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밥 먹을 곳이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거죠?

어느 단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감사가 끝난 후에 별도로 저에게 소명해 주세요.

어느 단체 하나만 1식에 1인당 저녁에 2만 5,000원, 중식은 1만 9,696원씩 지출이 됐어요.

여기는 특별한 있나, 그것을 제가 어느 단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소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 내역을 전부 보니까… 식당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식 집에서 중국 음식 요리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게 인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히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 식당 메뉴에 있지도 않은 것을 금액을 6,000원, 7,000원 맞추려고 식당에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어느 단체인지 뭔지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전부 계산기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단체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것은 별도로 소명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정식 집에서 중국 요리를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영수증은 한정식 붙여놓고 단가는 6,000원, 7,000원짜리 맞췄으니,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정산서는 행사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받나요, 연말이나 분기별로 받나요?

그러나 일부 단체는 인원이 표기가 안 된 단체가 있어요.

결산하실 때 인원도 확실히 부기해야… 이게 우리가 보는데, 단가든지 뭐든지 비교해서 분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일부 단체는 인원 몇 명, 보험료 몇 명 들었는지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부 단체는 식비 집행하는 데, 몇 명이 참여하고 뭐 한 것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점을 앞으로 정산서 보고 받으실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대로 더 업무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에 사회보장급여 공통 서식하고… 똑같이 다원기획이라는 세종시에 있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과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과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인쇄소가 거의 있어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만 자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서산 시내에 영세 인쇄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것을 같이 나눠서라도 형평성 있게 각 부서별로… 제가 다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만, 하나의 인쇄소만 집중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는 뭐, 여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까지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세 인쇄소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씀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이요,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하는데, 자활사업단이 우리가 따로 전 농협 남부지소 자리로 해 줬잖아요.

예를 들면 누룽지 같은 것 만들어서, 비누 만들고 했던 그 사업단은 없어졌네요?

그 품목은 없어졌는데… 누룽지 같은 것 만들어서 판로 개척은 어떻게 해요?

장기간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판로 개척을 안 해요.

지금 여기에 연간 예산 지원이 얼마 되고 있죠?

이게 센터장이 바뀌어서 센터장의 무능함 때문에 이런 건가요?

지금 여기 9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손끝수선’부터 해서 다 제로예요.

이런 게 더 늘어나야지… 그리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전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손 세차 했잖아요, 지금은 제로잖아요.

다른 곳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서… 자활이라는 근본 취지가 나중에 독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나중에 자활… 폐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본 취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센터장에게 총책임자에게 좀 더 어떠한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어떠한 커리큘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운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커리큘럼과 토론을 통해서라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이후에 자활센터에 대한… 어떠한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 저소득층, 보훈단체 등 여러 가지 관리, 긴급 지원을 통해서 밝은 서산시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조성범 과장님과 이은건 팀장, 박주명 팀장, 노치석 팀장, 김용미 팀장님께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40번, ‘양성 평등 맞춤형 교육 예산 및 세부 집행 내역(최근 3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 평등 맞춤형 교육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세부 내용은 이렇게 집행했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교육하신 것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어떤 평가나 분석에 의한, 성 인지 예산을 세워놓은 과정이거든요.

앞으로는 양성 평등 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한서대학교에 위탁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 시대이고, 거기에 맞게 성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도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연구하셔서 교육, 이나 이런 것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 물어봐야 하나… 간성.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말고 간성…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현황 자료(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현황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번호 41번 ‘여성 친화 도시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하고 여가부에서 지정이 됐잖아요.

물론 작년 가을에 지정이 돼서 무슨 큰 사업을 할 만한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친화 도시 지정도 되고 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정된 이후에, 올해 2017년도에 추진 사항하고 사업 지원 현황을 쭉 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보다 많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힘써주시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5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우수 사례로 평가를 계속 받고 방글라데시, 동남아권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AI하고 대선 때문에 선포식을 안 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시민 의견 조사를 했는데, 93.7%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사업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도 발굴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 드리겠지만, 사업도 발굴해서 계속 했고요.

홍보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의견 조사를 해 보니까 57.5%가 사업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어요.

아까 양성 평등, 맞춤형 교육 예산도 먼저 시간에 했지만, 예산이 없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간부 교육을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하고 오늘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여성 친화 도시 개선으로 인한 발전은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보호 받는 거잖아요.

시 자체에서 여성 친화 도시로서 사업을 펼쳐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이시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 도시를 하면서 ‘시간 현장 어린이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도서관 학교 운영도 하고 찾아가는 아이 돌봄 사업 확대를 했고 저소득층 농촌 이민 여성 지원을 해서… 이렇게 여성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사업을 실질적인 부분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이 부실하다.’ 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기사화를 쭉 했더라고요.

사실은 지정되기 위해서만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지, 지정된 이후에는… 다른 도시 것도 제가 쭉 봤어요.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돼서 그 도시에서 여성 친화 도시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몇 개 도시 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만 계속 강화한다고 하지, 여성으로서 직접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펼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렇게 부실하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워낙 익산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여성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의 양성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인재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참여율이 7.5%밖에 안 되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여성 참여율이 35.1%예요.

우리가 여성들 참여를 자꾸 시키자고 하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남성 분들이 왜 자꾸 여성들만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인재풀’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직접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성인재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지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아시는지 물어보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감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어제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 친화 도시 선포식을 하고, 어떠한 인재를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지금 단체에 가입이 안 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여성의 비율을 30%로 주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도 보면 단체장 맡았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못 들어가게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었어요.

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체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로 해야, 이런 게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세부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상담소가 엄소일 대표님을 포함해서 3명인가요?

보면 운영비 1,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이용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많이들 가세요?

아니면 식사도 하는 거예요?

먹자골 쪽에… 그러면 그쪽에서 하시는 일들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이런 상담도 해주시죠?

아니면, 건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나요?

개인정보에 관한 것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쪽 긴급 피난처가 본 위원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밝고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고 싶긴 한데, 그쪽에 개인 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방문을 할 테니까 안내를 해 주시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부 강의나 외부 상담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외부에서 저에게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강의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외부를 상담 나가시고 강의도 나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또 외부 강의나 상담을 나가서 나오는 것은 본인 소유가 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 깊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의 급여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급여 지급을 하나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나요?

사회복지사들 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두 배 이상가량 차이가 나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사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들이 봉사하는 종사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취직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담소 운영도 어렵고, 또 받았던 분과 상담이 계속 연계가 돼야 하는데, 지금 처우 개선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국회의원들과 논의는 할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과 처우가 너무 달라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침표를 안 따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따로 급여 측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다음에 긴급피난처 운영비 1,000만 원 하고… 2017년 올해 기준으로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7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담을 가고 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어떠한 상처를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게, 케어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악한 환경, 열악한 프로그램,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다른 데는 예산 같은 거 팍팍 지원 잘 해주는데, 수당 같은 거 잘 주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예산을 잘못 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야 감사를 받고 나면 시청에 더 안 계시겠지만, 여기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일하실 팀장님들께서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사는 그렇게 됐고… 주말에 특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만 원이나 15만 원, 그런 경우는 여기하고 별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명이고 20명이고… 그러면 수강료가 10만 원, 15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왜냐하면 사무실도 다 얻어주고 하는 관계잖아요.

주말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다문화지원센터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과장님이 계속 “검토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그런 답변이 많이 있었어요.

방금 우리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6월 말에 나가시는데, 검토로 끝내지 말고 우리 직원님들이 꼭 이어 받아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다문화가정 중에서 중도입국자들은 해마다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일반 가정 53.8%보다 크게 높은데, 가정폭력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단이 됐나 조사를 해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동초등학교에서 중도입국자들을 바로 한글부터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주 여성들에게 한글을 빨리 가르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편들의 모국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보통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를 말을 배우는데 한 1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들에게 한글만 계속 가르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남편들의 모국어로 어느 정도 대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이게 다문화가정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언어소통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없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이중 언어 프로그램, 가르치는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어 하는 시간에,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중 언어…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두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예산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내국인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던 것이 언어 소통이에요.

언어 소통이 되지 않은 이상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통계에 보면 공교육 탈락률이, 정상적인 한국인 부모를 둔 아이들은 0.06%예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10%가 넘어요.

이 다문화가정 문제가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계속 세습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서산시 자체만이라도… 언어 소통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어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만 하고 있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저거가 돌아가게 하는 건 없잖아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중 언어 교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문 교육 서비스 있죠?

혹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대기를 할 정도면 6명으로는 부족한 부분인데,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보면, ‘부모 자조모임’이라고 있죠?

식사하는 비용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46번,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 부모가 자꾸 증가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 잘 살피셔서 지원 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다문화 어울림 푸드카페 운영 실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다문화 쪽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시안쿡’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운영 실적에 보면, 2016년도에 5,980만 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후원금은 뭐예요?

그러면은 수입이 6,000만 원 정도가 됐고 지출이 약 4,0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3,960만 원이니까…

이게 그건가요?

본 위원도 그전에 개소식 할 때 갔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의 토속적인 음식을 먹어보고 싶으면, 실제로 외국인 이주민들이 경영을 하는 곳에 가면, 그 맛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가면 다 퓨전화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춘 거예요.

그런 것은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토속적인 음식 맛을 거의 못 봐요.

입맛에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관광을 위해 퓨전화 시켰거든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만든 거예요.

그런 곳은 한국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아쿡’이라고 해서 차별화를 두고 이주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서산 시민들이 생각을 하면… “저쪽 A라는 음식점에 가니까 베트남 쌀국수가 이런 맛이었는데 한국 입맛에 맞춘 거니까, 오리지널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퓨전화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본 위원도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시민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시안쿡이 개점을 했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다고 해서 갔더니 어디에서 먹는 맛하고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차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영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음식점에 대한 CEO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일부 시민들 의견은 그거예요.

“퓨전화를 했으니까, 이건 대중화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식당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종업원들이나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것밖에 매리트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그게 한 가지 원인이 돼서 전부 매출이 안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그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면이 있고요.

만약에 이주 여성에 대한 우리 서산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게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만큼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서산시도 이주 여성 일자리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선전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은 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일환의 하나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퓨전화 시키는 것과, 물론 오리지널하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대중화 시키니까 특색이 없는 거예요, 다른 가게하고요.

거기나 거기예요, 가보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운영이 이렇게 되니까…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라고 했었잖아요?

국민학교 때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할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이주 가정 외국인 분들이니까 가서 먹어달라고 호소할 때는 지났어요.

지금 현대는, 맛이 없으면 안 가요.

처음에는 갈지 모르겠지만 경쟁에서 밀리거든요.

정의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철저하게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서산시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이쪽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도 마땅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 시민의 정에 호소한다든지, 애국심에 호소하던 시대는 지났고 철저하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관에서 처음부터 어차피 도움을 준거잖아요.

관에서도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장승재 위원님 끝나고 이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빼면 3개월 사이에 한 1,300만 원 정도가 적자더라고요.

우리 전세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용객이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혹시 여기 주류도 판매 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되면 성공한 건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주류를 판매했을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장승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동남아든 어느 나라를 가면 사실 현지 음식을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들이 입에 안 맞을 것 같다고 한국 음식을 하라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현지에 왔으면 현지 음식을 먹고 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을… 향신료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서산시 다문화가정 현황을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산에 포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향신료가… 지금 9개월 동안 이렇다, 저렇다, 자꾸 음식 맛이 바뀌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공 확률이 더 낮을 것 같고요.

어차피 서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이든 이주 노동자들이든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갖고 가야 음식이 성공을 할 것 같거든요.

현지 음식을 해서 계속 그대로만 하다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미널 뒤쪽에 보면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데, 아시죠?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뒤쪽에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으면 오다가다 들릴 가능성이 훨씬… 접근성도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9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신음식도 개발을 해야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 부분이냐 하면,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굳이 연계해서 가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동선이 서산 시내에서 그렇게 떨어진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주 여성들이 처음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절망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나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고민했으면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49번, ‘방과 후 학교(청소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어린이집(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적 및 현황’과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세부 지원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이 지금 몇 %나 되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차등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은 똑같나요?

평가 인증 받은 장소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후방 감지 장치 미설치된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집 출입을 할 수 있나요, 제한을 두나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쭉 보니까, 정부 지원 어린이집 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안 받은 곳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총 시설 중에서 몇 개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증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릴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85%를 말씀하셨지만, 끌어올릴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쪽에서 시에서 노력은…

이삭특수어린이집 말고, 어린이집에 따로 시설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학습하는 데 지장이 없는, 이런 부분 판정을 합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68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단체를 보면 연도별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이렇게 3년 치를 쭉 사업명이나 지원 사업비를 보면, 이것은 공통적으로 변함없이 3년 연속 500만 원이면 5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대개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이게 먼저도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사업이 매년 똑같을 수 없잖아요.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페이지 하고 56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모든 부서별로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 현황을 받아보고 있어요.

2015년 관외에서 한 이유가 뭔가요?

2017년하고 2015년에 서울하고 세종시에서 인쇄를 했더라고요?

‘보육사업 안내 지침 책자 제작’

어제부터 제가 모든 과 것을 받아보고 있는데, 같은 업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서산에 영세 인쇄소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불만이 저한테 접수가 됐었고, 지금 경기도 그렇고 인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론 한두 군데만 다 밀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앞으로는 부서별로 좀 나눠서 영세 인쇄소도 가급적이면 돌려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 부탁 드릴게요.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업체를 지정하기가 서로 곤란하니까 잘 안 하시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주)미디어 서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주)인쇄기획가야’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2015년 같은 경우도 몇 건이 있는데, ‘(주)인쇄기획가야’가 거의 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잘 하나요, 왜 이렇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좀 그래서… 이 업체까지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것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이쪽이 단가가 싸서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냥 20, 30%면 어느 정도 봐주겠는데, 이건 90% 이상이잖아요?

이 자료에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선 어디 인쇄소… 이게 아니고 가능하면 서산 지역에 골고루… 골고루 하는데 아주 질이 떨어진다든지 단가가 센 곳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정 수준에서 같은 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인쇄소, B 인쇄소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은 느끼실 것이고, 본 위원이 뭐를 얘기하는지 팀장님도 아시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해서 명정순 팀장님, 원연옥, 심은주, 박희선 팀장님께도, 또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9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6번, ‘어린이 안전체험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감사에 앞서서, 안전총괄과가 ‘안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지만, 안전 관리 현장에… 이렇게 감사 자료 앞에 붙여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각인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린이 안전체험센터를 그동안에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또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조성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3월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또 집행부에서 마침 안전체험센터를 조성에 관련하여 직접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예산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것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왔을 텐데 1페이지에 2017년도 예산을 표시한 38억… 이걸 가지고 한없이 부족하죠?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좀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천안을 한번 다녀오셨다고 했나요?

우리의 한 4배 정도 들여서 했는데, 아직 본 위원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천안에서 지은 것을 토대로 해서, 참고를 많이 하셔서, 안전체험장이 건립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를 2배, 3배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지연된 주원인이 뭐죠?

국·도비 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이 이게 한정된 금액이에요?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100% 시비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어린이 안전체험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만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한규남 위원님도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굳이 389평이라는 연면적에… 체험관인데, 저거하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커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센터를 조성한 다음에 주변에 부모님들 하고 할 수 있는 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게 캠핑장이에요.

지금 팔봉 같은 곳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홍 같은 경우는 잠홍저수지를 굉장히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캠핑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굉장히… 다른 지역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지역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저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좀… 어차피 대지가 넓으니까 고려 부탁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체험 교육 등 안전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나서, 안전에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한서대와 육해공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오늘 이것을 보니까, 이게 이번 달에 하는 거죠?

이 리플릿을 보니까 6월 16일부터 6월 17일 이틀 동안요?

심폐소생술 체험이라든가, 승강기 안전체험… 물론 체험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체험이지만…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아기가 승강기 안에 갇혀서 한 시간 동안 아주 당황해 하고 있는데, 한 시간 후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다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놀라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심폐소생술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알고 나면, 어른들이 쓰러지고 했을 때도 구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고 하잖아요.

이번에 본 위원도 소화기 체험을… 사실 소화기를 집에 비치를 해놨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번에 안전총괄과와 일본 연수를 가서, 사실 별거 아니지만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런 것 또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체험교실은 작년부터 실시한 건가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요?

언론에 홍보를 하시는 것도 사실 좋은 방안이지만 더 폭넓게… 대상자의 거의 95%가 아이들이잖아요.

20페이지부터 보니까, 언론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게 1년에 한 번 하고 마나요?

1년에 1번 하지 마시고 2, 3회라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서산 관내에 어린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체험을 통해서 안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받았던 ‘한서대 안전체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고가로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단가가 내려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풍수해 보험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은 일반 가정 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4,500만 원에 동산이 450만 원인데, 4,500만 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만 해 주신 것이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동산만 해 준 건가요?

1억도 있을 거고 3,000만 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기준은 4,000만 원과 4,500만 원을 다 가입해 주셨어요, 일괄적으로요.

그것은 한도를 그렇게 정하신 거죠?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반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5,000만 원이 파손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약관에는 내가 들은 것의 50%만 지급을 하거든요.

내가 4,5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보상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인가요?

4,500만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통 1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파가 돼야 4,5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반파 됐을 때는 2,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이 파손 됐을 때는 전혀 받는 게 없더라고요.

계약 당시 실손으로… 파손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약관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2, 3,000만 원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검토를 하시고… 내년 5월에 끝나잖아요.

지금 현재 가입한 것을 더 파악하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450만 원… 아까 집기라고 하셨잖아요.

450만 원 집기를 가지고 있는 집은 없을 것 같아요.

에어컨 하나만 해도 보통 100만 원이고,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가입을 할 때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파, 전파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보상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전파 됐을 때 얼마 나오는지도 보시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풍수해 보험으로 인해서, 갑자기 기우변화로 인해 우박 같은 것이 집단적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우박이 내렸을 때, 그런 것은 보상에 해당 되나요?

지금 동료 위원이신 장은순 위원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미비점을 검토해서, 우리 수혜자가 한 분이라도 낙오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저기 해서 거기에 없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명시해서 특약 좋건을 넣어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2015~2017.4)’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활실이 시장님 실 옆에 거기죠?

사실 안전총괄과 업무가 굉장히 폭넓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총괄과 직원 분들께서 재난상황실까지 운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더 긴밀하게 구축하셔서 서산시 안전에 관련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함께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께 과장님께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면 더 열심히 할 것 같네요.

안전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재난 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현황과 향휴 계획(최근 3년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무선마을방송 설치 규정이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도 아마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산불 지역은 대개 산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이라든지 각종 종교시설, 기타 집들이…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이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많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산을 구입해서 전원생활을 한다고 집을 건립하기도 하는데,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특히 절 같은 경우는 국보급 문화재가 안치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특별히 더 관심 사항으로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고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선방송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특별교부세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재난 재해 응급복구 지원 현황 및 장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36쪽을 보면,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5개 읍면동 해서, 10개 읍면동만 해당이 되고 5개 읍면동은 해당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러나 혜택을 못 본 읍면동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총괄과에 대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서산시 재난 대비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기존에 사용 중이던 상수원을 폐쇄하였는데, 복원하여 가뭄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서 안전총괄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이것을 숙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사가 끝나면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의용소방대 운영 세부내역(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6년 운영부터 3년간 세부 내역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가 2015년에는 5개소, 2016년은 4개소, 2017년에도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이 우리 관내에 언제부터 설치한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에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곳에 이것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10개소는 어디를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이장이라든가 그 마을 리더들에게 소화전에 대한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나요?

아마 2015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로 6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금년도 ‘도 소방 혁신대회 개최’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경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기소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특사경 행정 조치 현황’ ‘특사경 분야 중 지도단속 현황 및 향휴 계획’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특사경 활동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동부시장에 수산물 코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원산지를 많이 속인다고, 쭈꾸미를 중국산을 가져다가 국내산이라고 둔갑해서 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 동부전통시장을 욕먹게 하는 것이에요.

66페이지를 보니까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그거는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했었어요.

가지고 나오는 빨간 대야 같은 것에… 가지고 나오시는 할머니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것으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마 원산지 표시판이 그냥 대야 속에 넣어놓는 표시판일 거예요.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집게를 집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바로 이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여기 특사경 분들이 동부시장에 많이 다니시죠, 직원이 몇 명이나 다니죠?

지금 특사경이 안전총괄과 말고 도로과에서도 하나요?

동부시장 안에 있잖아요.

동부시장 밖으로는 도로과 담당이잖아요?

거기 특사경과 안전총괄과 특사경은…

그분들이 마치 뭐라도 되는 듯이, 굉장히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안 좋게 이미지가 났습니다.

그분들의 업무는 단속만 하면 되는 업무인데, 마치 뭐라도 되는 듯이 굉장히 심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주의가 반드시 필요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사 이후에 반드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주요 하천에 폐수 및 가축 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이 사항도 한번… 지금 향후 계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단속 좀 해 주시고… 굉장히 안전총괄과 업무가 방대하네요?

아무튼 지적됐던 사항들은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면서요.

지도 단속에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 2017년도도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경우가 적발이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속여서 판매를 했는지, 간략하게 종목별, 품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걱정을 해 주셔서 상인들께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사후에 송치나 행정 처분 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특사경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인명구조대’,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서산시지부’,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이렇게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보조금 지급 현황 기준이 있을 텐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배려, 예산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나…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고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하고요.

정산서 보고를 행사 끝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얼마 만에 받나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관외에서 해 온 것이 여러 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제오늘 이틀째 하면서 “그나마 가장 형평성 있게 인쇄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과가 안전총괄과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큰 인쇄 같지 않고,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사실 작은 거잖아요.

서산에 영세 인쇄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나눠서 하자는 취지로 이 자료를 부탁드린 건데 안전총괄과는 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 제99조에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개념 정의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용어를 설명할 때는 정확…

또,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65페이지를 보면, 안전총괄과 업무가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 이상인, 너무 과다 업무, 편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 농정과 것이 해당 되죠, 또 보건소 것 해당되고 환경보호과 것 해당되고 축산과 것 해당되고… 물론 특사경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과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본연의 과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기보다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이것은 조직 개편 때, 어떠한 업무 이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안전총괄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 관련 업무도 상당히 방대한데, 특사경 관리를 하는… 다른 과로 이관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 업무에 관련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때 업무 이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 한명동 팀장님, 이정윤 팀장님, 최종열 팀장님, 이영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보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