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한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수도과장님, 토지정보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선서가 끝나면 산림공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해서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이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1번, ‘도비산 황톳길 추진 현황’에 대해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실무담당자나 우리 팀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산 황톳길 참 어려운 문제네요.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이런 일들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좋은 산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산림에서 주는 좋은 것들을 제대로 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냥 생각을 듣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련의 방식과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도비산 정상에 철탑이 철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도비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흡족해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철탑을 철거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도 사업자체가 없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발걸음을 어떻게 떼야 될 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쉽게 T/F팀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같이 앞으로 서산시 전체에 대한 산림, 꼭 개발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산림을 보존하면서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이 주는 혜택은 금액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산이 주는 혜택은 인간이 무한하게 누리고 살면서도 그런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항상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담당 실과에서 많이 좀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72번,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선근 국장님과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공원과 직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지난 번 문수사하고 여미리 산불 났을 때 진화하는데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공원과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선근 국장님하고 조병진 과장님,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11일 밖에 남은 시간이 없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 화재가 난 곳에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안전장비는 하나도 없죠?

도착을 하면 우선 장갑을 줍니다.

목장갑, 물, 그렇게 주면 산불난 장소로 그 지역 면장님이나 산림공원과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계셔가면서 계속 올려 보냅니다.

공무원들을…

그러면 그거 말고 더 주는 거 있나요?

진화용 갈퀴 그것 밖에 안주잖아요.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또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그때 시간이 새벽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산림공원과 팀장님들께서 여기 다 나와 계시네요.

문수사 뒷산에 산불 났을 때 3번, 4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는 팀장님들이나 산림공원과 직원들도 안전장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마스크라도…

그것을 3M마스크라고 합니까?

과장님?

일단 그런 기초적인 것이라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주셨는데 산불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죠?

이것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선발채점 기준표잖아요.

그러면 산불감시원 자료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있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답변하신거 보면 작년에는 인원이 많이 갔고…

최남선 팀장님 작년에도 담당하셨죠.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한 것처럼 산불 감시원들은 읍·면·동에서 나이 드신 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왕에 제가 먼저 말했던 것처럼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게 42명인가요?

4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원 기준표는 했는데 진화대 채점표는 작성 안 하셨나요?

병행해서?

16쪽에, 그 채점 기준표를 보면…

부여국립진화대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작년 여기 속기록도 보면 진화대를 잘 하고 그러면 전국에서 경연대회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우승, 1등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화대를 하는데에 예산이나 이런 것에…

과장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오시겠죠.

오셔도 진화대는 올해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선발할 때는 진화대에 대해서는 나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전문적으로 말 그대로 전문 진화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지원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없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진화대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하면서 어디서 절약할 수 있으면 그 쪽도 반영을 하고…

처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처우 개선을 제대로 해서 이 산불 같은 경우, 초동 진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어도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주시겠지만 산불진화대 활성화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나이 드신 분도 예를 들어서 산 근처에서 논두렁, 밭두렁에 서서 불이 나나 쳐다보면 되고 산불진화대는 산림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계약직을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고 봄·가을은 많이 나니까…

그때는 군대로 이야기하면 5분 대기조라고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산불이 안날 때는 훈련을 하든가 교육을 하든가 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이러면서 서산시 산림공원과 소속 전문진화대가 있어서 대곡리에 산불이 났다하면 읍·면·동에서 가시는 분들 말고 이분들이 최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서 산림이 훼손된 것을 계산하고 만약에 진화대 활성화를 시켜서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서로가 보게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73번, ‘식목행사 등 시비 투입 조림사업 현황과 현재 관리 실태’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할까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리 2016년도 조성한 편백나무 숲 있죠.

거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염소 피해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불량 주민이 염소를 풀어놔가지고 다 뜯어먹었다던데 사실이에요?

잘 크고 있나요?

1회 넝쿨제거하고 2회 제초작업을 하는데, 저도 조그만 나무를 키워보고 있습니다만 칡넝쿨을 비롯해서 담쟁이넝쿨 같은 거…

넝쿨이 상당히 심각하라고요.

그래서 특히 넝쿨 제거하는데 조그만 나무였을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넝쿨에 치여서 크지도 못하고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힘들지 안겠어요?

사람으로 따져 봐도 감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 더, 주2회 정도 늘릴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료작성을 한 것을 본 것 보니까 권기성 주무관님 하고 박보은 주무관님 아주 자료 작성을 잘 해주셨네요.

다른 과들 이렇게 보면, 자료 작성을 잘 못해서 화도 나게 하고 안 좋아하고 이러셨는데 산림공원과 자료를 보니까 아주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 번호 74번, ‘소나무 굴취허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허가 현황을 보니까요.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허가 3건, 2017도 허가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신고는 5건, 4건, 4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허가조건이 까다로운가요?

뒤에 자료 한 것을 보니까 산림이 아닌 농경지 같은데서 옮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도 잘 작성해주셨고 우리 최남선 팀장님이 직접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일반 산에서 캐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한가요?

불가하지 않죠?

조경용으로는…

이상입니다.

웅도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보니까 안타까운 게 전지를 안 해주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다 죽었어요.

위에서 조금만 푸른색을 띄고 거의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밑에서 보면…

그래서 전지를 조금만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요.

소나무도 그런 소나무가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좋은 소나무가 여기에 있는데 웅도리가 관광마을로써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소나무를 좀 활용하고 싶어하고 이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지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지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가로수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가로수 선정위원이라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동서간선도로 하고 국도 32호선, 그쪽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서간선도로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 마지막 구간 잠홍, 석림구간이 동서간선도로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도로과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수종을 보면 소나무, 메타세콰이아, 회양목으로 석림, 잠홍구간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04년에 설계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가로수 선정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도 제 작년에 생겼지요?

그런데 자료도 보면 석림동 석지 4거리 예천3거리까지 수종 메타세콰이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26쪽 상단에 보면 소나무, 연산홍은 수종에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메타세콰이아만 넣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제 도로과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연산홍이나 이런 것을 같이 식재해서 중앙 분리대에…

메타세콰이아 하고 중앙에 소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산홍 들어가 있고 먼저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벚나무는 제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고 한데 이쪽 반대편에 벚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 중앙 분리대에 있는 연산홍을 제가 보면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 할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으로 다른 데도 이식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아로 동서간선도로 제 기억에는 2구간 같은데 가로수 전지를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메타세콰이아가 밑에서부터 해서 수형이 잡혀서 예쁘게 올라가야 하는데 속칭으로 몽둥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장 한 번 보셔서 이렇게 잘라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도 안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키워 왔는데…

이것에 대한 현장을 보시면서 겸해서 이 구간이 메타세콰이아 성장률이 안 좋은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거기에 같이 심었는데 다른 것은 성장이 되지만 안 크는 데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고사를 하든가 계속 몸살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양계량을 하고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32호선 가로수는 보식해 주셨어요.

서산 I/C에서 서산진입로를 했는데…

그런데 가물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서 살까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괜찮을까요?

몇 년 된 수종인가요?

지금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가로수로써 하려면 최소한 10점짜리 정도는 심어도 모양새가 나는데 그러려면 나무가격이 50만 원 이상, 나무 한 그루 심는데 1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모양새가 안 될 것은 되지 않을 것은 제거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 옛날에 심은 것, 모양 안 나오는 것들은 이번에 할 때,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우리 서산시 가로수 현황을 보면 소나무 외 17종 2만 5,800여 그루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요새 날이 많이 가물어요.

방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물어서 고사되는 가로수가 많이 발생이 되지요?

물을 주고 있나요?

인력을 더 준비해서라도 우리가 돈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해놨으니까 고사되지 않도록…

아마 가로수가 고사되어서 보수하느라는 심는데 동일 수종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것 저것 산만하게 돼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은 없나요?

어떤데 보면 안한 것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산만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비싸고…

토양 관계로 해서…

동지역은 소나무를 많이 심었네요.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이 뭐하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시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은 노선별로 어떤 가로수가 좋은지, 정해서 식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뭄에 약한 품종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오염 저감이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도, 나름대로 수종을 보면 여러 가지 수종이 있을 텐데…

시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그런 가로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환경오염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노선별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봐가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가로수가 있잖아요.

한번 정도는 일정 구간에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산 이쪽에서 들어오면 소나무 가로수가 쫙 있잖아요.

옛날에 서산농고가 소나무 가로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본 위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 가로수가 그 쪽 앞에 보면 소나무가 나름대로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자리에 모감주 나무인가요?

그런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대림목재 앞에 2구간 동서간선도로, 거기 토양개량으로 해서 다시 식재, 보식을 한다든지, 수종 개량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죠?

삼나무 같은 것은 계속 푸르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성분, 성격이 비슷 할 것 같아요.

크는 속도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목재같은 것도 봐도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메타세콰이아하고 삼나무는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거기에 보니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자료작성을 잘해주신 박보은 주무관님, 김은주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호수공원 내 자전거 또는 전동 휠 단속사례에 대해서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통합해서 전동 휠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할게요.

여러 가지 기구별로 명칭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동 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휠이 호소공원 내에 불법이지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유아를 데리고 오는 어린맘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특히 서산 엄마들의 카페, 수다방에 올라와 있고 사진도 올라와 있어요.

사고에 대한 우려성이나 목격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타면 안된다는 경각심은 물론이거니와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어떤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할 규정이?

목줄을 해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물론 애완견을 좋아하고 산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성상 젊은 층과 어린 아기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애완견을 끌고 다닐 때 입막음이나 뒷처리 정도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준해서 철저하게 단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줄을 길게 한다든가, 너무 길게 해서 주인이 권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든가, 입막음이라든가 뒷처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호수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김기욱 위원님.

노상 단속을 해서 노상에는 대여점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건물 상가에서 대여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산림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을 잘 해주신 권기성, 박보은, 이준형 주무관님께 수고 많이 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산불 방지 이야기가 나와서 자료를 드리고 과장님 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요즘 보면 우리 전정 가지치기 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 버섯을 재배하다가 폐목된 것이라든지, 주택개량을 하면서 폐목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저기 시내 전 지역에 방치가 많이 돼 있어요.

다니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땔감으로 쓰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땔감으로 안 쓰시고…

펠릿보일러는 목재를 원료로 하지만 목재를 직접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목재 보일러도 쓸만한 목재, 화력이 좋은 목재들만 선호하지 저렇게 폐목된 것은 전혀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가에 방치 해놓고 산 밑에, 진입로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화재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농림어업축산식품부라고 그러는데 농업쪽이나 어업쪽이나 이런 축산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중앙 정부, 지방정부가…

그런데 임업 쪽에는 관심들이 약해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기분 나쁜 일 일수도 있는데 산림공원과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시에 파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면 출장 파쇄를 해줄 수 있는…

이것을 개인이 파쇄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1톤 차 한차 정도 폐목이 나오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줘야 업체에서 실어다 파쇄를 해줍니다.

처리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직접 현장에서 파쇄를 해주다보면 파쇄된 나무가루이지요.

쉽게 말하면 톱밥, 나무가루를 뿌리면 거름도 되고, 제초 효과도 있고 풀도 안나게 할 수 있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한 대정도 구입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죠?

인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민간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도 싫고, 위험하고, 산불 위험같은 것을 상당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 감시카메라 화소는 전부 교체가 돼 있나요?

심었을 때 활착이 되나요?

살아나나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서산시 인근에 갑자기 여름이 되기 전에 선녀벌레가 출몰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임업쪽이나 활엽수 쪽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침엽수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과실수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농약 살포를 했었죠?

미국 선녀벌레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재선충병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양길리 외 7필지인데 주로 소나무가 크고 잘 조성이 돼 있는 이런 곳에 예방 주사를 놓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어린이 공원 조성 및 미조성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 148곳인데 현재 개설했고 집행한 것이 70인데 미개발이 77개가 남았죠.

그러면 50%도 못 했네요.

일몰제를 당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양유정 어린이 공원으로…

그러면 양유정으로 가다 보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나무가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가지고 한번 했는데…

주위에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지금 양유정 그 안에 보면 노인정이 있죠?

거기는 공원을 하는데 노인정은 그냥 놔두고?

서산시의 노인들이 거의 매일 거기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철거 할 계획이다.

그 동네가 노인정이 없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가 너무 낡고 오래되고 무허가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 부서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관련 부서는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해주기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협의가 덜 돼서 그쪽에 그렇게 이야기 했나 보지요?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려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가로공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완충녹지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가로공원 같은 것이 상당수 시내에 조성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예천 공림3거리까지 가다보면 양쪽으로 아주 허술해요.

집들을 헐어야 하는데 헐지도 못하고 있고 가로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도시 미관이 굉장이 안 좋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줘야 될 것 같아요.

최고 먼저 띄는데 허술하게 방치되어있으니까 보기가 싫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어린 아이처럼 걸음을 한 거예요.

어른 걸음으로 가게끔 빨리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힘 닿는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일보 정진석 부장님, 서산방송 신정국 본부장님 서산 인터넷 뉴스 김경아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과장님 이거 충남형 인권공원 조성사업 있죠.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이 인권 사각지대인가, 서산시가 인권이 이렇게 취약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좀 안 좋아요.

인권공원이라고 해서

왜 이것을 안 바꾸시나요?

도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가요?

이게 얼마에요?

도 무슨과에서 해요?

아 여기,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바꾸라고 해야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느낌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79번, ‘외부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아주 자세히 김준곤 주무관님 작성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준곤 주무관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가 작년에 상을 받았죠.

자료 작성도 잘 해주셔서 역시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산림공원과라 자료 작성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 번호 80번, ‘황금산 종합개발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황금산 종합개발 수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감사하셨던 자료 쭉 가지고 계시죠?

등급이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아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 겠네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공원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달에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협의는 하셨나요?

이남연 주무관님도 자료 작성도 잘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구 번호 81번, ‘완충녹지 개설 및 미개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것과 비슷한 것인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용옥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미가설 구간에 전부 해제를 해야하는데, 계획이 잡히면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공원 할 때 답변하셨는데 계획이 수립된 것은 계속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십년동안 묶여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석림동 성당 앞에 있는 분은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까지 조성 안합니다하고 하든가, 2020년 되면 일몰제로 당신들은 해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해주든가, 아니면 여기는 2018년이나 2019년도에도 개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위에 도로과 이준우 팀장, 옛날 이관연 군수님 땅 아시죠?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70번,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중에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기욱 위원님.

아까 가로수 관계 감사를 하면서 미비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홍, 석림구간 마지막 동서간선도로 준공이 끝나면 식재를 지금 메타세콰이아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또 가로수를 일부러 고사시킨다든가, 가로수를 마음대로 자른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법적조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부러 고사시킨 것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과를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해 예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종갱신이나 관내 개발행위 이런 것을 할 때 나무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어떤 데는 가면 무분별하게 쌓아 놓아서 화재 및 장마가 왔을 때, 그것이 떠내려 와서 물길을 막고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허가를 해줄 때, 수종갱신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 그 제거된 나무를 아주 파쇄하게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도…

까딱하다 큰 재해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공통문제인데 인쇄 수의계약 거래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 부서는 관내에 있는 인쇄업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산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공원과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숲에 대한 기능이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금액이나 금전이나 그런 것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너무 작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매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그런 기능들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산림공원과가 필요한 이유이고 산림공원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산림이 조경이나 가로수 이런 것들, 공원,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있지만 사실 진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가능들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잘 살려서 살림을 가지고 있고 숲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서산 시민이 누리고 우리 서산 시민이 그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임업과 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림공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진 과장님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감하고 서산시 발전 그리고 산림공원과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수자원공자 위탁운영 현황’에 대하여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가뭄에 얼마나 애가 많으세요?

과장님.

1,177억 원 정도가 1년 위탁비인가요?

매년 60억 원 정도 위탁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물관리 전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 값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고 수자원공사는 그 물을 서산시 각 가정에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물이 관로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개량하는 것과 시에서 개량하는 것이 정확히 맞나요?

16%에 대한 물 금액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로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을 하나고요.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자원공사.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거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고 있다.

꼭 수자원공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이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역시 우리가 다 지불을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누수도 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수자원공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계약조건에서 따라서 관리 영역이나 금액정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시민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가 우리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 대란이 일어나서 단수를 했었잖아요.

아파트 단지 단수하고 우리가 긴급하게 조치를 해서, 서산에서 물수급량을 몇%로 낮춰서 몇 톤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다시 물 값을 절약해 주고, 이런 캠패인도 하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정말로 필요한 물을 요청하거나 정말로 필요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보면…

수자원공사를 보면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방만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경향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에 얼마만큼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수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의존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자원공사에 모든 것을 다 주고, 위탁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첫 번째잖아요.

공기처럼 이것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가뭄이나 정말 절실하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과연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기 전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제가 더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수도과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약서상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아요.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물도 안 갖다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관리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 임금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서로가 기관 대 기관이 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대책’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령댐에 녹조가 발생했다면서요.

녹조가 발생 된 물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시민들은…

제 질문이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대책과 자체수 수원 복원 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관정을 개발했다는 것인데 전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제 작년에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 생활용수대책을 물어 봤어요.

그때도 한참 40년 만에 가뭄이니 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을 한 것인데 이것 좀 읽어 보시고요.

밑줄 친 부분 읽어 보셨지요?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대형관정 17공, 대교천 준설, 유공관 매설, 녹조류 취수해서 가뭄극복을 위한 대체용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58억 원을 도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58억 원을 지원 받으셨나요?

못 받았아요?

지금 다시 우리 자체 양수장 개발하는데 그것을 성형화 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야기도 그 날 답변할 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비적 대안으로 마련을 해놓자고 한 상황이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요구도 그렇고, 지금 40억을 들여서 시설해서 당장 쓰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보령댐에 물이 없으면 10%대 되나요?

비가 안오면…

8월 달까지 비가 안오면 식수를 어디서 공급 받을 거예요?

지금 당장 6월 30일이나, 7월 30일 날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보령댐에서 공급 할 물이 없는데 시장님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요구한 것도 그렇고 관정을 파고 있던 관정도 복원을 시키고 자체 수온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준비를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해놓고 만약에 그러면 검토해보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입니다.

대응을 해놓고 나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짜 긴박하다고 하면 조금만 손질하고 손을 보면 금방 우리가 시민들한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80%나 92%∼93%는 궤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이고 대체수온을 광역화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령댐이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다 공급하는 댐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부근 농민들이 물 없어서 농사 못 짓고 쩍쩍 갈라지고 그러는데 왜 타 지자체는 물을 팔면서 농사를 못 짓게 만드냐고 하면 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물이 있다고 하겠지만 물이라는 건 당장 비가 안와서 8월말 까지 비가 안온다고 하면 그것을 가정해서 10%고 5%고 30%고 50%고 간에 대체 용수를 개발해 놓고 여차 비상시에는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2015년도 답변을 했으면 대체 용수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야지.

만약 예산을 달라고해서 준다해도 다시 검토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취수원에 안정적 취수가 불가능해서 검토 해봐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금방 못 먹으니까 취수장을 짓는 거, 여러 가지 부대시설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런 쪽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5년도 상반기에 이야기를 했으면 하반기가 있었고 2016년도 상·하반기가 있었고 2017년도 상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야지, 대청댐만 마르지 않는다는 법 없지 않습니까?

대청댐만 또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보령댐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뭔가가 진행 되고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올해 2015년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올해 만약 생활용수 대란이 일어난다고 보면 이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오고 보령댐에 물이 없으면 진짜 굉장히 걱정되는데 그렇게 걱정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고 한가롭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한 사항을 실천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예당저수지 같은 그 큰 수원도 바닥이 났는데 보령댐이 며칠이나 가겠으며 대청호인들 물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 안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마인드를 실과에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상을 해놓고 여차하면 우리가 외부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력으로 어느 정도 비상 급수 시설이라든지 100에서 30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그래야 명품도시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84번,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까지 계획돼 있거든요.

과장님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는 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나는 필요 없다, 우리 집하고는 연결 안 시켜도 된다.

이렇게 하고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나면 거기에 연결을 안 시켜주면 역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아요.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잘 다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지하수 관측망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관측망을 보면 국가 관측망, 보조 관측망, 우리 지자체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뭐죠?

국가 관측망과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측망의 차이점…

그래서 매시간 자동 측정 후 전송이 되고 하는데…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하수 물을 한없이 우리가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서산시 관내에 지하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변화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자료를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지하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수심 변동 사항이…

이런 이야기인가요?

결국엔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우리 감사 끝나면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수소이온농도 PH 외 18개 항목도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조 관측망이 12개, 국가 관측망이 4개, 16개의 관측망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없나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토양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대기는 도에서 하고, 토양은 우리 서산입니다.

그러면 본인들 아니면 국가에서 검사에 의해서 그쪽이 토양 오염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화도 하고 이러거든요.

거기 보면 항목이 벤젠부터 시작해서 발암물질 몇 가지 5가지, 6가지가 오염이 됐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지하수까지 오염이 돼 있다, 그래서 지하수를 전부 다,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뽑아내서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완료를 하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수질이나 아니면 항목에서 이상이 있거나 성분이 검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대산 읍민들이 걱정을 해요.

토양까지 이미 발암 물질로 다 오염이 돼 있다는데 지하수까지 오염이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하수도 오염이 돼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쪽에 전혀 이상이 없죠?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수질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자료도 좀 주시길 바라고요.

주로 수위 센서 수리를 하네요, 보니까…

수위 센서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이게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이겠죠?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4개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국가 지하수 관측망이 좀 작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수질 검사나 검사 항목이나 검사 주기나 이런 게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달라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요.

심도가 있죠.

심도가 45m도 있고, 80m, 70m, 115m, 100m,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모양이죠?

그런데 45m라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가 산 높이 꼭대기도 있고, 밑에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도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특히나 우리 서산이 가뭄이 심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많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굴착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지하에도 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뽑아 쓰면 완전히 고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지역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줄어들었다면 차이가…

이 12개의 변화 추이를 달라고 해서 본 위원장이 본적 있는데, 보니까 일부 읍·면 지역에 수위가 계속적으로 낮아진 게 있더라고요, 매년마다 수위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는 없나요?

12개의 보조 관측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산읍이다, 아니면 인지면이다, 그러면 그 지역이 꾸준하게 수위가 줄어드는 현상이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물 절약 교육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절약 교육 예산 있나요?

얼마죠?

자료는 잘 받았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서림초등학교하고 차동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교육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내놓을 만한 이런 것은 아니네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는 물을 물처럼 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물 절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물 부족 국가라고 매년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절실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와서 우리가 물 부족에 대한 이런 현실들을 직시하고 현실감 있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의회에서 싱가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싱가폴의 물 정수하는 회사를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싱가폴이라는 나라는 물이 지하수를 파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다녀오셨겠지만 주변 국가에서 물을 사다가 그것을 다시 정수해서 주변 국가에 아주 비싼 값에 다시 파는 이런 설비를 싱가폴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유치원생들 있죠.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의 유치원생들이 줄지어서 쭉 와서 물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심도 있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미 물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 이런 것들을 직시를 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 경로당, 마을 회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의무 교육 형태의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도 사우나를 좋아해서 가끔 사우나를 가지만 아직도 물 틀어놓고 그냥 목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절실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여하고 관심 있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상수도 요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현재…

불과 한 2, 3년 전보다 100% 이상 인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충격을 완화시켜서 조금씩 인상을 시킨 것은 알고 있는데 수도요금을 올린만큼 수용가들한테도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다고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았을 때도 이 정도는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일반 가정집들은 모르지만 영세 상가나, 상업을 하는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특히 여기서도 문제점이라고 기술해 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의 계량기로 다수의 수용가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전출입 등으로 체납 요금이 발생했을 때, 상호 회피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다, 체납을 해결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다수의 수용가가 사용하는 경우가 소규모 상가들, 집단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별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지 않느냐, 올려도 조금씩 올리고 있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우리 시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 지금 현실화율 95%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수용가들은 그래도 혜택을 보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물 값을 올린 뒤로 조그만 업소들을 보면 20만 원, 30만 원씩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계량기로 다수의 수용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진세 부담이 많아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식당에 우리가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업이나 심지어는 택시카드 수수료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소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누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과에서 획기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서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분리 계량기 같은 것을 자부담 몇 %, 시 부담 몇 %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집들은 해라, 그래야 당신들 누진세를 덜 물고 필요 없는 돈이 지출 안 되게끔 해줄 수 있다, 이런 방안을 강구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 다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요.

시에서 선심성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원을…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마련해서 택시의 질,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수수료 면제, 카드수수료 지원 기타 등등해서, 공공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의 잣대에서 들이대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 시만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

이것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기라고 있지요?

시설개선 및 서비스 향상 현황을 보면 배수지 수질 자동측정기를 제조, 구매, 설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에…

이런 것을 대표적인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곳, 그런 지점이 있으면 배수지에 해야 특정인들, 일부 관련자들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 직접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돗물이 얼마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용이한 그런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을 보다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신뢰를 안 하니까, 서로가 신뢰 구축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당연히 배수지에 설치한 계측기인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일반 어느 특정 위치나 이런데 설치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구나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봐야 믿으니까,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 믿는 성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하지요.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차집관로 정비사업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저는 읍·면·동 보급하고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양은규 팀장님이 담당 아닌가요?

양은규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고요.

우리 상수도 보급이 제 기억에는 95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몇 년도부터 읍·면·동 보급하기 시작했지요?

기억이 안 나면 넘어가고요.

왜 제가 이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냐면 상수도 보급을 서산시 수도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놓으라고 다니면서 홍보할 정도였어요, 맞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하수를 무료로 검사해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주고 보니까 한 번에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상수도를 우리 마을 먼저 놔달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첫 번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지역에서 순위로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과장님도 하지만 양은규 팀장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첫 번째 제일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한꺼번에 몰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도과에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금 2차 추경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해가 안 왔으면 2차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라고 예산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해 대책도 수도과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인 예산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2017년도에 읍·면 별로 계획보다 몇 개 마을씩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셔서 추가를 더 할 수 있었나요?

2018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22개 마을만 미보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수도 언제 놓아 주냐.’ 막말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 관로는 와 있는데 왜 마을에 연결 안 시켜주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왜 본 관로가 여기 왔는데 왜 우리 동네에 수도를 집마다 연결을 왜 안 시켜 주느냐,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수도과에서 상수도 보급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보조 지하수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산을 줄였네요, 지금?

그냥 시비로 되어있어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하수 관측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양을 관측하는 것인지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한 1,000만 원 줄여서 했길래, 뭐가 넉넉해서 줄였나하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 면 단위, 읍 단위 주민들이 지금 물이 끊어져서 못 먹는 가구 수가 있나요?

지하수를 먹다가 지하수 물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자꾸 이렇게 비가 안 온다면 물이 안나오는 가구가 많아질 텐데, 계획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병에 들어있는 식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수도관이 지나면서도 지주들 땅 사업이 안 되는 곳도 있지요?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자꾸 고갈되다 보면, 물 오염도 심해져 있을 것이고,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물어볼 것이 없네요.

2020년도까지 다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원하는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수관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과장님, 상수도 보급이나 하수도 사업을 할 때 사각지대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민원도 있는데, 특정 지역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공공 하수 시설 마감을 하면 빠진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집도 많이 못 짓고 하는 부분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갈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 남의 땅 파서 거기다가 하수구 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옛날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 사업을 할 때 하수관을 묻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나오면 재산 가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딱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역이 있어서 빠지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콤파스로 그려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지역 같은 데 특히, 시내 지역 같은 데서 빠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차분히 잘 따져보시고, 챙겨보고 해야 되지, 설계에서 빠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민들한테는 참 황당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나중에 개선하고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상수도 같으면 자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충분히 다시 재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화조만 묻었다고 정화조 물을 어디로 뺄 거예요?

뺄 수 있는 관로가 있어야, 관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남의 땅을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자연부락들,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시내 같은 경우는 하수도와 거리가 떨어져봐야 얼마 안 떨어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다 잘 뚫려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연결시키면 어려움이 없지만 자연 부락들은 그렇지 않아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집 지으려고 그러면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어요.

내 땅 밑으로 하수도 묻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천까지 빼려고 하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 km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2km, 3km.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시내 지역 정화조만 묻고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곳,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 없이 잘 챙겨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드리려는 거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상수도 보급을 2018년까지 하고 나서 22개 마을이 남는다, 그런데 그것을 1개 마을에 3억원에서 4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7억 원에서 8억 원만 더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즉, 2018년도까지는 계획이 다 되어있고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22개 마을은 국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시비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이참에 밀어붙여서 2018년까지 다 끝내자, 이게 보니까 동부 지역만, 음암, 운산, 해미, 고북만 못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역 위원들이 멍청하면 이것을 이렇게 못하고 있겠어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까봐 걱정되네요.

우리 마을은 물이 좋아서 우리는 절대 수도 안 놓습니다, 하는 마을도 있긴 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렇네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수용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2018년도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라도요.

그 후는, 나머지 22개 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료 위원이 나보고 쓸데없는 소리한다 하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음암, 운산, 해미, 고북 12개 마을이 뒤로 밀려있습니다.

대산읍을 보니까 10개 마을이 밀려있어요.

그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대죽리, 기은리 공단 지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넣어줬어야죠.

어떻게 해서 과장님, 대산 4사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가 서산시 전체 몇 %인지 아세요?

65.6%입니다.

대산에서 나오는 세금이 서산시 전체 70%이상 돼요.

그런데 10개를 이렇게 남겨놓고 뒤로 민다, 이것은 출신 위원에 대한 생각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운산 1, 2, 3리가 외지 분들 때문에 못 가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배정하는 것도 형평성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모든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한 개 읍이 10개나 2022년, 2019년 이후로 미뤄져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지역의 위원이라면 서산시 전체에 22개 마을이 미보급 지역인데 그 중에서 대산이 10개더라,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것, 이런 것 따지는 이야기를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을 중에 시급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의해서 당겨서 해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쇄물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모는 모고, 도는 도네요.

그냥 줄 때 화끈하게 한 군데로 다 밀어줘 버리네요.

우리 지역에 인쇄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똑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했어도 앞으로는 인쇄소 각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가게, 그것이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쪽에다가 여섯 건이면 다섯 건을 몰아주고, 네 건 주면 네 건 다 한 군데로 주고, 이게 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가게 인쇄소를 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서산시에 목욕탕이 몇 개나 되는지…

수도과에서 담당하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 절약 차원에서 제가 얼핏 생각하면목욕탕에서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금 같은 것 나오는 거 보면 과장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내 지역이라고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내 지역은 가정뿐만 아니라 이런 업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지역인데 만약에 제한급수를 한다든가 하면 영업에 대한 피해도 막대할 것이고 지금 목욕탕 이야기 나왔지만 휴일제를 한다든지, 격일제를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무슨 재주로 수입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도과에서는 시내 지역 상수도 보급이 확실히 100% 된 지역은 보령댐 물이 끊겼다, 하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다른 대책 있어요?

과장님 엊그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가 수도라고 하죠.

자연 부락에 가면, 아까 우리 임설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구나 지금 자가 수도 물이 안 나오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수도과에 접수된 것은 2가구여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k-water 측에 직접 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면에서 자체 해결하는 하는 집들도 있을 테고…

전수 조사 정도는 수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서 필요한 데 쓰라고…

그런데 수도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백이 있어요, 물백…

건설과에서는 농업용수 지원 사업 중의 하나가 물백 지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급하면 타 죽는다, 그럴 때는 물백에다가 물을 소방차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밑에 수도꼭지가 달려서 임시변통이라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가 수도가 안 나올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상태로 가서 비가 안 온다면…

비가 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왜냐하면 관정을 뚫은 곳이 지금 몇 공입니까?

이번에 150억 원 가지고 다 관정 뚫었잖아요.

또 70억 원 가지고 관정 다 뚫었죠?

그러니까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지하수 무슨 체계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 수도를 쓰는 농가나 일반 가정집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물백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물을 받아서 화장실 물도 써야 되고 요즘은 시골에도 옛날 퍼내는 식으로 화장실 쓰는 집들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것 좀 깊이 있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광역 상수 보급 계획에서 올해 지금 대산 쪽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대산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원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산읍의 운산 4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공 상태에 있죠.

그 붙은 동네가 운산 3리 잘 아시잖아요.

운산 3리하고 운산 4리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운산 4리가 본 위원장의 동네에요.

그런데 여기 2018년도 계획에 보니까 운산 4리까지 하고 운산 3리, 운산 1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 바로 붙어있는 동네고 그리고 대산읍이 10개 동네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운산 4리하고 운산 3리로 왜 안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선을 깔았어요.

운산 3리도 깔고 대산 중앙통까지 지금 깔아 놨잖아요, 전부 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단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운산 3리, 운산 2리, 이 쪽에 깔려있다니까요, 다…

우리 양 팀장님 한번…

이미 그것까지 다 깔려있는데 운산 4리까지만 하고 그러면 아, 저기는 위원이 있는 동네니까 저렇게 하고…

여기서 중단했구나, 이런 오해를 살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도 아니고, 또 깔려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깔아놨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운산리는 2018년도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0번, ‘대곡지구 지적재조사 민원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복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용조씨 건은 재판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1차에서?

그러면 세 분인데, 정용조 씨 외 3명이니까 총 네 분이네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위에 민원 내용인데 그 내용대로 처리가 되나요?

그쪽에서 재판을 요구를 했죠?

그러면 집행부도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 고등법원 재판, 2심 재판 언제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있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2016년도에 위반 업소가 21건 중에 공인중개사법 19조 하고 49조가 뭐죠?

대개 토지 부분이겠네요?

그것은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게시물 부적정이라는 것은 대개 공인중개사 등록자에 대한 문제겠죠?

대개 사후 조치는 어떤 식인가요?

단속 과태료 부과는 없고?

고발 조치하면 사후에 조치는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고요?

경찰에다 이첩하는 것인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 내의 중단이라든가 이런 행정 조치…

이렇게 되어져 있고…

추세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등록 업무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하도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중개인은 지역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그렇죠?

이게 근래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도로명 주소 시행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8년 정도, 2009년도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쭉 내려왔지만 지금 8년이 됐어도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겠지만 아직도 제 생각에는 정착이 완전히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 보면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에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리 이게 없어 졌잖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어려움이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 주소에 익숙해질텐데, 성인들, 특히 어르신들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제가 또 이 주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 단위를 다니면서 집을 찾을 때는 번지수로 찾으니까 찾기는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편리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금년도에도 민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세대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운산리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떠올리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빠진 무슨 망일산로,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운산리만 망일산로가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영탑리에도 망일산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금방 찾죠.

중요한 것은 이 망일산로가 같은 동네에 여기서 끝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밑의 집은 간월 무슨로로 나가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도.

영탑리도 마찬가지이고 망일산로가 한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홍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앞에 리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보면 직원 분들 전문적으로 찍어보신 분들은 어느 동네다, 길이 나오나요?

지금 새찬길이라고 해요.

봉생로 93-6 이렇게 하면 옛날 지명을 다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초상났다고 문자가 와요.

누구네 초상났다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도 오지 않습니까?

무슨로 무슨길 하면 이게 무슨 동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봉생리면 봉생로, 1번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삥 돌아서 끝내고 산이 있고, 정자리면 정자로로 이렇게 하면 옛날 지명이 되살아나서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조상 땅 찾기 신청 및 제공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자기 조상 땅을 몰라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그 관계로 해서…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에 혹시 실질적으로 이것을 찾기 해서 대박이 나신 분이 있나요?

시내 지역 같은 곳은 몇 백 평만 찾아도 대박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취득 경위를 알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지역이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샀는지 알 수 있나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지목변경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 불부합지가 있어서 못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 정정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다,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협의 내용이 무엇이며, 정정 신청을 안 할 때는 도로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주가 불이익이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자료를 과장님이 우리한테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어느 필지를 지정하라 그러시면 우리가 어느 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풀어서, 아주 쉽게 초등학생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요.

불부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겹쳐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적 공사라든지 이런…

알게 되겠죠?

이게 만약 수용을 하게 되면 도로를 우리가 수용을 할테니, 도로를 내야되니 이 땅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불부합으로 인해 생긴 손실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건 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해서 이런 건이 있으면 중앙 부처나 국회에다 건의를 좀 하셔서 같이 합동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낫지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지주들 입장에서도 보면요.

이상입니다.

2004년도에 지적 불부합지 지정된 지곡 환성지구 있지요?

거기하고 2011년도에 지정된 대산 화곡지구 지적 불부합지가 아직까지 정리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정리 방안이 있나요?

거기가 땅값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기 보면 영운선, 영탑리 분들이 아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대단합니다.

꼭 좀 도로를 만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곳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요?

대산 영탑리 영운선 510번지 일원이요.

불부합 토지가…

이 분은 외지 분인가요, 아니면 영탑리 분이, 서산 분이 아닌가요?

안타깝습니다.

해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7페이지를 보면 해소 방안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해, 설득으로 정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미해결 시에는 국가사업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해소한다’ 그랬는데 국가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에요?

62통 같은 곳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좋은 조사가 있어서 해결만 된다면 발전이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주민들도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 너머에 보면 그게 아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게 도로 부분이네요.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도로가 얼른 해결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요.

그런 사항을 어쨌거나 처리 방안이 있다면 좀 빨리 해서 발전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발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화곡지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최소 단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몇 백 평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지적 재조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서산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아까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에 대해서 취득하는 절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유해중 위원님이 취득 목적이나 국가 분포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절차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세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주시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번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 개설은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익적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300평, 400평 되는 것 때문에 못 하고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면적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대응을 하셔서 도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가서 이것 좀 빨리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맨날 불부합지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도 세웠다가 6억 원, 10억 원, 7억 원, 9억 원 다 반납했어요.

다른 데로 전용하고 그런데…

그 직원들이 가서 진짜 토지정보과에 이것을 독려하고 자꾸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 이렇게 다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공익적 목적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서산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대처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축산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