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6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산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인지,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민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중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했던 사항들의 추진 경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 보다 내실 있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책보다는 대안 제시와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의 많은 고민의 흔적을 느꼈으며,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제7대 의회, 의정활동 결과를 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감사기간 내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가뭄이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시민들과 기업은 농업·공업용수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먹는 물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체 수원 개발과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가뭄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든 시기이지만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기반 시설 확충 등, 근본적 가뭄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물 절약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민 교육과 지하수 고갈 지역의 상수도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개발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실효될 경우, 시민들이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도로, 공원 시설 등의 개발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 실효되지는 않는지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법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민원서류를 우선 처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축산 농가를 독려하여 서산시 축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축산인들의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과 많은 만남과 소통을 하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생동하는 도시입니다.

부수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입지 선정 결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관련 시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현장 견학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물차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화물차는 대산 유화 단지의 유해 화학 물질이 적재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수요처인 기업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산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택시가 교통 소외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불편함은 서산시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상주 택시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기해주시고 승강장 바람막이 등, 편의 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과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균형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 보급, 도로개설 등은 낙후된 지역에 우선 공급 지원하여 도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상수도 보급이 읍·면별로 편중되어 보급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대상지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와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구간에 많은 수종의 가로수로 산만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구간에는 수종을 단순화하고 지역과 구간에 맞는 명품 가로수길 시범 조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수거 휴무일을 주말 이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지역, 특히 먹거리 골은 주말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으나, 바로 처리하지 않아 도시 미관 저해와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과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사업들은 단순한 인력·물자 운반을 넘어 서산시의 앞으로 먹거리가 되어줄 신성장 동력의 기반입니다.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지역 농민과 학생들 모두를 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 지역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생산자 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예상되는 문제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사와 생산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이상 지역 농산물이 의무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화 축제를 우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꽃만을 감상하는 아이템의 축제로는 활성화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단축 마라톤, 사생대회 등, 지역 자연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철새기행전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또한, 축제장 편의시설 확충과 여러 곳에 먹거리, 즐길 거리를 배치하여 특정 지점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원활한 축제 지원을 위해 지역 군 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 직원이 깨끗한 도로변을 만들기 위해 합심하였습니다.

또한 고질, 반복, 불법 광고물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법광고물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게시대의 확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개발 행위 유도로 갈등해소와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부서와 시행자 간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지역 갈등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개발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사업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AI 확산 방지와 구제역 차단으로 청정 지역을 사수하였습니다.

서산시가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비록 한 농가가 AI에 감염되었지만 신속한 조치와 차단 방역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셨습니다.

관정 개발에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으며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적기에 모내기를 못하는 농가를 위해 벼 보험 가입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 건의하여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못자리 공급, 농가 간 농업용수로 인한 사소한 갈등 해결도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몫이었습니다.

가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과 수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사항 및 보완 개선,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문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모두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의 발전에 견인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고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