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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20 화요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20일(화) 9시 59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농업지원과,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회의실에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중식 후에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산 버드랜드 관계 공무원 선서는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위원장 장갑순
예,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39번, ‘각종 시범사업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를 쭉 봤어요.

봤더니 농업지원과, 농정과, 기술보급과가 대체로 자료 작성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료 작성을 해주신 김미영 지도사님, 유병옥, 박종신, 권명숙, 송금례 팀장님, 조성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농식품 소득화 내역 및 지원현황,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김은주 지도사님, 송금례 팀장님, 조성구 과장님 자료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쭉 봤습니다만 농가 맛집 조성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직 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맛집 조성 사업의 성공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농가 맛집을 조성했는데 아주 잘되고 있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로 농가 맛집 운영하는데 이용자들은 누구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주 고객은 여성 고객이 90%정도가 되고, 가족 단위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주 고객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관광객들이 찾아가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주변에 있는 분도 많이 가시지만 외지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저는 거기를 찾아가보려고 가다가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그냥 돌아왔는데, 가는 길에 표시가 있다든지 홍보가 있었으면 좋은 데 휴대폰으로 네비를 켜도 안내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아마 기록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번지수나 이런 것을 입력해야 찾아가는 모양인데 그냥 농가 맛집으로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홍보 매체가 부족 되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충분히 더 홍보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돈 들여서 시작한 것이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꼭 시골에 농가 맛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내 지역에 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가져다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의치가 않아서 하셨을 텐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많이 홍보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귀농·귀촌 사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농·귀촌은 우리 서산시에서도 농촌에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귀농·귀촌을 우리 지역으로 하면 서산시에서 면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귀농·귀촌을 합니다.

하면 과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했겠지만 우리가 서산시에서 처음부터오기 시작하면 안내부터해서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지원 담당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오면 안내하고 서산시에서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정착할 때, 먼저 예산할 때도 언급은 했지만 집들이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마지막까지, 그러면 저는 처음에 올 때부터 지역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지역민들과의 갈등, 그것을 자료를 주셨는데 처음에 올 때부터 기존에 있던 자연부락에서 쭉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온 세월이나 문화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도시서 살다 와서 그렇지만 지역 특성상 지역에 오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시골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귀농·귀촌 프로그램 교육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에 오면서부터 상생할 수 있고, 지역민들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당연히 삽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반 교육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이라는 과목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교육할 뿐만 아니라 또 귀농·귀촌협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사무실을 농촌지도자회 사람들과 같이 합동근무라고 할까요,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뭔가 소통이 되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 개인적인 성격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 다 틀리시겠지요.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겠지만 우선적으로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기술센터의 지원센터 아닙니까?

거기로 해서 그런 것을 상기시켜주고 또 농업인대학 귀농·귀촌반 연계, 운영한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역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주문했고요.

귀농·귀촌 협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서산에?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기욱 위원
제가 팔봉산 감자축제 엊그저께 하는 곳에 거기도 왔더라고요.

제가 현수막을 보고 거기 가서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세 가구가 나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첫 날이었거든요.

세 가구가 나오셨다고 해서 본인들이 만들고 생산한 것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역에 오셔서 지역민들과의 화합,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와서 살아가면서 도시에서 살 때는 바로 옆집도 상관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되는데 시골에오면 그렇지 않고 또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기존에는 잘 사용하고 하던 길도 그분들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막아버리거든요.

이런 것이 문화의 차이라고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런데 문화의 차이라고 자료에 왔는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이 어떻게…

자기 재산소유권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골에서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상생해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집중적인 것을 하고…

지금 다 보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1차, 2차, 8차, 9회 차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서 저희 서산시에 젊은 귀농·귀촌인도 와야 되고, 또 제가 자료를 연도별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퇴임하시고 와서 전원주택 짓고 살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올 때, 무슨 농사 다 하고 있겠죠, 자료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이쪽 기존의 농업인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교과를 편성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보았는데요.

귀농·귀촌 상담 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는 606명이 상담을 해서 60명이 귀농했다고 되어있네요.

약10% 정도가 귀농을…

관심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러 온 것이고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2016년도에는 857명이 상담을 해서 39명이 귀농을 했는데 이는 불과 5%정도 정확하게 따지면 5%도 안 될 것 같은데, 상담은 많이 하고 귀농은 작게 되었다,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지요.

관심이 있어서 상담은 했는데 귀농을 작게 했으면, 우리 지역의 낙후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가, 귀농 인구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게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있습니다.

2015년도 606명, 2016년도 857명, 이 숫자는 실제로 우리 센터에 내방을 하신 숫자 인원에 우리가 서울 AT센터라든지 코엑스 이런 곳의 귀농·귀촌 박람회라든지 창농 박람회라든지 여기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때, 그 부스에 와서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한 숫자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지, 순수하게 온 분들은 1년에 한 200여명 정도 방문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프로 수가 낮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200여명이 관심이 있어서 와서 상담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분들 200여명 중에서 귀농인이 39명 정도 왔는데, 조금 상담한 것보다는 적게 왔다고 분석하고 왜 적게 왔느냐, 그런 것도 좀 분석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유치를 못 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런데요.

이것은 말씀드리면 상담한 건수에 비해서 귀농인 분이 적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상담한 것에 비해서 다른 곳보다 월등히 서산에 정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산이 귀농하기에 좋은 여건이고 살기 좋은 것들이 상담해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최선을 다하셔서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상담하러 왔으면 우리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60명 2015년도에, 2016년도에 39명, 지금 2017년 4월 달까지 27명이, 126명이 귀농을 했네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이분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자료를 김기욱 위원님한테만 요청하셨기 때문에 드렸는데 주로 연령대가 많은 것이 50대, 60대가 많고, 그 중에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도 6명, 22명 있습니다만,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20대, 30대는 어떤 분들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다행히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행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유턴이라고 표현하는데, 고향에서 나가서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 1, 2년 다니다가도 요즘 취직도 잘 안 되고 회사에서 정리 해고도 하고 이런 신분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희망적인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우리 서산시 인구 증가 요인도 될 수 있고, 또 서산시 농업이 이분들로 인해서 더 활력이 될 소지도 있고, 기능인들이 옴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분, 주민과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126명 이렇게 왔는데 인구가 많은 편인가요, 귀농인구가?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서 3년간 6억 원의 국비 등, 자금을 확보해서 2016년도, 2017년도 내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또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격려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귀농에 보면 소규모 농장 조성 사업을 하네요.

우리가 예산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귀농 하신 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에 귀농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여기 보니까 5개도 선정 운영해서 육묘장 및 하우스 관수 시설 설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귀농인에 대한 지원 자체는 타 자체보다 항상 많은 지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는 정도에다가 우리가 특별히 국비를 유치한 것을 보태서 하는 입장인데 전라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앞으로 보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용역 사업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는 귀농·귀촌 현장 애로를 느끼는 농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 선발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소규모로 시작 단계를 지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기왕 농업인 중에서 실력 있는 그런 농업인과 결연, 멘토, 멘티를 지정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보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 장려금도 많이 주는 지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도 농촌이 보면 전부 다 고령화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로 인해서 농촌에 활력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도 좀 투쟁을 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는 귀농·귀촌을 위한 환경은 상당히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좋은데 비해서 지원은 타 지자체를 리드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서 보다 많은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늘려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관수 시설 설치는 지하수 관정을 우리가 파주는 거예요, 어떤 거죠?

관수 시설 설치라는 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물고 해서 귀농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을 가서 보니까 상수도 물을 가지고 농작물 물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관수시설, 관정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최고 바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런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반영을 못 했고요.

소형 관정은 한해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별도로 부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니어도 말하자면 귀농·귀촌한 소규모 500평, 200평, 300평짜리 아니어도 가물은 현장이 많다, 이러니 우선순위에서 자연히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귀농·귀촌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 확실히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귀촌인은 시골이 좋아서 산수가 좋고 공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일 것이고, 귀농은 뭔가 유턴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차별화를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묶어서 하지 말고…

귀농·귀촌인과 의지를 파악을 해서 영농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을 하는데 현재는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보급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 사업이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 사업을 하는데 관외 도시 뿐만 아니라 관내 서산시에서도 고령화가 되고 정년퇴직을 해서 시골로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혜택이 가도록 도시민 유치 사업에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업사업 같은 것 요즘 임업이 굉장히 낙후되어가고 있으니까…

옛날에 고사리 같은 것을 심기도 했었죠.

요즘은 취나물이라든지 곰취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임업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논밭은 이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산이 있다면 산나물이나 이런 종류를 해서 취미생활 겸 조그만 소득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후속조치’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3년 동안 보조 사업 받는 포기사업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는 많이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73기종에 991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네요, 4개 사업소에서…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이 기종을 보면 동부나 중부 쪽에는 기종이 50기종, 53기종 그러니까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텐데 나머지, 예산이 없어서 그 기종을 맞춰주지 못 하나요?

예를 들어서 동부 쪽에 사는 농민이 이런 기계를, 논두렁 하는 기계를 쓰고 싶은데 기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임대 사업소가 운산에 있는 것이 대산에 없다든지, 대산에 있는 것이 운산에 없다든지 이런 것들 서로 불편을 느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기동 배치를 하고 있어서 이용하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보면 어떤 데, 먼 데 있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하기 때문에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맞춰서 임대 수요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논두렁을 관리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위원장 장갑순
논두렁 조성기라고 합니다.

임설빈 위원
조성기.

그게 비가 오면, 똑같이 많이 써야 되는데 기종이 이쪽은 두 개 밖에 없고 저쪽은 하나도 없다, 이랬을 때는 이쪽에도 농가들이 부족한데 갈 수는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논두렁 조성기는 우리가 50대 이상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나왔네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있어도 일시로 몰리는 경우이고…

그것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약자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기다리는 그런 형편은 있습니다.

아주 불편이 없다, 이렇게는 장담하지 못 합니다.

임설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시적으로 몰리는 때에 따라서 파종기 같은 것은 꼭 이때, 비가 왔을 때,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기종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제때 못하면 수확에 차질이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시기적으로 기종을 쓸 수 있게끔 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분명히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각 분소에서 써야 될 기종이 몰릴 때는 다 해주지 못 한다고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서 나왔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기종을 배치를 해줘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와 같은, 임설빈 위원님과 같은 지적 내지는 방향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12종 50대는 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많은 애로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가령 녹비 작물 파손기 4대라든지 육묘 파종 6대, 육묘 상자 운반기 6대, 원판 쟁기 8대 등, 12종 50대, 3억 1,500만 원 어치를 사서 많은 부분 걱정을 해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속적으로 수요 조사를 그동안 한 것도 있을 테니까 연차적으로 장비 확보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기종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거기에 충족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어디 가서 청소하는 것만도 못 하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기종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예산 부서에 이렇게 감사 때 지적받았다고 말씀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인들이 힘을 받도록 걱정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번기는 한 시간 빠른 임대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다른 때에는 9시에 공무원들 일과 개시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농번기 때는 농업인들이 6시에도 오고, 7시에도 오고, 7시 반에도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수 팀장이 이렇게 했다가는 농업인들이 기다리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은 8시라고 했지만 실은 7시에도 오고, 7시 반에도 오고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농 성수기는 전 사업장에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보면 1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갔다 놨을 텐데, 요구가 뭐 좀 갖다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쭉 수요 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면 거기에 장, 단점, 이런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 받고 있나요, 어떡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에 대해서 장인수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농업기계팀장 장인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임대하시는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장을 비치해 놓고요.

그리고 농업 기계 관련 교육이나 아니면 단체들 행사 때도 여쭤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장, 단점을 분석해서 심의위원회에 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면 무엇을 하나 더 추가해서 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을 세워서 산 것이 있나요?

그게 바로 원판 쟁기나 이런 부분인가요?

원판 쟁기도 보면 소형 농기계만 있지, 트렉터가 크거나 이런 사람들은 원판 쟁기가 작다, 몇 개 정도는 큰 것을 놨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그래서 금년에 구입한 것이 소형도 부족해서 그동안에 있던 게 8년이었었는데 6년도 구입하고 10년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 10년도 구입을 했어요?

또 다른 수요 조사를 했는데 꼭 달라고 하는 곳은 없나요, 기종이?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지금 다른 것보다도 축산 장비 쪽에서 저희들이 갖춰놓고 있지를 않은데, 축산 장비가 원체 고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축산 쪽으로 모거를 1대만 추가로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기로 협의를 봐서…

위원장 장갑순
금액이 얼마 나가요?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2,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소형들도 보면 많이들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대형이나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농들은 거의 장비를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비를 못 갖춘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원체 다양하게 나와서 수요 충족은 못 시켜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 많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좀 진행하시지요.

윤영득 위원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인삼 농가 이런 분들 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보시면 이해가 가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파쇄기를 구비해 놓고 1대 정도만, 그래서 필요한 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면 산불예방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 차원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보시면 이해 가실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파쇄를 하면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 잡초 성장을 억제시키고 아주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거기다 뿌려 놓으면 풀이 안 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그런 폐목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있어요, 자연 부락에 가면…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지원 단체 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것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항에 대한 이유 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주신 김미영 지도사님, 유병옥, 장인수 팀장님, 조성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불용 이월사업 내역 계획 변경, 보류, 취소된 사업 등의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김영숙 지도사님, 송금례 팀장님, 조성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농업지원과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 및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김미영 지도사님, 유병옥 팀장님, 조성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68번, 170번,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성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절반 가까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감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의 감사는 마무리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 회의실을 떠나 이렇게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감사가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 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소장 김도형.

위원장 장갑순
예,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71번,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전망,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호 주무관님, 강희섭 팀장님, 김도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날씨도 가물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식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감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식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료가 없으니까 많이 물어봐야 되겠네요.

조성 사업은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하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버드랜드 사업소장 김도형입니다.

먼저 저희 버드랜드를 방문해주신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욱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은 철새 탐조대가 약 4km 이상 버드랜드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새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4km 이상을 가야되는데 버드랜드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직접 철새 탐조대까지 가지 않고, 현장에서, 둥지 전망대에서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관람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드랜드 전망대에서 가서 밑에서 보시면 약 25ha 저희들이 무논 조성, 볏짚 존치 그러한 사업을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객들이 관망하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식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하는데 조성 사업은 서식지를 조성 해줄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관람객들이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가림막 설치를…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런 것이 아니고…

임설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그거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망대에서 철새를 탐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서식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서식지라는 것은 둥지를 만들어준다든지 갈대를 심어서 새들의 은신처를 만들어준다든지 잠을 잘 수 있는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런 서식지가 아니고 생물다양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거기에 무논을 조성을 하고 볏짚 존치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도 철새들이 날아와서 휴식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다 서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서식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망 새들을 관찰하고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가림막, 이런 것 설치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할 때 서식지 조성사업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새들이 자고, 사람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것, 서식할 수 있게끔 알도 낳고 새끼도 낳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사업 사업비집행현황 이 내용을 보면 해마다 사업 목적이 논생물 다양성 증대 및 철새먹이 확보를 통하여 철새서식 환경조성과 영농 프로그램, 이게 해마다 줄어들었네요?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는 500만원, 2015년보다는 절반 정도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버드랜드가 시작이 되면서 버드랜드 주변에 서식지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있어서 친환경영농기법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철새 영농단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이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2016년도부터 사업비를 반으로 삭감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닙니다.

의회를 탓하면 안 되지요.

예산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것이지, 또 그쪽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의회보고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이것은 그 사항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깥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이 여론이 접수가 돼서 그래서…

임설빈 위원
그래서 줄였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임설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식지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조금 줄었어도 사실 문제는 없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임설빈 위원
그것 가지고 하겠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래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물다양성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확실하게 근거는 없는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인데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월호에 물을, 모래언덕이 나오면 새들이 많이 쉬지 않느냐…

그래서 물을 천수만 사업단에 방류를 해다오, 요구를 해서 사업단에서 물을 줄였다는 이야기인데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요, 사실인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팩트가 와전이 되어서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런 가뭄과는 달리, 별도로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철새 기행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철새 기행전을 개최를 하면 철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모래톱이기 때문에, 그 모래톱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수위조절을,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해달라고 그랬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방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적절하게, 이 수질 관리에 있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은 천수만 사업단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협조 차원에서 수위 조절을 하는데 있어 참고를 하라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 물을 빼라고 해서 뺐다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 수위를 조절해달라고 천수만 사업단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날이 가물 줄 모르고,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협조를 한 모양인데, 농사짓는 분들은 왜 새들을 위해서 농사짓는데 이렇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끔 버드랜드에서 그런 요청을 해서 물을 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염도가 높은 물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모가 다 죽었다, 이런 문제는 버드랜드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요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해야 맞지, 요청을 했다고 했으면 소장님한테도 이런 예측을 못 하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사업단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천수만 사업단에 요청을 했는데 천수만 영농사업단 책임 하에 수위 조절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수만 영농사업단에서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요청한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 사업 때문에 많이 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 책임을 저희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잘못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면담한 주민들에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설명을 농민들이 오해가 안 되게끔 충분한 설명을 소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밖에서 나도는 말이 생,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아까도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말씀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래서 옛날 분들 말씀이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난다, 저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했나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요청을 하자마자 날이 가물어서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해마다 우리가 요청을 했다든지, 올해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적절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오해 안 가게 해주기 바랍니다.

말씀해 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천수만 영농사업단한테 소장님께서 뭐라고 정확히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보면 염도가 4,000ppm에서 5,000ppm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7,000ppm을 넘어가면 보통 농경지, 농작물 벼 생육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물을 계속 갈아주고 하더라도 벼가 결국은 생육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몰라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천수만 사업단한테 우리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이 물을 좀 철새들이 서식하기 좋게끔 방류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했는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지금도 제 설명이 좀 부족한데, 철새 방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갑순
아니, 그러니까 방류를 해달라는 요청은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방류를 해달라는 요청은 안 하고 그리고 이 협조 요청이 간 것이 금년도 한 해만 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버드랜드가 생기기 이전 철새기행전이, 저희들이 1개 팀으로 인해서 철새 기행전을 할 때부터 계속 매년 연말 중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쯤에서 철새 기행전이 시작이 되면 천수만 영농사업단한테 모래톱이 너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부탁을 드린다는, 협조해달라는 그러한 공문을 매년 보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천수만 영농조합법인에서 방류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상황이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만 영농사업단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방류를 많이 했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도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지 않고 들은 이야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천수만 준설 사업을 위해서, 공사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 예를 들면 물을 가둬놓고선 해야 되는데 물을 가둬놓지 않고 수중 타선을 하는 공사를 하든지 하는데, 공사비를 아끼고 이렇게 해서 물을 가둬놓고서 준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방류를 한 상태에서 준설 공사를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을 대책 없이 그 가뭄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요청한 모래톱을 잘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수위조절보다는 본인들의 준설 사업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방류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농민들이 인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매년 일상적으로 요청한 협조요청 공문을 가지고 서산시에서 물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물을 무지막지하게 방류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염도가 높아졌다고해서 모든 책임을 그쪽에서 일부 저희 쪽 버드랜드 사업소 측에다가 전가를 해서 제가 농민들한테, 일부 주민들한테 집단적으로 모아놓고는 말씀은 안 드리고, 일부 주민들과 거기에 참여했던 대표격이었던 그러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 길래 제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원장 장갑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설 공사를 위해서 아무래도 준설을 하게 되면 물이 없으면 굉장히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뭄이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못 하고 물 방류를 많이 해서 이런 상황이 됐지, 우리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물을 방류해 달라 요청한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부터 쭉 해왔던 공문이었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버드랜드 사업소와 방류와는 큰 관계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어떤 공사를 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냥 준설 공사 단순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버드랜드에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준설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누가 또 혹시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참고적으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준설 공사에 대해서 전적인 문제점을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방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다, 그리고 매년 해왔던 사항이다 해서 설득을 드리니까 그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바로 준설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농민들도 버드랜드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알겠습니다.

희귀조류가 오나요?

몇 종 정도가 돼요?

철새서식지를 보면, 여기 전망을 보면 황새나 흑두루미같은 희귀조류가 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희귀조류가 여기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철새서식지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지금 전체 우리나라 400여종이 되는 새 중에서 한 320종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이 희귀종 멸종 1급, 2급, 그런 종류의 새들이 거의 80%에서 90%가 버드랜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80%에서 90%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위원장 장갑순
친환경 농작을 하고 있나요, 여기가?

어디까지가 친환경 농작지이지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 농경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철새서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농지에 대해서는 25ha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장갑순
25ha나?

친환경 농법이라는 것은 물부터 모든 것을 검사를 해야 돼요.

친환경이라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천수만 사업단에 농어촌공사 정승 사장하고 제 기억에 4월 29일인가 왔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물 조절 관계 때문에 지금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1m 30~50인가가 수위가 낮아져있었어요, 그때 상태에 만수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경작자분이나 임대하는 분들께서 대표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대농하시는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경작하는 분들께서는 모내기를 해야 한다, 임대하는 분들도 모내기해야 된다고 하고 경작자분들께서는 농어촌공사 사장보고 거기에서 보상을 하라고 인재라고 그때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 소장님은 지금 정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와서 지금 준설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사업단 단장하고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물 방류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거기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방류를 했다.

사업 관계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사업소에서 이것을 정확한 답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아요, 버드랜드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자꾸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질문의 요지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사업에서 가장 큰 것이 볏짚 존치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유해중 위원
볏짚 존치사업이 가장크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볏짚 존치 언제까지 하죠?

볏짚 존치사업 언제까지 하냐고요.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추진해서 볏짚 존치사업 하시잖아요.

철새 먹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볏짚 존치 언제까지 하시느냐고요, 몇 월 며칟날까지?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다음 3월까지 합니다.

유해중 위원
3월 언제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3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유해중 위원
3월 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3월 10일까지요.

유해중 위원
3월 10일이요?

볏짚 존치 사업을 하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볏짚 존치 사업을 하면 농가들한테 볏짚 존치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ha당 얼마 해주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볏짚 존치는 ㎡당 27.3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당? 아니면 평당?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1㎡당 27.3원입니다.

유해중 위원
10월 말까지 하는 것이 맞나요?

철새가 주로 언제까지 서식을 하죠, 여기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철새는 계속해서 겨울철새, 여름철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겨울철새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겨울철새가 주가 청둥오리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청둥오리, 기러기, 이렇게…

유해중 위원
청둥오리가 주인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10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3월 10일까지 존치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농민들이 볏짚을 그냥 논에다 두고, 3월 10일까지 우리가 존치 사업을 하고 그러면 논에다 그냥 두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것을 건초, 마른 건초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 알고 계신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은 회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여지까지 돈을 회수한 사례가 있나요?

한번이라도?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료 갖고 앉으시고요.

담당하시는 분?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냐고 질문을 드리잖아요.

회수한 사례가 있냐고요.

한성우 주무관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한성우라고 합니다.

3월로 접어들게 되면 겨울철새들은 북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상하는…

유해중 위원
아니, 회수한 사례가 있냐고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한성우 주무관

계약 이후에 보면,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계약 전에는요?

한성우 주무관

계약 전에는 계약 기간 3월 10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액비를 뿌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을 때는 수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2가구에서 액비살포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액비에요?

아니면 건초를 해서 판매한 경우에요?

한성우 주무관

액비였습니다.

유해중 위원
3월 10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성우 주무관

3월 달 이후부터는 농민들이 농사 준비를 위해서 논을 갈아 엎어야 할 시기가 돼서…

유해중 위원
그렇죠.

아주 미묘한 관계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논을 갈고 이 시기하고 볏짚 존치 시기하고 이게 기간이 아주 미묘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볏짚 존치를 해서 겨울 철새들이 와서 똑같이 다양성 증대를 위해서, 철새 먹이 확보를 위해서 볏짚 존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농민들은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볏짚 존치해서 보상도 받고, 건초로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나 담당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도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부진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3월 10일 전에 건초를 판매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유해중 위원
3월 10일 이전에 기간을 명시를 해서 3월 10일 이전 판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월 10일 이후라도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볏짚을 존치시키고 왜냐하면 여기에 철새 먹이 확보와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존치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볏짚이 존치되어야 되죠.

그런데 혜택이 이중으로 되면 이것은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 따르는 관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볏짚 존치를 신청한 농가들한테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주의를 줘야 되지 않나,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볏짚을 존치하게끔 썰어서 쉽게 말하면 서산시 브랜드 쌀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에요.

볏짚을 썰어서 거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보조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3월 10일까지 물론 당연히 그분들도 돈을 받기 때문에 논에 존치를 해놓겠지만 그 후로 볏짚을 수거한다든가 다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논을 갈든지 물을 대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 미꾸라지가 됐든 아니면 철새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벼에도 상당히 좋아요.

서산시가 이 부분에 보조금을 따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당 27.3원이, 예를 들어서 볏짚을 판매를 하면 그 금액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볏짚을 존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지금 유해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약 기간을 최대로 늦추고 그 다음에 건초판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논들은 직접 논에 거름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검토를 해서 금년 10월에 계약을 완료하는데, 그렇게 계약을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꼭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 ‘서산 버드랜드 관람’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객 현황하고 세부 현황,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어져 있는데 금액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과 관련된 3년 치 금액 입장 요금이죠.

입장객 요금과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주신 김대진 주무관님, 김양태 주무관님, 조진희, 강희섭 팀장님, 김도형 과장님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단체관광객을 위한 해설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운영 입지도 그렇고 입지는 잘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원은 얼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우선 인원이 몇 분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해설사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생태 해설사들은 전체 14명인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생태 해설사들은 13명, 금강 유역 환경청에서 보수를 지급을 받고 있는 이동 근로자라고해서 해설사 1명해서 전체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시에서 뽑아서 해설 업무를 시키는 사람들이 열세 분이나 돼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열세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루에 14명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는 한 7명 정도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9명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게 되면 평일에는 5만 원, 주말, 휴일에는 7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월 2회 월요일 날 휴관을 할 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일 7만 원, 저희들이 이렇게 단체 관람보다도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윤영득 위원
모니터링 할 때…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일 7만 원 정도…

1번 나갈 때 마다 저희들이 7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모니터링은 몇 분이나 가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전체가 다 나갑니다.

열네 분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일곱 분을 투입시키고 주말에는 아홉 분 투입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뭐하시는 것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근무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최대 인력을 가동하는 것이 9명인 것이죠, 주말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13분, 금강 유역 환경청에서 파견한 분은 계속 근무를 하실 테고,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인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윤영득 위원
인건비만 보조를 받고 버드랜드에서 관리는 이렇게…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금강 유역청에서 급여는 받고, 그분은 저희들 인건비 단가 조정을 받지 않고 이동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윤영득 위원
기간제면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상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매일 근무하는 거죠, 그 사람은?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들이 휴관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분은 매일 출근을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근을 하신 일자 수에 맞춰서 이동 근무를 한 것을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해주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급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개인이 해설사를 요청을 하고, 안내를 요청하고, 그런 분이 계신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요청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셨다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해설을 해드린다고 그러면 그때 오시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같이 모여서 단체 생태관람을 할 때 그때 같이 조인을 시켜서 생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이 안내 건수를 보면 한 달에 8건, 5건 많을 때는 20건, 아주 많을 때는 많고요.

10월, 11월 이때만 빼놓고 그렇게 많은 안내 건수가 없네요?

그때 일곱 분이 나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평일 날 일곱 분을 쓰고, 주말은 아홉 분을 쓴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하죠?

1달에 8건인데 안내하는 것이…

하루에 8건 같으면 한 사람당 한 건씩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지금 이 분들은 문화관광해설사처럼 이렇게 관람객들만 있으면 단체를 인솔을 해서 생태 해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코스로 단체 해설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둥지전망대에서도 옥상에 한 사람 있고, 전망대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카운터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시설 안내도 같이 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 업무가 저희가 총액인거비제에 묶여서 매표 인원만 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매표와 안내 인원, 검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표와 검표와 안내를 하는 그러한 기간제 근로자 역할을 더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이 철새 생태 해설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그러니까 안내 생태해설업무가 없을 때는 시설이 산재돼 있으니까,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정 위치에서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서브를 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일상적인 매표, 검표, 안내하는 것도 같이 서브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해설 업무에도 그만큼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지, 서로가 예를 들어서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자기 업무가 있을 텐데, 해설업무를 하라고 하면,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각자의 포지션에 있어서 저희들도 서브를 해주고 실질적인 단체 관람객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내에서도 해설을 해주고 있는 해설사가 있지만 이 생태 체험방이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명 내지, 어떤 때는 토, 일요일에는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별도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유 인력이 있는 그분들은 단체 관람이 없어도 그날 하루 어떻게 보면 나와서 근무만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봉사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득 위원
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간월도에 관광 해설사가 있나요?

아시나요, 혹시?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것은 저희가 잘…

유해중 위원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없나요?

유해중 위원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열네 분 자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간월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주말 같은 때는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광산업과나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한번 하셔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왕이면 간월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잖습니까?

무학 대사라든가…

그래서 이런 간월호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지가면 다 그렇게 하죠.

오천항같은 곳을 가도 다 설명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이해도 빠르고 또 보면서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협조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소장님?

한번 협의를 해보실래요?

간월도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관광해설사가 있어야 된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윤영득 위원
관리를 또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가 그 해설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윤영득 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나와서 관광 해설사 2, 3분 때문에 와서 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들 14명에 대해서 다시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

윤영득 위원
교육이야 두 분만 시키면 되죠, 두 명, 세 명만 시켜가지고…

그분들 놀고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일곱 명 밖에 안하니까 절반은 놀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분들 일하라고 하면 좋아하시지 않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3분인데 어떤 분은 25일 근무를 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만 딱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정을 만들었는데 10일 이상은 해라, 그러한 폐단이 발생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만 근무하고, 또 근무를 안하고…

지금 뭐냐면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내가 봉사를 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면 여기서 돈을 주는 것으로, 봉사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설명해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좋은데, 각자 봉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자긍심이나 프라이드가 세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다시 관광 해설을 하게 한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의 교육, 또 다시 교육 연수를 시켜야만, 그러한 자격을 따야만 간월도 관광해설사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태 해설사의 기능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 해설사들의 기능이 교육하는 그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에서 직접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저희 버드랜드 사업소의 생태 해설사를 갖다가 간월도 관광해설사로 투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생계형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10일 이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싫을 때 안 하는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서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주고, 빨리 빨리 돌리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기술적인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부석 간월도 관광지 매각 현황, 원리금 상환 분양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김병수 주무관님, 조진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이게 2016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는 희망이 많이 보였었는데 진전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시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가 사업을 너무 부진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분양이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이게 저희들의 한계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사경제에 해당이 되면, 내가 투입한 비용이 100원이다라고 했어도 내가 이번에 50원을 밑지고 들어가도 팔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법적으로 해서 최대한대로 원가 산정을 다시 한 번 해서 173만 원으로 평당 단가를 다운시켰지만…

윤영득 위원
173만 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173만 원.

윤영득 위원
73만원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평당이요.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평당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172만 6,000원으로 다운을 시켰는데…

윤영득 위원
그게 원가예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조성 원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재정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윤영득 위원
그게 무슨 조성 가격이 평당 172만 원씩 하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평당 90만 원이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물론 사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신 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그렇다고만 하고 계속 있으면 전혀 현실성 없는 가격을 제시하면 팔리나요?

과장님 생각에 얼마 정도면 팔릴 것 같아요?

그냥 개인 생각을 말씀하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지금 평당 17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가 지역은 217만 1,000원서부터 최고 높은 가격이 평당 324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면…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지금 저희들이 평당 200만 원내지 3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 상가들이…

그러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하는 가격의 절반 정도로 분양을 해야만 될까 말까 한 정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본 프로그램이 뭐냐면 놀이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물놀이 체험시설 운영인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시죠?

그 업체에 안전요원까지 전부 다 와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안전요원까지 다 들어오시죠?

이게 사실은 서산 시내에서 영유아 어린이를 둔 학부모님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예요.

왜냐하면 서산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것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늘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오거든요.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올 때, 절대로 혼자 못 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차편이 안 되죠, 일차적으로…

셔틀버스 운행 안 하잖아요.

시내하고 버드랜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안 하죠?

작년에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아니, 그 셔틀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유해중 위원
시내버스는 있는데, 서산 시내에서 관광과인가 거기에서 무료로 서산 시내 투어하고 있잖아요.그런 것처럼 이 기간,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5년도에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업을 했잖아요.

이 기간만이라도 무료셔틀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서산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족 단위로 와요.

절대 어린이들 혼자 오지 않습니다.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혼자 못 오잖아요.

그러면 가족 단위로 오는데 어린이들은 물 속에 들어가서 놀고 재미있어 하는데 가족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세 번째 주변에 그늘이 없습니다.

개인이 텐트를 가지고 와서 그 주변에다 치기는 쳐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오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 샤워할 수 있는…

물론 샤워시설이 따라서 오더라고요.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계약을 하면 업체에서 따라서 오는데 그런 샤워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부대시설…

물론 그 안에서 같이 마술 공연도 하더라고요.

주말 되면 변검도 하더라고요.변검 했죠, 변검?

변검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굉장히 다채롭게 행사하는 것을 봤어요.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하고 조금 더 해주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던져줬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시내하고 멀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거리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과 함께 한다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 소장님께서 찾으셔서 보다 많은 시민들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같이 와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나요?

그래서 예산 투쟁도 부족하시면 해보시고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못돼서 인원이 계속, 관람객이라든가 인원이 축소된다라고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지만 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거리를 찾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사업에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해중 위원
안 되면 차광막 정도라도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먹물텐트라든가 아니면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늘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여름에 다들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천수만 생태관광 육성’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김도형 소장님을 비롯한 버드랜드 직원 분들,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안내와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먼저 격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서산에서 여기까지 24km네요.

왕복 48km를 매일 출퇴근하시네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고맙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처음 현장에 와서 감사를 하는데 장소도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것은 다른 위원님도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천수만 내륙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고요.

그 후에 어떻게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선 지금까지 진행 사항 먼저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했을 때, 당시는 금년 2월까지 환경부 지정을 거쳐서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각을 한 것이 사업 기간을 잘못 설명을 해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먼저 국내습지센터한테 조사 기간이 1년 정도…

이것이 1, 2개월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습지센터에서 연구 위원들이 사시사철, 저희들이 진행하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OK 사인이 떨어지면 환경부에 올리는데 지금 국내습지센터에서 추진했던 그 기간이 1년 정도, 더 소요가 되어서 사업이 이렇게 연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습지센터에서 습지로써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다른 지역에 추진되어서 올라온 지역하고 같이 몰아서 내년 3월까지 환경부에서 또 다시 국내습지센터에서 조사를 했지만 그 습지센터에 대해서 같이 내년 3월까지 주민 청문회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김기욱 위원
환경부에서는 금년 3월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정밀 조사를 하셔야된다는 말씀인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거의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이 앞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써놓은 것은 환경부 국립습지센터, 그 조사가 완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국립습지센터와는 별도로 또 다시 환경부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이 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보고서들이 작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와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보니까 다른 팀하고서 같이 해야 된다,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 하고 같이 추진해야 된다 해서 내년 3월 정도쯤이면 환경부의 지정이 완료가 돼서 그다음 람사르 습지센터한테 지정 등록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습지지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내년 3월이면 모든 조사는 끝난다고 보면 되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내년 3월까지는 환경부 지정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김기욱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3단계까지가 되었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렇죠.

그런데 내년 3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4단계, 람사르 습지 등록을 그때부터 또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습지 등록이 추진이 되고 나면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그런 목표대로 이쪽 지역에 습지로써 재원도 투자를 해서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소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추진하는 중에 많은 시간도 걸리고 하고 있지만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4단계까지 가서 람사르 협회에 등록이 꼭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인지도가 거의 한 100배 이상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추가로 제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이 이 근교에는 충남에 과장님도 조사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가까운 데가 이 근방에 어디 있는지 아시죠?

태안 두웅 습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선정이 됐고 또 서천 갯벌 아시잖아요?

서천 갯벌은 200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 전국 22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선정이 되면 23번째 람사르 협회에 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강력하게 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김도형 소장님께서 이어받아서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쪽에 습지 조성을 하는 것은 철새하고 연관이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지만 철새를 떠나서 습지로 등록이 돼야, 또 이쪽이 철새 기행전을 하고 있고 버드랜드가 존치하고 있는 동안은…

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먹이와 환경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모여들거든요.

여기가 처음에 철새가 오게 된 것이 철새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먹이를 줘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척지 막아서 먹이가 풍부해지고 나니까 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습지를 조성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는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버드랜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뒤에 단장님도 나와 계신데 단장님도 뒤에서 많은 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태관광 지역 지역육성 진행현황 및 전망,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재지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50%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 예산이 끊어지는 것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항시 관심을 가지고 새들도 많이 와야 되고,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되고, 환경적으로 볼 때, 새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천수만의 생태관광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이며 천수만 내에 공군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어 겨울 철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철새의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생태관광 지역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행장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자동차 주행 현장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면 새들이 여기 와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에 생태관광 재지정을 그동안 3년 연속 받았는데 못 받을 수가 있다면…

예산이 끊기면 또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이 문제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위원님께 사실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철새만 많이 받는다, 철새서식지가 잘 조성이 됐다, 그리고 관광 수입이 많다, 이런 것으로 주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역사회와 아까 같은 생태관광 프로그램,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수행을 하고 있느냐…

계속 조사, 작성을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생태관광 지정을 받는 곳에 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밖에 20개 지역에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생태관광 지정을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문제점을 낸 것은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문제점을 적시를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프로그램만 잘 운영을 하면 지정받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좋아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지정하는 대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착화된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주범이 철새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 철새를 주제로 한 천수만의 생태관광 메리트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이야기가 AI만 발생되면 철새들이 전파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주도에서 발생했을 때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철새에서 온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버드랜드 지역에도 철새에 의존해서 환경도 만들고 관광객도 유치하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만약에 철새라고 딱 떨어지게 이야기가 된다면 앞으로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생이 될 때마다 철새가 주범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 11월 22일 날, 휴관을 해서 금년 4월 11일까지 휴관을 했었거든요.

통상 AI가 발생이 된다하면 1년에 가장 관광객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시기에 휴관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 그러한 숙제를 저희들이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람사르 협약을 해서 생태 습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철새와, 여기서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아니고 지금 박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물다양성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AI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1억 2,5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사업도 금년도 보다는 2배 이상, 4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엔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철새서식지가 조성되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과 그리고 철새가 저희들이 철새의 탐조대로부터 여기가 한 4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

감사 자료에도 있겠지만 여름방학 프로그램,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철새 기행전, 이러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사시사철 AI와는 무관하게 버드랜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천수만의 차별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를 이용해서 어떠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생각을 하고 있나 말씀해 보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생태자연 경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철새 보전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 상황의 생태 해설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자연 환경을 몸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생태관광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관광을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시키려고 한다면 뭐니 뭐니해도 저희 입장객 수입이 많아져야 되는…

입장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4개 특화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버드랜드를 방문하면서 스쳐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지역에 와서 같이 힐링 할 수 있도록, 돈을 쓰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우리 버드랜드가 잘 보전을 해서 철새들도 많이 온다면 관광객도 많이는 올 것 아니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뿌리고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밥을 한 끼 사먹더라도 그렇고 그것이 다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장사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광객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게 돼서 그 관광객들이 버드랜드를 경유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김양태, 한성우 주무관님, 강희섭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료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본 위원장이 그러면…

벼 미수확 존치, 볏짚 존치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미수확 존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벼 미수확 존치라는 것은 벼를 수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그 수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태로…

그냥 서 있는 상태로 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아닙니다.

눕혀 놓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래야 새가 먹죠?

흔히 다른 사람들은 오리나 새들이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먹는 줄 아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절대 먹지를 않더라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그것을 뭐를 다 눕혀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각자 해당하는 농민이 예초기로 그것을 다 잘라서 눕혀 놓게 되면,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렇게 해서 계약 끝날 때까지 볏짚을 존치해 놓는 것입니다, 미수확으로요.

수확을 하지 않고…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가지고 미수확 존치를 한다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 텐데,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따로 주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 사업비의 내용이…

위원장 장갑순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예를 들어서 논이 있으면 이 논을 벼 베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초기로 친다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이 사업은 전체 중심이 되는 곳이 천수만 철새서식지 조성 사업,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1ha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예초기로 잘라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위원장 장갑순
어디를 예초기로 잘라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벼 밑 부분을 예초기로 잘라서 눕혀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려면 그것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가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그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요즘 벼를 낫으로 베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다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이러는 시대인데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단가가 좋기 때문에…

단가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물다양성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2.5%정도 밖에 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다른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더 많이 희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면적을 1ha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미수확 존치라면 이게 10.7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단위가 있어야 뭘 알죠.

사업량은 1ha라는 거예요, 그 자료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ha당 100만 원입니다.

단위가 사업량은 ha고,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10.7은요?

100만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위원장 장갑순
1억 7,000이라는 이야기인가?

윤영득 위원
1,070만 원이죠?

그러면 1ha하면 5골 나오면 얼마인가요?

3,000평이면 15마지기죠?

15마지기×75가마, 쌀 75장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10만 원씩 따지면 750만 원, 많이 주는 것이네요.

그리고 단위를 좀 써놓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단위를 안 써놓으니까 문제가 되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죄송합니다.

윤영득 위원
무논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430ha 한다는 거예요, 무논 조성?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무논 조성은…

윤영득 위원
벼를 안 심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아닙니다.

벼 수확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물을 가둬 놓는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물을 가둬 놓는 것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물을 받아놓는 것이지요.

윤영득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무논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땅 속에 있었던 생물들이 나와서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철새들한테 먹이…

윤영득 위원
이것은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사업비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당 90원씩 주고…

평당 한 270원 꼴 정도요.

290원 정도 이렇게요.

윤영득 위원
290원…

이것은 서로가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물 가둬 놓아서 논에 피해가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계속해서 물을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 가둬놓는 인건비, 물 값 이런 것에 다 포함…

위원장 장갑순
아니, 이게 물을 가둬놓는 것도 가둬놓는 것이지만 로터리를 쳐 놓잖아요.

경호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지, 물만 대놓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도 주는 것이지, 물론 물을 대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터리를 쳐놓거나 이러면 새들이 와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윤영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문중이에요.

위원장 장갑순
예, 말씀하세요.

윤영득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을 해줘야 뭘 알지요.

무논 조성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하시든지….

돈을 2억씩 쓰면서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경호까지…

논에 물을 대놓는 그러한 효과는 습지를 조성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22ha에…

위원장 장갑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대로 로터리 치는 거라니까…

윤영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ha에 2억씩을 쓰면서 내용을 파악을 못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료 같은 것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단위나 원 표시를 안 해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왜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에 사업비는, 예산은 감소하는데 농민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 자료를 해주셨거든요.

사업비나 이런 것을 쭉 설명 하셨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논 조성이라든가 벼 미수확 존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농민들께서 원하시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김기욱 위원
많이 원하시나 보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들이 사업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단계가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을 먼저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 단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환경부 지출에 대해서 단가를 심의 협의해서 사업 면적은 어디 어디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볏짚 존치는 몇ha, 무논 조성은 몇ha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 심의협의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의협의회는 누구들로 구성이 돼 있냐면 A, B지구 영농을 할 수 있는 이장단 협의회, 부녀회장단으로 해서…

김기욱 위원
A지구만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A지구, B지구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장단 협의회하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이장단 협의회장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주민 대표들로 해서 그분들이 7명, 전문가 2명, 그리고 관련 실과장 4사람 해서 13명으로…

김기욱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거기서 구성을 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면적을 조정을 합니다, 단가하고…

그 다음 단가를 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7월 4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으면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상당히 현재 작년 2015년도는 한 58% 그리고 2016년도에는 55%밖에 이렇게 청약 면적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절반 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주민들 요구도 수긍을 해주고 철새서식지로써 철새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배 이상…

김기욱 위원
지금 반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지침도 받으시고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를 금년에 하면, 내년에는 B라는 지구로 지정하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 지정하면 계속 거기만 합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위치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으로 해서…

김기욱 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쪽에 소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이쪽에 많은 백수피해라든가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로 연관이 되는 쪽이 거기가 선정된다든가 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농민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나 그런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염해 피해, 가뭄과 염해 피해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아까 유해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볏짚 존치 사업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와 크로스 체커를 해가지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염해 피해는 딱 정해졌어요.

그 지역 아시잖아요.

어느 구간 어느 거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실 거예요?

유해중 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추진협의회가 대략 이 지역에서 경작자들이죠?

논을 가지고 계시죠?

추진협의회 구성원들이 이 지역에서 지금 볏짚 존치라든지 무논조성이라든지 미수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지구 내에 논을 갖고 계시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대략 그분들이 수혜를 보고 계시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참여 농가들이 말이 많고 탈이 많고 한 거예요.

그것을 좀 완화시키자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1년 동안 탐색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여기 여기가 철새가 많이 왔더라, 그래서 올해는 이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올해는 저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혜택을 줘야지, 무논 조성, 벼 미수확 존치 같은 경우에는 대략 심어놓고서 관리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초기로 쳐 주면 돈 주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75타 최고로 잡아서 750만 원 정도 수확되는데 천 몇 십 만 원씩 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무논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볏짚 존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볏짚은 3월 10일까지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갖다가 쓸 일에 다 쓰고 안 하고 싶을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관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골고루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수십 년 동안 막말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만 계속 하니까 불만도 생기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소장님들이야 잠깐 있다 가니까, 1년, 2년이니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버드랜드가 생긴 이후로 몇 십 년입니까, 몇 십 년동안 그 양반들이 다 쉽게 말하면 혜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벼 미수확 존치나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 지역이 철새가 올 수 있는 중요 지역이니까 정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벼 미수확 존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낱알이 좀 많이 달려줘야 철새들도 많이 먹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벼 심어놓고 대충 관리해서 그야말로 5골을 먹을 수 있는데 2골을 먹은 사람들 하고 똑같이 주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볏짚 존치나 벼 미수확 존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을 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윤영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사후 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벼 미수확 존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새서식지 조성 사업으로 그 지역을 해서…

이 지역이 철새 조성 사업에 의해서 0.5ha는 철새서식지 조성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0.5ha는 생물다양성 사업으로 지정을 해줘서 거기 한 지역만 매년 철새 생태영농가에 사업의 특수성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볏짚 존치라든가 무논 조성 이러한 부분에서는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윤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수혜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상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공통 사항 했나요?

위원장 장갑순
지금 하세요.

윤영득 위원
아니, 나는 공통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할 때…

위원장 장갑순
전체적으로 하세요.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버드랜드에서 어떠한 예산을 요구했냐면 박제 제작 및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했었고 버드파크 관리 용역을 주겠다고 1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었고요.

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했었고, 또 철새 박물관 노후 장비 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바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와서 감사하는 이유도 그것일 것이고요.

현장을 한번 보고, 지금도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지,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2018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드랜드 철새 기행 행사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2016년도에는 8,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3,000만 원 삭감해서 5,000만 원 된 것 같고, 또 2017년도도 1억을 달라고 했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되고 7,000만 원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 장비 교체 등은 직접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추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장님?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말씀해주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예산 삭감한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에도 버드랜드 홍보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깎이고, 철새 기행전 수도권 홍보하는 사업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철새 기행전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도 해서 금년도도 1억을 올렸는데 3,000만 원이 깎여서 7,000만 원이 예산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삭감됐다해서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깎여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야생동물 치료센터가 어떡하면 일부 시설이 있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하려면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5,000만 원짜리 보다는 1억 짜리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버드랜드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지금 안정화 되어가는 아직도 많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시설에 대한…

여기가 24만㎡인데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투자하고 시설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주셔서 투자 대 지금 거둬들이는 수익이 적다해서 시설 유지 관리비라든가 특별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새 기행전이나 그런 예산을 올리면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득 위원
지금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적정하게 절약해서 사용을 했고,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봐도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정화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많이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다하는데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위원님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예산 파트와 판단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만큼은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야생동물 치료센터 버드파크 용역비를 2016년도에는 반납을 했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안 썼을테고 2017년도 예산은 안 썼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2017년도 예산은 작년부터 해서 그 팀들이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외주 치료센터로 보내나요?

예산 어디로 보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보내고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얼마나 돼요, 양이?

몇 마리정도, 월간 발생량이?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가 지났는데 없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옛날에 버드파크 야생동물 치료센터를 1억 5,000만 원씩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있다라고 해서 깎은 거예요.

깎았고, 5,0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만 가지고 해봐라, 그것조차 안 되면 하청을 줘라, 이런 뜻으로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소장님, 공작새를 여기서 관리하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공작새는, 조류 사파리 사업은 천수만 권역권 사업으로 해서 관광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질문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장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공작새가, 수컷이 상당히 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나왔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먼저 작년에 했던 부분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곤포사일리지를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하면 새가 싫어하는 색이니까 황토색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간월 영농조합단하고 해서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위원장 장갑순
축산과하고 감사했는데 축산과에서는 바꾸기로 했어요.

중요한 것은 바꾼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작년에 영농조합단이나 이런 곳과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색을 좀 써줘라,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 버드랜드에서 했는데 그 제안을 하셨는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셨으면 하시길 바라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포사일리지 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철새 관련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슈가 됐었지만 현재로서는 곤포사일리지가 있다고 해도 천수만 철새들이 곤포사일리지에 적응을 해서 그 밑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장갑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텐데, 그 요청을 하기 전에 또다시 철새전문가들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철새 학자들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적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렇게 되면 축산과하고 말이 달라지네요.

축산과는 지금 황토색으로 바꾸려고 이야기까지 다 해놓은 상황인데…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장갑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축산과하고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산을 대표하는 쌀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뜸부기…

이장님들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새를 주제로 하는 곳이니까 살아있는 뜸부기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썼으면 좋겠다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락을 받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나요?

살아있는 뜸부기에 대해서…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뜸부기가 여기에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갑순
서산쪽에 뜸부기가, 쉽게 말하면 15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나 조금씩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살아있는 뜸부기를 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협조요청을 하셨냐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협조요청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왕복 48km 출퇴근 해가면서 어려움도 많을 텐데…

우리 의회나 서산시에 바라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죠.

윤영득 위원
그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철새기행전하고 고북 국화축제하고 시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보급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그쪽을 연계를 시켜서 축제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말씀을 드렸는데 버드랜드에서도 그쪽과 같이 병행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국화축제장까지 마라톤을 하는데 출발은 여기서 하고 종착지는 거기로 한다든지, 거기서 출발을 하면, 여기를 종착지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축 마라톤 대회, 단축 사이클 대회, 이런 것, 그 다음에 경보 경기라든가 외부 행사를 전국 단위행사를 유치해서 해볼 의사가 있는지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하실 말씀 없나요?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이 앞에 보이는 서산시 대표 브랜드 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것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관심만 가지면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새 전문가가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을 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서산 버드랜드 사업 소관에 대한…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여기까지 현장 감사 하는 곳까지 오셨는데, 단장님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좀 한번 드리시죠.

위원장 장갑순
우리 김금배 단장님께서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장에 계속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까지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인데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금배

위원님들 멀리까지 오셔서 사무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자료 작성할 때, 단위를 빼놓았다든지 질문 내용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도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민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3명)
  • 신성장사업단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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