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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7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21 수요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21일(수)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연초부터 우려했던 가뭄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농업인들의 우려가 날로 깊어가고 불볕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폭염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물 절약 실천에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올해의 가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 의회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 받는 자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준비와 분석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 총무위원회 의견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 및 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 비해 성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성의 없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자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예산 부족을 거론하였듯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외부 재원 확보 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 체납 세금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추진 예산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동일 사업에 집행되는 사업비와 관례적으로 반복되어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부서별 사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실시하여 시책 추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하고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영상 콘텐츠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 영상 콘텐츠 제작은 많은 예산 투입 대비 운영 효과가 미비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콘텐츠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모했을 때 홍보 역할이 중요하므로 시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신규 자활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서산 자활드림스쿨 개설 등을 적극 검토하여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단의 판로 개척, 제품 개발, 기술 습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소요 물품 관련입니다.

각 경로당의 물품 지원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폐기 대상인 물품은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비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 확보, 협의체 구성,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 여성 참여율 제고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및 지원 현황입니다.

각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읍면동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활용 빈도가 적은 시설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토록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제안 관련입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보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이·통장 선출 규정에 대하여 관련 규칙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수해 재해보험 관련입니다.

자연재해는 예상치 못한 순산에 찾아옵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 약관을 철저히 검토하여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확한 기준 약관을 적용하여 다양한 특약 선택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의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시, 민원 발생 관련입니다.

유치 기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찾아가는 민원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갈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배움 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강사의 자질 향상 및 언행, 복장 등, 강사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 채용 시, 신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관련입니다.

지원 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관련입니다.

급식 위탁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학부모 집합 교육 및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 어린이집 식단, 외식비 지원에 대한 시행 여부, 점검 및 지원 물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어린이 안전체험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체험캠프 및 안전체험교실,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 교육 등, 안전 시책을 추진하여 서산시 관내의 학생들에게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킴은 물론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 교육을 훈련시킴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시키고 다양한 안전 재난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 안전한 서산을 만드는 데 모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기업 유치 관련입니다.

서산시 핵심 산업과 신 재생 에너지 분야의 산업 집적화를 위한 관련 기업 집중 유치로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시키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기업 유치 및 기업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16년도에는 기업 유치 목표 대비 210%를 달성한 실적을 거뒀으며, 2017년 5월 기준 산업단지 분양률은 97% 분양하는 등,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스스로 온라인 학습 운영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스로 온라인 학습 운영을 2014년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교육 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12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중등 인원 대비 18.5%인 1,830명이 가입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매년 많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중등 표준 교과 진도에 맞춘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 다수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는 모범 교육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장애인 치료 과정입니다.

치과 치료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색다른 시책 사업 발굴로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구강 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 전용 치과 장비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은 서산시가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아껴주고 있는 좋은 수범 사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질타와 추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나타난 시정 및 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과 검토 약속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 발전과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차명숙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21명)
  • 부시장 권혁문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 세무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이경구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과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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