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위원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예술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문화예술과 소관 요구번호 51번, ‘무형문화재 연등회 문화행사 개최 현황 및 세부집행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았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문화재보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2015년도는 약 45억 6,000만 원, 2016년도는 46억 5,800만 원, 금년에는 26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수 수리비가 더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한 40%나 적죠?

대금 정산.

문화유산이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미 미륵불 반환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지역주민들의 진정서를 받는 다는 것으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서, 같이 동참해서 진정서를 받는 것 등, 해서 같이 동참해서 협조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때서야 검토한다고 하면 어느 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우리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우리 지역 문화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재관 위원님.

그게 잘 추진되면 홍살문도 잘 복원 시켜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54번, ‘우리 지역 종교단체 세부 지원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문화나눔, 찾아가는 소공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모에 선정된 것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2017. 3월 말 현재)’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시립합창단 단원 모집 기준이,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에서 제외된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그때 당시는 ‘성악 전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서산 지역에서 성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는 ‘성악 전공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아마 문 두드리기를 기피했던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서산 시립합창단의 창단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서산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아까 문을 열어놨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요.

여기에 ‘월정수당’ 있잖아요, 12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원이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31명이에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어서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습, 출석체크 있잖아요, 어느 분이 하시고 계시죠?

매주 화요일마다 3시간 한다고…

그것을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52번, 문화재 관리 현황 때 일부 감사가… 정산서 관계는 감사가 됐습니다만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쭉 이렇게 보면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있죠?

그분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5년 전 문화예술단체가 내부적인 분란이 있어서 예산이 중단됐었던 적이 있어요.

어디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렇듯이 지금 정산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109개 단체라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많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6페이지에 ‘소월 황옥순 서산 시조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례로 여기를 샘플링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이거 지금 개인 아닙니까?

26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200, 300만 원짜리.

예산 지원이 나갔나요?

그 15명 이상이라는 근거는…

몇 명 이상을 단체로 보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난무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니다.

방금 전에 요구번호 170번에서 칠지도 쪽에서 요구 안 들어와요?

칠지도, 지곡.

3년 이상 행사를 했어요.

3년 이상 행사를 했고 인원도 15명 이상으로 충분히 되는데, 지원 근거는 되거든요.

이쪽에서 신청이 공식적으로 안 오는 건가요?

가르쳐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1번, ‘스스로 온라인 학습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평생교육과에 4년 6개월 동안 몸담고 계시면서, 그동안 서산시의 교육 발전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하고도 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고 예산 심의 등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1번,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가입자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인터넷상으로 뭐를 치고 들어가야 되죠?

좋은 시책도 더 많이 알려지고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지만 그 효과가 2배, 3배 거듭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서산시에서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서산학(해뜨는 서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보니까, ‘서산학’ 운영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서산학’이 아니고 ‘충남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업무 보고하실, 이게 ‘서산학’이 아니라 ‘충남학’이라는 것을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일반 학점으로 연계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것은 제가…

대상은 지금, 서산 시민 32명의 대상이 나이대가 보통 어떻게 되죠?

하반기 이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함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대가, 처음의 취지는 대학생이나 학생들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서산에 대한 문화를 많이 알려야 걔네들이 서산인으로서 자부심,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서산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찾아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희 과장님, 공직 생활을 잘 끝내시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응원을 드립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12번이 있거든요.

‘사업명’,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지원’이 지금 팔봉초등학교와 가사초등학교만 2015년, 2016년 하다가 5개교로, 3개교가 늘어났어요.

우리 관내 학교에 학생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있는 거죠?

“의원님, 우리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1등을 한 중앙고등학교는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을 안 해주고 다른 학교만 해 주셨대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라 이야기를 못하고 왔다고 의원님이 가시면 꼭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학생 오케스트라 학교가 몇 개가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경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학교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전 학교 500만 원씩이니까 앞으로 수혜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희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우리가 바로 지원만 해 주나요?

방금 다른 과 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쓰고 있나,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특기학생 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55개 동아리를 따져봤을 때, 평균 100만 원꼴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지금 55개 동아리인데요, 모 고등학교에서는 1인 3개 동아리 정도를 갖게 시행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저출산이라, 가정에서 자식들을 굉장히 ‘오냐오냐’ 키우고 있어서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울림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취지는 ‘불특정 다수’한테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칙 연산 인재스쿨’은 상위 3% 안에 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감사를 했을 때, “왜 상위클라스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하느냐, 서산에 주소를 두었다면 하위클라스에 있는 아이들도 끌어올려주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 역할 아닌가, 그리고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군다나 우리 교육이 자유학기제가 시작되고 하면서, 굉장히 폭넓은 동아리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카누 말씀하셨는데, 카누 같은 경우는 실업팀을 구성해서, 서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인원이에요.

선수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동아리는… 한 동아리에 2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동아리를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해 줄 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교육적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앞으로 증액해서 많은 다수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으로써 대학에 가기 전에 사회 참여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신 장은순 간사님께 이 자리 빌려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평생교육관계자 위탁교육 내용 및 대상자 지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검토했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운영 현황은 자료로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면서 간단하게 조금…

이 공모회가 매년 공모…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 주요내용을 보니까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 11개 중에서 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부모하고 학생하고 많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강사님들은 몇 분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관리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복장이나 이런 것이 조금 편한 복장으로 오시잖아요.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말투를 쓰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앞에도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문해강사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이것은 어떤 교육이죠, 보수교육이?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잘해서 좋은 교육, 질 높은 교육, 마지막 노후를 마치며 가시면서, 노후 생활을 하시면서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맹호 위원장님의 감사에 이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이 어떠한… 범죄자라고 할까, 전과가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떼서 오라고 하면,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다고 거기에서 해주니까요.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3번 감사할 때 그거랑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현황을, 요구번호 123번할 때 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팀장님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

36페이지 500만 원 이상 한 것에 보면, 밑에 물론 별표를 해서 표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마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구두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관외에서 인쇄한 거요.

그 이유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한 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의 및 자격증을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니까, 전 강사를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 복지 우선 지원 학교 현황과 관련해서 중복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잘 확인되고 있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정이 잘 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장인희 과장님, 평생 40여 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이제 6월도 1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나 소감이 혹시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8번, ‘서산시의 각종 증빙서류의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과 확대 의지’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술센터에 증빙 서류 무인발급기 설치할 계획이 혹시…

또, 시청에 꼭 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기술센터, 이 두 곳은 앞으로도 확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 아니면 고북에서 시청에 왔다가 서류를 떼고 다시 기술센터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와서 서류를 떼서 가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농번기나 바쁠 때, 이런 때 편의를 봐서, 앞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뒤에 자료 주신 것 중에 의료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요를 잘 예측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의료원 한 분 좀…

어느 분이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는 강력히 요구하던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우경 팀장님, 이종신 팀장님, 박상길 팀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9번,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태양열 시스템 및 건조기 보급)’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0번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쭉 보면, 마을회관에 쭉 붙이셨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건조기를 1식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나요, 건조기도?

이 용량 가지고?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거 언제, 몇 월에 신청을 받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민원과 해결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17건이 협의 중에 있거나 발전기금으로 종결을 짓고, 아니면 자진 포기된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과 사실 굉장히 마찰이 큽니다, 아시죠?

꼭 문제가 생기면 지역주민하고 업체하고 양분이 돼서 서로가 소모전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으로서 민원 해결에 대한 입장에서 대처 방법이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업체하고 소모전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우리1구를 보면 ‘이만형 외 62명’이 민원 제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이곳도 지역이 산림지역입니다.

산림 보존지역이라 할까, 나름대로 옛날부터 산림 계획 규모로 해서 산림을 가꿔온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업체하고의 그런 민원도 한계가 있고, 또 관에서는 너무 업체한테 잘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 이런 식으로만 막연하게 얘기해 주다 보니까, 서로 의혹도 커지고 마을 주민 간 불신도 쌓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도 계속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발전기금이라도 더 타려고, 민원 제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간파하셔서, 민원이 해결되고 올바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중간에서 역할도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설명회라는 것은 업체의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과연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야기 되는 민원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토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장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마치겠습니다.

이 비용은 산통부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 현황 및 실적, 지원 세부 집행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세 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도 감독은 상·하반기 두 번만 하면 끝인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지적… 1년에 정기적인 점검을 두 번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 받은 사례 같은 것 없습니까?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한규남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개만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업무 보고하고 2016년도 업무 보고예요.

그런데 보면 기업 개수가 달라요.

인증되었다가 취소돼서 그런가요?

2014년 현재 보면, 사회적기업이 10개고 마을기업이 7개인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맞지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운영하셨나요?

본 위원장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보면 2017년도 2개 지정 목표… 목표 됐습니까 지금?

마을기업하고 다른 대상입니까?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고유의 음식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생산품이 생산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야 되고 발굴돼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굴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중, 현재 모범이 되고 잘 되고 있는 곳 한두 곳만 좀…

과장님, 언제 시간이 되시면 모범이 되는 업소 한 군데만 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든밥상’, 돈가스라든가 친환경 떡갈비,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인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처음에 판로 개척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기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을 돈가스나… 그렇게 판로 개척이 잘 됐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가 처음부터 돈가스 같은 것을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맞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우선 구매를 해 달라는 조례를 해 줘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곳도 아이들 단가가 있잖아요?

여기가 홈쇼핑을 통해서라면,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단가를 처음에는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도 적립될 수 있는 기금이 있나요?

당연히 사회적경제라면 우선 구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돈가스를 만들었어요.

돈가스를 만들었는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단가가 있습니다.

돈가스를 제일 많이 먹고 하는 곳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다량으로 물건을 받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량이 든 한 봉지에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것은 1만 원이고 학교에서 식재료에서 받는 곳은 8,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이라는 갭이 있죠?

자,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것만 우선 구매하라고 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해놓고 단가가 안 맞으면 이게 나중에 또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연희 위원님 추가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 ‘이든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 농정과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농정과가 지금 학교급식센터 담당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과하고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일자리 한마당 개최 현황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참여 현황하고 성과는 어떤가요?

추가로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지원현황, 서산시 주택가(동문동 한성필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현황과 시설 계획’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사항 알고 계신가요, 혹시?

거기도 동의서 안 받고 바로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왜정시대부터 있어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외지 분들이 많아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공익사업은 시장 군수가 굴착 허가만 해 주면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지정돼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법리적으로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 관계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는 관계, 제일식관 뒤 쪽으로… 감사가 끝나면 추후에 명단이라고 할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 마을통장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은 불편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한두 사람이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해도시가스가 미래엔서해에너지로 상호가 바뀐 거죠?

과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가 목적이니까,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설될 때는 그 관을 진짜 별도로 묻어야 나중에 경비도 감소되고 하는데… 아쉬운 게 말이죠, 우리 지중화사업 하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홍성 지중화사업 할 때 있잖아요.

어디야… CGV 앞까지 했었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할 때 거기 CGV 앞까지도 못했잖아요, 지중화 사업하면서도.

굴착 허가 났을 때… 나중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 그쪽에 한다면, 또 땅을 굴착해서 별도로 시설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은 물론 예산 다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업이 병행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이랑 안 하더라도 관이라도… 배관시설을 해서 나중에 시설할 때 더욱더 예산 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런 공익사업이라도 개인재산권 침해 행위는 못해요.

그런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이 승낙을 못 하는…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과 자세한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똑같은 감사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일식관 뒤쪽에는 28층짜리 아파트도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작년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아파트는 다 무산되지 않았느냐, 무산이 됐고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제일식관 앞까지 도시가스가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1년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의 사유지 때문에 동의를 못 얻어내고 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몇 %나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노동 인권 피해구제사업 지원 세부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구번호 136번부터 138번까지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136번부터 138번까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가 2005년부터 12년 동안 2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인들이 투자 대비 인식도 낮고 효과를… 이분들이 효과에 대한 인식이 참 낮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동부시장에 있는 분들과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분들의 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젊은 층들이 들어가지 않고는 혁신을 일으킬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 현대 시설 쪽을 하셨으니까 경영 혁신 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인재를 가지고는 경영 혁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 쇼핑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만큼 따라가려면 젊은 층이 들어가지 않고는 경영 혁신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도 많은 조율과, 저는 정책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피부 접촉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가 국내 재래시장 변화와 성공 사례를 담아서 ‘달라진 시장, 돈 버는 상인’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지금 젊은 층이든 연로하신 분들이든… 라디오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사례집 하나 정도를 읽어드리는 식으로 하면, 일하시면서 듣고…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책 읽기는 쉽지 않거든요.

조목조목해서 하루에 한 건씩이라도 해서 읽어드리다 보면… ‘귀동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소비자들이 같이 들어도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장옥세를 지금 매년 2억 가까이 받고 있잖아요?

장옥세는 2억 정도해서 12년으로 따지면 답이 나올 텐데… 이거 하나는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따로 하고요.

구 삼양냉동건물 지금 철거하고 있죠?

왜냐하면 비단 서산시 재래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에 양동 복개시장 상가하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안양 중앙시장에 ‘할아버지 야채’가 있더라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니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서울에 통일시장, 굉장히 유명한 시장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벤치마킹 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런데 시 공무원들만 가시는 것보다는 상인회 임원들 일부라도 같이 포함 시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에서 보고회라든가 어떤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회장님도 참석을 해야 하지만 일부 임원들도 좀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런 흐름을 알아야 같이 고민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비 용역인가요, 뭔가요?

그분들이 백 마디 하는 것보다 시 행정에서 대변해 줄 수 있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젊은 층을 자꾸 흡수하고 상인회 임원도 같이해서 하자는 말씀이, 2세들까지 해서 하다 보면, 혁신이 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것을 해 주시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따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39번 ‘지식 재산 등록 사업 관련, 사업 내용 및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봤고요.

지리적 표시를 신청을 할 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농회사에서?

끝내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요구번호 168번과 170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몇 개 단체는 안 됩니다만 정산은 어떻게 하죠?

한 달 이내예요? 대답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자리 박람회’ 있죠?

거기 굉장히 좁고 불편함을 호소하던데, 잘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업무와 관련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 중, 특히 동부시장과 태양열 관계로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는 신영미 과장님 그리고 유목근 팀장님, 오은정 팀장님, 이형로 팀장님 특별히 안대준 팀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대신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