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성연면 지역구 시의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시정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서산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하며 행정을 잇는 가교가 되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산의 발전은 행정과 의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도약하고 살맛나는 ‘해 뜨는 서산’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확신하며 그 힘찬 여정 속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과제인 동물 감염 병역 과정에서 살처분과 랜더링 작업에 투입된 이들의 심리적 고통과 회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서산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어 긴급 방역 조치로 약 2만 8,000마리의 오리가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되었습니다.

방역에 참여하신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방역 현장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살처분, 매립, 랜더링이라는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또는 불면, 우울,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됩니다.

2024년 충청남도 조사에 따르면 살처분 경험이 있는 수의직 공무원의 약 31.5%가 PTSD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4명 중 3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서산시는 재난 정신건강 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재난 심리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럼피스킨병 대응 시 피해 농가주와 대응 인력 35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예방 교육, 정신건강 평가 및 전화 상담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 관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AI 방역 과정에서도 38명의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기능 평가, 우울 척도 검사 등을 시행했고 고위험군 선별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 현장 참여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당국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해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자의 재난 경험을 통한 2차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했고 있고 즉각적, 맞춤형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다 현장에 필요하고,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관련 예산에 심리 지원 전용 항목을 신설하고 살처분 참여 인력을 위한 전담 심리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긴급 대응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방역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심리 검사 및 전문가 상담을 의무화하고 유급 회복 휴가, PTSD 치료비 지원, 예방 교육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역 과정이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심리적 2차 피해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회적 재난에 맞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축을 지키기 위해 투입된 인력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면, 생명을 지키는 손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그 어떠한 방역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 회복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공직자와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공공의 책임입니다.

서산시가 먼저 나서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심리 회복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 님과 대전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제공, 민주적 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통제력 강화를 위해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인슐린 주입 치료가 필수적인 제1형 당뇨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건축 사업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 직급을 국장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향 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 사랑 기부금 활동 등의 근거 마련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 스포츠테마파크 풋살장이 2024년도 12월, 준공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 기관과 연장 계약을 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사적 서산 보원사지 종합 정비 계획에 의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교환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상호 필요한 협력 사항에 대하여 업무 협약 체결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생활 쓰레기 처리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되어 불연성 쓰레기의 선별 수거를 위한 종량제 포대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건과 서산창작예술촌 건립사업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및 연습 시설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문화시설 향유 욕구 급증에 따른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건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 사업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 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 부석면 갈마리 820-1번지 일원의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 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회수시설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온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