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징수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세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33번,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3번,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일자리 제공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예산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역량 활용 사업의 참여자 수가 2023년도 대비 24년도에 크게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진짜 8시 반, 9시 전에 꼭 안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인사도 드리러 다녔거든요?

어쨌든 노인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만큼 안전사고도 신경 써 주셔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및 예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하고 행감하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자료들 채워주시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행감장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그냥 계속 한 사람이 이 일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제도인가요?

그러고 나면 이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보조라는 게 잘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지고 또 장애인분들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익숙해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서산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평가는 또 해야 되니까, 해서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일자리에 일반형 시간제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복지 일자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다고 할 수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진짜 장애인들에게, 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관에서 도움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채용에 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 재활 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서산시에서는 이런 조사 연구를… 혹시, 일자리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범진 팀장님 그리고 최은희 주무관님께서.

저도 이렇게 아까 이경화 위원님처럼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여쭤보시면서 자료 준비에도 아주 성실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또 방금 가선숙 위원님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더라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문도 드려보고, 또 건설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산시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얼마나 되죠? 노인 인구가?

정확한 건 모르신다고… 그러면 제가 좀 알고 있어서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이런 부분은 경제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회가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보면 3,787명에서 4,113명으로 사업 수도 한 2개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공익 활동형 참여자가 전체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계신데.

일단, 첫 번째로 공익형 노인 일자리 보수가 현재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 수준에 저는 약간 못 미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가재미38’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금요일까지 운영하다가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시까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카페도 이용하고 그 앞에 부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뒤에도 굉장히 어르신들이 꽃밭 같은 것도 잘 가꿔놓으셨더라고요.

호수도 만들고 조그맣게 우물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적용해 주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내용은 몇 시까지인지는 모르시네요.

그리고 현재 노인 일자리가 단기 근로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고.

또, 지역 사회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관리 등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해 보이는데, 이런 건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무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 강력한 시책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우리가 1번씩 이렇게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뽑을 거라고 보이고요.

1년에 1번씩 뽑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명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많은 부분에서 민원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역량 활용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현재 공동체사업단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경력, 그동안의 경력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일반 사회인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같이 경합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공무원 출신이 그 부분을 받는다고.

이렇게 경력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깥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항의도 굉장히 있습니다.

어떻게 막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하면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와서 노인들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시청 과장들이 와서 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다 그래요. 우체국도 그렇고요. 도서관도 그렇고요. 어디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경력직을 감안한다고 하면 공무원 이상 따라갈 사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주고 있는 7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탈락이 됐다.

“이달부터 어떻게 나가서, 현재 저기 휴지를 주워야 할지 아니면 박스를 주워야 할지 모르겠다. 생계가 막막하다. 가보니까 시청 과장님이 그 자리에 와서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원망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단순한… 어쨌든 분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나의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으나 그거 플러스 행정적인 지원까지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행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부분인데도 어쨌든 그 부분이 시청에 있는 지난번에 있던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주로 그분들이 다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산에서도 제가 하나 전화를 받아서 상당히 난처했던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곡에서도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에도 현실적인 얘기를 쭉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자격이라든가 그동안에 어쨌든 그분이 해왔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떠한 직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현재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채용과 관련돼 있는 심사 기준은 지금보다는 조금 바뀌어서 포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로장애인과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어쨌든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지회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을 경로장애인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연금도 많이 받는데 그 이상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딱 그 정도 받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일자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문제.

저도 이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 일주일 이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쨌든 주로 시니어클럽과 관련돼 있는 부분 쪽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감안하셔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피해를 보고 있다. 내가 좀 억울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무원 과장님 출신들이 거기에 와 있더라.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쪽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시는 경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행정이 처음 효시가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현재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준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총괄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시선이 곱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내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혼자 있는 이러한 독거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이번에도 탈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여러 차례 받으신 것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감안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다른 누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혼자 있는데 나이는 7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공익 활동형에 월 29만 원이잖아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이면 최저임금이 좀 안 돼요.

월 해봤자 1만 9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저임금까지는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과에서 좀 챙겨서, 현장하고 제일 가까이 계시잖아요. 중앙부처보다는.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좀 정확한 자료들을 위원장님과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동묵 위원님.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소외되신 분들 아니면 같이 여러 가지를…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것을 꼭 해야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거 안 돼도 좀 쉬든가 하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어버이날 경로 행사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간부급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존경하는 이정윤 과장님과 오재창 팀장님, 권범진 팀장님,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거의 다 시골이 경로… 노인이에요, 노인 인구.

증가하는 거 알고 있죠,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급격히.

그다음에 그렇게 높아 가는데, 경로당 경로잔치 어버이날 행사에, 2019년도에 비용이 2천… 1,5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뒤로 코로나 관계로 해서 3년 정도 쉬고 2023년도부터 1,800인데.

제가 자주 그전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면에 가시면 면에 간 원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또, 기업체 다니면서 스폰 후원을 좀 받아야 되고.

또, 거의 면 단위 경로 노인 분들인데 거기에서 또 찬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1,800 가지고 너무 비용 적다.

그래서 어떤 사무국장님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경로잔치를 하려면 6,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모든 인건비라든지 장비 행사성 비용은 증가가 됐는데, 현실에 맞게 증가가 됐는데 이 비용은 1,800이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약 4,000여만 원 돈 이상을 후원 받고 또 주변 분들한테 손을 벌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역에 있는… 결국은 또 공무원들이 이 책임을 떠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결론은, 비용 좀 조금 올려서, 현실을 감안해서 올리자.

이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만 더 기존의 업체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긴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경로잔치 하는 데가 또 들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그 돈을 마을에 주면 같이 보태서 마을 돈하고 합쳐서 같이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되는 마을도 물론 있겠지만 여건이 되는 마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돈을 마을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가서 먹으니까요.

마을에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더 내놓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이 부분을 나눠줘서 80 이상 먹은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조금 더 방향 전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이견을 보이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지역 사회에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새마을도 그렇고 봉사 차원의 얘기이긴 한데,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지금…

시골도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60이 거의 다 넘었어요. 도시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70 먹은 분도 나오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지도자나 부서장으로 뽑혔는데 안 나간다는 것도 마을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또한 경로인인데,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현장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혜롭게 풀어 가십시오.

속속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불만이라는 것보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폐품 수집, 숨은 자원 찾기 행사도 있지, 각종 꽃 심기부터 잘 아시잖아요. 면에 계셨기 때문에.

새마을, 그쪽도 좀 신경 써 가면서 어버이날 행사가 무사히 잘 보람 있게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인력 지원을 시에서, 아주 15개 읍·면·동은 이게 사실 한두 시간 심부름 하면, 어르신들 밥 이렇게 차려주고 하면 진땀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력을 일정 부분, 10명이면 10명 지원해 주면, 20명이면 20명 딱 지원해서 몇 시간 딱 하게끔 해 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거 봉사라는 이름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현장에서 심부름 하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진짜 이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며칠 몸살 날 정도 아니면 이거 못해요. 쉽지 않아요.

면장님이야 그날 가서 한복 입고 딱 저러고 화이팅 하면 끝나지만, 그거 결산하고 물건 다 반납하고 청소하고.

또, 그릇 같은 거 닦아서 원위치 시켜야죠.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봉사 인력이나… 아니, 학교라든지 이런 데 하고도 잘하면 그런 부분도 난 필요하다고 봐요.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또 각종 봉사단체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유인해서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조금 기부를 해주고 그분들이 비용을 들이고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현대오일뱅크라든지 한화 같은 큰 회사도 좀 그럴 때 한번 좀 도와달라고 하고.

또, 이게 빈인빅 부익부에요.

아니, 대산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돌아서 주체를 못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돼요, 이거.

그냥 둬요?

대산 1,800 주는 것 하고… 대산은 1,800 다 가져가죠?

많다고 안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줘요, 안 줘요? 얘기해 봐요. 좀.

지곡도 조금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산 여건이… 대산하고 먼 지역은 지곡이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저쪽, 어디인가 무장리인가요? 낙지 나오는 데.

지원을 해줘야 돼요.

대산만 쓰기에는 너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나눠 쓰자는 얘기죠. 조금씩.

이렇게 해서…

진짜 한번 고민해서, 지역 현장 실정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좀 형평성 있게 하시고.

또, 민원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물품 등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7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물품 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보면 10군데가 공동생활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석1통이 지금 연립 형태에서 공동생활홈을 하고 있거든요?

10군데, 수석동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적어지고 고독사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좋은 쪽으로 뉴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석동은 그럼 84입방미터면 32평 정도 되나요?

84입방미터면 제가 알기로는 32평 정도, 방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시간…

지금 공동생활홈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말벗도 되고 되게 좋은 쪽으로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10군데잖아요, 보니까 읍·면·동 골고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 서비스잖아요?

자료 주신 것에 따르면 운영 기관이 총 6개예요.

6개 단체인데, 운영 평가에서 보면 2023년에 4곳, 그리고 2024년 2곳만 실시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의 방식이나 기준, 그리고 제외된 기간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이런 것들의 사유와 조치 내역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운영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연결되는 부분, 만족도 조사에 매우 만족된 부분이 적거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부실할 경우는 행정 처분이 있을 경우도 미흡으로 평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어느 한 시설이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등급이요.

그런데 이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조례 찾아보니까 불이익 제재까지는 없지만 시설에서, 또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확대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장애인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이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서산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에 주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어때요? 이거 민간위탁으로 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비교 분석하신 거 있나요?

설문을 한 게…

왜냐하면 참여자에 대한 조사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얘기, 말씀드리세요.

그것에 대한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자료를 분류를 잘해서 이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 재활에 대해서는, 수영 말고. 운동 재활.

아니, 30명. 그때는 30명이었죠?

이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직접 보조금을 운영할 때 하고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이 혹시라도 존재할까 싶어서, 그거 비교한 게 있는지.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들이 정산을 하게끔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2가지를 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또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해 봤더니 여기에서 예산의 누수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이 있다든가 어떤 것이든지 체크를 좀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수혜자들에게 더 영양가 있는 게 어떤 건지는 비교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수영센터에 주고 그들이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서를 받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하는 데서 센터하고 운동재활하고 2군데에 사업비를 주고 운영한 다음에 어떤 자료들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좀 더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8세에서 13세 이하 등록 장애인 수가 몇 명이에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실까요?

등록 장애인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3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이 33명이 된 건지, 이거 한 번만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30명 정도를 하는데, 주 2회 하잖아요, 그리고 5개월 정도만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수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 %인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고 도의원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들에게 호응도가 좋고.

그리고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죠?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증대가 돼야 하고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등록 장애인 수를 파악하고 수혜자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서산시 자체 예산으로 힘들다고 하면 도비…

지금은 도비 지원이지만 도의원 사업이면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남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패턴을 가지고 도비를 안정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받아오고 서산시에서 또 매칭을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도의원 사업비가 온 거잖아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 시작이 됐지만 수혜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돼야 하는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인 거예요.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들이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하고 접촉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건강해지는.

앞으로 계속 돼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의 노력으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도하고 시가 노력해서 서산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받는 거죠.

아니면 그 사업들을 도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똑같이 분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좀 세울 수 있게 충남도에 있는 복지과하고 노력해서 이 사업이 그냥 정책사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우처하고 좀 다른 거니까.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주신 자료를 보면 자립 지원 시범사업의 집행률이 턱없이 낮아요. 23년도에 집행률이 53%고.

어찌됐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액을 보면 2024년도가 30%, 미집행액이 3억 7천으로 보고가 됐는데 집행액 1억 5천은 주로 어떤 예산인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상자의 애로사항 중에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구조적으로 정례적인 발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15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 사무실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1번, 15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 사무실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동 지역, 부춘동,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석남동이 전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부춘동, 동문동, 동문2동, 석남동은 2020년도에서 2030년도, 10년 계약인데 수석동만 2020년에서 2025년도 10월 4일로 5년이거든요?

수석동은 전세 계약을 왜 5년으로 했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수석동만 5년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억이 넘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근저당 설정도 된 데다, 또 1억 넘게 해 달라고 하니까 수석동 노인회 분회에서… 지금 보니까 고북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노인회 분회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석동 ○○○ 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주민자치센터에 해 달라고 해서, 당시 이경수 동장님 계실 때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세 계약할 때 그 건물에 근저당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야 지금 시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알아보니까 또 근저당도 설정돼 있고 해서 부랴부랴 주민센터 그쪽, 한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 전세 계약할 때는 그 건물 상태를 보셔서, 근저당 상태를 보셔서 깨끗한 건물에 이것을 해야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문1동… 옛날에 향교골 앞에 31통 마을회관이 개인 건데 다른 사람으로 경매가 넘어갔는데 그게 설정이 돼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건물은 전세 계약할 때 확실히 그것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서산시 읍·면·동의 경로당 보수 내역과 신축 및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요… 경로당을 7개씩 매년 신축하지 않습니까? 맞죠?

기존 수요가 초과돼서 매년 15개, 20개 이상 지어달라고 수요 조사하면 이렇게 수요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10개는 들어오겠죠. 그러면…

읍·면에서 보통 5, 6개씩은 아마 들어올 거예요. 신청을 다 받으면.

그러면 이거 5년에서 10년 이상 걸려야 그나마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노후화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왕시랑경로당 면적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안전진단 해서.

아니면 안전진단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안전진단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여기 도당5리 같은 경우, 음암.

도당5리 가보셨어요? 혹시?

그 회관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팀장님은.

먼저도 제가 민원을 한번 넣었었고.

거기는 남자 방을 거쳐야만 여자 방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남자들이 들어와서 주무신다든지, 또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 할머니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문 좀 내달라고 하는데.

그 문을 제가 보니까 커팅기로 자르면, 그 문에 맞게 자르고 거기에 빔이나 이런 걸로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잘라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은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겠고.

하다 보면 불편하고 그런데, 남자 방을 거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한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표현을, 면장을 만나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 표현을,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어떻게 표현하고 산데요?

그래서 2군데 가셔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안전진단 해서 보강·보완할 방법은 없는 건지 해서, 5년, 10년… 3년 내에 해 준다고 하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5년 이상 기다린다면, 지금 도당5리도, 여성 경로당 가보셨나 몰라요, 너무 좁아요. 거기.

화장실도 못 가요.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그리고 남자 경로당은 회의실하고 같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면 가서 자꾸 관심 있게 표현을 해 주고.

또,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 도당5리는 쉽게 얘기하면 세대수가 좀 많은 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좁아서, 어떤 특별… 아니, 화장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서 사용한다든지 조금 뭔가 주방도 그렇고 음식 해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저기 그래도 제가 운산에서 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쪽 어디예요?

거기 도당6리도 형편없이 좁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웃음소리)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늘려서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예전에 있던 것은 방이 좀 좁잖아요.

그런데 늘려서 주방도 좀 넓게 하고 할머니들 쓰는 방하고 저희 남자들이 쓰는 방하고 넓게 해서.

또, 중간에 차단하고 화장실도 외부로 노출시켜서 안에서 외부로 나가게끔, 어머님… 같이 썼거든요. 남자 화장실을.

반 나눠서 쓰는데, 그 남자들이 가서 있는데 들어가서 문을 똑같이 같이 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일 보는 건 다르지만 칸막이도 없고… 아니,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배려가, 어르신들이 새로 신축하고 이런 것도 비용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2억이었다가 3억이었다가 지금 4억도 넘고 지금 5억 가까이 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손쉽게 쓰다 보면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도 편하지 않겠냐.

그런 쪽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거기에 걸림돌이… 규제라고 하면 어떤 규제가 있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2년 있다가 국장 달고 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예?

이게 2년 있다… 뭐, 1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2년 됐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요.

왔다 그냥 가면 또 인수인계 그냥… 인수인계 꼭 하세요, 가더라도.

과장님도 그렇고.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고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 집보다도 더 안전하게 지었어요. 튼튼하게.

그래서 안전진단, 웬만하면 조금만 보완하면 우리 개인 집보다도 훨씬 튼튼하게 지어요.

진짜 튼튼하게 지었는데, 그거 부수기 아까울 정도로 짓더라고요.

그리고 아까운 경로당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후하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노후한 경로당을 조금 더… 왜 또 그러느냐 하면, 경로당 개소식 할 때 읍·면·동 경로회장님들 다 오시라고 부녀회장 다 오시니까, 현장 가서 다 보는 거예요.

저렇게 잘 짓는데 왜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이상 되면 막 다 신청하려는 거예요.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데.

지금 바깥에 노인 양반들, 건설과에서 지은 정자 있죠?

거기에 가 있는 사람 없어요, 여름철에. 겨울철도 그렇고.

추워서 거기 정자에 가서 있을 사람 없고, 더워서 모기 때문에 정자에 가서 있을 사람 없어요.

다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름철도, 겨울철도.

가을 농번기 조금, 한 달 정도 쉬려나요? 나머지는 다 경로당 안에서 생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주거 형태가 이제 경로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집도 안 가요, 이제 집도 안 가. 잘 때만 잠깐 가지.

거의 경로당에 사신단 말이에요, 밥도 해 먹고 거기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여가도 즐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특별히 좀 인수인계 잘하시고 가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만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승진의 장이 된 행감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진하게 표시를 해 봤어요. 비어 있는 칸을.

어딘지 아시죠?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동 지역에는 신축을 하려고 하면, 원래 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 지역은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면 지역 분들이 막 45평짜리 경로당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축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데 널찍하고 현대식의 우물천장 해 놓고… 얼마나 좋아요, 천장 같은 거.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오시면… 또, 연도도 오래됐네요.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넘게 됐는데 땅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땅을 확보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든지 다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분회 전세 한 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좀 바꿔서 전세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였고.

그렇다고 하면 토지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정도는 보존을 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동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이것도 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좀 다른 차별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살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많이 있는데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말씀을 못하고 계시고, 대부분 아파트 쪽이니까 아파트들은 빼더라도.

지금 여러 경로당들이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대요.

서울, 수도권, 그러면 거기도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전세라든가 어떤 형태든, 임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가로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쪽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고 경로당이 없지는 않거든요, 다 활동을 하니까, 생활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챙겨 보시고, 충남권에서만 하지 말고 열어놓고 확대를 해서 살펴보시고.

전세의 경우도 지금 그나마 발전된 게 전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조금 가지고… 우리 경로당이 한 2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못 짓잖아요, 못 해도 60평에서 80평은 돼야지 40평대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용적률까지 계산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그러니까 전에, 어디죠? 갈산1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희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었던 것도 있는데, 여기는 평당 가격이 다르잖아요.

동 지역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면 지역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거든요.

경로당이에요, 아무리 땅값이 비싸고 뭐해도 지어놓고 쓰는 건 경로당인데, 못 지어요.

그 경로당 하나를 신축 못한다는 것은 땅값이 비싸든 뭐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결국은 똑같은 하나인데, 지원을 더해 준다고 해도 경로당 하나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것은 매년 계속돼서 전세까지는 갔는데 그다음으로 한 단계 더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맹호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님 민원까지 잘 해결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경로당 신축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셔서 확인했는데요, 이게 국·도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액 시비로 된 건가요?

경로당 신축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철거 관련해서 말씀 좀 한번 드려보려고요.

꼭,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그 마을에서는 “야, 그거 이렇게 다른 창고나 다른 용도로, 어떤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데, 철거하는 데 비용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하시는데.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야, 저 재산 가치가 있는 거를 또 다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고, 또 그리고 철거하면 폐기물 비용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일하시는 입장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저 바깥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신축하는 것 관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마을회관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부분.

그리고 그 비용들이 다 전액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마을에서 이용하게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유지보수 대상 경로당이나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떤 세심한 그런 기준표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민원 접수되는 순으로 하시나요? 어떤가요?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성1리 경로당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 땅을 주민께서 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땅 위에 경로당을 지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 소유주,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됐는지.

경로당 입구가 다른 사람 땅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돼서 경로당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도로를 넓히면서 그 입구가 조금 없어지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쓰셨는데, 그런 부분, 토지 소유 관계자 땅이 그 입구에 있고.

그래서 접근이 아예… 거기를 그분이 사용하신다면 접근이 아예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리고 또, 도로를 넓히게 되는 그 2가지 관계 때문에 마을에서 회의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좀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라.”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로당에 전화 있으신 데가 있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기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법률에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쉽게, 이런 행정기관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영석 팀장님, 현재 담당 업무가 뭐를 하시는… 공식 명칭이 뭐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4번, 장애인 지원 시설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긴장하셔서 식사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책자에는 딱 몇 년도에 몇 개, 몇 년도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나중에 필요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주의도 많고 시정도 많은데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22년, 23년부터 24년까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22년도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것들이 좀 있고.

그런데 24년도에 “촉탁의사 지정 시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촉탁 의사는 지정해서 운영한 것은 맞죠?

그런데 이런 것도 경로장애인과에 신고해야 되는구나,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네요.

그렇게 하고 예산서, 결산서, 다음 어디에선가 제가 이거 체크를 해 놨는데, 기간 내에 미제출이에요.

이 기간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인 거죠?

못하는데, 3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아마 뒤쪽에 가서 제가 체크를 해 놨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24년도에 미제출 했는데, 그래서 주의를 받았는데, 그다음엔 제출이 다 된 거죠?

조치,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까지 하는데.

이거 23년도 거 끝나고 몇 월에 제출했나요? 여기는?

제가 체크를 어딘가에 해놨어요, 그런데 2024년 11월에 점검 나갔는데 미제출, 그러면 23년도 것 같은데 23년도 것이 예산서, 결산서가 안 내졌다는 얘긴데, 그런 거죠?이게 24년도 것이긴 한데, 아마도 그 후 25년도에도 그런 일이, 지금도 아마 정산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제출 됐을 거다.” 그러면 지도 점검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곳에는 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지도 점검 나가지만, 지금쯤 한 번 더 체크해서 결산서가 잘 제출이 됐는지.

아마, 결산을 지금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결산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빨리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지정 후원금 용도의 사용인데.

사실, 저는 후원금 관련해서 후원 물품,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과에… 무슨 센터들 같은 데도 보면 후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그리고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용도 외 사용했던 데는 그 후로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한 번 해봤던 데들은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결산서 안에서 후원 물품도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재가 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원금 같은 것, 후원 물품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후원 물품을 특정인들이 챙겨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이야기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수어 통역사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5번, 수어 통역사 현황 및 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잘 받았고요.

지금 서비스 현황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많이 늘었어요.그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 1명에 중계 통역사, 청각 장애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중계 통역사 역할이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수어 통역사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 상황에 있어서 응급실이라든가 송사에 걸렸을 때라든가 그럴 때 수어 통역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또, 저희들은 기초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나 농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경로당 지원 물품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물품을 어느 것을 지원했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살펴주셨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했는데.

물품 지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의견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주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민원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것을 쭉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물건을 지급하니까 이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대략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건가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필요하면 노인회장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치가 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또, 이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경로당… 화면을 보시면 작은 문턱인데 어르신들은 저 문턱도 걸리고 하셔서.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을 제거해 주시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화장실이나 미끄러진 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안전 손잡이도 틈틈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시겠다 싶고요.

우리 전체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가 5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어르신들이 왔을 때,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면 “넘어져서 왔어요, 미끄러져서 왔어요.” 하면 여러 가지로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살피려면 이런 부분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 시행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기 이 화면에요, 의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데들이 대략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규모가 좁으면 접이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르신들 무릎이 아프대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경로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어디 아주 잘된 데는 잘됐을 수도 있고, 어디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곳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런 문턱 제거라든지 미끄럼 방지, 화장실 고정형 팔걸이, 안전 손잡이, 이것은, “요즘 낙상 사고가 나면 어르신들 사고의 50% 이상이 낙상이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챙겨 주셔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2022년보다 좀 더 확대돼서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회원들은 하고 싶은데 회장님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의 움직임이 필요한 건데, 이 이유를 한번, 52개가 어딘지는 알고 계실 거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유가 뭔지, “경로당의 여건상 못한다. 너무 작아서 교육할 공간이 없다.” 그렇다든가, 아니면 불화가 좀 있어서 그렇다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이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실은 같이 모여서 밥 해 먹고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 이유, 혹시 적어주셨나요?

(웃음소리)

그런데 52개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안 움직여서, 회장님이 안 움직여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같은 서산시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이런 것을 모든 분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수지침 같은 것, 노래 교실 같은 것… “야, 어디 가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경로당에 와서 해 준대.”라고 하면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52개를 다 찾아가시기 어려우셔도 한 번씩 방문하셔서 어떤 이유인지, 지회에서 파악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파악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유를 해 주고 다른 연계를 해 주고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프로그램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매번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거야.”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체육회든 소방서든 경찰서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또 있네요?

그리고 평생교육과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다 연결, 안내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고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부서하고 협력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9번, 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의 처우가 어떤지 한번 좀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관련 예산, 국·도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다른 지역하고 형평이라고 할까요?

“다른 지역은 더 잘해준다.”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건 잘합니다.” 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가요? 비슷비슷한가요?

향후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다른 지역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셔서 우리가 이런 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월등히 좀 만족스럽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0번,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0번,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대상 지역이 8개소거든요?

모월1·2·3리, 산동1.2리, 애정1·2리, 야당2리, 이렇게 해서 8개 지역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그런데 지금 인지면이 행정리가 몇 개죠?

참고로 이번 24년도 결산검사에서… 넘겨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결산검사 과정에서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이 조성되었는데, 그 조성돼야 할 재원이 일반회계로 세입 돼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적되지 않게 잘 처리돼야 할 것 같아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5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6번, 연구 용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7번,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명시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공통으로 해서 안전관리 계획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여기 해미면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미면 것을 보니까 소방하고 전기, 안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이 행사하기 전에… 또, 위원회를 열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면서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했고 타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잘 알게 됐어요. 자료를 요청하면서.

혹시, 안 되어 있는, 못 내는 부서가 있을까 하고 막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그런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안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8번, 각 부서 민원 및 정보공개 접수 처리 만족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2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4번, 외부 기관의 포상 상신 기준 근거, 포상 상신자 및 포상 대상자 명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6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 일몰된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 사업이 일몰된 게 있어서, 여기 장애인 단체 및 행사 지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실무자 워크숍, 그러니까 예산이 24년도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아마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번에는 뺀 것 같아요.

그 이유에서 빼신 거죠?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예산이 들어올 때는 아마도 이분들한테 힐링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바로 사라진다는 얘기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아마도 필요성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하루에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이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다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바로 일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사실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심적으로도 몸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힐링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행사가 힐링보다는 그냥 집에서 쉬거나 하는 게 더 훨씬 낫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분기별로 나눈다든가, 그리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명에 1,000만 원은 좀 과하긴 하지만, 분기별로 좀 나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단체와 시설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예산을 없애지 말고 좀 살려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8번,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부과 요금 감면 내역 감면 근거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감면을 좀 많이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장애인 과태료를 보니까, 장애인 차량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하면 한 200만 원 되고.

만료된 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때 최대 200만 원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 감면을 보면 위반 행위 동기 및 결과가 경미한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 자진해서 위반을 시정한 경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감면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감면액이 커서 한번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규정대로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잘 지키는데.

이 법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법을 안 지키고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벌백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9번, 서산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수탁기관 대부분 동일 단체로 반복 위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은 예산이 3년 새 한 30% 이상 증가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보면 집행률이 95% 이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 잘해 주시고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국가사업 응모하는 빈도수가 좀 적어요, 그렇죠?

국가사업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가사업하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서산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사업 완료 후 외부 재원 반납 현황, 타 부서하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궁금했는데 타 부서 보니까 알겠는 게.

이게 사업 예산액이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이것을 다 써서 반납한 게 없다는 뜻으로 표기해 놓으신 거죠?

이게 다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1번, 외부 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3번, 공직자 자원봉사 실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과에서 많이 나가셨는데요.

봉사활동 시간도 같이 자원봉사센터에 입력을 해 주셨는지, 그간의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면서 안전 사항에 또 유의해 주시고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주셨던데, 사실은 현수막 사진보다는 활동사진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세세하게 그런 부분도 자료로써 남겨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4번, 서산시 1인 가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현황을 받아봤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2024년도 서산시 자료를 주셨어요.

24년도면, 이게 23년도 것이 아니라 22년도 건가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24년 통계면 아마 22년도에 집계를 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22년 통계면 20년도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최근 자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2년도 통계보다도 1,000명… 그러니까 전체로는 1,700명이 늘었고.

남성, 여성으로 하면 이렇게 900명, 800명 정도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1,700명 정도 늘었고 연령대별로 골고루 늘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되는… 독거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65세 이상 1인 가구, 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배우자 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은 독거노인 응급 안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다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또 있는지,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지원 인원이 계속 미세하게 늘어나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지금도 2,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은 늘어나고 알림 서비스 받는 인원도 늘어나긴 하는데 미세하게 늘어나거든요.

이 부분들, 사실 신청…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1인 가구로 등재가 됐는데, 나이가 돼서 됐는데, 그런 것을 몰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7명이었다가 1명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고,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확대되고 응급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권역별로 인원 배정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대로 가도 되는지,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아까 요구번호 146번에 경로당 물품 지원에서 제가 긴 의자, 미끄럼 방지, 문턱 없애기, 안전바, 안전 손잡이, 화장실 팔걸이 등을 말씀드렸는데, 신축 건물에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 신축 경로당 할 때.

그때 이거 하면 아주 쉽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까 빠뜨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할 때 그거 감안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6번, 서산시 어천제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산에 지금 부춘산 단군봉안과 와우리 단군전에서 어천제를 지내잖아요, 음력 3월 15일에.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이 좀 돼서… 제례비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안 하시나 봐요?

지금 영정 도난 방지를 위해서 따로 철제 금고를 마련해서 보관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부춘산 단군전이나 와우리 단군전, 서산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시립합창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출장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얼굴이 반쪽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분들이랑 간담회라든지 소통은 좀 자주 하시나요?

지금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또, 이런 공연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연습 시간은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9시간, 주 9시간인가요?

또, 앞으로 공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이 연습 시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이제 결국은 예산이 2억이나 증액되고.

또, 그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공연 횟수도 많아지고 시민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시립 합창단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우도 좀 필요하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도 12회, 12회, 13회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찾아가는 음악회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합창단 의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상 예산이 연마다 한 2,000만 원씩 세워졌었는데 어느 날 이제 200만 원으로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 횟수도 많아지고 공연의 질과 퀄리티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나, 의상비 같은 것들도.

의상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요구하는 것들도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랑 일맥상통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셔서 하여튼 시립합창단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예술인 창작 수당 지급 현황 및 사업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8번, 예술인 창작 수당 지급 현황 및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지금 서산시의 관내 예술 활동 증명 소지자가 425명 중에 25년도에 247명, 58%가 지원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을 하고 재작년에도 행감 계속 하는데, 그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진짜 1건도 무대에 못 서는, 진짜 좀 빈약한 예술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화예술과 과장님들한테 요청하는 게, 무대를 좀 공평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요구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군다나 예술 창작 수당이 서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진짜 예술인이라고 해서 신청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농어민수당은 80만 원인데 예술인 창작 수당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지만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창작 수당 받기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부터, 간단한 것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행사장에 가보면, 서산시 하고 충남도까지는 표시가 되는데, 서산시의회가 표시되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의 심사부터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돼 있는 현수막에… 어쨌든 현재 우리 서산시의회가 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그런 방향으로, 잘 좀 추진하고 있는 단체한테 해서 꼭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거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거기만 몇 군데 안 들어가는 이 부분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행사하는데, 서산시 빼고 한번 해 보시죠?

서산시 한 번 빼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집행부에서 현재 과장님한테 무슨 다른 말씀들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건 보시면 바로 압니다.

현재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때 현재 이런 상황을 말씀, 이렇게 얘기드리는 건가, 이런 부분은 아마 보시면 바로 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 작년에 50건을 현재 추진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게 30건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이.

그 부분 상당히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데, “야, 매년 하던 건데 왜 지금 와서 우리를 뺐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50 단체에서 행사하던 것을 30 단체로 줄이니까 20 단체는 무조건 탈락하는 겁니다.

그 20건 탈락하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들한테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연속성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올해는 주고 내년에 안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계속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건이나 탈락했으니까 20건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항의를 좀 받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에 항의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해왔던 것이 “야, 4번, 5번까지 다 했어. 전국적인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큰 볼륨 있는 행사가 됐어. 그런데 지금 와서 4번, 5번 하다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뺐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중한 검토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는 생겼다, 도에서 물론 매칭 사업으로써 50% 지원했던 부분이 현재 7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7월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현재 탈락된 20개 중에서 다시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데도 한 10군데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한 10군데는 완전히 탈락하는 문제가 생길 때 그쪽에서는 현재 자기들끼리 어떤 볼멘소리가 좀 더 크고.

또, “조금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같이 점잖은 데는 이런 부분에서 탈락되더라.”라고 하는 약간의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는 곳도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전반적인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도에 얘기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의 시기가, “우리는 행사가 6월이다. 7월이다.” “전국적인 행사가 7월인데, 지금 준비를 하러 왔더니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더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탈락된 20개 단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사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은, 뭔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써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도에서 50% 매칭 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전체 100%를 대고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부분,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의 시민 참여도나 만족도 등의 정량적·정성적 성과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추진 완료로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별로 성과 지표에 대한 표시는, 판단하는 그런 평가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평가 결과가 향후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같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상황들을 뭔가 좀 더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 과장님,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중복적인, 또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빼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보조금 지원 관련 행사 전체를,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행사가 소폭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서 감소를 했습니다. 171건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정산서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이게 한 분이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계속 수령하는 현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자 성함을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죠?

2024년도, 46쪽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서 충남오페라단, 서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오케스트라, 청춘 합창단, 이렇게 한 분이 쭉 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해미술관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6,000만 원씩 보조금을 받는데,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그렇게 또 하세요.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전시 공간 활성화도 하시면서… 그리고 “정산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또 비고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웃음소리)

여러 단체에서…

문화예술, 이런 것 관련해서.

하여튼 특별히 정산이나 이런 거 볼 때도 크게 문제…

그 예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게 지금 똑같은 데, 계속 이렇게 사립 미술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가든, 학생이 가든 어찌됐든 문화예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거기를 얼마나 가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매회마다 이렇게 주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겠지만 한 번쯤은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눈에 띄는 하나가, 2022년부터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라고 해서 예산액 1,000만 원이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속대제전 15개 시군에서 이분들이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문화원에서 굉장히 1위를 많이 하고, 또 서산을 많이 알리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예산이 증액될 때에는 증액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사업 정산서를 저한테 따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많은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행사가 있으면 그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규모가 좀 커지겠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행사에 가보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같이 모여서 좀 더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어느 거 뺀다고 그러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을 때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우리 하시는 보조금 단체도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수용하겠어요.” 하는 방식으로 어떤 뭔가 대안도 제시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한 얘기가 전에도 나왔고, 전에도 나왔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은 적도 있고 줄은 적도 있고 한데, 전부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다 같이 형성되는 부분이다. 사실은.

그래서 가봤더니 전부 우리 서산 시민들… “아이고, 이거 행사 잘했어. 고생했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으면서 또 나름대로 적은 비용으로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도 보여요. 그거 하시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할까, 좀 더 공공의 영역에 계시니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지만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축소나 줄이되 이분들이 다 인정하면서, 또 시민들이 “그렇게 하길 잘했네.”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민들이 “야, 어느 날은 그 단체들이 다 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볼만 하겠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하시는 분도 좋고 거기에 가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볼거리가 생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서산 예총 지원 및 성과 분석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총에 지원되는… 예총 산하에 지금 몇 개의 단체가 있죠?

이러면 500만 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궁금한 게 영화 협회 같으면 영화인들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서산에서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 때문에 그런 거고.

발표회, 미술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하는 것일 테고 사진은 사진 전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500만 원 가지고 전시하는데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떤지 그런 여론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무대나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갈 테고, 예술제 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합해서 이뤄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까 서해미술관도 얘기하셨지만 서해미술관에서 회장님이 지금 전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회장님께서… 예산을 뭐라고 그러죠?

예산을 공모를 해서 받아오신 거죠? 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사업 계획을.

사진 전시를 하는데, 사진 전시를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내가 어디에서 전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번화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여기 3,2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다른 사업과 합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있었고 2025년도에도 있어요.

3,200만 원, 주신 자료에서 12번.

71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3,200만 원.

이게 번화로 축제 행사 할 때 같이 조인해서 했던 사업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일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조인해서 하는 건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조금 모이는 것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면, 합동 공연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정산할 때 이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업무 협력할 때 그때 우리 부서에서 좀 같이 참여해서 회의할 때 도움을, 업무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예산 쓰임에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화로 관련돼 있는 문화예술 공간, 그동안 약간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아니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상황도 계속 공존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문화 잇슈’에 대한 운영 실효성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문화 활성화, 시민 문화 향유 확대라는 목표 아래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총 1,850명이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850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 그냥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수를 산정하실 때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온 사람인가요?

여기에서 중복 방문자는 포함된 수치인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간이 예산만 집행되고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전시행정의 사례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집행부의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가치를 되돌려 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니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이거 특혜 아니냐.” 하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렴풋이, 그때의 상황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차 없는 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역의 활성화, 이러한 우리 당초의 목표와는 좀 더 거리가 있고 어떤 일회성 행사 또는 일회성 관련돼 있는 지역의…

지역이 아니고 주최 측의 행사로 그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참석도 하고, 개회식 같은 거 할 때 가서 같이 상황을 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그렇게 좀 크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현재 그 과에 있는 직원들 여러분들이 같이 이 부분을 좀 더 솔직하고 소탈한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한번 과장님도 들어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것하고.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해서 느끼는 이런 상황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쪽에서 현재 과장님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동안 여러 차례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라 한번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및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3번,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 관리 지원 및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국가 지정 보물들이 많이 훼손됐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지 차원에서 한번 행감 자료로 요청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 지정 유산이 몇 개고 도 지정 유산이 몇 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그랬나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직 집계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건가.

그래서 이번 대형 산불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는데, 서산시에서도 국가유산도 있고 도 지정 유산도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및 현황 및 관내 사찰 지원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화재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2년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 사찰이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수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산에 높이 올라가면, 거기는 보면 지하수 펌프를 사용하고 우리 상수도는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꽤 되고요.

어느 정도 저지대는 소화전 릴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소화전 릴이 상수도 들어간 곳은 설치를 꼭 좀 해 주십사.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설치를 일전에 해 주셔서 조그맣게 주변에 타는 상황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물을 틀고 쏴서 화재를 예방했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그게 어려운 곳이 또 있어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은.

이런 것을 한번 땅에 묻어서 그 주변 있죠?

주변 땅에 묻고 저렇게 발전기를 통해서…

휘발유인데요, 휘발유를 넣고 저 엔진을 가동시켜서, 전기가 끊기더라도 저걸 작동시키면 물이 분사되거든요.

저게 1,000리터면 금방 안 됩니다.

금방 소진이 다 안 되고 소방차 올 때까지 아마 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사찰 내에서 어떤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산불이 어디에서 오더라도 저걸로 어느 정도는 자기가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사찰 관련 자체 화재 방재 시스템이 그간 서산시에서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망일사하고 일락사인가요? 거기에 한 2억, 3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의 확대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가서 시설을 다 봤어요.

물 담아놓는 시설이 필요하고 분사 시설이 필요하고 저런 펌프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한 2억, 3억 정도 드는 예산보다는… 그것도 확실하죠.

그거보다는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우리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후에 또 불이 났는데, “야, 이거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딱 봐서 처음에 할 수 있는 곳, 쉬운 곳, 저기 가봤더니 우리 석천암 같은 데, 그런 데 자리가 넓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 제가 볼 때는 “아, 저거 소방용수…”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한데 저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디 저장해 놨다가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저거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도로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요.

평소에 물을 거기에 저장해 놓고 저런 시설을… 저게 휘발유인데 휘발유가 한 1년 정도 그냥 놔두면 휘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는 휘발유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찰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자기 방어 차원에서 챙기시고 우리가 그 중간적인 역할에서 산림도 보호하고 사찰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2억, 3억 들인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가봤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그 시설을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피셔서 우리 산림도 좀 챙기시고 전통 사찰이나 우리 주변 사찰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최초 계획과는 좀 다르게 많이 빗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일단 지금 재심의가 2번 이루어졌잖아요.

그 재심의에 대한 배경도 작성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재심의는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계곡, 그쪽을 많이 가는 관광객분들이 그 뒤에 가서 광활한 신라의 예전 절터를 많이 활용도 하시는데.

그 앞에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정밀 발굴 조사.

지금 계속하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옆 쪽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박물관 기능이랑 방문자센터 기능을 집약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방문자센터는 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다 통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지금 각별하게 이번에는 실수 없이 2027년도에 착공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 인지초등학교 SOC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께서 인지초 SOC 사업 진행이 좀 많이 늦어진다고 그것 좀 서산시에 물어봐 달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게 됐고요.

사실, 주관 부서는 여기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시는데.

그래도 같이 협력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해 주셔야 뭔가 일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릴레이 달리기 하면, 바통을 바로 주면 들고 뛰잖아요.

그렇게 바통이 바로 연결됐을 때 바로 들고 뛸 수 있도록 사업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7번,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09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형 사업으로써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 음암면 쪽이잖아요.

사실,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니고 김맹호 위원님 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주로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음암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5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8번, 각 부서 민원 및 정보 공개 접수 처리, 만족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민원 사항이나 그다음에 정보 공개 요청, 우리 부서로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부분의 업무를 보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다음에 업무를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열어놓고 일을 보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가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1번, 지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먼저 제가 추가로 126쪽 서산 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

단체는 ‘말랑말랑한 생각’에서 총 사업비 6,75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아까 물어봤더니 국비는 4,000만 원, 시비는 4,200만 원.

이 정산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정산서 이거, 정산하셨죠?

이거 꼭 부여분이 우리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을 해야 했는지, 서산에서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없었는지 그것을 일단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에 쓸 때는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단체명하고 사업자 주소지가 다르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세금계산서상에는 홍성이에요.

드릴 말씀이 좀 있네요, 오늘 제가 여러 사정상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자료를 늦게 요청해서 정산서는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 정산 받은 내용들을 줬는데, 궁금한 것은 용역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는… 소득세, 이런 원천세는 우리가 원천세,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논산세무서가 충남에서는 중심인가요?

논산세무서로 이게 세금 신고가 다 되고 지방세만 서산시로 되어 있던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도 재밌…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홈페이지 만든 것도… 항상, 궁금한 게 홈페이지 만든 것도…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관리, 사업 시작일이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거든요?

3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와요. 여기는 120만 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약서상에는 1년 동안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1년… 3월 1일이면 지났으니까 1년은 지났겠지만, 들어가서 확인은 해 보셨나요?

그리고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 철 해 주신 것은, 그쪽에서 해 준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7월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도 정리 편철이… 이게 정산서상에 잘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정산 보고서 안에 모든 게 다 담기잖아요, 보고서 안에 사진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사진 자료를 첨부하는데 지금 보면 사업은 10개 정도가 진행됐는데 사진이 1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4개가 됐는데 사진이 1장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정도 들어가 있고.

이게 18번의 사업이 됐는데 사진에는 4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산서를 제가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다른 사진이 1장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을 때 날짜가 나오는 것으로 찍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그런데 날짜 나온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을 달리하는 프로그램에 두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겨울옷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같은 복장이에요. 안에 티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본다고 하면 사업의 진행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이런 사업들에서는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진상에 딱 봐도 10명에서 20명이 안 되는데, 총 사업 참여 인원이 208명이에요.

그러면 사진 자료가 있으면 208명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마 4개를 나눠서… 208명을 4번 나누면 50명 정도, 한 번 참여자들이.

그런데 안 보이거든요. 그만큼이.

사진을 안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에 계속… 다른 데에서도 이분이 계속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본 위원이 계속 이 사업에 동원되는 인원들,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교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국인, 한서대 외국 학생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다 다른 사업할 때도 계속 그렇게 등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업이 여기에서는 처음이지만 혹여라도 이번 연도에 이분들이 7,500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사업비, 국비가 많이 반영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시민들이 세금으로 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항상 휴일도 없이 가셔서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보고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맞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성 평가는 그렇더라도 수치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여기 평가한 것 중에는 지역의 강사들로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두 분 정도는 서산 분들이세요.

다른 분들은 홍성, 부여에서 오신 분들이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부여에서도 일부러 오시고 홍성에서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계신… 이분이 기획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향교 주변 플로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사업 자체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서산 향교가 활성화됐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가에는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봤지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도장 하나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가세요. 부여로.

왜냐하면 부여분 강사분의 도장을 못 찍었으니까, 출장을 가는데 그게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 낭비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출장을 많이 가세요.

1박 2일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간담회를 하세요.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에서 사진 1장이 있고 참석자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타이틀만 있지 어떤 이야기가 됐고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회의록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담을 했는지 간담회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간담회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예산을 또 여기에 썼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산…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이든지 가서 보면 아시잖아요.

보고, 판단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기획사라든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잘 몰라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위원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누기 하면 50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그렇게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 보시고요.

실·과에서 조금 더 체크한다고 하면 좀 더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인데도 제가 잘 몰라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저도 문화 행사는 많이 가는데 한 번도 여기를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제가 챙겨서 보도록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375만 원? 맞죠?

그런데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두레라는 우리 전통… 뭐라고 그러죠? 세시풍속?

그 부분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사회책에서 배우고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들인데.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있었던 건데, 책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거지만 전통 세시풍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

몇십 년 전에 영상도 찍어놨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1년짜리 농사로 표현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시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진짜로 ‘머슴의 날’부터 시작해서 농사, 모내기까지 하고 수확하는 것까지.

논에서 이런 게 그냥 연극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워서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이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 좀 들어보시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배우려는 사람들,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영입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그러려면 예산이 조금 더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될 우리의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게끔 서산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이 지금… 혹시, 추경에 또 리모델링 관련된 게 더 올라오나요?

아니면 전에 5억 가지고…

뭐냐 하면 이전을 했을 경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서산시 2024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 중에서 100억이 넘는 예산 사업비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국비 포함해서 2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서산 예산이 1조였어요.

그러니까 24년부터 시작해서 24·25·26·27·28·29·30, 그러니까 5년 정도.

써야 되는 돈이 서산 시비만 1조예요.

그 안에는 문화원도 안 들어가 있고 전수관도 안 들어가 있고 몇 가지 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1조를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산 집행하는 것들, 복지 예산, 이런 것 다 빼고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짓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볼 때 문화원 같은 경우 지금 나가면 언제 집을 찾아갈지 모른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사님이나 대의원들, 그리고 거기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수강하시는 분들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하고 약간의 여론 수렴도 해 보고, 이대로 나가도 좋은가.

동문1동하고 선관위로 분리해서 나가는 게 괜찮은가, 이런 의견 청취는 초에 이런 게 결정됐을 때부터 하고 그분들의 염려를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원 짓는 데 10억, 20억 드는 게 아닌데 이게 과연 2,000억이 넘는…

시청사도 지금 1,970억 정도, 1,950억인가 70억 정도 해 놨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2,000억이 넘을 거라는 거죠.

2개만 합해도 4,000억이 넘어서 거의 4,5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돼서 이게 과연 문화원까지도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하고 있고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영상미디어센터예요.

서산시에 영상미디어센터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문화원의 공연장 하고 한 30 몇 억 들었나요? 그게 전체적으로?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거죠, 증축을 한 거죠.

증축을 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자재만 해도 꽤 될 텐데 그 면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사업, 시청사 입지를 딱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스텝이 꼬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문화원에서 이제 공연은 못하는 거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257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1억 4천, 이거 어떤 사전 준비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반영했는지.

왜냐하면 기획예산에서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이게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9번, 서산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하신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2번, 부서별 홍보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홍보비 사용 내역을 받아보고 있는데, 이게 읍성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관광과로 넘어가서 이제 홍보비가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