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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5년 6월 13일(금)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가족지원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위원장 강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시고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26번, 긴급 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긴급 복구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지원 금액이나 건수들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현재 증가되고 있고요.

생계비 같은 관계는 2배 이상 늘어난, 그런 연도별 차이가 상당히 많아서, 한 2배 이상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 6억 9,500만 원에서 현재 2024년도에는 12억 8,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생계비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거 복합 지원 부분이, 그 부분은 2가지 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수요는 현재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실행액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는 하고 있는데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은 교육비라든가 해산비라든가 장제비, 전기료 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항목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전무한 상황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사회복지과장 한명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복지라는 것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위기 상황을 해소해서 생활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기준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내였을 때, 위기 상황이 닥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원하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부터 2025년도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예산액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청자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분들이 어려운 게, 지금 여러 가지 주 소득원의 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 과정이 발생해서 신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생계비 쪽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 생계비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주거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월에서 3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항목 중에 한 반 정도 이상이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는, 지원 내역이 없는 그런 항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현재 생각해 볼 때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그분들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서 신청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것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주로 이 부분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복지과로 올라오는 과정까지, 그 과정에 어쨌든 행정적인 이러한 절차상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 당사자가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천생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례 관리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관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긴급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우리가 사전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해산비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를 낳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강문수
이 부분을 그렇게 했을 때 사전에 내가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급박한 상황으로 출산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들,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나는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1번 정도 실적은 있었어요, 지난번에 지원했던 실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거죠?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 부분은 실적이, 해산비 같은 경우는 1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긴급 복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맞아야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여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1억 5,200만 원, 그다음에 금융 소득이 600만 원, 이런 부분들에서 기준이 갖춰졌을 때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저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무연과 관련돼 있는 장제비 관련해서.

현재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저도 신청을 해서 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전에 있었는데.

이러한 장제비를 준비가 안 된 무연고자 입장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요새는, 이번에는 준비도 잘되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장례를 치르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해당돼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은 신청이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잘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지금 그 말씀은 무연고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장제 비용이 한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섯 분 무연고자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는 긴급 지원과는 좀 별개로 저희들이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제비를 8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상황별로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강문수
그때그때 그렇게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내용 중에서 쭉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전기 자체를 끊는 상황들이 아파트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긴급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전기요금과 관련돼 있는 신청이 이건 거의 없어요, 그건 어떤 현상인가요?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 부분은 전기 관련 공공요금이 전기 단전이나 했을 때, 요금을 못 내고 했을 때, 단전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50만 원 한도고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생계비 쪽으로, 월 73만 500원 정도로 생계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나 이런 관계의 답변은 충분하게 잘 이해가 됐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전반적인 사항을 현재 담당하고 계시면서 사회복지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업무의 어쨌든 이런 상황이나 전반적인 상황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중에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집행부에 바라는 사항, 의회 쪽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회 전반에 관련해서 현재 이러한 부분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것, 혹시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걱정 없는 복지 도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 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을 해서 촘촘하게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서 사실 애로점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부분 민원들이, 불평불만의 그런 민원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비와 관련해서 만약에 중도에 탈락됐다든지 하면 민원을 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전화 민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노숙자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관계, 인력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챙기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화 민원이 하루에도 2번, 3번씩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매일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사회복지 업무 보는 분들이 마음적으로 많이 우울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한번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고맙습니다.

저도 현재 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민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 직원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관련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문제더라, 저도 거기에 공감을 같이 하고요.

최근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아주 심한, 불편한 트라우마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서 조금 나아질 만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조금 나아질 만하면 또 강한 민원 제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최근에 같이 한번 의논했던 기회가 한번 있어서, 복지과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7번,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사업에서 24년도, 이것은 언제까지 모금된 합계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 24년도… 사회복지과장 한명동입니다.

24년도를 연도별로 한 것은 그해에, 당해에…

이경화 위원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동… 이 어려운 이웃 돕기 송금 모금이 거의 1월 31일에 끝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1월 30일 것까지는 아니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것은 그 연도에 따라서 그해에…

이경화 위원
아, 그러면 2024년도는 전년도 공동 모금했던 것들도 1월 것이 24년도에 산입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러니까 금년도 1월까지 공동모금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도를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금년도 모금액으로 그렇게.

이경화 위원
그래서 24년도에, 연말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였는데도 모금이 잘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2024년도 1월 모금분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모아지면 충남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모든 내역들을 집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받아보려고 했더니, 지정 기탁 사업에 대해서 사업 현황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모금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모금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부해 준 금액들이 사실 더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중앙공동모금회라든지 복권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플러스가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한 해 동안 모은 금액보다도 더 많이 지역에 배분되고 있더라.

이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제 지정 기탁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관, 이런 데 가서 우리한테 후원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집적적으로 충남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지정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사업 관계는 배분 받은, 후원 받은 기관하고, 또 공동모금회 하고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궁금했던 게, 지정 기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지정 기탁 안에서 보여주시기만 했던 그 리스트 안에서 보면 다양하잖아요.

복지 시설도 있고 봉사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정 기탁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정산이라든가 결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 정산 관계는 업무가…

이경화 위원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공동모금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이경화 위원
이건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쪽에서는 할 수 있겠죠.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금이 되고 있어요.

모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물도 모금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쓰임에 대해서도 서산시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현물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이것을 쉽게 말해서 가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산 기업체들로부터 연말에 이렇게 되면 쌀 같은 것, 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공동모금회에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같은 경우는 가액으로 이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희 지정 기탁 말고는 복지재단에서 공동모금회 사업비를 선정을 받든가 신청하거나 기획하거나 이렇게 긴급 지원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복지재단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서산시에 지금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지만 더 많이 배분 받아서, 배정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이 활발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폭을 넓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못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민관, 복지재단,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공동모금회로 모든 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재단에서도 기부를 받거나 모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기능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지금 그 기능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부 다 충남 공동모금회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느끼는 건데 공동모금회의 이미지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받아서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적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 어느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라고 하죠? 불필요한 인식이 생기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복지재단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복지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말씀하신 대로 대산에 있는 3사에서 쌀을 기부하는 것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아도 복지재단으로 와서 복지재단에서 분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들도 사실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복지 업무를 하는 본연의 임무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지금 위·수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고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이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과 관련하여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명동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읽어봐도 충분히 숙지가 되고요, 잘 작성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 사업 효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이 부분 청년 내일 저축 관련해서는 근로 빈곤층의 청년을…

김맹호 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아니, 이 부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자산 형성을 해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일하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3년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사후 관리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 부분은 이 사항이 나중에 이분들한테 역량 강화… 3년 만기 전에, 6개월 전에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기 이 자금에 대해서 10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김맹호 위원
10시간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김맹호 위원
이거 가입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만료 전에.

김맹호 위원
만료 전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 이거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같은 경우는 1,440만 원 플러스 이자.

그다음에 일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한 720만 원 플러스알파, 이자 수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산 형성이 되고, 그것으로 쓰일 수 있는 뭐는 사용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계획서까지는 가능한데 나중에 결과 보고서 같은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것은 별도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취지, 일반인들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뜻이지만 결과가 좋고 그럼으로써 어떤 목돈을 만들어서 보람 있는 일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든지.

이런 기회가 되면 더 좋은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지원되는 만큼 교육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도 거기에 2년 있다가 다른 데 가시면 직원도 그렇고, 인수인계 할 때 잘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마음은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떠나면 이게 또 업무 연속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한테 잘 얘기해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좀 올바르게 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되는 만큼 이분들한테도 용기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울러 포함이 돼서 꼭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에 가입된 인원이 108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것은 지금 저기…

김맹호 위원
중위소득 50% 초과는… 720만 원 지원하는 데는 106명이고.

그러면 거의 다 가입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이분들은 현재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요, 차상위나 수급 가구 중에 청소년에 있는 분들은 다 가입이 되나요, 100%?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것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한테 홍보하고 있고요.

김맹호 위원
지금 가입률은 대략 몇 %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저희들이 이 %를… 소득이 있는 전체적인 인원은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만,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사용 계약서?

이것은 당사자가, 신청자가 작성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거 급여를… 뭐라고 하죠?

계좌를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써서 내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자료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거기에 예탁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금 사용 계획서 관련 작성한 곳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런 것을 쓰는 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중간에 포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하시면서 가입률을 물어보니까 가입률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는 좀 하셔야지 이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2024년 기준으로 222만 8,000원이더라고요. 월수입이 1인 가구에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것은 24년도 거고요.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 조금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정책이죠? 이게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222만 8,000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급여의 정도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것은 중위소득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금년도에 239만 13원입니다.

아니, 239만 2,013원.

이경화 위원
239만?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239만 2,013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청년들이 어디에 나가서 월급을 받았을 때 최저시급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을 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생계급여 대상은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생활 보호… 그러니까 생계 대상자, 그것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이 안에서, 그 생계 가구 가구원 중에 소득이… 이것은 개인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능도 합니다.

이경화 위원
아, 개인이기 때문에 가구 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사용 계획서 얘기 들으면서 계획서 쓰고 이러는 게 저는 좀 어려워서.

이분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역량 강화 시간 중이라도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도움을 준다고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게 생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지역자활센터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9번, 자활센터 현황 및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명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가 지금 한 14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운영 실태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지금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2001년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로…

이것을 보면 근로 유지형이라든지 사회 서비스형 시장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근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한 역할도 사실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또, 어디에 가서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립심, 역량 강화시키는 그것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사실은 자립심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강화를 시켜서, 이 어려움을 탈피해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게 자활 근로 사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센터의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조직 문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려돼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어쨌든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주는 곳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차별 받지 않고 그분들이 잘 자활을 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0번,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현황 관련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관내 고독사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사회복지과장 한명동입니다.

관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 45세에서 64세 미만, 그 사이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이라든지, 또 하나는 ‘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돼 있고요.

언론 보도상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좋은 사업이, 행정기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민과 관이 같이 함께 어려운 분들을 안부 전화라든지 한번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발생하기 전에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서산시에서 뉴스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예방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 안에 ‘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셨거든요.

가입자 수 관련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가입자 수가 계속 매년 740명, 780명, 810명 정도.

그런데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꼭, 한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연령대가 45세에서 64세, 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더 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더 받지를 못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 부분은 아직 거기에 모바일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갖다 적극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신청하는… 이것도 신청주의인 거잖아요.

“나 받고 싶다. 이런 거 받고 싶다.” 해야 되는데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전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혹여 그 거부했던 분이 어느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이 지표로도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입을 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더 투입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위기 가구들을 발굴하는 데… 말씀하신 대로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해서 좀 많이 움직여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서산행복나눔 푸드마켓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2번, 서산행복나눔 푸드마켓 운영 지원 현황 자료를 잘 받았어요.

지금 기부가 카리타스? 거기에서 지원이 많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사회복지과장 한명동입니다.

서산행복나눔 푸드마켓 하고 카리타스 농수산물지원센터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가선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리타스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카리타스에서 농수산물이니까, 받아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푸드마켓은 광역지원센터에서 많이 가져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한 12개 기부처에서 받아서 이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제가 가서 봉사도 해보고, 먼저 행복 푸드마켓 하기 전에 그전부터 계속 하다가 지금 행복 푸드마켓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통기한이 가까운 게 나오거든요.그러면 그럴 때 배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저희들이 그런 유통기한이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기부도 많이 받고 나눔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을 했는데 어제 행복 푸드마켓에서 사서 당근마켓에서 다시 팔고 이런 게 좀 적발이 돼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부 좀 해 달라고, 관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것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매월, 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36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3만 원 단위로 해서 5개 품목 내외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다른 데, 당근마켓에 뭐한다는 것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사실, 기부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역으로 다른 데에 뭐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는,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저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어쨌든 행복 푸드마켓이 나눔과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식품 등 기부 및 제공 현황,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있는데.

24년도 이월 현황이 현물을 가액으로,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2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경화 위원
이월액이 좀 많아요.

그 얘기는 기부 물품이 많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저는 그거보다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부 물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도 이용자가 선호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물품이 있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월 3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렇게 5개 품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상품들은 선호하지 않는 기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액적으로 월 3만 원씩 하다 보니까, 넘어오니까 가져갈 수 없는 부분, 2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최대한… 이 기부 물품은 80%를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액적으로 너무 뭐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좀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은 금액이 많으니까 기부가 많아서 그렇다는, 그냥 단순히 수치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잘해 주신 게, 모이는데 선호하는 물품이 아니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3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66명이 다해도 1,000만 원이 좀 넘어요.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2억이 넘는, 1년이면 1,100만 원이 1년이면 1억 3천 정도 된다고 친다고 하면.

이 물품은 다음에는 또 1억 이상, 1억 5천 정도가 이월이 되고, 그러면 그때 또 쌓인 것까지 하면 3억, 4억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물품들이, 이들이 선호하지는 않지만 다른 데에… 잠깐 동안 깜짝 판매를 해서라도 현금화해서 현금을 다른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이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쌓일 거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월, 이월, 이월 하지 말고.

올해도 아마 이월 한 3억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3억에서 4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1번씩은 터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대상자를 좀 늘리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금액적으로,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줄 수 있는 범위를 갖다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용자를 더 늘려 발굴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푸드마켓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도 감독을… 사실, 그동안에 조금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부처가, 현재 제가 12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기부처를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인건비 2명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의 다른 푸드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운영 실적은 조금 저조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 부분, 운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처를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지원 예산이 지금 금년도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그랬을 때 이거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인원이 2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1군데 운영한 거고, 비슷하다고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경화 위원
지금 저랑 말씀하실 때 이용자를 확대하거나, 이용자를 좀 더 많이 늘리거나, 물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여기 기부처가 12곳이라고 했는데 저도 기부처를 계속 늘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이월 현황을 보면 기부처를 늘려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묵혀 있던 것들을 치워내면서 참신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구조를 이분들이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들어올 때 보면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해 주거든요.

“인원이 2명이 많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저조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맡겨 놓기는 했지만, 기부에 대해서 이분들이 발품 팔아서 기부를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관이 움직여줘서… “이런 게 우리 서산시에 존재를 하니 여러분들이 좀 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우리 서산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 방법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조하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적다고 볼 건지, 물품이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채워야 된다든가, 이런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의하시면서,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평가를 하면은 순위가 다 나와요.

그리고 법적 기준이라든지 운영 성과라든지 사업 성과 같은 것, 그런 부분 3가지 부분으로 해서 평가가 나오는데, 그런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도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최고 지원하는 만큼 나름대로 성과를 평가 받았을 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같이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보건복지부 평가했던 내역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2022년 3월 28일 이후로 평가를 몇 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그 외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행복나눔 푸드마켓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침 거기에 냉동고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말씀을, “냉동고가 2대인데 1대가 고장 나서 큰일 났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여름 전에 바로 조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는 그러고 잊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서에서 참 빠르게 대응을 잘해 주셨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충남유통이 2년째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올해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도 작년 이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해미마트에서는 유제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모르게 뒤에서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SNS상이라든지 우리 공보라든지…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저분들만 홍보해 주나 싶지만 미담 사례니까 그런 부분들은 포상이라고 할까요?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응원의 표현을 공식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 줘야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 사진은 뒤쪽의 물품 저장 창고입니다.

물품 저장 창고인데, 저쪽 밝은 쪽 부분 천장이 무엇으로 됐나 봤더니 플라스틱 지붕이에요.

그래서 저 재질은… 저게 한 번 덧댄 거예요. 저 어두운 부분은.

한 번 덧대고 새로운 것을 한 부분인데, 저거는 1년이 채 못 가거나 그런 재질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 안 새요?” 그랬더니 “세게 오면 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부분들 물품들은 다 기부 받아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해야 될 물품인데, 혹시라도 이번 여름에 또 태풍이라도 온다든지 해서 젖게 되거나 손실이 되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지금 이 사진을 한번.

그 당시에, 4월이죠?

4월에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그 앞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용자께 여쭤봤어요.

“여기 뭐 어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더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더운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밖에서 이용자께서 좀 덥다는데 조치했어요?” 그랬더니 “예, 70만 원 주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뭘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냉·온풍기를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좀 오래됐더라, 그래서 제가 기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에어컨 장비나 냉·온풍기는 한쪽만 고쳐서는 쉽게 100%의 효율이 안 나옵니다. 비용을 많이 들여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쪽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새것을 고쳤다고 해도 반대쪽에서 같이 역할을 못해 주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온도가 낮지 않으면 그 속에 냉장고나 냉동고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전기와 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 전체가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야 그 속에 있는 냉동고, 냉장고도 수월하게 온도가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가 보면 어떤 위치에 계실 때 좀 더 노력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어렵지 않도록 세세하게, 그간에 열심히 해 주셨지만 더더욱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4번,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뒤에도 또 위원님께서 하신 게 있어서 저는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역자활센터하고 석림사회복지관 2곳을 항상 하시는데, 매년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건 진행이 잘되고 있는 중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저희들은 1년에 1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면, 후원금에 대한 것, 비품에 관한 것, 인적 안전 관리에 관한 것, 이게 분야별로 1년에 1번씩 가나요?

아니면 다 모아서 1년에 1번씩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 같은 것은 일단 점검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전체적인 것?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전체적인 것도 한번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 위탁 시설에 대해서 전에 2020년도에 부시장 지시 사항으로 해서 10억 원 이상 위탁 사업자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하고 있고요.

또, 7억 원 이상도 감사의 대상에서 감사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원래 우리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경화 위원
예, 1년에 1번씩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22년도에 점검 내용 중에서 후원금이라든가 비품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매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이러지 말고 항상 매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검하실 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5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여러…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집행부… 아시는 집행부 명단이 쭉 계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군으로 구성돼야 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혜 받는 내용의 입장에서 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전반적으로 특정 인물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된다든지 그런 것을 좀 살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어느 지역에 몰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성별도 어느 성별만 많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사회복지과장 한명동입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8번, 각 부서 민원 및 정보 공개 접수 처리 만족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 사항을 보니까 2022년, 2023년은 그 내용이 있는데, 2024년, 2025년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없구나,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민원이나 정보 공개 처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구나, 그렇게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업무를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어놓고 이분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야지 향후 투명한 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저희들이 진정 민원 관련해서 22년도하고 23년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진정 민원에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잘 처리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 관련해서는 이게 점차적으로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 시민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것은 외지에서 무작정 기관에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통적으로 기관에 전부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시민한테 저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1번,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51번을 하기 전에, 제가 요구번호 249번으로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 기획에 반영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없는지 작성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아무래도 사회조사 보고라든가 통계를 활용하는 부서일 것 같거든요? 인구라든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 통계를 보면, 제가 사회조사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 보고서에 보면 1인 가구들이 지역별로 몇 %를 차지하는지 연령대별로 10·20세 미만, 30세 미만 해서 연령대별로도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것을 활용해서 서산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이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라든가 충남도에서 조사한 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좀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이경화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통계는 주민등록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거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자료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 보면 1인 가구의 인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연령대별…

연령대별로 보지만 생활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주거 형태, 그리고 고용의 형태라든가, 소득 같은 경우, 그리고 정서적인 것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충남도에서 하는 행정들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내는 것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통계… 제가 가지고 있는 서산 통계 연보라든가 아니면 충남도 사회조사, 행안부라든가 복지부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도 참고하셔서 행정 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보조금 관련해서 251번 공통 요구번호에서 석림사회복지관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해 주는 게 2024년, 25년, 이렇게 1,500만 원,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사회복지과장 한명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남사회복지관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에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림사회복지관에서는 그다음에 ‘살펴유’ 그다음에 ‘행복한 가꿈’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3가지 종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분들도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요.

살펴유 같은 경우는 안부 확인이라든지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연 20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 음료도 한 10회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한 가꿈 같은 경우는 집안 정리 수납이라든지 주택 수리 같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관계망을 형성·지원하고 요리 활동이라든지 목공예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원해 주는 것들이 고독사 위험군 선별 관리 대상자를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경화 위원
이런 것들이 여기 말고 또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 부서 말고도?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 데.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런 것을 관련해서 적십자에 지원할 때 밑반찬 지원 사업 같은 것, 또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적십자나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과 여기에서 하는 게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중간에 가입해서 그런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간, 또 우리 시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잘돼야 하고, 또 나름대로 활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 같은 것을 많이 교류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화 위원
이 정보라는 게 말로 교류되는 것 말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게 시스템 안에서…

만약에 적십자에서 똑같은 사업들을 입력하면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입력할 때 안 들어간다든가 “중복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e음, 자원 배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넣어주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것은 단체별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가 같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디요? 법인?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아니, 석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적십자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이경화 위원
이런 것은 한번 살펴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권한을 주고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누가 말로 해서 하는 것은 사라질 수 있어서,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담당자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연계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별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이분들은 행복e음 관리 시스템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다시 그분들 대상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도 걱정이지만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2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저희 보조금 단체에 관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보니까 16개 단체, 32개 사업을 시행하고 계세요.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대부분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간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오시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지고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전국에서 최고로 대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외부에서 사실 전입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입 오시더라도 이런 분들이 최고로… 아니,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입 오신 분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잘한다는 내용의, 비용을 어느 정도, 예우를 잘한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도록,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저희가 현재 이런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셔서 꼼꼼히,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데 전입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입이 주소지 이전만이 아니라 실생활 거주를 이곳에서 하면 다행인데,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주소지만 옮겨 놓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일례로 저희 친척분이 월남 참전 유공자세요.

여기로 오면 다른 데보다 2배 준다고 여기로 주소지를 옮기신대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오셔서 생활을 하셔야지 주소지만 옮겨놓는 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서산시에 단순 주소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산에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산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셔서 생활을 하시면서 소비도 하고, 그리고 수당도 받아 가시지만 그래도 소비도 해 주셔야지 지역 사회가 좀 활력이 넘칠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로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꼼꼼히 더 살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이고 단체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적인 것만 하나, 역량 강화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안에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총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 하실 때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좀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3번, 기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이 하나 있네요.

여기 2024년도 자활기금에서 눈에 띄는 게 이자 수입이 167만 8,000원이에요.

이 이유가 있나요? 다른 때보다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사회복지과장 한명동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이 연말까지 이자 수입이 저거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작년도에 이자 수입은 그 밑에 하단부에, 25년도에 3,361만 2,1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3,36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연말에…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이월이 돼서 금년도 이자 수입으로 되겠죠. 잡힌 게.

그런데 이 전에는 이자 수입을 여기에 합산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 수입이 금년도 저기 되지 않습니까?

예치를 하면 이자 수입이 발생돼서.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매년 이자 수입을 산입한 게 아니라 올해… 올해 1년으로 끝나는 그 날짜에 넣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은 그러면 2023년도에 산입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얘는 중간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래서 금년도에 3,360만 원 정도로 이자 수입이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이거고, 그러면 26년도에도 3,0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예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한 2.8% 이자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하면 나중에 저기 할 겁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금 조성한 결산서를 봤어요.

결산서를 봤더니 융자금 회수에 대한 것도, 24년도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융자금 회수가 1억 정도 되어 있고, 1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적게 잡혀 있는데, 이 이유도 있나요? 적게 된 이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융자금 나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대상자는 없고요.

지금 융자금으로 해서, 개인으로 해서 지원해 줬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오래됐죠, 됐는데 이분들이 융자금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경화 위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사실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와서 “이분들 전부 다 재산 상황도 파악을 해라. 그다음에 독촉장도 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전부 다 꼼꼼히 살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 상황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몇 명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미회수 돼서 조금 저희들도 고민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자활기금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 많이 어려우니까 이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너무 많이 적어서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지원 받지 않고 자활기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노력해서 자활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찾아서 받아야겠지만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6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 일몰된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 민선 7기, 민선 8기 외부 재원 국가 및 도 공모사업 현황 서산시 응모, 선정 현황, 외부 재원 공모사업 완료 반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23년도에 생활 사회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일상 돌봄 서비스, 이 사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선정됐다가 반납이 좀 많이 됐는데, 이 사업이 그 이후에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 설명 점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사회복지과장 한명동입니다.

생활 사회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들의 일상 부담을 경감을 지원하고 그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2023년도에 10개 시·도에 6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재가 돌봄 가사라든지 병원 동행이라든지 심리 지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현재는 금년도 알아보니까, 충청남도에는 이거 생활 사회 서비스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이경화 위원
충남도에서는 다 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지금 제가 다 하는 것으로 담당자한테 들었거든요?

이경화 위원
우리 서산시도?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우리 서산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23년도에 공모사업을 이렇게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도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경화 위원
그때는 공모 형태였지만 지금은 시군으로 다 퍼져서 시범사업처럼 했다가 사업이 좋아서 이제 다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명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가 돌봄 가사라든지…

이경화 위원
이게 별도로 사업명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이게 사업명입니다.

그다음에 병원 동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은 지금 2억 9천 정도 우리가 금년도에도 섰습니다마는, 2억 9천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활용하면 좋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5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2명, 이렇게 신청을 했고 나중에 예산은 한 2억 9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또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있고…

이경화 위원
반납이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반납률이 높아지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후에 24년, 25년도 연속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사업명, 편성 목이라고 그러죠?

부기명,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볼 테니까요.

그것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4번, 서산시 1인 가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연령대로 부서별로 나눈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경로장애인과는 65세 이상,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45세부터 64세, 그다음에 그 이하는 가족지원과,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가족지원과 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악하고 있는 대로 해서 1인 가구 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다 아까 앞에서도 봤던 것이긴 해요.

그래서 연령대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그게 하나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1인 가구에 대한…

이 조례에서는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과에서인가는 하나로 통합해서 뭔가 1인 가구에 대한 생애 주기별 지원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마 기획의 인구 정책하고 연결이 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원해 주는 내역들은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51번, 서산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이 상황을 우리 같이 이렇게 검토하면서 상당히 참 이러한 상황들에 우리들에게 현재 와 있구나. 여기까지 와 있구나.

우리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장난감을 사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어떤 감동을 느꼈던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빌려주는 기간이 2주라고 했던가요, 20일이라고 했던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예, 2주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2주, 그래서 2주 동안 내가 필요한 장난감을 우리 집에 가지고 가서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그 부분을 다시 2주 후에는 반납을 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근데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그 장난감을 빌려서,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올 때까지 부러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런 것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2주 안에 아이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게 저희가 빌려주는 건데요.

사실, 요즘 장난감이 보통 10만 원을 호가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갖고 노는 횟수나, 또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이 만약에 그것을 부러뜨리거나 망가뜨렸을 때는 새로 사 오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2주가 넘었을 때는 5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위원장 강문수
500원의 연체료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런데 500원의 연체료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에 10만 원 이상 가는 부분을 새롭게 사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부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어쨌든 이러한 내용에서, 여기에서 쭉 보면, 써주신 그 내용대로 보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이 부분을 대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2주간 이렇게 돼 있고 연체료도 그런 부분들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서산에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족센터는 저희가 2020년에 읍내동 하나로마트 건물을 임대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열었습니다.

개소하면서 전에는 300여 점의 장난감을 갖고 있다가 2022년도에 가족센터가 옮겨가면서 저희가 130종의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 주다 보니, 장난감을 갖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아이들은 여러 명이 갖다 보니 많이 훼손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파손도 되는 바람에 저희가 2024년도에 기업 후원으로 해서 지금 19종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썼는데요.

사실은 2022년도에 새로운 장난감을 사다 보니 2023년도에는 굉장히 대여 건수가 높았어요.

그러고 나서 24년도에는 조금 낮아지고, 그러면 장난감 노후화와 훼손으로 인해서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24년도에 다시 한번 샀거든요.

근데 아직 장난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하는 아이들은 많고 장난감은 부족한 상태라서 현재 장난감을 좀 구입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이 2023년도의 대여 건수하고 24년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쨌든 새것과 좋은 것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놀다가 그 부분이 조금은 반납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량도 줄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그래서 줄었네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장난감을 사주지 못 하는 부담에서 여기에 가게 되면 조금은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아이들한테 이 장난감을 이렇게 사준 것 이상의 그런 기쁨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2주마다 새로운 것으로 만약에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이게 거의 8,000건, 이렇게 해서 1만 건 가까운 쪽에 이용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 있는, 누구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면 이 부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적인 이 안에서의, 어쨌든 시내 쪽, 또는 우리 도서관이 있는 그 인근에서만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저 멀리에서도 와서 이 장난감을 대여 받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처음 새로운 장난감이 왔을 때는 인근 태안이나 당진에서도 와서 빌려가고요.

저희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빌려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장난감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고요.

위원장 강문수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신규 장난감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여 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이 장난감을 사주기가… 옛날에 비하면 쉽겠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은 부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홍보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없나요?

현재 기업을 통한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쪽에서 이 부분을 필요로 했던, 학부형들 입장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곳에 후원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좋은 장난감을 거기에 채워주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가족센터에는 후원금을 민간이나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보면 후원금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살 수가 있거든요. 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도 장난감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마련할 방침이고요.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후원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장난감을 살 수 있도록 가족센터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우리 스스로 준비해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장난감을 사서 우리들이 제공하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래요, 예산 관계 하실 때 저희들한테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위원장 강문수
전반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어린이 장난감이 앞으로 잘 운영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의 확보,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쓰셔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잘 들었고요.

훼손됐을 때 그것에 합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유로운데 장난감을 굳이 사지 않고 잠깐 빌려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남에 혹시 장난감도서관이 다른 지자체에 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산, 천안하고 도청 쪽, 내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조금 전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과하게 얘기된 것이고요.

사실, 아이들이 갖고 놀다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본체 옆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파손되면 그것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물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천 원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업체에 얘기해서 그것만, 그래서 2, 3천 원을 내고 사는 경우에 한하고요.

사실, 아이들이 아무리 훼손해도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역의 아이들, 그냥 그쪽에서 빌리지 않더라도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는 충남 권역을 만약에… 서울은 서울 지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남에서 같이 있는 장난감도서관들이 연계를 해서 병원을 하나 어딘가에 해 놓고, 권역별로 해 놓고 거기에서 고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장난감 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조그마한 것, 살 수 있는 거은 상관이 없는데 기계적인 결함이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했을 때 고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장난감에, 그게 좀 자주 바뀌잖아요. 유행이.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유행에 맞추려고 하니까 사실은 구매해도 되는데 이렇게 후원을 받았더라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산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들은 이렇게 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채워 넣어야 될 것들은 채워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예산팀하고 잘 얘기하셔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이 너무 오래된…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겠지만, 2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좀 오래돼서 식상하다고 하면 새로운 것들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 말씀드릴게요.

장난감 병원, MOU 맺는 것하고 충남에 있는 곳들하고 해서 협의해서 병원을 하나 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다른 지역을 한번 알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사주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 5년 동안 안 사준 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장난감을 사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병원까지도 생각하는, 한 걸음 더 앞서가는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장난감을 대여하고 망가졌을 때 비용 청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 그리고 빌려줬다.

빌려준 게 한 5번 되는데 여섯 번째 이게 망가졌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새것을 사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가상각을 쭉 해보면 한 반값 정도를 받아야 되겠네, 이게 좀 합당하지 않나.

새것 값을 달라고 하면 좀 안 맞는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우리 최동묵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아동 학대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동 학대 현황, 신고 접수 현황과 조치 현황 통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 내에서 발생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23년과 24년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 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성 학대에 대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역적으로 혹시… 지금 주신 자료들이 지역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서산의 대산, 팔봉, 음암, 운산, 지곡, 성연,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이경화 위원
하고는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분류했을 때 조금 비율이 높은 곳, 그러니까 학대의 비율이 높은 곳을 봤을 때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지.

혹시, 그런 것들도 파악이 됐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곳.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정도에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때가 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있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에서 좀 일어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요인,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중도 입국한 분들에 대한… 학교 폭력도 그렇고 아동 학대도 좀 늘어나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놔두기에는 좀 그렇고,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은 좀 포괄적인 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가 제일 앞장서서 사실은 하고 있고,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런 단정을 지으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도 지금…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다문화일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먼저 112에 신고가 되면 저희가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나서 엄마는 외국인이고 아이는 우리나라 아이인데 같이 얘기가 안 될 때는 일단 다문화센터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 같이 통역을 할 수 있게 통역사 지원을 받습니다.

통역사 지원을 받아서 얘기를 하고, 안 될 때, 아이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로 같이 연결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

저희 ‘아보팀’ 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엄마의 경우에는 가족센터에서 같이 좀,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내에도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방 교육에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는 아니지만 다문화… 말씀하신 대로 외국 분들일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 교육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언어가 좀 달라서 습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서, 가족센터하고 협업해서 예방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 사업 효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4번,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 사업 효과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가 조손가정하고 한 부모 가정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보면, 24년도에 사업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사업 보조금도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25는 아직 시행이 안 돼 있고.

24년도에 인원수 하고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 사업은 해마다 해왔는데요.

20년도부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주춤했었습니다.

안 하다가 22년도, 23년까지도 아이들이 참여를 조금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손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방문 상담을, 학습지를 좀 더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일부 학생들하고 같이 갔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때까지도 나오지 못해서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홍보를 통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은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과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 관계가 어떻게 보면, 누리 보육료는 현재 약 48억,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는 약 160억 정도로 차이가 지금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규모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누리 보육료는 사실 3세에서 5세예요.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3세에서 5세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요.

일반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0세에서 2세까지 전반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160억이라는 부분은 전반적인, 저희가… 잠시만요.

전반적으로 처우 개선비나 인건비가 다 들어간 상태고요.

놀이 보육료 같은 경우는 3세에서 5세, 그 아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담임교사, 혼합형과 일반 담임교사의 인건비만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잘 알았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교사들 숫자의 차이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러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지원 내역 속에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쭉 나와 있을 때 여기에도 보면 예산액이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아동 자체가 일단…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아이의 숫자가 일단은 적다고 하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얘기하는 영·유아까지 합치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담임교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동 수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다. 교사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이러한 추세는…

글쎄요, 우리가 현재 이 부분은 막기 참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위원장님도 고민하는 부분이시겠지만, 우리 시가 출생률이 사실은 10%씩 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젊은 엄마들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도 있겠지만, 저는 가족지원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아이가 없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다면 아이들은 자꾸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갖춰준다면 젊은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아예 시민들이 우리 시로 와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굳이 서산을 떠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자체에 이러한 시설,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만들어지고 그 부분을 이용할 때 어떤 만족감,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우리 시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같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동 수가 현재 연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월별로 표시가 쭉 돼서, 상당히 줄어드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딱 볼 수 있게끔 나와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은 국가적인 정책이어야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집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는 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 급·간식비를 좀 더 시에서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심은주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의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예산도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나눠져 있는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 25년도, 이거 차이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거의 6천 가까이 됐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 예산이.

그러면서 25년도에 보면 아동, 청소년 마음 행복 지원 사업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900만 원 안에서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저희가 두 번째 있는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는 9,800만 원이었지만 23년도에는 저희가 1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억 7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안에…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학교 폭력, 그다음에 청소년 긴급 지원, 또래 상담이 다 그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또래 상담까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또래 상담원 복지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가겠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운영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조금…

이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나눠놨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게 사라져서, 안 하지는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자료 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사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문제들이 여기 써 있는 대로 서산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사업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문제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도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현장 도박도 있고 마약 같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상담센터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풀예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풀예산으로 해 놓고 원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예산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런데 한꺼번에 주면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상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이 돈은 어디 가 있지. 어디 가 있지.”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을 전체로 나열해 보면 저희가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센터 운영, 또 체계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또래 상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동일하게 묶여 있는 것은 묶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은 통합시키되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중독에 관련된 것들은 사이버 도박이지만 중독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묶어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그렇게 쓸 수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 예산은 저희가 그 안에, 이 큰 틀로 잡아서 큰돈은 주지만, 만약에 그 세목 안에 이것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바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뒤에 것도 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신 자료에 16쪽 하고 11쪽에 예산액 총계가, 수치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24년도에 지금 10억 2,200만 원… 11쪽에 되어 있는데 10억 1,600만 원으로 16페이지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 아마 같이 연결이 돼 있을 건데 그것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성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7번, 성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작년 12월 14일에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 9명인데 현원은 지금 8명이에요.

1명 결원이 생겼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이 제일 늦게 생겼지만 거기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지금 아이들하고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이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과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 지금 많은 성과들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과 해 줬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을 요청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그쪽 안에서 밴드와 아이들을 위한 카페, 마술 동아리 현황을 같이 해줬고요.

청소년 행사를 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같이 연합을 했고요.

또,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육성을 하면서 같이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거기에서 최고 좋은 것은 ‘쉿! 노이즈’라고 해서 1주년 행사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캠핑은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서 청소년의 힘으로 같이 움직이는 행사입니다.

가선숙 위원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어쨌든 해미라든가 서산에도 있지만 성연이 지금 신도시인데 그쪽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무돼 있을 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가족지원과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고맙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고 하면 써주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카페가 뭐죠?

전용 카페,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그리고 서산시에서 했으면 좋겠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이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시설도 요청하고 프로그램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육성해서 보급하고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라도 좋은 시설들을 해 놓으면 밖에서 부모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부모들도 찾아오고 서산시에 거주하는 인구도 늘 것이라는 전망을 하셨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서산시에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위원님께서는 커다란 놀이터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 타 지역에 가면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관심을 갖고, 지금 운영위원회에 있는 친구들하고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좋은 곳으로 같이 보러 가고 즐기러 가서 그런 것들을 서산에 보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누리는 혜택들이 좀 적은 건 맞잖아요. 저희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즐길거리들이 존재할 수 있게끔 가족지원과에서 그리고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시설들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서산은 청소년들이 가기에… 참, 정말 없어요.

가고자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성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서 서산 아이들이 다 성연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의날을 맞이해서 청소년 행사를 문화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5월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둘러보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대학생들하고 조인해서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 어른들도 오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새롭게 보셨어요.

그나마 이제 대학생들이 원하는 게 “우리도 청소년기를 거쳐 왔는데 정말 갈 곳이 없다. 그러니 여기를 좀, 여기에 오면 무슨 기관 같으니, 관공서 같으니 여기를 좀 바꿔 달라.” 그 말을 들으신 시장님께서 “아, 좋다.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2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감 없이 다 세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저희 청소년문화복지센터 내에 리모델링을 다만 1층이라도 해 주신다는 구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 눈을, 아이들한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이고요.

성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도가 돼서 성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성인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성인 프로그램이 그나마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있으면서 그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가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해미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1호점을 그쪽에 내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해미나 고북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그쪽을 많이 오면서 1년 사이에 거기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이용객이.

아이들이 많이 늘면서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성연이 생기면서 성연처럼 해미도 좀 많이 고쳐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동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우리도 해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츰 저희가 노력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청소년 정책과, 전반적으로 저희 시설을 좀 변화시키고 하면서 청소년들이 뭐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산에 필요한 것들, 또 아이들을 데리고 벤치마킹 다니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소통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과장님하고 오랫동안 겪어보면서, 여성가족과부터 겪어보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성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못한,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서 아쉬워 하셨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경 써 주실 것 같아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또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는 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자료 보면서 굉장히 현장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아주 잘 충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구 내용 보고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청소년 지도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는 스물일곱 분이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스물일곱 분, 해미 청소년문화의집 여섯 분이시고 그리고 성연은 아홉 분.

일단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 문화복지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스물일곱 분이 계시고요.

해미는 미화원까지 정규직으로 포함돼서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연 같은 경우는 9명의 직원이 있고 청소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는 서산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나온 보수표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시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인근 시군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당진시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천안, 이런 데는 여성가족부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서산시는 서산시 인건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처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이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도자분들이 다른 인근 시군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실질적으로 1년 안에 직원들이 이직하는 비율이 보통 서너 명씩은 다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에 있는 관장님이라든가 팀장들이 다른 곳에 면접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서산에서 오는 사람들도 지도사로서 그쪽에서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여가부 지침을 따르면서도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근에 있는 당진도 처우가 여가부 지침을 따르면서 그쪽은 청소년 재단이 있으면서 혜택을 조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는 저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아산이나 천안이나, 또 인근 도시들도 재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산은 지금 문화복지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청소년의 어떤 이슈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복지재단에서도 많이 노력은 해 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입장에서 한다기보다는,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가족센터도 맡고 돌봄센터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만 해 주시고, 세부분적인 것은, 청소년 상담사들은, 그 센터에서는 인근 시군 충남 전체에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라든가 인건비 기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찌됐든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서산시도 이런 부분이 도입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봐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한번 열심히 검토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인력 대비 운영 효율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집중에 따른 피로도나 관리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예를 들면 스물일곱 명의 지도사분께서 프로그램이 279개, 이용자가 15만 명,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피로도 누적될 수 있고 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말은 그쪽에 붙여놨는데 성인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다 보니 청소년 지도사 1명이 성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에 한 열 몇 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한 달, 하루만 하고 다시 반납하고, 그 고급 인력이 그 돈을 반납하고.

반납을 갖다 또다시 얼마 정도 다시 계산하고, 이런… 퇴해 주고, 교육비 받은 것을 갖다 일할 계산해서 퇴해 주고 또다시 그것을 여입 시키고 내주는 과정을 그 직원이 하다 보니,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성인 프로그램 하나로 꽉 채워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또, 거기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때문에, 방과 후 아카데미는 3명이 운영하는데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같이 운행하면서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런 피로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데, 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실 작년까지는 굉장히 이 친구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퇴교, 하교까지 시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도 시키고 하교도 하다 보니, 또 관리도 하다 보니 피로도가 높았는데, 올해부터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학생들을 승합차로 픽업해 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씩 저희가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예산과 인력은 현저히 적지만 굉장히 높은 이용률을 이번에 달성했어요. 해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카페 ‘이리모영(이리모YOUNG)’인가요?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사실, 직원은 5명입니다.

한 분은 미화원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데, 그 5명이 일을 하면서 카페 이리모영 1호점을 내면서 쉬지 않고 정말 일요일까지…

아이들이 계속, 주말이면 아이들이 한 2, 300명씩 오니까, 기존에 한 30명 정도만 오던 아이들이 200명, 300명이 오면서 거기에 풀 인력을 가동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관리하는 비중이.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특수 시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새나시’라고 해서 다문화, 노동자들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하나의 새로운 시책을 만들면서, 사실은 피로도가, 그 업무량이 다른 청소년 시설에 비해서 이쪽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직원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직원이 이쪽 해미 같은 경우도 두세 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연과 마찬가지로 일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성인에 못지않게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해미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책으로… 아까 다문화라고 하셨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정수 위원
다문화 이런 프로그램이 또 같이 거기에서 이용되나 봐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 직원들도 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튼 시설 관리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연 청소년문화의집도 얼마 전에 앞서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거기 가봤는데 오전 때는 거의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기 중이고 방학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굉장히 그런데,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오전에도 학교 연계 시스템 같은 것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지금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서령중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직 성연 같은 경우는 올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 있는 성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 단계라 다른…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기반화 시켜놓고 나서 그것을 돌릴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교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낮에는 같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9세부터 24세 미만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성연이 2,400명으로 아는데 지금 1,400명이 가입을 한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한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한 350명씩 월에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성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살려서,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우 개선 측면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피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준 것 중에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내역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딱 다 보여줬는데, 이 조치 내역을 보면 안전사고 발생 내역이 계속 병원 방문, 이런 것으로 반복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방 교육, 재발 방지 노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직원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또, 재단에서도 4대 폭력이라든가 직원들,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1차적으로 일단 상처가 발견되면 병원으로 이송 후에 보호자들한테 연락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은 들어놓고 있는 상태라, 안전 조치를 갖다 저희가 예방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자기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놀다가 잠깐 잠깐 다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많고 안전요원은 1명에 불과하니까, 조금 다수의 인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더 각별하게 예방이라든지 재발 방지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한 번씩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평가 방법이 설문지, 모니터링, 평가 회의 등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여기 만족도가 사실 100% 나온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100%가 나온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공모하고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접수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이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계속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산시 청소년의 수가 줄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정수 위원
5년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한 2,2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고 작년에만 한 700여 명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시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나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이 없는…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기존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태안에 가족공감센터라고 아주 잘 지어졌는데, 거기 태안의 아이들이 저희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짓는 이유는 거기에서만 아이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서산에서도 그쪽으로 놀러 가고 경기도에서까지 놀러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려면 우리 서산의 좋은 시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좀 더 활동적이고 쾌적하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놀러 올 거고 엄마들이 같이 쫓아올 거고.

“이렇게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서산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심리가 있을 수 있게, 우리 서산에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지원과에서는 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반면에 청소년들이 가는,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도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카페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아이들이 가는 곳에 그곳이 있어야지 사실 지금 아이들이 호수공원이라든가 예천동이 있는데, 정말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 데에 아이들이 갈 곳을 만들어 준다면, 카페를 만들어 준다면, 굳이 아이들이 중독이라든가 다른 데로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때는 갈 데가 더 없었는데도 이렇게 잘 재미있게 자랐는데 우리는 많이 노력해 주는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처럼 많이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진짜 잘 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 자료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정원 9명인데 현원이 지금 8명으로 돼 있는데, 이정수 위원님의 답변을 하실 때는 인원이 다 찬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어디… 성연이 9명인데 현재 8명입니다, 1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선숙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선숙 위원
제 답변 자료에는 그렇게 있는데, 아까 임시직으로 해서 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 그거 해미는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6명이 있고요.

미화원도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가선숙 위원
아, 해미는 그렇고 성연 말씀하실 때 인원이 다 채워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해미도 그렇고 성연도 그렇고 아이들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주말에 350명 정도 해미에 모일 정도면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성연도 그렇고 해미도 그렇고 결원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모집 공고는 하는데요, 오지 않습니다.

가선숙 위원
왜냐하면 처우가… 정말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그런 것을 저도 알고.

복지 업무가 다 그렇더라고요, 다른 복지사들도 그렇고 복지 업무가 어느 정도 익히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좋은 곳으로, 처우가 좋은 곳으로 떠나고 하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소연도 많이 들었고 한데, 어쨌든 청소년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60번,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효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0번,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효과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먼저, 본 위원이 작년 12월 제300회 정례회에서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경력 단절’로 돼 있기에.

내년부터는 ‘경력 단절’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해서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어 좀 바꿔달라고 제가 부탁하려고.

조례하고 이것을 띄웠거든요?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취업률이라든가 구직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면 7년 연속 충청남도 여성 일자리 창출 최우수 기관 등등 해서 5년 연속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수상하셨고 고용노동부 종합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되게 고무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력 보유 여성들이 앞으로 서산시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저희 경력 보유 여성들이 들어간 회사에서 나오지 않고 또다시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제가 성과 자료도 받아봤지만, 우리 과장님이 직접 자랑 좀 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 직원들이 그쪽에 7명이 있거든요.

새일에 7명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직원들입니다.

1명이라도 집에 있는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사회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취업하면서, 사실 경제 활동까지 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회사에 들어가면서 멘토·멘티를 연결해서 계속 회사에 남을 수 있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저희 새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선숙 위원
정말 여성가족과가 팀도 많지만 하는 일도 되게 광범위하시잖아요.

청소년부터 여성 복지라든가 진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함께… 특히, 우리 이경화 위원님과 함께 응원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고맙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 돌봄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돌봄 사업에 대해서 가족지원과, 평생교육과,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3곳.

그리고 가족지원과 안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운영이 되지만 밖에서 또 운영이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도 여성가족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다 보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청드려서 교육청 자료를… 교육지원청 자료죠?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이거 받아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시면서 어땠어요, 이렇게 교육지원청 것을 받아보면서.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아직 교육지원청 것은 잘… 이번에 나온 게 해봄인데요.

내년 평생교육과에서 한다는 게 24시간 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아니요, 이거, 지금 교육지원청, 학교 안에서의 늘봄학교.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 늘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2시에 끝나면 4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경화 위원
예, 2시간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는 그 이후에 7시까지 아이들을… 엄마들이 직장에서 나오면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까지 저희가 돌봐주고 있는 그런 돌봄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시간의 차이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학교에…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늘봄학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시간 무상으로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2027년까지 6조를 들여서 늘봄학교를 구성하고 운영을 할 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시간 동안 무상인데 방과 후 수업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방과 후 수업하던 것을 굳이 늘봄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데, 교실을 일부러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관련된 것이고 저희들이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도 쓰이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사회에서, 지자체에서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다함께 돌봄, 이렇게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 운영하는 것들이 해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들은 교육 특구로 해서, 이제 거기는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또 돌봄 센터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컨트롤타워가 가족지원과가 되든 평생교육과가 되든 어느 한쪽에서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흩어져 있으면, 그리고 또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대로 또 다르고 어린이집 애들은 어린이집 애들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자료를… 고맙게 이제 교육청까지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는, 예산 지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족지원과에서 돌봄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잘하고 계셔서 제가 다른 얘기는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육아 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답변 주신 자료를 보면 한 9가지의 사업을 수행하고 계세요.

타 지자체보다는 어떤지… 이 상황이요.

우리 서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호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육아 복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비용은 예전부터 복지에 관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행복해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는 어떤 틀에 갇혀서 실제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 서산시 차원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제가 볼 때 저희가 이쪽에 담아낸 것은 공적 구조만 저희가 담아내 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가 포함된 돈인데 충남에서 특수 시책을 하고자 행복키움 수당을 하나 넣었거든요.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아동 수당이 나왔으니 또 다른 부분으로 행복키움 수당으로 해서 이 돈에 또다시 맞춰서 좀 더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혜택들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동들 하나하나한테 돈을 주기보다는 그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주셔서, 예를 들어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 아동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풀비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좀 더 한다든가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같이 놀아야만 좀 더 사회성이 길러지고 활동성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용은 많이 쓰지만 그 수혜 받는 쪽의 입장에서, 아무리 저희가 그렇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만족을 못하면 이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야 된다 싶어서요, 우리 수혜자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받는 측의 입장에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수혜를 받는 측의 입장에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의견을 받았으면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반영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원래 사람이 첫 번에 이렇게 해 주고 중간에 안 해주면 서운하듯이 부모들이 다른 것은 그렇게 뭐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출생… 지자체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 수당을 저희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왜 행복키움 수당은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러면 충남 전체 도거든요.

도에 전체적으로 주는 건데, 타 도에서 와서 “여기는 왜 이것밖에 안 줘 딴 데는 더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은 있었고요.

다만, 그 외에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하다는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는 창고가 조금 지금보다는 폭넓게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분들의 입장을 잘 귀담아들을 수 있는 조치를 앞으로 해 주셔서 그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바로바로 적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과 이·통장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서산시가 이제 2023년 7월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연령이 9세부터 24세, 취약 계층보다 좀 축소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생리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담아낸 것은 저희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 센터에만 담아진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은 저희 아동 카드가 있거든요.

아동들한테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급식카드.

그 안에서 학용품, 지금 필요한 물품을 쓰고 점심을 먹든 그것은 알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줬거든요.

다만, 그 아이들은 취약 계층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청소년 활동이 필요한 아이들은 수련 시설이라든가 문화의집, 이런 데를 가서 아이들이 필요할 경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시설에 비치는 해 놨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 기준이 만 9세에서 19세로 해서 8,852명으로 서산시가 이렇게 지원 기준을 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원래는 9세부터 24세까지 둘 수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전체 대상자가 이제 8,852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지원 연령이 9세부터 24세인데, 취약 계층도 이것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무튼 8,852명이 자판기 6대를 문화복지센터랑 문화의집, 그리고 수련원, 청소년센터, 6대만 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설치가, 이 6대가 적정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는 적정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조금 더 많이 추가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보면 저희가 서산문화복지센터에만 2대인데 저희가 1·2층을…

1·2층이 있는 경우는 한 곳만 해놨거든요?

1층이나 2층, 1곳만 해놓고 지금 3층 이상 된 곳은 2대를 해놨는데 학교에는 학교장 재량에 맞춰서 학교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학교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센터 같은 데도 저희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서만 이게 필요로 설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지금 학교에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자판기가 다 설치돼 있고.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만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좀 더 넓혀야 된다고 하면…

이정수 위원
예,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좀 확대.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런 데는 성인도 올 수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설치하고 싶은 곳은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청소년들 위주고 어른들이 있는 곳은… 어른들은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선숙 위원님이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드렸던 건데,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부부의날 행사 지원 효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4번, 부부의날 행사 지원 효과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 박사의 힐링 부부 특강 때 굉장히 많이 모였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해서 선착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호응도가 되게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그 베니키아에서 했을 때 어떤 내용이었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교수님이 부부 의사소통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셨는데 그날도 100쌍의 부부를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았으나 마찬가지 선착순으로 해서 그 안에 100쌍을 모시고… 그러니까 100쌍이면 200명이 되는 것인데요.

200명만 모시고 저희가 했습니다.

가선숙 위원
작년에 박사로 했을 때는, 선착순으로 했을 때 부부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시민이어도 입장해서 문화회관에서 했을 때는 되게 성황리에 했는데, 이번에 베네키아에서 할 때는 부부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뒷말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행감 때 자료로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가 그 시간에 가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00쌍은 초대받은 100쌍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입장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

시민도 있는데 부부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못 갔다고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어쨌든 5월 20일 부부의날이 맞지만 그래도 또 유명 강사가 오셔서 초청 강의를 하게 되면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방면에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가족센터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가족지원과에서 도와주시는 거고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부부의날 행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4번,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자료 잘 받아봤고요.

자료를 보면서 한 곳이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 사항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은 업무가 바빠서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이런 일을 다음엔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하죠, 표현을? 계도?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7번,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명시한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서산시에도 조례가 있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많은 부서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이렇게 안전 관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살펴보고 싶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어린이날 가족 한마당…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큰 행사인데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8번, 각 부서 민원 및 정보공개 접수 처리 만족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비공개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비공개 한 내용은 혹시 뭔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 비공개 같은 경우는 개인 신상이라든가 혹시 소송 중에 있다거나 개인 정보가 들어간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에서 출장을 직원들이 가실 때 출장 비용은 공무직과 일반직, 다 똑같이 주고 있나요, 어떤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래요, 일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과할 때 생일자… 쉬는 날하고 며칠,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늘린 적 있어요.

그때 “공무직과 일반직 동일하게 바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직원께서 자기 차를 가지고 어디 출장을 간다고 하면 공무직이나 일반직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간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또 철저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1번,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성교육 자원 활동가 양성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게, 처음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해서 좀 반대했던 사업인데,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 가서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원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전반기죠? 상반기 때 모든 교육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학교들은 만약에 서산시에 50개의 학교가 있다고 하면 20개 안쪽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학년을 정해서 50개 학교들이, 원하는 학교들은 다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확대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 다오름젠더교육센터에서 성교육 자원 활동가를 통해서 초등학교로 나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이쪽 다오름에서 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부족한데 한정된 예산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해 주셔서 저희도 좀 늘려야 되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자원 활동가를 통해서 양성을 하고는 있지만 양성된 분들이 과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양성된 분들이 과연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예산을 한번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교육을 받았던 학교에서 계속 원하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서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리고 한 번씩 가서 보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다, 축소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그렇게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3번, 기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양성 평등 기금이 매년 1,200만 원만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성 권익 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 교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활용 방안을 좀 찾아서, 이 예산 기금이 7억 원 이상 있는데 좀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할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이것은 공모사업을 공고를 내서…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고 공고를 내서 그 자격 조건이 용도에 쓰는 게 양성 평등 실현이라든가 여성 단체 사업의 운영에 따라서 하는데, 들어오면 항상 여성 단체에서만 들어와 주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을 조금 반복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좀 새로 조금씩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활용 방안이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좀 활용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자 수입보다 적게 사용을 하니까 계속 기금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이 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이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활용 방안을 좀 찾아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4번, 외부 기관의 포상 상신 기준 근거, 포상 상신자 및 포상 대상자 명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 답변을 쭉 봤는데요, 이 상신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공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부분이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 공무직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 그 여부를 확인하고요.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인사팀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범죄 실적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한 이후에 공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러면 철저한 검증이 있은 후에 이런 업무를 보신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해마다 한 번씩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검증, 포상 업무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적격성이나 공적, 명확성, 이렇게 종합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요.

유공자의 추천 근거가 공적요지가 명확히 뚜렷해야 이 상을 받는 분이 더 빛나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받을 만한 분이 받는구나. 아주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주셨겠지만 그런 것을… 지금 세부, 그런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저기 그 내용을 쭉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세부 내용으로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심사 기준표라든지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 훈격이 좀 높을수록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도지사상이나 장관상을 올릴 때는 자격 기준을 두고 있고요.

또, 일한 경력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요건에 맞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저희 나름대로… 또, 심사위원회를 통하고요.

또, 범죄 요건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 주셔서 이 상을 받으시는 분이 함께 축하 받고 축하해 주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9번, 서산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몇 가지.

일단, 서산시 가족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이 대부분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돼 있잖아요.그래서 2025년 예산 총액이 약 96억 원에 달하는데, 11개 위탁 사업 중에 10개가 서산시 복지재단에 집중 위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탁 사업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도하고 청소년 같은 부분은 재단 설립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기 위해서.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1번, 외부 기관에서의 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제가 외부 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이 궁금해서요.

여기 지적 사항이 2024년도에 3가지가 있거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전세권 용익물권 관리 소홀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건설공사 어 토석 정보 시스템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 저희가 전세권은 성통합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서, 총 3개소에 대해서 계약 갱신 시 공유재산 대부 계약 대장에 계약 기간을 반영 안 했다는 이유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연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 토석 정보 공유 시스템에 미등록해서 이것도 지금 걸린 사항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계약 기간은 꼭 설정해야 되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시스템에 입력을 안 했습니다.

최동묵 위원
빠뜨리셨네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최동묵 위원
꼼꼼히 좀 챙기셔서 이런 사안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4번, 서산시 1인 가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1인 가구 지원 현황을 받아본 것 중에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한 거잖아요.

이거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1인 가구 지원 사항은 사실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1인 가구로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 40명을 이제 요리 교실과 자조모임 등을 통해서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작년 이후에, 사실 이게 40회를 하는데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경화 위원
40회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40… 아, 40명.

이경화 위원
40명을 몇 회 정도?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40명을 하고 10번 정도를 했는데 사실 많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도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처음에 올 때부터 약간의 시범사업처럼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떤 성과가 있을까 했는데, 참여율이…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조했어요,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40명이 10회를 했으면… 직원 인원이 400명인데 49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도 좀 더 횟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된 게 아니라 단기 사업으로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1인 가구 현황에 대해서, 없죠?

조금 있으면 다시 그거 나올 겁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63번, 이정수 위원이 자료 제출하신 것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현황, 제가 2년 전에 우리 과장님이 여성가족과 팀장님 하실 때 제가 여성 청소년 그거 대표 발의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24세인데 우리 서산시는 18세로 고3까지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아기들한테 잘 전달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활용이 잘되고 있고요.

또,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은데.

다만, 요구 사항은 “좀 더 종류를 좀 많이 해 달라.” 그건데, 종류는 저희가 지금 대여섯 가지로 넓혀주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지금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 제가 같이 상의하면서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좀 애착이 가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정수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행감 자료에 넣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 또 과장님이 또 팀장님 계실 때 그것을 했는데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좀 불편하지 않게 잘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1인 가구를 하기는 했는데, 1인 가구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45세부터 64세, 경로장애인과는 65세 이상, 그래서 44세 이하는 지금 지원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족지원과에서 아동·청소년… 거기는 1인 가구가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청년, 24세부터 44세까지에 대한, 아마 청장년으로 표기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지원과에서 비어 있는 연령대를 채워주시는 게 맞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실 때 제가 공통번호로 249번이었나 해서 사회 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했느냐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 답변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서산 통계 연보라든가 충남 통계, 그리고 사회조사 보고들을 좀 참고해서 인구 변화 추이라든가… 그러니까 청소년 인구들을 보니까 20대부터 44세까지 1인 가구도 전체 한 20%에 들더라고요.

1인 가구 중에 20%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는 사업들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인 가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도에서 없어진 이유를 보니까 기존 ‘온가족 보듬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에서 1인 가구를 위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충남에서는 그 사업이 없어도 되겠다고 이번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 차량 표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법규에 보면 관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표시 사항에 보니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여기에, 그게 어려우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면 안 붙여도 된다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는 붙이고 언제는 안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안 붙이는 것은 저희가 쉼터에 있는, “어디 어디에서 쉼터한테 준다.”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붙이지 않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붙이지 않고요.

공무 수행을 그분들이 하실 때는 붙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할 때는 무조건 다 붙이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 보시면서 어느 때가 우리 공무 수행인지를 정확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문수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0번, 그린PC 보급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린PC 보급 현황을 쭉 주셨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보다 잘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월등하게 또 이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은 옛날부터 우리 노후 한 행정 컴퓨터하고 모니터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진행은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타 지자체도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그동안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 현황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 수용 대수에 대비해서 최대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주변을 둘러봐서 그분들이 또 잘하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 모니터링,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요구 사항이나, “써봤더니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 사항이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신형 컴퓨터를 보급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중고 PC이기 때문에 사양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급할 때는 하드디스크를 전부 파기를 시키고 기존의 한글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고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이룬 다음에 신형하고 유사하게, 사양은 좀 떨어지지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직접 방문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타 지자체는 사례가… 지금 서산만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타 지자체는 지금 불용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아, 그래요.

그거 달라고 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지 말고.

(웃음소리)

그러면 보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간에 썼던 자료 파일이나 이런 것은 다 하드를 없앤다고 그랬나요? 파기를 한다고 그랬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하드디스크 장치는 옛날에 썼던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파기를 하고 새롭게 쓸 수 있는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엑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상용화에서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 구입 비용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들여서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최동묵 위원
이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혹시.

하나 드릴 때…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할까요, PC 1대당 다 쓰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드릴 때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신형으로 하게 되면 대당 좋은 것은 한 20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보급 사업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하고 하드, 옛날 다 폐기하는 비용하면 3,7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최동묵 위원
1년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러면 대수가 저희 금년에 저기 120대를 하는데 작년에 100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0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1대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최동묵 위원
1대당 150만 원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아니, 150만 원이고… 15만 원, 17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100대, 제가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최동묵 위원
어쨌든 상당히 저렴한 걸로, 정보 취약 계층에 나눠주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스마트 기기, 우리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또 선도적으로 한다니까 기분이 좀 흡족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전산 시스템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 및 백업 장비 교체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백업 장비죠? 그 장비 교체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부분.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입니다.

저희들 내구연한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백업 장치는 2014년도에 했던 장비가 11년이 지났거든요?

현재 7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하다가 지금 금년도에 장치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2014년도분이 현재 전부 다 교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부분이 가장 오래된 거죠? 7년 지난 그 부분이.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백업 장치는 2013년도, 14년도가 최고 오래된 사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중 이중화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클라우드 전환 관계.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장비를 2개를 갖춘다, 2개의 장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중화라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표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서버와 저장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IT 환경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전환 계획이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이런 부분.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저희가 그…

위원장 강문수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현재 어떤 그런.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현재 2030 계획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요.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전부 서버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용역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기 무정전 전원 장치, 여기 주기마다 1번씩 그 속에 배터리 교환하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거 배터리,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좀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금년에도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배터리 교체 작업을, 사업비가 현재 책정돼서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2월 26일에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물품을 파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우리 지역 업체들을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2번,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성광석 스마트정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민 대상 정보화 추진 교육이 전산 교육장, 마을회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마을회관에서 하시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5년도에 6개 면, 음암, 부석, 운산, 고북, 지곡, 팔봉, 6개의 면에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가선숙 위원
지금 키오스크가 굉장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64% 이상이 키오스크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다고.

왜냐하면 키오스크를 하는 동안 뒤에서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막 하다가 좀 굉장히 어렵고 하다고 그런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 6개 면에서 스마트 활용과 키오스크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평생학습과 거기에서도 키오스크 수강이 인기가 좋다고 계속 재수강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가선숙 위원
그래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마을회관에서 하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에 그 6개 면 말고, 지금 15개 읍·면·동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가선숙 위원
그래서 읍·면 지역이라도 좀 올해 안에 키오스크 교육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그 문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거기에 대해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또 대산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했는데 이게 홍보가 아직 많이 덜돼서 그런가 신청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 교육은 어르신들 수요가 상당히… 어느 마트를 가든지 다 키오스크로 하기 때문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각 읍·면 경로당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참고로 제가 작년에 일자리경제과 행감에서 키오스크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하다 보니까 주문을 못해서 다시 매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먹거리골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병행해서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키오스크 말고 매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주문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슈가 돼서 평생학습과라든가 스마트정보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주시니까 너무 좋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어르신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저도 지금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눈이 많이 오는 날 키오스크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지곡에 있는 노인대학에서.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나가 있었는데, 그 미끄러운 길을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날짜가 다 되면서 “현재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나의 능력으로 내가 커피 집에 가서 커피를 뽑아 먹을 수 있을까.” 또, 아니면 “휴게소에서 내가 갈비탕 한 그릇을 스스로 먹을 수 있을까.” 우리들의 연령은 평균 78세입니다.

78세에서 98세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 부분을 그 기간 안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해야 된다고 막 해서, 어쨌든 간에 연락을 드려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 2차 추경에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받아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추가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연속해서 해야지, 이걸 갖다 끊어놓고 몇 달 후에 다시 하면 뭘 아느냐.” 하고 또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7월 추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예산 준비를 잘 좀 하셔서 저희들 각각 마을회관 쪽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시골의 농촌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산, 잘되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먼저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노인대학 같은 경우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사업 계획서를 읍·면·동에서 보냈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저희들이 이 키오스크 교육이 단독 과정으로 해서 단순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잠깐 까먹거든요.

방법도 까먹고 해서 반복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거.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상당히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 지금 추경 예산에는 현재 편성돼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 강문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지난번에도 문제는 강사 교육, 강사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그것을?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 예산분이 있으면 키오스크로 전환해서 노인대학 위주로 해서 집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래요, 그 부분 잘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많이 고생했던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서 땀 흘리는 것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했는데 이번에 꼭 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예산도 잘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드론 배송 및 수색 운영에 관한 현황, 드론 전용 이착륙장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4번, 드론 배송 및 수색 운영에 관한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성광석 스마트정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황동희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최근 드론이 실종자 수색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수색 현황을 보면 25년도 1월 4일에 대산읍 오지리 일원 선박 전복 사고의 실종자 수색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가선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12월 31일에 고파도에서 전복 사고로 사망자, 실종자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때도 드론이 활용됐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입니다.

저희가 드론을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요.

1월 4일에 발생하고 조금 지나서 한참 수색 기간이 길어졌다가, 우리 배달 거점이 있는 장소가 중왕항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선착장, 고파도… 아, 고파도 아니고 어디죠?

구도 선착장에, 거기에 본부를 차렸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본부를 이동한다고 해서 중왕리 선착장으로 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드론을 해서 수색 활동에 같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1월 4일에 대산 오지리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잘 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좀, 시기적으로 많이… 찾지 못해서, 그때 한참 동안 수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배송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을 했거든요.

드론 배송을 좀 더 넓힐 수 없겠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저희가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5년차 국비 지원 100%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비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2억 원 확보한 사업비로 금년도에도 꾸준하게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나 저희들이 삼길포 쪽에, 좌대낚시터 그쪽까지 다 추가로 또 하고, 또 묘박지라고 해서… 선박들이 접안하기 전에 정박하는 곳을 묘박지라고 하는데, 그쪽에 식료품이나 물 같은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서산시가 드론 활성화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정보과에 관심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산시 드론 활성화하는 데 스마트정보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드론 배송 관련해서 또 굉장히 각별하게 애정이 있으셔서.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방문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먼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지금 실증도시 지자체가 총 몇 군데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이정수 위원
예, 팀장님.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24년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한 11개 지자체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공모돼서 드론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지자체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15개 시군이 더 추가돼서 한 30여 개 이상의 시군이 올해 드론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11개, 15개, 이 정도의 지자체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지자체에서도 드론 배송.

보통, 배송으로 거의 이렇게 상용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뉴미디어팀장 김지연

좀 더 자세히 드리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드론 배송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뉴미디어팀장 김지연

드론 스포츠가 있고 3개 분야 정도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드론 배송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드론 배송을 보면 2022년도에는 저희가 63회, 그리고 2023년도에는 117회, 2024년도에는 286회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것 같아요.

배송 거점도 3개소고 배달점도 11개소가 구축이 되고 있고.

삼길포항 구축 거점은 6월에 예정돼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중왕항에 있다가 삼길포항이 지금 금년도에 농어촌공사 땅을 주차장 부지로 전환해 가면서, 무상 사용 전환을 하면서 그 아랫부분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확보해서 거기에 배송 거점을 이동을 해서 설치를 6월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완료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서산시가 드론 보유 7대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7대가 혹시 비행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보통 어떻게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보통 일반적인 것은 30분 내외에서 배터리로 하는 경우는 소요 시간이 1시간이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배송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소드론을 둔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해 봤었는데.

그래서 배터리를 계속 교환하면서 배송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달 거점에 항상 충전된 배터리 보유를 많이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체하는 형태로 해서…

이정수 위원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행시간이 2시간, 3시간씩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비행 형태가 보통 브이톨 형태로 한다면… 날개 형태로 하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고 비행시간도 많이 길어지는데.

이정수 위원
브이톨 형태라는 것은 수직 이착륙, 이런 것…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그것은 보통 날개 있는 비행 형태로 해서 군부대에서 많이 쓰는 형태고요.

의약품 수송을 한다든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런 경우는 보통 한두 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런 헬리콥터처럼 돼 있는 형태는 수직으로 하는데 중량 40kg 이상, 50kg,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무게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고.

크기에 비해서 약간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송에는 보통 그런 형태로 해서 배터리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최적화 돼 있는 상태고요.

수소드론을 하면 시간은 좀 더 할 수 있는데, 자체가 좀 경량화라 바람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배터리 드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30분 정도 비행하고 그쪽에서 배터리를 다시 교체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보통 배달 거점에서 교체를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운송 시간이 한 10분 남짓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은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UAM이라든지 AAV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추가적으로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서산시 관련해서 UAM 핵심 부품 단지 조성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미래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배터리에 대한 경량화와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는 효율화 제품을 국내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성능이 앞으로는 계속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드론 배송이 주민 생활에 혹시라도 어떤 수요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신가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저희가 실증 단계로 하기 때문에, 수요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별도로 만족도 조사 평가를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관광객 수요를 고려한 배송 서비스도 계획되어 있어요.

지역 관광 정책과의 연계 전략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저희들 관광 시즌이 보통 6월부터가 시즌이 보통 도래되는데요.

저희들도 관광지에 대한 부분은 호리든지 관광 펜션 주위, 아니면 삼길포항이나 벌천포, 이런 등지를, 행락객 위주로 해서 가까운 바닷가 쪽이라면 배송을 그쪽에서도… 서산 앱이 있거든요?

그것을 깔아서 신청하면 항상 배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일도 금토일로 해서 1일 9회 이상 배송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드론 수색 활동 관련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이런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소방서는 실종 관련해서는 자체 드론이 있어서, 119에서는 그 드론을 활용하고요.

또, 경찰서나 군부대에.

군부대에 저희들이 1대를 임차해서 훈련용이나 수색용으로 하나를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저희들이 인명 구조를 할 때, 군부대 협조할 때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뒤에 18쪽에는 드론 배송 거점 및 배달점 주요 현장 사진을 이렇게 사진으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나중에 UAM 그런 것들을 상용화 하려고 할 때 버티포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하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40kg 미만, 그러니까 UAM 같은 경우는 대용량, 큰 형태로 해서 나중에 가서는 드론 택시 형태처럼 사람 운송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지나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한 드론 배송 실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드론 관련돼서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도 선정되면서… 최초잖아요? 전국 최초.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만큼 드론의 강국, 좋은 지자체로서 여러 가지로 더 애써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실적 및 현황, 개인정보 보호 구역 보호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안전통합센터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출석부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주셨어요.

2022년도에는 2회를 했고 23년도에는 1회, 24년도에는 2회를 했거든요?

이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위탁 업체하고 계획서를 받아서 실시하는 것은, 업체에서는 매월 1회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1회나 2회 정도를 했던 사항이고요.

여기는 안전 교육하고 병행해서 했던 사항을 지금 첨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보안할 때 관련해서는 관제사를 채용할 당시부터 그런 상용화를 좀… 그분들이 서약서도 쓰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누출에 대한 것들을 이분들이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매월 교육을 하고요, 거기에 또 분기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정기 교육이 사무직은 월 1시간, 사무직 외에는 월 2시간, 채용 시에는 8시간,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2시간, 특별 교육은 16시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매월 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 첨부한 것은 아니고, 여기 시에서 한 것들만 첨부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안전 교육.

이경화 위원
그런데 2023년도 12월에 교육한 것을 보면 비번이어서 교육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해에 교육이 없었나요?

교육 자료 24쪽에 보시면 이때는 1번만 했는데 비번이라서 참석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이라도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여기에서는 안전 교육 일지를 붙여서 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데,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월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경화 위원
그런데 제가 원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도 여기에 교육 자료 좀 첨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5번,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자료 잘 받았고요.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하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몇 시간마다 교대 근무하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8시간씩 24시간 교대하는데요.

3조 4교대 근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인 4조 3교대 근무로 해서 3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고.

그래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우리 서산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서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가서 그때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기에, 범죄도 많이 잡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믿고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금년에 경찰서장님 부임하고 오셔서 표창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시상금도 많이 받고, 또 관제사들한테 사기도 많이 좀 진작해 주시더라고요.

경찰서장님이 많이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가선숙 위원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서 눈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죠? 모니터 계속 보시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쉬는 시간이… 그것을 24시간 관제한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1시간을 관제하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해서, 또 저희들이 감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면 컴퓨터로 전체 4,000여 대의 CCTV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사건 발생 이벤트가 뜹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역별로 담당 구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좀 쉬는 시간은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어쨌든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모바일 앱,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서산 여행 앱을 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 써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산 여행 앱을 들어가면 업데이트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산시에서는 운산에 있는 목장 웰빙 산책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는데 앱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른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사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신으로 넣고, 그리고 좀 다양한 콘텐츠들이 조금 존재할 수 있게끔 유지 관리하는 데 이렇게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 어쨌든 여기에서 통합해서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모바일 행정 포털, 그것 관리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보면, 신규 직원들이라든가 최근에 그 직원들은 이미지 사진이 전혀 없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가선숙 위원
그 사진이라든가 그것을…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통장넷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서… 이장, 통장님들이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장, 통장님은 공인이시라 자기 신상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간혹 있으신데, 어제도 내가 자치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고.

스마트… 포털, 이것도 누구를 찾으면 얼굴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이거를 잘해서, 이름을 딱 치면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사실 내부용으로 직원들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개인 신상 정보, 직원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알림 기능,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에 포함이 돼 있어서 외부로 사실 이것은 공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선숙 위원
저희들은 의원들한테 다 깔아줬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래서 얼굴 사진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확대가 좀 안 되고 기존에 게첩 돼 있던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선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클릭하고, 옛날 구형 얼굴 사진 현행화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일단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확대 기능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진짜 아무개를 찾았는데 20년 전 사진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좀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깔아준 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할 때 그 직원을 찾아봐서 전화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요긴하게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정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CCTV 운영 및 점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CCTV 수가 총 4,111대라고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동형이 20대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이정수 위원
일단은 유지보수 계약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업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업체가 북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계속 바뀌어요.

제가 이것을 왜 요청했느냐 하면, 여름에 언제 한번 호수공원인가 CCTV를 유지보수 하시는 분을 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눴는데.

우리 서산시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예를 들면 CCTV가 4,000대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 CCTV에 차단기 같은 거 있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위치를 우리 서산시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자주 이루어져야 되는데 CCTV의 차단기 위치라든지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고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용역 업체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용역 업체들이 그냥 자기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들이 입찰 형태로 해서 권역별로 지금 대수가 많다 보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은 근접성이라든지 빨리빨리 수리하는 편리성 때문에 일단 북부권하고 남부권을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업체가 사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어떻게 보면 장애가 발생되는, 수리가… 사실 분기에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쪽에서 에러가 뜨면 바로바로 수시분으로 수리를 자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업체에서 하도를 줘서, 관련해서 이거 위치도 못 찾고 차단하는 것도 잘 못하고 이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상당히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계약 업체하고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통 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천안에서 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되면, 이게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매일 와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을 하고, 또 문제되는 부품들은 수리도 해 줘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50만 원 이상이 넘는다면 서산시가 부담을 해 주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미 CCTV는 고장 나 있는데 이것을 그분들이 용역 업체에서, 또 하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하다 보면 계속 꺼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한번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4,000대의 CCTV에 있는 전체적인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서산시가 갖고 있어야지, 어떤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용역 업체가 계속 바뀌니까요.

북부권, 서부권 계속 바뀌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 질문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저희들이 많은 대수를 나눠서 하는 부분은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50만 원 유지보수 용역 계약비가 요율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따지는데.

보통 10%에서 15% 사이에, 총 공사 금액에서 매년 유지보수 요율을 산정해서 금액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체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다 유지보수비로… 단순한 것은 교체나 고장, 수리를 하는데.

금액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만 원이 넘는 경우는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구했을 때는 사실 절차나 기간이 좀 걸려서, 보수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리는 최대한 빨리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방법이라든지 방문 목적에 썼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절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가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청했는데 그 CCTV가 다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 자료도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직접 가서 보면 CCTV로 확인할 수도 없었고 CCTV가 작동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111대라는 말은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 이벤트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감응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가 되기도 하고요.

고장이 뜨면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알기 때문에 화면 자체가 안 나온다든지 회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시 점검이 지금 매주 3회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이정수 위원
3회씩 하고 계시고, 그리고 AI 기반 관제 시스템이 도입됐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입… CCTV 4,000대가 다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전체 물량을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저희들 방법용에는 거의 다 돼 있고요.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486대 중에, 그쪽에 학교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이 좀 덜돼 있고요.

먼저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3,440대가 감응형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바뀐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3,440대, 굉장히 많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AI가 딱 잡아주고 바로바로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그렇죠, 사람이 쓰러짐이라든지 아니면 담장을 넘는다든지 해당 구역을 침범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 관제실로 AI가 감응해서 화면을 바로바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관제하는 데 굉장히 용이성이 있고.

또, 아니면 경찰 같은 경우에 협조해서, 금년에도 상을 받고 한 이유가 발생되면 주취자가 됐든 도난·절도가 됐든 연계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을 직접 보셨나요?

그거 실험을 해 보고 싶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일단, 사건이… 해 봤습니다.

발생되면 반경 500m 인근에 있는 CCTV가 자동 화면으로 다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절도가 발생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건 발생이 에어리어로 다 뜨고 동선 추적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질서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 것은 굉장히 효율화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내용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 상황실이나 112 상황실에서 협조 요청을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최동묵 위원
협조 요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밤에 당진에서 1·2·3·4라는 차가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1·2에서, “1·2·3·4라는 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우리 CCTV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경보를 울리도록 해 주세요.” 야간에 이런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야간이든지 주간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입력해 주시나 봐요.

그러면 이 CCTV가 그 차가 들어오게 되면 딱 확인을 해서 경고음을 울린다든지 해서 우리 쪽으로 왔다는 게 파악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을 야간에는 안 된 적이 있죠? 요청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대부분 저희들 CCTV는 24년도에 충청남도 도내 전체 시군하고 광역 119, 112, 안전센터, 전체 도내는 다 통합 연계 시스템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든지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계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위험물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야간에 간다든지 할 때는 교통공단에 신고를 하고 가기 때문에 GPS 형태로 해서 위치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간에 사실 어두운 데에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GPS 추적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 차량에 대해서는.

최동묵 위원
아,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 차량이 우리 쪽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우리 CCTV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입력해 주면… 입력해 줘야 우리한테 왔다 안 왔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그런데 그것은 CCTV가 일반 도로에 고화질, 900만 화소 이상 되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300만 화소급이고요.

도로변에 돼 있는 CCTV는 경찰용이 있거든요?

거기만 차량 넘버가 인식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것도 저희 것 아닌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관제를 하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렇죠, 그 관제하는 데 있어서 밤에 요청을 드렸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112 상황실에서… “큰일이다. 그렇게 안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신해서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야간이든지 무슨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112나 119에서,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그 시간에 인원이 없어요.”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시간에는 잠깐 사람이 빠져서 그것은 1시간 후에 할게요. 2시간 후에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즉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게 빈틈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최대한 그렇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야간 그 시간에는 주무셔야 된다든지.

계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돼서 대응을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꼭.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현장 대응 기관이나 그런 범죄 수사 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꼭, 그 부분 개선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관제사들이 시험 볼 때도 관제사 자격증을 따고 들어오는 분들인데, 그런 사명의식 없이 그렇게 나태하게 근무한다면 이것은 복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광장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112나 119 상황실에 화면을 딱 띄워드리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최동묵 위원
그때 화면에서 그 범죄 차량, 무슨 상황 차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쭉 같이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화면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고장 나서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황을 접수해서 뭔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체가 우리 지역 거기에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좀…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몇 대, 몇천 대 있다고 한들, 이게 몇천 대가 움직여야지, 작동이 돼야지만 그 몇천 대가 되는 거지.

어쨌든 안 된다, 그분들이 봤을 때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드리기 좀 그랬던 부분인데, 제가 협의 위원으로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하셔서 범죄 예방 사업, 부춘동 등산로 이거 잘… 아직 착공 안 했죠? 6월에 한다고 하던데.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현재 입찰해서 부분별로 공중 통신이나 데크나 조명, 이런 전기 공사 관련해서 지금 사업 진행,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입찰은 완료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강문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4번,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관제센터에 대한 것만 있는데, 사업자가 쭉 이어지다가 2024년도에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용은 그냥 인계가 된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냥 사업자만 바뀐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종료돼서 다시 협상에 의한 제한 입찰로 해서 들어온 업체가 지금 바뀌어서, 할 때는 그 조건상으로는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인계인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보면 점검 내용들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자율이라든가 초과 집행분에 대한 것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반복돼서 잘못되는 것,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4번, 외부 기관의 포상 상신 기준 근거, 포상 상신자 및 포상 대상자 명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외부 기관에 상을 올릴 때 기준하고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 정보화 데이터 관련해서는 수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업 자체가 그랬고, 통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했는데, 통계 관련해서는 통계 업무 진흥 유공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매년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해서 수상하는 계기가 있고요.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같은 경우도 드론 배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또 거기 관련해서 직원이 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것은 거의 민간인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유공 형태로 해서 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2번, 부서별 홍보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부서별 홍보비 사용 내역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은 없어요.

없다고 되어 있고 부서별 SNS 매체 현황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팔로워 수가 832명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관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정보과의 페이스북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너무 인기가 없는 것 아닌가.

(웃음소리)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그런데 실·과가 유사하게 자기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관심도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일반 사업 분야보다 조금… 약간 앞으로는 AI 기능이나 데이터 기능이 많이 활용되고 사업도 많이 생기면 팔로우 수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관리하고 계세요? 이거 페이스북.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이건 서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무 담당자, 그러면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서산시 하고 같은 거잖아요. 서산시청.

그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서산시청에… 뭐라고 하죠?

카드 뉴스 같은 것을 만들고 아니면 이런 일정들 했던 것, 그냥 통합해서, 너무 많은데, 너무 없으면 산재돼 있어서 사람들은 계속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지나치고, 지나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애쓰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난다고 하면 다른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AI든 드론이 좀 더 상용화된다면 재미있어지고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면 다음에는 팔로우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한번 한 1년, 2년 지켜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3번, 공직자 자원봉사 실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하신 거 자료를 쭉 주셔서요, 꼼꼼하게 주셔서 잘 봤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CCTV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리 보수가 되고 빨리 대처가 되도록 지역 업체를 잘 이용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깥쪽에 다른 준비해 놓은 게 오늘 있어서, 그것을 같이, 간식 관계가 지금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1번, 서산시 무인 민원 발급기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1번, 서산시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에 27대 무인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실에 보면 지문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나 힘들게 일하신 분들은 지문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잘 안 돼요, 지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저희 시청에 방문하시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안 되시면 저희 창구에 오셔서 하시면 바로 발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일하시다 보면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해서 건의를 잘 드려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무인 민원 발급기가 창구에서 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좀 싸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지문이 안 돼서 창구로 갈 경우는, 그래도 그때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변동이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창구가 말씀하신 대로 좀 비쌉니다.

또, 정부24에 보면 거기에는 개인이 인증 절차를 거치면 무료로 되는데, 하여튼 창구가 비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선숙 위원
예, 창구는 6시면 다 끝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아닙니다, 저희가 2청사나 보건소나 법원이나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은 6시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가선숙 위원
아니, 무인 민원기 말고 창구.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창구는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니까 무인 민원 발급기가 정말로 요긴하고 시민들에게 참 편리한 제도인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던 등본·초본, 그것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인 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창구보다 반이지만, 어쨌든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만약에 지문이… 그럴 경우는 수수료를 똑같이 할 수 있나, 그런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전체적인 절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여기 터미널에 있던 것 하나 철수해서 들어올 때, 설치했다가 그 부분을 철수하는 경우도 한두 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설치하는 이 부분이, 어쨌든 정부의 포털 시스템과 같이 물려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잘 안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법원이나 가족 관계나 등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 승인 사항에 조금 어려운 과정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 한번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이 발급이 주로 되는데, 거리상 멀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는 부분은 조금 이해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지침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고 있는 오스카빌 아파트에, 관리실에, 그 안에 안전하게 우리도 시스템도 있고 전반적인 그러한 조직도 있어서 안전하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이 하신 그러한 부분이 어떤 공기업이나 관과 같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잘 주셨고요.

2023년도 하고 24년도 예산을 보면, 24년도 예산이 한 6% 정도 줄었어요.

줄어서 편성이 됐었고, 그런데 마을에 소규모 불편 사업들 예산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막 10%씩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집행액 보면 별 차이 없긴 한데,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 중에서 신청액은 같아요. 500만 원으로.

그런데 수로관 설치하는 사업들 중에서 50m, 100m, 40m, 이게 70m.

다 같이 500만 원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수로관 사업이라도 지역 여건이나 그런 경사도나 장비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차이는 있는데 500만 원으로 이렇게 다 맞춰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집행하고 나면 이 잔액들은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대로 50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단 저희가 5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이 발주되고요.

하고 나면 준공이 되고 정산이라는 절차를,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정산 결과를 받고 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추가 사업비로 내려올 때 그 부분도 확인하고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집행 잔액을 받으면 저희가 환수를 받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렇게 신청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정산하고 나서 받은 것들이 좀 되나요? 금액이?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드릴게요.

이것 정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찍어드리면?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이경화 위원
예, 사업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신청한 지역의 분이 500만 원을 다 쓰는 건지, 사업에 “포클레인이 필요했다. 기중기가 필요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적정하게 쓰이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남겨져서 다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몇 개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게 m가 다른데 똑같아서,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기 사업하시는 데 필요한 사업들은 꼭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 효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4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 효과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용자 만족도가 나왔나요?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에 대한.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저희가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 준비 중이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만족도가 안 나왔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올해 7월 1일부터 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닌데, 이 자료에는 23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7월 1일은 이정수 위원님께서 5월에 대표 발의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세 이하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무료 서비스, 그게 지금 개정됐거든요.

그게 아마 7월 1일부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사회적 약자, 이거 23년부터 계속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배달 서비스, 그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와서.

우리 과장님이 1월에 오셨죠?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아, 아직 업무가 좀… 저 답변 자료에는 23년부터 됐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 달라고 했고.

(웃음소리)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그런 제도가 확대돼서 시행하고 이번에 확대됐는데요.

일단 방문하신 분들이 오시면 그분에서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이 오시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배송되나요?” 하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설문조사에서 뭐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하시고 가는 상황입니다.

가선숙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정수 위원님이 5월에 대표 발의를 하셔서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18세 이하 부분에서도 통과가 돼서 아마 7월 1일부터 한다는 게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앞으로도 서산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가로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저희 가로등이 있는데요.

시청사 근처하고 해미읍성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새로 한 것 같아요.

저게 설계상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전에 찍은 내용인데요.

금속을 저렇게 파서 금속을 파서 저 모양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휘었거든요, 강도가 좀 약해서.

그래서 저런 설계 자체가 가로등이 똑바로 서 있고 어떤 가혹한 조건에서는 넘어질 수 있다.

지금 휘었어요, 휘어서 밑에는 불룩 튀어나왔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니까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설계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안전 점검이라고 할까, 설계했을 때 괜찮다고 했나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경관조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사실은 불법 플래카드나 여러 가지 시설로 하다 보니 바람의 강도에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챙겨 나가서 그런 부분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거 어디 어디에 전체 설치됐는지 다 확인하셔서 개선을 해야 될 듯 싶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강도에 맞게 다시 설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산에 있는 벌천포 해수욕장 같은 관계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면에서 주민들이 가지는 어쨌든 그동안의 불안함,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즌을 맞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 특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써서 거기를 밝게 해 줘야만 우선 우범지대가 아닌 것 같이 보여야만 한다.” 하는 그런 쪽에서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그 부분 굉장히 잘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돼 있는 그쪽 벌말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산 쪽에 주민들도 들어오면서 일단 밝은 해변을 보게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부분 수고하셨고요.

그런 부분, 효과 있는 그러한 민원 해결을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성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나요, 어떤가요? 우리 서산시는.

(대답 없음)

과장님, 답변을 좀…

악성 민원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편인가요, 아니면 별로 없는 편인가요, 어떤 편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서산시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지자체라고 한다면… 비교해 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인근 당진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아산, 천안.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행정안전부에서 통계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보고 온 사례를, 통계를 보면 그래도 충청 지역에서는 그래도 많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다행이네요.

어찌됐든 지금 최근 2년간 서산시 민원 접수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5만 8천 건, 2024년도에 5만 5천 건으로 그래도 감소 추세예요, 5.8% 정도 감소하신 것 같고.

이게 전체 민원의 80% 이상이 단순 민원이거든.

이게 단순 민원인데, 복합 민원, 고충 민원, 그리고 즉결 민원 순서로.

단순 민원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단순 민원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화 등 확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자동화 부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이정수 위원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단순 민원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굉장히 행정 리소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적으로… 그러니까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그런 부분은 무인 민원 발급기가 많이 해당되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확대해 가려는 것 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불가, 반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든지 재처리 절차 같은 것들도 혹시 마련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접수 현황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무적으로는 처리 부서에서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거 실·과로 보내죠?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면 반려가 되거나 취하가 되거나 이러면, 그러면 그게 다시 보고가 안 되나요, 민원봉사과에 이렇게 처리했다고.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그 결과만 나오죠.

이정수 위원
결과만? 결과로 이렇게 처리했다고 다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민원 대응 모의 훈련 같은 것들도 자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저희가 계획은 1년에 2번 정도…

이정수 위원
상하반기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는 저번에 좀 했습니다.

제가 조금 살펴본 바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모의 훈련 실시 시 영상 촬영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5월에 어저께 했는데, 사진도 했고 여러 가지 남겨졌지만 저희가 영상을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아직 배부는 안했습니다만 편집해서 좀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은 공보실이랑 협조를 해서 공보실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특화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촬영이라든지 편집, 이런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나리오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게 촬영하면 좋았을 텐데.

어땠나요, 이번에 촬영 분위기가?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공보실에는 저희 모의 훈련하고 상관없이 해서 1건 게시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동안에 민원 응대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보고.

유튜브 같은 데 민원 응대 모의 훈련을 보면 충주시TV 같은 경우는 450만 조회 수가 되어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촬영을 잘 하셨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다음에 또 할 때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무튼 악성 민원이 많아서 민원 봉사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점심시간도 이제 교대로 근무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60번이요? 민선 7기, 민선 8기가 공모사업 했던 것들 중에…

2021년도하고 24년도에 공모사업 된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 사업, 저희 책자 주신 것은 90쪽이에요.

그 예산액이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그중에 반환 금액이 5,80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그래도 이 보조시설을 하는데 다 썼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남았는지 혹시 아실까요, 파악이 됐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요.

그 입찰 차액에서 남아서 그게 이자와 함께 해서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입찰 차액? 이 입찰 차액만큼 또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국비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 저희가 필요한 데는 못 쓰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쓰면 되잖아요, 이 시설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몇 개를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왔던 사업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저희가 할 때 공모사업에서 몇 개 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따라서 집행을…

이경화 위원
추가로 몇 개 더 할 수는 없는…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뭐, 그런 것은 또 저기 해야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입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혹시, 외부 자원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데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받아올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챙겨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 관련돼 있는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 보도 내용도 상당히 민원봉사과의 어떤 미담과 관련돼 있는 그런 보도 내용도 현재 한 25건 가까운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SNS와 관련돼서는 511건 정도의 우리 민원봉사과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민원인들은 만족도는 높아지고 불편함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좋은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진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이 지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 우리 민원봉사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광수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강민석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6명)
  •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뉴미디어팀장 김지연

○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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