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교통과장, 주택과장님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님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그러면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하였으니 감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보완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감사 마지막에 의원님들께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사항에 대해 최종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수 부서 표창이 있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우수 시책 및 업무에 대해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정리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8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해주신 한영구 주무관님, 박선준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군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반양천 여기는 그 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업명이 달라요?

여기는 5년이에요.

이게 사업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건가요?

착공했는데 준공이 2027년이에요.

다른 지구는 대개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인데 2년이 더 길더라, 무슨 사유냐 있냐?

그다음에 소정지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자료 요구는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정지구인데요, 여기는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대개 25대 25인데 왜 여기만 15대 30으로 시비가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화수천이요.

재위험지구 지정을 받은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협의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파악이 안 됐으면…

그러면 사업비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원천천이 사업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까 모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해보다는 전반적으로 하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늦어요.

한 1년 늦어, 이게 화수천하고 원천천이 같은 해에 선정이 됐거든요.

좀 늦어서

원래 올해 12월까지 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앞당긴 거네요.

모두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 6개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돼서 준공 시점도 2027년, 2028년이에요.

그럼 굉장히 예산이 그냥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6개만 합쳐보면 공사비만 1,800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시비만 해도 490억 정도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사업이 무슨 고난도는의 기술을 요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토목사업이잖아요.

그럼 지역업체가 거의 다 100%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뒤에 부분 살펴보겠지만 공공부분이어도 서산시가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역업체들이 요즘 힘든데 이렇게 대규모 건설사업 할 때 지역업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방길, 화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답변 자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길천 계속해서 이게 감사를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착공이 되나요?

그래서 올해도 모 심기 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올해 후반에 한 8월 정도?

그리고 화수천이 좀 빨라졌네요.

화수천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행안부 심의나 조건부 다 이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김혜송 과장남, 박성준 팀장님, 최영환 주무관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럼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에는 보니까 총 110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대산읍이 1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팔봉면이 12개소, 성연면이 12개소 해가지고 총 183km에 달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소하천 또 많은 소하천을 관리하기에는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소하천 피해 현황이 있어요.

피해 현황이 있는데 오류천 같은 데는 2023년도에도 한번 석축 붕괴가 있었고 제방 유실이 됐고 2024년도에 이렇게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반복적인 피해가 있었던 우리 팔봉면 양길리를 포함해서 다른 소하천 정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피해 내용을 보면 보통 보면 이제 석축 붕괴가 있고 그다음에 제방 유실이 제일 많이 있는데 또 법면 유실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물의 노후화 또는 유수 흐름에 대한 정비 부족 또는 사전 예방 관리 미흡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피해 내용을 보면서 또는 복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발생하고 또 반복적으로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왜 10년 단위에서 얘기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제 과거와 다르게 기후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었던 강우량 또는 강수량 또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로는 우리가 그거를 산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서산 같은 데도 시간당 100mm가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천에 물이 불고 하다 보니까 제방이 붕괴되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한 50년 예측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세웠었던 기록들이 무색해질만큼 기후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설계 방식이라든지 또는 예측시스템이라든지 새롭게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비계획을 10년에 한번 수립해 가지고는 과거에 100년 변할 게 지금 현대 같으면 1년에 한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여기에 따라서 보완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시공에 관련된 문제 또는 설계에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로 설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공도 과거에 했었던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는 어렵다.

민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연재해 발생될 적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 순위를 정하는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발생 위험성을 첫 째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한 40%를 반영하고 있고 사업지구 현황에 관련된 거 또는 사업 효과성 기타 항목해서 하는데 세부항목에 보면 불량시설 개소수 최근 5년간 재해 이력, 5년간 피해 유역 면적, 주민수혜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인가요?

과장님 이게 소하천에 대해서 일괄성은 있어서 좋습니다만 왜 이렇게 일괄적인가요?

사고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이거는 뭐를 방증하는 건가요?

그건 뭐냐? 우리가 정확한 분석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도 더 늘릴 수도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는 소하천 정비라든지 또는 관리에 있어서 너무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산을 보더라도 사고 없이 쭉 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기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예산의 확보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우리 서산시가 그렇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지금같은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비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번 감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 드리고 또 홍천천 쪽에 좀 하상이 좀 높아서 조금 그쪽에 이제 배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개선을 하실 거죠?

아시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지방하천 준설공사 추진 대책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대행과 위임의 구분은 확실히 하실 수 있죠?

대행은 대행권자가 모든 책임을 끝까지 지는 거고, 위임은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위임기관에서, 그다음에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하천법 7조에 보면 직권의 위임이 있거든요.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 지방 하천이 44곳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늘 그러시잖아요.

요즘 예기치 않게 폭우가 쏟아져서 상상을 못 했던 하천이 범람하고 호안이 달아나고 또 제방이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래요.

왜 시가 저런 거 잘 알면서 제때 제때 공사를 안 하느냐, 그런데 시민들을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것이 하천에 가보면 표지판을 해놨잖아요.

충청남도 그다음에 아래 하천명 지정된 하천명을 표지판을 써놓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다 이해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서산시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또 우리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위임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퇴적물이 쌓이거나 부호안에 예를 들어서 모래가 쌓여서 물 그릇이 작아진다고 했을 때 농민들은 불만이거든요.

저거 할 수 있을 때 왜 안 해주냐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부분을 좀 다루려고 감사 목록에 내용을 넣었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도가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충남도에서 서산시 관내에 있다고 그래서 서산시 권한과 책임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하천 44곳은 위임해 줬는데 시가 위임받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도의 예산으로 다해야 되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시가 필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액은 빼고 퍼센트를 보면 2021년도에 요구한 금액의 45.45%만 예산을 받았고요.

2022년도에 26.29% 확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보니까 17.99% 지난해는 15.59% 매년 예산을 턱없이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민원 해소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쓸 수 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도예산으로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짚고 시가 예측만 하고 어떤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협조 체계가 덜 이뤄져서 그런 건지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권한 범위 내에세 그 위임받은 권한을 최대로 행사하셔야 돼요.

지금 올해 8억?

100% 다행스럽게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위임사무는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다 줘야 돼요.

시가 낼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안 주고 시민들은 불편해 하니까 시가 예산을 더 투입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행사나 축제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어이없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도 어느 행사를 가보니까 예산이 4천만 원 들었대요.

그런데 행사를 식구들끼리하고 있어요.

회원들끼리, 너무 딱해 가지고 왜 이런 사업을 예산을 4천만 원을 주나 했더니 모 도의원이 거기에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천만 원 주던 행사는 느닷없이 3천만 원을 갖다 올려줘서 4천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도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제때 원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 뽑아놓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찾아다니세요, 찾아가셔서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시고 도가 서산시에 위임해 놓고 예산도 안 주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안 내려와서 시가 최대한 하고도 재해를 막지 못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서산시가 서산시 권한으로 마무리까지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더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충남도 각 건설도시국이나 부서를 찾아다니시면서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하세요.

도에서 예산을 꼭 필요한데는 안 주고 필요치 않는 데, 문화나 여가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사에 4천만 원을 다 어디다 쓰나?

아무리 쓰려고 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철저히 대비는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조여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예견되는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해서 전달을 하시고 위임자가 수임자한테 예산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풍전전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의 목적 및 평가결과 추진된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

요구번호 94번 감사와 관련하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김학대 지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충남지역본부 현안 검토 회의 착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구해오셨습니다.

아울러 지사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안선주 농업사업부장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위해서 대리 참석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을 이석하여 주시고 안선주 부장님은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실텐데 본 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안선주 부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서산시에서 5개 저수지 수계연결사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아산, 삽교, 대호 수계연결사업이 거의 준공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서산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그 사유가 뭐였죠?

혹시 아세요, 과장님?

갑자기 저 사진이 왜 있을까 생각하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공동추진 협약을 하면서 산자부 장관하고 협약을 맞아요.

이렇게 3개 회사가 이게 2017년 9월 14일이거든요.

이때를 전후해서 수계연결사업이 아주 급진전해요.

이러고 나서 2018년 2월 6일날 여기 이렇게 업무추진단을 꾸리는데 여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석을 해요.

그 얘기는 안정적으로 대산공단에 특화단지를 만들면 공업용수를 제공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때 서산시청 건설과 과장님이 농림식품부에 협의하러 갔는데 대호호에 목리구역이 아닌 곳에 물줄 수 없다.

서산시는 표현 그대로 한다면 여기에 빨대 꽂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농촌용수 개발사업 기본조사지구에서 선정이 안 됐죠.

선정이 안 되니까 서산시에서 좀 더 그러면 대호호에 이렇게 수계도 연결되고 했으니 대호호가 얼마나 좀 저수량이 있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자 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대호호 내용적 측량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이게 2021년도에 이게 용역 보고가 나오는데 이 용역표 보면 크게 이겁니다.

서산시에서 필요한 수계연결을 하려면 필요한 용수량이 한 6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중에 400만 톤 정도는 분석을 해보니까 대호호에 여유가 있더라, 그럼 나머지 200만 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 방안이 이렇게 4가지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서산시가 선택한 거는 사수량을 이용하는 것, 지금 대호호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 사수량은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못 꺼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장에서 조금만 더 깊이 파서 푸면 풀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한 450억 정도 준설과 사수량을 반씩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준설 이건 또 비관계기에 용수를 좀 이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서산시가 택하 건 이거예요.

사수량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20cm 정도 후드를 더 깊이 꽂자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2022년도에 가서 신청했는데 또 미선정 됐습니다.

두 번째 탈락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대호호 목리 구역에 보면 여기 원천천도 있고 대로천도 있고 그런데 그 주위가 그렇게 큰 비가 안 와도 침수가 돼요.

부장님 혹시 사유가 뭔지 아세요?

해면보다 더 낮아요.

낮다 보니까 경작지하고 대호호하고 레벨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지 않고 준설을 해서 담수량도 좀 늘리고 이렇게 장마졌을 때 배수도 좀 원활히 하게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준설해야 되는 이유가 수상태양광 했잖아요.

수상태양광을 하다가 초기에 사고가 나서 페놀들이 바닥으로 다 가라앉았었잖아요.

그때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다 꺼냈다고요.

가보니까 1m 이상 퇴적이 되어있고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페놀들을 꺼내서 육지에서 이거를 이제 옮기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악취 때문에 접근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저수지별 수계 연결을 떠나서 이제 대호호도 좀 준설을 고려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농어촌공사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부장님이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한번 들으시고 가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거 준공했죠?

그런데 여기가 환성 3리 지역인데요.

파란색이 당초고 빨간색이 변경된 건데 이때 환성 3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10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현재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니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환성 3리는 하지 말라,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계획된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물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야 된다.

중간에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빨갛게, 이거만 이렇게 잘못됐다고 따지는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물이 조금 남겠죠.

여기 주려고 했던 물이 조금 남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남는 물을 여기가 대산 영탑리입니다.

대산 영탑리인데 여기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 여기로,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2023년,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본다라고 하고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물 수지만 동의를 해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환성리 이 전체가 파란선이거든요.

이거를 다 이쪽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이거 조금만 가고 말으니까 상당히 좀 남을 수도 있겠다.

2023년도 시정질문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사실 이 지금 똑같은 지금 재편 관련된 것도 2023년도에는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똑같은 건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선정이 안 돼서 다시 하는 거고요.

부장님 이거는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삼길포에요.

이번에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장이었잖아요.

아, 모르세요?

문제는 여기에요, 공원 이 공원을 농어촌공사가 좀 해줬으면 좋은데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서산시가 하든 어떤 개인들이 하든 이것 좀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시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주차장은 동의를 해줘도 이건 동의를 안 해줘요, 좀 이상하다.

한번 돌아가셔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화면 시청)

이게 동영상인데 제가 잘 못 찍어 가지고 수상태양광입니다.

수상태양광을 하면서 소평을 했어요.

부장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 철새도래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이 뜻이고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철새들이 올 수 있는 여기에다가 생태인공섬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여기 파란 것이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요.

이 농지를 볏짚 존치를 하든 문헌 조성을 하든 하라고 의견을 줬어요.

혹시 이 사업 하셨어요?

그것도 모르시고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맡으신 업무가

이것도 다 모르시겠네요.

이게 주민들이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이 내용도 미리 드릴 걸 그랬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염해지구 태양광을 해서 당진입니다.

당진인데 여기에서부터 이 송전 선로가 이렇게 와요.

154케이블이 이 대호만 건너서 옵니다.

여기에서 또 LNG 배관도 오고 이런 부분들 여기에 방조제에 안전상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미리좀 설명회를 하든 무슨 소통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게 이제 3수째인데 여기 대호만은 사실 공업용수 하고 같이 쓰잖아요.

공업용수 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항상 물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공장은 멈출 수 없고 멈출 수가 없잖아요.

화학공장이고 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또 농업대로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와중에 어쨌거나 아산, 삽교, 대호 수계 연결이 됐는데 이게 원활히 돌아가요, 부장님?

그래서 하여튼 이 물수지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공업용수는 더 이상 대호호에서 더 이상 추가로 가져가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하여튼 여러모로 다년간 노력하신 것 같은데 7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의견하고 농어촌공사의 의견이 거의 같을 줄 알았고 같이 소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문제로 원활히 소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나요?

그것도 어렵나요?

(웃음)

그래도 이런 얘기는 있더라 들으셨으니 가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4번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의 목적 및 평가결과 추진된 사업의 추진경과와 참고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한국농어촌공사 안선주 농어촌사업부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하상주차장 관리에 대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과인 줄 알았더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운산면에 2개 있고 해미면에 2개가 있죠?

저 위쪽에?

그냥 잔디로 깔아놔 있고 임시로 차를 댈 수 있게끔만 조성이 되어있지 사실은 하상주차장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사진 좀 하나 하상주차장

(화면 시청)

요구번호 95번 감사 관련해서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십시오 하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재난시에 홍수 재난시에 어떤 시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차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재난이나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 받으니까 봉을 다 떼서 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그렇다면 서산시가 책임을 져야죠.

안 됐습니까?

그거만 말씀하십시오.

안내표지판만 설치를 해야 맞는데 필요없이 돈 2억 6천씩이나 들여서 예산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5번 하상주차장 관리 실태와 참고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는 요구번호 96번 용배수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할게요.

농업용 시설 중에 용배수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읍면동에서 재배정 포함해서 대부분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용배수로 사업은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요, 농번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서둘러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맞춰달라고 요구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허점이나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또 의외로 민원이 많은게 또 이 사업이에요.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보면 이 용배수로를 결합해 나가는데 역방향이 있고 순방향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보면 역방향으로 조립을 해놔 가지고 그런 경우 표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사로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그 역방향으로 엮인 부분에 밖으로 물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둑이 다 무너져요.

흙이 쓸려 내려가서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역방향으로 조립한 케이스인데 이미 그 공사를 마치고 농번기가 됐기 때문에 재공사도 할 수 없어요.

읍면동에 시설직 직원분들이 한 분씩 계셔서 이 사업을 관리감독 하고 준공을 내주잖아요.

그런 분들도 참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돼요.

농민들 요구에도 부응해야 되고 사업도 적기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분들을 다 자격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되는 건가?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사진이 제가 관리를 못해 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오지를 못 했는데 이제 그런 사례하고요.

(화면 시청)

지금 저기 나와있는 사진은 여기도 역시 사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찍었던 사진인데 아래쪽 배수로라고 하는 쪽에 그게 한 100m 정도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맨 하단부에 물이 안 보일 때는 이 배수로에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중간 쯤 깊이기 딱 1m 됐어요.

이거는 형편없는 공사거든요.

그럼 저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들 논둑을 지나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그리고 논둑이 잘 미끄러지잖아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빠지면 헤어나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배수로 아래 쪽으로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고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하나?

현장에 가서 줄자를 가지고 가서 직접 재는 사진까지 촬영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사업 다시 해야 된다, 준공내주면 안 된다고 하고 한참 있다 갔더니 준공이 다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져고 농사는 이미 시작됐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간단히 민원 받고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님들 교육을 한번 잘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시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2가지 뿐만 아니라 배수의 폐수 용량을 뭐라고 그럴까요?

양을 구분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무심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잖아요.

물을 뺐을 때 거의 일시에 뺐을 때거든요.

그 퇴수를 감당 못해서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배수가 넘치는 경우도 봤고요.

정상적이면 상류쪽 좁고 하류쪽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된 데도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시기를 다투는 사업이거 하다 보니까 물론 부서에도 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생활불편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1, 2년 지나서 재공사는 하는 경우도 또 봤고 그때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 용배수로를 갖다가 어디에 버리겠어요?

산 후미진 데 가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년 차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었음에도 제가 이 민원을 해소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 상태라고 그러면 여기 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에 이런 용배수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업자들도 양심이 있어야죠.

능력이 없으면 시공을 하지 말든지 그리고 저런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돼요.

이렇게 해도 통과시켜 주고 저렇게 해도 통과되고 준공이 되고 그다음해에 그래도 또 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기 준공이 나기 전에 제가 확인했던 사항이고 제가 기회가 되면 비가 온 후에 제가 사진을 다시 한 번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직원님들하고 사진을 찾았는데 한 1년, 2년 전 사진이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쉬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어서 직원님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준공되기 전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지반침하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반 침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 완료 이후 준공검사가 난 2 3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부분이 1m가 낮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같이 가시고 저런 사례들이 있는지 또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고 농민들이 그래도 저렇게라도 해주시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냥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도 물이 고여서 빙판이 될 소지도 있고 농한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더울 때는 저기에 해충이 생길 수 있고 사실 물이 썩을 수도 있거든요.

배수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저런 거에 대 한대책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7번 지역건설산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설산업이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유지 관리에 있는 일감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그거마저도 우리가 못 하니까 말이 많거든요.

제가 지역구이긴 하지만 많이 시달립니다.

하물며 어떤 업체는 안전 공구까지도 외지에서 가지고 오더라, 장갑까지도 가지고 오더라는 볼멘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또 이거를 행정이든 아니면 민간 부분이든 마땅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의치는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아마 건설도시국 전 부서가 해당이 될텐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관계가 가장 먼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 위원더 귀에 딱지 앉게 듣는게 그거에요.

다른 데 가면 된다.

다른 데 가면 시하고 의회에서 지역업체 아니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한다는 이런 얘기 들으셨죠?

멀지도 않아요.

이웃 동네이긴 합니다.

이제 듣기도 싫어요.

(웃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20년에도 한 번하고 올해도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공공 부분은 어느 정도 찾아가는 것 같은데 민간 부분이 2022년 19%, 2023년 15%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서산시 공사를 충청남도가 수주한 비율이잖아요.

우리가 따지는 서산시 업체가 수주한 건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 그 자료는 없죠?

그때 민간 부분이 5%였어요.

5%였었는데 크게 민간 부분이 개선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특별히 좀 신경써야 할 것 같고요.

서산시 발주공사 수주율이 이게 하도급까지 다 포함한 것 같은데 90%가 넘어요.

이거 뭐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할 일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 오셨으니까 답변석으로 좀 모실까요, 국장님?

(웃음)

과장님 하여튼 이거는 공통의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건설과에서 맨 아래 보면 건실한 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부실의심업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패널티를 좀 주나요?

지역업체를 활용하면 기술이나 자본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실하고 또 주위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특히 민원 같은 것들을 원만히 해결해줄줄 알았는데 지역업체 이용하면 더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가 유도 하겠다,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많이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허가 부서나 관리감독 부서에서 현장에서 나가 가지고 이거 약속하고 다르다, 인허가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 한다더니 저거 지역업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 어느 선까지 가서 개입하느냐 어려움은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아예 착공하기 전에 인허가과정에 지역업체 어디 쓸 건지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더 위험한가?

(웃음)

지역업체를

서산시가 현재 지역업체 수주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잖아요.

그러면 이런 저런 핑계 대기 전에 관련 일단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첢 부서 전체가 모이는 상설TF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그 연관된 업체들이 외지에서 쫙 들어와요.

지역업체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허가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공무원이 갑질입니까?

현장 자주 가서 저 사람들은 저거까지도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해 많이 달라고 우리 지역업체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해요.

서산시청 공무원도 우리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고 의원님들도 자기들 안 챙겨주는 것 같고 이런 볼멘 소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기 밥 그릇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기 바랴냐, 너희들도 목소리 내고 너희들도 단합해서 대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따끔하게 질책해야 되고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송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정각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8번 서산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 및 항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요구번호 98번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사 당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하시잖아요.

이미 도로과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세무서 사거리 장동교차로까지 도시계획도로 변경요청 드린 내용입니다.

물론 도의 역할이 결정적이기는 한데 올해 변경계획에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 7월 중에 아마 용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지난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고 그때부터 도로과 도시계획팀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또 며칠전에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있었던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요구사항도 있었고 도로과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반드시 이번에 시설결정 변경이 돼서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 시설변경 문제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도시과에서는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먼저 실효가 돼서 그렇지 원래는 중로 정도로 계획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남원교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부서에서 같이 사업 추진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이 사업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므로 단계별로 하는 방안을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같이 의견을 모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범수 도시과장님 또 지구단위 신준희 팀장님, 박광수 도시계획팀장님, 이재순, 유덕열, 김한슬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22년, 23년도는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24년에는 340건으로 67건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게 증가율이 어떤 이유 때문에 증가하게 됐습니까?

태양광 개발건이 222건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요.

태양광 개발이 증가가 되면서 또 하나가 따라 오는 게 이제 개간이 24건이나 생겨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개간을 통해서 태양광이 되고 또 우량농지가 12건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태양광으로 가는데 개발허가 요건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의 몇 가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그간에 그동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추진을 하다가 또 윤석열 정권에 와가지고는 원자력으로 갔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아마 에너지 고속도로화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AI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행위가 진행이 되면서 허가행위가 되면서 이렇게 우량농지라든지 개간농지가 많이 늘게 되면 결국에는 임야라든지 또는 농지 자체가 우량농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시과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참에 더 촘촘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최근 3년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이제 수백 건수에 일러요.

이르는데 도시계획조례 상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단 한 건도 적용이 된 사례가 없어요.

본 위원이 우리 서산시 도시 계획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서산시 도시 계획 조례입니다.

제36조가 있어요.

제36조는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좀 몇 가지만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6조 3에 보면 학교에 대한 건폐율에 대한 완화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36조 4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요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건폐율 완화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37조 농지법에 의한 것도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 완화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고요.

제40조에 보면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41조를 보겠습니다.

공지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할 경우에 용적률 완화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3년간의 걸쳐서 개발행위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해당하는 건 한 가지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서 좋고 없어서 나쁘다보다도 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조례의 특례규정은 난개발을 막는 기준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윈한 유동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소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안건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이 확인 돼요.

일반적으로 재심의는 행정 내에서 실무 검토에 어떤 부족에 관련된 부분 또 관련 부서간에 이견 또는 조례 기준 해석의 모호성에서 시작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위원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충분히 있습니까?

아니면 좀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은 서산시 그러니까 이제 도시지역입니다.

서산시와 대산읍, 운산면, 해미면 또 비도시 지역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하나 또 산업단지 하고 2개가 들어가 있고 테크노 단지가 들어가 있고 비도시 권역으로 묶어서 2가지로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결정에 있어서는 교통시설하고요.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거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부른 조항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비도시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당초에 시설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2개를 놓고 경합을 시켜보면 결국 비도시는 이런 조항에서 밀리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를 놓고 보면 우리 도시가 균형발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지역의 편차를 줄이고 어떤 이런 시설이 골고루 분배돼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국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항구적으로 갈수록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어렵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외적인 얘기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만 그거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많이 좀 발굴을 해내고 또는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시 계획 조례에 관련한 요구번호 99번은 이렇게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0번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직원 여러분 모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사업 중에 농지에 관한 자료만 뽑아봤어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건수로 보면 22년 69, 2023이 50, 2024년에 104건이거든요.

이게 건수가 이렇게 2024년도가 급격하게 배로 늘어난 사유가 있었나요?

2022년도에는 염해지역 태양광 2개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게 한 40만 정도 되니까 나머지 보면 한 20만 2023, 2024년도 똑같은데 이게 한 사업자는 같은 지구 내에서 쪼개기로 해서 건건이로 올라간 거죠?

보니까 1년에 10만 평 정도 농지가 전용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양인데 어쨌거나 염해지구를 제외하고 농지에 전용하는 거는 진흥지역에는 못 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쪼개서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농지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염해농지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농지에 태양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농지는 농지인데 어떻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근본이 거기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농지주한테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내서 개발행휘까지 끝내면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현황을 보면 전부 논이에요.

이게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농지로 봐야 되는데 매매할 때는 이부분은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인계획서 이런 거를 제출하고 읍면동에서 자격 취득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일반토지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등기할 때

앞으로 서산이 굉장히 염해지역 이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서산시에서 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죠?

그거 어떤 기준으로 해요?

만 평? 만 평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영탑리 같은 데도 보면 계속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2MW 이하로 전부 쪼개요.

같은 사업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허가낼 때는 아마 같은 사업자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개발행위 들어올 때 예를 들면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보면 영탑리 건데 뭐 수도 없이 쪼갰잖아요.

30페이지 보면 49번에서부터 78번까지 쪼갰고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28번부터 쭉 쪼개 갖고 32개를 쪼개요.

이렇게 되면 이게 2MW가 훨씬 넘어서 발주법에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보다는 도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쪼개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차피 이거를 나눠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도 좀 줄여서 간다.

사실은 발전 용량을 사업자가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심사를 쉽게 받고 분양을 원활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발전사업 허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3MW 이하는 도 그 이상은 산자부 시 허가가 1MW까지인가요?

그런데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영탑리 것까지 보면 32개 정도 쪼갰는데 32명이 와서 인허가 절차 밟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둔 지자체도 있죠?

그러면 하나당 이거 허가는 서른 몇 개로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야, 이거는 태양광 거리 각각 건수에서 한 500m씩 띄어요.

이렇게 하면 죽어도 그렇게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례를 좀 규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악용하지 못하게

똑같은 발전 용량을 가지고 발주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사업자들만 편하게 하지

그럼 사업자들이 각각 해라, 한번 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안 올 겁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많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전기금이 여기에서 얘기가 이러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한 필지 내에서 한 12개 정도로 쪼개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규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기들 편하려고 쪼개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중에 쪼개기를, 염해지역에서 쪼개기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지목 변경도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현수막 관련 자료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김범수 과장님, 한홍구 팀장님, 이희성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는 연간 약 18,000건 이상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 건수를 보면 56,955건에 달합니다.

이중 82% 이상이 민간 상업 목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만 4천 건에 달하는 불법현수막이 수거 됐는데 같은 기간 과태료는 13건 4천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 대비 0.02% 수준인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는 단속 요원 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계세요?

불법현수막이 개첩이 됐어요.

이런 단속요원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이제 없는 건데 어떤 불법현수막을 붙인 사람과 이해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제3자가 그거를 뗐든지 훼손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116만 2천 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정과로 넘깁니까?

그냥 도시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는 서산시가 이제 친환경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친환경현수막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라든지 어떤 기타 준비된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연간 2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서산시가, 소각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게 64에서 약 한 72톤이 돼요.

그럼 이게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30년생 소나무 1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 66톤과 이게 맞먹는 수치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긴 거고 우리 도시과가 현수막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거를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물론 도시과하고는 조금은 관련 부서라 하더라도 별개사항이기는 한데요.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데하고 협업을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이게 뭐냐하면 사진에 보면 우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작년에 그때 당시 오태수 팀장을 같이 우리 정책지원관 하고 당진을 가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같이 움직여 봤는데 이거는 충북 쪽에서도 만든 건데 우리가 지금 웰빙산책로에 지금 가시면 거기에 우산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거를 쓰고 거기에 경관을 돌아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나는 이런 현수막으로 좀 만들어서 놓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그거는 만든 게 아니고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을 좀 사다놓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에 관련돼서 연관 부서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시과는 관련 현수막에 대한 이거만 하시지 재활용에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이참에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개선방안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단속 절차의 표준화 및 자동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누적제를 적용하고 또 GPS 사진 기반, AI 인식시스템, 이런 기술적인 것을 도입해서 이런 거를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게 첫 번째 제안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행정 목적의 그 현수막에 생분해성 또는 재활용을 도입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용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친환경 전환은 일회성 홍보가 아닙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행정 철학의 실천적 의지가 담겨야 된다는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서산시가 이제 지정게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의 도시비전을 현실화 되는 계기를 이참에 한번 마련해 보시고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도 병행해서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만 좀 부연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 괜찮겠어요?

이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현황 개선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내용인데요

단속 건수가 몇 건이고 부과 징수 또 결손액 이거 가지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가서 하나 딱 건의해 드리고 싶은 것이 옥외광고물 게시대 없애자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없어요.

현수막 자체가 없어요.

게시대도 없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운영하는 국가들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질서도 안 지키고 또 문제도 많고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면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서산시도 그렇고 시도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또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관변단체들이 특히 그렇고요.

한번 없애볼까 과장님?

(웃음)

과감하게요, 진짜 한번 없애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한 곳이 많은 부분 민원 대상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변에 이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못하게 하잖아요.

운전에 방해가 되고 또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도로변에 차폐시설은 해도 태양광도 설치 못하게 하는 거, 운전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잘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불편한 점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어요.

없애면 깔끔하거든요, 어떠세요?

계속 더 늘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설치한 서산시부터 불법현수막을 그냥 경쟁적으로 내걸고 관변 단체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보조를 받는 관변단체, 정치인들 너 나 할 것이 없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런 말씀 다시 하는데 일부는 가장 잘 보이는 코너 같은 데가 판넬을 만들어서 말뚝을 꽂아놔요.

일정 기간 동안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고, 선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고 질서를 일반 국민들은 지키는 거예요.

현수막게시대는 아예 없고요.

남의 재산권도 침해하거든요.

현수막게시대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늘지게 한다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불법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특히 서산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데나 나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불법이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없애는 쪽이 좋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쉽지 않은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2명의 인력으로 사실 동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사무의 위임 등 위탁 근거가 있거든요.

동지역에 위탁 위임을 해주십시오.

하시면 2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관내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치울 수 있도록 읍면동에 위임 근거가 있는데 왜 다 도시과에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두 분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그 근거만 어떤 집행 절차라든지 경비 인력, 책임 그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들만 명확히 명시를 규정으로 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위임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광고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난립할 게 아니라 일정 공간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처럼 접수를 해서 순번대로 광고를 해주면 깨끗하게 도시 이미지도 좋고 오히려 또 시선이 그쪽으로 자주 가요.

불법게시물 개첩을 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안 보거든요.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노이즈 마케팅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광고판을 한번 전면 도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시 포함해서요.

의회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관변단체, 그다음에 각 정당 그다음에 이런 현수막 제작업체 그다음에 건설업체까지 포함해서 민관이 총망라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결의대회도 좀하고 우리는 불법현수막을 게시도, 이용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생결의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을 기다려서 과장님하고 직접 말씀 드리기 위해서 기다려 온 거거든요.

어때요?

기회가 자동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시도 꼭 들어가고 체육회라든지 관변단체 등등 해서 이해관련 단체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한번 그런 협의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시면 최소한 양심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행사는 지난 지 한 달 두 달 됐는데 게시대에 그냥 있어요.

이미 약효 다 떨어진 거, 행사 끝난 지 한참씩 지난 게시물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리만 잘해도 그 여유 공간에 불법게시물을 못 걸게 하고 여유 공간에 걸을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우리 세외수입 탈로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도 유의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한참 지난 그런 현수막들이 게시대에 그냥 있다 보니 이게 관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저단게시대로 여러 곳에 만드셨는데요.

저는 우선 저단게시대부터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시설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지나가는 차에서 물이 튀었을 때 한번에 한순간에 게시물이 흙탕물 투성이가 되거든요.

낮게 게시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방치해 둔단 말이죠.

금방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참 총제적인 난국입니다.

하여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면 좋지만 그 대책은 옥외광고물게시대를 아예 철거하는 방법인데 정 그게 어렵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좋은 대안을 좀 물론해서 이 부분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경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3번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경관 조성사업 관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김범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조성사업은 약 1억 4천 시비를 들여 4개소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여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 중왕항 조형물과 트릭아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후 지역 홍보나 관광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본 보안등주가 22개인데 교체를 하고 신설 6개를 경관 조경 신설을 했는데 6개소가 어느 쪽에 경관 조명을 개선한다고 했는지?

그 당초에 의견 수렴을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요?

이번에 2차 사업으로 간월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3차, 4차 경관사업을 하는데요.

공감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예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빨리 빨리 오네요, 지금 예천3지구 환지계획 인가 신청이 안 들어왔죠?

그런데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기반시설을 그럼 시에다 떠넘겨 보자.

(웃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시가 이거를 해줄 수 없느냐, 그런데 기반시설을 시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가 하는 일이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시가 떠맡아서 한다는 건 어느 방법으로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아쉬움이 그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어떤 방법이든 풀어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셨던 게 뭐냐 하면 당장 손앞의 자기 개발이익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끝나서 환지 처분 마무리돼야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참여한 조합원분들께서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율에 대한 불만, 그러면 자신의 재산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그래야죠.

시에서 그런 민원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적절히 처리하셨을 줄로 믿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서 지금 추진하는 3지구 쪽으로 오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딱 막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엘마트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2지구 준공 당시부터 여기를 터 달라고 그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도 2차례 정도 안건을 올렸는데 계속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예천 주공쪽으로 올라오다가 그쪽에서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돌아올 곳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위반해서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예천 3지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예천 2지구와 연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차피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차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거든요.

3지구가 완료가 되면 그때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2지구에서 3지구를 직접 건너갈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중앙분리대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요구를 안 해도 철거를 해야 될, 터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였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수석지구, 공림지구, 예천3지구 도시개발 현황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김선필 팀장님, 이경모 주무관님, 성원영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수석지구 하고 공림지 하고 예천 3지구죠?

서산 공림지구가 680억 정도가 되나요?

그래서 수석지구도 23년도 12월에 이제 수립이 되고 25년도에 와가지고 변경이 되고 또 공림지구 또한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변경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거기에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가고 주택 일반 아파트말고 단독도 들어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건데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는 반드시는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누가 되든, 안 되든 또 돼 가지고 다시 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 서산시 장래를 위해서는 꼭그 렇게 쉽게 쉽게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돌린다든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정책에 한번 입안이 되면 어떤 지속성 문제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

누가 여기 떠나서 분명히 서산시를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도시개발 특례회계 집행내역을 봤어요.

23년도를 보면 신문공고료가 440이 들어가 있고요.

감독관 출장여비 110만 원 들어가 있고 이게 23년도만 들어가는 게 있고 24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현수막 제작설치비가 들어가 있고 이거 공고료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현수막 제작 설치도 이게 어떻게 해서 현수막 제작 설치비 같은 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25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땅을 나누고 건물을 짓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서산의 미래 도시를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각 사업이 제각기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는 유기적인 공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작동하는 만큼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천 3지구, 수석지구, 공림지구 굵직한 도시개발사업들이 같은 시기에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과보다는 또는 균형을 맞추고 지속성이 있는 그런 도시공간의 완성도를 향한 성찰이 되기를 절실히 바라면서 그동안에 우리 김범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서산시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43분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정각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9번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버스 운영 현황 바로 120번 같이 했거든요.

연결된 거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팀장님 이은수 주무관님, 허선영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행복택시 운영 방법에서 각 행정리에서 그 서산 공영버스터미널까지잖아요

내가 아무데서나 부르면 되는 거예요?

대산 농협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산에 있는 택시를 부를 수는 있어요?

대산에 상주 택시를?

그런데 대산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놓고도 그래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행복택시를 타고 4차선 승강장에 내려서 가든가 아니면 서산까지 와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버스를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올 때는 또 대산 쪽에서 부르기가 또 안 되나 봐요.

그게 상당히 불편하더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거를 좀 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택시하고?

간단하거든요.

대산에 있는 택시를 상주 택시 있으니까 불러서 대산 갔다 오면 금방 금방 갔다오거든요.

하여튼 특이한 상황도 있더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조례를 거쳐서 신청 거리 기준도 완화하고 뭐 신청하는 것도 간소화하다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5년이 대상 세대도 830세대로 많이 늘었고 민원도 많이 늘었어요.

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2022년도에 5억 정도 되던 비용이 2024년 정도가 9억 정도되서 올해 3개월이 4억이니까 1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정산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만큼 효과가 또 있겠죠?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용을 하다 보면 자기가 편한 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점차 찾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행복택시 요구가 자꾸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산도 거의 뭐 3배 이렇게 늘어나는데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편하다 좋다 이것만 따라갈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하여튼 운행해 보고 잘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범 운행이잖아요?

이거는 낭비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잘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벌말에 갔었는데 어저께에요.

노선버스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가 행복버스가 또 들어와요.

이거 왜 겹치지? 그리고 오후에 왜 이 노선버스가 오지 했는데 노선버스도 운행하고 오후에 행복버스도 같이 운행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방청석에서 답변석으로 자료 전달)

거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행복버스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익하대요.

요긴하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포기했어요.

(웃음)

포기하시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미? 이분이 아직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못 하신 분들이, 그래서 운행을 좀 잘해서 이거 성공하면 종일 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내버스 하고 잘 파악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장은 요구번호 119번에 대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21번 해미 행복버스 충전시설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화면에 자료를 띄움)

여기 거리 보시면 보이죠?, 이게 도로과에 협의를 해보셨나요?

도로부지에요.

오래 전부터 이거를 시행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보상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실시설계를 할 때인데 이렇게 되면 도로부지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2024년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 이후 노선효율화 및 ㈜서령버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산시의 노력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내버스가 정상이 되어가고 있고 또 M&A도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슨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직 덜 풀린 문제나 M&A 포함해서 향후 과제 어느 정도 가야 가장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존 업자와의 어떤 간극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회사와의 관계에 있던 어떤 체불 임금에 대한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될게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쨌든 다 같이 노력을 했고 의회에서 관심과 걱정이 컸던 사안이었는데 특히 안성민 과장님께서느 이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의 어떤 입장에서 문제 해결 인식을 가지고 계셨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미리 직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목록을 제출해니까 찾아오셔서 궁금한 것을 다 이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술관 사거리에서 금강산 보석사우나 사거리로 향하는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호수공원 쪽 주민들하고 특히 석남 1통, 2통 주민들이거든요.

한전 근처에 사시는 수석동, 석림동 지역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일정 부분 설명도 해주셨지만 추가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소가 될 수 있을 테고 아시다시피 한전 근처나 석남 1통 이쪽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특히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협의한을 것처럼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노선 조정할 때라든지 증차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곳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소외를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성연 무료 임차주차장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문수기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면 말씀이 있었기에 요구번호 123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간에 지금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이 됐어요.

했어야 되는데 우리 놓친 부분도 있고 간과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충남에서 운영중인 게 전국에 55개고 건설중인 게 22개가 있는데 충남만 하더라도 지금 운영중인게 서천, 아산, 청양, 아산은 그렇다고 치고 서천하고 청양도 현재 운영중이거든요.

서산은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해당이 돼요.

그동안 관심을 좀 덜 가졌었다, 그런데 우리 문기춘 팀장님 오시고 과장님 오신 뒤로 1년 안에 이뤄내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29년까지니까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충남에서 된 게 아산하고 당진도 같이 된 것 같아요.

3군데 같기는 해요, 하여튼 당진은 현재 조성중에 있는 게 있고 아산도 이미 있기 때문에 없는 건 서산이잖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2019년 이전에 했었다고 하면 이게 국비사업이어서 70%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전환사업인가요, 지자체로?

그러면 도비가 30%고 시비 70%인데 이거 비율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100%?

그리고 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종점이잖아요.

대산항 입구고 위치도 좋아서 과장님 빨리 빨리 추진해서 가급적이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고생했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에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두 세 가지만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되는 차가 지금 14대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건물을 같이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임시사무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곳곳에 주차를 하게 되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시의 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이분들도 불편하지만 이 인근 주민들도 굉장히 괴롭대요.

자기 집 근처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인가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그동안 에는 덜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주하면서 그렇고요.

지체장애인협회 근무하는 직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특별 교통 수단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불편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분들도 많이 불편하시겠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 안정된 휴게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같이 쓰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공간도 좁고 이분들 만나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해결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무 여건이라든지 안정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인데 당장 되는 건 아니네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계획은 갖고 계신 거네요?

지금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충남 지역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1호봉 때는 거의 같은데 2호봉, 3호봉으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소외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같은 업무를 똑같이 수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본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여요.

답변도 해주시고 제가 궁금했던 거나 또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저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네요.

다 이미 확인도 하셨고 대안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만 된다면 또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기다려만 주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살펴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잘 하셔서 그분들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업무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6번 건축물 해체 허가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음암서림, 한아름 옹벽설치 관리실태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근로자 연계형 임대아파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대산으로 출퇴근 한 대요.

결국 출퇴근하고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갔던 부분인 거죠.

대산에서 같은 평수로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지 하려고 그러면 40에서 60만 원 줘야 하는데 거기는 10만 원 정도 언더로 안팎이니까 가서 살아보니 주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있고 그다음에 또 기름값이 또 한 30만 원 들어간대요.

또 요즘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대산공단이 출퇴근 시간에 대산까지는 덜 막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도 어렵고 하고 대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잖아요.

한 30만 원, 40만 원 세이브가 되는데 큰 거죠.

어쨌거나 과장님 내일도 출장 가신다고요.

당진하고 서산시하고 서산시에 있는 인구가 당진으로 가는데 우리가 더 잘해서 우리 식구 우리가 데리고 와야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수석지구 리브투게더 임대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갑자기 이런 리브투게더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런 사업이 충남도로로부터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 내용 우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리브투게더 주택사업 그 토지를 전체 사업비가 2,579억 원인데 토지매입비는 465억 원 그거를 시가 출자형으로 충남개발공사에 예산을 줘서 다음에 6년 동안 이 사업이 완성이 돼서 6년 동안 신혼주택이나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하고 6년 이후에 매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이후에 시가 출자한 예산을 다시 회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성이 담보 되는지가 궁금해요.

물론 공공기관 간에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6년 살고 그이후에 매각 처분 했을 때 원활하게 매각이 될 건지 그다음에 매각한 대금이 시가 출자한 금액을 감당할 만큼이 되는지 물론 충남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겠지요.

그런데 그부분이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지금도 청년주택 위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례를 청년주택이 안 찼을 때는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2차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혹시 시가 추진한, 시도 어차피 이제 개발을 하면서 공공주택 용지도 확보를 해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단독주택 용지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했을 때는 차질은 있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려했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불식이 됐어요.

도시과 하고도 관련되어 있던데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고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해나가야 되겠지만 도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협조를 적절히 받아내고 협조해서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서산시가 월등히 많이 한다고 그랬죠?

원래 아파트가 일정 규모가 되면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할 사업 중에 아파트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시가 지원해 주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적럽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조례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거기에 이제 지원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스물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중에 31호에 보면 죄송해요, 잠깐만요.

2항에 보면 공동주택 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쭉 해가지고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이에요.

앞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시설물 중 도색, 방수, 난방비 지원, 주거 전용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도색 및 방수 공사비를 각각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부분이 아니고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때 해야 할 부분인데 15년 이하는 안 되고 15년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맨 뒤에 있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말고요, 맞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했거나 적립하기 어려운 단지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좀 신규로 여유가 있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수선충당 계획을 세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도 없죠?

균열 보수 아마 외벽 균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균열 및 도장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균열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본 위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간과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도장하고 하나의 공사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균열이 가 가지고 건물의 안전성이 이렇게 위험하다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안전 쪽에서 투자해야 되는 문제이고

조례가 워낙 꼼꼼하게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뭐 이렇게 포장하고 도색하고 이런 거 다 들어 있더라고요.지원 조례에 들어 있는데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확장도 이 확장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죠? 주차장 확장 공사가

화단을 줄여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놀이터를 좀 줄여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동문동 코아루 같은 데는 그냥 주차장 확장 공사라고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지 옆에 무슨 땅이라도 사서 해주는가 해서요.

그런 건 아니죠?

하긴 토지까지 확장해서 주차장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가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민경보는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하는 거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금액도 한 4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있어서 보니까 이게 왜 이거를 지원하는 거지?

이상하다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행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화면 시청)

사업보조비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록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공동주택 입찰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귀찮죠?

(웃음)

입찰을 할 때 관리자가 입찰을 하죠? 그 아파트 관리자가

아무쪼록 잘 알았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서산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방안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특례법 제16조인가요?

법정 의무사항이더라고요.

5년마다 조사를 해서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건이 맞아서 또 본인들이 신청해서 철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유해요인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물론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사업 그다음에 귀농 귀촌자들에 대한 임대 사업 그리고 요즘 무슨 말씀들 많이 하시냐 하면 시내 지역에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이라든지 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도 이거를 저한테 문의한 분이 계세요.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집 주인의 승낙도 필요할 테고 그 과정에서 시가 일정 부분 역할도 하시게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외관상 보기에는 그냥 뭐 돈 조금만 바르면 저거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시가 여기데 대해서 준비하는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축 연도 제가 이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민원이 있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거들이 많이 미약한데 부서에서 폭넓게 근거에 대한 영역을 넓혀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들보에 이 건물이 지었다는 표시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걸로 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 근거가 딱 그거 하나, 그런데 그 내용을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분이 다행스럽게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합당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활용 대상 중에 1등급과 2등급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관계 문제가 없다면 이 사업들을 시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인구 유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시가 자원순환과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활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분들은 저 멀쩡한 거를 왜 버리냐고 아쉬워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이런 빈집 실태에 있어서도 1등급, 2등급 정도는 굳이 철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시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그렇고 인구 유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혁신적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신혼부부 주택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어요.

이게 과연 활용을 되려나 뭐 하려나 반신반의 했었는데요.

예산 1억이 2022년부터 거의 다 소진되네요.

앞서서 다 말씀드려서 제가 할 게 없네요.

(웃음)

우리시에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소진되는 것 같아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말씀해주셨어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 감사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담당관, 해양수산과, 상하수도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