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5년 6월 18일(수)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체육진흥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한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 정신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체육진흥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정에 따라서 체육진흥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78번,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 첫 번째 순서로 체육진흥과 담당 과장님을 뵙습니다.
먼저 지난 30일에 충남 장애인 체전에서도 종합 우승의 쾌거를 가지셨고.
또, 이번에 도민 체전에서 종합 3위의 우승 쾌거를 거머쥐셨는데 그동안 정말 물밑에서 너무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또, 체육회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아주 뜻깊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하실 시간이 있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굉장히 좀 강도 깊게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처우 개선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뭘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데, 일단 자료를 보면서, 지금 체육 지도자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근속 안정성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3년 미만 단기 재직자 비율이 70%고 그리고 퇴사율이 50% 이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저희들이 서산시 체육회에 이십 분,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 일곱 분이십니다.
또, 별도로 전문 체육 지도자가 열세 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생활체육 지도자의 인건비는 문체부에서 정하는 활동 지원 사업비에서 기본급을 정하고, 그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가 좀 열악한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와 매칭 3 대 7로 일부 지원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이 직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겸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겸직은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위원회 심의가 따로 있나요?
위원회 심의로 해서 겸직을 갖출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할 수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를 들면 지금 보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도자분들 중에서 대리운전이라든지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히 은밀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과하면 관계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상근 직원이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문 체육 지도자들도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계약이 1년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생활체육 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고.
전문 체육 지도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것은 체육회하고도 그전부터 상의는 해 봤는데, 전문 체육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무기계약직화 시켜버리면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지도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안 났을 때… 쉬운 예로 교체하거나 그럴, 저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전문 체육 지도자들이 약간 겸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최저임 임금을 받으시면서 여기 전문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못 하시는 분들은 레슨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투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문 체육 지도자들을 보면 상근직을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 이정수 위원
- 예,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안전, 신체 보호 등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난이도나 직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 수당 도입 등 차등 보상 체제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안 그래도 저기 뭐하지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들보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개인 용변 같은 경우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장애인 관리 수당을 한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도 다시 한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절수당이 기본급의 약 8% 수준이에요.
실제로 복지 수당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어떤…
- 이정수 위원
- 명절수당이 기본급의 한 8% 수준인데, 실제로 이게 복지 수당 같은 경우에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급 기준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명절 휴가 수당은 처우 개선비, 도비랑 매칭 사업으로 해서 3 대 7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충남도는 똑같이, 명절 휴가비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기본급에… 추석 때와 설 때 기본급의 50%, 50%를 지원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기 12하면 8.3%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도비랑 매칭 사업이 돼서, 저희 공무원들도 똑같은 규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남도랑 거의 같아서, 이 명절 휴가비는 저희들이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당을 신설하고 이런 쪽에서 더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생활체육 지도자라든지 장애인 체육 지도자 분들께서 이번에 큰 성과를 내 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처우 개선 측면에서도 지금처럼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9번, ‘걷쥬’ 활성화 사업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9번, 걷쥬 활성화 사업 성과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앞서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체육대회에 이어서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성황 내에 잘 마무리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성적도 상위권으로 많이 돼서 종합 우승, 12년 만에, 13년 만에 종합 우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어쨌든 종합 우승을 이끌기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서산시의 위상을, 체육 도시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서 시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제가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되게 많이 기뻤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감사드립니다.
- 가선숙 위원
- 제가 걷쥬에 대해서, 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3만 2,978명이더라고요?
서산시 인구 대비 19%가 지금 걷쥬 가입자인데,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걷쥬를 가입했다고 보면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누적이니까 어쨌든 19%면 거의 20% 달성하는데, 저도 걷쥬 가입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걷쥬 앱이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일단, 이게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도민들의 걷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도 그렇고 노년층도 그렇고 요새는 어떤 운동에 대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노년층들 입장에서는 저런 걷기가 굉장히, 운동이 어떻게 보면 가벼우면서도 활동하기 좋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같이 연계하셔서 회원으로 많이 가입하고 실적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작년에 걷쥬 앱이 약간 불안정해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보면 서산시에서 사업이 2가지 있어요.
7.7 챌린지하고 65세 이상 건강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되게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더군다나 이 걷기를 많이 할수록 사은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급 내역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7.7 챌린지 사업은 일주일에 7만 보 이상 걸으면 750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4주를 걸었을 때 3,000포인트가 적립되는데 그것은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쿠폰 형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고.
65세 이상 건강 인센티브는 65세 이상인 분들한테 2달에 35만 보를 걸었을 때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농·특산물 1만 5,000원 상당을 댁으로 택배 배송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보면 걷쥬 챌린지가 기부 형태로도 활용하더라고요.
걷기를 많이 하면 그만큼 다른 데 기부하고 내가 걸은 만큼 인센티브를 기부 형태로 하는 사업도 많더라고요.
서산시에서도 혹시 이 챌린지 하고 65세 인센티브, 이거 말고 다른 사업 구상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한번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운동도 하고 포인트도 얻어서 건강도 챙기고 사은품도 받고.
진짜 일석삼조 사조거든요?
걷쥬가 많이 활성화 되도록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걷쥬에 대해서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도 걷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산시에서 그전에 했던 것들이 있어요, 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7.7 챌린지에 성공한 사람들을 추첨해서 서산 시민들에게만 뭔가를 제공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잊어서 안 하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이 걷쥬 사업은 서산시 체육회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2 대 8 매칭 사업으로 했다가 22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23년도부터 7.7 챌린지, 65세 이상…
- 이경화 위원
- 예, 그것은 계속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사업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게 전환된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도 몰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제 서산 시민들… 지금 다른 지역들을 보면 예산이든 당진이든 이렇게 계속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65세 이상 뿐만이 아니라 7.7 챌린지 말고도 또 하나의 서산시만의, 체육회든 서산시든 하나의 이벤트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걷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사회적인 비용들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팔봉 국민체육센터 설립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짓고 있는 체육관 관계는 공모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정부 부서에, 예.
그런데 이것이 2021년도 9월에 시작해서 26년도 12월이라고 표시돼 있는 내용으로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준공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쳐야 할 절차를 이렇게 잘하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체육관이 없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면서 공모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읍·면·동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있는 지곡에서도 이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질문을, 이 감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미리 배워보고 가자는 뜻에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현재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배구, 배드민턴, 스크린골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 건가.
이 중에서, 읍·면·동에서 간단하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런 것은 쉬운데, 지금 저희들 지곡에도 스크린골프 관련해서 현재 업체는 없어졌고 화면은 나오지 않고 와서 하려고 하면 돌아가지는 않고 많은 불평들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어쨌든 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면 누가 만들 것이냐.
체육진흥과가 얼른 봐서… 체육진흥과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따져보면 이건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닌 거예요.
지역에서, 그 면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다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 조치를 취해 주기는 문제가 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 금액이 좀 비싸요. 이게 금액이 좀 비싼 거야.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렇게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골프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면을 리드하고 있는 어떤 리더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이장단이 한데, 그런데 저 이상한 놈들 골프채를 매고 다니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데, 지금 고쳐달라고 해. 동의를 안 해. 동의 안 하는 거야. 그런 쪽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행정에 가까이 있는 기관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이 부분을 조금 도외시하거나 조금 안 해주려고 하는 지역적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그러한 한계는 현재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해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이라는 범위는 어떤 특정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시설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 꼭 공공체육 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사설도 있고 또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단체에서도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어떠한 시설물을 짓는 것보다 나중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물을 관리 유지한다고 보면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고 인력이 수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상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예산, 관리 운영비,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도 유지보수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런데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현재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서산시에서 저 구석에 있는, 제일 낙후돼 있는 지곡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 2층 한 구석에 스크린골프장이 있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첫 번째더라고요. 처음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에.
그런데 이번에 여기를 딱 보니까 팔봉에 이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번 팔봉면에 체육관이 들어가면서 거기도 스크린골프가 이번에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상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스크린골프가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위탁 관리를 시키든 뭐하든 이 부분이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우리들 누구나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치했던 업체가 자기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싼 가격에 거기에 들어와서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부도를 내고 없어진 업체가 만들어 놓은 시설은 그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팔봉에서도 저거 하다가 팔봉도 저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걔들은, 현재 이곳은 체육관을 짓는 상황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했으니까 체육진흥과한테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걔들은.
그래도 그렇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돼 있는 설계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 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에 지곡을 제외한… 현재 팔봉에, 체육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과의 입장이 혹시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팔봉 국민체육센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파크골프장 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팔봉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팔봉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먼저 팔봉면하고도 상의했지만 준공이 되면 관리 운영은 팔봉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 위원장 강문수
- 팔봉면에서 하는 것으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어쨌든 간에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팔봉면에서 관리 운영을 하더라도 큰 건의 보수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체육진흥과에서 큰 것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자치가 가지고 있는 결정력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넘어서려고 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각 지역별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금은 불협화음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그러한 쪽에서 우리 지곡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들끼리 해서 이거 만듭시다.” 해서 지금 팔봉 하고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규모로 두 면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요구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전에 이게 건설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2023년도 8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팔봉에 관한 부분들이.
이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적인 현재 설계에 반영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저도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여러 분들이 주관하는 장소에 가서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러한 건설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진행되고 설계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분을 집어넣기가…
어떻게 보면 설계자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서로가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도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는, 이렇게 같이 뭔가 하는 과정을 그동안 거치기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이번에 팔봉에 대한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었다고 하는 상황이 혹시 있는지 해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동안 추진 상황에는 지금 23년 8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체육진흥과장에 오면서 10월인가 11월 때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뒤에 대해서 설계에 나오면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하고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주민들께 설명하면서 이제는 저희들도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얘기하는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건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의 한계라든지, 또 무리한 뭐를 해서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뒤로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늦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 설명회를 2번 하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아마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잘 운영해 주시고.
다음에 얘기하는 파크골프장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1번,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두 페이지로 주셨는데, 야외 운동기구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되어 있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고, 관리 카드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별로 해서.
관리 카드… 혹시, 이것은 읍·면·동별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다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 관리 카드는 서산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 체육시설의 설치라든지 보수는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동이 하고, 그 관리는 읍·면·동장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 카드를 비치하게 돼 있고,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 카드를 매년 익년도 1월 10일까지 체육진흥과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 해에 체육진흥과로 넘겨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거 몇 가지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 카드에 매번 관리 체크를 해서 양호라든가 어느 부분에서 색이 벗겨져서 도색이 필요하다고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처음에 설치할 때 그 상태 그대로 그 뒤에 변화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 치겠죠. 이게 지금 1년인데.
그다음 어디는 2017년도에 했고 18년도에 했고 20년도에 했고 24년도, 25년도까지 해서, 어떤 부분들까지 체크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체크할 때 현장 사진이 그 뒤에 또 첨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사진만 있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의 내구연한이 혹시 몇 년인지는 알고 계시죠?
7년이라고 돼 있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7년이라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기다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한 내용이 뒤에 있으면 좋은데, 설치 연도만 있고 그 뒤에 어떻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것은 어떤 상태인지 가서 파악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상태라서.
여기 오래된 운동 기구에 대해서 운산 같은 경우는 도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색을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06년도 것도 좀 많아요.
이런 것은 챙겨보시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 밖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읍·면·동에 얘기해서 상태가 괜찮아 보여도 한번 작동시켜 보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교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몇 가지는 설치 연도도 빠져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운동기구들에 주의 사항이나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되어 있고 거기에 주의 사항이 조그맣게 써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리’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전에 사고 사례가 1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지만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작게 써 있는 안전 경고 같은 것들, 안전 문구 같은 것들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거나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크게 해서 연령대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담아서 비치해 놓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서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든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관리 카드 작성이라든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주의 안내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대회를 치르고 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은 그래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감사를 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 공공 체육시설 운영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운영 관계에서 예산 관계의 지원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늘어가는 게 전기요금이다.
그렇게 시설별로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고 쭉 있는데, 그중에 도시가스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시설별로 보면 사용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공과금 내역에서 보면 도시가스가 비중이 상당히 좀 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간단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24년도 기준 월 평균 한 9,200여만 원이 공공요금으로 제세공과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기가 한 45%, 도시가스가 38%, 이렇게 되는데.
전기료야 전기 사용하는 것에 들어가는 요금이고.
도시가스는 시민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어울림,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 수영장을 운영하고 보일러를 가동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면 우리들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혹시 해 보시고 있는 거죠? 매번 그런 거는 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어쨌든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일상생활과 같이 가는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의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개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들이 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현장에서 요구 사항도 있고, 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현재 우리 전체적인 시설과 관련돼 있는 유지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부분을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으로 가는데.
이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 팀들이나 이런 건 없죠?
전체적으로 외주에서 이 부분은 새롭게 어쨌든 간에 보수를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서 유지보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 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들이 체육관 운영하는 체육관별로 팀은 관리팀과 운영팀이 있어서.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위탁 용역 업체가 있고.
또, 일정 부분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해도 위탁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커버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계획이라든가 사업비 추진 상황 및 절차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서산시에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해야 되는 사업들 15개를 적어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로 해서 해 줬는데.
궁금한 것은, 인지초에 대해서는 이따 최동묵 위원님께서 하실 테니까.
서장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 이게 2025년 12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업무 보고에서도 2025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25년 상반기 업무 보고에도 되어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202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에 가능한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지금 낙찰자가 결정돼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12월 안에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2월 안에 준공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에서, 주신 자료에는 향후 추진 계획에… 이게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202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1년 3개월 정도 잡았거든요?그런데 업무 보고부터는, 4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에 준공이면 한 8개월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착공했고 준공한다고 그러면 6개월 정도거든요?
공사 시기가 이렇게 줄어서 준공이 가능한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마 그때는 클라이밍장 건립이 그냥 일반 생활형으로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규격을 갖추자고 이렇게 가면서 13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32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1차 추경에 13억을 확보하면서 바로 입찰이 들어가고 5월 말에 결정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2회 추경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간이 전에는 생활, 그쪽으로 했고.
지금은 몇 가지 구성을 더 갖춰서 한다면 공사 기간이 좀 길 것 같은데, 12월 준공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주변이 좀 복잡하니까 안전에 유념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그 밑에 또 하나는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성연면 왕정리에 공사가 지금 착공되어 있는 상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12월까지 가능한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지금 테크노밸리는 5월에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지성정 국궁장 이전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을 했죠?
거의 19년, 20년?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구상부터 시작을 해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추진 계획 수립한 것은 22년 11월에 수립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내년 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중이고요.
이게 좀 늦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제대로 순서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이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 이경화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계속비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 이제 요구한 것 같은데, 그대로 하면 순기대로 이것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토지 보상에 대한 것들은 잘 마무리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토지 보상은 일단 예산이 수립되면… 일단 소유주들 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사전에 구두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되게 호의적으로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보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제 것 아닌데, 제 화면 아닌데?
화면이 다른 게 나와서요.
그리고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마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선택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우선 사업들을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야구장이잖아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쪽에 도시 개발인가요?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도 순차적으로 가게 되면 몇 년 안에는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야구장에 대해서 용역도 좀 진행이 됐고, 지금 재정투자심사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끊기지 않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4번, 국민체육센터랑 테크노밸리 체육센터, 서산시를 대표하는 실내 체육센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2006년에 준공해서 굉장히 기간이 좀 오래돼서 시설 내부적으로는 수리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가면서 운영해 주시고 계시고.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는 2023년도에 개관했는데 지금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점검 차원에서 그냥 한번 요구를 했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영 시간에 대해서 한번 요청드리려고 그래요.
운영 시간이 지금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이게 주말 운영 시간을 좀 확대하자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산시가 체육 인프라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시책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주말 운영 같은 경우는 6시면 좀 아쉽다, 6시가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일요일 날,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일요일 날만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토요일 날은 10시까지 하고…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10시까지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9시인가…
- 이정수 위원
- 토요일, 10시 맞나요?
제가 10시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답 없음)
어찌됐든 주말 운영 시간을 좀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한 21시까지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러니까 저희들 안내 데스크 운영하는 분들이 공무직 또는 기간제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 날은 새벽 5시부터 나오고, 어쨌든 가서 있어야 되니까 근무 시간을 로테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또, 한번 그런 것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저희가 공무직 분들의 시간 때문에 어찌됐든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설을 이용해 주고 건강을 챙기면 더 좋은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리고 저는 가끔씩 가요.
헬스 시설도 좀 이용해 보고 수영도 이용해 보고 하는데, 수영장은 지금 바닥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돼서 이용 중에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완료돼서 4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입 비중이 좀 감소했었어요, 그렇죠?
감소했었는데, 그래서 서산 테크노밸리 그쪽으로 많이들 가셨던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이용률도 그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도 이렇게 자료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상위권에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수시로 이렇게 수시 점검해서 대체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관련돼서 헬스장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교체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거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데 서산 국민체육센터가 2023년, 2024년 모두 B등급을 받았어요. 시설 점검 측면에서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그래서 이 시설 점검 결과에 대해서 B등급, A등급, 이런 기준에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이것은 시설안전기술원에서 18개 항목을 점검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 이정수 위원
- C등급까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E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E등급까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아, 그러면 B등급이면 그래도 굉장히 좀… 2006년에 준공된 것에 비해서는 잘 받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A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노력도 좀 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런데 이게, 시설안전기술원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데.
18개 등급을 점검해서 매기는데, 25개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서 A등급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최고가 B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 이정수 위원
- 그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금년은 6월 달에도 행안부에서 우리 시설물에 대해 점검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 2006년도에 건립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임에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이런 평을 하고 가셨다는데.
우리 담당 직원한테 파악했더니 A등급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없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도.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말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테크노밸리는 안전 점검을 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안전 점검 대상이 10년인가 15년 이후부터 대상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10년부터 15년 이후에?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15년인가, 10년인가.
- 이정수 위원
- 최근에…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최근 신축 대상은 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최근에 개관 때문에 안전 점검까지는 아니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시민분들이 찾는 만큼 지금처럼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운영 시간 관련해서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잠깐 좋은 말씀 언급해 주셨는데요.
공무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공무직 관련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은 불편한데 이것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잘 듣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들은 지금 공무직 스무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한쪽 분야만 계속 근무하면 안 되니까 시민체육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어울림체육관,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하면서, 근무해 가면서 그분들도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계속 청취하고 있고요.
- 최동묵 위원
- 예,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식구, 이렇게 생각해서요.
충분한 의견을 같이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휴무일, 저희가 일요일이나 이런 때도 나오셔서 업무를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런 부분에서 한 달에 며칠을 일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큰 문제가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반적으로 쭉 의정 생활을 하면서 들어봤을 때, “같다고는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상위 법에서 시행된다고 하는데 우리까지 오는 데는… 다른 분들은 즉시 시행되는데 우리는 한 1년 후에 시행된다든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이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금 공무직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 말고 전 부서 동일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각 부서에서는 이 부분 꼼꼼히 챙겨서 소외감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 조례에 휴무일이 추가로 됐는데,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공무직 관리는… 일단, 일단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체육진흥과에 근무하는 스무 분에 대한 공무직, 기간제도 스물다섯 분이나 있어요.
그분들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근로 시간, 이런 것은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최대한 저희들도 배려해서 근무 시간을 짜고 로테이션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맞습니다.
일전에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공무직도 똑같이 적용하고요.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관 부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된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5번, 종합운동장 일원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5번, 종합운동장 일원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30일이 우리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둬서 굉장히 자축도 많이 했는데요.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도민체전 전하고 후하고 임시주차장 118면이 추가됐는데.
이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까지 그대로 사용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장애인 체육대회 때는 118개 가지고… 맞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축제라든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주차 민원은 없었나요? 118면을 늘렸어도.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118면 플러스 장애인 체전 때는 869면을 임시 임차해서 869대를 조성해서 1,627면을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임시 주차장은 임차한 거라 계약이 올 연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에는 장애인 체전 종료 후 원상 복구한다고 했는데 9월 20일에 시민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거 행사까지 끝나고 연말 안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특히,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의 주차 면수가 다른 일반 주차장보다 넓어야 되잖아요.
그 배려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 때는 메인 스타디움 뒤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거기는 장애인들을 배치했고, 나머지 일반 선수들은 이런 임시 주차장 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행사라든가 축제에는 주차장 문제가 없어요.
행사 잘 치렀다고, 축제 잘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장애인 체전 하면서 주변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주차 면 수를 확보하겠고 여기가 안 되는 데는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데까지 임차해서 팬클럽 들어오는 사람들, 대형 버스들은 그쪽으로 배치하는 등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렇게 혼잡을 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선숙 위원
- 특히, 지금 임시 주차장을 시민 체육대회까지 활용한다니까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서산시가 체육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 인지 초등학교 SOC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인지초등학교 SOC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 현수막 걸어서 많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고는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많이 말씀도 하시고 저는 혼나기도 하는데요.
중간에 사업이 쭉 잘 진행돼 오다가 늘봄교실 증축으로, 진행 사업이 외부에서 볼 때 부진하게 됐는데 늘봄 사업은 저희가 하자고 그랬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여기에 인지초 SOC 사업의 진행 과정 개요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문화예술과를 통할 때, 또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과정은 들으셔서 생략을 하고.
이게 저희들이 인지초 SOC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2023년 10월 달에 교육청에서 교육 경비로… 거기에서도 공모사업이죠?
그래서 68억 2,5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68억 25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은 늘봄·돌봄교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전에 재정투자심사 받았던 것은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재정투자심사를 도에서 다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26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설계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거기 현장에 “여기를 어떻게 사업하고, 할 겁니다.” 하는 현수막이나 현황판, 거기에 지금 콩 심고 팥 심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측량은 했죠?○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측량은 일단 가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먼저 인지면 이장 회의할 때 우리 담당 팀장님이 나가셔서 설명을 해 드렸고.
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자꾸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대상 부지에 저희들 현수막 게첩이라도 한번 해서 진행 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거기에 빨간 말뚝이라도 여기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실시합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해 주시면… 물론, 이장님들이 다 아셔서 이장님들 말씀으로 전달이 되겠지만, 현 위치에 그런 표시라도 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보시면서 좀 안도감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진행하긴 하는구나.” 하는데, “늘봄교실 예산을 더 따오고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구나.” 그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그 땅이 교육청 부지이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도 기왕 짓는 것, 교육청 놀봄·돌봄교실 같이 좀 가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저것을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서산시 다른 사업 속도감 있게 쭉쭉 나가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우리 SOC 사업은 조금 부진하다. 주민들이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현장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 저거 사업 시행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SOC 사업 진행되는 것은 부진한 과정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봄·돌봄교실 공모사업 들어가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공공 체육시설물을 하다 보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2년, 건축물은 3년 이상 소요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면 대답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면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인지면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 챙겨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각별히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인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는 형식으로 하시면서 그동안 이런 주민들 욕구에 따라가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는다거나 다른 외곽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읍·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피곤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대. 여기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딴 지역 어디로 갔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들끼리 말을 만들어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대산 지역에 가면, 너는 지곡의 시의원이니까 그쪽 것만 먼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쪽에 오면 반대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정상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내용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현재 어쨌든 파크골프장과 관련돼 있는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이 부분이 북부권 파크골프장, 저희들이 했을 때 대산, 지곡, 팔봉, 성연까지 합친 곳에서 지곡에 이게 들어서는 것으로 처음에 했다가.
물론,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가 더 추가로 진행된 것이, 대산에도 하나가 필요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대산에도 이 부분이 하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또 다른 신규 골프장 관련돼 있는 부분도 현재 얘기를 하면서, 지금 3군데가 현재 같이 진행돼 갑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남짓 이렇게 가는데, 한 달, 두 달 늦는 것 가지고도 얘기들을 해요.
“왜 쟤들은 10월인데 우리는 12월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어느 현장에서는 여러 분들한테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잘 고쳐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아마 사무실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면 지곡 같은 경우가 26년도 10월, 그다음에 대산 같은 경우가 27년도 12월인데, 이 부분 월수가 바뀌었어요.
월수가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거기를 이렇게 해 준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 줬느냐.” 이런 식의 항의 비슷한 것도 생기고 해서.
지금 보면 해미까지 합쳐서 3군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5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운산, 그거까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운산과 양대동까지 해서 5군데.
- 위원장 강문수
- 아, 양대동 본래 있던, 거기도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5군데에서 현재 움직여지네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별로 보면 지역의 모임체가 무슨 회, 무슨 회 해서 각 지역별로 다 생겼어요.
그래서 시합도 회별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 대회가 돼버리는 식으로 해서 최근에도 활성화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일고등학교 운동장에, 거기에 잔디도 깔았지만 거기에 골프 홀 9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불러내요.
“우리 한 30명 있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보면 간식 시간에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부분, 파크골프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리도 계속 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야 어쨌든 우리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대로 이 부분이 좀 더 진행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필요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건설 쪽이나 이쪽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면 소재지에 면장님한테만 공문을 보내면 그 부분이 이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전달되면 오해가 없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15개 사업, 957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5개 사업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양대동에 있던 우드볼장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당초 저희들은 9월에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파크골프협회에서 일단 게임을 하려면 18홀 게임이라고 해서, 지금 9홀을 18홀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일단 좁지만 18홀로 증설하려는 과정이고.
운산 역천도 지금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낙찰자가 결정돼서 지금 사업을 바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북부 파크골프장이나 대산 파크골프장, 또 해미는 지금 입지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이장 회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어떤 클럽들에서 그러한 모임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렇게 잘 감안해서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모임이나 이러한 경기를 하는 읍·면·동끼리 어쨌든 간에 친선 대회 같은 것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어쨌든 파크골프가 대세이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 신경을 잘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재 나와 있는 5개 진행을 하시면서 보상 협의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렵다든가 하는 상황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현재 5개 진행되는 사업에서 해미는 입지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산 파크골프장은 거의 대부분 시유지라 큰 문제없고.
- 위원장 강문수
-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곡도 먼저 24필지, 한 16억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것도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가협의를 한 상태에서 크게 보상하는 절차는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대동이나 역천은 하천이고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은 파크골프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을 충당 못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회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확정하면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을 미루거나 뭐하려는 게 아니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진행할 테고.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좀 완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또 이동우 팀장님, 가주현 팀장님, 한지영 팀장님, 김진주 팀장님, 장동진 팀장님, 조한준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서 따로 할 부분은 없고요.
다만, 각종 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되는 부담감.
또, 각종 종목별 대회, 그리고 동호회 관련한 각종 체육대회 준비하시라고 안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서산의 위상과 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서산 시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바라는 점도 많고, 또 생활이 점차 여건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서는 엄청난 수요가 생김으로써 민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
또, 이런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힘내시고 다들 거기에서 예외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체육 진흥이 잘 갈 수 있도록, 또 체육인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힘찬, 기운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맹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8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단기 스포츠 강좌가 24년도, 25년도에 중단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단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요.
기존에 우리가 월로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예산이 남았을 때 그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도는 전부 다 예산액이 소진돼서 진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강좌 지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가선숙 위원
- 어떻게 지금… 홍보가 잘돼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열심히 했고.
또, 저희들이 예산 대비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담당자 직원들이 유도리를 잘 부려서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나중에 신청하고 사용 안 할 것을 감안해서 한 20% 정도를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렇게 다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렇게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장애인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사회 활동 참여 의식도 굉장히 고취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예산 확보 등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 각 경기 종목별 협회 운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각 경기 종목 단체가 한 34개 정도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를 아주 잘해 주고 계신데, 지원 내용은 대부분 선수들, 그리고 시합, 이런 데 있어서 편중돼 있고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각 협회별로 운영이라든지 그 협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체육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민경보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종목별로 예산이 배분되는데.
사실, 종목별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전비라든지 급량비, 그대로 가고…
- 이정수 위원
-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내용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저도 협회 쪽의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과거 그리고 현재도 계속 변화가 없는 게, 일단 협회가 운영함에 있어서 협회장의 재량에 의해서 협회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사도 협회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사를 모집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따지면 다 봉사 단체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시간과 또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도 많이 봉사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혹시… 그 협회가 종목별 협회에서 운영비 같은 것에 있어서 정액, 이런 지원하는 그런 곳이 혹시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정확히는 파악 못했지만 현재 그런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되고, 또 조금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령화 되고, 또 누가 이렇게 자기가 협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면서 시간과 모든 경비, 이런 것들을 쓰면서 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와 또 체육진흥과가 유기적으로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그 부분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 예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운영 성과가 좋거나 협회 운영이 잘되고 이런 데들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소규모의 운영 자금 지원이라도 해 준다고 하면 다른 협회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냥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 각 종목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각 종목 단체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이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단체들의 입장, 단체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종목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 민경보 형식으로, 또 다른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종목별로 지원되는 기준은 2가지입니다.
출전 지원이나 개최 지원 2가지로 나눠지는데, 출전하는 종목은 15명 미만이면 50만 원, 한 대회당 30명 미만이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90명 이상이면 300만 원, 그다음에 개최 지원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일 때 500만 원, 그다음에 250명 미만일 때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기준을 체육회에서 나름 기준을 정립해서, 이게 종목별 단체들한테 다 통보돼서 그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비해서 지원된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어떤 대회를 출전하고 싶다, 또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 이런 것은 체육회랑 상의해서 거기에서 그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 최동묵 위원
- 예, 어쨌든 체육회와 우리 체육진흥과 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일단 종목별 단체에서도 100% 만족은 못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정해지는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면 그것에 수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종목에서는 대회를 막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종목에서는 대회를 유치할 여건이 안 돼서 유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어느 대회에 출전하고 싶은데 출전할 선수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종목은 계속 출전하려고…
- 최동묵 위원
- 그러게요.
인원이 많은 단체도 있을 것 같고, 조금 특수한 단체는 적은 인원이지만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주고 있나요, 적게 주고 있나요, 비슷비슷한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것까지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못해봤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예산 범위 안에서는,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맞게 배분하고 있고.
체육회 임원 관련자들 하고 물어보면, 많은 곳은 천안, 아산일 테고.
어떤 종목별에서는, 시군에서 어느 시군은 많은 데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중간 이상은 상위권의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 최동묵 위원
- 그거 우리 충청도 지역 내에서 상위권 이상이라는 근거 자료를 챙겨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서 어떤 기준선을 정했다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우드볼에 관해서… 여기 보면 ‘25 탈퇴’ 이렇게 써 있어요.
81쪽 맨 하단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최동묵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까 사전에 말씀… 일단, 종목별 단체에서는 체육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가입할 때 소정의 가입 회비를 내고 서산시 체육회에 가입해야 나중에 출전이든 유치든 그런 데 지원이 되는데.
우드볼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협회비를 안 내서 탈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입회비는 200만 원이고요.
1년에 50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내시는 분 입장에서 어디에 쓰는지, 이거 비용 냈으니까 이 비용은 어떻게 쭉 해서 이렇게 썼다, 그런 부분이 좀 알기 어렵다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것은 체육회에서 연말에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결산검사를 통해서 아마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역서는 안 봤지만.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것은 체육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어떤 예산 통제권은 벗어난 거고, 종목별로 회비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과정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저희 서산시 예산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디까지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투명하게 그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거기 내부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고 이런 감사… 여기에서 뭐까지 알고, 그렇게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탈회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거기가 탈회라고 적어놓은 거다. 지금 상황이.” 제가 물어 보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활동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고, 우리의 입장은 아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그런 상태니까요.
이 부분 잘 챙기셔서 서로 융합, 같이 이렇게 협조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각별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직장 운동 경기부는 서산시 사격이나 카누나, 전국에서 금빛…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올림픽까지 출전했고.
그런데 제가 또 요구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보상금 항목이 선수 처우의 핵심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감액되고 있어요.
운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선수들의 처우는, 또 보상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보상금은 현재 저희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을 때 어떤 보상금을 예산이 부족해서 주지 못한 적은 없어요.
지금 25년도 예산에 보면 21억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게 결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1억 3천, 카누부 하고 사격부로 해서 1억 3천을 더 전액 국비로 확보된 것도 있고.
- 이정수 위원
-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문체부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1억 3천이 어떤 내용으로 공모하셨던 거죠?
(대답 없음)
아니, 이거 나중에 알려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직장 운동 경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 부분 해서, 전지훈련비.
- 이정수 위원
- 전지훈련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사격 7천, 카누 6천.
- 이정수 위원
- 예, 전지훈련 같은 경우도 국외로 가시는 데도 있고 카누 같은 경우도 국외로 간 적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사격은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 이정수 위원
- 열여섯 분이시고, 특별히 뭐…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독일 갔다 왔어요.
독일 갔다… 작년인가? 작년에 독일 갔다 왔고.
카누는 국내 전지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카누도 국제의 선수들하고 한번 경쟁 좀 해 보자고 해서 올해 중국의 아시아권 대회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출전을 시켜줬습니다.
카누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지훈련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해외 좀 나가서 전지훈련을 한번 해서 외국 선수…
- 이정수 위원
- 카누 강국이 혹시 어디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캐나다 쪽.
- 이정수 위원
- 캐나다 쪽? 그러니까 그런 넓은 데 가셔서 경험할 수 있게.
왜냐하면 사격 같은 경우는 독일을 자주 가는 게, 잘 아시겠지만 소총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서 배급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직접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누도 그런 기회를 좀 공평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리고 이게 연계가 될 수 있게.
지금 카누 같은 경우는 지금 서령중, 서령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사격은 서산여중, 그리고… 서산여고?
그렇죠, 그런 게 연계가 잘돼 있는데, 아쉬운 것은 남자 사격부가 없어요.
그 부분도 지금 사격 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 과장님도 그 부분 교육청이랑 잘 협의해서.
왜냐하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아니, 왜 여자 사격부만 있느냐. 남자도 다 사격하고 하는데.” 이렇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4번,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7번,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5조 제3항에 명시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옥회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다 살펴보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도 잘 세워주셨고요.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성화 봉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아니, 이것은 전국 체전이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길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소통이 잘돼야 할 것 같거든요. 중간, 중간 부분에서.
그 소통에 대해서도 이 안에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안전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했나요?
통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일단은 구간별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고.
작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신을 쓰려고 했는데, 금방 이루어지고 그래서.
통신, 멀리… 저기 뭐지? ‘풀코스’가 아니고 ‘하프’다 보니까 전마협이랑 같이 진행했는데 “무전기까지 사용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마협에서 여러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저기 뭐죠, 자율방범대들이 배치돼 있어서 크게 행사를 치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중간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의식을 잃는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달리는 사람들과 중간에서 교류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든 주변에서 알았지만 그분을 인계하는 데까지, 그런 것들도 이 안에 담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간별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운송에 대한 것들도 담아 있을 것 같아요.
소방이나 경찰이나,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작년에도 마라톤 대회를 해서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오버페이스 해서 약간 호흡 곤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129죠? 사설 구급차를 배치해서.
- 이경화 위원
- 보건소분들도 또.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보건소도 와 있어서, 사설을 중간, 중간에 배치해서 그분 사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해서 무사히 잘 귀가시켰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보니까 안전관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1번,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전국 및 도 대회하고 전국, 도 기타 대회 출전 및 개최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요청했고.
도 대회 개최에 대한 것들을 받았어요.
혹시, 기타 출전하는 것, 이것은 어떤 대회들인지 설명 몇 가지만 부탁드릴까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전국 도 대회는 전국 체전, 도민 체전, 이런 것이 되겠고.
기타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금산에서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라든지 말 그대로 기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전국 도 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국체전은 아니고 전국 단위의 클럽들이 하는 대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종목별로 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종목별 대회라고 보면 되고, 이게 1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산악이 1,000만 원, 마라톤이 2,000만 원, 검도가 1,000만 원, 골프 2,000만 원, 복싱 2,000만 원, 보디빌딩 2,000만 원.
그런데 이게, 황금 들녘 마라톤 대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게 작년 9월 28일에 제2회, 스포츠테마파크에서 한 마라톤 대회.
- 이경화 위원
- 예, 전국 및 도 대회 개최비에서 2,000만 원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금 들녘 마라톤 대회로 해서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황금 들녘 마라톤 대회는 체육회를 통해서 6,000만 원이 됐고, 이거 2,000만 원은 별도 다른…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8,000만 원인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왜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8,000만 원을 체육회에서 다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목이…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해소 과목이 체육회를 준 건 민경보로 줬을 테고 이것은 기타보상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기타보상금에도… 어쨌든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면 봉사자들에 대한 것하고 현수막 제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민경보에서도 현수막은 다 제작할 텐데, 이 안에 보면 현수막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중에 거의 400만 원을 써요.
387만 2,000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그쪽에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체육회에서도.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이것은 마라톤 대회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인 것 같고.
6,000만 원은 전국 마라톤 협회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선수들 경기 운영에 관한 것.
- 이경화 위원
- 이 2,000만 원은 서산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행사 준비에 관한 것.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서산시에서 행사 준비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는 마라톤 대회가 6,000만 원으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안에서도 2,000만 원을 더 쓰고 있더라.
그래서 8,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더라는 얘기인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6,000만 원은 말 그대로 마라톤 경기 진행 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그것은…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전국 마라톤 대회에 주고 진행하는 것?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죠, 기술적인 면을 못하니까 전마협에 위탁 줬다고 모녀 되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나머지는 2,000만 원, 행사 진행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장애인 탁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정산서를 이번에 한 번 더 보셨나요? 혹시, 주시면서?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서 보실 수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분들이 1박 2일이에요.
1박 2일로… 여기에서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자격도 주어지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는 국가대표 패럴올림픽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가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1박 2일이에요.
그리고 참여 인원도 보시면 한 600명 정도, 전국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고.
1박 2일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숙박비로 쓰는 금액이 좀 많아요.
10% 이상을 숙박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회는 다른 대회들하고 좀 다른 게, 국가대표 선발전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전국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출전을 해야지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또, 1박 2일이고 장애인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도와주는 분들도 많아 많아야 되고. 자원봉사대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지원들이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 만족… 충족한다고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니요, 충족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예산을 사실 확보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회의 비중이라든가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그 대회를 개최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다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많이 편성을 했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고.
과하게 편성되는 좀 낭비적인 요소는 좀 줄이고 해서 가야지, “여기는 단체가 이렇게 몇 개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해 줘야 돼.” 이런 생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이번 추경에… 이 대회가 9월인가 되나요? 9월, 10월에?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때쯤으로 알고 있어요.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되면 준비하시는 분들과 오시는 분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좀 챙겨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예산팀하고 꼭 말씀하셔서, 어디 단체에 치중된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러죠?
그 대회의 무게, 그리고 참여도.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여기만 제가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봤을 때 그렇다는 거니까.
어디든 다른 부서, 다른 단체도 혹여 “우리 이렇게 부족한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느 단체든지.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 탁구대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 꼭 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7번, 2024년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입니다.
이거 증액 사유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116쪽이고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보조사업에서 서산FC 전국대회 출전 지원, 서산시장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 테니스 대회 개최, 서산시장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210억… 죄송합니다.
2억 1,000만 원이 여기 플러스가 됐는데, 이게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2억 1,000… 제가 맞게 얘기한 거죠? 2억 1,000만 원, 이게 다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5 대 5.
예를 들어 파크골프가 시비로 6,000만 원이 돼 있던 것을 도의원 매칭 사업으로…
- 이경화 위원
- 아, 이게 지금 파크골프 하나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출전에 대해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3개가 다 매칭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6,000만 원, 24년도에 있는 것은 파크골프 하나만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증액됐다고 한 것은 다 매칭 사업이면서 축구하고 테니스, 배드민턴, 파크골프까지 3개, 4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제가 알기로는…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도의원 매칭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체육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체육대회 개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하는 게 국가사업 응모하고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21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말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체육 개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25년도에는 충청남도에 이 공모사업이 없는데,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게 없어서 공모를 안 한 거죠? 이거 25년도.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25년도요?
- 이경화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현재는…
- 이경화 위원
- 더 필요한 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충남도 공모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경화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저희들은 현재 체육시설 같은 경우 파크골프는 9홀당 1억 5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양대동 것 하고 역천은 작년에 신청돼 있고 현재는 추가가 없어서 안 한 상태고, 이제 새로 발생되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50m짜리 수영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계속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공모하는 것들이 계속 뜰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국가사업에 그것을 응모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응모 사업이 온다고 하면 바로 도전해서 따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 사업은 저희들은 일단 무조건 국비, 도비는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들도 모니터링 해서 있을 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희들이 아산으로 가니까 서북부, 막 이렇게 이쪽으로, 서해안 벨트 서북부로 해서 광역으로라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86번, 인지초 SOC 사업에서 사업한다는 현수막과 사업 부지 내 측량 표시, 그다음에 그 안에 현황판을 설치해서 주민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번호 191번, 각 종목 단체 지원 현황에서 우리 상위 체육진흥법을 보면 “국민 체육 진흥을 하여 국민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 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또, 서산시 체육 진흥 조례에도 “서산시 체력을 증진하고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우드볼도 우리 체육 가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김용란 소장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93번, 보건소 보유 장비 보유 사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유 장비가 좀 궁금해서요, 장비가 현재 여기 내용에 쭉 있는데요.
혹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냉동고… 여러 가지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보건소는 있고 어디 보건소는 없고, 어느 부분은 필요한데 아직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보건정책과장 유광균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현재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그러면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실 때 혹시, “어느 지역에는 됐는데 여기는 없다더라.” 이런 요구 사항이라고 할까 민원 사항이라고 할까요, 이 장비 관련해서는 없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없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빈틈없이 잘됐다는 말씀인가요, 어떤가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여기 보면 하체 근력 강화기가 여러 대 있어요.
이건 여러 대 필요한가 보죠, 상체 근력 강화기하고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관하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산 것이거든요.
- 최동묵 위원
- 이렇게 여러 대 있어야 된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최동묵 위원
- 거기 가보면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다른 지역은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다른 지역…
- 최동묵 위원
- 다른 지역, 이거 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일반 보건지도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건 있고요.
이렇게 큰,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일반 보건지소에는 간단한 그런 것만 있고요. 없습니다, 아직.
있으면 저희들이 했을 텐데, 그런…
- 최동묵 위원
- 혹시, 비싼 장비 사놓고 안 쓰는 게 있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건 없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맛있게 먹었어요.
- 가선숙 위원
- 요구번호 194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준비했는데, 잘 준비해 주셨고요.
먼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보건정책과장 유광균입니다.
이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서산의료원 하고 중앙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5개 병실에 30병상이 있습니다.
1인당 지원 일수는 기본이 30일인데 최대 45일까지 간병 돌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간병비…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나눔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서산시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의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병실이 부족해서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병원 측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병증이 깊어서 30일을 넘을 경우에는 45일까지.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45일까지.
- 가선숙 위원
- 그러니까 15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좀 많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거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나눔 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늘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 병실이, 이 병실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정해져 있나요, 병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위원장 강문수
- 아, 그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보호자 없는 병실로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다른 병실이 다 찼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만 그냥 있을 경우에, 우리 의료원이라든가 또는 중앙병원에서 그때도 그 병실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지침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이 비어 있으면 일반 환자를 같은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간병인이 없는…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려고 하면 병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늘 있다 보면, “저거 이 병실만 그냥 비워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별도로 지정돼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한번…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아니, 일반 보호자 없는 병실이 비어 있을 때 일반인 환자가 입원해서 저소득층 환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환자가 입원하면은 1순위로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게 지침이 돼 있거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하더라도 병실 전체가 부족하다면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1순위로 우선 자격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현재 그런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다음에 최근에 한 3년간 이용 실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정보를 모르거나 절차가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 좀 있었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저희들이 연초나 아니면… SNS나 신문, 그런 데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정말 따뜻한 우리들의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뜻도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우리들이 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제가 이용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을 지금까지 보면서 어쨌든 이 상황은 상당히 우리들 모두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정책적인 어떤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서산시 야간 영·유아진료센터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보건 정책 전반에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시고요, 자료 아주 잘 받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21년도에 충남 도내 최초로 이렇게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개소되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이용해 주시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이용률도 좋고 도내 당진에서도 많이 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특별하게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1시까지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1시까지로 변경하고 3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또 바뀌었고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보건정책과장 유광균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보면 기타 의견에 그런 내용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1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연장해 달라, 아니면 입원실을 해 달라, 그런…
- 이정수 위원
- 그런 것은 없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아니요,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23년도인가요, 어떤 의사분들이 5시까지 하다가 막…
- 이정수 위원
-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좀,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퇴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근 당진도 먼저 5시까지 하다가 지금은 2시까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시간이.
- 이정수 위원
- 예.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그래서 인력 채용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병원 측하고 도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수요에 그래도 잘 적응해 주고 대응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런 만족도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는 만큼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7번, 서산시 야간 영·유아진료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실적 등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7번, 서산시 야간 영·유아진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이정수 위원님과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15개 시군에서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인가요? 충남만.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15개 시군에서요?
- 가선숙 위원
- 예.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서산 의료원 하고 당진 종합병원, 홍성 의료원.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3곳 시군만 지금 야간 영·유아진료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처음으로 우리 서산시가 했고 그다음에 당진, 그다음에 홍성이 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보면 일일 평균 진료 인원이 매년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22년도, 23년도가 한 7,000명대 넘다가 24년도에 이제 4,000명대로 줄었거든요.
이게 분석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22년도, 23년도 때는 코로나 이후라 호흡기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24년에 줄어든 것은 중앙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했거든요.
거기는 주간에 입원도 가능하고, 또 당진종합병원에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마 분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야간 영·유아진료센터가 처음에 했을 때 몇 시까지였죠? 서산시가?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5시까지로.
- 가선숙 위원
- 하다가 지금 1시로 줄어… 그러니까 운영을 축소한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1시 이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유아들이.
1시 이후에 응급실로 대체하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현재는 응급실로.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응급실 수가가 좀 높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가선숙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게 충남에서 최초로 서산시가 하면서 되게 성과도 좋고 호응도 좋고 시민의 만족도도 90% 이상 나오는 정말 좋은 시책인데.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당진도… 저는 홍성은 오늘 처음 알았고 당진이 생겼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어쨌든 인근 시군에서 많이 오다가 이제 분산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도 만족도는 90% 이상이거든요.
야간 영·유아진료센터가 좀 더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이후에는 우리 강문수 위원장님도 똑같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이 감사를 이렇게 잘하셔서 저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8번, 병의원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병의원 관리 감독 현황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숫자가 많거든요?
여기 다 다녀오셔서 관리 감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1년에 의무적으로 1번은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일반 시민이 치료받고 나서 약간 민원이 들어온 게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가보기도 하고 수시로도 민원이 있으면 가보고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최동묵 위원
- 최근에 “병의원 주변에 개인정보가 있더라.”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이 근래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아니요, 최근에 그런 게 있던 건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어쨌든 개인정보가 어디 주변에 뭐 있더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좀 못 챙겼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 번씩 쭉 가고 민원이 있으면 가고, 계속 챙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개인정보가 법률에 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감사합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 마약 중독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마약 범죄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없어서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기능을 일부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마약 중독 사례는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한 통계도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중독 사례가 없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응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선제적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실적과 다수의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나요?
좀, 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보건정책과장 유광균입니다.
마약 취급 병의원이라든지 일반 약국이라든지, 의무적으로 그것도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홍보 캠페인도…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또,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학교에, 마약 퇴치 본부에서 학교에 교육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학교에서 금년에도 15개소 학교에 한 1,142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활동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추후에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강화하거나 보완할 계획, 이런 것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수 위원
- 제가 궁금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마약 중독 사례 관리 실적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약…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런데 마약으로 이렇게 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로 해서 그런 게 서산에서도 좀 비일비재 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나와서 또 재범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관리를… 어찌됐든 요구를 하면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그분들이, 그러니까 수요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이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도 그렇고 범죄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는 친구들이 있긴 있을 텐데, 전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중독자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학생 때부터 시키고 있고.
또, 저희 과도 그렇지만 정신보건위생과에서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아, 별도로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0번,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0번,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보면 22년부터 헌혈을 했는데 지역화폐를 준 것은 23년도부터예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시민 만족도는 어떤가요?
1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주잖아요. 시민 만족도.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시민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헌혈자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경화 위원님이나 최동묵 위원님도 헌혈했다고 페이스북도 홍보하시고 했는데.
지금 서산시가 헌혈을 좀 많이 한다고, 대전 그쪽에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서산시가 진짜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건소 담당이 행복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서산시가 헌혈자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일단 저희들은 학교, 대학생, 대학교도 있고요.
또, 군부대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나와서 해 주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의원님 두 분도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 가선숙 위원
- 지금 헌혈차가 여기 2청사 옆에, 호수공원, 시청 안에 3대가 와서 하시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가선숙 위원
- 시청 직원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헌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가 묽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제가 피가 묽어서 헌혈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헌혈하는 게 되게 쉽게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헌혈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산시에서 헌혈자가 계속 늘어서 ‘헌혈의 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할 수 있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제 사진 지우라고 했는데…
(웃음소리)
할 수 있게,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많은 계도도 해 주시고.
보면, 지역화폐 대신 기념품으로 바꿔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념품은 어떤 종류로 제공하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를 들어서 영화 티켓, 편의점 교환권, 문화상품권, 커피 교환권, 그런 게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지역화폐 대신 그런 것으로 해서…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제가 헌혈 봉사했던 데 가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저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웃음소리)
어쨌든 호응도가 많이, 굉장히, 제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혈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산시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헌혈을 많이 하는 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6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 일몰된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경연대회가 단년도로 끝났어요.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신 자료 맨 아래에 있는 건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경연대회,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성과 평가한 것은…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업은 어떻게 했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 위원장 강문수
- 예, 소속하고 직책,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팀장 한민자
보건정책과 의약팀장 한민자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경연 대회는 2024년도 신규 시책으로, 저희가 학생과 일반인 부분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작년에 세웠는데요.
연말에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심사위원도 전문의를 모셔야 되고 하니까 저희 예산 범위에서도 너무 벗어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희 소방에서도, 도에서 경연대회도 일반인 부분, 학생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는, 손을 대기는 조금 어렵다 싶어서.
저희가 또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릴레이가 있었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예.
- 의약팀장 한민자
그것과 같이 접목해서 할까,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일몰시킨 사업이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액 반납이 됐겠네요?
- 의약팀장 한민자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궁금해서.
16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혹시, 이런 게 요즘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변의 분들을 살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사업이 없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소방서라든가 의료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사업 너무 크다고 말씀을 하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7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사업 보면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 예산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2019년, 그때부터.
- 이경화 위원
- 201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여기 써주신 대로 의료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하고 50 대 15 대 3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먼저는 이게 의료원에 지급된 사업이, 도에서 직접 의료원으로 주던 사업이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아, 직접 주던 사업.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직접 주던 게 올해는 우리 서산시에서 시 보조금 추가해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1억 6,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의료진들에 대한 운영비 하고 인건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었다가 그것을 시에 부담을 준 거네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시에서 시비 부담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도에서… 사실, 의료원은 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고.
그 의료원에는 지역적으로도 여러 곳에 계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시기도 하고.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직접 하던 사업을 도비는 15%만 넣고 시에서 35%를 내라고 하고 진행하는 것도… 이게 우리 시 것도 아니고 시립도 아닌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에 그런 말씀은 해 보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글쎄, 이게 쭉 직접 주다가 올해 이게 처음 이렇게, 시 보조…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억 7,220에서… 여기 1억 6,370만 원이 더 생긴 건데.
여기 나눠보면 8,000만 원 정도는 국비고.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하고 6,000만 원 정도는 우리… 아니,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6,000만 원 정도.
대략,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국비가 한 8,100 정도 되고요.
도비가 2,400, 시비가 한 5,700.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왜 의료원에 우리가 인건비를 내야 될까.
사실은 영·유아… 야간 진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비로 전체를 하다가 이제는 도비가 조금 매칭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반대로 도에서 그렇게 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같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하기도 부드럽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아주 부드러운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제가 전체적인 것보다는 감사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했어야 되는데, 뺐거든요.
그런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2군데라고 하셨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기타 타 지역 병원에 233만 5,000원의 집행액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타 지역에서…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저희 시민이 타 지역.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타 지역이라고 하면 도를 벗어난.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아닙니다, 충남 도내.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면…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충남 도민이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서산의료원에도 타 지역 주민이 와서 할 수 있고.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현재 이 모든 예산들은 서산 시민들만 의료원 하고 중앙병원을 이용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이것은 서산 시민이… 제가 알기로는 보령 쪽에.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는 사업은 지금 예산…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산 시민이 이 병실을 이용한 거죠?
타 지역에서 와서 병실을 이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을 쓰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충남 도민이면 아무 데나 입원할 수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입원할 수는 있는데 그 지역에… 제가 당진에 가면 당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약 중독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하긴 했지만, 사실 예방 교육과 홍보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돼요.
그런데 중독도 중독이지만 접촉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파악이 혹시 되고 계신가요?
중독 말고 접촉자들, 그러니까 마약이 중독까지는 아니었는데…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죠?
노출됐던 사람들에 대한 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 못하고, 아마 정신보건위생과 쪽에서 관리하나…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01번,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적 사항은 없고요.
일단, 1쪽에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재원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 기금 운용 수익금은 게재를 안 해 주신 거죠?
따로,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입니다.
이자 수입은 연말에 정산할 때, 다음 연도에 기금 편성할 때 넘어가는 거고요.
이자 수입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저도, 이제 여기를 보면 기금 운용 수익금에서 조금씩,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게재를 안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이 식품진흥기금이 식품 위생 수준 향상과 국민 영양 증진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보통 「식품위생법」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해요, 그렇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4년간의 기금 지출을 보면, 기금의 지출 조성액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보기에는 누적 적자가 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가 영업 정지 대신 벌금으로 내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2024년도 시행 규칙이 바뀌면서 대통령께서 영업 정지 두 달을 7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정지 7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또 하게 되면, 기소유예라든지 이렇게 정상 참작이 되면 또 2분의 1이 감면돼서 3일 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대신 영업 정지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과징금 기금 수입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추진 실적 사업 내역으로는 업소라든지, 변수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 금액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기금 잔액을 보면 거의 운영하는 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운영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적자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 운영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사업 자체가 세부 내용으로 보면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이런 거잖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냥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 기금 운용으로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기금은 말 그대로 운용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 말 그대로 집행을 다 하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면 남은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는 거고,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비비 정도를 남겨야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정수 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이게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2022년부터 똑같은 사업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계셔서, 이런 사업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사업 중에 융자 사업이 원래는 있었는데, 업소당 최대 한 4,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다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융자 신청 상담은 해 주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 담보가 또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업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투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런 것 말고도 영세 자영업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셔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2번, 식중독 위생 관련 발병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최근에는 식중독 발생이 안 했고 2021년도에 발생 건수가 1건, 그리고 환자가 19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1곳에, 주변에 같이 발생을 하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190명 환자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2021년도에 발생한 건은 대산 현대케미칼에 있는 3개 업체의 현장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을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발생한 건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요.
최근에는 건수가 1번도 없네요?
그 사이에 위생이 상당히 좋았다고 이렇게 판단되나요, 아니면 계절이나 날씨, 온도,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대산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산에 있는 도시락 업체 배달 업소라든지 식당에서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과 집중 홍보 및 계도로 이런 게 좋은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중간의 역할을 저희가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없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고요.
계속 좀 이렇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등 자살 예방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3번,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서산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멘토·멘티 사업에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가 잠정 통계치가 나왔거든요?
그게 대입이라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작년 순위는 중간 정도, 7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감소가 돼서 상위권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멘토링 사업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예전에는 일지 작성을 하고 수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잇길 시스템이라는, 앱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사용법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참여도도 일단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말 그대로 이 시스템도 문제지만… 그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참여도가…
- 가선숙 위원
-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멘토·멘티 사업은 동 세대 어르신들을 같이 케어해 주시고 같이 말벗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다 보니까 적응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고 멘토·멘티 사업이 이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또한, 하나가 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지금 활동비가 멘토·멘티 1인당 2만 5,000원에서 1만 원이 상향된 3만 5,000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멘티 수가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산시가 자살률이 지금 많이 완화돼서 3위까지 갔다고 하니까.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진짜 충동적인 자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정신보건과에서 자살률 예방을 위해 많은 지원과 사업 부탁드립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주변 사회 단체 등과 함께 노력해서 감소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현재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서산시가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민간단체와 함께 멘토링을 추진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현재 우울 척도 검사 건수와 고위험군 발굴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심리 상담이나 치료비 지원 실적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습니다.
혹시, 발굴 이후에 실제 상담이나 치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심리 상담은 1인당 8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은 말 그대로 차상위 계통, 소득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혜택은 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러한 부분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8회부터 시작하는 부분과 관련돼 있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관련돼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시스템을 발굴하게 되면 일반 상담이 있고, 치료 목적이 필요한 상담이 있다고 하면 전문 상담 기관에 의뢰해서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하지만 그 사람이 받는 상담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유도는 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다면 저희도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안내를 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숫자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본인 스스로 거부하거나 어쨌든 간에 다른 방법을 찾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멘토링 사업은 단체만 일부 바뀌고 사업 내용은 유사하다는 이런 평이 있습니다.
멘티의 심리 변화나 고위험군의 전환 차단율 등 질적 성과로 분석되고 있는지, 단순 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민이 있으신지, 종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단체 참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 자체가 기존에 했던 분들도 이게 어려워서 참여를 못했고요.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평가에서도 한정돼 있습니다.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열네 분이 계속 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위에 정직원 하고 시간 선택 공무직을 포함해서 14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2022년도 하고 2025년도 하고 사업량의 변화가 꽤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사업은 자꾸 신규 사업이라든가 보안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은 계속 한정적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가중으로 인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 그다음에 자살 예방 사업, 이 2가지가 중점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치매, 자살 예방이라든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는 아동, 청소년 할 거 없이 중장년까지 다 해당, 노인까지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위도 넓고 그리고 사업도 좀 깊이 있는 사업이어서.
22년부터 25년까지 인원이 그대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뒤에 또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쭉 감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2024년 7월에 시행돼서 작년에 반도 좀 안 되게 지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그냥 설명 좀 해 주시고 전년도에 잠깐 해보니까 어떻다는 게, 결과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전 국민 마음 투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1급 심 상담사가 있는데 해미에 1군데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해미에 1군데, 서산에서 총?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해미에 1군데가 있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로 해서 그것도 차상위 범위 내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데.
서비스 가격은 마찬가지로 8회입니다.
1시간당 8만 원씩으로 해서 8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도 하나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권고를 했는데 1급 기관이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자격을 2급까지 낮춰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1급은 1곳이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급으로 넓히면 어느 정도 돼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아직 상담이라고 들어온 데가 없어서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서산 지역에 1급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아니, 1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서산시 상담센터로 1급으로 있는 곳은 몇 곳이 있나요? 신청 말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신청 말고는…
- 이경화 위원
- 자격이 어떻게 돼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심리 상담 1급이기 때문에 국가 상담으로 해서 나오는 자격인데요.
자격증 받으신 분인데 전체적인 업소 현황은 저희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급, 그러면 국가 공인 자격증.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자격증을 받은.
- 이경화 위원
- 임상심리사라든가 청소년 상담사, 이 2가지 정도.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자격이 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임상심리사 쪽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지원 사업은 그전에 하고 있던 사업들과 차별은 없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의료기관을 찾는 것보다는 이런 사설 기관을 찾는 게 오히려 환자 보호 차원이라든지 본인들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 주신 대로 차상위에서 8회 지원되고 있던 사업을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붙여서 좀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이거 4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청주의인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그것도 이번에 읍·면·동 다니면서 이 사업 설명회를 갖췄고요.
참여 기관이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또 마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 참여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하려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예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명사랑행복마을이라고 50개 경로당 프로그램 했었는데.
저희 과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업무도 벅차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몇 군데… 하겠다는 곳들이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 목표가 43개 기관에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대상입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점차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 이경화 위원
- 예, 이것은 그러면 어느 분이 맡아서 하세요? 이 사업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위에 우리 직원 한 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위에 직원이라고 하면…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이주현 주무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간호사님, 이분이 맡은 일이 여기에서 또 뭐 있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한 사람이 다 떠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병행, 같이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주가 되고 또 다른 분은 옆에서 같이 보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도시화되고 첨단화 되면 심리적으로 심리 상담사들을 많이 찾을 것이라는 게,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정신과가 흥행을 할 것이다. 이게 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아마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충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싶고 상담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관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이 찾아내고 그것을 민간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흘러가야지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소장님도 계시니까, 소장님도 계시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보유 자격이라든가 직위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소장님이 챙겨 주셔서 우리 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세심한, 민감한, 예민한 사업이니까 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도 기해 주시고 건강도 챙기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신경 써 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희가 15개 읍·면·동인데 이번에는 5개 읍·면·동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들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전년도 평균 자살 현황이 상위권에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단 5개소만 먼저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5번,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울증 등록 환자 수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가 대비 프로그램 횟수나 치료비 지원 확대는 좀 미미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2년에 비해서 지금 우울증 환자 수가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주간 재활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책이라든지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각종 검사를 통해서 우울증 환자 등록 관리는 많이 되겠지만, 주간 재활 프로그램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참여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각각 25명 정도씩 해서 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센터 자체에서 오셔서 하거든요?
- 이정수 위원
- 그렇죠, 보건소 거기…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습니다.
좁고 하다 보니까…
- 이정수 위원
-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계속 할 수는 없고
- 이정수 위원
- 예, 테이블 놓고 이렇게 말씀들 나누시고 그러시는 걸 봤는데.
근데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오시는 분들이… 특히, 이번에 장애인 체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가서 응원을 하고.
또, 선수단으로 뛰신 분들도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그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뛰시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선수로 기피하셨던 분들도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고 “내년에 또 언제 하냐.”는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좋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호응이 있고 반응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6번, 식품 안전 감시 대응 사업 후 개선 사항 등 실적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식품 안전 감시 대응 사업 현황 자료 주셔서요.
14쪽, 안전 감시 민원 신고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전화로 바로 말로써 신고가 가능한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신고 방법은 이제 국민신문고 하고 1399 식약처 사이트로 해서 들어오는 게 많고요.
또, 유선으로 담당자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좀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아, 이렇게 숫자가 많은 줄은 몰랐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또 조치 사항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유형의 신고 민원이고 그런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신고 유형으로 보면 주로 무신고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포장마차, 붕어빵 장사라든지 푸드트럭 하고 이런 분들이 많고요.
또, 그다음에 이물 혼입에 따른, 식당에 가서 음식의 이물 혼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재료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주방 청결 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게 대응 조치를 보니까 2025년에 고발이 가장 상위권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1년에… 아니, 반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죠?
지금 이 시기에 뭐가 문제가 많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 내용이 무신고 영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신고는 저희가 수차례 행정 계도를 조치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발해서 고발하는 건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식품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켜서 해 줘야 되는데 제도 밖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써 어떤 조치 상황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건수를 보니까 여러 건수가 많아서 이것을 체크하면서 상황에 맞는지, 또 활동하시고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가시면 상당히 불만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업무 보시기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적발당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그런데 본인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안 봐주냐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직원분들도 부담이 큽니다.
같은 시민들이 영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계도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저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팀에 직원이 4명밖에 없는데 이 수많은 민원을 다 일일이 쫓아다니기에는 참 힘이 벅찹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장 나가실 때는 안전 조치를 위해서… 자료 보관이라고 그럴까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 소지라든지 찍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갖고 있으신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촬영을 하겠지만, 지금 보호 장구는 따로… 예전 같은 경우는, 한참 범죄와의 전쟁 때는 가스총도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업주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습니다.
순순히… 단지, 불만을 표출할 뿐이지 그렇게 신변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호복 같은 것은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서 안전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7번, 충남형 The 안심식당 운영 현황 및 선발 기준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7번 충남형 The 안심식당 운영 현황 및 선발 기준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심식당이 지금 483개소거든요? 4월 달 기준으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이 제도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안전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기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 기준에서, 시군에서 지정을… 2가지 항목은 덜어서 먹기라든지 위생적 수저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든지 위생모를 제대로 쓴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공통은 덜어 먹는 도구, 국자라든지 이런 도구 그다음에 위생적 수저 관리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 신청하는 업소에 한해서 지정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8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28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착한 식당하고 정신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안심식당은 좀 많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개념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여기 1층 민원실에 보면 착한 식당이라고 해서 업소를 해놨더라고요. 맛집으로 해서.
그런데 안심식당은 왜…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이거든, 왜 신청을 안 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이 예전에 모범 음식점도 있었고 지금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급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등급제는 별 하나에서부터 3개가 제일 좋은 식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이것은 말 그대로 식생활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곧 일몰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니까 일몰 사업이 안 돼서 계속 추진을…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도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지금 사업비도 많이 줄어서.
보니까 신규 지정 업소만 지원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리고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게 있는데 올해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고무장갑, 비닐장갑, 투명 마스크로 했었는데, 여기 부직포 앞치마, 이렇게 보면, 식당에 가면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앞치마에 적혀서 나오는 것을 보면 되게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앞치마 지원이 빠졌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올해는 아직 지원을 안 했는데요.
9월 중에 지원할 예정이고, 이것도 식당 선정되신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임의대로 막 주는 게 아니고 선호하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공할 생각입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식당을 가서 딱 안심식당이라고 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되게 안심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빼지 말고 이것도 같이…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런데 아무튼 인기가 제일 좋았던 게, 앞치마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어쨌든 위생, 청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The 안심식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1번,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7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그전에는 ‘내 마음 카페’ 하나가 있었는데 ‘달콤 하우스’ 이게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 달콤 하우스도 내 마음 카페랑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공동생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는 65세 이하여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는 2개소가 있는데 성연은 남성분들이 입소해 계시고요.
달콤 하우스는 동문동에 있는데 그것은 여성분들만 입소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지금 달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원되지 않다가, 원래는 개원한 지 2년이 지나야 했던 것을 지금은 개원한 지 1년만 지나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도에서 답변과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그전에는 2년 이상 되어야 했는데 지금은 1년만 돼도 된다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기 다른 데를 보면 65세 이하 센터장, 그러니까 여기 짱이죠.
짱분의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하셔서.
달콤하우스에서는 몇 분이나 지금 이렇게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죠, 거기에서…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아, 입소 인원이요?
- 이경화 위원
- 입소 인원과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일하시는 분은 원장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입소 인원은 정원이 원래 5명인데 현재 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케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 서비스까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내 마음 카페도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거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거기도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거기는 바뀐 지 6개월만 지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지원이 더 돼야 하는 거군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개인이 하던 건데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업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업장도 혹시 바뀌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사업장도 내내 성연에서, 성연은 내내 아파트인데 그 옆에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그렇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무래도 이름만 같이 간 거지 장소도 바꾸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 이경화 위원
-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 계속 본인 집에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카페도 6개월 지난 뒤면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6,000만 원 정도 넘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또 1억 3천 정도가 올라오겠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이제 인건비는 그때그때 물가에 따라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외부재원, 국가나 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2021년도에 공모 신청한 것 외에는 다른 공모를 신청하지 않은 건가요?
공모할 게 없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공모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했지만 불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응모했던 것들하고 선정이 안 됐던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싶었거든요. 얼마만큼 했는지.
그러면 선정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이게 버스 선정은 됐지만 나머지는 그냥 의견만 내라고 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인가요, 이렇게 연결된 게?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서 서산시에서 공모해서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업들 아시는 게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저희가 모든 분야에 공모를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직원들 피로도가 너무 누적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으셨죠?
(웃음소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계시죠?
어렵게 모셨는데, 업무 만족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남성분이 계속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부인은 대구에 있고 본인은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만족감을 갖고 있고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 직원들 힐링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하세요.
그 안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들도 힐링 해야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그냥 교육 받으러 다니는 것, 이런 거 말고 어떤 형태로든 임상심리사 선생님도 상담을 받을 받는 게 좋다고.
저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사들도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부 안에서 집단 상담사를 초대해서 같이 집단 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라든가 어려움들을 뽑아낼 수 있고, 빼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좋은 기분들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또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얘기하셔서 힐링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저희도 상부 기관에 워크숍이라라든지 갔을 때, 회의 등에 갔을 때 많이 건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상부 말고도 내부에서도 가능하니까.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아니, 내부에서도 올리면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이경화 위원
-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야 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임향미 팀장님이시죠?
전국에서 1등 하셨다면서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웃음소리)
- 위원장 강문수
- 어떻게 하면 그런 거 1등까지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도 했고 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이게 산업건설 쪽에 계시면 그렇게 1등은 못하는데 행정문화복지 쪽에 계시면서 가능했을 겁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러면 요구번호 208번, 연령대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 목록 및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지도 감독한다는 게,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건강증진팀장 임향미입니다.
저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되면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비에 부응하게 더 많이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잘 지원이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면 프로그램도 더 늘리면서 더 하실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렇게 연령대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눈에 띄는 게, 요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 이정수 위원
- 2024년부터 시행을 했죠? 언제부터 했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202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게 지금 대상자를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여러 전문의가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 건데, 반응은 좀 어떤가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활용하는 ICT, 그러니까 핸드폰 앱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그전보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모바일기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건강 행태가 개선됐다는 의견도 많고.
또, 시골에 계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도 핸드폰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된 효과도 있고 그래서 호응이 다른 사업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전문 분야에서.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의 건강이 평소에 좋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으시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그렇죠, 기준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건강 위험 인자가 있는 한 그룹하고요, 이미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도 같이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또 눈에 띄는 게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직접 겨냥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도 점차 시도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좀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 사업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다른…
청년들이 요새 건강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청년 1인 가구 영양 관리 프로그램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물론,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이제 인력이 충원되고 실질적인 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요즘 1인 가구가 많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호응이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 쪽이라든지 다른 운동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이 부분 중에 암 환자 자조 모임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자조라는 게 스스로를 돕는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다 같이 가족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일부 행정적인 부분에 개입은 합니다만 스스로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 서로 어려운 부분을 조금 나누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러면 혹시 이 자조 모임에는 몇 명 정도… 이렇게 한 번 모이실 때는 얼마 정도 모이시나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한 20명 정도.
- 이정수 위원
- 가족 포함해서 20명 정도?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가족 전체, 20명 정도로.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저희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할 때 통보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를 활용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많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셨을까.”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산만 지원되면 더 많이 늘리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저도 예산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9번,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박희선 건강증진과장님이 휴가 중이시잖아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 가선숙 위원
- 임향미 건강증진팀장님께서 지금 답변석에 나오셨는데, 아까 강문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무관 교육 때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감사합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의료비 지원 현황에서 좀 줄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희귀 질환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예전에는 의료보험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부 다 지원이 됐었는데.
일부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이 강화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위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대상자가 범위가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부분은 관련 팀장에게 답변을 요청해도 될까요?
- 가선숙 위원
-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방문보건팀장 김미진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해 주시죠.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건수가 감소한 것은 24년도 지원 대상 기준은, 성인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소아 청소년은 중위소득 130%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매년 소득 기준을 하다 보면 월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이 상승할 경우 지원 기준이 부적합으로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24년도에 탈락한 사람은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건수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올해 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140%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신규가 한 10명 정도 늘었는데요,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대돼서.
○가선숙 위원 본 위원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도 하고 교통 약자로 해 달라는 건의안도 제가 했거든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의외로 곳곳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이것을 보면 지금 범위가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 가선숙 위원
- 그래서 어쨌든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좋은 정책도 본인이 모르시면 못하니까, 이게 신청 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지원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목별로 기준과 내용이… 어쨌든 조금 세분화돼 있어서 이 부분을 실수요자가 직접 찾아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타,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그래서 각 분야별,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거 수시로 여러 가지 SNS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시에서 전입자들이나 시민들한테 하는, 오면 나눠주는 책자에도 저희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고 나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누락됨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이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간의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일부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하지만 운동이라든지 영양, 식이, 이런 건강 행태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듯이 서로 연계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한번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청 안내에 대한 일원화를 시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요자가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다면 그 현황도 같이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1번,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하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 기준이 성인·소아 건강보험,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대상자가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놓치는 경우는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목적으로 해서, 또 치료 접근성 향상도 같이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한,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연계를 통해서 충분히 알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복잡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에도 문제가,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관내 혈압계 및 건강관리 용품 지원 설치 보수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내 혈압계 현황하고 건강관리 용품 지원 설치 보수 관련해서요.
혈압계가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숫자가 이것밖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혈압계, 저희가 지원한 거 말고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 사서… 관공서라든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표시 안 하신 것 같아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여기에 있는 설치 현황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용자가 30명 이상인 경로당이나 의료기관에서 4kg 이상, 그 안에 거기를 벗어난 기준이 있는 경로당에만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15개 경로당에 설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30명 이상이요.
그러면 상당히 어르신들 많은 데에 갖다 해 드렸다, 설치를 해 드렸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내부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의료기관으로부터 좀 접근성이 먼 곳하고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 곳하고.
저도 가보면 거의 이런 혈압기 같은 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자체적이나 다른 기관에서 설치 지원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 이게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얼마 정도 되면 뭐를 교환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시기가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일단 수시로 경로당에서, 경로당이나 관할 읍·면·동에서 혈압계가 고장이 났거나 이런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보수나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요.
정기적으로도 점검을 지금 연 2회 정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연 1회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 최동묵 위원
- 많이 쓰면 그 시기가 빨리 올 것 같고, 덜 쓰면 시기가 좀 길게 갈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13번, 치매 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치매 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사업 내용만 보면, 다른 건 없고 일단 예방 교육 차원에서 봤을 때 2022년 대비해서 한 90%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예방 교육의 인원이 급감했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요?
- 이정수 위원
- 예, 예방 교육은 꾸준히 해 주고 계신 건데 사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 교육에서 어르신들이 4만 1,000명에서 3,000명씩 이렇게 줄었어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대개 치매 예방 사업은 저희가 3,000명 내외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대규모 일회성 교육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일회성으로 2022년도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닙니다, 대규모로 2022년도 한 해에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런 예방 교육을 했었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그런 이슈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방 사업 추진을 잘해 주고 계신데요.
어찌됐든 3,000명 내외로 예방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계신 거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참여자의 만족도라든지 효과성 조사 결과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을 보는데요.
- 이정수 위원
- 예.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이것도 충남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치매가, 우리 시가 조금 유병률이 높은 편이에요, 10.06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치매 예방에 조금 방점을 두고 인지 저하자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인지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앞서 35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구번호 208번에 있던 프로그램에도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예.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그래서 거기에, 일단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 전략 중에 혹시 치매 예방 사업이 지역 돌봄 기반이랑 연계하는 것들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돌봄 사업이 저도 중요하다고…
- 이정수 위원
- 돌봄 기반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구상은 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치매 예방 파트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팀장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무튼 치매 환자가 본인하고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매 예방 파트너 사업이라고 있어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서로 유대 관계를 넓히면서.
치매가 어쩌면 가족들이 참 견디기가 힘든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서산지구에서도 하고 있고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노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치매 파트너가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있고.
또, 공공 후견제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발레 같은 것도 해서 인지 자극을 높이는 어르신 대상 발레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조기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한 5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파트너가 그렇게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서산시가 치매율이 굉장히 높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치매 유병률이 조금…
- 이정수 위원
-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거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충남 사회조사 거기에서도 보면 저희가 10.06 정도 돼요.
- 이정수 위원
- 아, 그래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많이 높은 것은 아니고 조금은 높다고, 정신하고 치매 쪽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집중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4번, 치매 관리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치매 관리 사업 인력 현황에서 25년도에 합계에서 두 분이 빠졌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어디나 인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놔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휴직을 간다든지, 다른 데 또 비게 되면… 이렇게 절충하다 보니까 저희 건강증진과 전반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와중에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빠졌어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팀별로… 저희 건강증진팀도 지금 2명이 부족하고요.
다른 데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인원보다 줄었으니까, 충원은 또 되겠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또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도 가고 계약 완료된 세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치매 관리 사업 대상 현황에 보면 아까 유병률에 대해서 10.06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7.5.
이것은 연령대가 60세라서 이게 좀 줄어들었나요, 65세 이상은 10%가 좀 넘을 것 같고.
연령대에 따라서 이 유병률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하고 좀 차이가 나서.
65세 이상이 10.06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8.79에서 7.55까지 되는 건가 싶어서.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6이 맞고요.
60세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55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남사회조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가 65세 기준으로 해서 10.06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전국 유병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전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0.06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낮게 나오나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9.15%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65세 기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며 60세로 보면요?
60세는 혹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얼마 차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산시가 높다고 했을 때.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60세는 전국이 6.76이고요.
- 이경화 위원
- 6.76?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서산은 7.55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서산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은 이유는 뭘까요? 검사를 많이 받아서?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그것에 대해서 어제 밤새 고민했거든요, 이거 질문하실 거 같아서.
(웃음소리)
- 이경화 위원
- 아니, 예상 질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 조사 지역이라든지 우리 서산시가 초고령 지역이잖아요.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보다 조금 더 고령화율이 높은 편이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60세부터니까 80, 90까지 가시는 분들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령의 인구가 더 높기 때문에…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그렇죠, 유병률도 더 높지 않을까.
- 이경화 위원
- 그럴 수 있겠네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지금 되게 유의하게 높지는 않고요.조금 다소 높은 편이긴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높다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자연적인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면 그 환경에 의해서 치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방 활동이고.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질문을 드린 건데.
만약에 저희 둘이 얘기 나눈 대로 우리가 65세라고 했지만 70에서 75세 이상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유병률이 좀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 자연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 이런 것,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다든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예방 교육에 한번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지금 메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보면 이 자료에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그냥 치매안심센터에서만 하는 것만 지금 자료에 담아주신 거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제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운동 위주더라고요, 그렇죠?
4가지 정도, 다른 분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잠깐만요.
거기도 치매에 관련돼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선별 검사까지도 이뤄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긴 하는데 인지 무용 활동이라든가 저강도 전신 운동,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것들, 활동을 하고 있고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이런 것들도 여기 동부 쪽으로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맞습니다.
저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재활하고 치매 특화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 프로그램 외에도 현재 동부건강팀에서 찾아가는 뇌 튼튼 예방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모임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르게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도 접근해서 실제 동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지금 보니까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인지 쪽에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치매 관리 사업 및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 지역에 혹시 복지관이나 종교 단체, 요양기관 등과의 연계적인 체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것도 있나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파트너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또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대한적십자사 서산지구 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공성, 공적인, 이러한 같이 공동적인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내용상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의 어떤 자원들과 협업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특히, 지역 특화형 치매 돌봄 체계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서두에 치매 환자들에 대한, 또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위로나 돌봄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어떤 모임이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특화형, 치매 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15번,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5번,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영·유아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영·유아 최대 2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실제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팀장 임향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방문보건팀장 김미진입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은 치료비 지원이 아니고 검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9개월부터 71개월 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달 평가 결과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들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뭘 검사를 해.” 이렇게 안 할 경우가 있으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는 국비 사업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80%까지만 지원이 됐는데 24년도부터는 그 소득 기준 상관없이 전체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급권자랑 차상위 영·유아는 최대 4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영·유아는 2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가선숙 위원
- 만약에 정밀 검사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오면 다른 데로 연계하거나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있나요?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그 연계, 안내는 해 드리지만 치료비까지 지원은 안 됩니다.
그게 아이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상이 있더라고요.
언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심리장애, 뇌성마비 이런 경우도 있어서 치료하는 부분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진단까지만 받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필요한 데 연계해서 치료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영·유아기 발달 장애 정밀 검사가 그냥 진단에서만 끝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17번, 임신 출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임산 출산 지원 현황,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오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상자의 중복 현황 관리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임신 출산이 저출산과 맞물려서 중요한 업무인데요.
이게 임신 준비, 또 임신부, 출산부, 영·유아, 이렇게 나눠지면서 주기별로 지원되는 내역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나 영·유아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에 소득 기준이 폐지가 돼서요.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라든지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현재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는 한 개인 혹은 한 가정이 여러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충분히 해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많은 기준이 폐지가 되고 필요한 임신이나 출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임신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2025년도에 벌써 6건이 있어요.
25년도에 굉장히 많은 건수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청소년 산모들이 많아졌나요?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한두 명씩 있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것도… 지금 소속 팀장한테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요.
2024년도에 미지급한 게 있어서 올해 지급을 2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6건으로 많긴 한데.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거 지급 안 했어도 4건이네요.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이게 “청소년 산모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지고 그 뒤에 육아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혹시 파악은 할 수 있나요?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잘못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원이 늘어난 것도 생각을 해 보면 그전 애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 노출이 좀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지금 사회적 전반으로… ‘고딩엄빠’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도우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지원금도 받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가 아니라 태어나서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도 지원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수용해 주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고.
건전하게 키워진다고 하면, 예전에 저희들 태어나기 훨씬 전에는 조혼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출생률도 낮은데… 뉴스로 접하는 안 좋은 소식들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정상적인 출산이 아닌 형태를 취하는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조건, 본인이 키울 수 있으면 키우지만 안 되면 그 조건이 되는 사람들하고, 또 그렇게 입양이 되는 과정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막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라서.
좀 이것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숫자이기도 한데, 이게 눈에 띄어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8번, 금연 사업 후 금연율 인식 개선 선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자료로써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 소관 다른 과에서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충청남도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현황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 사업, 이런 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이 장애인 특화 차량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것은 몇 인승이었어요?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4인승 레이입니다.
뒤에 장애, 저것도 들어갈 수 있게 개조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업무적으로 과중되는 공모사업도 있겠지만 이렇게 업무를 좀 덜어주는 공모사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모사업들을 그냥 바쁘신 와중에라도 좀 챙겨서 공모를 하고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부족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용도 부족했고 질문 내용도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 우리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임향미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