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1건 9억 2,4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건 18억 3,835만 9,000원 등 총 8건에 27억 6,235만 9,000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게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도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로 25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7억 6,23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 6,259만 6,000원을 집행, 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4억 7,576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부 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자원순환과 매립시설 용량 초과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는 2024년 3월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완료 후 직매립을 실시하였습니다만, 10월 중 매립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11월에서 12월 발생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소각 처리를 위해 9억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업체의 입찰로 전액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집중호우 피해 읍·면·동 응급 복구입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조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4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4,7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73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집중호우 피해 하천 응급복구 건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의 피해를 응급 복구하고 태풍 등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억 3,000만 원을 제출 결정, 4억 1,33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6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집중호우 관련 산사태 피해지 긴급 복구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성연면 왕정리 산49-1번지 외 5개소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2차 피해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4억 4,88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산림청의 국비 사업을 확보하여 3,9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977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사유 시설에 대한 자연 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3,385만 6,000원, 도비 1,354만 2,000원은 성립 전으로 시비 2,055만 8,000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88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71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등 피해 복구 관련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균 198mm의 집중호우가 발생,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장비 임차료 지원 2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036만 7,000원을 집행, 563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2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북면 소재 오리농장의 출하 전 검사에서 의사 환축이 발생하여 정밀 검사 결과 H5 항원이 확진되었습니다.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랜더링 추진을 위해 총 2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2,37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23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결산검사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용경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675억 5,5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594억 2,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510억 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8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안 세부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2,156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17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86억 3,4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262억 4,500만 원을 조성하여 44억 7,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0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5조 2,284억 9,000만 원이고 부채는 1,409억 6,4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87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 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 사업 목표 295개의 지표 중 252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5%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01억 9,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311억 1,400만 원 증가한 2조 7,788억 1,7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정비 결과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 증가한 17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철저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주요 사업 중 부진 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의 건의 사항, 충청권 최초 크루즈선 운항 등 9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는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개 부서에서 6억 8,647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7억 75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8,647만 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개 부서 3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서산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서산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결과 첫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의 철저.

두 번째, 일반회계의 전출금 미집행.

세 번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운영.

네 번째,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세입 관리 부적정.

다섯 번째, 성과 보고서 지표 및 성과 관리 미흡 등 총 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의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 중 부진 사업 추진 철저.

두 번째, 자원 회수 소각시설 교육실 개설 운영 등 2건이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첫 번째,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두 번째, IT를 활용한 공유재산대장 정비 체계 혁신.

세 번째, 밤새 안녕 고독사 예방 AI 모바일 서비스 구축.

네 번째, 서산시 자원 회수 소각시설 설치 사업 순항.

다섯 번째, 국내 최초 귀어 타운하우스 조성.

여섯 번째,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단 운영.

일곱 번째,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 실습장 구축.

여덟 번째, 도담도담 성연 출산 축하 선물 꾸러미 사업.

아홉 번째, 서산시 최초 드론 축구대회 개최 등 총 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운영 및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유찰돼서.

그러니까 부적격 업체가 입찰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맞습니다.

부적격 업체가 입찰되었기 때문에 이게 유찰된 것으로 봅니다.○이경화 위원 입찰해서… 그러니까 유찰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재입찰을 해서 이월된 부분은 1월 23일 날 다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매립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문서상으로는.

예.

제가 알기로는 1월 23일 날, 어쨌든…

1월 초에 재입찰 기간을 갖고… 입찰이 이제 됐잖아요?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됐고, 그 이후에 1월 초·중순에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1월 23일 날 그것에 대한 대가가 금액이 1월 23일 날 전부 다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지금 별도로 제작해서 드린 책자는 결산서의, 하나의 요약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나와 있는 결산상 잉여금하고 6쪽에 나와 있는 결산상 잉여금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앞에는 기금까지 포함된 거고 뒤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만 포함됐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가고 빠진 차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기금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같으면 보통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거의 확실하게 배정이 될…

예, 확실하게 배정이 내려올 예정인 것은 저희가 자금이 없어도 보통 자금 없는 이월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농업정책과 44억짜리인가요?

지역 거점 시설 관련했는데, 당초 12월 중에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돼서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내려오지 않고… 1월인가요?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19쪽, 유동 부채 증가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23년도에 한 296억 원이던 게 24년도에 885억으로 588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주행분 자동차세가 현대오일뱅크 하고 한화토탈에서 월말까지 저희한테 납입하면 저희는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음 월 10일까지 울산광역시로 이제 송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최종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다시 배분해 주는데.

2023년도에는 납기 말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월 2일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납기 말일이 정상적인 영업일이라 12월 30일에 입금이 돼서, 보통 주행분 자동차세가 500억에서 많게는 700억 이상씩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시, 저희가 보관했던 보관금이 좀 증가돼서 이렇게 결산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도 성과 목표가 2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가 안 돼서 미달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된 건 아니라 저희가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보기 때문에 성과 목표 대비 80 몇 %, 90 몇 %로 달성됐어도 일단 미달성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지표 수가 지금 2개인데, 2개 다 지금 미달성이라 %가 0%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893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100%에 못 미쳤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 개수를 %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목표량을 조금 조절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돼야 할 금액을 전출 안 시킨 금액이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희망공원 30억 원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4억 원인데.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그것을 세입으로 해서 잡아넣어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아놓는 부분을 놓쳤어요. 특별회계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세워서 다시 전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일반회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출금으로 다시 잡아놓은… 그러니까 세출로 잡아놓고 다시…

예, 세출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저번에 한 것은 잡지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번에 다시 전출금으로 잡아놓고, 또 저쪽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관련 부서에서 깜빡 정신을 놔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요강서 대부분을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토지의 사전 확보라든지 내지는,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의 수준까지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만 기본계획까지는 안 세우더라도 기본 구상까지 들어가서 대략적인 평면 설계라든지 내지는 구체적인 조감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그래, 너희들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너희들에게 줬을 때 충분히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될 것으로 판단 돼.”

예,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보조금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요 파악부터 사실 먼저 하거든요?

그전에 예산… 이제 9월 전에, 9월에 예산을 어쨌든 입력하니까 그전에 수요 파악부터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농업정책팀장도 전에 했었는데요.

제가 아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9월 전에 수요 파악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간에 받아요.

받는데, 막상 그 보조금이 세워지고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사실 개인 같은 경우는 설계를 안 해요.

그런데 “설계도 해 가지고 와라. 뭐 해라.” 이런…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더러는 제가 알기로 수요 파악할 때는 신청을 했다가 막상 집행을 하고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쪽에 지방세에 비해서 부과되는 게 과태료, 사용료, 이런 것이다 보니까 큰 금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큰 금액도 있기야 있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대부분 5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은, 사실상 그 압류는 압류 금액에 비례해서 채권 확보하는 것도 약간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10만 원짜리 압류돼 있는데 몇 억짜리 아파트를 압류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는 않고요.

일단, 자동차도 저희가 10만 원짜리가 체납됐다고 해서 자동차를 압류하면, 똑같이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도 채권 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보조금이나 지출될 때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조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이 압류돼 있는 게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외수입 금액이, 체납 금액이 그렇게 건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에 압류해 놓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짜리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금액은 저희가 금액별로 서산시 지역 제한을 두거나 충청남도 지역 제한을 둬서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누구를 찍어놓고 계약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