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투자유치과, 관광과,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광과장님, 기후환경대기과장, 상하수도과장님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투자유치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한 사안이 있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바쁘신 와중에 대죽폐수처리장 관리소장님이신 리뉴어스 주식회사 이규현 팀장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규현 팀장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번 폐수관로 인더스밸리-오토밸리-대죽 폐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관로와 관련돼서 대죽 공공폐수처리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 이관 전에 폐수관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짚어보는 게 좋겠다.

그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은 잘 모르더라 그래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과장님 여기가 대죽 폐수처리장이에요.

여기가 오토밸리고 여기가 인더스밸리입니다.

2008년 즈음에 있는 지도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서산 일반산업단지고 여기가 서산2일반산업단지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죠.

오토밸리이고 여기가 인더스밸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폐수관로가 지나갔을까 대규모 농경지 한복판에 왜 지나가는지 과장님은 아세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왜 폐수가 이렇게 가게 됐냐 하면 오토밸리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분양 산업단지 아닙니까?

옆에 있는 이 산업단지도 똑같이 분양 산업단지였는데 여기가 기아자동차 오려고 했었어요.

기아자동차가 무산이 되면서 기아자동차 오려고 그럴 때, 보조산업단지로 여기를 하려고 2005년도에 추진을 했었어요.

기아자동차가 오지 않으면서 여기에 있는 산업단지 필요없게 됐겠죠.

그런데 산업단지로 하려고 하더라고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죠?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당시 건물에 대호만이잖아요.

농업용수 취수원이잖아요.

농업용수 취수원 2.5km 이내에는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가 두 번씩이나 산업단지를 하겠노라고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2번 다 그냥 넘어간 겁니다.

포기했죠.

오토밸리에 기아자동차도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2008년도 저거를 서산시가 다시 꺼내요.

다시 꺼내는 사유가 있습니다.

왜 꺼내느냐, 여기에 유니드가 올라오려고 했어요.

인천 학익동에 있는 유니드, 동양제철 화학의 계열사죠.

거기가 화학제품을 다루는 회사에요.

잘 아시죠?

염화칼륨을 가지고 전기 분해해서 칼륨도 만들지만 염소를 유독성 가스잖아요.

하루에 580t을 만들어요.

주민들도 엄청 반대를 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입지보조금을 받아서 85억을 받아서 샀어요.

땅을 샀는데 인천에 있는 공장 이전이 좀 늦어진 겁니다.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요.

그럼 3년 내로 착공을 안 하면 입지보조금 받았던 85억을 토해내야 되죠.

안 토해내려고 법을 바꿔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같은 지자체 내에서 위치를 바꾸면 상계시켜줬어요.

그러면 서산 시내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치업종이 코드번호 2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학물질 여기가 화학을 할 데는 아니잖아요.

유니드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니드 안 들어왔죠.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다 직접 우리가 방류를 안 하고 폐수 이 관로를 묻어서 여기 대죽폐수처리장을 경유해서 방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거든요.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공장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관로가 생긴 거예요.

이 관로 때문에 인더스밸리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했겠죠.

당연히 반대했겠죠.

주민들하고 한 3년 싸워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서를 쓸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공문으로 주고 받은 거예요.

과장님 그거 갖고 계시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여기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협의기관이 기획감사담당관 여기 근무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산과장, 도로과장, 경제항만과장 이분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대죽폐수처리장이 2019년에 준공이 된 이후로 KCC가 들어오는 2005년인가 이때까지 한 10년 동안 공장이 들어오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폐수처리장이 과연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당시에 그 고철을 먼저 돌리기는 했는데 폐수가 한 2,000t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를 않았었어요.

폐수가 좀 부족해서 그렇고 시설 자체도 노후화 됐고 그 조건이 뭐냐, 그 폐수처리장을 160억 들여서 개량해 주겠다.

통합관로 아까 23km 그 비용이 185억입니다.

그다음에 중계펌프장은 인더스밸리가 가니까 그때 당시에 오토밸리도 여기에다 같이 넣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같이 꽂은 겁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이 성연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185억 처음에는 인더스밸리에 폐수처리장을 짓고 처리된 처리수만 관로를 통해서 대죽폐수처리장 방류구를 통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원폐수로 바꿉니다.

원폐수가 오는 걸로 이거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처리된 폐수가 오는 것하고 원폐수가 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누출될 경우 거기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많이 오겠죠.

그런데 그거 때문에 바꾼 게 아닙니다.

원폐수가 오는 것하고 처리된 폐수가 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뭐냐 원폐수는 연계처리라 해가지고 국비를 받습니다.

처리된 폐수는 이미 처리된 거 버리는 관로 붓는 건데 그거는 국비를 못 받아요.

허가받을 때는 처리한다고 받아 놓고 변경을 해서 원폐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85억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 부담이나 위험성은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익은 사업자가 보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산시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서산시는 폐수관로 설치 뭐 사고배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좀 확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폐수관로는 2024년까지만 사용한다.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연장을 하려면 5년 동안 연장을 해라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점검 2022년도에 받았죠?

이게 합의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능매다 포장으로 상부 포장하고 이거는 지켰고요.

시도 14호선이잖아요.

이거를 2차선으로 점차적으로 개설한다 그랬는데 안 했어요.

사실은 시도 14호선을 2차선으로 개설해 달라는 얘기는 출퇴근차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영선 갈마리선 2015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지키지 않았다, 그다음에도 수산과가 화곡리 삼길포에 기매립된 해안 양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등 유기적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인지는 아세요, 과장님?

주민들 얘기도 안 듣고, 이거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2016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한 건데 이게 들었더라고오.

공제를 22.45km 폐수관로와 관련된 거예요.

한 상호당 대물책임이 30억입니다.

1년 단위에요.

지금 들었다고 하시니 공제증권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폐수관로에 사고가 없었을까 과장님이 4개 사례를 주셨어요.

2개는 인위적인 거예요.

다른 공사를 하다가 폐수관로를 한 거고 나머지 2개는 시공상의 문제 아니면 자연적인 문제죠.

(화면 시청)

이게 쭉 이렇게 가는데 2개만 말씀 드릴게요.

폐수관로가 이렇게 해서 대죽리로 가잖아요.

여기는 파손이 됐던 겁니다.

여기로 가는 이게 공업용수 펌프장인데 이 배관을 교체공사를 하다가 건든 거예요.

건드려서 파손이 한번 됐었고 여기는 이 폐수관로가 이 하천을 지나야 되잖아요.

하천을 지나야 되니까 깊이 6m로 묻은 거예요.

이 하천입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났던 거예요.

이 하천을 건너는 겁니다.

이 폐수관로는 하천을 18개 건너요.

하천을 건너 농사를 지어서 다니는 농민들이 여기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역에 이터변이라고 그래요, 공기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포크레인으로 가서 이거를 파서 확인해 보니까 이 접합부에서 이게 무슨 균열이 생겨서 세는데 그 깊이가 6m에요.

6m를 뚫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하천으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에는 아주 소량으로 흘렸을 것 같다고 그래요.

과장님 어때요 소량 흘렸을 것 같아요,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상 하나를 볼게요.

영상 틀어줄래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2016년도에 났던 사고입니다.

포크레인으로 저 폐수관로를 건드린 거예요.

이런 게 2번 있었던 겁니다.

저기가 대호만 입구거든요.

과장님 지금 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펌프카가 뽑아 갔어요.

지금 이거 대비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저런 사고가 2번이나 났습니다.

그러면 사고 2개가 다 대호만 경작지에서 났어요.

여기는 이 하천으로 들어갔고 여기도 이 하천으로 대호만을 오염시켰어요.

그럼 보험을 처리했어야 돼요.

공제를 들었으니까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이거 보험 처리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보험처리를 안 하는 그래도 관리를 잘해주셔라.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이 부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죽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이규현 팀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죽폐수처리장이 그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제가 항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고맙게 여겨요.

여기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고철 덩어리였거든요.

정말 운영하는데 민원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생활민원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이 폐수처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런 문제들을 놓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팀장님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폐수처리장이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대죽공단은 여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LG3산단이죠?

콤플렉스산단이고 이거를 전부 이렇게 해서 연계 처리해요.

여기가 연계 처리할 때 LG3산단이 여기에 있는 이 관로를 같이 써요?

별도로 써요?

그럼 펌프장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대로리 하수처리장이죠?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여기 생활하수로 이렇게 가죠.

화곡리에 골프장이 하나가 있고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통합펌프장이 있고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같이 통합한 성연이에요.

여기 위치는 아니고 위에 성연에 있고 그다음에 삼길포에 생활하수가 또 가죠.

이거보다 지금은 이거 여기 관로가 2개였었는데 지금은 하나에요?

2개에요?

그래서 여기에 펌프장이 하나가 있고 관광지원센터 앞에 여기 통합펌프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마우스 커서로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협착물을 거르죠?

이 협착물이 한달에 한 톤백으로 2~3개쯤 나오죠?

협착물이 그럼 어디로 가요?

지금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와서 모아지는 거죠.

명천 것도 거기로 오고?

처리는 소각장으로 가요?

어쨌든 이 부분이 민원이 좀 생기기 때문에 협착물 처리하는 펌프장에서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13명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몇 명이나 넘어가요?

아니면 실직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할 텐데?

9년 동안 대죽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셨으니까 OCI가 페놀 때 OCI가 사용하는 폐수처리장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시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과장님 폐수관로 23km에요.

폐수관로를 보호하기 위해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했어요.

폐수관로를 공사하는 업체에서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여름천에 이 콘크리트 포장이 들고 일어나요.

팀장님 몇 번 겪어보셨죠?

그리고 이게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잠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많이 했고 관심도 많이 갖는 사업장이에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전에 있었던 일을 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짚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우리 이규현 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6번 폐수관로 인더스밸리-오토밸리-대죽폐수처리장 운영현황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출석하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리뉴어스 주식회사 이규현 팀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사업 관련 자료에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김영균 팀장님, 이장우 주무관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 내용 중 부석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사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과 함께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이수영 과장님, 이승준 팀장님, 김준희 주무관님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 드렸잖아요.

이게 자료 답변을 보니까 작년 9월 24년도 9월 설치를 새로 하셨다고 그래서 현장을 돌아봤어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 지도를 보고 가서 찾았는데 위치는 잘 잡았더라고요.

산폐장 사이드 측면으로 하나,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이드 측면 대로에 하나, 그다음에 삼보산업 그 뒤편으로 하나 그다음에 원룸 단지 쪽으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가 지금은 스마트정보과로 이관이 됐다고 했잖아요.

설치해 놓고 그럼 운영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설치를 좀 해달라고 그랬고 답변을 보니까 9월에 설치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도를 보니까 이번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설날 1월 29일 새벽 0시 30분에 무너졌잖아요.

아예 폭삭 주저 앉았는데 그때 충분히 이 양쪽 사이드를 보니까 에어돔이 붕괴되는 걸 내가 없어진 걸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위치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서산시에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의회에 보고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고를 안 거는 민원인이 오후 4시 몇 분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서 “에어돔이 안 보여요, 의원님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해서 새벽 0시 30분에 사고가 난 걸 저희가 그다음날 오후 4시경에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양쪽에 있는 CCTV로 포착 가능했고 이것이 스마트정보과 또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이게 상시 감시가 제대로 되고 이거를 파악을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 아니면 어떤 시간대로 봤으면 됐는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인터벌이 그런데 이게 설날 당일 민원인의 민원이 없었으면 계속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발적으로 신고도 안 했고 이거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환경안전사고가 너무 자주 나는 산업단지라서 특히 설치를 요구했던 건데 현장을 가보고 제가 양쪽에서 얼마든지 에어돔 무너지는 것이 확인 가능한 위치에 있었구나,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관리시스템, 확인시스템, 신고시스템, 보고시스템을 만들어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하고 좀 놀랐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잘 잡아 냈어요.

사고가 많은 삼보산업이나 이런 쪽에 자리를 잘 잡았는데 결국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됐고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하시고 앞으로 이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제2차 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번 대산공단 통합폐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폐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산 석유화학공단이 이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공공폐수처리장이 좀 전에 했던 대죽폐수처리장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개별처리장하고 공공처리장하고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다르잖아요.

공공폐수처리장이 훨씬 더 엄격하다.

그다음에 처리 비용면에서도 볼 때는 통합해서 폐수처리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대산공단이 메인 4개사인데 옆에 계열사도 있으니까 통합해서 폐수처리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용역도 했었고 다 했었잖아요.

처리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산공단이 현재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23만 톤 정도 돼요.

그중에 이제 K-water에서 한 13만 톤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만 톤이 대호호에서 뽑아서 자기들이 정수해서 쓰잖아요.

쓰는 과정에서 이게 물이니까 증발해서 나가도 또 어디에서 나가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쓰고 남은 폐수를 정제하는 데가 처리하는 데가 폐수처리장이잖아요.

이 폐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하는 방류량이 하루에 한 6만 톤 정도 돼요.

이게 재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방류된다는 얘기죠?

왜 이거를 재활용 못할까?

왜 못하는 거예요?

현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 이거를 바다에 방류하잖아요.

이거를 바다에 방류하는 양이 하루에 6만 톤 정도 된다고요.

이 6만 톤이 서산시 전체 하루 상수도 사용량이 6만 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왜 이거를 그냥 바다로 버리냐, 재활용하지 왜 재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속에 뭔지 모르지만 통합폐수처리장을 만들면 그거까지 다 제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개별처리보다 폐수처리비용이 40% 절감이 되고 해수담수화 대비 재활용해서 공급하는 공업용수가 20% 더 싸고 해양수질 수질오염 많이 시키니까 그거를 BOD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8%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럼 1석 4조인데도 불구하고 4사들은 왜 안 한대요?

현재 발생되는 거만 한다고 치면 그런데 통합폐수처리장을 자기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이 설치할 수도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도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폐수처리장이 있든 말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럼 자기들은 처리비용만 내면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공업용수도 해수담수화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통합폐수처리장 못 해, 이거는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다른 이유 좀 한번 찾아보세요.

민간이 하여튼 자기들이 처리비용이라든가 국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그렇게 시설비용을 나중에 녹여서 처리비용을 할 거다라는 이 얘기잖아요.

그래도 지금 있는 처리비용보다는 싸게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인력 재배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배수 같은 경우는 현대오일뱅크가 갖고 있는 바다 냉각수를 썼던 거를 재활용 해서 해수담수화 시설 같은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 비용도 3천 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공업용수만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3,900억을 투자하면 폐수처리장부터 다 하거든요.

어떤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화학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 보류되고 있는데 만약에 좋았다고 했으면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3천 억을 들여서 원배수 이거만 할 거냐, 아니면 3,900억을 들여서 폐수처리장까지 만들고 전부 재이용까지 하겠냐, 누가 보더라도 통합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상식이죠.

아니 기업이 한 푼이라도 이득 되는 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다.

그것 좀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현재 있는 해수담수화 곧 준공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업들한테는 짐이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증설할 거를 대비해서 해수담수화를 의무적으로 할당을 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내가 쓰겠다.

이게 1,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공업용수 쓸 것 같으면 다 900원, 800원 이 선에서 써요.

기업들이 지금 내가 당장 해수담수화 안 써도 되는데 계약을 한 거예요.

‘너 이거 의무적으로 써라’

900원 짜리 놓고 1,600원 짜리를 써야 하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굳이 싼 거 놓고 비싼 거 쓰게 하나, 이런 계약이 불평등계약이 아닌가 이럴 때는 국가가 좀 손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석유화학이 엄청 좋았을 때는 공업용수를 내가 한 톨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난리를 부렸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싼 거 쓸래, 비싼 거 못 쓰겠어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협약은 해놓고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통합폐수처리장 현대오일뱅트 같은 경우에도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가 재활용하다 보니까 페놀사건이 발생했잖아요.

폐쑤수처리장이 있었으면 그런 사고사 발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수공단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공공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가보셔도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17번과 18번을 일괄 감사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9번 서산시 주요 입주기업들이 관내 소상공인 및 용역업체 활용을 위한 서산시의 활성화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산시 주요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또 용역업체 활용을 하게끔 하려고 서산시가 어떤 역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 요구를 좀 드렸어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 석유화학공단이 굉장히 경기 침체하고 산업 위축으로 인해서 이 여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과 용역업체가 더 갈 곳이 없고, 설 곳이 없고 굉장히 큰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기업들이 말하는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품질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기술력에서 떨어지고 아까 서비스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거에 맞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좀 해놓고 석하고 구축을 해서 기업들에게 맞는 그것들을 연결시키고 공급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주요내용이 쭉 있는데요.

저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요 기업들이 서산시 소상공인을 활용하지 않고 제품들을 활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격, 서비스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저 보도자료를 보면, 그것들을 맞춰준다고 해도 가격을 맞춰주고 어떤 품질을 맞춰주겠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런 말을 제안을 하더라도 그 기업들은 이미 정했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소상공인 제품들을, 그렇다 보니까 10% 미만으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용역업체를 10% 미만선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으로만 안고 권고하고 홍보하는 선에서만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고민을 하고 제안을 좀 해보려고요.

제안서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제안정책서라고 조금 고민하고 해서 이 부분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소상공인들도 지역 용역업체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차원에서 좀 정책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제안배경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및 용역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족, 거래 기회 제한, 품질 불신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추진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지역업체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거를 목표로 하는데 추진 방안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정보 중개 및 플랫폼 구축, 지역 소상공인 용역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공급업체에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비즈니스 박람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해서 기업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서비스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좀 적극적인 어떤 방안들이 만들어져야겠죠.

두 번째 인센티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역업체와 계약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지역상생기업 인증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입찰 조달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해준다든지, 세 번째로는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술력, 품질관리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 품질관리 납품역량 경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술, 디자인 개선 품질인증 등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서산시에서 지역업체 우선 활용을 권고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업체 활용비율 공시제 및 실적점검제를 시행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분쟁 해결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주자 불공정 거래시 지자체가 중재하고 법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납품대금 지연시 갑질행위 등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구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든지 여섯 번째 공공부문 선도실천을 한다, 지자체 발주사업에서 지역소상공인 용역업체 우선 활용을 모범사례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민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머리만 설명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때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 문화 정착,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결론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용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본 제안의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안으로 답변서에 온 거를 보면 모색하겠다.

그다음에 홍보하겠다라는 건데 적극적인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구호처럼만 두지 않고 좀 이런 정책들 세워서 소상공인들도 우리 지역에 용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고민과 모색의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인 제도 반영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하셔서 데이터 구축 굉장히 중요하다.

플랫폼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어느 거를 원하는지를 알아서 연결시켜주고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서산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미입주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제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특히 우리 대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빅딜을 준비하는 그런 사례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입주해있는 기업들의 가동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약 82% 평균을 내봤더니 물론 이 기업들이 적절한 사업을 선택한 원인도 있겠지만은 우리시에서도 노력까지 안 했겠어요?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방산단 전국 평균을 보니까 70에서 75%에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82%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84.4%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국가산단에 맞먹는 지방산업단지 가동률을 우리 서산시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시의 그동안의 노력이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입주단지가 계속 적체되어 있어요.

길게는 21년 입주계약 체결하고 21년 동안 입주 안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적어도 6년 평균 10년 이상 11년 정도씩은 대부분 다 미입주를 하고 있는데 계약하지 않은 2개 업체빼고 10개 정도가 장기간 미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요?

그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봤더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미입주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도 있고 전술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방향에서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투자의향 무슨 매각의향 이런 건데 이럴 때 시가 대응하기 아주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미입주업체에 대한 관련 법률이 딱 나와 있어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 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계약법 및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의 규정에 따라서 시가 그동안 조치를 했더라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12개의 기업이 지금 안정적으로 가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미입주기업에 대해서 21년 동안 입주를 안 하는데도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시가 더 생각해봐야 되고요.

대응방안에 대해서 법률이나 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강력하게 한번 일수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주계약 해지라든지 지금 위약금 관련된 건 어떤 분쟁에 관련된 건 없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각의향 투자의향 이런 의사를 밝혀오니까 시 입장에서는 애매하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입주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활동 그다음에 생산활동을 거치고 지역 고용창출에 나서주고 세금을 통해서 국가의 건전재정을 책임져주는 이런 기업들과 보면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난해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 성실히 잘 이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미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순서입니다만 요구번호 186번 독곶리 5-18번지 일원 생활하수 연계처리 관련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홍건표 상하수도 과장님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독곶리 5-18번지 일원에 있는 생활하수로 인해서 황금산 앞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고 이거 연계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받은 것은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진행과정 6월달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금강청에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됐을까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매우 큰 사업이기도 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게 당시에 민원을 받고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 하천을 통해서 거기 인근에 식당도 있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모아지는 생활하수가 하천을 따라서 황금산 앞바다까지 가는 물인데 시커먼 물이에요.

아주 시커먼 냄새가 역하고 쭉 걸어가면서 황금산 앞바다까지 가는데 거기는 민원 주시는 분들은 그러니 바다 생태계가 살아남겠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었대요.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넣었고 작은 사업은 아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사업인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산 지역에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폐수처리 문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바다에 미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어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계시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쭉 들어보니까 계획은 하셨고 진행은 할 것 같은데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단축하셔서 금강청도 설득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십사 그 진행하는 과정에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이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남부산단 조성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남부산단 조성연도가 언제에요?

처음에 계획이?

그런데 이때하고 지금은 어떤 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까?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서산시 투자유치과, 사업시행자, 소각시설사업소장 이런 분들이 해서 주요내용은 소각폐열 용량 및 사용가능 여부 설비변경 가능여부 이런 거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논의 결과는 폐열용량 부족으로 사업추진불가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죠?

118만 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NST라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남부산단을 조성하면 전체를 쓰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의향서를 갖고 왔을 적에는

1차적으로 거기에 뒤에 후속조치로 어떤 MOU를 체결했다든지 어떤 강제적인 거는 조항은 일체 없었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남부산단이 1차 실시설계 완료 공사비가 26년도에서 27년도까지 1차가 진행이 되고요.

또 2차로다가 28년도에서 30년까지 2차 계획이 이제 진입로 공사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도로만 개설하면 경쟁력이 높아진다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해봐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런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또 한번은 2022년은 2회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부족한데 남부산단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우리가 이제 당초에 아까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이거를 붙잡고만 우리시가 있다고 보면 이 정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걸 유추를 하게 되면 산단으로부터 소위 얘기하는 출구전략을 바꿔서 가량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골프장 같은 경우는 많이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적다고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주변 인근을 매입을 하든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여기의 면적만 가지고 한다면 요즘에 캠핑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해서 되지 않는 산단만 고집해서 가지고 있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투자의향을 받으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어떠신가 한번 말씀좀 한번 해보세요

항상 해마다 올라오는 얘기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한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까 얘기한 평당 분양가가 118만 원이에요.

그럼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리적 여건이나 공항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이런 거는 좋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뭔가를 시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좀 마음 아픈 얘기이지만 어쩔 수 없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결정을 내려서 가야만 우리시가 남부산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문제 앞으로 향후 우리시가 산단을 가지고 갔을 적에 어떤 조건이 더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서산시가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으면 산단 조성을 1차적으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이거 진짜 언제까지 끌고 갑니까?

이게 뭐 본 위원도 사실은 감사를 몇 차례 이 문제로 인해서 하게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개발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게 망가지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정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일피일 아까도 도에서 해제 권고도 했습니다만 12월까지 기한을 설정해 놓고 가다가 이게 또 안 되면 미련을 두고서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데는 그내용은 잘 아시죠?

옛날 대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 이 투자를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분양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분양가 118만 원이라는 게 이게 항상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러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환을 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심사숙고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직 뭐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노력은 한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출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서산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의 원인 규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4번, 5번쯤 한 것 같은데 시정질문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중앙투자심사 몇 번을 의뢰했었죠?

실질적으로 승인 받은대로만 지금 13년째 거든요.

주민들로서는 사실 15년째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종합투자심사 신청한 횟수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 그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름만 빌려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 했거든요.

2010년부터 이 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원주민만 55명 정도가 토지주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0ha, 약 24만 평 최초에 그런데 2단계로 해서 15만 평 정도를 잘라 놨잖아요.

그 나머지는 행위제한에 풀린 건가요, 아니죠?

어차피 해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행위제한?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더욱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은 어렵다고 그래서 약 15만 평만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약 10만 평의 토지주들은 이거 뭐냐 이거죠.

개발계획 그나마 아예 계획에서도 빠져 있고, 아니면 해제를 해주던지 10만 평이라도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참 답답하실 겁니다.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고 해제권자 역시 도에 있다 보니까 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지금 15년을 끌어온 이 마당에서 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쉽게 판단을 못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성단가라든지 분양단가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개발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도에 협의를 해서 빨리 해제를 하고 제가 대안을 여러 가지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야구장 2면 그다음에 국제규격 수영장, 15만 평 중에 시유지가 2만 평이 있거든요.

그럼 13만 평만 시가 매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으로 계실 당시 파크골프장 옆에 제방 건너에 있는 서령농장 그 농지 약 67ha 정도가 되는데요.

250억 정도에 매입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무산됐죠?

그래서 자원순환과도 스마트팜의 위치를 환경기초타운 내에 확정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는

면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는 도에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

도시과는 도에서 해제를 해야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는 우리가 먼저 가서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논리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공론화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250억을 들여서 농지를 매입한 후에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시가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지역민들의 고통도 해소해주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마침 도시계획 재지정 변경하는 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골프장 면적으로써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진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퍼블릭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을 하는 거예요.

면적을 예를 들어서 18홀 면적을 다 갖추지 않아도 8홀, 9홀 면적 가지고도 18홀을 칠 수 있는 그린을 2개씩 만들면 그게 가능해요.

보령도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민자를 그런 쪽으로 유치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른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대안을 드리는데도 부서 간의 협력이 안 이뤄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답답하죠?

어차피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한 거 있죠, 그렇죠?

존속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까지 기다려 왔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주민들한테 길을 내드리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8개통 주민들께 통장님들께서 시장님 면담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냥 유야무야 남부산단을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기대를 하고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참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미이행 관계로 인해서 시가 피소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한번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진입도로 주체가 시가 아니죠?

국토부 거잖아요.

왜 시가 손해배송 청구 대상자가 되어야 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국토부 땅을 왜 시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주민들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데요.

장방향이 절반이 길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아주 좁게 되어 있어서 또 길게 되어 있대요.

내가 이땅을 어떻게 쓸모가 없어졌다.

그런데 마침 환매권이 발생이 돼서 자기가 다시 그 땅을 되찾겠다고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1차 오남 2통에서 오남 1통 방향으로 개설하는 도로를 11월경에 실시설계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초에 공사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연초에는 어려울 거 같거든요.

이번에 감추경도 하고 그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사업 가능하겠어요?

주민들은 또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의지는 아주 단호하신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할 때, 진행이 안 될 때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실 수 밖에 또 없는데요.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7월 2회 추경 현황을 보면 내년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고 각별히 챙겨주셔서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또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세무사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까지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올해 변경지정 하기로 했어요.

제가 감사목록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지난 연초에 8개통 통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는 내용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드리려고 며칠 전에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이행하는데 도로과하고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시장님과 면담 과정에서 저도 참석을 못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셨던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려서 아마 시장님께서 모르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서로 다 풀어 드렸어요.

도로과하고 풀었으니까 그 부분이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물론 일정 부분 전체적인 거 아니니까 남부산단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부분을 잘 챙겨서 지금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남부산단 승인 당시에 55명이 사시던 상황에서 지금 15분이 돌아가시고 40분이 살아 계세요.

그런데 자기 땅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타지에 나가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신 분이 계세요.

참 답답하고 딱한 거죠.

시가 이런 경우에 보상해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분이 오로지 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해제를 하든지 과장님 제 방법은 그거라고 봐요.

해제를 통해서 시설 변경을 하고 빨리 빨리 상반기부터 진행하면 연말 정도에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안해드린 그런 시설들이 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신다면 아마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마 잘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냥 답답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빛이 보입니까?

올해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농공단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기업유치 현황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없나요?

그렇죠?

현지 농업인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산물 현지 보존자원 활용 업체 우선 입주가 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24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성과 분석,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망기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법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준은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입주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입주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유망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직원님들께서 판단해서 물론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 없이 입주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입주기업 간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입주기업 간에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봤는데 유망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히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한다면 투자확대도 이끌어 낼 수 있고 고용증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유망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료에 문제 될 건 없는데 그거 한 가지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다 명료한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입주보조금 줄 때 업체 간 사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딱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정각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31번 서산 아라메길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운산 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렇게 추가자료까지 주셨어요.

이게 데크길이 본 위원은 특허 이런 관련된 업종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그거 하자에요, 아니에요?

하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피스를 박아놓으면 완화가 되는 기간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하자가 아니라면 좀 그런데 그런 공법은 사용해서는 안 됐었던 거죠.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런 좀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좀 나는데 하여튼 피스를 박아보시겠다고요?

또 그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공법 자체가 그렇다?

이게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좀 시공방법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되나 보고싶었는데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시공방법에서 그게 하자가 아니었나 했는데, 과장님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자가 맞가.

조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글로벌 치유테마빌리지 조성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오은정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글로벌 치유테마빌리지 조성에 관련된 건데요.

혹시 치유테마빌리지 조성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485억 원인데 이게 계획대로 하면 지방비가 342억 원이고 민자가 143억 원입니다.

이 민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완료가 됐는데 용역결과가 완료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실까요?

이게 12월 13일자로 해서 용역이 일시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는 이유는 해미국제성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라고 하는데 이 관계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아까 민자가 133억 원중에 천주교재단이 그 소위 민자로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금방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너무 계획이 크게 잡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는 자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수정 보완을 하든지 계획의 다시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25년 그러니까 올 6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이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잘라서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려고 그러면 기간도 우리가 설정했었던 기간이 그러니까 예상기간이 그렇다고 그러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예산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24년도에 이제 4억은 책정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본예산이라든지 어디 추경이 됐든 어디 들어갔던 적이 없잖아요.

결국은 계획만 세워놓고 우리가 착착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또 면적에 따라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에 기본계획 용역준공이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결국은 내포문화 개발계획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종교관광 활성화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미읍성에 교황이 다녀가시고 국제성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아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연계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 등재연계사업도 연결이 되어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치유테마빌리 조성은 이게 앞에 붙은 수식어가 글로벌이라고 하는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또 담겨져 있으면서 사업비가 485억이라고 하는게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건 기본적인 생각이고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부터 시작해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현재 중단상태인 용역도 그렇고 모든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게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태에서 금방 우리가 언급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좀 하시고요.

우선적으로 보면 국제성지와의 어떤 연대 참여를 어떻게 시키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또 그런 거를 잘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라든지 광역권 이런 협력체계와 연계성 있게 강화를 하고 이제 체류형관광을 위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성, 인프라 개선을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석유화학단지가 굉장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경기침체 우려 또 기업들의 생존전략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지곡으로 중심으로 해서 성연 이런 데는 자동차 부품산업이라든지 연계산업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산업을 더 키워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서산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관광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있어요.

대체적으로 옆 나라 봐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가 굉장히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어요.

지방별로다가 특색있는 이런 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절반 정도가 일본은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다가 하는데 어떤 장기적인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관광을 통해서 어떤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하는데 우리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일환으로다가 대산의 크루즈가 뜨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관광산업이 그만큼 커졌고 산업적으로도 관광산업을 특히 서산시가 장기적인 계획과 활성화를 가져가는데 치중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글로벌 치유테마빌리 조성에 관련해서도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내포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쪽에 산림휴양복지숲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돼서 와야 된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어려운데 이게 보기보다는 진짜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관광과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쉴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도 수립을 했고 하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이행이 될 수 있게끔 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시는 체류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다시 한 번 언급 드리면 그래서 왔다가 보고 그냥 가는 거, 운산 목장이라든지 또는 요즘 개장해서 삼화목장에 되어있는 거 뭐죠?

그래서 간월도 같은 데도 우리가 관광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중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창조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준 주무관님, 윤소영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좀 켜줘볼래요?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서너 번 하는 것 같아요.

삼길포에 있는 지금은 뭐 서부학습 어쩌고 저쩌고 바뀌었는데 전에는 창조관광지원센터였어요.

이게 본래는 서산, 태안, 당진이 합동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태안하고 당진이 빠지는 바람에 서산 혼자 했잖아요?

슬라이드 좀 해줄래요?

이거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신축을 해서 한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도청 서북부관리단에 줬잖아요.

한번도 사용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1층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자료주신 것처럼 2층 여기가 전망대잖아요.

이거를 지을 때 당진하고 태안이 빠지면서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은 활성화되지 못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우선 단체에서 세미나를 하든가 아니면 뭐 교육을 하든가 이럴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거를 넓게 만들었고요.

이 2층에는 숙박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사용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대산공단에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한화토탈 유증기라든가 롯데 폭발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도청에서 대산공단을 관리한다고 서북부관리단을 파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 어디죠?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왔어요

거기에 줬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운영비는 대고 있어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몇 번을 지금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이게 지금 지곡에 있는 지곡 종합복지회관이에요.

면적이 516㎡입니다.

평수로 160평이에요.

이 건물이 옛날에 고 정주형 회장이 지어준 거예요.

잘 지어 놨어요.

이게 지금 비어 있다고요.

지곡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면서 지곡행정복지센터 구센터 여기에 저기가 사용하던 노인대학, 노인회분회, 체육회 많은 단체들이 거기로 전부 이전해서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든 이 도청 서북부관리단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여기로 이전하자

(마우스 커서로 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여기로 오게 되면 오토밸리라든가 인더스밸리라든가 여러 군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도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대산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단체들이 조금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서북부환경관리단하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그 건물로 들어왔고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환경안전팀을 꾸렸어요.

4명이 근무하는데 대산행정복지센터 그 뭐라 그럴까요?

창고같은 데를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오토밸리에 사고 많이 나고 하면서 환경기동처리반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잠시 잠시 들리는 사무실이 지곡행정복지센터 한 켠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여기에다 몰아넣자 같이 넣으면 각 단체끼리 기관끼리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겠냐?

혹시 이거 검토해보셨어요, 과장님?

여기에 환경자가 왜 들어가요?

환경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왜 환경관리단이 들어오냐 여기에, 오히려 이게 이미지도 안 좋다, 빨리 내보내라 이 얘기에요.

아니 삼길포에 도대체 무슨 환경유해시설이 있어서 이게 와서 여기 관리를 하냐 그럼 대산공단 관리한다고 그런다고 했는데 삼길포 관광객들은 옆에 대산화학공단이 있는 걸 몰라요.

안 보이니까 얘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요.

삼길포 관광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나가게 해라, 비게라도 해봐라 이거를 몇 번 입술이 부르트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토해 보라고 여기로 이전하는 거를 검토해 보라고 이게 검토한 자료에요.

그럼 관광과하고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 소유의 건물이니까 업무 협조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웃음)

너무 좁대요.

서북부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TF팀 서산시에서 했던 그리고 환경기동처리반 이분들이 지금 쓰는 사무실 면적이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거의 218㎡정도 돼요.

평방미터로 그런데 저 건물이 얼마냐 하면 516㎡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2배가 더 넓어요.

그런데 좁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좁다고 하나 했더니 여기에 뭐를 포함시켰냐 하면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도 여기에 넣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기은리 구항만청 자리에 있어요.

7개 기관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저기로 옮깁니까?

옮길 수도 없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넣었어요.

그거는 갈 수가 없죠.

이 방제센터는 말 그대로 대산공단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기관이에요.

평상시 상시 감시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로리에 대용량 방사시스템 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로 갈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3개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3개가 지금 도에서 지금 서북부관리단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하는 일이 없어요.

통합관리로 환경법이 바뀌면서 대산공단에 있는 거의 90% 이상 기업이 환경부 관리감독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산에있는 것보다는 지곡 쯤에 있어서 대산, 지곡, 당진 말 그대로 서북부관리이니까 관리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 좀 길어졌는데 이거 다시 내년에는 얘기하지 않도록 꼭 여기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비워라.

사실은 거기까지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도청에 있는 서북부관리단을 왜 서산시가 고민을 해요?

우리 서산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비어 있으니 그리고 장소가 충분히 넓고 위치도 좋으니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한번 권고를 해봐라.

안 듣거든 못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도저히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비워달라고 하세요.

기간을 정하지 말라

고정 관념이 딱 박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 여기에 가보면 1층에서 반쪽이 밑에 층은 서북부관리단에서 사람이 나와서 쓰고요.

이쪽은 아예 체험관이고 사무실이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아예 쓰지도 않아요.

가보셨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VR체험관이 여기에 있잖아요.

아예 쓰지도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에다 실험실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쪽은 쓰지도 않아요.

여기도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비워줄 때가 됐다.

본 위원도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18년 이전에 한 거니까 창조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될 때에요.

창조관광지원센터입니다.

창조자만 들어가면 거의 사업이 잘 시행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거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서산시 각종 축제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비율 분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부서하고 논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부서에서 반영할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축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축제를 하는 이유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왜 축제를 하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궁극적인 목표로 모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더 길게 봐서는 축제를 한번에 끝내지 않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올해 오셨던 관광객이 이 축제 갔더니 정말 볼만 하더라,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고 갔더니 특색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었고 다른 데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지역만의 특성을 가진 농특산물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해 축제 때는 2분, 3분이 같이 오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축제 이후에 성과를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축제에 참여한 인구가 참여가 계속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축제가 그 축제인 유사 축제가 즐비해 있고 한 장소에서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2가지씩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관광과에서는 대표 축제 10가지 정도를 관할하고 계신데 앞으로 축제를 각 부 서에 각 실과에 각 사업소에 흩어져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축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 하는 것도 과감하게 한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재단도 해당이 되겠고 하지만 어차피 관광과가 축제의 어떤 축제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마 서산시 축제가 더 건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를 진행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전부 제각각이죠?

보조예산이 답변 좀 들어볼까요, 과장님?

지금 과거에 전통시장에서 꾸러미를 들고 주차장이 멀리 주차를 하고 오더라도 재래시장을 한번을 돌아서 그 꾸러미 들고 기분 좋게 귀가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배가 고파도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10분, 20분, 30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쇼핑몰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 그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현장에 와서 우리 서산시만 이런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대표 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도 관광 100선에 선정도 하고 관광축제를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정부 예산 받아서 그냥 축제 일관성으로 끝나고 정산하고 그래서 몇 명 왔다 갔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 축제를 통해서 서산시가 앞으로 관광산업이 먹고 살길이라고 하면 그 관광산업을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특색있게 이 사업을 키워나갈 것인가 하고 더 깊이 나가면 체류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4일 짜리 축제도 있고 일주일, 열흘 짜리 축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열흘 짜리 축제는 하루에 다 보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압축해서 보더라도 2, 3일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짜임새 있는 기획을 한다면 그 축제의 참맛을 느끼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아마 전체 의견을 모아서 용역을 한번 발주한다든지 해서 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제공해 주신 자료 뿐만 아니라행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행사가 가보면 회원들도 반도 안 나오는 행사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60명, 70명이라고 해놓고 가면 20명, 30명 관객이 없는 행사들 그런데 그 행사의 예산을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런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요즘처럼 어려울 때 목숨과 연결된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고 예산을 그보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중한 예산이 되는데 그저 몇몇 사람들이 행사성 예산으로 낭비하는 것처럼 현장에 가보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개선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뒤에 보조금에 일관성이 없는 거 답변해 주십시오.

50%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1억을 보조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보조금을 통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자생력이 없어요.

남의 돈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 정산에도 소홀하게 되고 그저 내년에 올해 축제를 어떻게 했든 내년에 신청하면 또 주거든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런 축제 예산 또 줍니까 그러면 주던 거 안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축제가 자꾸 더 내실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축제하고 어떻게 정산서를 내서 공무원들이 정산내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까 생각도 정말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축제 예산에 대한 보조금은 조례로 부서에서 명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줘야지 그래서 표현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내키는 대로 준 것처럼 그렇게 확인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축제는 91% 줬어요.

9% 왜 자부담 시키세요?

차라리 100%를 주든지 90%를 주든지 50%를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르는 건 처음 봤거든요.

누가 볼 때는 장난친 것 같아요.

또 어떤 축제는 지속적으로 50%에서 예산 보조금 비율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100%로 채워졌어요.

축제 예산 100% 지원해주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인천 연수구에서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대표 축제 보면 물론 시가 직접 주관하는 축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를 해주는 축제는 100%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100% 이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 보조를 행사비 보조를 해줬어요

또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서산시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해요.

어떤 때는 50% 줬다 어떤 때는 30% 줬다 좀 죽는 소리하면 10% 더 주고 이게 협상해서 이뤄지는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본다면 그 축제를 성과 분석해서 정말 이 축제가 우리 서산에 꼭 필요한 축제인지를 분석을 해서 축제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주되 개선점이라든지 이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시가 얘기를 해서 축제 주최자들로 하여금 쉽게 남의 돈 가지고 축제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이제는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과기반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십시오.

1억 짜리 축제와 천만 원짜리 축제하고 그게 그거라면 1억 짜리 축제를 시가 많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죠.

뭔가 차별화 된 축제를 할 때 시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천만 원 짜리 축제도 안 되는데 1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차등 지원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정말 천만 원 짜리 축제가 2천만 원, 3천만 원 짜리 축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 관계자들한테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처럼 정말 100% 보조금 지원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 당해서 개선 요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부담 비율 명확히 해서 책임감 있는 축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서산시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에요.

이번 축제가 천만 원 들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축제는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후년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남는 투자거든요.

올해 천만 원 투자했다고 해서 천만 원 회수하려는 게 축제가 아니거든요.

서산을 알리는 유무형적 가치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주유소 한 곳을 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서산 시민들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아까 성과 문제는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차츰차츰 다져가신다면 내실 있는 축제로 한걸음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 정도까지 가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가일층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조류사파리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사파리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몇 번 했어요.

2019년에도 한 번 하고 2022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잖아요, 조류사파리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난 과거는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버드랜드와 연계해서 조류사파리를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달라.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도 좋다.

버드랜드가 좀 위축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버드랜드도 활성화할 겸 이거는 거의 죽어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이 2가지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세요.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만 이번에 3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조류사파리는 이만큼이잖아요.

평수로 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버드랜드 입구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면 이게 버드랜드에 같이 속해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전혀 다르죠.

버드랜드하고 사파리는 아예 처음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알아요?

아까 창조지원센터랑 지어놓고 한번 사용도 못하고 맞죠?

그래서 지난 얘기는 다 그렇고요.

여기가 지금 천수만 권역별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추진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준공이 됐을 경우에 이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레풍경이?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무슨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땅을 한번 이렇게 보면 버드랜드하고 한 필지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드랜드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대안은 없는 거예요.

이거 카페테리아 빼고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여기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나 하신다는 거잖아요.

(웃음)

용역이 나오면 꼭 좀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치가 너무 좋고 버드랜드도 위치가 너무 좋고 그런데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것도 그렇고 버드랜드도 그렇고 활성화를 못 시킨 면이 있다.

그러니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한번 했으니 하자 그러고 안 되면 접더라도 노력을 안 해 봤잖아요.

하여튼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유 좀 해주십시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해미천 음악분수대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분수대가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21억 들어갔죠?

그렇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그러면 이게 분수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면 분수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러 세워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진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만 제가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억씩이나 들여서 한 번도 제대로 운영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그냥 가더라고요.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다양하게 좀 보여줄 수 있게 1시간 정도는 하잖아요.

그리고 빔프로젝트를 쏘게 되면 더 다양한 모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저도 못 봤으니까

점등식인가 한다고 했다가 안 했죠?

관광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세세하게 관리를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황금산 데크길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류는 많은데 내용은 간단간단해요.

이것도 시정질문 포함해서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아요.

2023년 행감 때도 했거든요.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이제 황금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2016년도에 2017년도에 데크길사업이 기재부에서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거의 확정이 됐었는데 문체부에서 현장실사 나왔었잖아요.

현장실사 나와서 ‘야, 환경단체 의견 좀 한번 들어봐’ 서산시에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환경단체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서산시는 순진하게도 환경단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거기 있잖아요.

경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어떻고 이런 논리로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거 안돼 하니까 서산시시에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황금산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높지도 않은 산이면서 굉장히 위험해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단도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때는 바닷가로 걷지를 못하고 절벽을 타고 가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났죠.

절벽에서 추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해양 경관이 너무 좋아서 한번 구경은 하고 싶은데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안을 보려면 산으로 넘어가야 하고 해안으로 가려고 하니 좀 해안도 울퉁불퉁하고 물이 들어오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초 추진했던 것처럼 데크길을 한번 더 추진을 해보자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산공단이 정말 수려한 해양 경관, 해수욕장이었어요.

모래사장이었었다고요.

그게 15km 정도 돼요.

해안선이, 그거 전부 다 훼손해 가지고 화학공장 지었잖아요.

그때는 환경단체 얘기 들으라고도 안 했고요.

환경단체가 그거 찬성이나 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황금산 한 자락인데 그것도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해양 경관이라 이런 거를 보고싶어 하니 그거를 놓자 하니 경관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막힌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서산시에서 2023년도에 충청남도에 공모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가까이 소요되게 됐어요.

이제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사유가 이제 생겼어요.

거기 해상교량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해상교량을 놓으면 서산시에 유익한 것 같아요?

서산시에는 마이너스 요인일 것 같아요?

서산시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하나는 황금산이 출발이고 저쪽 태안에서 볼 때는 맞은편 만대지역 거기가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을 서산시에 잡아둘 수 있는 게 황금산밖에 없잖아요.

삼길포하고

투자하려고 안 해요.

삼길포는 거의 투자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삼길포에 먹거리는 있다고 쳐요.

볼거리가 있어요?

즐길거리가 있어요?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길포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즐길거리도 없어요.

관광오신 분들은 오로지 선상 횟집이라든가 이 먹거리만 보고 오세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놓으면 삼길포 상권이 그냥 통과도시로 돼서 무너질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삼길포가 안 된다고 하면 황금산이라라도 하자 늦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산의 주민들도 많이 얘가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추진해보자, 이제 국도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순수 시비라도 해보자, 40억 든다면서요.

운산 웰빙산책로 60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황금산 같은 데는 데크를 놓으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는 않아요.

자연을, 경관이 훼손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데크하고 거기에 있는 바닷가하고는 안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뭐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벤다던가 돌을 뭐 어떻게 깨서 한다든가, 길을 놓는다든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있는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둥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

있는 그 자연을 훼손하는 건 아니고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데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데크 자체가 해양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보면 그 해양경관을 보다 더 이렇게 즐기고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드는 것이 데크다.

주민들도 다 그래요.

전국 어디를 가도 데크 없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런데 요즘은 데크를 좀 지양하는 편은 맞습니다.

하여튼 K 뭐라고 했죠?

(웃음)

그냥 이런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그러면 한 2천 정도면 되죠?

이거를 원포인트로 하면

시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데크를 놓자는 게 아니었어요.

해안으로 갈 수 있는 데는 해안으로 가고 산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산으로 가고 접근 어려운 데만 데크를 놓자는 거였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2025년~2026년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실적 분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관광과 감사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 꼽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서산시 관광캐릭터 “가티, 오슈” 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익살스럽기도 하고 지난번에 맨 처음 접한 장소가 코스타 세레나호 출항 때 현장점검 하러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저도 이게 뭔가 해서 가봤더니 캐릭터가 있는 부스에서 포토존을 마련해놓고 그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700만 원이라고 하셨던가요?

그런데 누가 개발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코스타 세레나호 출항할 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아마 사진을 못 찍었어도 “가티, 오슈” 눈길은 보이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직원님들이 굉장에 날쌔게 나오셔 가지고 기념품을 주시더라고요.

기억나시죠, 풍선 2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학교 가면서 꽂고 가고 있어요.

어디 가서 크든 작든 뭐 하나라도 손에 들려주면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어느 학생이 머리에 꽂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봤어요.

관광 홍보 효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었는데 어쨌든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런 사례만들만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주셨나요?

그런데 워낙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그거를 또 받고자

지난번에 장애인체육대회 성화 봉송할 때 거기에서 이 “가티, 오슈” 가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참석자들하고 사진을 찍고 손 흔들어 주고 뒤뚱 뒤뚱하고 다니는 모습이 앙증맞기도 하고 참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몇 가지 제가 충남 관광의 해에는 우리 서산도 포함이 되니까요.

몇 가지 주안점 하고 주요과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다 뽑아본 거거든요.

뽑아서 순위를 한 번 매겨봤어요.

뭐 주안점은 우리 서산시 관광 활성화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서산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되고 축제와 관광을 반드시 연계시켜야 되겠다.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회성 관광이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주요과제를 정리를 했는데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테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즉각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텐데 관광 인프라 확충에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든 지역민을 배제한 사업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다녀가든 어떤 행사를 치루든 지역민과 함께 해야만 축제가 빛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티, 오슈” 처럼 특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된다.

이거 하나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지만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한 홍보를 더더욱 강화해서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 서산시 정말 주민들이 마음으로도 살찌고 경제적으로 살찌는 그런데 우리 충남 관광의 해 못지 않게 뭐 그 이후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다면 이거 기회를 적절히 잘 이용했을 거라는 나중에 평가를 받으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답변석으로 자료 전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관련자료 및 민원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후환경대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26일 풍전저수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계도 기간 이번 달 말로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정되기까지 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때문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다 보니 낚시를 금지하게 된 건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수질문제 때문에 아니면 개발사업 연계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낚시질을 하다 보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뭐라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간단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1번 잠홍저수지 명품호수 조성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또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홍저수지는 충청남도와 환경부가 전국 오염저수지 54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한 저수지가 맞죠?

그런데 잠홍저수지는 우리가 보면 이게 관리자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나요?

서산시장인가요?

유입부까지는 보통 몇 등급을 유지하나요?

물이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는데 24년도에 23년도에 이게 집토작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한번 했어요.

이때 면적으로 따지면 363ha가 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들어오기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들어오면 안 좋다는 거는 그 원인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호수 내 수질정화 장치를 56억을 들여서 10,000㎥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등급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수준 가지고?

그렇죠?

예산은 아까 총 198억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56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좀 따라오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준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닥에 바닥 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준설이 좀 따라와야만이 그 상태에서 수생식물이라든지 인공섬을 조성해서 이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걱정스럽다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농어촌공사인데 그동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어떤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기는 이제 유지보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또 수면관리자는 농어촌공사지만 조성한 시설물은 서산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다음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서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수질에 따른 지정 후에 변동이 좀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수질개선 기본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그래서 준설도 이거는 준설비도 보면 전체가 보면 국비로다가 농식품부 예산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의 섹터를 정해서 지난번에 했었던 363ha 이외에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준설을 해야만이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다 시설물을 하고 정화시설을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업에 차질없이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첫 마디를 해서 목이 잠겨 가지고, 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기후환경대기과 김영식 과장님 박성수 팀장님, 이내형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기후환경대기과 오늘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다들 고생하시고 계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과오를 좀 저지르지 말자는 차원에서 과에 대한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행감 주제 목록 말고 과 전체의 뭐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고생하신다는 전제 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실무적인 거를 이제 밑에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이제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특히아 과장님들은 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관리자 입장에서 정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혹여라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장님 허가를 득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아침에 선서도 있었지만 이 행감 결과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행감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다시 한 번 오늘 행감 회의록 전체를 보낼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산 명칭으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잠홍저수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잠홍저수지가 앞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말씀이 우선 있으셨기 때문에 잠홍저수지가 수질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된 이후 지정이 되면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홍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 해서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사업추진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 말 속에 답이 있었는데 수질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낮추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렇죠?

정리는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과장님 이게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 2022년도 8월 자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 수립 최종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198억이잖아요.

우리 기본계획 하고 지금 현재는 변경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경계획에 따라서 2024년도 12월에 2025년도 본예산 20억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살펴봤는데 내용에는 수상정원이 빠져 있어요.

사진에는 수상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사진에는 수상정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앞장 세부사업서의 사업내용 사업양에는 수상정원이 빠져 있어요.

본예산 심사할 당시에 이게 뭐냐 하면 2023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 할 때 수상정원 13,000㎡, 생태습지 15,500㎡, 수질정화시설 1만 톤, 아까 말씀하신 56억에 해당하는, 데크 1km, 광장 23,000㎡ 이게 50억, 수상정원이 34억, 생태습지가 43억, 이렇게 해서 198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기본계획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그런데 2024년도 11월 예산서가 들어온 이후에 들어오고 거의 오버랩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산서는 인쇄가 됐을 거니까, 이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른 수상정원이 있었는데 내용에는 수상정원이 빠져 있다.

그러면서 2025년도 1월 23일 날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중지를 해요.

변경이 있어서 그 변경이 뭐냐 하면 수상정원을 빼요.

과장님이 제 방에 미리 오셨을 때 수상정원이 왜 빠져 있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최초에 이 사업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 환경부와 충남도가 기본 계획 승인을 할 때, 이 사업을 승인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채워나간다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 하면 수상정원 40,000㎡ 80억, 국비는 40억, 생태습지 보세요.

저기 생태습지 50,000㎡ 120억, 그중에 국비가 60억, 그래서 40억 플러스 60억 국비 그래서 100억 99억에서 100억이 이 중점, 잠홍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하면서 수질 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사업을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100억을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랬는데 2023년도 6월달에 서산시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수상정원을 40,000㎡에서 13,000㎡로 줄여요.

사업비 34억, 생태습지 50,000㎡에서 15,500㎡로 사업비 43억으로 절반 이상 줄이고 생태습지 규모는 3분의 1로 줄이고 거기에 대신에 수질정화시설을 넣어요.

1만톤 그러면서 남는 돈을 데크와 광장을 여기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데크 1km, 광장 23,000㎡ 50억, 2023년도 6월에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50억을 집어 넣어요.

데크와 광장을, 그러면서 친수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에는 친수공간이 저런 데크와 광장으로 친수공간을 하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생태습지공원 조성 약 50,000㎡ 부지의 습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친수공간 제공 이게 본래의 목적이었어요.

국비를 지급하는 목적, 그랬는데 2024년도에 2025년도 본예산이 시작되면서 수상정원을 아예 빼버려요.

수상정원 뺀 금액을 어디에 갖다 넣었느냐?

데크하고 광장에 갖다 넣어서 86억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데크 1km, 광장 23,000㎡에 50억이었는데 2024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데크는 889m 광장은 1,004㎡로 23배가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86억으로 늘어나요.

수상정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3,000㎡ 가지고 이 잠홍저수지의 규모상 수질정화 개선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뺐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호수공원 이 잠홍저수지의 수질 정화가 목적이에요, 이 사업은.

그러면 13,000㎡로 잠홍저수지 수질 정화 개선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다라고 하면 원래 최초의 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할 때 환경부와 충남도가 승인해서 국비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 40,000㎡ 생태습지 50,000㎡ 수상정원 40,000㎡ 이렇게 돌아가야만 이 계획대로 수질 정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수상정원 13,000㎡ 규모가 작아서 수질 정화 효과가 미미하니 아예 없애 버리고 데크와 광장은 늘린다.

늘리지는 않았죠.

실질적으로 규모는 줄었죠.

비용은 86억으로 늘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잠깐.

저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13,000㎡ 수상정원이 잠홍저수지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해서 이거는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수질개 선을 위해서 그 13,000㎡ 34억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돈이?

데크 광장으로 가야 됩니까?

수질 개선하는데 생태습지나 여기로 가야 됩니까?

이 수상정원을 없앤다면

어디로 가야되는 게 상식이냐고요.

데크 광장으로 가는 게 상식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도 11월달에 수상정원이 갑자기 없어진 34억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되느냐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국비를 100억을 줄 때 세부투자 계획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에코아일랜드 조성 40,000㎡ 40억, 생태습지 공원 조성 60억 이게 국비에요.

친수공간 데크 30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수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더라도

충남도 하고 환경부 하고 협의

있어요?

그런데 충남도와 환경부와 전혀 협의된 공문 없이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고 환경부와 협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어느 관공서에서 그렇게 일을 하나요?

지금 이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어느 것만 지금 하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또 여쭤볼게요.

23년도 1월달 이게 국비 100억을 내려보내는 세부투자계획이에요.

23년 6월달에 기본계획상 데크 1km 광장이 23,000㎡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이때는 수상정원과 환경부와 충남도에서 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산시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첫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데크 광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는 검토 안 하셨나요?

환경영향평가 데크와 광장에 대해서?

환경부가 승인한, 2023년도 12월 12일 환경부가 승인한 세부사업 내역이라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승인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수질정화시설 1만 톤, 15,500㎡, 23,000㎡, 4개소 수상정원 4개소가 430억이 되어 있어요.

데크길 1km 23,000㎡ 50억 원, 여기에 이때도 데크가 호내에 있어요.

아니 광장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호 밖에 있는 게 아니고 23,000㎡ 하고 지금 1,004㎡ 23배 차이

과장님, 이게 광장이에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광장이에요?

지금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이게 광장이죠?

이게 1,004㎡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23배로 광장의 크기는 줄어 들었는데 사업비용은 86억으로 36억이 늘어났다.

그리고 최초의 이 사업 국비 100억을 내려보내면서 이 사업 중점관리저수지로 잠홍저수지가 지정이 되고 수질관리대책 수립을 위해서 세부투자계획에는 국비 100억에는 생태습지 60억, 수상정원 40억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서산시에서는 유선상 협의를 통해서 2023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을 할 때 수상정원의 규모를 줄이고 생태습지의 규모를 줄이고 대신에 수질정화 시설 1일 만톤 규모의 수질정화시설을 놓고 거기에 친수공간이라는 명목하에 데크와 광장을 50억 짜리를 집어넣는다.

그러다가 2024년도 11월달 2025년도 본예산 즈음해서 수상정원은 아예 없애버리고 34억 수상정원은 없애버리고 데크와 광장을 86억으로 늘린다.

광장의 크기는 23분의 1로 줄인다.

수상정원을 없애는 이유는 수질 정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상정원을 없앴는데 그거를 수질 정화 그러면 대체해서 생태습지에 넣던가 어떤 수질 정화 개선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데크와 광장 친수공간이라는 목적으로 36억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한다.

그러나 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 대책 수립에는 세부투자계획에는 친수공간은 생태습지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친수공간을 해라라고 계획에 나와 있다.

데크와 광장은 순수지방비로 해라라는 것이 계획이다.

이게 정리된 말씀입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행감이에요.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 적도 있고요 하면 근거를 주셔야 돼요.

저랑 대화할 때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거 없이 이렇게 해서 환경부랑 논의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랑 논의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과장님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부임해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전문이잖아요, 전문.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말은 더 이상 들을 그런 게 안 된다.

최소한 제가 이렇게 업무파악을 해보니 이러 이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부 자료라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과장님 행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81억 받아서 2021년도 2023년도까지 준설을 마쳤죠?

좀 전에 정리해 드린 내용 잠홍저수지와 왜 중점관리저수지가 됐고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세부투자계획에 따라서 100억이 내려온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시는 상급 부처와 서류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상급 부처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유선상 논의를 거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상정원 최초 세부투자계획과는 달리 전무한 상태로 다 없앤 상태로 그 비용을 데크와 광장에 86억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습지도 최초 50,000㎡의 규모에서 15,500㎡ 그런데 지금 다시 논의하는 거는 20,000㎡로 세부 조정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 거고 1일 만 톤의 수질정화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 비용으로 198억을 쓴다, 이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 드리면 데크와 광장 친수공간은 순수 지방비로 하기로 되어 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 데크와 광장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최초의 국비 이익 외 서산시의 잠홍저수지에 투자하려고 하는 국비 투자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다.

수질 개선 대신에 경관시설 중심으로의 전환은 명백한 목적 일탈이라고 보여진다.

두 번째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상급기관과 전혀 협의가 없다.

유선상 협의라고 행감에서 답변만 하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든가, 과장님 말 유선상으로 했다는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제하에 환경부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든가 환경부가 국비를 다르게 써도 좋다.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주 잘못된 행정인 것 같다.

최소한 그거를 검토해서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놓은 다음에 이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관리 대책 수립 세부투자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근거를 남겨놓고 최소한 환경부와 충남도의 승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뤄지는 국비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서류상?

그런 것 없이 서산시가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한다라는 것은 국비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설령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처음에 기본계획에 23,000㎡ 50억에서 1,004㎡ 86억으로 광장을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초에 목적대로 원상 회귀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행감의 결과입니다.

이해를 했어요.

그 근거를 가져오라 이 이야기에요.

국비로 데크와 광장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지 못 한다면 최초 이 세부투자계획대로 국비 40억 수상정원 40,000㎡, 50,000㎡ 생태습지공원 친수공간까지 겸한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수질 관리 대책 수립 국비 100억을 투자하는 중점관리저수지로써 수집등급 5등급에서 3등급에서 낮추는 계획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서산시가 사업을 변경할 때는 그만한 근거를 대고 이야기는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최종보고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서인데 최종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우리가 보고서대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변동사항, 변경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투자계획 최초의 200억에서 기본계획이 198억 수상정원 없어져도 총액은 198억 똑같아요.

그 이유는 200억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 대책 여기에는 데크 광장은 순수 지방비로 하게 되어있단 말이죠.

국비 100억에 이 세부투자계획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데크 광장을 지방비로 해서 수상정원 생태습지 200억 그러니까 199억 나머지 데크 광장을 지방비로 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200억이 넘어가요.

200억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마지노선이란 이 얘기죠.

200억 미만이면 내부 심사로 끝난다는 거죠.

200억 이상이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중점관리저수지로 된 잠홍저수지 호내에 데크 설치하고 데크길을 깔고 광장을 까는데 있어서 과연 그게 수질 개선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200억 이상으로 넘어가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통과가 안 돼요.

지금 있던 영랑호나 속초 영랑호나 이런 데크들도 철거를 해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이거 안 된다.

다 철거해라, 아까 제가 못 보여 드렸는데 다 철거하는 중이에요.

이 데크에 관련돼서는 호내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수질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200억이 넘어가면 재방재정투자심사 200억이 딱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200억을 맞추기 위해서 198억이라는 숫자를 지키면서 수질 개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데크와 광장에 86억을 쓰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상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랑호 데크가 부장교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저런 이야기만 답변을 하셨지 86억을 데크와 광장으로 어디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질 개선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200억이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마지노선이 200억이 맞잖아요.

그래서 198억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데크 광장을 순수 지방비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국비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씁니까?

어떤 환경부 직원이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환경부 직원이 어디에 있어요?

혹시 정치인이 입김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좀 한 잔 드세요.

안 오셨어요?

박성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환경부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외부에서 견학 많이 오나요?

이 시설도 시설공단으로

그럼 여기에 근무 인원이 바이오에 15명, 슬러지부에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대로 고용이 승계돼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5명은 어떻게 신규로 채우는 거예요?

관리자를 줄여요?

아니면 운영자를 줄여요?

이게 의무운전 기간 끝나고 지금 위탁 줬잖아요.

위탁 기간을 3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소한 위탁 기간 정도는 좀 기존에 있던 회사가 돌려야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하단을 보면 11월 11일부터 건조배가스 순환송풍기 보수 이거 건조시설이죠?

이 건조시설이 5년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오시설하고 건조시설 하고는 전혀 별개의 시설이죠?

시설 자체도 별개고

실제로 40톤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몇 톤 정도 실제로 발생을 하죠?

컨베이어 타고 가는 것 아니죠?

그럼 바이오시설에 일단 탈수를 해서 트럭킹 하는 거죠?

한 수분이 80 오락가락하게 해서 바이오시설로 가서 바이오시설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부터는 열풍 건조하는 건가요?

건조시설에서?

그러니까 5톤 트럭으로 싣고 가죠.

5톤 트럭으로 싣고 가면 건조시설에서 이제 건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내기로?

열량이 좋지 않아서 계절마다 다르긴 한데 태안화력에서 받는 것도 좀 어렵고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시설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9명이 근무하죠?

악취 냄새 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바이오인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행사할 때는 건조시설 가동 중지하고 가잖아요.

이게 여기에요, 슬러지를 건조하니까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어요.

다른 지자체 혹시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는데 폐쇄한 경우 있나요?

한번 알아보세요.

비용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금 바이오시설에서 수분 80% 정도로 탈수만 해서 위탁 처리만 할 경우에는 평당 9만 원에서 10만 원 할 거예요.

현재 그 정도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30톤 곱하기 9만 곱하기 365를 하면 십 한 이억?

연간 이 정도 들어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봐야죠.

앞으로 5년이 넘었으니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지금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건조시설에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요.

그다음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을 하고 어디에다 팔기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따져봐야죠.

건조 시설을 가동을 할 건지 위탁 처리를 할 건지 과장님 따져봐야죠.

슬러지 이 건조시설 대부분의 악취 민원이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앞으로 더 할 거다, 시설이 노후화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와 별개에 있는 건조시설을 얘기한 거예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가축분뇨처리 실태 점검 자료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문수기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에 요구번호 43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유해동물관리 및 포획현황에 현황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고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번호 45번 유해동물관리 및 포획현황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포획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드렸는데요.

이 답변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30명 포획 단원이, 24년도에 40명 그다음에 25년도에 4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획실적을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2023년과 2024도에는 기타동물을 포획한 게 없는데 2025년도에는 기타동물 해사4,448개의 개체수가 포획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동물들이 주로 포획되는 거죠?

기타라고 하면?

그런데 보통 멧돼지는 언제 출몰을 많이 하죠?

실적 부분에서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제 어떤 종류를 하느냐 멧돼지에 대한 포획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피해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부분에 좀 집중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군소음보상법 제4조 이행 실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준수 여부에 대해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47번까지 제 감사 목록이어서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님들도요, 제가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은 군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어떤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해 부임하신 거죠?

그런데 정부가 뭐를 하는지 이게 뭐 보상 범위 확정하고 보상액 결정을 해서 지자체에 심부름 시키는 역할만 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 5개 시군이 해당이 되죠?

많은 분들이 일사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로 20전투비행단으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용역 결과 아주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은 지방 정부가 할 일이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런데도 다각도로 나서서 역할을 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각 주택에 방음창, 야간훈련을 하잖아요.

간혹 낮에도 그렇지만 실제 피해지역의 범위에 속하는 주민들께서는 낮에도 힘들지만 잠자는 것까지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안온방해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거나 추진해나가려는 계획 같은 게 있는지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더더욱 강하게 건의를 하셔서 5개 시군 해당이 되니까 협의체 구성이 되면 완료가 되면 이런 부분은 앞장서서 우리 서산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도 언젠가는 일몰사업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고 추가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만여 분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생존해 계실 때 뭐 하나라도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돌아가신 뒤에는 사실 일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작은 목소리지만 크게 들으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법이 개정돼서 일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개정된 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옆집과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은 되고 우리집은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함을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분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 민관군협의체에 참석을 해서 비행단장님하고 또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재정국장님 함께 참해서 우리 부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아주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실질적인 대화를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날 한 3시간 정도 난상토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비하거나 우리가 준비를 더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도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물론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정적인 거거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양심, 당시에도 확인을 하셨지만 상추를 주문했는데 쑥갓을 갖다 준다든지 무를 신청했는데 당근을 가져다준다든지 비슷하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 지역 주민들께서 생산한 농산물은 아예 아니고요.

시중에서 농산물 도매하시는 분이 본인도 대형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농산물 거래를 하는데 일종의 다른 쪽의 영업을 별도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즉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이 책임을 다 떠맡을 사항도 아니고 서산시가 함께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 이런 상행위를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것만 지켜주신다면 우리도 충분히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해서 쓰겠습니다 이거입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셨잖아요.

함께 참석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서글프고 아쉬웠던 것이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마지막에 봤더니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요구하는 농산물을 납품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요구하지도 않은 유사한, 유사하지도 않죠.

완전히 다르죠, 다른 농산물을 갖다 주고 이거를 그냥 받아달라.

제품 질도 요구한 상품의 제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신뢰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20전투비행단이 우리 서산의 기지를 두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료를 보고 일일이 말씀을 다 안 드려도 이미 주민들께서는 기대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실정에 왔는데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생이라고 하는 이 협의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해 주민들의 몫도 분명히 감당할 것은 감당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미시니까 실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또 동료, 이웃분들이 다 피해를 겪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업무까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이 사정에 대해서 깊이 깊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가 요구하는 민원도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46번과 47번을 일괄 감사하였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고풍리 한센인 마을 내 축사 관련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녀오셨나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 슬레이트 아니에요?

이 부분은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서산시가 그전에 3천만 원씩 지원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돼지하고 염소인가 보건소에서 한센인 이쪽에다 지원하는 게 있었을 텐데 혹시 과장님 이거 검토하면서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대산지역 환경피해 조사 진행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소 키워요?

우리 위원장님 소 키우죠?

이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여담 한마디 하려고요.

위원장님이 소 키우는데 소우리가 하여튼 잘못됐는지 소가 우리를 뚫고 탈출을 해서 옆집 밭을 그냥 피해를 줬어요.

그럼 옆밭 주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피해 좀 조사해줘”, 그러니까 피해 조사를 합니다.

무슨 조사를 하냐 그 소는 암소고 몇 살 먹었고 우리가 철책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나무로 만들어서 허약해서 우리가 뚫어졌고 밭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안 쳐가지고 거기 밭에 소가 들어갔고 앞으로는 여기에다 철책을 치고 목책을 쳐서 소가 안 들어가게 하면 되겠다 이런 보고서를 내요.

그럼 밭 주인은 ?

밭에 심은 곡식이 얼마만큼 절단 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얼마 이거를 받아야 될 텐데, 그거는 안 하고 계속 소를 조사하고 목책을 조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딱 그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대산공단 지금 36년 됐어요.

이 환경피해조사라는 게 무슨 대의를 조사하고 주민들 건강이 어떻게 됐나 조사하고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피해조사 중에 농작물 피해 조사를 해서 농작물 피해 조시 결과에 따라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른 거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농작물 피해 조사는 안 해, 그럼 처음에서부터 안 했냐?

했어요, 1993년에 공단 초기죠.

그때 농작물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과장님도 역사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 조사는 금방이라도 할 수 있어요.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해도 보상이 안 돼요.

원인자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기업 그다음에 관이 참여하면 더 좋죠.

민관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의서를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결과에 승복한다.

1993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공해방지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때는 3사였으니까 3사하고 서산시하고 주민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결과에 무조건 승복한다고 사인하고 했어요.

조사를 1년 동안 조사를 그게 이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0년 넘은 거예요.

하도 오래되고 하도 제가 공부를 해서 겉표지는 찢어졌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