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미처 챙겨 오지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간월도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유채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했는데 그게 사업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어서 사업비 투자를 늘리지 않고 종전대로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관광시설팀장 이호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22년부터 일단 간월도 옆에 해양경관탐방로 지금 조성한 계속비사업이고요.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예산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잔액에 대한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30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사업도 최대한 진행은 했었는데 지금 주변에 해당되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용하는 형태로 남아 있씁니다.

지금 주변에 마을 이장님하고 동네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 계속 수소문하고 알아봤는데 그 사업지에 연관된 사업 말고 그 외에 사업구간 밖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있어 가지고 해당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불용하고 나머지 거는 별도의 사업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 예산이 저희가 발주한 이후에 잔액이 좀…

같이 남아 있습니다.

도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광과장 되면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예, 거기 이제 주민 분께서 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진열장도 좀 해달라고 하셨고 VR 좀 고장난 것도 고쳐달라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올해인데 그전에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그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도 근무지이다보니까 나름대로 시설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올해도 예산이 3천만 원 중에 1,6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겠습니다.

기후대기팀장 이희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당초에 잡고 했을 때 신청하는 시민들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치를 잡았다가 그해에 많이 달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해마다 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를 받습나다, 그런데 상반기 거 같은 경우에는 승용 같은 경우는 이미 마감이 5월 말에 됐습니다.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아마 화물차가 지금 많이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율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변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화물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내연기관보다는 어떤 순간적인 출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물 같은 경우가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난해라든가 과거 지출 실적이라든가 액수에 따라서 예산을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0만 원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홍보를 하는데 요즘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다자녀가구 이런 쪽으로 해서 한정을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접수가 사실 많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덜 된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를 해서 작년대비 한 4배 정도가 더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도 계속적으로 읍면동쪽에 평일에도 나가서 자치센터 앞에서 홍보도 하고 접수도 직접 받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로 자료를 보내서 회계과에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고정값은 아니라고 봅니다.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고정적으로 일률적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요.

종량제봉투 발생량이 많으면 많이 판매되는 게 당연한 이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1일 발생량도 천차만별이고 급증할 때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적에 그런 발생량이 많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많이 판매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그해는 조금 수거량이 줄었다든가 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숨은자원찾기 때 가장 주종이 이 수거보상제 들어가는 폐비닐인데 그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양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보조금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하고 해서 수거 보상비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요 예측 부분을 잘 살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클린하우스 약간 성격이 다른 데 그런 유형입니다.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 장동에 장기미집행 폐기물이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집행비용으로 세웠다가 지금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소 진행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했고 금년도에는 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려고 그러는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만 지금 5년 째인 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이 시작된 지는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 2024년도에요?

그때 폐기물 양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적치 폐기물을 이제 치워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거기에서 저희 서산시를 상대로 했고요.

대집행비용이 5억 정도가 되는데 그부분을 자기들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를 적치하는 사람하고 토지주하고 다릅니다. 또 두 분 간에 또 소송이 진행중이라 그런 사항입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말씀 드리는데 사실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팀장님이 지금 배석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김정훈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는데 제가 담당팀장은 아닌데요.

지금 출장중이라 제가 자리를 대신 배석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적조피해 예방 지원사업이 저희 관내에는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적조피해 대비를 위해서 그간 실질적으로 한다면 황토 살포나 이런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받아 온 사항은 가두리양식장에 적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민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두리양식장을 현대화하는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와서 지금 전체 예산을 자부담 영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 하다가 지금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그 팔봉면 고파도 주변에 가두리양식장이 있습니다.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두리 피해 제품을 해가지고…

예, 시설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 담당팀장으로 설명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의 말씀 구하자면 담당팀장이 그거 때문에 현장에 출장을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산정책팀장 김정훈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지난해에 고수온사업은 계속 했었는데 그 예산 지출 자체를 제가 지금 여기에 없는 거를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 그거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예,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김성호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는 별도로 사업지구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저기 어항시설에서 좀 파손되거나 조금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신청 들어온 건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반납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긴급 보수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 올해는 대응해서 이런 예산은 거의 소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 및 관리인데 예산이 5,200이었고 사용한 게 4,800이고 3,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5억 2천

예.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시기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무 때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관리하고 남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추가로 다른 걸 찾아서 만약에 초겨울 정도에 찾아서 한다고 해도 관리하기는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생각보다 좀 많은 예산이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2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서산시에 분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9억 중에서 한 10억여 원 정도가 서산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 중에서 서산비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분담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저희가 금년도 10월달 내지 11월달이면 이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사업 발주는 조달청을 통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가 돼서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예산 집행도 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면 10월달 정도 생각하고 있고 늦어도 11월달까지면 저희가 종합운동장 앞에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화곡교차로까지 41개 교차로 중에서 거의 40개 교차로 이 정도는 저희가 감응신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41개 교차로 중에서 31개 교차로에 감응신호 시스템을 하는 걸로 했는데 관련 대산이나 지곡, 성연 주민 분들이나 기업들 쪽에서 조금 교차로 숫자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늘리는 설계 변경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저희가 다음달부터 감응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늦어도 10월달 내지는 11월달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협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1건 9억 2,4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건 18억 3,835만 9천 원 등 총 8건에 27억 6,235만 9천 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도록 편성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24년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로 2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7억 6,235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 6,259만 6천 원을 집행, 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4억 7,576만 3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부내역을 사유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자원순환과 매립시설 용량 초과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는 2024년 3월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완료 후 직매립을 실시했습니다만 10월 중 매립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11월에서 12월 발생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소각 처리를 위해 9억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업체의 입찰로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안전총괄과 집중 호우 피해 읍면동 응급 복구비입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4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7,026만 3천 원을 집행하고 373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집중호우 피해 하천 응급 복구 건입니다.

집중 호우로 발생한 하천의 피해를 응급 복구하고 태풍 등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1,332만 5천 원을 집행했으며 1,667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집중 호우 관련 산사태 피해지 긴급 복구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성연면 왕정리 산 49-1번지 외 5개소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2차 피해 예방과 시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복구 공사 추진을 위해 4억 4,880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산림청의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3,90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억 9,077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사유시설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3,385만 6천 원, 도비 1,354만 2천 원은 성립전으로 시비 2,055만 8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884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171만 1천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집중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등 피해 복구 관련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균 198mm 집중 호우가 발생,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장비임차료 지원 2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036만 7천 원을 집행 563만 3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2건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북면 소재 오리농장의 출하전 검사에서 의사 환축이 발생하여 정밀검사 결과 H5 항원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렌더링 추진을 위해 총 2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2,376만 9천 원을 집행하고 2,823만 1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배려를 해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결산검사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용경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675억 5,5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594억 2,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510억 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8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2,156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7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86억 3,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에 262억 4,500만 원을 조성하고 44억 7,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20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재표입니다.

서산시 총자산은 5조 2,284억 9천만 원이고 부채는 1,409억 6,4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87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295개의 지표 중 252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5%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01억 9,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316억 1,400만 원 증가한 2조 7,788억 1,7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체 정비 결과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 증가한 17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관리 철저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의 건의사항,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등 9건의 우수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의 의미닌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 1 이내 금액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목적 관련 예비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서 6억 6,7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는 자원순환과의 민간위탁금으로 9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는데 부적격 업체로 인해 재공고하면서 2개월의 시간 소요됨에 따라 익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1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7,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중에는 산림공원과 산림복원사업으로 4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4억 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설계비와 공사 안건을 집행한 후에 국비가 배정됨으로써 시비를 불용 처리한 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부서 5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4 회계연도 서산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서산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임시적세외수입 관리 철저, 둘째 일반회계 전출금 미집행, 셋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운영, 넷째 호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역 지원기금 세입 관리 부적정, 다섯째 성과보고서 지표 및 성과관리 미흡 등 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 첫째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추진 철저, 둘째 자원회수시설 교육실 개설 운영 등 2건이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첫째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둘째 IT를 활용한 공유재산 대장 정비 체계 혁신, 셋째 밤새안녕 고독사 예방 AI 모바일 서비스 구축, 넷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순항, 다섯째 국내 최초 귀어타운 하우스 조성, 여섯째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일골째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실습장 구축, 여덟째 도담도담 성연, 출산 축하 선물꾸러미 사업, 아홉째 서산시 최초 드론축구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서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5건의 개선 사항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고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갖고 있습니다.

세입금 정리 보류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4년도 이런 식으로 결손 처분을 정리 보류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 승인 받아야 끝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31억 맞습니다.

결손처분 할 때 이 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무슨 위원회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자체 징수과, 옛날에는 세무과였다가 지금은 세정과 하고 징수과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징수과에 이 결손처분 정리보류 결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도 봤습니다.

개별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다 건수는 어려울 테지만 위원님께서 일정 금액 이상 어느 금액을 정해주시면 징수과랑 제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 가지고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거는 사실상 징수 불능을 말하는 거고요.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현년도 부분을 보통 납세 태만으로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일정 재산도 있고 다만 그 사람이 조금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미납된 금액을 보통 납세 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세무과를 떠난 상태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납기 내에 부과해 가지고 미납된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 기간까지 납부가 안 되면 재산 압류가 될 수 있다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까지 끝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압류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뭐 금액이 큰 고액자들 같으면 곧바로 채권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자동차세처럼 10만 원, 20만 원 같으면 한 두 달 더 경과하는 걸 봤다가 그때도 만약에 납부가 안 되면 저희가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월 체납고지서 하고 독촉고지서는 제가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해당 과장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세정과장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지금 보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도 있고 또 휘발유 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서산시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경기가 나쁘지만 매월 조금씩 증가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세 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호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4ha 이상 타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 못 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다 보조를 받아서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못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연말 마무리 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2억짜리인데요.

당초에 고북 신성연합이라고 사료, 비료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공모에서 좀 탈락이 돼서 부득이…

예.

될 줄 알고 국비 내려오고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예, 1분기에 나온다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농가에서 별로 선호도가 없어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채우고 있는 농기계가 보행용관리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남은 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좀 돌려서 보조사업을 할 계획 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님이십니다.

예, 동물보호팀장 문영선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5천만 원밖에 못 썼다는 표현보다는요.

저희가 사업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저희 서산시에 맞는 사업 규모나 축제 내용이나 이런 거를 검토했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금액이다 판단해서 사업 시작할 때부터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참고로 1회 축제가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인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이 9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가 지난주 토요일 날 축제를 무사히 잘 마무리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6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6천만 원도 사업 처음 할 때부터 6천만 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도비를 50%, 시비 50%를 이제 교부 조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도비를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4,500만 원 지원한다고 할 때 저희시에서는 그럼 시비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해서 7대3이나 8대 2 교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충남도에다가, 그런데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비 4,500에 교부 조건 5대 5로 해서 최종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는 올해 9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해도 지금 우리 서산시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축제 자체는 9천만 원까지 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도 있고 무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천만 원은 좀 늘었습니다.

천만 원 는 사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완하는 부분이 증액해서 작년 대비 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5~6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충청남도 축산과에서 이 보조 가내시가 왔었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지만 의견이 안 받아들여져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