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그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서산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항 위주의 명확한 감사로 지켜보는 시민과 감사받는 집행부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추진 경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하여 에어돔 붕괴사고 이후 복구 및 조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엄격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내내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자료준비와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전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관련자료 및 민원현황입니다.

쓰레기 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유사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어타운 하우스 운영 현황입니다.

귀어타운 내 전기요금 부담이 크며, 일부 주민이 구역을 벗어나면 어촌계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귀어타운은 경제활동과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주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초 마을 단위 귀어타운으로서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관련 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보편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보호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사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유산 등재가 개발 규제와 직결되지 않음을 충분히 안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갯벌 보존 관련 식생복원사업, 물범 서식지 보호 등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실사단에 명확히 전달하기 바라며 유류 유출 사고 대응과 조력발전 백지화 과정 등 지역 보전 의지를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추진 관련입니다.

스마트농업 실용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참여 비율이 높아 서산시 농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교육과정 구성과 강사진 선정이 전문성 있게 이뤄졌으나 작목 다양화와 성비 균형을 고려한 교육생 모집이 필요합니다.

수료 이후 창업·작목 전환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계정책 마련과 성과 분석 강화로 교육이 농업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야 하며 디지털농업 등 미래 농업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기초·심화과정을 체계화하여 청년 농업인 중심의 세대 전환과 선진농업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BTL사업 관련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당초 하수관로의 체계적 정비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점검자료와 관리의 투명성, 신뢰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의 정확성과 행정 검증 절차를 보완하고 철저한 이행 점검과 사후 조치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사업 관련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중 잠홍저수지 명품호수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을 통해 수질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 계획된 만큼 당초 계획된 인공습지 및 수상정원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정책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운영과 수질 분석 자료의 제출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분석과 검토 과정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험분석 용역의 투명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의 감시 체계 구축 등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의 원인 규명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3년간 추진 지연으로 남부산업단지 승인 당시 주민 55명 중 15명 사망하였고 토지 보상·활용 계획 부족 등으로 원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체육시설, 스마트팜, 파크골프장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으나 부서 간 협조와 수용이 미흡했습니다.

주민과 유기적 소통을 통해 시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서 사거리~장동로타리 구간 도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세무서 사거리부터 장동로타리는 ‘죽음의 도로’라 불릴 만큼 사고 다발 구간이므로 도시계획 변경이 시급합니다.

주민들과 통장들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나 사업계획 수립과 단계별 추진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민에게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고 특히 민간 부분에서는 서산시 업체 참여 비중이 매우 적어 실질적인 대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업체 실태조사 후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와 구제 방안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와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명단 제출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가 협력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TF팀 구성과 지역 자재 활용 확대,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고 및 현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 여객선 취항 추진 현황입니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9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는 희망적인 추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입항 가능 시설은 갖췄으나 특송물류센터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여객 및 화물 유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LCL 컨테이너 조작을 평택항으로 이송 처리하는 등 과거 사례를 고려해볼 때 특송물류센터를 반드시 선제적으로 건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부실공사입니다.

기초 깊이 1m 확보 등 기본 시공 절차 미이행으로 가로등의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6개 구간은 기본 시공 절차를 설계에 반영한 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시공 시 기초 시공 여부 확인 및 철저한 현장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해미면과 운산면에 설치된 주차 공간이 정식 하상주차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상주차장처럼 표기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홍수 등 재난으로 차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하상주차장으로 안내된 상태에서는 서산시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 수요와 편의성에 기반한 설치가 필요하며 무리한 차단은 민원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재시설 설치 시 운영 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 시 착오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처리반 순찰일지 자료일체입니다.

환경기동처리반의 출동 일수 및 점검업소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되어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의 환경기동처리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도 점검 시 점검 기준이 엄격하지 못해 폐기물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환경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도점검 기준이 요구됩니다.

순찰일지에 쪽수 누락 및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므로 향후 꼼꼼한 작성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도 후 재점검 간격이 너무 길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재점검 시기를 단축하기 바랍니다.

보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현장 확인과 기록 관리를 강화하기 바라며, 점검 매뉴얼과 사후 조치사항 기록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산시 주요 입주 기업들의 관내 소상공인 및 용역 업체 활용을 위한 서산시의 활성화 노력 및 대책입니다.

대기업들이 가격·품질 핑계로 지역 용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실태이며, 실제 활용률이 10% 미만이라는 점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용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용역업체 간 정보 중개 및 플랫폼 구축, 지역 비즈니스 박람회 및 네트워킹 데이 개최, 대기업·공공기관이 지역업체와 계약 시 세제 혜택 제공, 소상공인 대상 품질·납품·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지역업체 우선 활용을 권고·촉진하는 조례 제정, 불공정 거래 중재, 법률지원 강화 및 구제 전담 창구 운영, 지자체 발주 사업에서 지역 소상공인·용역업체 우선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선도 실천 등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사항 및 보완개선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이롭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감사 종료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완섭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