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5년 6월 12일(목) 10시 06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그럼 감사에 앞서 서산시와 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과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를 위해 공무국외 출장중이신 이완섭 시장님을 대리하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홍순광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시장 홍순광
존경하는 안동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견제, 감시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행정에 대한 어떤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행정 수행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 주시고 미흡한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하면서 잘 된 부분이 있거나 또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독려,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이런 기회가 되고 시민이 더 행복해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홍순광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
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보완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감사 마지막에 의원님들께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 사항에 대해 최종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수 부서 표창이 있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우수 시책 및 업무에 대해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정리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토지관리과, 산림공원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산림공원과장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토지관리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토지관리과 과장 조주형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김기수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심영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 위원장 안동석
- 그러면 일정에 따라 토지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5번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김용경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처리한 각종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드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의 미래 인재육성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거죠, 과장님?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을 보면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맞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도비 시비 5대 5로 해서 3천만 원 세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혹시 도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실질적으로 유소년 드론체험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드론 1종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운산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호응도 좋았고 교육청에서 감사하다는 신문기사도 냈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대 5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충청남도 전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민참여예산 글자 그대로 도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이거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도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이게 시행이 되는 거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도민이 의견을 내서 도에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충청남도가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이게 서산 지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206명이 참여하고 이론 20%, 실습 80% 이렇게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론 코딩 및 드론 스포츠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게 맞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드론을 접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실습 위주로 흥미 위주로 해서 코딩 20% 하고 드론 스포츠, 드론 족구, 드론 농구로 해서 80%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2시간씩 5회 구성을 해서 총 9개 학교가 참여한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예산은 3천만 원이면 이중 용역계약 금액이 2,648만 6천 원으로 약 88%가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수령한 자료에 보면 이게 세부내역에 강사료라든지 장비대 또 임차비, 재료비, 안전관리비 등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왜 자료가 없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입찰을 해서 거기에는 안전보험료라든지 모든 걸 포함시켜서 거기 업체에서 이 금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는 이말이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세부자료 말씀이십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교육생 1인당 환산을 해보니까 12에서 13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각 항목별로 이게 산정 근거는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산정 근거는요.
재료비, 관리비, 인건비, 강사료 이런 거 고시된 금액에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아까 얘기된 대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출이 안 되어있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 위원님 책자에 보면 주강사료, 보조 강사료, 재료비, 관리비, 인건비 해서 총 이렇게 계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없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거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보통 이게 보면 드론 관련 교육은 이제 사실은 장비비 하고 인건비 비중이 크잖아요.
구체적으로 항목별 비용이 명세서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들어다 볼 수 있는 길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206명이 청소년이 이 교육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무인동력 비행 장치가 4종이고 여기에는 자격증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있는데 실제 취득 서류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이것이 여기에 자료 제출된 것에 따라서 교육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드론 4종 자격증은요.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통해서 주는 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기재를 해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안내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인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유소년들이 받을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좀 어떤 자부심을 갖고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취지도 좋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수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근거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한 아까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보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현재 저희가 올해는 지난주에 차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끝나면 그런 거를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자격 취득이 빠져 있어서 교육이 이제 단순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데 저희가 이게 드론체험교실이라는 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유소년들에게 드론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안내는 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격증 교육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드론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러니까 저희가 맡은 건…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교육을 지금 하는 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 마련과 후속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 김용경 위원
- 설명해 보세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드론체험이라고 청소년 인재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드론이라는 거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격증이 사실상 딴다는 것은 학원을 다닌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잘못 기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유소년들한테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해드린 거거든요.
주목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질문 요지가 있잖아요.
질문 요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혹시 한번 거기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봐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하여튼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현재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올해 안 했던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또 질문이 되느냐 하면 지금 보면 매칭사업이잖아요.
도가 50% 시가 50%인데 이거는 도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민참여예산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과연 이거를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사업의 차원에서 보면 도주민참여예산제가 끊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비만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도 도비 지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안 된다면 저희 서산시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자격증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단순 체험형 교육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진로 설계 기반이 마련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관한 문제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시비가 1,500이 들어가서 도비랑 매칭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3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 그런 실질적으로 자격 취득이나 실적이 빠져 있으면 단순한 체험으로 그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린 거고요.
해당 사업의 그 의지나 의의는 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다음과 같은 방향에는 이루어지지 되어야 않겠느냐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정규교육 과정도 방과후 학교와 연계해서 드론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서 진로라든지 직업탐색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거를 제도화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공감 하시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저희도 교육청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서요.
저희가 올해 방과후 학교나 드론교육 우선적 학교로 선정이 됐거든요.
내년에도 해서 교육청에 많이 협조를 해서 정착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이웃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격시험제 응시료, 실기비 지원 등을 이제 예산에 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까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근 태안의 경우에는 태안UV랜드 교육원에서 태안 군민 35% 교육비 할인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향후에는 이게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스마트팜 등 지역산업과 연계돼서 4차산업 청소년 인재 육성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여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이거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 드론의 활성화나 드론 사업이 앞으로는 전망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그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당초에 이 청소년들은 미래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토지관리과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형식은 어떤 형식이었었나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본 위원과 생각이 좀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고 저희가 드론이라는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래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을 알리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는데 제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에요, 굳이 오해까지는 아니고 다만 방향성이라든지 정책에 어떤 집행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어떤 것을 잘못된 거를 들춰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로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다만 이제 관련 부서하고 본 위원 간에 서로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 우리가 이 정책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해보자는 동기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 과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드론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작년에 저희 과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운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사응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던 그 자료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6번 읍·면·동별로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과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조주형 과장님 또 부서 직원님들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을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 예산이 많지를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더니 거의 봉사 수준의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행정이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요구한 읍·면·동별로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하게 된 것은 대표적인 어떤 창의 시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 내서 하는 경우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서에서 알려주셔서 이 내용을 파악한 것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마을 경로당을 갔더니 경로당에 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비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지역구가 다 있지만 사실 지역구 경계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 있게 여기가 우리 지역구구나 하고 손으로라도 그려가면서 관심 있게 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셨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특별히 조사한 건 없지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작한게 지금 거의 시골 주민들이 거의 7, 80대…
- 안원기 위원
- 크게 말씀해 주세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토지 정보나 마을을 알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런 건의도 있었고 도면을 지적도를 한번 복사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도면만 하는 것보다는 항공사진 하고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마을별로 해서 375개 리통사무소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나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대개 그 지명에 의해서 경계를 알고 있더라고요.
지번이나 경계로 아는 게 아니고 무슨골 어디 능성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경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이장님들하고 계속 조율해서 만들어 드렸더니 우리 마을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어디 위치에 있고 마을회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경계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끔씩은 이통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동네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료 확보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었는데 한 지곡이 협의가 안 돼서 있었습니다.
한 마을이
- 안원기 위원
- 지금 완성은 다 안 된 거네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몇 군데나 했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375개 마을중에서요.
374개 마을 협의되었고 1개 마을은 협의되는 대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해드리고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과장님 2024년도에 마을별 종합지도를 만드셨잖아요.
직원님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고 보니까 이거다.
그래서 읍면동별은 올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본다면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읍면동을 먼저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본인들이 공유를 하다 보니 이거를 확대해서 읍면동별로 한번 더 해보자 해서 올해 한 7천여만 원 예산 했더라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700
- 안원기 위원
- 예?
700만 원인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원기 위원
- 예, 750만 원, 그런데 읍면동을 사실 먼저 했더라면 읍면동에서 더 좋아했을 것 같거든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제 생각이 틀렸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처음에 한 거는 시민들을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읍면동사무소 우리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 우리도 해줘라 해서 올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이 성과도 아주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 구역에 정확한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반 구분이 명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시도 마찬가지이고 기초 행정 하는데 자료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화를 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더더욱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더 유지 발전시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외지로 출퇴근 하시거나 전입한 지가 오래 안 됐거나 이런 저런 사유로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정보의 접근이 떨어지잖아요.
차단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지도를 보고 다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접근이 차단됐거나 간극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홍보 수단 혹시 피드백도 해보셨을 테니까 홍보 수단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는 소식지라든지 신문사라든지 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서산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마을회관에 가면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오히려 과장님 언론 홍보가요.
마을에서 언론 홍보보다 마을에서 사실은 더 홍보가 잘 되거든요.
늘 나오셔서 그분들께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마을에 가면 조그만 빌라가 있는데 그분들은 마을하고 단절된 분들도 있어요.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빌라를 하나 지어서 그분들끼리 사시면 그분들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께서 여기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마을주민회 공동체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모셔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통장님들 회의 때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발굴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이고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읍면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일반인들이 이 지도를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부분 살 수는 없고요.
지도제작사에 제작한 책자형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거는 보기에 너무 작아요.
글씨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돋보기 쓰고도 쉽게 보기가 그리고 또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도가, 책자가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렇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내용이라도 속 시원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적극 준비했으면 좋겠고 하나 대안을 제시해 드린다면 각 읍면동에 외부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전입해 오면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 지도를 끼워드리는 방법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고 관공서가 어디 있고 경계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는 어떤 관공서가 있고 어떤 주요시설이 있다는 거를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 시에 지도를 하나씩 선물로 그동안 해오신 인센티브에서 더해서 하신다면 이 사업이 더욱 극대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전입신고 하신 분들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좋은 사업 잘 시행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높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예상치 못한 사업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고 시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답변 준비 한다고 고생하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두 가지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동석
- 예, 같이
- 이수의 위원
- 그동안 개발행위가 보니까 한 560건 정도가 태양광을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지목에서 허가가 많이 났는지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거는 허가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부담금을 하는 거거든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토지를 개발했을 때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제가 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에 만약에 풀린다면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들어올까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건축허가과 소관이고 아무래도 풀리면 개발행위가 손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이제 갑자기 줄었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부과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 경우가 왜 줄었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원래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이 990, 비도시지역이 1,650인데요.
작년 재작년 9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앙에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대상면적을 도시지역은 1,500,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만 부과하도록 완화를 시켜서 작년부터 부과 건수가 반 정도 줄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잘 알았고요.
다음 요구번호가 있는데 30번인데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도로 국공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18년도부터 이런 재조사를 통해서 어떤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은 보증금으로 보상을 주고 국공유지, 시유지로 다 편입을 시키자 해서 시행을 했고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강행법이 아니고 임의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하면 협의를 해주면 편입을 시킬 수 있는데 한 85%에서 90% 정도는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 같은 경우 마을안길팀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만 따로 하는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지금 내땅이면서도 내땅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찾아다니고 설득을 하고 하는데 뭐 때문인지 그냥 놔두시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제적으로 못 하고요.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만 해서 팔봉 같은 경우는 한 90%, 95% 정도 동의를 해주셔서 많이 했고, 동의를 안 해주신 분들까지는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외지 분들이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냥 놔두라고 남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을 나중에 이제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매입을 최대한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최대한 협의를 해서 편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27번과 30번 일괄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구번호 28번 조상 땅, 내 토지 찾기 실시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이게 자료가 길지는 않은데 내용이 길었던 것 것도 같아요.
차재인 주무관님 하고 이희정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신청 건수나 제공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도 살다보면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있나, 없나 상당히 궁금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 1년에 1천 건이 넘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1천 건 이상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1천 건 이상 신청을 하는데 이게 신청주의죠?
알아서 찾아주지는 않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2024년도에 신청 건수가 1,435건인데 제공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건으로 안 하고 인원으로 했죠.
이게 710이에요.
그래서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이거는 신청을 해도 토지가 없는 걸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건수라는 거는 조회가 된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조회가 돼서 실질적으로 당신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제공한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50% 정도 되네요.
40%에서 50% 사이 굉장히 높은 비율인 것 같아요.
제공 필지도 상당히 많고 면적도 평수로 1년에 한 100만 평 정도 돼요.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더라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거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방문해서 직접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더많아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현재는 안심상속이라고 해가지고 사망신고 할 때 같이 신청을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서 드리거든요.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고 방문 건수가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 뭐라 그럴까요?
생각도 안 했던 땅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신청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나 이제 조부모님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땅이 있는 거는 아는데 지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개중에는 몰랐던 땅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아버님이 땅이었어요.
소유자가 내가 찾았어요.
내가 상속이 되니까, 그럼 그거를 내앞으로 실제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냐?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거는 상속등기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거의 신청 들어오는 분들 보면 상속등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 땅의 지번이라든가 위치를 잘 모른다든히 하는 경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없는 사람이 반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반이 되는데 없는 재산 숨기는 것 같다는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봄녀 부모님 땅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님들이나 선대 분들의 땅은 모르고 있다가 찾는 경우가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런 경우도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저희 부자 지간인데도 잘 안 알려줘요.
(웃음)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이 상속자가 몰라서 그랬든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안 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없는 땅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국유화 한 사례도 있어요, 서산시에?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공고를 해서 국유화 조치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법이 없어지면서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인해서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현재는 국유하지 않는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까지 전국에서 한 5천 건 정도가 국유재산으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무주부동산으로 해서 주인없는 땅들을 공고해서 안 나타나면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은 그게 없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홍보는 거의 많이 하는 게 사망신고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상속등기 할 대 부모님들이나 재산을 조회해서 누락된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SNS나 신문 읍면동 이장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망 신고할 때 토지관리과 할 때 뭐 하는 게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니, 민원봉사과에서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조회해서 바로 우편으로 부쳐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민원봉사과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거네요.
전 이게 자료를 요청하고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걸 봐보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있나 없나 찾아보니까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요긴했다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서산시도 상당히 건수도 많고 해서 잘 사망 신고 할 때 일괄적으로 신고하니까 크게 누락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상속등기를 했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막 하게 되고 상속이라는게 사실상 상속권자들 다 협의를 받아야 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락됨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찾아준 사람들한테 수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서산시도 건수도 많고 앞으로 잘 챙겨주시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사항 방향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좀 생소한 사업이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감사를 신청하게 됐는데요.
청년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전세사기라든지 깡통전세 이런 사고가 많이 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공인중개사가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올해 사업 범위를 확대하셨어요.
다문화가정,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셨던데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작년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 확대해서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주택을 임대차 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항의 같은 건 받으신 적 없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원기 위원
- 항의를 받으신 적 없나요, 혹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항의는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알고 전화 오신 분 중에 오해하고 법적인 해결 해드리는 것처럼 어떤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그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계약을 하려고 하다 인터넷을 보고 계약하려다가 이거를 보고 전화와서 담당자가 모시고 동행해서 집도 봐주고 서류도 검토해주고 하니까요.
상당히 고마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랬을 것 같아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아주 지름길을 우리 서산시가 딱 마련을 했는데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소문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아파트라든지 주택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정보들을 많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고 하다 못해 시민도 간접적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정보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를 해나가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3곳에서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3곳 다 시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이 진행된 곳을 보면 동 지역이 단연 많고요.
그다음에 성연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상상으로도 가능한 지역들인데 동지역으로 넣다 보면 성연면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 전입 인구가 종종 발생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에서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추가로 확대해서 늘릴 생각은 없나요?
어차피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 형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담 건수에 따라서 일정 부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봉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정을 받으면 그분들이 이 거래를 성사시켰을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수의 위원 퇴장)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분들은 직접 거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분들은 안내를 하고 서류 검토라든지 동행을 해주고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약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법적으로 본다 하면 불합리할 것 같은데요.
누가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 누가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시가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한번 잘 전향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분들은 이제 다른 중개 행위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 안원기 위원
- 다른 건 하는데 물론 지금처럼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시가 어느날 중개업체에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중개업소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다고 하면 그거는 또 소비자한테도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중개업소 또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내가 이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내부 문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다른 중개사무소라든지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검토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확인해서 검토까지만 안내해 드리고 거래 여부는 별건이다?
별도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본인이…
- 안원기 위원
-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이뤄지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 거래 건수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실까 돌려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질의를 한 건데 그 확인이 어렵겠네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계약까지는 그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확인을 할 수 없는 거네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중개업소에 가서 다시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24년도 대비 지금 2025년 상반기 건수가 현재 24건인데요.
한 7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해로 나눠서 본다면 그중에 만족도 조사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100점 만점으로 돌려서 환산해서 보면 지난해 96점 정도 됐는데 올해 90점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아직은 전체적으로 안 끝났고요.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하는데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적인 문제를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하고 안내만 해드리거든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로,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전세자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런 문제로 왔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불만족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차이도 있겠네요.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분쟁을 시를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원기 위원
-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는 늘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제도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을 확대해서 청년에서 다문화가정 취약계층까지 확대해서 사업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깡통전세니 온 나라 시끄러울 정도로 주택 전세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런 분들을 선제적인 이 사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상담이 이뤄지는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시 누리집을 통하거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전화하기 쉽지 않고요.
담당자 찾기가 쉽지 않고 상담예약을 하면 공인중개사 일정을 조율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날에 몇 시에 상담을 하려고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당사자들 입자에서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서산 왔는데 오늘 해결하고 가면 좋은데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다음에 또 와야 하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휴가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간소화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인중개사를 여러 곳을 늘려 놓는다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 시점에, 그래서 3곳이기 때문에 3곳 다 안 된다 하면 또 방문이 없어요.
절차를 이런 식으로 못 박아 놓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이 가능한 것은 상담 공인중개사 업소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거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공인중개사 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분하고 일정 조율을 합니다.
공인중개사하고 그분이 몇 날 몇 시에 내려온다고 하면 이분들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내려왔을 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저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가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고 어찌됐든 지금 주택 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도 어쨌든 안심하고 주택을 전월세라든지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더욱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9번 산사태 위험지역 현황 및 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향후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가야산 산림복지 단지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가야산 산림복지 단지 조성사업은 이제 운산면 일원에 245만 평방미터 부지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이제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게 총 금액은 301억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면 크게 자연휴양림지구하고 수목원지구, 치유의숲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자연휴양림지구는 작년 10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토목공사 진행을 하고 있고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은 지금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목원은 설계중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리고 치유의숲은 이번에 1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치유의숲은 1회 추경이 확보가 됐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4억 원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중에서도 4억 중에서도 확보가 돼서 할 거고, 그다음에 하면서 복지단지 이게 명칭공모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건 4월에 해서 언제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4월에 지금 진행을 해서 주민모니터링 다 들어서 지금 현재는 2차까지 심의를 하고 있고 마지막 3차가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진행이 되면 용역이 저희 같이 디자인 하고 같은 용역인데요.
결정이 되면 같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당초에는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숲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원래는 당초에는 생애주기별로 했는데 지금 여기 전체 가야산 산림복지단지가 그런 생애주기 사이클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방향은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칭을 굳이 바꾸는 이유가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부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원래는 생애주기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림복지단지에 방향은 이제 생애주기별로 이 산림을 활용하고 이용을 한다라는 뜻이고 이제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칭을 좀 만들고 거기에 명칭에 맞게 디자인도 해서 캐릭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생애주기별 그러면 출생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폐년기, 추모기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원래 산림복지숲을 조성하면서 이거는 컨셉은 굉장히 잘 짜져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가지고는 명칭에 따라서 조금 휴양복지숲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휴양림 같은 경우도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뭐 산 이름을 따서 그냥 휴양림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가야산이 지금 경남에도 똑같은 가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만의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부분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요예측 조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28년부터 37년까지는 13만 4천 명, 38년에서 47년까지는 13만 2천 명 해서 57년까지는 12만 5천 명으로 이렇게 줄어요.
주는데 우리가 수요 예측해서 주는 이유가 뭘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게 지금 저희가 수요예측모델이 전문적으로 뉴턴의 중력 모델을 가지고 수요예측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구 규모 여기를 찾아오는 다른 지역 인구 규모와 거리, 인구 규모는 비례를 하고 거리는 반비례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했는데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8년도, 2048년도 되면 전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 수요예측도 줄어들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당초에 총 공사비가 301억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예측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니까 인구유발 효과나 생산유발 효과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가에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제 3가지로 하잖아요.
자연휴양림지구 하고 그다음에 수목원지구, 치유의숲지구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거기에 따라서 축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예측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그냥 분석모델로 해서 했고, 분석모델 중에 지금 현재 휴양림하고 있는 한 5개소를 모델로 삼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측 인구가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평균치이니까 수요예측 통계는 좀 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게 보면 우리가 사업 기간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사업비가 들어간 게 보니까 총 107억 원 정도에서 도비가 48억, 시비가 16억, 시비 추가가 42억 이렇게 돼서 비율로 보면 도비가 한 75%, 시비가 한 25%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비율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현재 결정된 107억에 대해서는 휴양림사업만 대해서만 107억입니다.
수목원하고 치유의숲이 있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휴양림사업은 한 75% 도비가 됐는데 수목원은 한 60% 정도, 그리고 2027년도에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2027년도에는 도비 비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비를 확보를 빨리 해야 되는 과제가 27년도 이전에 지금 계획된 도비를 확보를 하려는 거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럼 지금 이거는 예산이 어디 예산인가요?
산림청 예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청에서 긴특으로 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온 도에서 내려온
- 김용경 위원
- 충남도로 내려온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럼 충남도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갈수록 시비 부담이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거는 원래 도에 이 휴양림 계획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만 비율이 현재 이 비율을 유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고 이제 산림휴양관 8동이 미반영되고 숲속의집 6동이 4동으로 이제 축소가 됐잖아요.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 자재대 하고 전기, 통신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휴양관을 숲속의집을 줄였는데요.
휴양관은 아예 못하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14동으로 휴양관 8동 하고, 숲속의집 6동 계획은 잡고 있고 다만 이번에 1차 사업을 할 때 4동만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의 14동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개장할 정도 규모가 되려면 14실 해서 약 금액으로 추정하면 환산하면 한 60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로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그 60억은
- 김용경 위원
- 이것도 도비가 해당이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시비 비율을 어느 정도로?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거는 75%, 25% 지금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 한 60억 중에서 50억, 55억 정도는 도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0억이기는 하지만 딱 60억이 아니라 62억, 65억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계속 요구를 하고 한 55억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만 확보되면 굳이 축소할 이유는 없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축소하면 휴양림의 그 예약을 할 수가 없고 휴양림의 이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4동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산림휴양복지숲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시가 이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휴양복지숲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금방 과장님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휴양숲속의집이 이런 데도 6동에서 4동으로 바뀌고 규모가 14실에서 이제 이게 줄어든다고 하면 이런 게 차질이 생겨서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하고 입안했던 것 하고 차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거를 오히려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운영 단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거를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수요예측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고 그 유지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기초적인 이런 시설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증설은 어려워도 지금 이것도 뭐한데 혹시 여기에다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계획해 본 적은 없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1차 사업, 지금 휴양림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1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차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휴양림사업도 2차 사업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에는 지금 현재는 숙박시설, 통합관리센터, 숲속 카페 이렇게 하고 부지 조성도 하고 있지만 2차에서는 체험 공간, 유아숲 체험원이라든가 아니면 숲속의집,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에 지금 현재 숲속의집, 숙박 시설을 좀 더 추가로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6동 정도 늘려야 되고 최대한 14동, 16동 해서 30동은 돼야 숙박이 쉽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숙박시설을 해야 여기 오는 분들이 체류를 하게 되고 체류를 하게 되면 또 주변 관광지 연계를 또 만들어서 경제 파급 효과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요.
다만 28년도부터는 거의 10년 단위잖아요.
13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이 여기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없으면 지금 서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왔다가 그냥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체류형의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휴양복지숲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치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되지만 결국은 그것이 관광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또 이제 과장님 같은 경우는 관광과장님도 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문제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연휴양림하고, 수목원하고 치유의숲이 각기 이제 다른 기능의 시설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체류형 산림체험시설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중복해서 어떤 콘텐츠나 이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 있고요.
수목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문한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고 치유의숲은 방문객들의 치유 힐링을 좀 도와주고 거기에서 숲속 방풍림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전체 3개의 사업이 중복되는 건 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프로그램도 각각 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특징에 맞게 프로그램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이게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고 다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또 하나 고려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휴양복지숲이 완성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산시에 이런 숲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화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산 일원에도 이게 중요하고 이건 이미 계획이 서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끝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서산시에 보면 이제 부춘산 공원하고 성왕산 있잖아요.
가령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당진에 삼선산 이런 데처럼 여기에도 혹시 우리가 그런 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볼 때에 본 위원은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근린공원으로써 부춘산 공원이 명실 공히 서산 시민의 공원으로써 그런 활용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어떤 플랜을 좀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현재 부춘산은 옥녀봉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녀봉공원은 공원 조성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 조성 계획 용역을 해서 내년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37년도까지는 거기에 새롭게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5억이 잡혀 있잖아요.
5억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용역에도 혹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 내용이 조성을 하기 위한 세부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춘산을 어떤 식으로 공원을 할 것인가?
부춘산의 특징에 맞게, 이용하는 이용객에 맞게 사실상은 가야산은 시민들이 찾는 곳 그리고 외부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오는 곳이지만 부춘산은 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원 계획을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이것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같이 뜻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산림복지 단지사업에 보니까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가 어찌됐든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운영의 방식은 조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플랜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가장 중요한거는 조성을 해놓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일단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거기 운영 관리 이런 쪽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직영을 검토하고 있고 이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직영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는 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그거에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있다 그러는데 수요예측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37년까지는 13만 4천 명 정도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이 시설을 301억이라는 거를 돈을 이거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이 확보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고용유발 효과가 65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줄어든다고 하면 고용인원도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고 이게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이게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생애유발효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산 이름을 휴양림 따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몇 개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철저히 분석해서 잘 보시고 반드시 이게 성공적으로 치르고 주변에 가야산 일원으로 해서 관광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우리시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산림공원과 직원분들, 과장님 많이 고생한 보람이 있게끔 그렇게 우리 서산시에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내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몇 년도에 시작됐던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당초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18년도에 다시 재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검토를 했는데 이 공간이 생명과학연구소 서산 분원하고 그때 중복이 돼서 저희가 계획을 접었다가 조정되는 바람에 2018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이 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토지가 부족해서 농식품부 한계령사업소 토지와 교환하는 문제 시유지와 교환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려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느 궤도에 도착해서 이제 3단계 사업 중에 마지막 3단계까지 하고 있잖아요.
토목공사, 진입도로 문제 공사하고 있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준공 시점이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1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무리하게 준공을 잡다 보면 공사 자체도 완벽하게 물론 아시겠지만 부실할 수도 있고 일부 그다음에 원래 계획에서 축소 변경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준공 시점을 굳이 내년초로 못 박지 말고 좀 여유있게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제 위치에 제 궤도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은 좀 이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원래 계획상은 5월이 내년도 준공인데 준공은 휴양림만 준공이 되는 겁니다.
전체 중에서 휴양림만 준공이 되는 거라 준공이 되더라도 개장하는 데는 조금 시일이 걸리고 준공하는 사업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저희가 출장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리적으로 내년 초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실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전체적인 준공을 해서 일시 개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일단 휴양림은 1차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고 개장은 조금 안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이 최초 사업 추진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으로 이렇게 되어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그때 생각했던 계획이 다 반영이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생애주기별로 해서 지금 계획상은 휴양림 사업에 어린이 유아숲체험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어린이, 아동들이 유아기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목원이나 치유는 가족 또는 개인이 성장해 가면서 어떤 과정,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담고 사실은 여기 치유의숲 이외에 기억의숲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수목장 계획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목장까지 가면 아까 말씀하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로 생애주기숲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기억의숲이 사실 조성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직까지는 기억의숲까지 하게 되면 좀 뭐할 것 같아서 전체 계획에는 넣었지만 주민들하고 완벽하게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우리시가 어느 사업을 하든간에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공개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나중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계획을 변경해서 넣은 것처럼 한다든지, 그래서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결국은 주민들 또 속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공개를 하면 좋다고 하는 게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사업주민설명회를 운산면사무소에서 했고 시청에서도 했고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때 주민들의 요구했던 내용 많은 부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운산 개심사의 어느 어느 스님께서 거기에다 화장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그때 아마 자료로 과장님은 보셨을 겁니다.
운산면사무소 때 얘기인데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때 기억의숲을 반대를 했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게 주민들께서 환영을 했더라면 이미 공표가 됐을 텐데, 전체적으로 공정은 나가야 하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덮어놓고 나머지 부분만 진행해 온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해를 해주신 건지 모르지만 언제인가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더 어렵게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다 공개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를 주민들 이해 설득시켜서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개심사 농어촌도로거든요.
신창리 그 사거리 주유소부터 개심사 아래 상가 부분까지 그런데 이 부분도 주민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철이 4월 초파일 그쯤 되거든요.
4월 초파일 해서 부처님 오신 날 개심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 사거리부터 걸어 가야 돼요.
그거 아실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산림휴양복지숲 하고 같이 지금 현재 도로를 같이 이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용 불가 이상으로 굉장히 혼잡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건의를 당시에 드렸냐 하면 일단 진입은 개심사 농어촌도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퇴로는 저쪽에 삼송리 옆쪽으로 거기 해미면 삼송리거든요.
지금 이쪽은 개심사 진입도로는 운산면에 해당이 되고 그쪽에서 퇴로를 낸다면 훨씬 효율적일 거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산림휴양복지숲 최정상 부분 바로 뒤쪽이거든요.
검토를 혹시 해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인도를 개설했습니다.
좀 더 넓게 개설을 해서 나중에 차량 분산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마을은 전혀 모로고 있더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마을 한복판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인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를 통해서 마을안길을 통해서 해미 운산 도로에 진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주민들의 모르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인도가 휴양림 사업하는 그 옆으로 인도를 냈기 때문에 해미 쪽에서는 보이지는 않고요.
- 안원기 위원
- 해미쪽이 아니고 삼송리에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쪽에서는 인도 개설하는 게 확인이 안 되니까
- 안원기 위원
- 제 말씀을 그 인도를 통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삼송리 마을안길을 이용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길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을안길 차량 한 대가 가까스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마을 안길인데 그 길을 주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길을 주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과 사전 협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도로과,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필요할 겁니다.
협의를 하셔서 미리 필요하다면 시설 결정 해놓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만 봐도 다음에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는 어느 시점에는 이용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량이 큰 지역이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제가 그때 제안 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 농어촌도로를 확장해서 시도로 하는 방법도 지금 거기는 차선이 없어요.
7~8m 정도 되는 농어촌도로인데 이거도 시도로 확장해서 승격을 해서 2차선으로 다시 개설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를 충분히 해봐야 돼요.
개심사도 전통 사찰이고 천년 고찰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7월에 착수예정인 체류형 관광산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구모임 발족을 할 건데요.
개심사도 포함이 되고 이 자연휴양림도 아마 저희들이 같이 연구 검토를 할 텐데 지금 숙박 시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쪽은 문화재나 휴양림 역사 문화 자원이 쭉 가야산 밑에 붙어 있잖아요.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한우목장, 문수사, 명종태왕 태실, 그다음에 개심사, 이번에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내려가다 보면 일락사, 개심사, 또 저쪽에 간월암, 부석사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부분 제가 말씀 드린 가야산권은 시에서도 모노레일 설치 추진을 위한 용역도 발주하거나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와 연계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칫 용역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실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다녀가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낙수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들을 서로 협업하고 상생할 거냐라는 것도 당시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거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는데 다만 프로그램 관리를 하면서 지역 자원과 관광 자원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주민참여나 아니면 지역으로 유인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민도 많지 않아요.
신창리가 단구거든요.
삼송리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지역 그분들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같이 상생하시는 방향을 추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숙소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녀간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서산에 와서 적어도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사업들을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적어도 하루 이틀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사업 중에 저 사업이 있더라고요.
캠핑장, 글램핑장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일반 시민들이 설치를 했을 때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부가 도와주는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휴양복지숲 내에 숲속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주변에 추가로 주변이라고 해야 사실 그 한우목장 근처잖아요.
추가로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시설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루에 와서 아쉽게 여운을 남기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방법으로든 2, 3일 정도 적어도 이틀 이상은 자연휴양림 복지숲을 다한번 체험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휴양림이 2차 사업에 저희가 숲속야영장이 있습니다.
숲속야영장을 만들어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수목원 쪽에 야영장 형태로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초기 운영을 해봐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만 일단 갖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사 기간도 중요하지만 서둘러서 맞추려고 그 기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건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어서 공사 기간을 늦추더라도 완벽한 공사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점심먹고 나면 조금 졸리기는 한데 하여튼 자료를 준비해주신 이정미 주무관님이 어느 분이에요?
안 오셨어요?
신혜영 팀장님, 운전면허 종류가 뭐예요?
1종이에요?
(방청석에서 “1종입니다” 하는 이 있음)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 차 운전할 수 있네요?
(방청석에서 “안 해봤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 안효돈 위원
- 안 해봤어요?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자료를 주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읍면에 있는 게 있어요.
읍면에 있는 거는 지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있는데 기종이 이거 하나에요?
차량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차량은 현재 나오는 게 기종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옵션을 넣으면 그게 있는 차량도 있는데 거의 똑같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겼고 산림청에서 특수한 차량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대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대개 사용 목적이 산불 진화하고 병해충 예방활동이잖아요.
이거를 뭐 큰 산불을 진화하고 이러는데 사용하는 것 같지 않고 초기 대응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인지면하고 운산면이 의용소방대 지원에서 이렇게 비고란에 써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용소방대가 이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의용소방대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의용소방대가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인 거기에다 아예 관리 전환을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 주고 운영 관리를 의용소방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015년식이 있어요.
운산면 같은 경우 이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차량의 내구연한 9년이거든요.
올해 사실상은 이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운산권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교체 시기가 된 것 같고요
팔봉은 2018년식인데 주행거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길어요.
보통 차량에 비해서는 짧긴 한데 다른 것에 비해서 긴 것 같다.
그다음에 가스 차량도 혹시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가스차는 없습니다.
지금 차량 자체가 아까말씀하신 스틱으로 되어 있고 차량 전기나 가스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가스 차량은 없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오토로도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게 차량이 출력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내부가 수동이에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기어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사륜구동을 넣었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읍면동에서 누가 운영을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은 읍면동 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고 그리고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저희가 이제 기동진화대의 운영하는데 기동진화대의 인력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는 직원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직원들이 거의 2종 보통으로 해서 운전 면허를 따고 이 스틱을 운행하기가 힘들어서 읍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운영 기간에는 그 기동진화대가 이거를운영해도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운영해도 됩니다.
보험에
- 안효돈 위원
- 보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보험에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능하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산불 같은데 현장에 가려고 하면 정말 난코스를 가거든요.
거기에 탱크에 물을 싣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된 운전자가 아니면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읍면에 가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종 면허를 가진 분들이 많고 이거는 2종으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분들 1종이라 하더라도 이런 차를 운용해 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1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1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운전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1종이 있더라도 운전 못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이 그거입니다.
숙련된 운전자 이거를 또 차량 운전뿐만 아니라 이거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운용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차가 무겁고 하니까 사실 여직원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 차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동진화대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동진화대가 지금 1년에 5개월인가 운영이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상반기에
- 안효돈 위원
- 운영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 명만 더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 근로자를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상당히 좋은데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한번 그 비용을 추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그동안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차량이 차량 구입을 한 업체를 통해서 점검도 하고 기술교육을 좀 하는데요.
이게 그때 한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사 이동이나 이렇게 되면 또 못 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고 기동진화대는 채용을 할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운용 기간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운영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연장해서 한 분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고려해 주시고 직원들이 운영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직접 운영해보신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여기에 네비게이션 같아요.
이 네비게이션을 틀고 화재 현장을 가려면 돌리고 돌려서 네비게이션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길만 알려주거든요.
사실 산불 있는 현장으로 가는 길은 많은데 그 최적의 길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좀 기동진화대 채용할 때 활용을 해서 하면 그래도 모든 불은 결국 씨앗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다목적 진화 차량이 잘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것 보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애로사항도 듣기도 했고 읍면장이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주셔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연식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차량들은 좋은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가격은 좀더 높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현장 접근하기도 쉽고 운전하기 쉽고 그런 차량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미조성 공원의 현황 및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미조성공원이 지금 6군데 자료를 주셨는데요.
시에서 매입이 다 안 되어 있는 거죠?
사유지로 되어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소규모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됐던 곳인데 지금 여기가 우선 순위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입이 어려웠던 곳만 현재 지금 5곳 남고 옥녀봉까지 6곳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6곳 중에 1곳이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다 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면 지역에 특히 이제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들이 일반시설이 많지 않아요.
휴게시설이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5곳이 16년에서 17년이 됐어요.
지정한 지가,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일단 묶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확실하게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언제쯤 하겠다 해서 매입 절차를 거쳤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원 지역의 해제를 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차후에 도시기본계획 때 선정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5곳이 그렇거든요.
면 지역은 전체 다 그런데요.
그냥 방치해 둔 꼴이 되는데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 대상지는 토지주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매도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공원 조성이 못 된 부분이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지금 지정된 지가 16년, 17년 대부분 면 지역이 그런데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정 당시의 상황과 많이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실제 공원을 해서 조성을 하더라도 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지역 내에 있는 공원 지역을 해제를 하고 재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시점이에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역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면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2014년도에 이 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다가 그 전에 2007년도인가 지구단위 계획이 하면서 진행이 됐거든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2021년도에 공원 조성 계획을 또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지금 현재에 좀 제가 봐도 몇 군데는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현장을 굳이 가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원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지금 올해가 도시관리 세부계획을 다시 결정 변경하는 시기거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2014년도에 했다고 하는 게 자료 주신 게 이게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처음에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에 할 때 고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2014년에 했으면 지금 25년이니까 11년이 지났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렇게 하고 2030 우리 서산시 공원 기본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셨어요?
2021년도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2022년도 10월 31일날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0월 13일날 그런데 주민들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주민 의견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목록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앞에서 제 말씀처럼 드렸지만 공원하려면 하고 할 거면 빨리 조성하든지 이 땅 보상해주고 안 할 거면 풀어서 내 마음대로 목적대로 쓰게 해주던지 이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접촉하고 토지주를 좀 설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토지주가 매도 의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 좀 확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전화위복이라고 어떻게 보면 면 단위의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공원을 지구단위로 공원 지정을 할 시점하고 아까 지금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해제만 하고 다시 재지정을 하고 다른 곳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용주택관리자들이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 조성을 시에 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현장에 가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의 관리소 직원들이라든지 통장님들 입주자대표들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아파트에서 조성 관리하는 공원까지 시가 할 의무는 없지만 시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산시 관리 어린이공원몇 호 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표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오가다 보면서 주민 간의 대화를 할 경우에도 시가 설치한 거니까 시가 유지보수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어린이공원을 보수사업을 계속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탄성 포장도 하고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푯말 그건 다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깨끗하고 위험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에도 법정 간격 이런 걸 잘 지켜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해를 보태서 그런 민원제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설치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4번만 미세먼지 차단숲 관리 현황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김기수 과장님 김광희 팀장님 그리고 정인영 주무관님이 어떤 분이세요?
안 오셨어요?
자료준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이 사업이 현재는 기후대응도시숲으로 사업 명칭이 바뀐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한석화 위원
- 제가 2022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미세먼지 차단숲의 관리현황을 주제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당시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차단숲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전국 현지답사를 비맞아 가면서 싹 돌아봤었는데요.
그때 당시 미세먼지 차단숲이 상당히 고사된 곳도 많았고 좀 엉성했고 완숙미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은 어떤가 싶어서 여수하고 광양을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우리 지역과 유사한 기후환경 조건, 위치, 면적, 예산 부분에서 비슷한 곳을 골라서 다녀왔었는데 그지역이 아마 율촌산단, 초지산단 이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 가니까 너무 완숙미 있게 조성을 잘해놔서 저 숲을 떼서 서산으로 옮겨오고 싶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림공원과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꿔졌는지 비교해 보시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배워서 우리지역도 좋은 미세먼지 차단숲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어제 현장답사를 쫙 해보고 왔어요.
작년에 돌았던 곳,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돌아보고 왔거든요.
영상 틀어줘 보시겠어요?
일단 사진 주세요.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제가 한 56초를 쭉 걸으면서 이거는 그다음 사진이고요.
영상 앞에 뭐가 담아져 있었냐 하면 제가 전에 다녀왔던 곳에 고사되거나 병들었던 지역을 가서 다시 한 번 찍어본 거죠.
2년 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현재 여기는 어떤 상황인가를 제가 쭉 영상을 담았는데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영상 시정질문에서 했을 때 그 영상을 제가 비교를 하려고 그 영상을 보려고 했더니 오래돼서 삭제가 돼서 없다고 해요.
2년 반 지났는데 없다고 해서 그 자료도 못 받고 이 자료도 못 보고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쭉 봤을 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거의 180도 달라졌다.
굉장히 보식도 많이 해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병든 게 없었고 쭉 가면서 완숙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2년 반 그전과 지금의 영상을 비교를 하면 너무 많이 애써주신 게 비교가 되겠다 싶어서 담아 왔는데 전에 것도 제가 지금 못 받고 비교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아까 영상 담았던 지역 테크노밸리 산단이에요.
거기에 다 좋은데 지금 저게 황금측백인가요?
이름이 화면에 뜬 나무가?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황금측백은 아니고 일반측백 같은데요.
- 한석화 위원
- 저 측백나무가 한 무리군이 있는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5m 저렇게 저 상황은 왜 저러는지 아세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무가 잎이 고사되는 거는 수분 부족이 아닌가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었어요.
4~5m 정도의 범위의 측백나무가 저런 상황으로 있어서 저 부분 같이 한번 보시고 다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다음 화면 보면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쪽에서 보면 저게 겨울에 이렇게 가로수 같은 게 고사되는 게 염화칼슘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저 지역은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안에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 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면 저게 아마 가물었거나 이럴 때 올 수 있는 외부의 영향이 뭔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대죽리 대죽 일반산업단지 부근에 대죽리 1162번지 일원이에요.
쭉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그 당시 22년 당시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보식도 많이 늘고 병든 것도 많이 없어졌고 성숙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대죽 일반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현지답사를 가서 볼 때 소나무가 조금 고사되어 있는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고 저기를 돌다가 지역민을 만났어요.
그런데 화면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저쪽 가다보면 전지가 안 되어 있어서 마침 사진을 찍고 돌아보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전지가 너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그렇다고 해서 전지해 달라는 민원인을 만났고요.
소나무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씩 그런 게 있어요.
저거 보고 뭐라고 하죠?
저런 병을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오토밸리 산업단지 1827번지 일원이에요.
무장리 저때 저기는 작은 나무들이 거의 다 고사되고 죽어서 앙상해 가지고 너무 보기 흉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가면서 제가 영상을 담았았는데 지금 영상이 안 되니까 굉장히 살아있고 조화 좋고 보식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언덕배기에 있는 무장리 1827번지 일원입니다.
굉장히 생수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보식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면 여기가 오토밸리산업단지 지곡면 무장리 1795번지 일원이에요.
트렌시스 뒤쪽에 있어요.
주차장 반대쪽으로 있는데 저기 뒤편에 소나무들이 저렇게 죽어있는 곳이 꽤 돼요.
고사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가셔서 상황 파악을 좀 하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연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그다음에 대산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제가 굳이 여수, 광양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됐다,
그만큼 애써주신 것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마음이 행복했고요.
의정 활동하면서 어떤 부분을 의원들이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개선된 모습이 딱 눈으로 보일 때 의정활동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의정활동에 보람감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몇 군데 지적사항들만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왜냐하면 병들기 시작하면 주변 나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75번 명상 숲 조성사업 실시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이영복 주무관님, 김광희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부터 2024년까지 7군데 학교숲 조성사업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O, X로 친다고 하면 3군데는 잘된 것 같고요.
3군데는 좀 잘못된 것 같가고 한 군데는 세모 정도 되더라, 그래서 그거 내용 좀 보려고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게 인지초에요.
인지초등학교는 여기가 운동장이고 학교 후면이에요.
운동장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조성을 했더라고요
잘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봐도 학교에 고즈넉한 맛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인지초에요.
사후에 관리도 잘했고 명상숲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산고등학교입니다.
서산고등학교는 여기가 운동장인데 이 후면 뒤에 했어요.
이렇게 고즈넉한 부분이잖아요.
뒤에 뭐라고 할까요? 한적한 곳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꼭 뒤에 숨겨진 정원처럼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답니다.
이게 대산중학교에요.
대산중학교는 학교 뒤에 후림이 있어요.
이게 위성사진이라 몇 년 지난 거예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빨간 원 안에 후림사업을 했어요.
그중에 우리 서산시에서 6천만 원 들여서 여기에다 명상숲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대산중학교가 자체적으로 숲사업을 했고 이게 서산시가 한 거예요.
서산시가 이거를 했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서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세모친 거 있었잖아요.
2개는 잘 됐고 하나가 세모인데 이게 부춘중학교에요.
운동장에 했어요.
했는데 이 운동장에 명상숲 만들기 전에 여기에 뭐가 있었나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여기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나 하여튼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 중앙이고요.
짧은 면, 긴 면 운동장이에요.
여기 짧은 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화단조성, 깨끗한 화단조성 정도 됐어요.
숲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고 세모 정도 되더라, 여기가 서령중학교입니다, 운동장이에요.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치라고 하나 있는데 여기 누구 보러 가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요.
그래서 서령중은 관리도 좀 소홀하고 이용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 운동장이 이거 만들기 전에 뭐였나 좀 궁금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부석중학교입니다.
부석중학교도 운동장에 다 해놨어요.
그런데 부석중학교는 이런 본관이 좋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공간들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나무가 죽은 것 보이죠?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화단 정도인데 잘 가꿔지지 않은 화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부석중학교고 그다음에 대산고등학교입니다.
대산고등학교가 맨 먼저 했어요.
맨 먼저 했는데 이게 운동장이에요.
여기에 사면이고 여기에 했더라고요.
여기에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2016년에 한 건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학생들이 이용을 할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게 기숙사에요.
기숙사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차가 기숙사가 물건을 싣고 나를 때 운동장을 활용을 하는 건데 올해 이 운동장 인조잔디 개선사업을 한대요.
이거를 들어내고 여기에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것은 좀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는 아마 초기 단계에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준 거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보니까 저기는 좀 열악하네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잘 된 데는 잘됐고 안 좋은 데도 있기는 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잘된 데가 서산고, 인지초, 대산중학교인데 운동장에 하지를 않았어요.
운동장이 아닌 운영장 외 지역에 해서 잘해놨다.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잘 안 된 데는 다 운동장가에 해놨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왕에 해놓은 거 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기 인조잔디로 여기를 조성한대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밟고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화단 명상숲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도 잘 안 꾸며진 화단 같잖아요.
이번에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하고 여기에 도로를 놓겠다.
다른 데도 잘 되는 데도 잘 되고 좀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미 조성을 해놨으니 그냥 한번 관리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끝나나요?
또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 사업은 계속은 진행이 되는데
- 안효돈 위원
- 계속 진행이 되나요?
저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운동장을 건드는 것은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좁아져서 사용하지 못하고 숲이라고 하기에는 좀 조잡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할 때는 사업대상지의 어떤 적정성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4군데를 했는데 4군데를 쭉 운동장에 했어요.
대산고등학교를 2016년도에 했으니까 저거를 평가를 해보고 유용한가 아닌가를 그다음에 할 때는 다른 곳에 했어야 되는데 연거푸 4개를 운동장에 하다가 이제 서산고등학교도 인근 대산중도 운동장이 아닌 곳에 하니까 그림에서도 보면 금방 표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학생분들 많이 활용을 한 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계속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연에서 뭔가 배울 수 있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청지가 없어서 작년 사업을 못 했는데요.
아직도 사업은 계속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관리 기간이 5년으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가 돼서 그 이후에 관리는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내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예산은 써야 되고 그래서 운동장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공간 관리를 잘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지를 찾다 보니까 그냥 쉽게 운동장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사업지를 찾아서 사업이 조금 힘들고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진짜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학생들이 좀 유용하게 여기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대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뒤에 뒤에 후림 전체를 다 꾸미고 있는데 그런 데는 추가적으로 뭔가 더 지원할 수 없나 이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후림을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서산시에서도 이미 조금 지원을 하고 손을 댔으니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대산중도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아마 생태숲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서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좀 좋고 면적도 넓어서 명상숲이 좀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이거를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하니까 우리시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산림훼손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때문에 요구번호 76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명품 가로수 길 조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또 저네요.
명품 가로수 길 조성사업이 국도 32호선하고 29호선하고 좀 봤어요.
29호선은 본 위원이 출퇴근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이팝나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관심을 갖고 보니까 거의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서산 시내에서부터 지곡면 환성리까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됐는데 이 가로수가 군데군데 빠진 데도 있고요.
이게 국도변 같은 경우에 과연 이 가로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를 타고 다니다 보면 눈만 돌리다 보면 다 자연 상태잖아요.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들도 있는데 구태여 가로수를 심어서 시야를 가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2호선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로 했잖아요.
소나무로 했는데 1년 차이가 나거든요.
2022년도에 했고 23년도 했는데 이게 주당 가격이 2022년도에는 64만 원인데 23년도에는 7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6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뭐 사유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소나무의 형태나 소나무의 지름, 연생,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이 화면인데요.
29호선이거든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차리에서부터 진장리까지 가는데 여기가 차리고 여기가 어송리고 여기가 진장리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가로수사업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당초 양쪽에 가로수를 설치할 때 도로 협의를 국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쪽만 심어라 해서 한쪽을 심었다가 다음번에 또 다시 협의가 돼서 반대편 심고
- 안효돈 위원
- 한쪽은 이렇게 심고 다음번에는 이쪽 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중간 중간에
- 안효돈 위원
- 중간 중간에 끊어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빠졌던 곳을 다음 2023년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사업 구간이 어송리, 진장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당초에 어송리까지 진장리까지 처음에 차리부터 됐다가 이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 반대편 2023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구역 그 순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도 시내까지 2km 연결되어 있죠?
소나무?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 태안 쪽도 소나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태안이 우리보다 먼저 했나 봐요.
태안이 훨씬 나아요
먼저 했나봐요, 이어져 있더라, 이 소나무 관리는 어떻게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떻게 관리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전지도 하고 예초, 제초도 하고 병해충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내권은 다 했는데 여기 거는 관리 언제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게 지금 거기가 하자보수 모든 기간이 금년도 7월 13일날 끝났는데요.
이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 있어서 계속 하자 보수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고사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을 제거하고 새로 보식을 하라고 했는데 업체가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부분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직접 손을 못 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직접 손은 못 댄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실력이 없어서 잘 찍지는 못 했는데요.
(영상 재생)
차타고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오른쪽에 저기 거꾸로 오는 거예요.
이 가로수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심을 수 없는 데는 다 끊겨요.
많이 끊기거든요.
여기가 어송리 쪽이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자중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심어져 있는 개수는 대충 맞아돌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데도 많고 저거를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가 하나도 안 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여기는 지금 기본 전지는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안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저거를 전지하고 관리하고 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소나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정은 2년마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1년 전에 해서 아마 저희가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한 가지가 더 문제가 돼요.
이게 국도변은 정비사업 예초작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경우에는 누가 해야 돼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저희가 가로수 밑에는 예초 작업은 따로 안 하고요.
전정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예초작업은 누가 해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도로 관리 부서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조금 작업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도로 부속 시설물로 꼭 필요한 거여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년에 한 번씩 전정을 한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서 서산 시내권을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시내권은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저기는 안 해놨더라고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시내권하고 비시내권하고 나눠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게 한 번에 다 확보하기 어려워서 시내권 한번 하고 다음 연도에는 비시내권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 안효돈 위원
-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한 2~3억 정도
- 안효돈 위원
- 심는 비용하고 똑같네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실제 심는 거는 구간별 나눠서 해마다 이어서 심는 거고요.
총괄 관리하는 거 해서 유지관리비용은 적게 드는 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개 합쳐서 2억 8천 정도 들었거든요.
지금 차리에서부터 진장리까지 유지 관리하는데 한 그 정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꽤 많이 드네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식해서 높낮이가 안 맞는 것들도 있고 빠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라니까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거는 식재 시기라든지 어떤 나무가 포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수행이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전정을 하면서 높낮이도 맞추고 계속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 19호선은 이팝나무에요.
3년 동안 나눠서 했더라고요.
3년 동안 나눠서 했는데 이게 자라는 속도가 늦어서 그런지 3년 전에 한 거나 올해 한 거나 크기가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나무 상태를 작년에 약간 낮은 거를 심었다가 금년도에는 좀 더 괜찮은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 안효돈 위원
- 이게 화천리에서부터 거꾸로 오는 거거든요.
환성리에서 화천리로
(영상 재생)
저거는 안 나와도 되는데
(웃음)
보면 많이 끊겨요.
못 심은 데가 많아요, 많이 끊겨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끊겨있는 데는 대부분 진입도로가 있다거나 도로상 절개지가 있어서 식재가 어려운 거 그런 데는 끊겨져 있는 부분이…
- 안효돈 위원
- 너무 많이 끊기니까 이게 가로수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끊겨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쪽은 전부 다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환성리에서 화천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최근에 한 거거든요.
올해 한 것 같아요.
24년도에 한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한 거고 거의 잘 심어져 있는 데는 잘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조금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봤던 것하고 올해 심은 것하고 2~3년 전에 심은 것하고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29번 국도 지곡까지고 그다음에 대산이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똑같이 끝까지 갈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계획은 공군부대 앞에까지 연장할 계획이고요.
도시 시내권은 좀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팝나무로 선정한 사유는 어떻게 돼요?
담당팀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팝나무가 공해를 막아주는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선택을 할 때 도시숲심의위원회에서 나무 수종을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팝나무도 낙엽이 지죠?
열매도 떨어지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구태여 국도변에 밖에 있는 경관이 더 좋은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고 구태여 저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경관을 가릴까? 또 옆에 논이 있거나 밭이 있는 분은 저거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 없애고 자르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그대로 명품 가로수가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한 5년 이상
- 안효돈 위원
- 5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왕에 심어 놓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2번 국도 같은 데는 소나무가 아주 잘 심어져 있는 데는 잘 심어져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둬서 2년도 더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소나무는 좋은데 관리가 안 돼서 좀 미관이 안 좋거든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81번 2025년도 아시아 조류박람회 개최 추진 현황 및 준비 상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요.
조류박람회 거창하게 홍보를 하셔서 굉장한 사업이구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굳이 축제라고 할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의 축제인 것 같이 죄송하지만요.
그런데 예산이 5억이고요
참여 국가가 한 40여개 국가가 되거든요.
지금 조류단체하고 아시아조류단체 그 외 단체 그다음에 집행위원회까지 하니까 제가 한 나라 한 나라 세보니까 27군데 까지 셌는데 약 40여 군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축제 기간이 이틀밖에 안 돼요.
해미읍성축제 같은 경우 3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10일, 그런데 국제축제를 하면서 이틀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 애초부터 준비를 축소해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작지만 답변 좀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당초에 저도 국제행사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국제적인 규모라 해서 좀 크게 생각을 하고서 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올해 1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조류박람회 쪽이 주가 이런 지자체나 국가나 이런 쪽이 아니고 민간 이런 단체 위주로 결성된 그런 데서 태동이 돼서 2010년부터 계속 민간주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술포럼박람회식으로 운영이 됐었고 작년에도 이제 실제 그쪽을 13회 때 필리핀에서 할 때 다녀온 분들 얘기를 결과 보고한 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예산이 많이 어느 정도 지금 5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제행사 쪽으로는 적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시기나 이런 거를 보면 기간으로 따지면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전임자 분들하고 다녀오신 분들하고 고민해서 했던 게 기존에 저희가 이런 축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병합해서 같이 하라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마침 철새비행전을 그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은 게 주행사는 11월 2일 날 철새비행전 하고 별도 예산이 9,600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5억이 국제행사 이거 하고 합쳐서 들어가는데 해외에서는 10월 31일날 입국을 해서 행사 주관대행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베니키아에서 31일 날 만찬을 하고 그리고 개회식을 11월 1일 날 하고 2일 날 폐회식을 하고 국제에서 오신 외국인분들 그분들한테는 따로 3일 날 저희 시 홍보나 이런 걸로 해서 주변에 버드랜드 쪽으로 해서 그런 철새탐조투어니 이런 거를 병행해서 하고 최종 이분들이 가시는 건 다음날 가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물론 31일 날 입국해서 행사 다음 날까지 체류하는 일정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국제행사잖아요.
그러면 기대치가 있거든요.
지역 분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관광객을 모객해서 그분들이 서산의 버드랜드 행사에 갔더니 이런 곳이 있더라 서산 갈 기회가 있으면 둘러보고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은 축제가 되고 행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지금 준비해온 것을 보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분들을 위한 행사처럼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축제든 어떤 행사든 그 지역에서 5억을 투자하든 5천만 원을 투자했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쉽게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서산에 적어도 부석면 창리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예상 경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저희도 이거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도 느껴서 이거를 기반시설 저희 철새기행전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희 버드랜드가 이제 처음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13년 정도 돼 가지고 그래서 그밑에 철새기행전 할 수 있는 그쪽 거기 광장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위쪽 둥지전망대 쪽으로는 학술포럼 국제 조류박람회 쪽으로 하고 그리고 동선을 연결시켜서 그 야외무대 그쪽에서는 개폐막식을 하고 그 바로 밑에 거기에다가 철새비행전 하는 공간이 좁아서 거기도 기반시설을 넓혀 가지고 철새기행전을 할 수 있는 부스를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거를 해야 우리나라 내국인 분들도 같이 오셔서 좀 체험하시고 축제 이런 식으로 즐기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둥지전망대 앞에서 박람회장 부스 운영하고 체험부스 쉼터 등을 하신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공간이 좁을 뿐만 아니라 그곳까지 사람들이 도달하는데 거리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통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둥지전망대 물론 장소로써는 나쁘지는 않은데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 사용 종료 매립장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지금 거기는 아직은 자원순환과하고 이제
- 안원기 위원
- 아니 지금 현재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지금 현재는 미관상 나쁘지 않게
- 안원기 위원
- 그냥 안정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 안원기 위원
- 제가 그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면적이 약 천여 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둥지전망대보다는 이곳이 접근성도 좋고 면적도 훨씬 넓고 그래서 고정식 건축물만 앉는다고 하면 이곳을 다듬으면 아주 좋은 행사 장소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놔두고 둥지전망대 앞에까지 올라가서 물론 구상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행사를 더 부족함 없이 치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용 종료 매립장은 최근에도 가보니까 그대로 놔뒀어요.
양대동 사용 종료 매립장 8단계 안정화를 거쳐서 지금 스포츠테마파크 조성해서 운영 중인 거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를 왜 이렇게 놀리지?
이럴 때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럴 때 이런 곳을 이용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 공간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지금 준비가 많이 되어있을 테니까 지금 이 행사를 박람회장 장소를 바꾼다는게 쉬울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인근에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캠핑장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캠핑장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운영하는 주체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애초 처음부터 불법 시설물로 시작을 해서 가까스로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정상화 시켜놨는데 그 뒤에 운영이 이 상황이에요.
아주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캠핑카를 가지고 오신다든지 전체적으로 그 윤곽을 보면 아쉬움 없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큰 행사를 놔두고 사실은 방치한다는 건 제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 사업계획에 넣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이용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여건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계획을 짜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계신데 직원님들 많지도 않은 상황인 거 잘 알고 있고요.
많은 부분을 소화하시기에 벅찬 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이 볼 때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 그거를 제가 짚어드렸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어떠한 성과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버드랜드사업소를 사실상 지속적으로 적정 운영을 해왔잖아요.
이거를 지속할 거냐, 없앨 거냐, 민간위탁할 거냐, 매각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직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직원들한테라도 어떤 설문조사라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될 것 훌륭한 대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칭찬을 해드려야 될 상황인데 괜히 이게 사실 안 가봤으면 저도 모를 텐데 가보니까 눈에 탁탁 보여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를 제가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만 사업 전체 방향을 행사 방향을 전체적으로 틀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알겠습니다.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 아시아조류박함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요구번호 182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 천수만 자연과 연계한 서산버드랜드 행사 프로그램 개발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버드랜드 행사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심영복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버드랜드는 천수만이라고 하는 천혜의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철새 보호와 생태교육, 시민체험 등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생태관광 거점입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이나 또는 여름방학 특별행사 철새기행전, 흑두루미 탐조 등 다양한 자체 및 공동주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한 점은 높이 평가는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보면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으로 한 4가지가 있고요.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도 한 4가지가 있고 철새기행전 같은 경우가 5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서부터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이 23년도에는 5,326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2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5,592명 약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 보니까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으로 8,316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통계 수치로 나온 이 자료는 참여 인원 중에서 어린이만 입니까?
아니면 가족 단위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숫자입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전체적으로 밑에서 카운팅 된 전체 숫자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전체를 나타낸 거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다시피 어린이날 프로그램이 가장 참여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 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연령대별로 조사라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다,
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저희가 피드백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냥 놓고 보면 이제 피드백 데이터는 부재하다고 보는데 행사장 참여 인원 매표 시스템 가지고 거기에 카운팅 되는 인원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매표시스템도 오래돼서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서산시 타지역 참가자 정도만 구분이 되고 이제 학생하고 군인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초등학생들이 통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료도 있고 감경되는 것도 있고 제대로 다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세부적으로 그런 거는 안 되고 실제 오신 분들 내방하신 분들 그런 수치로만 지금 저거하고요.
저희도 그런 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 매표시스템 같은 거를 업데이트할 예산 같은 거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면 지금 저쪽 스마트정보과에서든 디지털 통합플랫폼 그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구축하면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시민분들도 어느 정도 오픈돼서 볼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마침 그전에 스마트정보과장도 하셨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보니까 맘카페 같은 데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그 만족도가 높다.
각종 SNS에나 이런 데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기초 자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이 구체화 되어야만 우리가 콘텐츠 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이용도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중차대함을 널리 알리고 그거를 실용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천수만 철새 보호구역 관리계획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연계 현황을 이렇게 좀 봤어요.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호구역 관리는 기후환경대기과가 하고 있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그○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이원화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버드랜드사업소가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스마트정보과와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지금 어떻게 됐든 인근 그냥 예로 얼마 전에 황새 둥지 관련해 가지고 시내에서 이런 철새 이쪽으로 자원봉사를 처음부터 수년간 하시던 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쪽 팔봉쪽 황새둥지 전선주 쪽에 있어서 이게 알까지 낳아서 그거를 한전 쪽에서 더 저거 하면 전선 끊어지고 위험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 시 업무 이런 거 보면 천연기념물 관리나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버드랜드 내에 인근에 천수만 일대 그쪽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저희 쪽에 있는 둥지탑 하나 5대 설치된 것 중에 주로 사용하는 2개 빼고 저족 논 쪽 외곽에 있는 그거를 문화예술과 하고 얘기를 해서 후다닥 팔봉 어송리 쪽에 설치를 해서 그대로 옮겨서 다행히 황새들이 그쪽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이런 게 오면 다 같이 협업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천수만 외 지역으로 벗어나서는 업무 인력이나 역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협업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한계성이 있는 문제는 아까 스마트정보과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문화예술과라든지 해서 협업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버드랜드에서 철새도래지 방해요인을 제거했다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관련 자료 9쪽에 보시면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주로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게 10월 그때부터 3월 중순까지 흑두루미가 늦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 주로 오는 철새도래지에 보호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명 정도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리고 통제초소도 같이 설치를 해서 통제초소 운영을 하면서 감시 인력들이 철새도래지 감시하면서 그때 되면 또 철새 사진을 찍는 분들이 철새들이 와서 휴식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본인 좋은 작품 저거 하려고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것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셔서 사진 찍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상시 나가서 감시는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대체인력을 4분 정도 채용을 해서 5개월 동안은 같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먹이 활동 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먹이 활동이나 휴식하거나 이런…
- 김용경 위원
- 거기에서 하여튼 내려와 가지고 월동하는데 그런 방해요인을 제거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우리가 먹이 제공을 했어요.
먹이 제공을 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습지를 제공해서 자연적으로 미꾸라지라든지 우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독수리나 뭐 같은 경우에는 닭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주는 거 먹이 활동은 주로 이렇게 하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먹이 제공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그거는 먹이 제공을, 겨울철 독수리들한테는 주로 저희가 주는 거는 야생동물보호센터 예산 그쪽에 가서 야생 고라니 사체 있지 않습니까?
로드킬 당한 거를 그쪽에서 검증까지 다해 가지고 갖고 와서 저희가 야생동물보호센터 또 X-ray가 있어서 다시 검사까지 해서 그거를 냉동고에다가 확보해 놨다가 주기적으로 저희는 직원들이 하는 거는 그쪽 버드랜드 주변 그쪽만 하고요.
민간단체 그분들은 그 위쪽으로 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독수리들 같은 경우는 덜 저거 한데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 분들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먹이 주기를 하는데 저희 버드랜드 입장에서 저쪽 민간단체에서 주는 게 고북쪽으로 줘 가지고 홍성하고 경계인데까지 그쪽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고북 비행장도 인근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이쪽으로 주다가 올해 작년 말쯤 민간단체에서 주는 것 때문에 좀 농가한테 민원 걸린 것도 있어서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창리 쪽으로 버드랜드 쪽으로 먹이주는 걸 같이 옮겨주십사 말씀은 드린 상태인데
- 김용경 위원
- 그게 옮기는 것도 좋은데 얘네들이 주로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월동하려고 귀착지로 서산 우리 천수만 일원으로 오잖아요.
오게 되면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독수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 가지고 먹이활동을 하고 또 뭐 천둥오리는 어디서 하고 기러기는 어디서 하고 저어새는 어디서 하고 그 지점이 천수만에서도 대체적으로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 서식활동을 하기 좋은 데다가 주는 거 아닌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그분들이 어찌됐든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인근 버드랜드 옆에 습지로 바로 옆에 조성을 해놓고 저희는 최대한 버드랜드 주변으로 먹이를 주다 보니까 매년 하다 보니까 학습이 되니까 먹이 있는 쪽으로 얘네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그분들이 맞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 하는 쪽으로는 하다 보니까 습지 조그맣게 지금 바로 앞에 해놓은 데 거기 보니까 희귀종 새도 이제 여러 종류 오더라고요.
이제 안오던 게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동 환경을 어디에 제공하느냐에 따라 얘네들이 또 그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한 거는 서식지 제공을 하고 어떤 수생식물을 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로 대체적으로 어느 지점에다 모래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 지점에 어떻게 한 적이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저희 작년에 거기 하나는 시유지고 하나는 논 필지 이렇게 사서 14,480 그 정도 이제 조성을 해서 거기 올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에 희귀종들이 간혹 오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이게 조성이 되니까 얘네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바로 이제 이거입니다.
우리가 철새 보호를 하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공적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해놓게 되면 얘네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소위 한 해가 바뀌고 두 해가 바뀌고 하면 이제 그게 걔네들도 여기 가면 이게 있구나 하고 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본에 이즈미시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흔히 두루미, 황새, 두루미로 먹고 사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버드랜드를 조성하면서 사실 교육이라든지 하는 거는 자연보호도 하지만 그거와 연계한 관광사업 진흥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야영장을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얘기가 거론이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통계 수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고 어린이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부모가 항상 따라 오잖아요.
그런 가족 단위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 오는 것보다는 관련해서 가족이 오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창리, 간월도 이 일원으로 숙박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냐 하면 태안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건너서 보령으로 빠져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산시가 관광도시로써 이제 발돋움하고 하는데 물론 이게 아니 그러면 자연생태계를 보존을 하라는데 관광이 왜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여기 와 가지고 캠핑장을 통해서 야영 체험을 한다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야생프로그램이 또 많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있긴 한데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버드랜드 쪽에다가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거를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지금 간월도 관광단지가 그렇죠.
창리가 그렇죠.
지금 버드랜드가 그렇죠.
그럼 이 세 군데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체류형 관광도 해가면서 자연보호도 하고 교육도 되고 생태체험 학습 체험,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예산팀장도 하셨잖아요.
(웃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산팀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사업을 제안을 하고 뭐를 해야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실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장님 쭉 주요 요직 다 거쳐 가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예산도 다뤄봤죠.
스마트정보과도 계셔봤죠.
이제 버드랜드로 가셨는데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떤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서 보는 그러니까 철새기행전이라든지 지금 11월인가 조류박람회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다 이런 일환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콘텐츠가 없이는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5억 얘기도 나왔는데 5억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그런 국제행사라고 하면 5억이 적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 플랜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하고 짜봐야 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거예요.
항상 얘기가 지금 버드랜드 같은 데는 연간 예산 지금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국도비 다 합쳐 가지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 건 한 51억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돈이 그냥 허투루 쓰여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이 집행력 강한 뭔가 효과가 많이 발생되는 걸 찾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는 것에서 교육에서 떠나서 이제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다가 먹이주기 행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돈 주고 가서 사오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러진 미꾸라지 사다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습지 조성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다 길러서 그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처음부터 새끼부터 하든지 알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가 알에서부터 부화해서 몇 개월 거쳐서 미꾸라지가 성장해서 컸는데 성어로써 먹이주기 황새라든지 기타 어떤 얘네들이 먹게 되는 거는 이렇다 하는 거를 전체부터 처음까지 해 가지고 참여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와 가지고 숙박도 해가면서 야생에서 캠핑도 해가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조류박람회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례로다가 잼버리 같은 거 우리 지난번에 부안에서 국제 잼버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행사도 유치할 수도 있고 오면 세계적으로 이런 거는 정말 큰 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철새도래지가 지금 세계적인 도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산 51억 갖다가 있는대로만 우리가 소모적으로 쓸 건 아니고 하여튼 이왕에 쓰되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제 제안이 어떤지?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위원님 생각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위원님 생각 공감해서 하는 업무가 그런 쪽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습지를 활용해서 생태현장 체험교육이니, 참여니, 생물이니, 수생식물이니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심어서 그러는 거를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아직 좀 적어서 이제 습지를 조금 더 확보하고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하여튼 지금 현재 확보된 습지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시도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참여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데이터를 산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날 체험행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학습관 이런 데서 영화처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교육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야생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조성을 했으면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발 빠져 가면서 직접 먹이도 길러보고 또 가서 수생식물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산 체험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만이 생명력 있고 오래가고 또 진짜 교육이 된다.
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와 가지고 하루 가지고는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에서 부모랑 가족 단위로 와서 먹고 자고 가몀ㄴ서 서산에 대한 관광 이미지도 심고 이런 생태체험을 통해서 철새 보호도 할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요.
하여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위원님들께서 지금처럼 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저거까지 연구하셔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 2024년 농지 구입 후 조성 습지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또 제 차례인데요.
지난해 전체적으로 5억 7천만 원 들여서 평수로 말씀 드릴게요.
환산해서 4,380평을 매입하셨어요.
평당 가격이 약 13만 원을 상회하는 예산이었는데 조성비가 1억 3,200만 원 들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 안원기 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매입한 토지 구입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한 천평 정도 이상을 더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철새는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이거든요.
야생동물들은 습성이 있어요.
본인들이 먹이 활동도 치열하게 하면서 도태되어 나가거나 생존하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너무 과하게 철새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과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4,480㎡ 매입한 토지 위치가 그 진입도로에서 멀지 않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농로 바로 인근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인근이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생태습지 조성에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철새 거기에 이제 오는 새들을 보호하려고 방해를 덜… 걔네들이 쉬거나 먹이활동을 하거나 저거하거나 그럴 때에 외부의 방해요인을 덜 받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걸 조성해 놓은 걸로…
- 안원기 위원
-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덜 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자 하고자 하는 생각이 머리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이거를 조성해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 생각을 짙게 한 나머지 이 철새 습지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은 서식지 제공이거든요.
서식지에서 철새들이 하는 역할은 먹이활동도 있지만 은신처 역할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휴식처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번식, 겨울철에는 월동, 또 중간 귀착지 역할을 하는데 길 옆에다 해놓으면 이 철새들이 와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나 되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서식지 제공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을 빠뜨리고 한 네 번째쯤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도 어렵고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치보다 낮고 실제 실적도 매우 미미하고 그런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일부는 어느 정도 맞고 일부는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맞는 부분은 뭔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맞는 부분은 거기 저희가 이제 그쪽 습지 조성해놓고 한 데는 구입해서 한 데는 새도 먹이활동도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물웅덩이니 이런 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하고 떨어진 모래톱 이런 부분도 있어야 돼서 그거를 어느 정도 구분해 놓고 그리고 수생생물이니 뭐니 이런 걸 먹이들이 살 수 있는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해놔야 돼서 그거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생태교육장 쪽으로 최종적으로 해놓고서 그쪽으로 하려고 느끼시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을 하신 건데요.
지금 매입한 토지가 논이잖아요.
논인데 무슨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요?
야생동물들한테는 자연 그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논에다 무슨 모래톱 제공, 먹이터 제공 이런 거는 미꾸라지라든지 좀 이해를 합니다.
먹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철새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래톱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호수나 하천에서 그리고 이 철새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더 하셨더라면 조성공사비는 1억 3,200만 원 거의 안 들여도 될 만큼의 그 예산을 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새가 걸어다니는 동물도 아니고 인근에 간월호 A지구, B지구도 있고 천수만도 있고 날아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곳에 가면 모래톱이 아니라 바위도 있고 철새들의 쉼터도 충분히 되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논에다 모래톱 이런 생각은 저는 실제 조성을 하셨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어요.
실제 조성은 하셨어요, 모래톱을 논에다가?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조성 공사 그 안에 실제 모래톱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겨울 철새들이 거기에서 휴식하거나 적응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모래톱 오는 데까지 물 같은 게 있어서 주변에 이제 천적이나 이런 것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호 역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생각은 맞으세요.
설명은 맞는데 실제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습지 조성하는데 보면 논둑이 쭉 있잖아요.
철새들 보면 논둑에 나와 있어요.
먹이 활동하다가 논둑에 쭉 나와 있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거든요.
사진도 많이 보셨을 테고 굳이 모래톱까지는 안 해도 철새들 자연 습성에 살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치는 않은데 어쨌든 세밀하게 신경을 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논에다가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습지 조성의 최종 가장 큰 목적은 서식지 제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쭉 있어요.
이동 경로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목적, 생물 다양성 보존. 환경 교육, 생태 관광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우선 순위에서는 어쨌든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놓쳤다.
세 번째, 네 번째쯤 순위에 들어갈 사업 내용에 중점을 두다 보니 실제 목적 달성 하는데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탐조시설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이 오히려 없어요.
길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인적이 많은 곳 주변에다 만들어 놓으면 먹이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뭔가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습지 조성 문제는 크게 개선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실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혹시 이번 국제조류박람회 하고 연계해서 이 철새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그 시기가 이제 10월 시기가 겨울 철새들이 조금 이동을 올 때기는 하거든요.그때 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거 하게 되면 국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하루 정도를 거기 주변 이제 투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앞에서 사실 이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농지가 모 심을 농지가 수확 거의 아마 중반 정도 이상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벼가 수확기를 하루라도 늦추면 수확량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때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런 축제가 있으니 벼 베기를 서둘러 달라 아니면 축제가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계획하거나 준비하신 것 혹시 있으세요?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성명 부탁 드립니다.
- 조류박람회TF팀장 김기현
조류박람회TF팀장 김기현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버드랜드 앞에 임시주차장을 이번에 조성을 할 건데 거기 농가에다가 이번에 국제행사를 11월 1일부터 2일까지 하니까 그쪽 논에다가 토지를 빌릴 거거든요, 임차를 할 거거든요.
수확기를 이른 벼를 심어 가지고 한 9월 말까지 해서 수확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조생종 벼를 심어서 수확을 서둘러 달라,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잘하셨는데 지금 드린 말씀은 거기 A지구 농경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과장님께서 탐조투어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벼를 한창 베고 있으면 독수리나 두루미가 와서 앉아있기 어렵잖아요.
일단 사람이 방해 요인이 되니까 농기계를 운행하다 보면 소음도 나고요.
또 거기에서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철새들이 거기에 모여들겠냐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 물론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한 사정이잖요.
조류박람회가 그러면 최소한 조생종, 중생좀 품종을 재배를 해서 수확을 일찍 할 수 있도록 늦게 11월 행사 때는 수확을 마칠 수 있도록 적기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것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기 잡을 때도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이쪽에서 처음에 파악된 게 10월 말까지는 90% 이상 거기가 수확이 다 완료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만생종을 얘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못자리 피해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못자리를 두 번 세 번 해서 모내기한 집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수확도 그만큼 늦어지는 거거든요.
예상치 못 했던 일들이 농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11월 행사 때 가서 탐조투어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콤바인 소리가 들리고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행사의 제 목적대로 목적 달성하기에는 좀 차질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 행사의 다는 아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 추진 과정에서 진행의 일정 부분이 참고가 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조류박람회TF팀장 김기현
조류박람회 할 때 탐조투어는 버스 5, 6대가 천수만을 이동하면서 주로 보여지는 철새들이 있는 지역을 그쪽 지역에 멈춰서 이렇게 탐조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그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고
- 안원기 위원
- 팀장님 잠깐만요, 농가 피해가 아니고 철새가 있어야 탐조투어 하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벼수확을 한창 하고 있으면 철새들이 거기 와서 먹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확을 마쳤다고 하면 마친 장소에 철새들이 많이 와있을 수도 있으니까 탐조투어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피해 얘기가 아니고요.
행사에 관한 얘기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아쉽지만 챙겼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다음에 추가로 습지 조성 계획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당초에 올해도 하려고 했다가 인근 옆에 토지소유주분이 안 파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계획했던 것 하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쪽으로 해서 더 마을 분들하고 이제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추가 확보를 하실 때는 습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걸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혹시 모래톱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모래톱이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 했다는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안원기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래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간월도의 상류는 어디입니까?
청지천 위에 저쪽 잠홍저수지에서부터 시작돼서 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내려오면 물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서 보면 퇴적물을 싣고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쌓인 게 모래톱인데 기본적으로는 모래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모래톱에서는 미꾸라지든지 모래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이 거기에서 산란을 하고 또 산란하고 나서 부화하고 이렇게 해서 커나가는 거예요.
커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철새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여기에서 휴식을 하게 되면 이런 역할을 모래톱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톱이 물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을 그 하구에 쌓여서 이게 퇴적층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모래톱의 중요성을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 간월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준설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장 권오상
서산버드랜드 운영팀장 권오상입니다.
현재도 간월에는 준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간월호 같은 경우 관리권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주식회사 한영인가에다가 준설에 대한 하청을 줬죠.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준설 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래를 준설을 해서 모래를 판매한 대금으로 그 운영을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 모래톱이 거기에서 쌓인 건 모래이기 때문에 모래를 채취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모래톱의 존치 여부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모래톱이 무너지면 생태계가 변한다 뭐 이런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 운영팀장 권오상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모래톱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버드랜드사업소는 결국은 그쪽에 철새들이 오게 되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호수에서 먹이 활동도 하고 이쪽에 건너와서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추수하게 되면 얘네들 월동 시기하고 맞아서 납곡을 먹고 거기에서 쉬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운영팀장 권오상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혹시 모래톱에 대해서 잘못 조금 서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모래톱의 중요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운영팀장 권오상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철새들의 쉼터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월호에 겨울철에 수위가 높으면 가급적이면 수위를 낮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월호의 수위가 낮아서 모래톱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온 철새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있다가 낮에는 먹이 활동을 하는 이런 광경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권오상 팀장님 그전에도 지금 버드랜드사업소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 운영팀장 권오상
1년 6개월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전에도 근무를 하셨죠?
- 운영팀장 권오상
그전에도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그렇게 해서 모래톱의 중요성도 인지를 하시고 또 그거를 보전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운영팀장 권오상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영복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투자유치과, 관광과,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