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고자 LG헬로비전 충남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 회계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로 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제1번, 청년 정책 활성화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부족한 여건에서도 이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담당 공무원들께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잖아요?

아무튼 좋은 출발로 감사라기보다는 조금 건설적인 토의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산시 관내에 청년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을 수행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과 단위로 격상을 요구했고 아니면 인력 증원을 요구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 계속 요구를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인구청년정책팀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팀장님과 주무관 한 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또, 청년들이 미래 동력이고 또 앞으로 힘이 돼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청년정책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강력하게 또 한 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이제 2기째 맞이했어요.

회의 운영을 보면 1기 때는 전체 회의가 9회, 분과 회의가 14회였고.

또, 2기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전체 회의가 5회, 또 분과 회의가 20회, 또 임원 회의가 7회예요.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임원 회의가 전혀 없네요.

임원 회의는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인가요?

그러면 분과 회의별로 효율적으로 조금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렇게 운영을 바꿨다는 것으로 알아듣겠고요.

일단, 일자리, 주거,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복지, 이런 쪽으로 분과회의를 하다가 지금은 3개 분과로 직장인, 창업인, 문화복지로 이렇게 3개 분과로만 변경이 됐어요.

청년들의 의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3개 분과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많잖아요?

기후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체육 진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분과가 다른 시군에는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1기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2기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1기 때는 24명이나 탈퇴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총 6명이 활동하다가 지금은 40명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됐던 것은 활동 수당이 인상돼서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회당 5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또, 우수 회원 6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포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나눠서… 6명이면 어떻게 해서 포상을 하고 있나요?

이거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죠?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흐리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이것을 만드실 때 눈에 확 띄면서 서산만의 뭔가 담겨 있으면 좋겠다.

눈에도 되게 흐리고 색깔도 좀 그래서, 다른 시군을 잠깐 보면 이렇게 잘 보이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아주 세심하게 잘 살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청년들과 협의해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마당’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향후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원래는 월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다가 지금은 9시에서 18시.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청년들이 9시에서 18시, 다 근무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많이 의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저녁 시간대 이렇게 모이는 게 굉장히 다반수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아니면 홍보 자체의 내용을 좀 다르게 알리든지,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약할 때 거기는 20시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회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청년마당에서 공구를 빌려주는 것 있잖아요?

굉장히 협소하고 정돈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빌리고 갔다가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무게가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협소한 부분들이 청년들도 그렇고 여기 담당 실·과에서도 늘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잘하고 계신데요.

하루 빨리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시설적인 측면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제안 현황을 보니까 1기 때 제안이 6개 됐고 수용이 3개가 됐고.

또, 제안이 25개, 5개가 수용이 됐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찌됐든 정책에 직접적으로 청년이 가담을 하면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검토나 불수용, 기시행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협의하셔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서산과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 정책이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갔던 게, 그 한 가지가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것 있죠?

그리고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자체 전체로 퍼진 게 청년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 서산에서도 충남 청년 정책 분과가 있잖아요.

그게 서산 출신들이 위원장을 자주 했더라고요.

역량 강화, 그거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문화예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답변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2기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과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7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책 제안한 것 중에서 한서대학교 타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요.

이것은 기시행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제2번 청년 결혼 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쭉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우리 청년 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쭉 제출해 주셨는데 청년 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년의 의견 수렴을 몇 건이나 어떻게 해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청년의 의견과 청년의 좀 많이 담지 못하고 있다.

돈은 쓰고 있는데 수혜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체감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청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청년께 다가가서 청년의 의견은 어떤지 다른 데 사례는 어떤지 그런 부분을 꼭 챙겨야 될 듯 싶습니다.

2021년 대비 예산이 한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거기에 반해 10배 가까이 늘었으면 이 청년들도 그 사업이나 이 비용 투자에 대해서 10배 행복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늘은 만큼 청년들도 그만큼 이 늘어난 비용만큼 행복하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말씀은 사실 시민의 눈높이와 청년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비나 도비를 내려 보내줄 때 우리 서산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덜 챙긴 부분이 있어요.

수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못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국가 정책으로 청년들을 챙기라고 하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은 썼는데 청년은 한 10년 전이나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나 취업 환경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쓴 보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잘 생각해 보셔서 전체 예산 쓰는 부분에서 “아, 우리가 빠뜨리고 간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직접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오신 노하우 플러스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갖고 갈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타 부서하고 중앙정부라든지 충남도에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요, 어떤가요?

청년 결혼 비용으로 한 85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이게 예산이 계속 줄어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결혼은 그러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예산을 쓰는 데 비해서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께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좀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우리는 이제 공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력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아, 우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실 때 그런 것은 확실히 잘됐어. 아주 그런 거은 잘했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땀 흘리고 발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이 함께 설계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구조로 개선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는 시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분이 했는데, 두 분이 질문하고 감사했는데.

우리들이 오늘 이 내용을, 시간을 보니까 한 감사에 2분 내지 3분 정도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24분, 25분.

한 사람이 10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기가 계획했던 시간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같은 이 상황이면 2개를 질문하면 내 질문이 다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같이 참고해서 발언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중에 청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기획을 했을 때의 기획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당사자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현재 답변해 주신 이 내용도 저의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도 짧게 해 주셔야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한 가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관련돼 있는 일들 중에서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가족지원과, 농업지원과, 건강증진과 같은 부서에서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의 연계 관계는, 어쨌든 총괄 부서에서는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이 중에서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돼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인원이 가장 많은 것들로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한 설명, 이거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인지초 SOC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초등학교 SOC 사업 진행 현황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너무 늦다. 이것 좀 물어봐 줘라.”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주민들과 시민들이 “진행 잘되고 있구나.” 그렇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상승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됐다. 또 추가로 늘봄교실을 짓기 위해서 이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번,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 진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기 민선 8기 시장 공약 중에 현재 이행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 세밀하게 이렇게 하거나, 또는 하다가 보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부분, 현재 전혀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러한 표현을 하는,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의 체감 정책,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추진율이 저조한 부분, 이 공통된 장애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추진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어떤 연말과 관련돼 있는 어떤 연차적인 그런 부분에, 시기적인 이런 부분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그냥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여기 실적 공약 이행에 대해서 서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발행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2023년, 24년도에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완료로 돼 있는데, 이거 체크하셔야 되겠는데요?

더 감사하실 감사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제6번, 서산시 예산 중 총 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정리하신 거 보셨죠?

1조 정도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8,000억 정도가.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산시 자체 시비만 해도 9,000억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 부분을 24년도 자료와 비교해 봤어요.

비교를 했더니, 몇 가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가 좀 빠졌어요, 1,600억 정도 빠졌고, 25년도에 새로 들어온 사업들도 꽤 많이 되거든요, 9,00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 보면서 담당관님은 서산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부채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유산전수관, 문화원 건설에 관련된 예산도 빠져 있고 시립미술관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2028년, 30년도까지의 사업을 다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 있고 관광과에 밤하늘산책원, 이 사업도 빠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현재’,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하기 힘든데, 현재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밤하늘산책원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되던 사업인데 이게 왜 멈췄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서산시에서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빠져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 서산시에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서산시를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에… 이제 서산시가 괜찮은 도시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게 기획예산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우리의 재정 규모라든가 재정 건전성을 살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아닌 사업들을 확실히 쳐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런 판단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5월 의원 정책 간담회 때 투자유치과에서 한화솔루션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게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 51쪽을 보면 경로장애인과, 서산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주민 참여 예산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 예산 현황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2022년도에 37건, 23년도에 17건, 24년도에 16건, 금액도 계속 줄어요.

이게 금액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께서 “야, 이런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말씀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께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거 매년 20억씩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5억 9,300만 원 썼어요.

이 중간에 우리 공직자나 공공의 영역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바쁘면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당연히 수첩을 얼른 꺼내고 적어서 그게 맞으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주민 참여 예산 있죠? 전과 같이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갖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면 얼른 수첩을 들고 가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다음에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그분들의 실제 필요한 부분을 해소시켜 드려야 될지, 그 중간 역할을 공공의 영역에서 안 하면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고요.

2022년도에는 금액을 한 20억 가까이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5억 9,300밖에 안 썼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주민의 뜻을 충분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 부분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어려운 부분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을 대폭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공무원 국외연수 및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민간인 국외 출장 연수가 예산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연수 후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시에 대한 접목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번,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아이 하나가 굉장히 귀한 시대잖아요.

출산율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양육비 지원 현황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특화된 양육비 사업이 있어요?

현금… 다른 것은 바우처 카드로 하는데 이 출산 자녀 양육비는 현금으로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지원 카드는 바우처 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계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부영건설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하나 낳을 때 1억을 주더니 둘을 낳으면 2억이 아니라 이제는 3억을 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3억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서.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취업하기 전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저출산과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47억, 2023년도 44억, 24년도 45억, 그다음에 금년도에 12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우리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들의 출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부영 같은 경우 1억을 지급한 이후에 12%의 아이 낳는 율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들이 부영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러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참전용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우리가 노인들과 관련돼 있는, 어쨌든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잘돼 있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서산 쪽으로 이사를 오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 낳기 좋은 이런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출산 장려 시책 마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2022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 또 전입, 교육, 이런 8개 분야에 걸쳐서 인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지금까지 보면 55건에서 77건으로 사업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건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청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높게 책정돼 있고 첫 만남…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5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아니, 말씀하시면 돼요. 크게. 괜찮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국·도비 말고 지자체에서만. 우리 서산시에서…

저희 전입 귀농·귀촌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착률이라든지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사업도 굉장히 좀 늘었어요.

교육 분야 사업 수도 늘었고 예산은… 그런데 30% 이상이 좀 감소됐거든요.

그 예산 감축의 배경이 뭐고 향후 재조정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사업 수가 13건에서 20건, 그런 것들이 좀 32% 정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좀 감소가 된 것으로 자료에는 이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다자녀 가족 카드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번, 다자녀 가족 카드 성과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다자녀 가족 카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서산시 다자녀 가구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 지 1년이 됐잖아요.

쭉 보면 매립장 처리 수수료 50% 쭉쭉 해서 8번에 제휴 가맹 업체 이용 시 업체별 요금 할인, 154개소에서 지금 4월까지 기준인데요.

지금 보면 할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휴 가맹점 할인율이 업체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성연의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산 시민들이 다자녀 가족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현황 및 인구 정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출산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 청소년 정책, 이 모든 게 다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과를 더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전부터 인구정책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행감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참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산시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2년 3월 신규 소멸 위험 진입한 11개 시군을 4월 29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했거든요.

서산시에서 이것을 참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면 청년 정책, 그 청년들이 제시한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산, 태안 출퇴근 교통 체증 관련 개선 계획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했는데 도로과에서는 기시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몇 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한다고만 했지 계속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탈서산화, 인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씀대로 정주 여건인데 그게 아파트 가격에 한정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서산이 당진보다는 교육 환경이라든가 문화적 환경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좋은 환경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산업단지, 도시 개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분들이 2,000명, 3,000명 빠져나갔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도로 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당장…

개최해서 내 고장 내 직장 서산 주소 갖기 등 해서 25개의 단기 전략 사업들,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인구 정책 보고회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 싶은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어떻게든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보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이번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담당관님은 예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은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서산시는 소멸되는 지역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것들을 발굴해야 되고, 지금 단기도 중요하고.

지금 발굴하는 과정에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산단을 개발해서 기업 유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들.

한쪽을 살피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7기 때 이 아파트 정책이 멈췄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잘못됐다고만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 명예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서 어르신들이 서산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생산 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생산 인구가 증가해야지만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번,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작년부터 둘째가 300만 원으로 지급이 증액됐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소송 사무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6건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에 총 106건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대응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바쁘게 진행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는, 어떤 소송과 관련돼 있는 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민원과 관련돼 있는 마찰도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현재 바쁘긴 합니다마는 이 행정력에 어쨌든 이러한 현재 소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하기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민사 소송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행정소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까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돼 있는 패소율, 이 부분도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민사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패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사상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 시의 어려움, 이런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 대상 사업이 8개잖아요.

지금 4월부터 업무는 개시됐잖아요, 공단 사무실이.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충실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현우 과장님 황재호 팀장님, 유용성 주무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출범식을 언제 정도 할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또,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 효과라든가 가선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과 저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랑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8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위탁 받은 그러한 부분이 전문성과 책임성이 따르는 이런 핵심적인 일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죠?

앞으로 공단에 향후 예상되는 운영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을 혹시… 어떻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나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직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6급, 7급 공무원과 관련돼 있는 직급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신청을 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어떤 선택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찬반 의견도 있었고 여러 논란 속에서, 또 집행부에서는 점검도 더 할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방향성을 잘 잡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력 낭비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요구 내용을 드렸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절차가 이제 거의 착공 단계죠?

당진시 수청지구에 얼마 전에 호수공원을 거기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7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찌됐든 당진에서 굉장히 서산의 호수공원을 부러워하고 또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만큼 앞으로도 호수공원 일대를 조금 더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힐링스팟으로,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포함된 옥상정원도 있고, 또 부대시설은 주차 기능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인근 상권이라든지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 민원 대응 체계 같은 게 혹시 마련돼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어찌됐든 어떤 사업이 시행됨에 있어서 불편감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민들께 잘 알려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당진에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서산 호수공원, 이것을 찾아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신 신현우 담당관님, 김명기 팀장님, 이성호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잘 들었고요. 잘 봤고.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아무래도 공사가 긴급하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기간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짧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공사하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각종 교통안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 잘해드리고 협조 받고.

또,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서산 전국에서 잔디, 초록광장이 벤치마킹 될 수 있는 명품.

특히, 보면 런던이라든지 바티칸 시국의 베드로 광장, 파리의 샤를드골 광장, 이런 여러 가지 광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중심가 요지에 광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공간도 되고 또 만남의 장소도 되고 아마 서산도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김명기 팀장님, 하실 얘기 또 있어요?

각오가 있다면.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그런 역량도 여기에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주무관이 신경 써서 제대로 된 명품 하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저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최초의 공영주차장 사업 초록광장은 시민이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 집행부가 관치행정으로 처음 이게 시작됐고요.

이걸 진행하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대화나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했고요, 주로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일방적인 홍보를 해 왔고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것을 포장해서 중앙정부에 “우리는 의견 잘 청취했어요.” 이렇게 포장해서 홍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주 잘못된 거다, 그것은.

공영주차장 관련 보조금 단체에 “현수막 지출 자료를 이틀 만에 내라.” 그렇게 요구해서 서산시 집행부가 ‘갑질’을 했어요.

보조금 단체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 단체 시켜서 공영주차장 찬성하라는 현수막 걸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시민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최동묵 위원님과의 발언과는 관계없습니다.

시간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이 하신 발언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경화 위원님.

여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 및 추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초록광장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옥상정원이라고 표현을 항상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옥상 정원이다.

초록광장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15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15개 읍·면·동에 다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갔던 곳에서 1곳인가는 말씀을 아예 언급을 못하셨어요.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 민원 대응책으로 금요일, 토요일 가서 보니까 330대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야기할 때 자꾸 끼어들거나 내지는 태도를 좀… 뭐라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정 투자 심사 2단계, 지금 보안 제출한 상태잖아요.

이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타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인지초 같은 사업 경우에는 재정 투자 심사하고 설계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행안부에서 1차 심사 후에는 조건부 조건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동시에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산시에서 조금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으로,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게 가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데,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그 정도에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아마 우리들 만약에 시청자가 있다면 충분히…

혹시, 재정 투자 2단계에서 통과 못하면요?

만약에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는 설계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답변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가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5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100% 현직 공무원으로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현 우리 시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자문이나 조정이나 심의,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100%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의 눈으로 이 업무를 보면서 외부 시각이나 주민의 목소리, 전문가의 자문이 좀 반영돼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역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만,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뜻을 기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거기에서 같은 동일 선상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민단체나 외부 인원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적 있나요? 어떤가요?

앞으로 시행도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2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252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7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 민선 7기, 민선 8기 외부 재원 국가 및 도 공모사업 현황, 서산시 응모, 선정 현황, 외부 재원 공모사업 완료 반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2번, 부서별 홍보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공용차량 관련해서 공용차량인지 표시를 확인코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누르는 것 좀 저 주세요, 화면 바꾸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 방식이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떼고 어떨 때는 붙이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표시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표시 안 해도 돼요.” 허가 받은 건 없잖아요.

전 부서에서 살펴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제가 쭉 다녀보니까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보다는 확실히 그냥 부착식으로 해야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이 전부 다 거의 퇴직 공직자세요. 보니까.

퇴직 공직자가 심사를 하셔서 거기 대표로 오시는데, 공직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아, 저기에 누구누구가 갈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시민들이 좀… “아, 저거 관에서 다 주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조례를 또 작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거의 시민의 의견을 좀 많이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45번,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난해 재해 대책이나 안전사고, 여러 가지 미연에 방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그런 준비 좀 잘돼 있습니까?

자료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문익정 과장님, 유동호 안전정책팀장님, 김병기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면, 등록 외국인 포함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면 여기 거주자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 국적자인지, 이런 나름대로 어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에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보험 지급이?

그런 인력들이 본인 부주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우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되는 경우, 또는 재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고.

또, 사망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산시로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의무를 가질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특별히 관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산업 건설 분야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사전에 잘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3년보다 24년에 사건 건수가 좀 많은데, 지급률은 좀 낮아요.

이 지급률은 어떻게 따진 거죠, 이게?

건수에 비해서 지급률이 낮다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그다음에 개 물림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액수는 물론 소액이지만, 정확히 애견으로 인한 개 물림입니까 아니면 들개에 의한 개 물림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있는 개인데 물렸을 경우도 되는지.

이 건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 원인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보험이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보험료 지급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또,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적당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데 원인이, 아까 말씀대로 개 보상금이 추가되다 보니까, 개 물림에서 추가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늘었다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부녀자나 노령 인구로 인해서 농기계를 다루는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노후하다 보니까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은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홍보해 주시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서산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요, 동문1지구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용역하고 여기 부분에 지출한 게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무너져 내리면 피해가 크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으면 그 뒤에 땅을 다 사버려서 무너지지 않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급경사 된 곳을 인허가를 낸 이후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또 거기에 안전장치를 한다는 그런 자체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아파트가 생겼나?” 그런데도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가지만 봐도 그렇게 위험하게 생긴 것은 허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시민의 의견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측해서,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얼른 피하세요.” 이거로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 이거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안전을 좀 더 꼼꼼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후에 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지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전에 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폭넓게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주택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좀 이런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하고 협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어떤 체계적으로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재난 안전 통합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늘 챙기시면서 그런 부분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인 안전 통합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실적에 대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과 시민의 안전보험 지원은 그 취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유아와 관련돼 있는 지원 관계,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히 해 주시죠.

지금도 보면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 설명 자료에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보면 농기계, 자전거, 대중교통,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자전거와 관련돼 있는 사고는 제일 맨 앞자리에 쭉 나와 있는데, 자전거와 관련돼 있는 사고가 전반적으로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장 항목 추가나 보상 금액 상향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보장하는 어떤 항목, 그다음에 보장 금액, 이 부분을 상향하는 부분을 혹시 과에서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또, 어쨌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15개 읍·면·동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8번, 15개 읍·면·동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 및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맙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 6월 5일에 60명이 위촉됐거든요.

자료를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3명씩 하는데, 이제 석남동만 5명이에요.

석남동은 인구가 많아서 5명인가요?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서로가 잘 발전되는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보안관이 안전신문고를 홍보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이건 행안부 거잖아요, 신고를 하면 서산시로 이렇게 다시 또 오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올해 6월을 끝으로 마지막이시라고요?

대통령 표창도 받으신 것 같고 얼마 전에 재난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법령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해 오는 것 같고, 또 이자 수입도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 2022년도에는 9,4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돼서는 3억 9,500만 원으로 기금 운용 수익도 굉장히 좀 개선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인프라라든지 어떤 복구 및 보강, 또 예방 시설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금에서 매년 반복되는 제설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제설제라든지 또 심사 수당,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정기성 경비를 별도 회계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설제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더 많이 그동안 쓰여 왔다는 거네요.

그리고 보면, 침수 흔적도 용역을 하고 CCTV 교체 등 용역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과가, 예를 들면 정책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진 사례가 또 따로 있나요?

아무튼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고 재난에 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실태와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실태와 자료 일체를 전부 받아서 감사한 결과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서해안 안전 체험관 운영 성과에 대하여 이정수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호 팀장님과 한상구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평균 방문자 수가 월 340에서 410명, 이런 수준 유지하다가 2025년 1월에서 4월은 평균 277명으로 하락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방문율을 좀 높이기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월별 방문자 현황에서 보면 여름철에 집중 방문을 하고 겨울철에는 방문율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 경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고.

방학이랑 또 이렇게 연계된 수요는 강한데 나머지 시즌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적 방문 패턴에 대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라타서 몸이 흔들리고 이런 체험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진 체험 다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너무 저학년 위주로 해서 그런 안전 체험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있고 다양한 계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자에게 고민을 해보라고 하면 나름대로 또 좋은 결과나 해결 방안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서해안안전체험관이 더욱더 많은 시민분들이 찾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순서인데요, 감사하는 순서인데.

지금 이정수 위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아까 그 운영 대상자와 관련해서 5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 같은 관계는 연령과 제한이 없죠?

그다음에 현재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매년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많다고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현재 체험 관련해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어쨌든 운영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체에서 “우리 이번 일요일에 가고 싶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질문이 지난번에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요일, 공휴일 좀 사용했으면, 가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앞으로 가능한 건지, 하는 부분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이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체험관 부분이 현재 얘기하는 편의상, 우리 행정 조직에서 필요 사항, 또는 한서대학교의 필요 사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면서도.

우리들 생활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52번,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구번호 52번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지난 3년간 마흔 분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해 주셨는데, 대부분 안전 신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또, 20건 이상 한 사람도 있고 그럼 40건 이상 한 사람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 40건 이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40건 이상에 10만 원, 20건에서 29건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포상금이 나가는데 신고한 것에 비해서는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이 신속하게 신고하면 행정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그러면 쌍방 행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례로 계속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재난 취약 가구 안전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재난 취약 가구의 기준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형태인가요,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에 2만 8천 가구에서 지금 2024년도는 3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약 7.7%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자료를 보면 저희 제 지역구인 성연면이라든지 석남동, 팔봉면 등 일부 지역 증가율은 10%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 점검이 전체 가구의 0.26%에 불과하거든요?

예산 집행률도 연도별로 좀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취약 가구가 2만 가구가 넘게 늘었는데도 관련 사업이 3년째, 전기 안전 점검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위험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사업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일단 답변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취약 가구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취약 가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의 필요성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집행률도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구 수는 늘었는데 점검하는 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행안부 합동 안전 점검 서산시 결과 내역 및 자체 점검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행안부 합동 안전 점검은 2025년도에 서산시에 1개, 전통시장을 했네요?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하셔서 사유 시설이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산시 안전총괄과에서 일자리경제과 하고 얘기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조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고쳐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 난 다음에는 늦으니까 사고 나기 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대연상가 옥상에 대해서는 날짜, 조치 일자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서류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건가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자체 점검에서 전통시장만 자료를 주셨어요.

자체 점검은 전통시장만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만 챙겨주신 건가요?

이렇게 1년… 이게 1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10개월 이상.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다음에 혹시라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전기 관련해서 “SPD 설치 필요.”가 있는데 미조치예요.

이게 2021년 이전 시설물은 SPD 설치 의무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가 변화해서 언제 낙뢰가 치고 어떤 폭우가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2021년도 이전 시설물이라 해도, 보니까 금액이 클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거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낙뢰… 그 피뢰침 같은 느낌? 그렇죠?

전기가 바로 가지 않게 중간에서 한 번 접지하고 전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이거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자체 점검을 설 명절이나 추석에 하고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요즘엔 건설 현장 같은 데서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 어려우셔도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5번,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전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동묵 위원님이 계신데.

평소에도 이렇게 같이 성연 의용소방대에 가면서 인사도 많이 나누고, 또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의용소방대가 지금 고파도나 동부시장 쪽 있잖아요.

어찌됐든 서산시 관내에 한 552명 정도로 되는 지역 밀착형으로 의용소방대가 안전 문화도 선도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 미집행도 좀 많고 해서, 궁금해요.

나중에 그거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순찰 차량 있잖아요.

순찰 차량 유지 관리비가 2023년부터 차량 없음으로 예산이 미집행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기존 차량이 폐차된 건지 아니면 대체 차량 확보가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한테 처우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서산 지역 내에서 안전 문화를 선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캠페인도 펼치시면서 아무튼 더 각별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각종 안전 훈련 내 통신 훈련 실시 방법 여부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훈련 상황에서 함께 참여해 봤고요.

빈틈없이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는 짜인 각본하고 쭉쭉 맞게 잘하시는데, 잘되는데, 어떤 현장 상황에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그간 저희가 특색 있게 아마추어 무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움직이질 않네요? 저거 어디에 해야 돼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올봄에 남부 지방에서 불이 났었는데, 이 뉴스를 보면 기지국 2,900개소가 불에 탔다고 해요.

이 내용에 보면 2,900개소,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그 주변에는 통신이 안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900개의 기지국이 탔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 통신인 아마추어 무선 통신이 상당히 요긴하게 쓰인다.

물론,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서 이동 기지국을 빨리 투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몇 시간 걸리거나 하루이틀 걸린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 대응을 빨리빨리 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 장비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 긴박했던 시간 이후에는 통신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그 타임에 우리가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떻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희가 기존에 장비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

여기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도 무선 라디오가 다시 각광을 받는다.

여기 미국에서 왜 통신이… 저희처럼 산에 불이 나서 기지국이 다 탔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 세계 다 비슷하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돈이 많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마추어 장비를 연습을 통해서 긴박,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사실 그간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 사이에.

그래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 이것을 주장하는데.

이거 어떤 때 한 번만 쓰더라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서산소방서는 아마추어 무전기가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더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필요한 부분 외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함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면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담당자께 “무전기 이거 어떻게,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긴 했는데 금방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알아들으시고 현장에서 서로 통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훈련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간에도 잘해 오셔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 부분 조금 좀 더 살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통신 훈련을 매해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 표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서산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무전기 몇 대가 좀 필요하다고 공문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7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봤고요.

지금 운행 시간이 24시간, 상시죠?

그만큼 되게 철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2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해도 된다고 하면 서산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안전의 총 책임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다 하시는 거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4번,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9번, 사회 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조사 결과를 정책 기획에 반영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은 없다고 나왔어요.

사회 조사라는 게 통계가 있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2024년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안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후에 관련된 것이 요즘에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폭염이라든가 한파에 대한 것들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자료들을 또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기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들로 인해서 그런 정책들을 사회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라도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 예방 안심길 같은 거 만들 때도 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하는 지역 사회 안전 정책 점검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 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1번,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쓰고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보면 한 곳 내지는 두세 곳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만큼 남았는데, 이런 집행 잔액을 더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침수가 있었던 곳들은 알잖아요.

“우리 침수됐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거 체크리스트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업들에서 잔액이 좀 남거나 하면 그쪽들 어떻게 신청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예산을 굳이 반납하지 말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4번, 외부 기관의 포상 상신 기준 근거, 포상 상신자 및 포상 대상자 명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서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포괄적으로, 오늘 방송이라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산시 포상 조례｣를 보면 포상 조례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해서 전부 다 공직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시민의 눈높이 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은 어떤가 봤더니 통상 민간 위원이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유관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우리 안전총괄과만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산시 전체도 시민이 함께 눈높이로 봤을 때 “이 포상 업무 관련해서 잘하고 있네.” 그럴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포상 관련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객관성으로 이 업무를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고 내부적으로 할 때는 규정이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 민선 7기, 민선 8기, 외부재원 국가 및 도 공모사업 현황 서산시 응모, 선정 현황, 외부재원 공모사업 완료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보면 어선 화재 대응 시설 구축 사업에서 반환 금액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62쪽 맨 하단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고파도 해상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고파도 해상 사고 당시 사고 접수하고 대응 시간은 어떻게, 저희가 긴밀하게 빨리빨리 됐나요, 어떤가요?

고파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또, 안전총괄과가 그간 또 잘해주신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고파도 일부 지역에 휴대폰이 불통이 돼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파도 일부 지역에 휴대폰이 안 되는 게 개선됐더라고요.

그 관계 팀은 어느 팀이신가요?

또, 더불어 해상 안전도 이렇게 함께 지켜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해상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해상 사고가 이제 가끔 일어나는데, 이 해상 사고는 거의 생명하고 직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은 그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해상 사고로부터 주민을 챙길 수 있도록 어떤 게 있는지 주변도 한번 살펴보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외부 기관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옥외 행사 안전 관리 등 소홀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 결과에 보면 안전 관리 계획 신고 현황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옥외 행사 안전 관리 등 소홀, 24년도 중간쯤이죠.

위에서 다섯 번째, 맨 밑에.

(웃음소리)

그랬더니 기획예산이든… 오늘 하는 것에서는 기획예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안전관리 계획을 잘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부서들도 큰 행사들은 안전관리 계획을 세웠고 그 안에 경찰, 의료, 소방까지도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는데.

이걸 다시 심사한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도 잘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며칠 전에 지역 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이 실무위원회 개최한 게 기사로 났는데,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났는데.

사실 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인원들이 교통이라든가 행사 진행하시는 팀장님들은 거기 행사에 투입이 돼서 하루 종일 내지는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하여튼 서산시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그리고 교육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익정 과장님은 저희들 공직에 계시면서 아마 저희들 마지막 질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든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8번, 직원 자격증 수당 지급 내역, 자격증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보유 실태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전체 몇 %가 될까요?

이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좀 더 시민의… 시민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갔을 때 빨리빨리 알아듣고 업무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각 부서가 있으실 텐데, 그 부서별로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의 민원 대응이 빨리 이루어지고 업무도 빨라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방안이나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사, 물품, 용역 자료를 잘 받았고요.

항상 타 지역,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계약 행정이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렇게 다른 데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특정 업체가 한 해에 8개 정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데들은 전문적이고 해서 몇 개 없어서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다른 데서도 좀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도 2024년도에 8개 정도가 몰려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서산시에도 있나요?

체크리스트, 그런 거 없나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사전 검토 항목으로, “입찰 진행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3개월 내에 유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 관내 기업 우선 선정을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연도 내 동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적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서산시에는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서산시에서도 좀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홍보를 토대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이 업체를 컨택해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업체들을 홍보해 주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수의계약 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게 관련 공무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부재하다. 공정한 행정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의지에 대한 것들은 서산시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어느 분의 의지인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 감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상감사 말고 특정감사를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만 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나요?

금액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어딘가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엔터를 쳐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타 견적을 받아보면 굳이 수의계약이라서 받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받아보면 그 금액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공 공사… 준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용역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상의 일을 하고 나서 USB를 준다든가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거든지 설정된 담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산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지만 지역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지역 업체를 쓰지 않는다든가 어느 업체만 밀어주게 한다든가 어느 업체는 배제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총량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타 견적을 받아 보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굳이 구설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실·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나와 있기는 해요.

편중… 공사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업체들이 많은 데서 특정 업체를 빼고도 여러 실력 있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총량제에 대해서도 서산시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시의회 계약 시스템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의 계약 시스템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적이라든지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회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중에 한 86.7%가 해당하는… 이게 서면 심의로 그냥 대체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효율성 차원에서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만 끝났던 특별한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계약의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계약 위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내구연한 지난 물품이나 자산 처분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구연한 지난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아주 꼼꼼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잘 봤고요.

내구연한이 도래한 이후에 실제 사용 가능한 물품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사용을 잘한 부분이 있어요.”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시간이 지난 이런 물건도 중요하고.

또, 외부, 시민 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도 같이 해서 재활용 시스템을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주셔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라든지 사례라든지 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들이 버릴 물건이라든지 쓰레기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저런 물건은 누가 보면 쓸 만한데?” 하는 것도 버리면서 돈 들고, 공간도 차지하고 비용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전담 부서라든지 전담자를 지정해서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라든지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선도적 역할을…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좀 모니터링해서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서산시 읍·면·동 청사 건립 현황과 향후 신축 계획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2번, 서산시 읍·면·동 청사의 건립 현황 및 향후 신축 계획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부석, 지곡, 동문1동, 3군데 청사가 신축돼서 개청이 됐잖아요.

향후 신축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음암면, 수석동, 성연면, 인지면이 선정되었나요?

그러니까 신축 청사가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음암면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청사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렇다고 하면 29년도는 너무 늦다, 지금부터 차근하게 준비를 하고 의견을 구하고 하면, 1년 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의논하고 그래서 이게 구체화되는 시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자꾸 커지는데 이렇게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 사회에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지을 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급해져서 “그냥 여기다 할게요.” 하고 또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런 거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한 8만㎡, 약 271필지 정도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거죠?

다음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전반적인 사항을 표시했을 때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타 부분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지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같이 있는 중에, 그중에 기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재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재산 부분은 행정재산을 넘어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우리 시의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매각된 공유재산 중에 지역 사회로부터 활용 요청이 있었던 자산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나요?

공유재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우리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입해 달라. 매각해 달라.” 했을 때 어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매각된 상황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