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원스톱허가과,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스톱허가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그럼 일정에 따라 원스톱허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5번 소규모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이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농막 및 체류형 쉼터 신고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월 24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류형 쉼터

한 6평 정도 신고 기준이 그 정도 되던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위반한 경우도 시에서 전향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던 그 흔적을 자료에서 볼 수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농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체류형쉼터로 전환해주는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농민들한테 적지 않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 항목에도 넣었는데 면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그동안은 농막이었죠.

이제 체류형쉼터로 바뀔 텐데 그 안에서 살림 비슷하게 하시면서 그 폐수를 농수로 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길 옆에 농로 옆에다 설치를 해놓고 개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줄을 늘여서 기르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그분도 농업인이다 보니까 좁은 농로가에다 차를 주차해놔서 그 곳을 다니는 농민들하고 늘 마찰이 있는 걸 봤거든요.

저희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면하고 협의도 하고 당사자도 만나서 안내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작용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발생된 민원은 없나요?

예를 들어 숙박도 가능하고 일부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돼서 서로 불편해진다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부분들을 잘 지도를 하시고 또 안내를 잘하셔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겹치지 않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농막, 체류형쉼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현재는, 농막 신고 건수 보면 지금 2022년, 23년, 24년, 올해 4월까지 해서 836군데에요.

자료 보면 그렇죠?

보면 이게 주로 이제 귀농 귀촌이 목적이잖아요.

세컨하우스처럼 하려는 건 아닌데 대개의 경우는 세컨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즐겨요.

주로 이렇게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다가 주말이 되면 그 조그만 컨테이너 근처로 차가 여러 대 와서 밤새 늦게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요.

당초 목적대로 이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신고건수 살펴 보면 팔봉이 월등히 많아요.

111건이잖아요, 이 얘기는 경관이 좋은 데로 간다는 얘기이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농사 목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23년, 24년 3년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기 월등히 또 신고 건수가 많아요.

이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월등히 많죠, 2022년 213건, 2024년 182건인데 2023년만 337건이에요.

2023년도에 무슨 규제가 풀렸거나 아니면 이런 게 뭔가 있어요?

뭔 사유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과장님 파악은 안 됐죠?

그다음에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막 용도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지금 거의 안 했거든요.

안 해서 그런지 불법 설치나 이런 건수들이 뭐 3건 연장미필에 따른 거는 이거는 서류상에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을테고 거의 단속 건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귀농 귀촌하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귀농 귀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여기 저기에서 민원도 있고 경관도 상하고 좀 훼손하고 그렇다고 해서 귀농 귀촌인이 이거 때문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불법이 17,149개에요.

52%가 불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도 유사할 텐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을 적발하지 못 했던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한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규제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이게 아침이라든가 취침이라든가 이렇게 장기로 체류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아예 풀어버렸죠.

40평이니까 10평, 20평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엄청 풀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건축물이 아닌데, 이게 건축물로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인데 사실은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푸는 거예요.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여기에 뭐 주차장이라든가 데크도 할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에다 또 저온저장고도 33㎡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보면 이런 거였더라고요, 민원이 많았던 거예요.

민원이 많았는데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농막을 놓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막에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족’ 이렇게 해서 기사도 있었고 이거 감사원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농막에서 야간 취침, 휴식 공간 제한 등이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도 있었다,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의견은 안 듣고 이용자 의견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응답자의 80.8%는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등 환경 적응 체험 등을 이유로 농촌체험형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그렇게 잘 이용할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데 이게 과연 그 제도대로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주소 이전해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인 거죠?

하여튼 제도가 풀어주는 건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감사원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규제를 풀어서 상당히 편하게 좀 체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졌잖아요.

대신 이거 악용의 소지가 과장님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좀 제한을 해주자, 그게 영농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읍면동하고 농지증 발급할 때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외지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40평, 50평 이거 쪼개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지를 쪼갤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중에 쪼개기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농지를

그러면 예를 들면 팔봉이나 운산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아예 그 지역에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귀농 귀촌하기 전에, 아예 시에서 인프라 좀 만들어줘서 수도나 도로나 전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모아놓고 하는 것도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 하고 화합이에요.

어떤 마을도 가면 나름대로 그 문화라는 게 있고 오랫동안 살아서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잘 융화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 굉장히 마을에 좀 분란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마을하고 잘 융화해 가지고 들어오신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그냥 밤낮없이 싸우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교육 같은 거는 할 수는 없나요?

이분들 지금 누구 누구인지는 다 나오니까 이제 강제는 아니더라도 서산을 홍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도심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하고 정서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래서 그런 것들도 사람 사는 방법은 잘 안 알려 주니까 이거 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사전 정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대산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웃음)

그만큼 규제도 풀어주는 만큼 관리 감독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활용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에도 좀 본 위원이 감사를 했었어요.

수범 사례로 이게 잘 유지되고 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고 그런데 궁금한 게 복합민원 신청하는 분들은 대개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다니지도 않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좀 불가하다고 상담을 했을 경우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은 안 계세요?

하여튼 좋은 제도니까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인지면 애정리 491-13 주택단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식 과장님 또 우리 이영섭 팀장님, 김용찬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일 전에 현장을 갔었어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실된 데가 많고 배수로 흉관 묻어놨는데 물이 차가지고 더 물이 빠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마 우기가 오면 또 저렇게 많이 유실될 거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오면 유실 우려가 더 있고 밑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장마지기 전에 저거를 다 복구를 해서 안전하게 농민들하고 서로 갈등이 없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위에 가보면 산림공원과에서 버섯 재배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위반걱축물 적발 현황 및 조치와 허가신고 관리 체계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유형이 주로 어느 것들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남들 다 하는데 나 이거 했다고 철거해 달라고 한다.

시에서 그런데 누가 신고 했냐고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이후에 점점 많이 줄어들었던데 아마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부러 이게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해서 적발하고 그렇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축하게 되면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세금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설계에서 정상적으로 짓기에 주변 여건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인지하고 갈산동이었는데 두 집은 완전히 철거를 했거든요.

참 미안하지만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한데 어떻게 집을 새로 지으면서 무허가로 지었는지 그거를 말씀하셔서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어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직원님들과 협의할 때 들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님들께서도 그거를 그냥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현장확인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해서 결론적으로는 철거할 수 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집 통째로 철거하는 사례를 봤어요.

두 곳에 봤고 또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죠.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56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래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열심히 벌어서 이행강제금 내는 게 낫다.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납부를 하면 내년에도 또 조치 안 하면 부과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석남동 어느 한 집이 매년 6, 700만 원 그 정도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면서 그런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그분 토지 일부를 어떤 공익시설물 설치하는 목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물론 협의 매수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조금 남으니까 거기에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신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분이 6, 700만 원씩 매년 내다가 죽겠다.

차라리 시가 다 가져가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원스톱허가과 직원님들하고 이런 경웨 대책이 없습니까? 하니까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건축물로 인정받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비닐을 덮는다든지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고마워 하든지 이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장사를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먼저보다는 견고성이라든지 외관상으로는 건축물이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시설이 완벽하지 않아요.

좀 부실하더라도 그분 입장에서 매년 내는 5, 600만 원을 안 내게 되었고 직원들의 안내에 의해서 시설을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도 있던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 분들 훌륭하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생각을 정말 저만 갖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물론 위반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맞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 민원인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면서 공무원들이 안 해주는 경우 없잖아요.

그다음에 재량도 공무원분들한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위반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 공직자들이 적발 위주로 이행강제금 부과 위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157건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신데 이분들도 그렇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건물 철거하는데 무슨 신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곁들여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신축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축사가 신축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축사적법화를 시행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지금 축사를 건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농업지흥지역이라 하면 물론 간척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의외로 주택하고 멀리 있어서 법적 규제는 벗어날 수는 있기는 한데 그 거리 제한, 법적 규제가 아니고 거리 제한은 좀 벗어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법적 제한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법이 걸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라 함은 하여튼 농업진흥구역이 진흥지역 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누잖아요.

2개로, 진흥지역인데 이게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건축할 수 없지는 않잖아요, 법적으로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무슨 간척지 대호만이나 이런 곳에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허가가 들어 오면 안 되죠?

그거를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우량농지로 하고 뭐다 이런 게 법적인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이라는 항목에서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데 이때 우량농지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나머지 우량농지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간척들 이런 걸로 인해서 집단화 되어 있어 뭐 생산기반이…

이런 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면이 있어서 하고 있고 사실 무슨 조례나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방침으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허가가 들어와서 불허했을 경우에 소송가면 어떻게 될 건가,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 법으로도 아직 안되는 것 같다.

뭔 얘기냐 하면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축사를 지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축사를 지을 때 퇴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 시행규칙에 부속시설로 퇴비사도 좀 넣어줘라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주, 자기들이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 저기는 우량농지도 아니고 크게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 것 같기는 한데 해보면 불허하고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러면 아니 뭐 축사중에도 우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환경 오염도 시키지 않고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규제가 심한지 모르겠다 말씀 하시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적법화 이후로 하여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할게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스톱허가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1번 순서이나 문수기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에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2번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 편성 집행 현황 및 창농 성과 분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5분발언 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년농 문제에 대하여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못 보셨다고 그러면 글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업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통계에는 2만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만 6,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2만 1천 명으로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떤 통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제가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청년농업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50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확하더라고요.

그동안 몇 년치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했던 사업 수혜자를 찾아보니까 54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비교적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 분석이 아예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없죠,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늘렸는데 집행률이 형편없이 더 떨어졌어요.

전체가 36% 밖에 집행률이 안 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런데 사업 전체를 봐도 이분들이 한데 같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4회치라고 하면 그분들끼리는 하고 있어요.

또 작목별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새농업인실용교육을 매년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한 건대 이분들 전체의 청년농업인 전체가 자기가 영유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A가 고추농사를 짓는데 올해 실패했어요.

똑같은 지역에서 같은 조건이었고 어떤 비교 조건이라든지 모든 게 같았는데 B는 크게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년농업인들 특히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죠.

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농업이 그렇거든요.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꾸 늘려놔서 이분들한테 시가 공격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제가 5%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분석을 통해서 투자한 예산 대비 농민들한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업소득은 약 30%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통계입니다.

상승을 해서 연간 한 6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농업 소득은 천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보셨죠?

임업소득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농업이 그만큼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낮다는 건데 청년농들이 농업에 대해서 걸음마를 하는 시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시의 아주 소중한 책무인데 그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툭 털어놓고 우리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농업정책을 펴나갈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 투자한 예산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청년농이 정착을 해서 초고령화 사회 안에서 우리 서산시 농업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지원 청년농업인의 귀농 폐업 사례 및 원인 분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사전에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청년농의 역기능 사례를 봤더니 일단 정착을 잘못하는 사유가 자기가 이거를 이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을 없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선 컸던 게 있고, 또 정부나 시로부터 받는 혜택이 언제쯤 되면 끊어지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안 하는 시대인데 결혼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도시 살면서 도시의 주거 형태 유지하면서 농업을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공무원이 주직업이지만 농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중농 이상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노하우 전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농지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제가 또 자료도 제일 많이 요구했더라고요.

5가지인가 돼요, 농업정책과에 하여튼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계기가 요즘 농업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계화가 됐는데 밭은 기계화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밭을 휴경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점이 뭔가 했더니 결국은 밭은 경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경지 정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자료를 보려고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밭 면적이 6,729ha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를 근거로 산출한 면적이에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기준으로 6,729ha가 나왔는지, 뭐 다음에 알려주시고…

뭐 중요한 건 아니라

홈페이지는 2021년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시청에 가니까 시청은 2023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7,775ha에요.

그러니까 한 1,000ha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줄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논 같은 경우가 한 19,000ha 정도 돼요.

그런데 논도 조금씩 줄더라고요.

전용하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면 조미, 채소류가 가장 많아요.

서산이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마늘, 생강, 고추, 양파 하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데 그다음에 14페이지 경지 정리 정도 해서 이거는 논이죠?

거기는?

그래서 과장님 밭에 대해서 다른 보조사업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 경지 정리를 해놔야 기계화가 가능하고 또 인력도 좀 부족한 인력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밭에 대한 경지 정리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평이 안 맞고 높낮이가 있고 삐뚤하고 구획도 안 맞고 하니까 수확하기나 파종할 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결과 경지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지전용 및 소유현황은 다른 것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올해에 논을 휴경하라고 우리 서산시 휴경 목표가 얼마였죠?

지금 이게 나왔을 텐데?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그래서 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죠?

엄청 많은데 이게 주로 간척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산, 부석, 고북인 것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간척농지가 농사짓기 좋은 곳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 임대를 주고 있죠?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서산시도 의외로 논이 많아요.

한 38만㎡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또 대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1만 600 이 정도 되거든요.

공유재산이?

이런 부분은 먼저 휴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과장님.

멀쩡히 하고 있는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의 땅을 휴경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시유지 이런 데부터 휴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남부생활권 보상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집 남았네요.

나머지는 다 해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안동석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거 볼멘 소리가 많았었는데 그나마 올해는 추경에 255억

이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변하고 그래서 원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상승분에 대한 80%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좀 협력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2024년에는 그때부터 대폭 줄었어요.

2024년도에 거의 시비로만 우리 서산시가 하다시피 했는데 올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추경으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의 원하는 건 300억 정도 됐었죠?

다는 못 하더라도 갈 것 같고요.

그런데 비료는 주로 3월달에 쓰잖아요, 이렇게 경운하고 모심을 때 그러면 이미 사용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양봉시설 강풍 보상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풍으로 보상을 한 지역이 있네요?

50ha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부니까 하우스 그 양봉시설이 날아가고 거기 가림막해놓은 게 다 날아가고 그랬더라고요.

사진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면사무소에 얘기하니까 면사무소에서 그런 보상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전혀 그런 게 보상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게 강풍 포상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지, 문제가 있죠 이거는?

그런데 느닷없이 불어 가지고 가림막, 햇빛가리개 뭐 이런 것들이 다 날라가 가지고 정신 없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총과에서 예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당 서산시가 어떤 그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없었는데 느닷없이 강풍이 부니까 햇빛가리개 다 날아가고 정신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 내가 사진하고 내가 그 문자를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쌀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을 포함해서 24개소에 브랜드가 50개나 되네요.

그게 이렇게 보니까 주로 지금 농협RPC는 브랜드마다 그냥 단일 품종으로 하는 거 같아요.

대산농협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삼광으로만 행복한 밥상 삼광으로만 이렇게 단일품종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농협은 세 군데가 다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품질이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밥맛이 오락가락 하지 않을 것 같다.

품질이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개인 RPC들 보면 전부 다 혼합이에요.

삼광하고 친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서산시가 매입하는 게 삼광하고 친들이잖아요.

삼광하고 친들은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등”이 무슨 품종이 있어요?

친들 “등” 했거든요.

이거 다수확 품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 RPC에서 자기들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이게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재배 이런 거를 할 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쌀이라는 게 먹을 때 바로 쪄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보관이 잘 안 되면 쌀 맛이 굉장히 변하기 때문에 개인정미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관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서산쌀 결국은 팔게 되는데 자체 소비하는 것보다 전국으로 갈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리 서산쌀에 대한 업 상승의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서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그래도 대표 브랜드였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하락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서산쌀의 우리 소장님께서도 늘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신 게 향진주였잖아요.

향진주가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서 아마 향진주를 이용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농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 RPC에서도 하는 양이 이게 적지 않을 텐데 이렇게 브랜드가 엄청 많고 품질을 일괄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이것도 조금 이분들하고 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 서산6쪽마늘 재배면적 및 참여 농가 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6쪽마늘이 5년 사이에 한 73% 감소했다고 하네요.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져서 깐마늘이 나오고 그러는데 6쪽마늘은 자기들이 손수 까서 드셔야 하니까 선호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6쪽마늘 우리 서산시에서는 다음주에 축제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통마늘 가져가서 자기들이 심어서 재배하면 품질이 좋은 마늘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 마늘로 뭐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잘 조사를 하나요?

장려금을 좀 올려서라도 6쪽마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쌀가루가 아니고 가루쌀

(웃음)

가루쌀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가루쌀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유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서산시가 아니라 전반적인 가루쌀 문제

이거를 매년 그리고 올해 교육컨설팅을 받았어요.

가루쌀에 대해서 내년에 또 심는다면 교육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조금 나가서

그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하고 쭉 가면서 한 75농가가 했는데 이 75농가가 겹치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계속 하고 있어서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산 간척지영농조합법인 하고 덕수영농조합법인은

아니면 주로 가루쌀을 재배하기 위한 기술교육 뭐 이런 거예요?

서산시 관내에, 이렇게 5군데에 3천만 원씩 다 줄 게 아니라,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예를 들면 서산 간척지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23년도에 참여 농가가 3농가였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장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 번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가루쌀을 심은 사람들 그 심은 장소에 2024년도에 또 심는지?

다시 심는 게 맞잖아요.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2023년도에 했던 사람이 2024년도, 2025년도에 얼마나 연속해서 하는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 빠지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들 자료로 낼 수 있어요?

한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루쌀이 일반 벼보다 심는 시기가 늦죠?

이게 올해 무슨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른 데는 수발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든데…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극복할 것 같고 우리 서산시에서 이 가루쌀 선호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잘 좀 이것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농업기계 지원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농협RPC, DSC 통합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웃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걱정돼서 많이 했어요, 관심도 있고요.

하여튼 그냥 결론만 말씀 드릴게요.

이 지금 통합 추진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조합장님들 모시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상 RPC를 통합하지 않으면 농협RPC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통합RPC를 어떻게든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이게 지금 몇 년째에요?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RPC통합 안 한 시군이 충청남도에서 어디에 있어요?

서산말고

대부분 농업인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하여튼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 필요가 또 뭐 있대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 순서입니다만 한석화 위원님께서 기후환경대기과 감사시 일괄 감사하셨기에 187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호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6번 영농부산물 파쇄기 현황, 영농부산물 수거, 파쇄 운영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는데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2025 서산국화축제 준비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사실은 국화축제가 맨 처음 시작된 것은 마을의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선후동지회라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스스로 축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왔는데 언젠가부터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도 그 지역에 시가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그것도 욕심인지 감투인지 모르지만 축제가 엉뚱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축제를 결국 취소하고 개최를 못하는 사태까지 왔었는데 어쨌든 지난해 과장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축제 취소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준비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께서 현장 출장한 내역을 공개하신 적이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은 뭐 현장에 살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마치 공직자들께서 현장근로자 출퇴근하듯이 지난번 그 자료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고 하셨었는데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주도라고 말만 하지만 시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뭐 기술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노무자처럼 공무원들이가 서 활동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1억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 하는 그 성과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분석 자료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 3년, 4년 전에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현장에 가서 그 전시해 놓은 작품들을 보고 확인해 봤더니 외부에서 돈 주고 작품을 빌려다 놓은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토피어리 같은 경우 이번에 그런 사례는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아쉬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기술 지도하고 예산 지원하면서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언제인가 임실에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치즈축제인데요.

한버 기회되면 가보세요.

우리 서산국화축제보다 훨씬 화려하고 거기는 국화축제라는 명칭도 없어요.

치즈축제장에 국화를 전시해 놨는데 그렇게 잘해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에서는 서산국화축제에서는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벌통을 안 보이는데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국화 피어있는 그위에 벌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들의 숨은 노력이거든요.

우리 서산은 그런 거 없거든요.

생각을 못 해봤던 거죠?

수분 역할을 하는 건데, 벌을 갖다놨는데 굉장히 자연적이는고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벌통을 보이지 않는 곳에 놨는데 굉장히 숨은 노력이 빛이 나더라고요.

꽃이 있으니까 벌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데 나비가 없고 벌이 없는 꽃 그 자체만으로는 물론 보기에는 화려하고 예쁘고 좋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더 어울림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벌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약간의 연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지금 임실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태안하고도 비교해 가지고 과소평가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잘 시행착오도 있었던 만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우리 관내 타축제와 형평성 문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관광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축제 예산을 지원하고 할 때는 첫 번째 공익성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공익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매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을 우리시가 준수하고 있는지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평가 그다음에 정산 체계의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보면 축제가 끝난 뒤에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장사해서 우리가 투자한 수입이니까 그 수입은 우리 몫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정산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지금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제안드린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살피셔 가지고 뭐 부서 혼자 어려우면 관광과하고도 상의해 보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해보고 감사관실까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민자보를 진행하면서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지 위법 소지는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중간에도 가보고 축제를 국화축제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국화축제 계획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79번 벼직파재배 관련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마 직파재배에 관련 돼서 매년 했을 거예요.

자료도 보니까 잘 준비해 주셨는데 하여튼 자료 준비 하느라고 담당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직파재배와 관련된 직파재배 방법은 뻔하잖아요.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심는 이거는 시연회라고 해요, 연시회라고 해요?

이게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과정을 전부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2021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 인력도 인력이지만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직파재배를 한 것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민간에서도 했고 많이 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텐데 성공한 사례 아세요?

우리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그냥 이 직파재배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밀고 나가요?

아니면 다시 이앙했어요?

그럼 20%만 더 뿌리면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난 데만 다니면서 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자리를 갖고 이앙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올해?

물갈이도 잘하고 균평기도 써서 논 고르기도 원만한 그런 데여야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직파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어떤 분은 힘들었다는 분도 있고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작년에 잘했대요.

그래서 올해 대폭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분이.

그래서 이 직파재배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초기, 오늘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뿌려보면 벼보다 잡초가 먼저 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

어떻게든 이거는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챗GPT 그거요, 걔한테 물어봤더니 이 성공 사례가 꽤 많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맞는 기술들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도 자꾸 남의 것 빌려다 쓰려고 하지 말고 서산시만, 서산시의 실정에 맞고 서산시의 기후에 맞는 직파재배를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럼 올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에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렇게 하다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인가 완전한 서산만의 기술이 직파재배기술이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 직파재배는 이래 저래 해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리 잡을 때도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결국은 수확량이잖아요.

수확량이 일반 이앙하는 것보다 직파재배가 불리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힘들고 노동력 들고 그 비용 들여서 못자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매년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들여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굉장히 뭔가 성공적일 것 같다.

이런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여튼 다른 데에 비해서 334ha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번지를 안 써 가지고 정확하게 못 찾겠더라고요.

저도 다니면서 보게, 관심을 가지고 이 직파재배 관련된 거는 우리 서산시만의 기후에 또는 실정에 맞는 직파재배가 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벼 직파재배 기술 확대보급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파재배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우리 2021년 처음 시작한 건가요?

그 전의 통계는 혹시 없어요?

2021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또 2022년도에는 2021년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올해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농가에서 시작해서 좀 늘었다 물론 시범농가 얘기입니다.

올해는 10농가까지 생각하신다는데 그 과정상에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초창기에 아산하고 예산군이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언론 보도를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이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게 좋은 농법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못자리 과정에서 큰 피해들을 입어서 뭐 2번, 3번 못자리 하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이런 육묘 과정이 일단 생략 되잖아요.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모가 잘 아시지만 특성이 드문 모 심어도 걱정할 게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분할이라고 하는 못자리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농민들은 많이 심어야 포기당 입모수를 많이 심어야 수확량이 많은 줄 알고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한 50% 절약되고 그렇다면 현재의 농법에서 이보다 좋은 농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시가 시범 재배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에서도 아주 공감하는 것이 전 시범재배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범재배가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체 내지는 악화시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36농가가 이 사업을,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많지도 않잖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도 해보고 지금 균평기가 얼마나 가죠?

334ha 약 한 100만 평인데 지난해 한 40만 평 됐었어요.

한 60만 평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비싼 농기계를 쓰려면 많은 면적을 소화하려면 비싼 농기계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농가마다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낭비 아닌가요?

물론 본인들이 투자해서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트렉터든 이앙기든 콤바인이든 웬만하면 디 1억, 2억 가잖아요.

그런데 농기계를 사용하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농사짓는 기간이, 모내기 전에 트렉터라든지 뭐 이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렉터는 논 갈고 로터리 치고 이앙기는 한달 정도 한달 반 정도, 한달 반도 안 가죠.

모내기 하면 1년 동안 쉬어야 되고 또 콤바인 역시 가을철에 한철 수확하면 또 1년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2억씩 가는데 이거를 각 농가마다 이 장비를 한 대씩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작목반이나 법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도 그렇게 되어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들이 합동으로 그렇게 돼야 또 시가 보조도 해주잖아요.

지원도 해주고, 그렇죠?

(웃음)

한 8조 정도 사려면 지금 1억 4천, 5천 들어갈 텐데요, 2억 가까이요.

이앙기보다 훨씬 싸요, 그래도 한 5~6배가 싼데 그렇다고 그 기계가 자주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이앙기나 콤바인은 자주 고장나요.

그렇죠? 사용 중에 그러나 농가소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도 어떤 낭비 개인적으로 보면 낭비일 수도 있는데 뭐 투자는 충분히 같이 있으니까 하는 거긴 하고요.

그 법인에서 한 두 대를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수확되면 정산을 해 볼 것 아니겠어요?

콤바인, 이앙기를 이용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직파기를 이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노동력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비용 이런 거를 한번 우리시도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테고요.

농업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은 일종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부분을 지금 많이 극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빨리 빨리 접목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때는 드론직파도 굉장히 좀 시범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시범사업할 때 의회도 한번 가서 보고 했잖아요.

지곡 도성리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지곡 도성리요.

이용규씨 직파했던 직파 현장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

최근에 그분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그거 재미 못 봤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힘들어도 이앙기를 이용해서 모를 심는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조금 더 기술개발을 하고 시의 협력을, 협조를 받아서 해나간다면 괜찮인 방법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본인은 마땅치 않대요.

그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처럼 잡초 발생이 이거는 뭐 필연적이거든요.

그다음에 관리가 어려워요.

잡초 발생해도 그렇고 논 관리가 어려워요.

요즘 뭐 잡초제거제 논두렁에서 다니면서 툭툭 던지는 그런 약품도 있기는 한데 불규칙하게 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잡초 발생이 있고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다음에 물관리가 또 어렵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파기술이 아직은 직파하시는 분들 말씀은 아직은 기술이 본인들 생각에도 많이 딸리는 것 같다.

기술이 발전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이저 균평기

그거거든요.

로터베이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로터리 칠 때 아주 판판하게 핵심이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물을 댔을 때 어느 한 곳이라도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잡초가 거기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물에다가 띄워 놓으면 물이 예를 들어서 흙에 다 잠기지 않는 곳은 풀이 그대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균평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로터리를 정밀하게 잘 치면 또 어느 정도 되고요.

저는 이런 꼭 고가의 장비를 써야 되는지 가끔 의문일 때도 있는데 그부분하고 하나는 물을 적절히 잘 대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퇴수를 잘 정비를 해서 어떤 논 같은 경우는 이런 논 장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가면 물이 쏙 빠져 가지고 그냥 며칠 지나면 논인지, 풀인지, 잡초밭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큰 기술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에 대한 대책들 농민들의 불편해하고 있으니 대책은 있어야 될 텐데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좀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전파는 지금 안 하나요?

이게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끼리 좋은 특별한 기술이라고 안 알려줄지는 모르겠는데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농업이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36농가밖에 안 되고 약 100만 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아주 작은 혜택이라도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선진농법이거든요, 직파재패 농법이 그래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농민들 허리가 펴지는 허리 피고 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