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충남형 교통카드’의 수혜 연령 조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불과 7년 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된 변화입니다.

우리 서산시 역시 인구의 약 22%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도시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2019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사업에 최근 3년간 국·도비를 포함한 약 54억 원을 투입하며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대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75세라는 개시 연령은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70세를 고령 운전자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셈인데, 운전은 70세부터 자제하라고 하면서 왜 대중교통 무임 혜택은 75세부터 제공해야 합니까?

이러한 정책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제도적 불균형입니다.

또한, 75세라는 기준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처진 수준입니다.

현재 어르신 무료 버스카드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대전, 대구, 세종 등이 있으며 경상북도는 올 7월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광역 차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안산, 평택, 남원, 철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어르신 무료 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수혜 개시 연령은 모두 65세에서 70세입니다.

충청남도와 같은 75세 기준을 적용했던 대구광역시도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70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같은 충청남도 내에서도 어르신 교통 복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일부 시군은 사업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 아산은 자체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승 요금을 지원하고 예산군은 충남형 교통카드의 수혜 연령을 70세로 낮췄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시도 충남형 교통카드의 수혜 개시 연령을 현행 교통 복지 정책 등에서 고령으로 분류하고 있는 70세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와 어르신 전용주차장 사용 기준 등 관련 정책들과도 기준을 일치시키자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70세 전후가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은 은퇴와 함께 정기적인 소득을 잃습니다.

병원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은 잦아지는데 운전은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읍·면 지역 어르신 중 상당수가 버스 1대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분도 많기에 더욱 안정적인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스요금 1,600원, 어르신들께는 이 금액은 단순한 교통비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 고립을 막고 활기찬 삶을 가능케 하는 생활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삶을 지속할 때 지역 상권은 살아나고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를 일군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지금,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서산시가 탄소 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 홍보, 행사, 민간 광고 등을 목적으로 연간 약 1만 8천 건 이상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수치는 5만 6,955건에 달합니다.

이 중 상업 목적의 민간 현수막이 약 82%인 4만 6,606건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폴리에스터 또는 PVC 계열의 비닐 소재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은 단기간 사용 후 폐기되며, 같은 기간 동안 수거된 불법 현수막만도 5만 4,645건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0톤 이상의 폐현수막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으며, 소각 시에는 약 64에서 72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 약 65톤과 거의 맞먹는 수치로, 단순히 현수막 하나가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울산시는 이미 2024년부터 모든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연간 소나무 30그루 절약 효과를 통해 시민에게 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아직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대한 조례나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예산 확보나 재활용 기반시설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산시 도시과에 따르면 생분해성 친환경 현수막은 ㎡당 단가가 약 2만 2천 원으로, 기존 비닐 현수막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 감축, 생활폐기물 감소, 장기적 환경 비용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담이 아닌 시의적절한 전환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인 자원 순환 체계의 부재입니다.

현수막은 사용 후 대부분 소각되며,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은 미흡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과의 협업도 이뤄지지 않아 재사용 가능한 자원이 그대로 폐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현재 서산시가 운영 중인 148개 지정게시대 중 상당수가 5단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다수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행정 목적의 현수막 수요 증가와 특정 게시대에 집중 현상으로 인해 시야 방해, 보행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5단형 구조는 유지하되,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가시성 제한 구간에서는 1에서 3단형 저단 게시대를 병행 운영하는 등 탄력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산시는 2030년까지 공공용 현수막의 100% 친환경 소재 전환을 목표로 하는 중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영역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시 지정게시대 우선 배정, 게시료 감면 등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해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수거부터 선별, 가공, 재활용, 업사이클링까지 연계하는 자원 순환 체계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탄소 중립은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 지역에서부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서산, 책임감 있는 행정의 시작은 현수막 하나의 변화로부터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친환경 행정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과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곧 서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민 중심의 친환경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면·부석면·팔봉면 지역구의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석면 마룡리 주택 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하여 서산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 그로 인한 환경 피해, 그리고 시급히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마룡리 일대 주택단지 조성 과정 중에 서산 관내 업체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표면은 흙으로 성토가 완료된 상태였으나 하단 배수로에 기름띠와 탁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과 지역 주민 입회하에 서산시의 굴착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 미터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중금속인 니켈과 아연이 허용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 행정은 주민과 토지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코, 공사 업체나 폐기물 업자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자료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토지주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도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산시는 “부적합 성토재를 시료 채취·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폐기물 업체에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다.”는 문서를 제시했으나, 주민들에 따르면 단 하루만 덤프트럭이 몇 번 보인 것과 포클레인으로 흙과 성토재를 섞어 평탄 작업을 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의 원상복구 조치와는 거리가 먼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서산시가 오히려 토지주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겨주는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이러한 업무 처리 방식에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서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 및 전량 회수 조치.

둘째,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복원 및 공익 감시 체계 강화.

셋째, 불법 매립에 가담한 공사 업체 및 폐기물 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 추궁.

넷째, 재발 방지를 위한 폐기물 행정 절차 전면 개선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서산시는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관련 법을 해석해야 하며, 시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관행적 행정은 즉시 중단해야 하고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 받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환경 이슈를 넘어 서산시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 더 정의롭고 더 신뢰 받는 행정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환경 정의와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 자세와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일보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의사봉 3타)

본건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선숙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금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