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5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맹호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핵심 사항만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시기 위해 민주당 서태안위원회 당원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441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41쪽부터 449쪽까지 보시고 질의위원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44쪽 하단에 ‘사망 조위금 및 재해 부조금’ 있죠?
3,000만 원이 증가된 요인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사망 조위금 관계는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기본 보수 월액에서 본인이나 부인으로 갔을 때는 1.95배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0.6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1월까지 집행한 것을 봤더니, 42명이 사망하셔서 1억 4,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12월까지 했을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발생 안 하면 이것은 집행 안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47쪽 하단에 전산개발비에 3억 6,0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신규 사업입니다.
서산시에서 30년 이상, 보전 기록물을… 2004년도 이전까지는 먼저 작업을 다 하고 전산화 시켜서, 공개 요청 같은 것을 하고 우리가 자료 필요할 경우에는 검색을 그대로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작업이 끝났는데,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그게 4,200건 정도 되거든요.
이 작업을 내년도에 맞춰서, 정보 공개라든지 필요 자료를 검색할 때 할 수 있도록 다시 입력하는 비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2004년도까지는 정비가 완료됐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거 3억 6,000만 원이면 몇 년도까지 계산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현재까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30년 이상 보전 기간인 주요 기록물만…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까지?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그게 기준이 3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4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서산시 생활자치 마중물사업’이요.
이게 지난해에는 도 지방자치 사업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도에서 충남형 동네잔치라고 해서 지방자치 분권화를 대비해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3군데를 해서, 인지의 아진아파트하고 해미하고 팔봉, 이렇게 3군데 진행했습니다.
이게 동네에서 자신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화합도 잘되고 효과가 커서, 금년도에는 5개 내지 6개로 확대해서, 금년에는 3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해 보려고,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늘려서, 1,500만 원으로…
- 임재관 위원
- 성과가 괜찮은가 봐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좋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449쪽을 보면, ‘문화와 함께하는 유연근무제 지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 직원들 화합대회가 1년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는 직원 전체 화합 체육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격년으로 해서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 전체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직원들끼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또 정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지금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7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54개 부서인데…
- 장은순 위원
- 부서별로…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부서별로 해서 37만 원 정도 배정해서 간단하게 화합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하려고 예산 계상을 2,000만 원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화합대회는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2,000만 원은 부서별로 37만 원…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유연근무제가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유연근무제 하면서 무의미하게 있는 것보다 직원들 간 같이, 과 부서별로 해서 영화 관람이나, 기타 간단하게 단합대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건 알겠고 그 위에 보면, ‘지식 골든벨 우수자 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없던 것 아닌가요, 원래?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내년 신규로 처음 한 건데요.
우리 서산시에 주요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TV에서 골든벨, 그런 것이 방영됩니다만, 우리 시도 그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410만 원 계상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것은 직원 화합대회 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따로 할 계획인 거예요, 행사를 따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래서 우리가 신규 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행사는 문화회관을 대관해서 전 직원들 모아놓고 퀴즈 내는 식으로 해서 하고요.
그 비용하고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시상도 하고요, 이렇게 하려고 구상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게 446페이지 상단에,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인 근로자만 따로 워크숍을 시작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요, 민간인 근로자 한 지 거의 한 7, 8년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따로 분리해서 한 것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따로 분리해서요.
- 김보희 위원
- 그렇게 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금년에도 2번 나눠서…
- 김보희 위원
- 전 직원 다인가요, 우리 민간인 근로자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근로자가 다는 못하고요.
1번 할 때 80명에서, 많게는 한 1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부여에서 했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예, 1박 2일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1박 2일로 해서 2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교육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본 위원이 교육했던 서산 모 장소에서 교육했던 정산서를 빼오라니까, 그 정산서를 보면 방마다 노래방 기계를 넣어놓고 50만 원씩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안 맞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별도로 노래방 하는 데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 김보희 위원
- 방마다 기계를 넣어 놓고 나서 ‘노래방 기계 지원’이라고 해서 한 방에 50만 원씩 했었던 게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이런 것은 정산서를 너무 세심하게 작성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고 봐요.
뭐, 더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 분들이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합니다.
교육 횟수는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교육을 열심히 받고 나서 직원들 단합대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446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한 2년 전부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0만 원이 올라오면 계속 의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만 지원됐어요.
이게 명확하게 뭐하는 것으로, 삭감되는 예산이 계속 2,000만 원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작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해서, 강원도 삼척에서 금년 서산시에 노동조합 회원이 95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희망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올해는 950명 중에 몇 명이 갔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올 해는 60명밖에 못 갔어요.
- 김보희 위원
- 몇 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60명이요.
- 김보희 위원
- 60명에 2,0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요, 올 해는 1,000만 원이었죠.
그래서 60명밖에 못 갔는데 1박 2일로 했거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2박 3일 정도로 해서 좀 제대로…
- 김보희 위원
- 여기에 가면 노사 분들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노동조합 회원들이 가서, 그 회원들 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들만 해서…
- 김보희 위원
- 회원에 한해서 가게 되는 사람들만 워크숍을 한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노동조합과 관련한 유명 강사들도 초빙해서, 그런 내용들의 교육도 받고요.
노사 회원들 화합도 하고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447페이지 한규남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전산 개발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30년 이상으로 해서 4,200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3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이연희 위원
- 견적을 받아서 올리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가견적 받았습니다.
이것은 입찰할 거예요.
입찰할 것이기 때문에 가견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3,200건이 아니라 4,200건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니까 4,200건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정리된 게.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면 4,200건이면 장당 8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가견적 받으신 것 저에게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448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에 ‘2018년 성과관리 지표 및 개선 방안 발굴 연구 용역’이라고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해마다 하는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충남연구원에 용역비를 주면서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연구원에 맡겨서 용역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던 사항이라, 1년이면 전국 한 10여 개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상태인데요.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잘되는지 중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계인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보면 각 부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표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다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전혀 없이 우리 시 것만 가지고 하면 발전성이 없어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그렇게 지표를 잘 정하고 목표를 잘 정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표가 100% 다 되는 것은 목표로 정해서 하면 그냥 성과만 나타나지, 안 되지 않습니까?
힘들게 열심히 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전문성 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충남연구원이 그만큼 전문성이 없는 단체냐…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 여기 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서산시를 계속 해 왔고요.
- 이연희 위원
- 서산시뿐 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에 15개 시·군이 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 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왜냐하면 15개 시·군을 다 출연하고 있으니까, 서산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뢰를 한다면…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신데, 우리가 굳이 2,000만 원 들여서 해마다 이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 의뢰해서 15개 시·군 것을 전체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업체만 계속한다면, 그것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성과관리팀장 안성민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관리 집행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 용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부터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전문업체에서 그동안 저희하고 일하면서 쌓여지고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DB가 있습니다.
용역하는 전문기관에서는 우리뿐 만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과 비교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충남연구원이라든지… 물론 능력은 충분히 되지만, 그쪽에는 그런 노하우나 DB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성비 같은 것을 따졌을 때는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던 연구기관하고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실효성이 크기 때문에 진행을…
- 이연희 위원
- 결론은 장점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예.
- 이연희 위원
- 아까 과장님에게 말씀 드린 것은,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계속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연구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안성민 팀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위원들한테 협조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의사 진행을 할 때 동의를 얻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더 효율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52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요, 금년도 3,600만 원이 추경에 됐는데요.
왜냐하면 50 대 50인데 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추경으로…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우리가 기금에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랑 중복되지 않게 업무를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5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17년도 대비 5,400만 원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3,400만 원 증가 요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규남 위원
- 민간자본이전비 5,400만 원 증가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 거기에서 1,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각 읍·면·동별로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15개 읍·면·동의 부스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 중에서 50만 원씩 보조가 됐었어요.
근데 50만 원을 가지고는 읍·면·동에서 부스 운영하는 데 예산이 도저히 적다고 해서, 내년에는 50만 원 인상해서 100만 원씩으로 750만 원, 증액했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 유니폼이 있는데, 격년제로 구입을 해요.
201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금년도는 안 했고 내년도는 구입을 하는 해인데요.
그래서 9,000원 곱하기 850명을 해서, 7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또, 아래쪽에 ‘바르게 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 한마음 단합대회’가 있는데요.
그게 1,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단체들은 이런 화합 대회를 다 갖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는 예산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규로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고요.
또, 중간에 보면 ‘저출산 극복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있습니다.
540만 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 권장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층청남도의 다른 시가 전부 진행하지는 않지만, 하는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의 권장 사업이어서, 새마을에 대해서도… 또, 저출산이 요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540만 원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서산시 새마을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추가됐어요.
1,500만 원이 추가된 사유는 현재 인건비로 해서 연봉이, 국장은 4,200만 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과장이 1명 있는데, 과장 인건비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과장 인건비로 1,5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시 중에서 현재 7개 시가 지원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중에서 ‘여성 도의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바르게살기’에서 추진하는 하는 건데요.
여성들을 교육 시키는…
- 장은순 위원
-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올바른 사회 적립,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성들 위주로 서산 시민 전체 중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대상이 여성들만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200명 정도로 해서 강사비라든지 행사 진행비 등으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바르게살기 운동’ 운영비도 500만 원 늘었던데요, 이건 왜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도 바르게살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바르게살기 과장 인건비가…
현재 1,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최저 인건비가 내년도에 상승하지 않습니까?
인상 450만 원으로 해서 2,05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고, 50만 원은 물가 관련해서 운영비 50만 원을 올려서, 500만 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5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459쪽을 보면, 인건비에서 ‘구내식당 영양사(11호봉)’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구내식당 조리사… 제일 아래 말씀 하시는 거죠?
- 장은순 위원
- 예, 영양사 11호봉.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장은순 위원
- 특수 업무 수당이 올해는 2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0만 원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타 시·군 관계에서 주는 게…
우리 시에서 이것뿐 만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무기계약 근로자들, 기간제가 아니고요.
- 장은순 위원
- 예, 그런데 거기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개 분야 특수 자격 등을 갖춰서 전문성 있게 추진하는 직렬, 직종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금년도에 협상해서 전국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고 협상해서 이렇게 주도록, 특수 업무 수당으로 주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타 지역은 지금 3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지역에 2만 원을 준 것은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적었다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을 조사한 표는 있을까요?
타 지역이 30만 원이라는 것이…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노동조합 협약 사항인데요.
- 장은순 위원
-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 이연희 위원
- 지금 각종 행사 및 회의 지원으로 행사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2018년도 서산시…
456쪽 중간 살짝 아래를 보면, 2018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이연희 위원
- 행사운영비가 증액돼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금년에 ‘직원 끼 발산대회’를 처음했습니다.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서 했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인상된 게…
1,000만 원이 그렇게 추경에 섰던 것 때문에 반영된 것…
- 이연희 위원
- 내년에도 ‘끼 발산대회’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종무식 할 때 각 부서별, 국·단별로 1년 동안 자기 부서에서 했던 업무 성과에 대해서 UCC 동영상을 방영하는데, 그 동영상 제작비를 하고요.
아까 ‘지식 골든벨’을 추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연희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실, ‘끼 발산’이든 뭐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행사 비용이 사실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이연희 위원
- 우리 예산이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예산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소외계층들.
그래서 사실, 직원들 사기 진작에 의해서 쓰이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줄일 수 있는 있으면 줄여서, 그런 부분에…
각 부서별로 조금씩 줄인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행사 비용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조금씩 줄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457페이지 가장 상단을 보면, ‘2018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 지원’ 다 아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경기 관람 지원으로 2,92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이 비용을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 인구 비율로 해서 배분된 것인데요.
- 이연희 위원
- 인구 비례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각 기초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인구 비율로 해서 된 배정 금액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배정된 금액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위원장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안 놔줘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5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이쪽에 각종 행사는 ‘여론 및 동향 파악 업무 추진’으로 3,080만 원, ‘각종 현안 업무 추진’ 6,934만 원, ‘여론 및 동향 파악 업무 추진’ 500만 원으로 있는데…
여론 파악은 물론 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업무에 적용하시나요?
동향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저기 아래 ‘여론 및 동향 파악 업무 추민’ 말씀하시는 거죠?
- 장승재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여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 시의 전체적인 것이라든지, 여론이 있을 때, 그 여론이 뭔지 알아보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책 수립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해 주고요.
- 장승재 위원
- 대표 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금방 생각이 안 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많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많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위에는 여비에서 ‘각종 행사 및 여론 동향 업무 추진’이라고 했고 밑에 업무추진비에서는 ‘여론 및 동향 파악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500만 원 있고 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위라는 것은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래는 시책 업무 추진비로…
- 장승재 위원
- 어쨌든 여론 및 동향 파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론 및 동향이라고 한다면 서산시 행정이나, 서산시 전체에 대한 여론들을 파악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파악된 동향이나 여론을 의회와 공유할 생각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근데 여론이나 동향 관계라는 것은 한두 건도 아니고요.
하루에도 여러…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해 보고서는 작성하나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보고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작성해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배분해서, 부서에서 진행할 부분은 진행하고…
민원 같은 것으로 해서 어려운… 동향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사고 같은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화재가 났지만, 화재가 난 것도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응해 줄 것은 대응해 주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시로…
- 장승재 위원
-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야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 것도 우리가 최대한…
- 장승재 위원
- 아니요, 과장님.
예를 들어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재난이 나면 재난기금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겠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런 업무를 파악 하는 것의 여비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업무 파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현장 출장을 가야 되죠.
- 장승재 위원
-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나 구호물품, 이런 것은 다른 루트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그러면 큰 틀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될 것이고 각 부서장들에게 보고가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렇죠, 해당 부서.
- 장승재 위원
- 예, 사소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파악된 것들을 의회와 공유할 의사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화재가 났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났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어제 화재가 났으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파악하신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도 의회랑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장승재 위원
- 어제 화재 났던 것 시장님한테 보고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보고 됐을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보고가 안 들어오죠?
하고 있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하고 같이 해서, 공유 사항이죠…
- 장승재 위원
- 저기, 우리 의회에서 어제 화재난 것에 대해 보고 받은 것 있어요?
- 의사팀장 이경우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직 없어요?
그러면 공유 안 하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파악을 하는 단계가… 화재 같은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 됐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났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 저거해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동향 파악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본 위원은 상관이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의회와 공유할 의사가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장승재 위원
-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장승재 위원
- 공유를 해서…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특정 부서장님, 과장님에게 보고되는 것보다는,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소한 것은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일들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업무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 정보를 굳이 혼자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공유를 하자는 의미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앞으로 살펴서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455페이지를 보면, 예산에 증액된 부기가 전혀 표시 안 됐는데요.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행사 지원(사생글짓기 대회 등)’ 있잖아요?
이게 서산JC 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이번 예산이 300만 원 증액됐네요?
사생 글짓기 대회 하면서 부족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 김보희 위원
- 올해는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만 원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 호수공원에…
- 김보희 위원
- 아니, 알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판넬이 노후 돼서…
옛날에 글짓기라고 해서 붙였던 판넬이 노후…
- 김보희 위원
- 저기 밑에, 천 있는 곳에 붙여놓은 것 말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판넬이 노후 돼서 다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여름 같은 때 해놓은 것을 보면, 훼손이 굉장히 심각해요.
예산 500만 원이 중요하고, 300만 원을 더 증액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원래는 조례나 「지방재정법」에 서산JC나,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단체에 줄 수 없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목을 ‘사생 글짓기 대회’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한 관리를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취지는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천 옆에 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는 올해하고 똑같은데,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추진’에서도… 이게 소탐산에서 하는, 그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유민주주의요?
- 김보희 위원
- 예,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올해는 80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소탐산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 김보희 위원
- 6월 25일에 저기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서산경우회에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호국 정신 함양이라든지, 안보 결의 대회라든지, 주민 의식 관계, 이런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조금 적어서요.
- 김보희 위원
- 아, 800만 원으로는 적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래서 2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사실 직원 분들입니다.
직원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또,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고 내 집 같이 생활하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주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경구 과장님과 최병렬, 김일환, 박정식, 윤여신, 안성민 팀장님, 전체적으로 방대한 서산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465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65쪽부터 47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4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2,500만 원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지난번 여름에 했던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문화회관 주차장에서?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은 작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더울 때 문화회관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2016년, 2017년도는 계속비 사업인 지역 행복권 생활권 연계 사업비 중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사업비가 다 끝나서, 내년도는 순수 시비로 2,500만 원을 넣어서 증가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거 취지는 참 좋아요.
유치원생들이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았는데, 안전 관리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안전요원들의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몇 통의 ‘카톡’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굉장한 불친절함과, 안전성이 조금 더 확보돼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이렇게…
뭐, 에어바운스를 하고 아이들 물을 받아놓고 여러 가지 체험 부스를 하고 지진 체험 부스도 하고 엘리베이터 등, 여러 가지로 참 좋았는데요.
이런 아쉬운 점을 조금 더 보안해야 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위에 보면 ‘안전교육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 사업은 뒷장에 나오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민 안전문화대학 운영(주민참여)’에 있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 수강생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도비하고 매칭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라이선스 취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것까지 해 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7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가장 밑에 하단을 보면, ‘재난위험시설(지역) 표지판 제작’으로 50만 원 올라왔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1,000만 원.
- 이연희 위원
- 50만 원씩해서 20개소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해마다 표지판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지역은 아무래도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표지판을 하나 제작하면 대략 몇 년 정도 되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표지판 설치한 데가 위험 지역이라든지, 경사지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는데요.
사실상 훼손을 안 하면은 영구적이진 않더라도 한 10년 이상은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를 가보면 누가 발로 걷어차서… 1년도 안 돼서 부서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하는데, 한 번 설치해 놓고 인위적으로 부수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 이연희 위원
- 보니까 20개씩… 작년에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 지역 전 관내에 몇 개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개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개의 표지판을 제작했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작년에는 10개 정도를 세웠거든요.
거기 산출에 50만 원 곱하기 20개라고만… 평균적으로 해 놨죠.
어떤 것은 돈 100만 원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들여서 보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에 50만 원씩 20개라는 개념보다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개수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대략적으로 1년을 써야 하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예산을 거의 다 쓰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올해는 거의 다 썼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올해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중간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지금 1,000만 원 1식이 섰는데요.
‘재난안전 훈련 장비임차(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훈련 등)’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근데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할 때, 재난지역발생 등 특별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6,360만 원이 섰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재난에 관련 되어 있을 경우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재난 목적에 관련된 예비비도 400만 원이 섰거든요?
어제 담당관님 답변은…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6,36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뭐냐고 했더니, 재난 안전 훈련에 필요한 차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요.
- 이연희 위원
- 확인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재난 안전 훈련 관계가… 지금 468페이지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보조)’이 전국적으로 재난 안전 훈련을 1년에 1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에 2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한 20개 정도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요.
한 200여 명 정도가 항상 참석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유지라든지, 장비 임차료라든지, 창고 임차료라든지, 시나리오 인쇄물이라든지, 훈련 영상 제작비라든지, 이렇게 들어서 금년도에 3,479만 원을 양쪽에 편성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임차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임차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 한국 훈련이요?
- 이연희 위원
- 예, 재난 안전…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46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산재보험료가 왜 빠졌죠?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들의 산재보험료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산재보험료가 3개월 이상부터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2개월이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이게 2개월 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작년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료까지 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 있었나요?
- 이연희 위원
- 예, 46일씩… 올해는 45일이었는데, 작년엔 46일이었어요.
그래서 산재보험료도 다 들어갔는데 올해는 누락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한명동 팀장님이…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안전행정팀장 한명동입니다.
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을 할 때, 그것을 편입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건 반드시… 더군다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이연희 위원
- 이것은 좀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민 안전문화대학 운영(주민참여)’이라고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이것에 대해서…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것은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하반기 한 30명 정도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주 1 내지 2회 정도, 안전 문화 특강이라든지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사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내년도를 해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비를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든지, 내년 한 해만 시범적으로 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내년에 시행해 보고 도비를 안 주더라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도비가 매칭 돼서, 도민 안전문화 대학이라고 명칭이 들어가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이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 혹시라도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473쪽을 보면, 풍수해 보험금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내년도는 어떤 계획이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풍수해 보험금 지원으로 한 5,1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풍수해 보험이 당초에는 홍보라든지, 거부 반응이 있어서 가입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높아져서,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는 정부에서 직접 계약해서 주고 나머지를 도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올해 예산도 돈이 없어서 집행 못한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 장은순 위원
- 2,000만 원은 올해에 대한 부분이고 내년에 집행되면 3,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470페이지에 ‘수상인명구조용 제트스키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 제트스키는 당초에… 대산 인명구조대에 제트스키가 1대 있어요.
그게 현대 오일뱅크에서 10여 년 전에 대산 인명 구조대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대산 벌천포라든지, 여름철에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또는 재난 발생 시 그것을 가지고 구조 활동을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게 10년이 되고 노후 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산시에서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대산 인명 구조대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서산시가 물품을 사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주는 것은 아니고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관리하는 곳은 따로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여름철 같은 경우는 벌천포에 갖다놔야 할 것이고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대산 의용소방대가 새로 지으면서, 1층에 차고가 하나 있어요, 남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5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474쪽부터 48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77쪽 하단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한규남 위원
-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입니다.
방독면 구입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섰습니다.
국비 보조사업도 있고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합해서 1억 2,644만 원인데요.
우리 서산시 방독면… 민방위 대원이 직장대를 빼고 지역대가 약 9,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치량이 2,990개고요.
31%밖에 비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2,644만 원이면 한 2,600개 정도를 구입해서… 그래도 60%밖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할 때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민방위 방독면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두 해 동안 많이 구입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년이 지나가면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폐기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대량 폐기함에 따라 신규로 많이 구입하게 돼서요.
1년에 한꺼번에 많이 구입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서 목표량도 채우고 다음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튼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냈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사실 서산시가 확보율이 거의 밑에 있는데요.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보유 현황은 얼마나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2,990개 정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약 3,000개?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약 32%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000개가 약 32%예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한규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47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기소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우리 의용소방대 대기실이 11개 있는데요.
올해 음암, 운산, 팔봉, 양대, 인지에 보수를 해 줬는데, 보수를 해 주는 개념이 장판 같은 것을 조금 해 주고, 이렇다 보니까 해마다 발생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해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해 달라는 곳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못했어요.
우선, 급한 대로 조금씩만… 예를 어서 5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작은 비용만 우선 응급 복구 차원으로 해 주고요.
내년에는 돈을 더 투자해서,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은 아니더라도 환경 차원이라든지,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몇 개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이 5,000만 원이?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정확하게는 현지에 한번 가서 해 봐야 알 텐데요.
4개 내지 5개는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돈 1,0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적은데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간 데도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도 한 군데를 해 주다 보면, 별로 많이 노후 되지 않았는데 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것은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장은순 위원
- 식비가 대부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8,000원…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올해까지 7,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줄어든 경우는 어떤 경우죠?
식비가 6,000원으로 줄었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올해도 6,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은순 위원
- 아니에요, 올해는 7,000원이에요.
올해 것을 보니까 7,000원으로 돼 있던데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올해는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6,000원으로 돼 있어서… 6,000원 가지고 지금… 뭐, 7,000원으로도 먹을 것이 없는데, 늘리지 못할망정 줄인다는 것은 좀 그런데,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
- 이연희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해도 되죠?
- 위원장 김맹호
- 예.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여기 478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시 소방 경연대회 개최’ 1,500만 원, ‘도 소방 기술 경연대회 참석’에 600만 원이 섰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중개공급 물품 지원’이 2017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거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600만 원 섰는데요.
- 이연희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소방의 날’ 행사로 1,500만 원, 이게 뭐냐 하면 1년에 소방의 날 행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 비용하고 식대 비용을 일체 포함해서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몇 명으로 지금 계상이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대략적으로 한 300명 정도… 의용소방대 대원들 200명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하고 한 3, 4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향 장비라든지 행사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도 소방 기술 경연대회 참석’ 600만 원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 도 소방 기술 경연대회 참석은 도에서 소방 기술 경연대회를 시·군 돌아가면서 한 군데를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 서산시에서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갔었는데요.
내년에는 아산인가 어디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이게 참석 몇 명분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참석이 한 100명 내지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많이 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게 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저것은요, ‘읍·면·동 중대본부 물품지원비’가 1,000만 원 더 올라간 이유가 뭐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게 옛날부터 4,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동 중대본부 전화 연결, 전기라든지 물품, 이런 전반적으로 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옛날하고 좀… 물가 상승으로 올라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법정경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돈이 좀 없어서 사실 지원을 못해 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게 물가 상승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면 형평성이 없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모든 다른 사업은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다 똑같이 올려줘야 돼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잘못 설명 드렸는데, 당초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공공요금 위주라든지 법정경비 위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사무용품 같은 부분에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인데요.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게 비단 안전총괄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전 과별로 다 받아봤는데, 보조금… 물론 쓰시는 분이 볼 때는 부족하죠.
그런데 또,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보조금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한 다음에… 한두 과 것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8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에 의해서, 풍수해 종합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5년차 되고 만료가 돼서, 내년부터 다시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년 동안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018년도에 6년차가 되는 거니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낚싯배 사고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김맹호
- 재난을 대비한 선제적인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한동명, 이정윤, 최종열, 장경덕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483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49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먼저 488페이지 상단 부분,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 제품 홍보물 제작’이라고 2,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입주기업 생산 제품 홍보물 제작은 내년도 우리 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조기 정착과 기업 생산품의 판로 개척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등을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 김보희 위원
- 어느 기업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내년부터 처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다음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에서 선정한 선도형 대학으로 향후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한 160여억 원을 지원 받아서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 분야의 창출, 우수인력 양성, 핵심 아이디어 제공, 산업 발전 및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학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역 기업에 대한 사업으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이라든지 경영 자문, 산업 재직자 교육, 기술 지원 경영 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선정된 대학은 전국에서 한 400여 개의 대학 중에서 55개 대학교가 선정됐는데요.
그중에서 한서대학교도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2022년까지 우리 시는 한서대에 1억씩만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현재 계획은 1억만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1억 원을, 또 태안군에서는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취지, 사업 개요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읽어주신 사업 개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막 빨리해 주셔서 제가 적다가 다 못 적었어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489페이지에,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여기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농공단지는 고북 농공단지, 수석 농공단지, 명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배수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 오수시설 처리장 등,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6쪽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이 사업은 테크노벨리 북측 진입도로인데요.
그러니까 국지도 70호선에서 성연면사무소 뒤편으로 우회도로가 난 게 있습니다.
그 도로 중에 일부가… 당시 구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당시 35필지 정도를 보상 안 해 줬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액과 도로를 내면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그때 어디에서 보상이 누락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해성리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70호선부터 동희오토 들어가는, 그 부분 일부가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줄 것을 누락했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 당시 기존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요.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 줬더라고요.
- 한규남 위원
- 지금 도로로 사용 하는데, 소유권은 개인 소유라는 얘기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8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봤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왜 산재보험료가 빠졌죠?
더군다나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외부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산재보험 관계는 예산팀에서 일괄…
- 이연희 위원
- 전체 다 뺀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알고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유가 뭐죠?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료를 다시 넣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 하고 얘기해야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하여튼 인사팀, 예산팀, 상의를 해서…
- 이연희 위원
- 공공기관인 우리 시에서 산재보험료를 안 준다는 것은… 다른 기관은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저희가…
- 이연희 위원
- 이건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인사팀, 예산팀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하시고요.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기업 유치 관련 업무 추진비’가 작년 500만 원인데, 올해 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저희가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일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기업 유치 관련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출장들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것에 대해 기록을 남기라고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출장 기록은 반드시… 기업 유치 관련해서 출장을 갔다 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외부로 출장하는 것에 대해 전에는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원 분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재보험료 있잖아요, 본청 기간제는 산재고용보험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이라고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조금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 이연희 위원
- 아,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 이연희 위원
- 아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할 게요.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가 총무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지 헷갈리기는 합니다.
아무튼 총무위원회 쪽으로 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할게요.
485쪽에 ‘대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시설 설치’ 저쪽 KCC 대죽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 산단개발팀장 김영인
예
- 장승재 위원
- 이거 다 안 끝났어요?
- 산단개발팀장 김영인
지금 아, 산단개발팀장 김영인입니다.
현재 제3산업단지는 내년 준공 목표로 시작을 했고요.
- 장승재 위원
- 이게 처음에, 먼저 시작한 것 아니에요?
- 산단개발팀장 김영인
아닙니다, 올해 금강유역청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올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명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비 지원’ 있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를 환경생태과에서 하나요, 여기에서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명천 농공단지는 그 기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업체에서… 입주협의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문 환경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저번에 팀장님, 저하고 같이 나갔었죠?
- 산단관리팀장 박종수
예.
- 장승재 위원
- 그때 당시에 고도화 처리는 아니어도, 무슨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거 끝났나요?
- 산단관리팀장 박종수
산단관리팀장 박종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업무를 맡으면서 환경 행정 처분이라든지 과태료가 계속 부과돼서, 3회 이상 부과 돼서 시설 개선 명령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6월 말에 마무리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마무리했어요?
- 산단관리팀장 박종수
예, 그래서 이후에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받은 것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하고 나갔던 게 작년 여름이었나요, 가을이었나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뒤로 그때 지적된 사항들을 다 처리했다고 했죠?
- 산단관리팀장 박종수
예.
- 장승재 위원
- 지금 엊그저께 동네 주민들을 좀 만나 보니까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다, 왔다만 갔지 개선 하나도 안 시켰네.” 해서 조금 쓴 소리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죠, “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했더니 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또 한 번 들어 먹었습니다.
“했으면 한 것, 안 하면 안 한 것을 확인을 해야지.” 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그때 지적된 사항들을 마무리 했다니까… 그 사업 내용 있죠?
- 산단관리팀장 박종수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 제가 받아 볼 수 있죠?
- 산단관리팀장 박종수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 장승재 위원
- 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저도 오해를 풀어야 하니까 주시고요.
- 산단관리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또, 과장님한테… 요즘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 공무원 분들도 다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산폐장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전부 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는… 여기를 보니까 487쪽에, ‘유망 기업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하고 ‘유망 기업 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활동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기업을 많이 유치한 것을 인정합니다.
또, 이완섭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인정합니다.
서산시가 전형적인 농업 도시에서 탈바꿈해서 기업 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도 인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행정이 됐든 정치가 됐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수단인 것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이 행복하게 됐느냐…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연, 서산시가 농업만 가지고 살 때와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서산시의 GNP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질까지 올라갔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이 기업 저 기업 가리지 않고 받을 때는 지났다… 모 언론기사 인터뷰에서도 제가 했습니다만, “양적인 성장은 많이 했고 이제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도 인더스밸리하고, 오토밸리 쪽을 가면, 금형 계통의 기업들, 주물 계통의 기업들이 한 대여섯 군데가 됩니다.
저녁이면 지역구 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불려나갑니다마는,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게 업무가 중복이 돼서, 과장님이 어떻게 들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과연 서산시가 잘했다고 박수쳐 달라고만 해야 되겠느냐… 기업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제 계속 들어와야 하겠죠, 질적으로 좋은 기업이면 얼마든지 유치해야겠죠.
고용도 창출해야 하고 지역 경제도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선택적으로 골라서 기업 유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 공해라고 하면 소음도 있을 것이고 악취도 있을 것이고 공해,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뭐, 수질이나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더스밸리 쪽을 말씀하셨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야간 작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소음 공해가 조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에서는 우량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오염, 환경 공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최소화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로부터 소음 공해나 여러 가지 공해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 행정에서도 기업과 함께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 장승재 위원
-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서산시에서는 그 지역 2에서 3km 것만 받는다고 선전했어요, 거짓말했죠?
시정 질문 때, 국장님이 직접 시인한 내용이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런데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전국 것이 들어오는 것 맞죠?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거기를 보면, 서산 오토밸리 및 인근 지역이라고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LG화학에 NCC 증설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지역 의원인 본 위원이나, 아니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뭐, 별도로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세요, 그런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좀 부탁한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아니,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이어서 예산안 493쪽부터 498쪽까지 ‘농공지구 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택진 기업지원과장님과 최광일, 김영인, 박종수 팀장님,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좋은 기업, 고용 창출이 되도록 열심히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택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501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면…
- 세무과장 문성철
예,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세무과를 적극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잘 아시다시피 없는 사람들이 세금이 못 냈을 때 그분들을 설득해서 체납 등을 하고 있는 고충들이 있거든요.
또, 열심히 일한만큼 표도 안 나는데,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성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이경수, 조충희, 이경숙, 유병래, 장옥순, 배윤식 팀장님… 보니까 도세, 시세, 세원 관리, 징수, 세입, 과표… 어떻게 보면 민원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결국은 세입이 돼야 세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문성철 과장님과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511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11쪽부터 52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에 ‘임대주택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임대주택이 어디예요, 2,000만 원?
- 회계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응준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저쪽 교회 옆에 있는 동백관사하고 서부주택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임대해 주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부주택은 지금 직원들 없잖아요, 우리 사격 선수인가 그분들이 이용했던 데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응준
아니, 직원들한테 공모에 의해서 했고 사격 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동백관사가 지금 몇 가구 있어요?
- 회계과장 김응준
동백관사가 8세대입니다.
- 김보희 위원
- 8세대 있어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이것 왜 안 없애요?
본 위원이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동백관사가… 정말 헌 집 고치느라고 예산만 무지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샤시 다 교체 했지, 물론 안 고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거기 부시장님 살다가, 롯데캐슬 34평 우리가 다시 얻어주고 했잖아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다른 지역에서 온 직원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나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예,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외지에서 온 신규 직원이나, 하여간 혼자 사는 직원들이 되겠죠.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직원들이 혼자 살죠.
- 회계과장 김응준
아니, 미혼인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동백관사는 진짜 좀, 우리가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 회계과장 김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요즘 외지에서 온 신규 직원들이 보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원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제가 체격은 커도 통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세금은 그 소유자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어맨 1호차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창고에 있죠?
- 회계과장 김응준
무슨 1호차…
- 장승재 위원
- 체어맨, 시장님 체어맨.
1호차요, 창고에 있죠?
그거 누가, 사용해요?
- 계약팀장 김영식
예, 계약팀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사용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카니발 리무진’ 타고 다니죠?
그 소속이 어디 차예요?
- 계약팀장 김영식
회계과입니다.
- 장승재 위원
- 회계과 차를 왜 시장한테 줍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저희가 배차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배차 신청을 누가 해요?
- 계약팀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에서…
- 장승재 위원
- 자치행정과장 불러도 돼요?
그러면 카니발을 리무진… 여기를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세금하고 지금 회계과 돈으로 내고 있죠?
여기 예산 세웠잖아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예.
- 장승재 위원
- 회계과에서 안 타는 차를 왜 세금으로… 왜 회계과 예산으로 세웁니까?
- 회계과장 김응준
예전에 쓰던 1호차 말고도, 직원들이 쓰는 차 모두를 회계과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유류비도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예.
- 장승재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지금 차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 회계과장 김응준
세무과요?
- 장승재 위원
- 세무과 차를 직원들이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응준
세무과…
- 장승재 위원
- 아, 회계과요.
- 계약팀장 김영식
우리 회계과에 소속된 업무용 차는 회계과 직원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배차에 의해서, 배차를 해 주고 있는…
- 장승재 위원
- 그럼 배차를 1년 365일 계속 해줄 수 있어요?
- 계약팀장 김영식
지금 승용차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평균으로 보면 150일에서 170일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원들 배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 2대를 운영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지금 없어요.
- 장승재 위원
- 지금 배차를 하루하루 합니까, 아니면 바로 배차 신청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 계약팀장 김영식
그러니까 실·과에서 필요한 시기에 한 달이든, 일주일 뒤든, 필요한 시기에 배차 신청을 하고 있어요.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관용 1호차가 매각할 조건이 되나요?
폐차나 매각…
- 계약팀장 김영식
그것은 아직 안 돼요.
- 장승재 위원
- 아직 안 됐죠?
근데 그것을 개인 돈으로 산 것입니까, 서산 시민 세금으로 산 것입니까?
그거 왜… 시민의 세금으로 사고 먼지 쌓이도록 세워놔요?
- 계약팀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검토를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검토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냥 놔두는 게 검토예요?
- 계약팀장 김영식
활용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그 방안을 언제까지 찾을 거냐고요, 지금 1년도 넘었는데요.
거기, 서산 시민의 세금으로 산 차가… 싼 차도 아니잖아요!
비싼 차를 왜 창고에 세워놓고 먼지 쌓이게 하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 계약팀장 김영식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매일 검토예요, 검토!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연도하고 km 수가 있어야 돼요.
- 계약팀장 김영식
예.
- 장승재 위원
- 그렇지 않다면, 완파가 되면 가능해요.
가져다가 사고 내요, 그냥.
그래서 폐차를 하세요, 그거 세워놓고 왜 세금을 내냐고요!
기름 값은 안 들어가겠네요.
- 회계과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배차 신청하면 주나요, 가능해요?
- 회계과장 김응준
아니, 무엇으로 인해서요?
- 장승재 위원
- 의회사무국에서 그 1호차에 대해서 배차 신청을 하면 주겠냐고요, 줄 수 있어요?
배차 신청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각 부서에서 회계과에 배차 신청을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배차해서 쓰게 한다고 했잖아요, 가능해요?
그 차 쓸 수 있어요?
- 회계과장 김응준
의원님들이 쓰시는…
- 장승재 위원
-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 회계과장 김응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겠죠.
- 장승재 위원
-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예.
- 장승재 위원
- 자, 행정 그렇게 하지 맙시다.
- 회계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예, 다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왜 그렇게 하세요.
- 회계과장 김응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산 심의니까 얘기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쓰지 않는 것을 거기에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예산을 왜 여기에 세우는 것인지…
- 위원장 김맹호
-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죠?
- 회계과장 김응준
예,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 장승재 위원
- 더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회계과 전부 처음부터 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맹호
- 회계과 했는데, 혹시 추가로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6쪽까지 시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응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특별히 김영식 계약팀장님, 김기원 계약심사팀장님, 안민수 재산관리팀장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회계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장승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해하시지 말고 예산을 잘 아껴서 써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그거 오해할 일 아니에요.
- 위원장 김맹호
- 아니, 그…
- 장승재 위원
- 아니, 오해할 일도 아니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오해 하셨어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오해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응준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531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3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증가 요인,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평생교육과장 신영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현재 4,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감은 없고요.
평생 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서 내년에 한 1,500만 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교육비, 통계 목이 신설이 돼서, 행사운영비에서 금년도에는 민간인교육위탁비로 통계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 예산서상에는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53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2,650만 원 증가 요인 좀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실질적인 증감 사유는 서남초, 내년도 개교에 따른 원어민 보조교사라든가, 증가돼서 4,500만 원 정도 증가됐고요.
또, 신규로 추진하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반영됐고요.
중국어 보조교사 1명도 증원이 되는데, 그것도 서남초 개교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2018년도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서 변경 내용 수록을 위한 ‘우리 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한 9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고등학교 해외연수가… 기존에 2,000명 했네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4억을… 그러면 2,000명을 어떤 기준으로…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 한규남 위원
- 전부 다 2학년?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8개 학교에 대한 2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액에 대비해서 한 35% 정도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39쪽 하단, ‘학교 교실 주민 공동 이용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대상은?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대상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산정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개 학교라고 했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1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 한규남 위원
- 1개 학교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역 주민과 어떠한… 주 내용은 뭐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주로 그런 프로그램은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결정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와 같이 운영하는 목공예 교실’이라든지, 붓글씨 같은 것을 엄마, 아빠, 같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사업명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도 확정이 안 된 거네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학교가 정해져야,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서를 받아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결정은 학교한테, 위탁 교육 시키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학교에 위탁을 해 줘야죠.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질문한 것 535쪽을 보면, ‘고등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서산시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지금 2,000명 정도…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 학생들이 전부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아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000명 정도 되는…
- 장은순 위원
- 2,000명 정도 되는데, 자기 부담금이 몇 %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지금 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여행 경비의 한 35% 정도…
- 장은순 위원
- 20만 원이 35%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6, 70만 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아니, 금액을 20만 원 보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양적으로만 많아 보이고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주로 어느 쪽을 보내시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산항 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대산항하고 용안항 4박 5일 코스를 이용해서 여행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한 번에 못 하겠네요, 나눠서…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그렇죠, 학교별로요.
- 장은순 위원
- 학교별로 나눠서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장보고 유적지나 신라방, 그런 곳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좀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사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실 있게 짜서, 아이들이 한 번 갔다 왔을 때 정말 기억에 남고 연수다운을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밑을 보면, ‘진로 박람회 운영지원(주민참여)’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진로박람회를 금년도에 처음 운영해 봤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체험 부스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조금 증액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얼마 가지고 하실 거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1,4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2,600이었는데, 금년에는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4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어떻게 되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올해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도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부스도 금년 같은 경우는 47개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조금 많이 증액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을 하신 성과는 어땠나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성과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했고요.
학생들로부터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서대학교 각 학과에서 나와서 체험 부스별로 2명씩 안내를 해 줬고요.
각 기관 단체에서 협조를 하셔서 참여를 했고, 또 고등학교 자체 동아리도, 3개의 학교에서 나왔는데, 동아리 부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아무튼 내년에는 조금 저거 하셔서 더 발전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35페이지, 고등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해서 세워진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운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교육청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다른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운영을…
- 이연희 위원
- 원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것…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뭐, 극소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35%라고 하면 한 60만 원에 조금 못 미칠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자체 부담금이, 60만 원 중 35%인 20만 원을 부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못 가는 학생들도 나올 텐데… 이게 꼭 중국 쪽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대산항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취항을 앞두고 한다고 하겠지만, 굳이 중국 쪽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저희가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국으로 정한 것이고요.
학교별로 지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연수라고 해서 한 3박 4일 가서, 문화적인 탐방을 하고 오는 것은 저거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주도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들어 보면… 물론, 사드 때문에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없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으로 20만 원씩 해서 지금 4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낸다는 것은 조금… 장소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나라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라는 학교별로 일본이 될지, 동남아가 될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면 시 입장에서는 대산항 여객선이 취항되니까, 또 용안항에 장보고 유적지나 신라방이 있으니까 문화체험이 충분히 되겠다고 싶어서…
- 이연희 위원
- 더군다나 대산항이 개항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배를 띄우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별로 수학여행 가는 시기가…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9월 달이나, 10월 달에…
- 이연희 위원
- 9월, 10월에 간다고 해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교육청과 학교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세월호 건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태워서 학생들을…
고2 학생들 전체를 다 한다는 부분도 조금… 물론 안전이 바탕이 돼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맨 밑을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지원(서산교육지원청)’ 5개 학교인 것 같아요, 500만 원 씩?
해마다 하는 것 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관내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지금 11개 학교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성적순에 의해서…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까지 5개교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전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2,500만 원 대응 투자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11개 학교를 가급적이면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처럼 500만 원씩 학교별로…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학교별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래도 기존대로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 이연희 위원
- 추경에서라도?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평생학습자 생수 및 소독료’가 있는데, 이 600만 원은 평생학습수강생들에게 생수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실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수를 놓고 있죠.
수강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저런 생수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아니, 그 커다란 통에서… 냉·온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생수 통을 갈아가면서 교체해서 먹는…
- 김보희 위원
- 이렇게 엎어놓은 거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그게 너무 번거롭고 무겁고 해서 내년에는 렌털을 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직도 없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교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 김보희 위원
- 이런 것은 미리 진즉 구비를 해 놓으셨어야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2,000명에 대해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은 참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산항을 개항하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또, 우리 지역 대산항에서 개항해서 중국과의 연결이 된다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고… 물론, 자부담이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한 2,0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 좋고 많은 경험과 학식을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을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맨 하단 부분에 ‘진로 박람회 운영지원(주민참여)’가 올해 첫 회로 했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운영비까지 하면 4,500만 원이에요.
이번에는 좀 많이 성급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상에 미비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저희 딸이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딸 친구들과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부분도 있고… 물론,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처음에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사항은 아까 부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서대와 직접 연결해서 하면 어때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한서대에서도 이번에 학과에서 7개의 체험관을 운영해 줬거든요.
그런데 한서대에 위탁하는 문제는 그렇고… 지금 저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요.
거기에서는 협조를 해서 한서대와 같이…
- 김보희 위원
-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4,000만 원을 세워서, 실질적인 주행사가 우리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뭐, 이벤트비, 부스비… 아니, 지금 평생교육과에 이벤트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부스 설치비… 이런 비용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정말 해야 될 것을 못해요.
우리 서산시에서 행사하는 게 모든 것의 80%가 다 이벤트 비용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부춘중학교에서 갔더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참 좋은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험해 보지 못 했었던 것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잘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것은 참 좋은 취지로 했어요, 대학 입시 설명회, 그렇죠?
250만 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고3 아이들한테… 이것이 이번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면서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저희가 대상을 부득이… 일정 협의가 지연… 일정 연기하려고 고려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우선 문화회관 대관도 어려워서 중학생으로 부득이… 아니,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대상자를 옮겨서 추진했습니다.
- 인재육성팀장 김준환
아니, 지금 저기 잘못 생각하셨는데, 제가 대신…
- 김보희 위원
- 예, 담당자 분께서 하세요.
- 인재육성팀장 김준환
인재육성팀장 김준환입니다.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서… 입시 설명회이라는 것이 현 2018년도가 아닌, 2019학년도 2020학년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고1,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임시공휴일인데 어떻게 했냐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고1, 2학년 학생들이 많이… 저희들이 학교에 협조를 해서 성황리에, 600명이 다 차서…
- 김보희 위원
- 서일고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죠?
- 인재육성팀장 김준환
그것은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죠?
- 인재육성팀장 김준환
아니요, 서일고뿐만 아니라 여고에서도 많이 왔고요, 서령고에서도 왔었고 저희들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곳은, 서일이 많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번에 예기치 못한 지진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입시 설명회를… 더군다나, 1, 2학년 아이들에게는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이게 내년도에도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할게요.
532페이지 하단을 보면, ‘시민아카데미 홍보비’가 작년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지금 2018년도 시민 아카데미를 저녁에 할 계획은 몇 번 정도나 있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금년도에는 2번 했는데요.
지난달에 운영 해 보니까, 낮 4시에 운영했더니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실, 시민 아카데미는 서산 지역에서 정착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홍보비 500만 원을 더 올려서 홍보를 해야 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낮이나 오전에 할 경우에는 2시나 4시에 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공무원들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게…
공석인 부분에 대해 행정 연계성이 없어서,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럴 바에는 강사를 더 우수 강사로 해서 하는 게… 어차피 정착된 아카데미에 홍보비를 500만 원 더 증액하기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지금 홍보비가 500만 원씩…
- 이연희 위원
-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으로 섰어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그게 추경 예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이 늘었고요.
그 홍보비가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를 함으로써…
- 이연희 위원
-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100만 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상되는 것…
- 이연희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야간으로 하면 부부도 그렇고, 같이 참석도 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인문학 강의 같은 것도 좋잖아요.
현대인들이 관심 있고 하니까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내년도에는 ‘스스로 온라인 학습’이 빠졌나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자유학년제 진로 체험 운영 지원’만 3,000만 원이 도·시비로 붙은 것 있고, 스스로 온라인 학습은 지금 어디에 있죠?
진로 체험 운영 지원, 이것은 뭐죠?
537페이지 상단에 도비하고 시비 붙은 것,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진로체험센터가 어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사무실 위치가, 동부시장 근처…
- 김보희 위원
- 아, 거기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아까 시민 아카데미에 대하여 질문하겠는데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낮에 공연하고 저녁에 공연 했을 때, 오는 관객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낮 2시로 하면 공무원들의 참여가 조금 많이 있고요.
밤에는 일반 시민 참석이 조금 많은데… 시민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문화 공연처럼 마니아층이 있어요.
오시는 분이 오시고요,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시죠.
한 100여 명 정도…
- 장은순 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낮에는 조금 지양을 하고 저녁을 조금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맞벌이 시대이고 저녁에 아이들을 봐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못하는 주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낮에 관객이 조금 적다고 해서 그런 것을 폐지 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적긴 하지만, 뭐라고 할까… 프로그램을 강사나, 이런 분들의 섭외를 좀 잘 하셔서, 그분들 홍보도 많이 해서 낮에도 올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낮에 조금 덜 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앉아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녁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줄 수 없어서 극장에 못가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낮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여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지 쪽보다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2시에 운영할 때는 그래도 시민이 많이 오시는데, 금년 지난달 하고 이번 12월 12일 4시로 하다 보니까… 4시라는 시간이 조금…
- 장은순 위원
-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오는 시간이라 참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양○○ 변호사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근래 들어서 제일 참석률이 저조했거든요.
강의 내용은 굉장히 유익해서 오시는 분들마다 다 칭찬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참…
- 장은순 위원
- 시간대를 조금 조정을 해서…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전부 다 야간 100%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 장은순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점차적으로 야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특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여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주부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찾아서… 한 4시면 아이들이 올 시간이고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조금 버거울 것 같고요.
2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영중, 김준환, 김순례 팀장님, 우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쪽에 질 높은 강사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545쪽부터 55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뭐라고 하죠,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을 의료원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저번에 말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민원봉사과장 김민환입니다.
의료원도 이번에 4대를 구입하는 쪽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어디에 놓을 거예요?
몇 군데 얘기를 하던데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이번에 신규 설치가 보건소하고 중앙병원, 의료원 그리고 해미 행정복지센터가 교체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551쪽을 보면, 인건비에서 ‘가로보안등 보수원 인건비(6호봉)’ 있죠?
특수업무수당 65만 원이 맞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특수업무수당, 그게 맞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특수업무수당이… 아까 다른 과에서도 봤는데, 작년에 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까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요.
- 예산팀장 최은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현재 공무직은 한 160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매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수업무수당은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좀 더 주고, 방역하는 분은 조금 더 주고, 여기의 가로보안등 보수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더 주거든요.
공무원으로 말한다면 급양비라든지 직급 보조, 이런 부분 합쳐서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람들과 임금 협상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근데 뭐라고 할까, 전년 대비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인상된 협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 예산팀장 최은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하여튼 그것은 협상한 것이거든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가족수당은 왜 없죠?
다른 것에 대한 가족수당은 다 있는데, 가로보안등 보수원 인건비에 대한 가족수당이… 다른 분들은 다 있는데, 여기만 빠지신 것…
- 예산팀장 최은환
여기 있습니다, 72만 원.
- 장은순 위원
- 6호봉에는 지금 없습니다.
총각이에요?
가족이 없나?
- 생활민원팀장 김선수
생활민원팀장 김선수입니다.
그분은 기간제였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총각입니다.
그래서…
(장내 웃음)
- 장은순 위원
- 아니, 그러면 1년 안에 결혼을 안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일단은 책정해 둬야 하지 않겠어요?
- 생활민원팀장 김선수
부모님은 지금 공무원을 하시고 있고요.
본인은 미혼인 상태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금방 장은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참 잘 챙겨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과 시정과 의원들은 같이 함께 가는 동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있기에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서산 시정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원봉사실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친절히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민환 과장님과 김우경, 김선수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