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항만물류과, 관광산업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지원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정회 후,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89쪽부터 99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991쪽에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금’ 설명 좀 해 주세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항만물류과장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금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작년에는 13억 8,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는 11억 7,000만 원, 한 2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느냐 하면, 컨테이너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 개설한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3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외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군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컨테이너… 대산항 수출입 화물입니다.
- 임재관 위원
- 덧붙여서 우리 서산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것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있나요, 계획하고 계신 것?
그 첫 운항 정기…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아, 여객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3년간 20억에서 25억 정도씩…
- 임재관 위원
- 지금 시행 규칙에 있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구체적으로 개항 관련해서 계획 세운 것 있나요?
내년 한 상반기쯤에 운행 계획하고 있죠?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추진된다고 다…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 임재관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취항하면 3년간 20억에서 25억 정도씩 손해보전 형식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되고 있나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중국 영성시 간 국제여객선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배가 시장에 1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사에 해당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우리 말고도 또 2개의 회사가 있어서, 이게 지금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협상 진척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배를 확보해야만 선박을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게 처음에 진행할 때 컨소시엄 참여자 하고 좀 바뀌었죠?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아직 바뀐 것은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안 바뀌었어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원래대로…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보복이 나오자, 중국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뒤로 빠진 상태죠.
근데 이게 진척이 되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컨소시엄하는 업체가 바뀐 상태는 아니다?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위원장님,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과 소관 감액조서에 ‘서산 대산항 홍보 팸투어’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3,000인데 2,000을 삭감하도록 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홍보 팸투어를 저희들이 3개의 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내 인·아웃바운드 여행사 초청, 두 번째는 중국 현지 언론인 초청, 세 번째 안은 국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중국을 전담하는 여행사, 이렇게 대산항에 초청해서 우리 서산과 충남의 관광 자원을 설명하고 이것으로써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저희들이 끌어들이려는 홍보 전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대산항 홍보 팸투어라는 예산이죠?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것이 3,000이 있어야 하는데, 적으면 이 돈까지도 못 쓸 수가 있다?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 위원장 임설빈
- 예, 그 말씀이죠?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이것 대산항 홍보 팸투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이것을 깎게 돼서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하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대산항 홍보 팸투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여행사 분들을 모셔다가 서산 전체를 한번 돌아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중국 여행사, 현지 언론사,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 전담 여행사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세부적인 설명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덜 드린 부분이 있어서 삭감됐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수 항만물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97쪽부터 1008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맹호 위원
- 위원님 잠깐만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특별히 이 자리에 김성호 과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산업과 과장님께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고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운산 한우목장 산책로 기본 설계 용역의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우개량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필 별장 뒤쪽으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길이가 약 2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산업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11쪽부터 1054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쪽에서 관심이 있었을 텐데…
- 장갑순 위원
- 찾는 동안 잠깐 제가 질의를 할게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저는 책자에 있는 것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내일 인가요?
우리 품종을 결정하고 27일이라고 했던가요?
예상가 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정부 수매 품종이 당초에는 삼광벼 단일 품종으로 충남 도내에 일괄적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우리 충남 지역의 쌀이 저가미로 많이 인식되어 있어서 품위를 높이고자 한 품목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농업 단체라든지 지차체에서 꾸준하게 단일 품종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지역적인 특성, 특히 우리 서산이나 태안, 당진, 보령 쪽에는 간척 농지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는 삼광벼가 전체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추가 품목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고품질인 삼광벼는 80%를 유지하고 20%에 대해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품목으로 추가 선정을 해 주겠다… 그런데 제외한 품목이 있습니다.
고품질 품목으로 인정되는 4가지 품목을 제외한 잔여 품종의 결정을 지차제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내일 저희가 품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추가로 한 품목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 수매 가격은 결정이 정부에서 아직 되지 않았는데, 12월27일에 최종적으로 수매가를 결정해서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외된 4가지 품종이 뭐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새누리, 호품, 운광, 황금누리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4가지는 제외를 하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어디에서 이런 저기가 결정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 장갑순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4가지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삼광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도복이라든가, 수확량이 조금 덜 나온다든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서산시가 8억의 예산을 세워서 하던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예산을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세우셨지만… 좀, 12억 정도로 더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하고 농협 부담금으로 해서 시비 8억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양은 전부 다 받았는데 8억을 다 집행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 물량을 보고, 수요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하여튼 요구하는 양은 추경에서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올해 80% 정도를 삼광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밥맛 좋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맞춰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많이 감소되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일단 수요 예측을 한번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나서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정부에서 일단 삼광벼 제배하는 분들한테 종자대를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그러면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라…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왜 자꾸 도복이 되고 힘든 벼 품종을 자꾸 장려하고 하느냐, 우리가 심고 싶은 것을 심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4가지 품목은 문서로 해서라도 각 농가에 배부해서,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농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내일 추가 매입 품종이 결정되고 나면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농정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충분히 봤고요.
이번에 고품질 쌀… 우리가 시에서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농협에서도 2,000원을 해서 4,000원 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농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그 4,000원을 빼다 보면 벼 값을 한 포대 당, 동서RPC가 5만 2,000원, 그리고 서산농협이 5만 3,000원으로 결정을 했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라는 4만 9,000원, 4만 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RPC에서 벼 값을 놓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벼 값이 하향 조정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다수 농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금년도 수매가 삼광벼 하고 새누리 품종을 가격 결정 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4만 8,000원, 4만 9,000원… 그러니까 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면 작년보다 사실 높은 금액이고요.
새누리가 4만 8,000원에서 4만 9,000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광벼는 보통 4,000원 지원금 플러스 1,000원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 윤영득 위원
- 가격을 농협에서 넣을 때, 그것을 빼고 놔야 정상 시장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보통에는 일반 정미소, 또 시중의 쌀 수매상들, 이런 사람들은 농협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4,000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5만 2,000원으로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농가에서 직접 주면… 예를 들어서 수매한 양이 통계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내가 10 포대를 했다… 그러면 2만 원을 직접 지급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데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를 보면, ‘노후 RPC 시설 장비 지원’은 어느 지역이죠, 선정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3군데 RPC, DSC가 결정이 됐습니다.
서산농협RPC, 동서산RPC, 새들만RPC에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심사해서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017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을 보면, 올해는 살포 예정인 지역이 어디죠?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본예산은 내년도에 대산, 지곡, 성연, 음암, 운산 지역입니다.
3년 1기작으로 지역을 3등분해서…
- 김맹호 위원
- 대산, 지곡, 성연…
- 농정과장 정성용
음암, 운산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렇게 5군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1028페이지, ‘해미읍성 장터 이미지 개선’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해미읍성 직거래 장터가 현재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텐트 장비를 지원해 줬어요.
3년이 지나다 보니까 텐트가 색이 바라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해미읍성의 어떤 전통적인 이미지라든지 분위에 맞춰서 새로 텐트 시설 설비를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시기적절하게 교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에 ‘황토 알타리무 유통 환경 변화 대응 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일환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부터는 알타리무가… 그동안은 단묶음으로 해서 가락동시장에 경매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규격 포장… 그러니까 박스에 담아서 경매에 상장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제도 때문에, 알타리무 상장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 부분은 지역 사회, 고북의 알타리무 전체적인 생산액을 보니까, 김은성 원예특작팀장에게 물어보니까 고북에서 생산되는 알타리무의 총 판매액이 약 7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수치를 계산해 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그냥 직접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는 유통해서 가공해서… 또, 학교급식센터도 준공된 마당에 그런 부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적절하게 잘 됐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1036페이지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처리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상적으로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비를 맞는다든지 경운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작물에 연작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 훈증제라든지, 이런 약재를 지원해서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한 약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내용이 약재로 뭐가… 훈증하면 소독까지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약재 선정은 농가에서 스스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약재를 표시해 놓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토양 훈증이나 소독이…
- 김맹호 위원
- 다음은 1037페이지 ‘엽연초 영농 자재 지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 서산에 엽연초 재배 농가가 60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자재 지원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멀칭 비닐이라든지, 건조시설, 상토 같은 자재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사실 엽연초 생산 농가들이 담배인삼공사하고 계약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정된 소득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서산에도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 살펴 주셔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특별히 예전부터 엽연초 농가들이 농촌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이 돼서 농가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043쪽, ‘소규모 도정 공장 저장시설 리모델링 지원’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본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 방앗간 도정공장… 소규모 민간 도정공장에 대해서, 민간 도정공장도 쌀 유통에 대해 한 분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해서 저온 저장하는 시설이 부족해서 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기존 소규모 민간 도정공장에 대한 저온 창고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조금, 그 부분에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많이 물어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4가지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외한다고 했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충청남도에서 한 가지 품종으로 삼광벼를 매입한다고… 이미 다 RPC에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농가들이 삼광벼… 도복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한 품종을 더 한다는 부분은 민간RPC… 농협의 RPC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격리곡이나… 아니면, 공공비축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좀…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는 정부수매분만 해당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민간농협이나 민간RPC 도정 공장에서… 주로 농협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농협RPC에서는 삼광벼만 한다고 하는데, 시 농정과에서는 별로 관계없이 수매하고 격리곡만?
- 농정과장 정성용
RPC나 DSC, 민간 수매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저희 식량 정책이 고품질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삼광벼 하나만 하는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내일 추가 품목으로 한 품목을 더 선정을 하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두 가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작년에는 새누리하고 삼광, 두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갈 확률이 좀 있다고 봐야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삼광이라는 품종이 고품질보다는 다수확 계통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새누리를 심어서 재배를 하면, 우리 지역의 고가미 생산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물론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맞고 기후에 맞고 토양에 맞는 특성적인 품종을 선택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미리 추천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나… 농업인 단체들한테 우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받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시험적으로 한번 몇 가지 품종을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삼광은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내일 추가적으로 더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까지하고… 두 번째로 간척지 염해 피해 보험,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이틀 전부터 재해 비용이 농가한테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정도 되면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농업 쪽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자연 재해나 농업…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봄 큰 가뭄과 여름 고온, 또 장마를 다 거치고 가을까지 오는 과정에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정과가 약 60억… 또, 기타 부분에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걱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해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성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해서 준공식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1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미생물 제제 공급 지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부기명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 이 사업은, 저희가 계상했던 본래 취지는 작년도까지는 ‘벼 도복 경감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동일 금액으로 예산을 해서 3년 동안 집행을 했습니다.
도복 경감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품질 쌀 생산 부분과 약간 역행되는 부분도 있고, 도복 경감제를 쓰면서, 더불어서 농가들이 비료를 많이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품질과는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체로 바꿨는데요.
요즘은 농가들이 기존 농법… 뭐, 비료라든지 농약을 주는 기존 농법보다는 작목별, 품목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능성 약재를 많이 씁니다.
미생물 제제라고 부기를 달았는데요.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의 구근을 비대 시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품목에,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품목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 제제 지원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에 조금 더 추가가 된 부분 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사업을 일몰 시키고 이 사업으로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고요.
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관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들과 농민들에게 더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1018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어저께 지역구인 석남동사무소에 갔다가 농민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만을 토하던데, 제가 8년 동안 총무위원회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00원을 주던 것을 2,900원으로 지원해 줘서, 유기질 비료 값이 왜 내려갔냐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부분인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단가가 100원 하향된 것은 맞는 얘기고요.
- 김보희 위원
- 왜 하향됐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준 단가 100원을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향을 했다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농민들이 계속 반발심만 생기고… 그리고 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향된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시장님만 욕을 먹잖아요.
뭐, 욕을 먹는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이걸 시장이 깎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된다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현재 농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예산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전체 금액 중에서 100원을 깎은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유기질 비료라든지 부숙 퇴비라든지, 이런 기준 단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하향됐기 때문에 100원이 깎이지 않았나…
- 김보희 위원
- 시민들한테 100원을 더 준다고 그러면 크게 체감을 못해도 100원이 깎이고 10원이 깎이면, 큰 것인 줄 알고 시민들은 막 저기 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다 삭감된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팀장도 나오셨고 기획관님도 나오셨지만, 예산 심의라는 게 만약 올해 예산팀에서 삭감이 돼서 실·과로 하여금 삭감이 돼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들이 질문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이니까요.
부서장님들께 질문을 하면 조금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해도 하시고요.
다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고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026페이지에 ‘팔봉산 감자축제 지원(주민참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주민 참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거기 보면, 부기명이 ‘시설 및 프로그램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랫동안 감자축제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돼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문제예요.
임시 주차장을 일단… 토지 임차를 하는 데 비용을 대부분 쓸 계획이고요.
거기 축제 안에 프로그램을, 감자 시식과 감자 요리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었던 게 생각나요.
6,000만 원 중에 이벤트비로 얼마가 나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금액을 몰라서…
- 김보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농정과뿐만이 아니에요.
서산시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비가 7, 80% 내지는 50%…
아, 7, 80%는 너무 과했고 50% 이상이 다 이벤트비예요.
많게는 90%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아까 그랬죠, 감자 시식 같은 거 한다고요, 이벤트 줄이세요.
왜 줄여야 하냐면, 이벤트비 1,000만 원만 줄이면… 예를 들어서 감자 10KG에 1만 원을 한다고 하면, 행사 때 7,0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돈 3,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여행 마니아들은 와요.
이 이벤트비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강한다고 하는 것은, 이벤트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리고 매번 행사할 때마다 그게 다 똑같아요.
가운데에 큰 튜브 같은 것을 하고 미꾸라지 넣어서 미꾸라지 잡는 체험, 그거밖에 없어요.
감자축제에서 미꾸라지를 왜 잡아요?
낙지축제에서 낙지 잡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감자는 사계절 내내 저온 저장고에 했다가 마켓에서도 팔고 하잖아요, 안 먹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축제 때, 예를 들어서 감자하고 미꾸라지 하고 넣어서… 그게 보양식이다, 이런 체험이면 모르겠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해서 이벤트 비용에 들어가서 하나의 그것으로…
지금 뭐, 기획관님께서 즐거워서 웃으시는데, 이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벤트비가 그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우리 지역민들, 관광 오신 분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농정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여성 단체에 3,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더니 2,700만 원이 이벤트비예요.
시민회관에 안에서 하는데 이벤트비가 2,700만 원이나 왜 나갑니까?
일례를 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보희 위원
- 감자축제, 이거 참 좋아요.
지금 ‘해풍 맞은 감자’ 이렇게 해서, 제 외가도 팔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민한테 돌려주고 관광객들한테 돌려주고, 필요하면 1억이라도 세우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매번 바뀌지 않고… 8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8년 내내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내내 그 프로그램이에요.
어디 이벤트에 주는지는 몰라도 변함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산의 발전을 위한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내년도에는 하여튼 이 축제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부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서산 6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동안 묶어서 했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2년차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근데 왜 전년도 예산을 부기 안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하여튼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했고요.
2년차 사업인데, 그동안은 산수향이라고 태안군과 공동 브랜드로 하다가 서산6쪽마늘 브랜드로 부활을 하면서 2년차…
- 김보희 위원
- 따로 분리가 됐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라디오 홍보하는 데 예산이 부족했나요?
2,000만 원을 더 증액했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라디오 홍보는 그동안…
- 김보희 위원
- 3,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2,000만 원 증액을 했냐고요.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한 달 홍보하다가 두 달로 늘리려고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라디오에서 홍보하니까, 홍보 효과는 좋은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홍보 효과는 사실 다양한 방법의 홍보 효과 중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라디오가 나름대로 운전자들이라든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서요.
홍보 효과가 나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030쪽에 ‘수출 활성화 판촉전 등 지원’을 하는 게… 그동안에는 판촉을 안 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계속 해 왔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 왔죠.
- 김보희 위원
- 지금 해외 나가서, 시장님하고 나가서… 그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올해도 다녀오셨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얼마나 판촉 활동을 함으로써… 효과가 얼마나 좋던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효과요? 금년도는…
- 김보희 위원
- 이게 연 2회인가요, 1회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1회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며칠 동안 가서…
- 농정과장 정성용
1주일 나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좀 이문이네요?
7,000만 원 들여서, 가서 2억 1,000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썼는데요.
5,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홍보비라든지 임차료, 인건비, 이런 것 지급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1036페이지, ‘달래 재배농가 바닷모래 지원 사업’ 이것은 뭐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우리 지역의 달래가 나름대로 농가에서는 굉장히 고품질로 인정을 받고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계속 동일 장소에서 연작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품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달래농가들이 바닷모래를 이용해서 토양을… 그러니까 토양의 개량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100% 자부담으로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처음 신규로 해서 바닷모래를 지원해서, 달래 고품질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바닷모래면, 제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토를 뺀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보통 염분 농도를 일정 수준 낮춰서 농작물…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대체적으로 사토라고 해요.
염분을 빼서 바닷모래 나가는 거… 나머지 슬러지 있고 한 거, 그 모래로 하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슬러지는 아니고 그냥 순수한 모래로…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달래 농가, 몇 농가한테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은 음암, 운산 쪽에 달래 작목반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시범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1038페이지, ‘신문화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여미갤거리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미갤러리한테 올해 3,0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기는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서산시장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목을 시설비로…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발생되는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수익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 팔고 뭐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자체적으로 정산을… 저희한테 보고…
- 김보희 위원
- 아니, 자체적으로 정산 보고를 하는데,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그분들이 월급 개념으로 다 가져가는 거냐고요.
시에 어떠한 일정 금액을…
- 농정과장 정성용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한테 지원을 우리가 다 해 주는 거네요, 한마디로?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조직체에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읍·면에, 예를 들어서 팔봉이나 어디가 됐든 어떤 면에 이런 공간처럼 이렇게 한 가운데로 하고 싶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다 지원을 해 주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에, 당초에 공모해서 당선이 된 조직체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거 기한은 없어요?
몇 년까지 해야 된다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업은 일단 다 마무리가 됐고요.
사후관리 기간은 시설물 같은 경우 행정에서 최소 10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몇 년 됐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2년 남았네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보희 위원
- 여기에 가서 커피 드셔 보셨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보희 위원
-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커피 값이 안 싸요… 물론, 그분들 인건비도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은 단돈 1,000원에도… 아까 농민들은 100원에도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단돈 1,000원에도 예민해요.
근데 여기 커피 값이 거의 4, 5,0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아는데…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아무 데나 차려달라고 하면 차려주느냐, 이 사람 특혜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데라면, 조금 저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농촌 일손 돕기 급식비 지원’은 우리 과수농가나 이런 데 나가서 돕는 분들에게 급식비로 8,000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040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게 그 도지사 공약에 관련됐던 사항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도지사 공약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농촌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밥 하고, 이런 것을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농번기에는 하루에 5만 원씩으로 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특정 지역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희망 공모를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750만 원 가지고 5개소를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1개소 5만 원씩 30일이면 15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5개소가 가능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사업’ 1042페이지 하단 부분, 이게 지금 새로 설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설립…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어디에 설립을 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어떤 경상경비인데요.
농·어업인들이 조직체를 만들고… 물론 그분들이 사무실도 구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첫 단추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어떠한 사무소를 내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비용은… 어떤 면에서 홍보비 계통이 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을 구성하는…
- 김보희 위원
- 취지는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여기 소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게 다 좋아요, 농·어업인들, 당연히 사무실도 있어야겠죠.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보희 위원
- 그 있던 것도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없애는… 그냥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간제 식으로 인건비가 나갔었잖아요, 100 얼마씩 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보희 위원
- 있던 것도 활용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산시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 조직에는 개별… 그러니까 조직체라든지 단체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게 집약 돼서 일괄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괄된 조직이 없다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몇 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상공회의소를 만들 듯이 농업인회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되는 장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산시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운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또 한다면, 또 앞으로도 이것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멈춰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농민상담소와 같은 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필요한 거라면… 물론 도비가 50%씩 매칭 된 부분이긴 한데, 필요한 거라면 해야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7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 보강’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인데, 어떤 농업 법인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그 안에 냉장고라든지 판매대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직은 매장 개설이 안 됐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그냥 여기 바깥에서 다니면서 하는, 그런 로컬푸드만 있고요, 포장을 쳐서?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내년도 사업에… 당초에 공모해서 당선되신 분들이, 그동안 시청 앞 광장에서 하던 그분들이 사업에 공모해서 내정이 됐거든요.
그분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지금 확정은 아닌데, 성연 테크노벨리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때 지원해 줄 예산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69쪽까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57쪽부터 10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조성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 생활을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임하시면서, 공로 연수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시는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를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에게… 이렇게 다음 달부터 공로 연수를 임하게 돼서…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업무 설명을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기 전이라 그런지 예산을 참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물론, 이게 기간제 보수인데, 그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귀농인들 집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귀농인의집’ 설치는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까지 3년간 국비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매년 2억씩 해서 6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2억 중에서 금년도에 6,500만 원 내년도에 6,500만 원으로 해서… ‘귀농의집’… 이것이 6,500이 들어있는데…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귀농인이라고 하면, 특정 대상자 1명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귀농을… 서산으로 완전히 결정하기 전에 6개월 내지 1년간 임시로 수습 비슷하게… 기거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 김보희 위원
- 임시 거처 장소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 부분이라면 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한 달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세종시에서 ‘귀농인의집’을 한다고 예산을… 아마 그것도 무슨 공모 사업이었나 했을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산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했죠?
그게 목적에 적합하게 쓰이지 않고 귀농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했더니 땅 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됐어요.
우리 서산시는 그럴 일은 없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럴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시 귀농협회가 잘 조직돼 있습니다.
귀농협회에서 자기들이 엄선해서… 이 사람이 좋겠다고 추천해온 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정했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저는 목표가 충청남도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수범 사례로 가꿔야겠다고 하는 좋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기한을 최장 1년, 최소 6개월…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협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나은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귀농인들을 위해서.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확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77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4-H 조직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나왔는데요.
이거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4-H 회원들에게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게 조례에 있습니다만, 4-H 회원들에 대해서는, 센터 차원에서는 4-H 회원을 해외연수 가도록 추천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시행 예산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4-H 회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서 농업에 관련해서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통해서 한다기보다, 도에서 그런 충분한 예산이 있고 금년에도 2명을 할 정도로… 4-H 회원은 사실 한 4, 50명 정도의 소수입니다.
도가 하는데도 4-H 회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안 닿으면, 우리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충분히 그 수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하기 망설인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농업 후계자들을 위해서… 그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던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것은 농업 후계 양성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가고 체험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더 많이 보급하라는 차원에서… 뭐, 놀러가라고 하는 아니고, 그런 뜻과 취지에서 발의가 됐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농업 후계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정착해서 농업을 더 알릴 수 있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있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조성구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72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보다는, 이런 점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073페이지를 보면,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이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런 기계도 있습니다.
트랙터에서 로터리가 설치 돼 있으면… 일단 경운을 하잖아요.
경운을 하고 그다음에 이랑을 조성하고 씨앗을 파종하고 약재 살포, 비닐 씌우기까지 이렇게 5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맹호 위원
-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밭을 많이 재배하는 고북이나 부석, 음암, 이쪽 일부에서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팔봉 쪽도 그렇고요, 이런 5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앞으로도 구입…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몇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해서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 또, 여기를 보니까 기계들이 지금 소형에서 중형으로 가고 있고 중형에서 대형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형보다는 중형 쪽으로 중형보다는 대형 쪽으로, 기계를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북부, 동부, 본소, 이렇게 3개 파트로 되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4개소입니다.
- 김맹호 위원
- 4개소죠?
한 군데가…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중부라고 해서 성연이요.
대산, 운산 그리고 본소요.
- 김맹호 위원
-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산 동부 지역에서 농기계를 빌리다 보면 부속 작업기가 없다고 할 때는 담당자가 전화를 해 보든지 농가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성연이든 중부든지 북부든지 본소, 연락을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 많이 필요한 부분, 일정 기간에 모이는 농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가 전산화가 돼서… 딱 전산으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산화로 해서 딱 누르면, “농기계가 대산에 몇 개 있고 운산 동부에는 없는데 대산에는 있다… 뭐, 본소에도 한두 개가 있다.” 이럴 때 동부에 없으면 빨리 본소에 가서, 빨리 확인 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현장하고는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이용에 효용성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금방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라도… 당장 시행하면 더 좋겠지만, 내년이라도 이것을 참고해서 꼭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리면서…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앞으로 잘 준비해서 내년 중으로는 작동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렇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했어야 하는데, 우리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은행에 약 80억 원이…
지금 사장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의원 생활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꽤 오래된 돈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100억을 만들어 놨는데, 최대는 2%, 나중은 1%… 지금은 농민들에게 주는 돈이 무이자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은행에 사장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이 돈을 쓰려고 해도, 문턱이 드나들기엔 너무 높고 해서…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을 했는데, 서면 내용으로 온 것을 보니까 “신용 등급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서면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이자로 줘라… 그리고 수수료 1%를 시에서 은행에 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왔고, 신용 등급별 차등 금리로 1에서 6등급까지는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7에서 10등급까지는 일반 금리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고맙습니다.
사실상 농협시지부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채권 확보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신용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게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 위원장 임설빈
- 농민들은 이 이자 없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제한이 많고 여기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에 대한 파산, 연체, 대출 내역, 신용 불량 여부, 이런 것을 다 본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어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무이자를 받아야지, 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꼭 살펴봐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앞으로는 이런 돈이 은행에서 사장되지 않게끔… 만약 농협시지부에서 그렇게 채권 확보 때문에 힘들어 하면, 그걸 빼서 다른 금융 회사에… 많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만 목매고 이 돈을 수년째 사장 시키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개선을 잘 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그 부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이 부분은 잘 해서… 아까 농정과장님 있을 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우리 과장님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위원님들, 이렇게 정중히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1쪽부터 111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109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데, ‘좋은 가축 선발대회 참가’ 하고 ‘서산 한우대학 운영 지원 사업’에서 1억 5,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축사 지도 개선 사업이 1억 3,600만 원 짜리가 1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 졌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산한우대학 운영 지원 사업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연중이에요?
한우대학 운영 하는 부분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당 4시간씩 해서 2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주당 4시간이요?
이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올해는 110명이 입교를 해서 70명 정도 수료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많네요… 1095페이지 ‘축산 농가 번식 장애 개선제 지원’에서, 이게 그동안에는 지원 안 했었던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동안에도 했습니다.
올해 감액됐습니다.
아… 배정액이 증가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글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우농가에… 한우 쪽에 너무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한우농가가 한 1,100농가에 3만 1,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고요.
서산은 한우개량사업소가 있어서 조건으로 볼 때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고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우수 정액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소의 아버지는 서산이다.” 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우가 축산에서는 제일 경쟁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098페이지에 ‘한우테마파크 개발 용역’은요?
4,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용역비가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돼요?
- 축산과장 이무원
용역비가 6,400만 원…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2017년도에 왜 2,000만 원만 계상하셨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2017년도에는 브랜드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브랜드 개발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보희 위원
- 1102페이지에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 말씀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볏짚을 활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1105페이지,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잖아요?
액비를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저기가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 등록된 액비 법인이 있습니다.
액비 유통 법인으로 하여금 농가들이 수거한 가축 분뇨를 법인으로 하여금 살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살포를 하는… 그러면 허가된 법인의 분들만 살포할 수 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우리 서산은 액비 법인이 한 군데입니다.
도에 등록된 한 개소…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간월도 있잖아요, 그쪽에 시도 때도 없이 이 사람들이 막 살포하고 다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법인에 등록된 분들이 아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분들은 그러면 불법이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불법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 사업과는 관계없는…
- 김보희 위원
- 특사경들이 잡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3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액비 법인에게 주는 살포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서산에는 한 군데라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 바로 밑을 보면, ‘축산물 판매 업소 위생장비 지원’ 이게 어떤 장비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쉽게 말씀드리면 정육점 같은 곳에 진공 포장지, 절단기, 저울,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착한 가격 업소’나 이렇게 지정된 곳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뭐, 지정은 안했지만 협회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서산에 ‘우리한우프라자’가 하나 있고 축협에 있고 수원에 있고… 그게 3호점까지 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4군데가 있었는데 1개소는 금년도 6월 29일자로 폐쇄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디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구리요.
- 김보희 위원
- 여기 서산 축협… 2호점이죠, 거기가?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거기에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홍보비, 홍보 용품, 포장재,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거 외에는 없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장사도 안 되고 고기도 질기고… 석남동 우리한우프라자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한우를, 다른 한우를 쓰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한우 수소는 거세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한데, 암소는 새끼를 많이 낳다보는 보면 육질이 질겨집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거기를 가보셨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보희 위원
- 맛이 현저히 다르고 거기에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그냥 2호점으로 놔둬요?
- 축산과장 이무원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단점이 있긴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암소 맛이 좋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사람이 입으로 맛을 느껴야죠.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판단하는 게…
- 축산과장 이무원
일부, 그런 소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한우프라자는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못할 정도인데… 물론,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잘 안 되고 문제점이 있는 곳은 폐쇄 조치해야 하지 않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부, 육질이 안 좋은 고기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1094페이지, ‘우량 한우 암소 다산 장려금 지원’ 이 부분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우량 한우 암소를 육성했는데… 뭐, 한두 번 낳고 팔면…
- 김맹호 위원
- 몇 번부터…
- 축산과장 이무원
4번 이상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몇 두가…
- 축산과장 이무원
60두입니다.
- 김맹호 위원
- 1098페이지, ‘서산 한우 고급육 생산 유통 장려금 지원’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한우 1+ 등급 이상 생산한 농가에게 도축할 때 광축에는 20만 원, 축협에는 10만 원, HACCP 인증 농가에는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좋은 지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는 마릿수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농가에서 100두를 출하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는 한둘 출하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 농가들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릿수 대비 일정 %는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 물론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100두 이상 농가는 몇 %, 50두 이상의 농가는 몇 %, 이렇게 해서 일정 비율대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 농가에서 50두를 출하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다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한번 조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99쪽,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수정란 이식’ 설명 좀 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에…
- 김맹호 위원
- 지역이 어디?
- 축산과장 이무원
운산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아까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개량사업소입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아닙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그러면 가좌리…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에 있는 암소의 육질과 도체율 향상을 위해서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도에는 76두의 수정란을 이식해서 42두가 수태를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성공률이 몇 % 정도죠?
- 축산과장 이무원
55%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경제성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다음 마지막으로, 저쪽 전라도 지역인가, 경상도 지역인가요?
제가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씨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서산의 AI 방역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지난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11월 21일부터 예천동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명, 민간인 6명으로 해서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업농가, 취약 농가 등, 54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철새 도래지, 취약 농장,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축협공동방재단이 있습니다.
방재 차량과 저희 축산과에 있는 차량 일대를 동원해서 매일 2회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은 ‘일제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AI 유입 발생 방지를 위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현장에서 방역하는 분들의 사기 진작과… 또, 추위에 취약한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서산시는 청정 지역을 꼭 지켜서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19쪽부터 11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김보희 위원
-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이다 보니까… 또, 예산도 많이 편성됐고 계속 시범 작목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있네요?
거기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국화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2억 지원됐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거기에서 1억은 기술센터에서 사용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금년도 제20회 서산 국화축제 추진을 위해서 시비 1억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해서 2억이 들어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기술보급과에서 예산이 주로 쓰인 게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국화축제로 쓰인 예산은…
- 김보희 위원
- 추진위원회에 안 주고 여기에서…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위원회로 1억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추진한 부분은 ‘도 유망 축제’로 선정돼서 도비가 3,000만 원이 지원됐고 시비가 7,000만 원이 지원돼서, 1억은 재료비 와 홍보비로 저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홍보비는 무슨 홍보비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인터넷이라든지 서울, 대전 지하철 광고라든지, 버스,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부분에 지출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언론사… 신문이나, 이런 곳에는 안 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신문사 광고는 안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왜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거 광고하는 데 시비를 쓴 건가요?
아니면, 1억을 다 쓴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게 작년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었고요.
또, 상징탑을 만들었고…
- 김보희 위원
- 이거 1억을 말씀하신 거죠, 기술센터에서?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우리가 직접 집행한 부분 얘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추진위원회에 1억을 주면, 그 1억을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이렇게 지급하면서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축제추진위원회로, 민경보로 들어간 1억 부분을 가지고 축제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아끼고 처리해서… 그런대로 축제를 잘 추진했고요.
직접 기술보급과에서 집행한 부분은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재료비 5,000만 원, 그렇게 1억을 집행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1130페이지, ‘달래 신기술 보급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신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농업지원과 할 때 했어요.
뭐, 내년에는 회사를 갖다가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신기술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것은 달래 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가들이 수확을 해서 세척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운 날씨에 세척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척기를 지원하고 고압 분무기, 달래망,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달래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적용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1133페이지,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조성 시범’ 여기 1개소가 어디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1월에 받아서 도시 근교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 김보희 위원
- 도시 근교가 서산으로 말하자면, 어디를… 동 지역을 말하는 것인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동 지역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아파트 주변이 상당히…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추진을 안 한 것이고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해서…
- 김보희 위원
- 이게 순수 시비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텃밭 조성을 하기 위해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밭이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밭이 한 900평 정도는 있어야 하고요.
밭 안에 간이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관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또, 표찰 같은 것을 신청자마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일 것이고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갈 수 없는 부분인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니요, 개인이 땅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개인도 가능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개인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도시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인당 5평 내지 10평 미만으로 분양 사업을 해야 합니다.
도시민 위주로… 그동안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인 위주로만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민, 소비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또 소비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농업의 소중함을 깨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1134페이지, 이게 그동안에는… 아까 좀 전에 소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국내 육성 미니사과 재배 시험’ 이 부분에, 그동안 블루베리나 이런 것을 했던 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기후 변화 대응으로 그동안 체리를 신규 작목으로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미니 사과는 테니스공 정도로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학교 급식으로 1인당 하나씩 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육성되는 품종… ‘루비에스’ 품종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그러면 대상자가 몇 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000평 내외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1,000평 내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희망 농가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는, 요즘 외래 해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갈색여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과수나 밭작물에 돌발 병해충이 나타낼 때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옆에 1123쪽, ‘농작물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 지원 사업’ 3,600만 원, 이것하고 같이 합해서 과수하고 밭작물에… 주로 산 인근 밭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에서 서식하다가 이런 해충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제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도 제가 산림공원과에도 당부 말씀드린 게… 올해는 방제 시기가 워낙 늦어서, 방제 효과나, 이런 부분이 미미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되면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1124쪽, ‘논 이용 타 작물 재배 시범’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논에 주로 벼만 심었는데, 벼가 과잉 생산되고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논에 타 작물, 벼 이외에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개소당 2ha 내외로 타 작물을 심을 농가를 희망 신청 받아서, 1월에 받아서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올해도 조금, 신청을 받아서 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결과는 어땠습니까?
타 작물 뭐를 심어서, 결과를 간단하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타 작물, 주로 봄 감자를 심은 농가는 올해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수량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마늘하고 양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는 내년 봄이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마늘을 심은 농가는 금년에 잘됐습니다.
마늘은 앞으로 내년 6월, 7월 수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올해도 봄 감자 들어가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올해도 타 작물은 봄 감자가 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왕에 하셨으니까 ‘간척지 논 토양 제염 시범’ 이것도 같이 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논 토양 제염은 저희 지역에 간척지가 A·B지구, 대호지구, 지곡… 대부분 서산 지역은 논 2만ha 중에 절반이 간척지입니다.
염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동안은 가물지 않았었는데 최근 3년간은 가물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척지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백토라든지, 복토라든지, 민물을 담았다 빼는 관배수 시설을 계속하면 염분이 제거가 됩니다만, 그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제제로 칼슘유황이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회사에서 비료를 추출하고 남은 재생물인데, 거기에 염분을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5ha 정도 2개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 내후년에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적절한 시범 사업으로 가는 것 같고요.
‘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정부 보급종으로 나오는 게, 저희가 한 900톤 정도가 전체 물량으로 필요한데, 한 500여 톤이 보급종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가 확보로 해서 쓰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좋은 품종으로 종자를 증식해서 인근 농가에 자율 교환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이고, 주로 품종은 청품, 진광, 참드림, 기타 신품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품종이 안배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오전에 농정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농식품부 제외되는 품종이 5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5가지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삼광을 위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앞으로 한 가지 위주로 하다 보면 자연재해나 이런 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 정도는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품종을 생각해야 하는데, 내일 정도면 결정이 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정보 교류를 해서 농민들한테 서산시에 적합하고 기후에 맞는… 또, 소득하고 직관되고 밥맛도 있는 쪽에서 품종을 선택해서, 신품종을 잘해서 시범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요.
다음, 마지막으로 1131페이지에 ‘시설 원예 농업용수 수질 개선 시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이 사업은 농업용수 지하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빗물을 하우스에서 채양을 받아서 통에 담아놨다가, 빗물을 여과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인데,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매뉴얼을 줬기 때문에 도비 사업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농가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빗물을 받아서, 그걸 통에 받아고 여과해서 농업용수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집수조를 큰 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장갑순 위원
- 아까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산림공원과로 되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는 방제를 차량을 이용해서, 여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사서 주는 상황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 지도 공무원이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방제 차량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약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같이 연계해서, 산림공원과보다는 기술보급과가 기술력이 더 좋잖아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주로 이게 돌발 해충이 산림 해충입니다.
산림 해충이 외국에서 유입이 돼서 농작물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살금살금 밭으로 내려옵니다.
밭도 아니고 산림도 아닌, 그런 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제할 부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나대지라든지 제방, 논둑, 이런 곳에 같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로 산림공원과 소관이 많습니다만, 산림 안에 있는 밭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아까 제외 품종이 5가지예요, 4가지예요?
이게 서산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어디에서 결정해서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어떤 사항이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김맹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품종으로 갈 경우 병해충이 번성되면 아주 흉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여론도 2가지를 해 달라는 여론인데, 주로 품종 선택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력을 해서…
- 장갑순 위원
- 아니, 제외되는 품종이…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새누리처럼 수량이 많고…
- 장갑순 위원
- 새누리, 호품, 또 뭐죠?
이렇게 4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제외를…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게 아맏 도에서 받은 것 같은데, 수량이 많고 밥맛이 떨어지는 것은 안 하고 삼광만 하기로 했었는데…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이게 아무래도 대호지구도 있고 부석에 A·B지구가 있기 때문에 염해에 강한 품종이 필요하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품종이… 기술보급과에서 내일 결정한다는데, 그런 제안을 한다든지 품종에 대해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지역이 좋은 품종을 한 가지 선택을 할 것 같아서요.
그런 취지에서 묻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수매 관계는 종자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제안을 하더라도 종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종자 보급종이 나오는 품종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농정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염해에 강한 게 청호라고 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청호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으로는 새누리가 좋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청호라는 품종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청호나 새누리는…
- 장갑순 위원
- 아니, 새누리는 제외됐다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예를 들어서 청호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서산 농업인들이 이 품종 구해서 심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불가능합니다.
종자가 없기 때문에… 보급종이 아니면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 채종 한 것 가지고 수매는 안 받아줍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보급종으로 할 수 있는 품종이 현재 몇 가지 안 될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한두 가지… 있긴 있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 가지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새일미라고 있는데요.
- 장갑순 위원
- 새일미가 쉽게 말해서, 대호지구나 부석의 A·B지구에 적절한 품종인지 중요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새일미는 염해에 약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2가지 외에는 염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염해에 약하더라도 간척지에 뭐를 안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수매를 안 하더라도, 그런 품종은 간척지에 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기술보급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입니다.
예산안 1139쪽부터 1152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144쪽 ‘세계 철새의 날 행사 개최’하고 1145쪽, ‘조경용 중형 지하수 개발 및 물탱크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님들도 모르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감액이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철새의 날 행사 개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철새 관련 지자체들끼리 공동으로 매년 5월 둘 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도 행사를 개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에 이미 1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전체적으로 버드랜드사업소에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개선시키고자, 타 지자체가 행사를 개최하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중복해서 철새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괜찮지만, 관정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번 가뭄에서도 상당히 조경용수로 해서 애로를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더 개발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으나, 금년도에 저희와 인접해 있는 조류사파리 쪽에서 관정을 새로 개발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에 해당되는 부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탱크를 통해서, 먼저 1차 집수를 해서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물은, 물탱크에 집수해서 수압이 낮기 때문에 일일이 나무까지 다시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탱크에서 직접 나무가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단부하고 상층부 있는 데까지, 버드랜드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화원들에 대해서, 관로를 이렇게 매설을 해서, 그렇게 조경용수를 공급해 주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정은 관광과에 있는 조류사파리에 있는 관정을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삭감 대신 2,000만 원을 저희들에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로 매설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조정 예산액이 3,000이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3,000을 가지고는 이런 사업들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아, 그 사업은 3,000만 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5톤 물탱크 2대와 밑의 하단 주차장 쪽까지는 급수 관로를 매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상층부 박물관 앞에 있는 화원들에 대해서, 거기에도 물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하 관로로…
평상시에 저희들이 물을 공급할 때 호스로 해서 길게 늘어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버드랜드의 쾌적한,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호스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관로로 매설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관정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했지만, 그 삭감된 2,000만 원을 살려 주시면 저희가 버드랜드 앞쪽에 있는 사업 부분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은 관광산업과와 같이 공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 장갑순 위원
- 관정은 사파리… 거기 것을 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2,000이 필요한 이유는, 박물관 앞에… 거기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2,000만 원 살려달라는 거죠?
세계 철새의 날 행사는 지금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존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