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 김맹호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중,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798억 원, 세외수입 745억 원, 지방교부세 1,900억 원, 조정교부금 275억 원, 보조금 2,252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30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7년 예산액 7,241억 원보다 358억 원이 늘어난 7,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798억 원으로 2017년보다 25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입주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 및 유가 보조 주행분 증가로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소비량이 증가하여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소득세는 지속적인 기업 입주와 석유화학 업종 호황으로 법인세분 190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등, 총 2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45억 원으로, 전년도 543억 원 대비, 20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특별회계분은 제외하고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은 대부 계약 증가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7,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120쪽, 시장 사용료가 3,000만 원 줄었고 입장료 수입은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21쪽, 기타 사용료는 8,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22쪽,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대금이 8,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 수수료 수입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124쪽, 교통 약자 콜승합차 운행 수익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이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로 33억 원이 감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127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3,000만 원,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쪽, 기타 수입에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 1억 원이 감액되었고 직장 체육팀 합숙소 전세반환금 3억 3,000만 원, 아이 돌봄이 부담금 등,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었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났고 다음 재산세가 아파트 건축과 일반주택 건축으로 조금 늘어났고요.

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서 3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과태료는 한 80% 정도 됩니다.

1차로 경고 독촉장을 보내고요.

안 되면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조금 낮아서… 저번 11월에도 대책 회의를 해서, 관련 실·과들에게 관련 분들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359억이 증액된 7,600억 원으로 4.95%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24.5%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환경보호 14.9%, 농림해양수산 13%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감률은 교육 분야에서 120%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환경보호는 21% 감소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7,241억에서 359억 원이 증액된 7,600억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비중 중 세입은 70.4%, 세출은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5페이지 총무위원회 재원별 현황입니다.

4, 5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5,376억에서 506억 원이 증액된 5,883억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58억 원, 지방교부세 92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 보조금 138억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등에서 45억 원이 감소하여 총 477억이 증가했습니다.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에서 2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6, 7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498억에서 371억이 증가한 3,869억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행정운영비 44억 원, 사업예산 362억 원이 증가하고 재무활동 등에서 64억이 감소하여 총 34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 예산 등에서 29억 원이 증가한 73억 원입니다.

8, 9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은 사업 예산 증가 및 신규 사업의 추가 등으로 증감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408억 원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72억, 재난관리기금 6억 등이 증가하였고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에서 92억 원, 이자 수입 3억 원 등, 대부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17억을 지출하고 시기 미도래 등으로 408억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시 재정 여건은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30.26%, 자주도 63.21%입니다.

특히 20%대로 머물던 재정자립도가 30%대로 진입하여 재정이 더욱 건전해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59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증가는 우선 지방세에서 258억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자동차, 주택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와 기업체의 수익 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증가로 인하여 교부액이 증가하고 공동주택 등 취득세 증가에 따른 지정교부금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시유 재산 매각 수입 감소는 있으나, 공공요금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반면 보조 사업은 사업 예산 감소 등, SOC 사업 축소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구조는 정책 사업에서 7.8%, 행정운영경비 4.9%가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에서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사업 분야에 무게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안전과 행복에 대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에서 1,86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생애 주기별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의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6%를 차지하는 공공행정에서 시청사건립기금 등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에 교육 경쟁력 사업 4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문화관광, 보건 등, 분야별로 적절히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의 경우, 매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시 발전을 견인할 지역 발전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 시, 사업별 시민 안정과 행복을 위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의 경우 시 발전과 시민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 부서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과 25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은 공약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시민 평가단이 있어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 매니페스토에서 앞으로는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이나 몇 개 시·군은 선제적으로 배심원제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민 배심원제를 이용해서 시장 공약사항 평가를 제대로 해 보려고…

35명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용역 회사에서 ARS나, 무작위로 시민들을 차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용역을 주면, ARS나 무작위로 시민 분들 35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시는 처음입니다.

예.

금년도 소규모… 내년 학술 용역비로 1억 원을 세웠는데, 김보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그쪽에서 협약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는데, 민선6기가 새로 시작돼서, 행정의 다변화가 예상되기도 해서, 그래서 일단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혹시 수위를 봐서 뭐하다면, 추경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실무자들과, 매달 1번씩 동반성장 팀원들과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업을 보면, 각 회사별로 팀장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대표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정기적으로 금년에는 월 1회씩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공약을 한 사항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를 해서 2019년까지 3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금년도 것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12월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를 포함해서 내후년까지 3년 동안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치가 한서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서대학교에 연구소를 놓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우개량사업소에 하려고 했는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 특별히 얼마만큼 활용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전화 외국어를 하는 직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외국어를 하시는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평상시에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방문할 경우에 통역이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이런 정도는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를 선발을 하는데, 실·과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다 보니까, 실·과 부서에서는 각 직원을 넣다 보니까 공무직이 조금 배제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직을 별도로 한번 인원 배정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무직 예산을 별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40명을 하면 거의 다 일반직이 추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실·과는 몇 명을 공무직으로 보내라고 하기도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면…

금년에는 4명을 보냈는데, 반응도 좋았고 효과도 좋아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해서… 저소득층을 관할하는 여성복지부와 협의해서, 내년에도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한 사항이고요.

예, 한인회에서 자기들이 비용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항공료하고 일부만 부담합니다.

예비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과 비슷하고요.

예비비가 금년에 비해서는 감소된 사항입니다.

예비비가 저희 부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비비가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획실 예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본예산에 비해 감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종시가 서울 사무소로 얻으려고 하다가 서울 사무소를 안 했고 금년에 세종사무소로 변경하고 얻어서 거기 부분에 대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각 실·과별로 총괄표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분야에 특별히 감액된 것은 없고요.

하수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감액됐습니다.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는 사업비가 국비 편성하면서 한 20%가, SOC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하수종말처리나 하수관거, 이쪽에 248억 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원인이고 환경 분야도 조금 줄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계…

증설하는데, 하수 처리가 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게 금년까지만 해도 운산면에 무슨 하수처리장 증설, 신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그 사업비가 한… 하수도 특별회계 보시면 알겠지만, 240억 정도 사업비가 줄고, 그러는 바람에 하수도가 그렇게 줄었고요.

학교 관계는,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선 사업, 이런 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교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서산시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늘었고 학교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예.

체육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인 교육 경비, 이런 부분은 조금 늘었습니다.

사업비 파악은 안 했는데 조금 늘었어요.

환경 분야, 그런 게… 하수, 이런 것도 환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저희 실·과별로 보면, 경로장애인과가 한 2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100억 정도 늘었는데요.

그게 노인 연금인가, 이런 것과… 또, 여성가족과는 아동 수당인가, 뭐가 생기잖아요?

장수 수당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몇 년생 기준으로 줄어들고 앞으로는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 예산 한 300억 원이 늘었어요.

그 방면으로 SOC 사업이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하수도라든지, 이쪽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환경하고 연계돼서 하수와 환경 분야가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몇 십 % 늘었다는데, 서산시 시책 업무추진비는 총 따져야 3억입니다.

그중에서 6,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에서 지침을 줬어요.

그러니까 50%, 30%가…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아신다는 게… 예를 들어서, 1억에 50%라면 5,000만 원이 늘은 것인데요.

100억에 50%면 5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가 금방 많이 올라가고 큰 금액에서 몇 십억이 늘어도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 너무 강조하시면, 내부적으로 사업을 들어가야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총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제 단위 행사나 재해 관련해서 별도로 세우느라고 했습니다, 중앙 지침에.

그래서 별도로 6,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

예, 그래서 3억에 6,000만 원이면 20%가 늘어난 것이어서 커 보이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실·과 심의하면서 내부적으로 보셔야…

전산 분야는 앞으로…

글쎄, 내용을 보셔야 알겠지만, 특별한 뭐가 있고 금액이 적으면 %가 높아집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것을 예를 들 때, 사격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운동장 총 예산이 100억인데 사격장이 50억이면 50%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만 너무 보시지 말고… 전산 관계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복지나 전산은 계속 확대될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기록물을 전산화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예.

예, 비율이 꼭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금액이 적은 사업들은 비율이 크게 변하고 금액이 큰 부분에서는 비율이 많이 안 변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예비비 같은 경우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예비비가 기획실에서 한 32%나 줄었냐고, 한 30억이 줄었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고 나면 바뀝니다, 또.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른 것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83% 늘었다고요?

그 부분은 일반회계는 아닐 것이고 특별회계일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줄어든 것으로 방금 기획관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한 2, 30억 줄었을 텐데요.

2017년도 올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한 20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삭감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 정도를 삭감해서 넣으면 예비비는 비슷해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책 자문 교수단은 금년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30명 정원인데, 28명으로 위촉을 했고요.

정책 자문 교수단은 위원장도 하고, 이번 금년도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자문 교수단을 팔봉면 호리부터 가로림만까지, 삼길포까지, 부석 쪽… 발전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하루 모시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그동안보다는 우리가 더 활발하게 운영해 보려고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4명만 위임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바뀌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한 결과, 네 분은 유임, 나머지는 전부 바뀌었습니다.

예.

시민 배심원제, 용역을 주면 거기 용역사에서 평가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배심원제를 ARS로 35명 선발을 하나 봐요.

내년 상반기에 해야죠.

마무리 단계죠.

예, 평가를 받는 거죠.

예, 빨리…

기획팀장 신현우입니다.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놓고, 1차 선발은 ARS로 해서 약 200명 이상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중에서 2차 선발은 전화 면접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선발을 했다면, 최종적으로는 약 40명 정도만 선발을 할 것입니다.

35명은 참여자로 놓고 5명은 예비 참여자로… 왜냐하면 35명은 워크숍이 됐든, 뭐가 됐든, 행사를 할 경우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참여자를 5명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별이라든지, 연령별, 지역별, 이런 어떤 비례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재 3회 정도를 예상으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대략 3회 정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회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의미라든지, 아니면 공약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산이나 논산, 이런 쪽에서는 이미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도 내려왔고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것입니다.

예.

분담금입니다.

예.

예.

예.

그 내용은 타코마치 방문이라든가 농·특산물…

저희 부서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 출장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각 실·과별로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실·과별로 추진 사항을 배분하는 성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괄호를 치고 사례를 몇 가지 적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괄 예산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읍·면·동장 사업비라든가 시장 포괄 사업… 그런 부분을 다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포괄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획실 올린 것 중에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내여비 하나와 일반운영비 1억씩,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넣었는데요.

그 부분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 재난에서 6,300만 원이 선 부분은 아까 이연희 위원님에게 설명 드렸듯이 시책 업무 추진비가 지침이 바뀌어서, 국제 행사나 예측 못하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쓰라고, 예비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에 올해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 4건 정도가… 재난이나 국제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하라고…

물론 다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예,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에 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도 있습니다.

재난이 생기면, 거기의 복구라든가, 기타 뭐하는 것은 예비비로 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사하면서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먹는 거라든지, 기타여비… 이런 부분을 쓰게끔 해서, 지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여튼, 예를 들기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데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40억입니다.

이것은 복구비라든지 시설비입니다.

앞에 있는 6,3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밥값이나 기타 여비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고요.

이 40억 원은, 어디가 무너졌으면 복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수지가 무너지면 거기를 복구하고… 그래서 예비비 중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도 본봉이 있고 여비가 있고 시간 외 수당이 있듯이 재난 관련해서 복구할 때 시설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장비를 임차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편성을 해 놓는 것이 있고 아까 앞의 6,300만 원은… 쉽게 표현하면, 밥 먹는 거라든지 여비 쪽으로 보면 됩니다.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가 적절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친목회에서 어디를 놀러갈 때, 가게 되면 입장료 1만 원, 밥값 1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1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만 2,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나도 안 하면… 실·과한테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많이 편성해 줘야 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실·과에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한 120만 원이나 110만 원을 편성해야 각 과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로 관리하면서 실·과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족하면 풀로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 ‘예산 운영의 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있어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비나 운영비나 거의 한 5,000정도, 한 80%는 소비했습니다.

아, 4,000만 원이 증액했으면 40%가 증액됐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일관되게 1억씩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 삭감을…

이게 10년 전, 2002년, 2003년에도 1억씩 했습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팀장입니다만, 100% 잘 편성을 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하다 보면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용돈을 1만 원 주면 1만 원으로 쓰고 5,000원을 주면 5,000원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적정하게 줘야 걔도 적정하게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외협력팀장님도 여기에 나오셨는데, 대외협력 강화 및 외부 재원 확보 활동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매년 3,000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서울사무소 건, 방 뺐죠?

예,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방을 정리하고 세종사무소로 옮겼습니다.

세종사무소로 옮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저희 직원 개인 차로 다니는데, 매일 회계과 차를 할 수도 없고 해서요.

차량 리스를 1대 해서 월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리스를 하는 비용입니다.

차량 임차…

알겠습니다, 차량 임차료하고 운영비 성격입니다.

예.

예,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는… 그것까지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저희는 안 나갑니다.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아마 그쪽 단체에서 사는 건지… 읍·면·동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획실이나 자치과에서도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것으로…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입니다.

금년에 광고… 출입 기자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출입 언론사에 대한…

예.

50여 명 됩니다.

작년은 44명, 45명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서 몇 명 늘어서요.

금년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증액돼서 3억인데, 추경 증액된 것 까지 내년 본예산에 계상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1인당 어떻게…

기준으로 잡아서 하기가 좀 그렇고요.

글쎄, 1인당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 1인당 언론사 하나가 얼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언론사 광고비는 형평성 있게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BC 유료부수 관계도 기준하고, 또 신문사별로 그동안 광고비를 줬던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생겨서 하는 부분은… 또, 오래된 언론사보다도 편차를 둬야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신문 구독료, 저희 공보실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예, 좀 늘어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광판을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돼서 고장이 나고 수리가 잦습니다.

표면하고 내부 세척 공사와 전자기기 점검, 또 정전 발생, 외부 요인에 따라서 오작동 발생, 이런 기술적인 자체 관리가 쉽지 않아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요.

전광판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고장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수리비입니다.

대형이 아니고요.

영상정보팀이라고 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는 CCTV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공보실에 있는 차량을 영상정보팀으로 보내고요.

공보실에는 사진 기사가 하나 있는데, 사진 기사는 전적으로 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그 1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대형이라고 했는데, 대형이 아니고 소렌토입니다.

대형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사진 기사가 각종 행사 시 가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소모품 내지는 유지관리하는 데 그 정도…

예, 유류대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예.

금년 상반기에 구입했습니다.

예.

아, 다른 실·과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장을 다 다녀야 하기 때문에…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상 회의 시스템은 자치행정과 서무팀에서 관리했었는데요.

자치과 서무팀에서는 전산, 전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공보실로 이관됐습니다.

화상 회의 시스템이 그동안은 KT에서 임대해서 쓰던 것입니다.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첫째로 보안성에 취약해서 승인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KT에서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끊기고 화질도 좋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보안성 문제가 첫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하고 서버… 그 아래 서버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자산물품취득비, 그것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것만 하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컴퓨터만 280대를 교체하고요.

모니터 174대,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되고, 또 고장이 나고, 이렇게 노후된 것만 우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파악이 된 것입니다.

1,670여 대가,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컴퓨터와 모니터는 한 5년 정도고요.

이상이 없으면, 내구연한이 돼도 1, 2년 정도는 더 쓰고요.

금년이 사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돼서요.

IPTV 방송은 현재 읍·면·동까지 다 설치된 것이 총 68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년 이상 지나서 노후화가 왔고, 또 화면이 끊기고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시스템 교체를 하고, 또 고화질…

예, 그리고 방송 회선이 행정망이기 때문에 자꾸 끊기고 화질이 안 좋습니다.

행정망의 영상을 HD급 화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CJ헬로비전 영상을 셋톱박스로 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가 아니고 시스템 장비입니다.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개당이라고 하기에는…

장비가 송출…

예, 송출 시키고, 또 셋톱박스가 설치되어…

아, 이것은 1억 5,000의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대회의실 카메라를 HD급으로 해서 계상했던 것이고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2개 다 같은데요.

이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국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0%, 도비가 18%, 시비 42%를 해서 부담금을 3년간 내서… 지금 서산시 버스가 67대인데요.

3년간 나눠서 이 와이파이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예.

도비, 국비를 다 받아서, 우리 부담금이 금년에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부담금이 조금 늘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이런 국가에서는 하는 와이파이 시책이 있으면 그것으로만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도 관계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사실 목은 이것으로 해서 내려 보냈거든요.

도 담당 과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와이파이를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부담금 내고 3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목으로 세워서는 안 되니까, 도에서 추후에 공문을 보내서 목 변경을 못하니까, 지금 예산이 도에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못 시키니까, 부기 변경을 같은 시설비… 마을 무선방송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우리한테 해서 내려 보내주면, 무선 마을방송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작업을…

금년에 한 22대를 설치했고요.

내년에 23대, 내후년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3년에 거쳐서 67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중복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지 말고, 마을 무선방송은…

예, 더 쓰겠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하고 내려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목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목 부기를 변경해서 마을방송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예, 그렇게 하면 추경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설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부석·지곡·운산·고북면이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보조율이 있고요…

다는 안 되고요.

설치된 것이 현재 7대인데, 최근 금년에는 음암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4개의 면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자들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라든지, 아니면 브리핑룸을 운영하는 소모품 제경비입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기자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을 때 찻값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7대를 받아서요.

부춘, 부석, 지곡, 성연, 운산, 팔봉, 동문2동.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61개 기관을 해서, 8만 2,753명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기부 물품… 모집 관리 및 제공에 의해서 가공식품이나 음료수, 빵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61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61개의 기관에 저희가, 대상은 8만…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인건비고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번에 호봉 승진이나,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저기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의 한 95% 수준, 이런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19억 3,900만 원 늘어나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주로 늘어나는 것이, 보훈 선양 사업으로 해서 보훈명예수당 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약 14억 4,900만 원 늘어납니다.

사실은 주로 늘어나는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가출, 수용 같은 게 있습니다.

한 500건에 2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 정도 됩니다.

사실, 가정폭력이라든지 갑자기 화재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라고 해서 갑자기 중한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비가 없을 때,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명절하고 추석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5만 원 상당으로 사과, 김, 이렇게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 1회 밑반찬 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저쪽 농협기술센터에서 1달에 30만 원씩 주다가, 이쪽 행복예식장에서 한 40만 원씩 주고 하다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무실이 작더라도 거기에서 해 보자는, 그쪽 회장님들과 회원니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실, 장소가 조금 협소한데요.

그래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1층을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사무실을 2층으로 쓰고요.

1층은 주로 밑반찬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전체… 거기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남기고 벽을 털어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보건소, 여성가족과, 이런 쪽에서 한 128명이 됩니다.

그동안은 국비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산도 어렵고 해서 국비로 직접 배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국비 e호조에서 직접 받아서 지출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총괄로 저희가 다 해서 합니다.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해서, 법정 계획입니다.

매 4년마다 되는데 내년에 도래합니다.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뭐,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나 의회에서도… 사실은 조례를 하기 전에 상위법 검토를 받습니다.

도나 보건복지부까지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 사실 국가에서도 그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군별로 통일성을 해 두자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가 많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곳보다 적게 주는 곳도 있고… 시·군별로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충남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충남도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더 할 예정입니다.

해미면 홍천2리, 부석면 창리, 성연 해성리, 지곡 산성2리, 부석 봉락2리, 운산 상성리, 음암 상홍2리, 해미 읍내1리, 이렇게 정도 한 8개 정도인가요.

작년하고 해서 8개 하고 있습니다.

주무시지는 않고, 주무시는 건 대부분 어르신들이 각자 댁에 가서 주무시고요.

아침을 먹고 출근하기로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노인정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요.

늘 어르신들 7, 8명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신다고, 밥을 해 먹고 같이 생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생활제가 따로 있냐고요?

예,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홍진아입니다.

예.

예.

예.

예.

일단은 시설 목적 자체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본인의 주거지는 두고 공동 취사, 공동 숙박을 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저희가 숙박까지도 할 수 있게끔 시설 조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날씨가 안 좋아서, 주무시는 날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외에는 아예…

예.

지금 주무시기도 하는 시설. 해미면 홍천2리도 그렇고요.

부석면 창리, 성연의 해성리와 지곡의 산성2리 많이 주무시지는 않고요.

부석면 봉락2리도 간간이 주무신다고 하셨고 상성리는 숙박은 거의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예.

예.

예.

사업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는 한데, 사실상 현재 운영을 하면서 마을회관과 큰 차별점이 없는 것은…

예, 금액상으로…

예.

신축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에요.

예.

예.

저희가 숙박 부분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지금 말씀대로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원래 한국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의 귀소본능이라고 할까, 누추하고 낡았어도 꼭 당신 집에 가서 주무시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서 정착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라고 해서요, 도비가 좀 이렇게 변동 돼서, 많이 내려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몇 페이지요?

예.

321페이지죠?

이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호봉 상승분으로 인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예,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고 노인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도 현재 노인회에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냉·난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가 국·도비 보조로 해서 160만 원이 나가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50만 원이 나가고…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그동안은 210만 원이 나갔어요.

160만 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정산을 하려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이구동성으로 어떤 건의가 오느냐 하면, “우리 냉·난방비는 160만 원, 국·도비 보조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시비 자체적으로 주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돌려줘라.”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50만 원을 안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지금 50만 원을 시비로, 냉·난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냉·난방비로 하지 말고 목을 돌려서 운영비로 지원해 줘라.”…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비 160만 원하고…

올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친환경세제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구입 자체를요?

그것은 회계과 용역 계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아…

알겠습니다.

솔직히 활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경로당 냉·난방비요?

냉·난방비 160만 원도 세워 있고 자체 50만 원도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안 세웠다고는 안 하고 금년에도 다 세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보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160만 원 따로, 50만 원 따로, 이렇게 해서 냉·난방비를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는 16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시에서 50만 원을 주는 것은 냉·난방비로 주지 말고 이것을 경로당 운영비로 목을 돌려 달라.”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렇죠,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비로 하든지, 그것을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 받았고 노인회 차원에서는 받아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각 노인회 시설별로 사회복무요원이 있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걔네들 중식비인데요.

그런데 그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현재는 6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20명이 더 늘어서, 8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걔네들 인원 증가에 따라 금액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무자가 한번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김수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저희가 공문을 뿌리면 그쪽에서 필요한 요원들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병무청에서 그 수요에 맞게 수급 인력을 배치해 주거든요.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 병무청에서 할애해 주는 인력으로 저희가 중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인력을 시설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이 9월 현재 79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증액 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현재도 79명의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2017년 9월 현재, 7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답변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해서, 내년도는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많이 세우자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6군데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요1리, 고남3리, 성암리, 소중1리, 해미면 읍내3리, 고북 남정2리,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노인교실 8개소, 읍·면·동 노인 분회사무실 10개소, 마을회관 단독으로 있는 데가 23개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보수사업을 매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노인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 것 말고 별도로 받는 데는…

관리사무실에서…

100% 다 저희들이 반납을…

예, 받습니다.

해 주고 나서 환수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읍내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이중 지원되는 곳은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미교부를 해서 그런 사례를 미리 방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그냥 하고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관리사무소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그런 곳은 지금 말씀대로 교부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고,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연말에 가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에 해야…

그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최대한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구조안전진단이라고 해서, 경로당이 많이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진단을 해 달라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을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공과금 같은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번 갔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서 운영비는 약 8.6% 정도…

예,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3군데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장난감 대여 사업이라든지 육아 정보 제공하고요.

일종의 ‘키즈카페’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거기 어린이도서관 2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358페이지 4,000만 원은 리모델링비고요.

뒤쪽, 359페이지보면 국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4,000만 원.

거기는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사서 대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 학교 폭력 교육으로, ‘춘향이의 첫날밤’이라는 문화 공연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3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청소년들의 횟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양과 질을 좀 늘려서 하려고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차액 보육료… 저번에 설명 드렸듯이, 3세 이상에 대해서 차액 보육료 발생분에 대해서, 4만 4,000원이 발생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혜택을 못 보는 법인 쪽에서 조금 반발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법인이나 공공형이나, 다른 어린이집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법인은 월 1,700만 원, 공공형은 월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한다는 것은 재정에도 한계가 있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면담을 다 했습니다, 저번에.

의장님 면담하고 후에 했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의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후로도 시장님 하고 법인시설… 그분들 하고도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가정, 법인, 공공형, 다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을 다 했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예,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고요.

제가 그 후로도 몇 번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1년입니다.

예, 충분합니다.

공공형이 13개소입니다.

예.

그 대체교사가 하루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어서요.

예.

예.

예.

만약 이것을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하면 되니까요.

확실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글쎄…

알겠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요?

예, 알겠습니다.

3회 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공연이 너무 좋았다고 안 본 학생들이…

예, ‘춘향이의 첫날밤’이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질도 좀 더 높이고 횟수도 더 높이고… 왜냐하면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 있는 공연을 보면 다 어른을 위한 공연이고 해서 조금 이번에…

맞습니다.

예.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동안 주차장 확대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줄었고요.

뒤쪽에요.

아니요, 올해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예.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말씀이시죠?

그것은 여성가족부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출연기관인데요.

진로 탐방, 대학 탐방, 해외 탐방, 평화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 재단이라고…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 작년에 110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외 탐방하는 지원을 받았고요.

진로 탐방이면, 대학 같은 것을 탐방 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룹 홈 아동’이 2개소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문화생활이라든지, 도서, 책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13명이요.

예, 2개소요.

예, 2개소 있습니다.

하나는 죽성동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한부모가정이 418가구에 1,024명이 있고요.

지원 법상 244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예.

나중에 추경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교육비는… 중학교까지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고등학교 학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에 증감 하겠죠,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철입니다.

창작예술촌에 기간제가 10개월짜리, 11개월짜리 2명이 있거든요,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단가는 일반 기간제와 똑같이 했거든요.

예.

183만 원은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단가가…

기간제는 136만 원으로 한 게 최저 임금으로 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최저 임금이 올라서… 기간제는 올해 연말에 전환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쪽 실·과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해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로 봐서는 잘못됐습니다.

현재는 일반 기간제면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로 편성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는 대학교가 한서대학교 하나 있는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지만 거기로 했거든요.

내년도 거기로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포 자연 문화 예술제는 저희가 내포 지역, 서산, 예산, 홍성, 당진, 태안, 보령, 아산, 7개 시·군에서 내포 수석문화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석을 위주로 전시, 또는 부대행사를 하는 예술제를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현재 어디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내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게 유교문화권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해라.”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우선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잠깐만요.

충청 유교 문화권 사업은 충청권에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4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선정된 것은 ‘밤하늘 산책’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우선 내년도에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하는 것입니다.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초가 지붕할 때도 매년 이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자 복원이 작년 2016년과 2017년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지 해자 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 된 게 없거든요.

예.

문화재팀장 김동구입니다.

동네 분들이 가끔 오셔서 부성사 유사도 그렇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쪽에서 “해미읍성 해자 복원도 그렇고 발굴 조사비와 복원 사업비는 앞으로 거의 지양하겠다.” 그동안 발굴조사 해 놓은 것에 대한 정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발굴 조사하고 복원 사업은 후세에 미뤄놓고, 앞으로는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 내에 토지 매입비와 정비 사업 쪽으로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저희가 지난 8월에 올라가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예.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민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상생 문화재 하고…

이게 향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상생 문화재 사업이거든요.

향교에서 공모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건이 됐는데요.

상생 문화재 사업하고 향교 서원 활용, 전통 산사 활용 사업, 3건이 공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계리입니다.

서산 향교와 해미 향교, 2개 있습니다.

향교에 있는 분은…

해설사는 관광산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해설사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한다는 거죠?

향교에는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이게 금년도까지는 2일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일단 2,6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또 도 기타 대회, 어울림 배드민턴이라든지, 파크골프 대회, 그것과 관련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아니, 도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예, 이틀에서 삼 일로요.

예, 장애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회도 좀 지연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전국 대회는 6년근 인삼배로 해서, 저희가 계속…

금년에 1회 했고 내년에 2회로 넘어갑니다.

예.

예.

이것은 금년에 행사 치를 때, 지원하는 돈은 2,000만 원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한 6,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아니요, 참가 출전비를 받고 있습니다.

팀당 3만 원씩 받는데, 그것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 협회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시상금이라든지, 많이 나갑니다.

배드민턴과 다른 것이, 파크골프는 인원이 적습니다.

서산시에 70명이고 각 시·군별로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첫 대회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160만 원 이상, 20% 이상은 자부담 시킬 거고요.

도지사기 생활 체육대회는 종목이 3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각 시·군별로 1개 내지 3개 종목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종목으로 에어로빅을 했는데, 내년에는 궁도하고 탁구 두 종목을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일반인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사실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각 체육회 부회장들이나 신경을 조금 써서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이 태안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전 종목도 늘고 출전 인원도 더 늘려서 나갈 생각입니다.

조금 그런 경향도 있고요.

내년도 계획 자체가 도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에 태안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는 안 나가고 생활체육에서 많이 나가는 종목들, 일부 종목이 추가로 출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체육사무국장이나 회의 쪽에만 거론됐던 사항이고요.

대회가 통합된다는 것이 사실, 서류상으로 나온 것은 현재 없거든요.

시·군별로 많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에서는 찬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나온 것이 없어서, 그것은 지금 드리기가 좀…

내년에 통합이 된다면, 내년에는 증액 편성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 금년도에는 추경 쪽에 올려서 했던 사항입니다.

8월이었죠, 개최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4,500만 원 인상됐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 읍·면·동 회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다수의 회장님들은 원하고 있고요.

일부 한두 분이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읍·면·동 회장, 사무국장들과 모여서 같이 협의하려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종합운동장…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에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장은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민간인…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박○○ 씨라고 이렇게 그쪽 분야에 밝은 사람을 반장으로 두고요.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롤러 스케이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 관리를 상당히 잘해요.

그런 관리를 잘하고 일을 잘해서, 그 사람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원이라는 것은,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단원을 두고, 그다음 나중에 매일 운영할 때 인부임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 안전요원들이 매일 들어가는 안전요원들이죠.

예.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어린이 물놀이장은 솔직히 높이가 30cm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한 이유는… 물놀이 관계의 교육을 이수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을요?

저희들도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서요.

예.

아,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끝난 뒤에도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들은…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안전요원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직접…

점심 식사는 자기들 자부담으로…

8시간이 아니고… 물놀이가 10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쉽니다.

예, 최저임금은 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반장하고 단원 사람들이 뒷정리를 하고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그것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