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7일(월) 11시 5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종재의원 외 7명)
(11시 5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규칙안 심사와 더불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도 집행부와 같은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6분)
1.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종재의원 외 7명)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21일, 제184차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의회 및 의원 배지를 한글로 사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의 휘장을 한글로 사용함으로써 기초 의회 휘장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한글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만들고자 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상징을 한글로 의회라 표기하며, 이에 따라 휘장과 의회기, 의원 배지에 대한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의회기 게양과 관리방법, 의회 배지 패용과 분실했을 경우 재교부에 관련된 사항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자창
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및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우종재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취지는 서산시의회 휘장을 한문에서 한글로 변경하는 사항과 순화된 용어사용, 그동안 시행규칙에 대하여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에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간담회 시에 서로 다 토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예산안
- 위원장 김기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기삼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기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 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2개 분야에 1,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원활한 현장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식 앰프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1,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안 241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2017년도 대비 1억 9,240만 4,000원, 12% 증가한 17억 3,5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이유는 시 마크 변경, 제8대 의원 개원 준비 등에 필요한 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관련 예산 중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2017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1.7%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총액한도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도 내에서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의 위탁교육 관련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역량개발 및 편성목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 역량개발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은 제7대 의원 의정백서 발간이 2,000만 원이고,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비 2,000만 원, 간담회장 노후 마이크 시스템 교체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 의회 마크 변경 경비 5,000만 원, 의원님들의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한 의정자료실을 상담실로 변경, 환경공사비 1,500만 원, 5층 속기실 환경개선 공사비 880만 원입니다.
제8대 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직원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과 내구연안 연수가 경과된 직원용 프린터, 속기실 냉·난방기 책상, 의자 대체 구입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자창
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 6,855만 9,000원 보다 0. 97%인 1,527만 원이 증가된 15억 8,3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예산 편성사항으로는 이동식 앰프 구입비 350만 원, 인건비로써 임금협상 인상분 1,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야외 행사 등에 필요한 이동식 앰프 구입, 인건비 임금 협상분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안 15억 4,302만 원보다 12. 47%인 1,924만 원이 증가한 17억 3,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6,600억 원의 0.26% 규모에 해당됩니다.
지방의회 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 14억 6,712만 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등으로 2억 6,8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용은 의회는 전년도 4억 9,687만 원보다 481만 원이 증가한 5억 16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1. 7%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의정 운영비는 전년도 2억 266만 원보다 3천 1만 원이 증가한 2억 3,26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업무추진비와 8대 의원 역량개발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의회 홍보비는 전년도 3억 3,423만 원보다 7,330만 원이 증가한 4억 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증가분과 간담회장 노후 마이크 시설 교체 사업비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전년도 1억 9,728만 원보다 6,795만 원이 증가한 2억 6,523만 원으로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증가분(의회마크 변경 제작, 제8대 의회 개원 준비) 의원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증가분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의회교류 협력지원에서는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1,40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3쪽부터 214쪽까지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018년도 예산안」, 241쪽부터 24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4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올해까지 없던 의원 역량개발비가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명목으로 내년부터 쓰여 지는 것이지요?
- 의정팀장 김기삼
이것이 당초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하였었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의원 역량개발비로 새로 신설된 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연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라 예산도 1,82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뀐 것인가요?
- 의정팀장 김기삼
예, 신설목이 생겨서 교육이라든지, 국내연수는 이 목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분리되어서 나온 것이네요.
따로…
- 의정팀장 김기삼
예.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가 서산시의회 조례에 보면, 올해 제정이 되었는데, 어린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체험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의회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고가는 아니지만 체험을 하고 나서 사은품이라든지 방문 기념품,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600만 원을 세웠는데, 3만 원씩 200개 해가지고…
- 의정팀장 김기삼
모자라면 추경으로 반영해서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추계를 해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만, 그러한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연구모임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성화는 안됐었습니다만, 1인 의원에 300만 원씩 3회까지 지원을 해주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 목을 따로 설정할 수는 없나요?
현재는 공통경비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 위원장 김기욱
- 공통경비에서 별도로 목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 위원장 김기욱
-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해 봐야 되지요?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이경우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 상으로는 공통경비에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 조례가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검토해 주시고, 245페이지 의원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해서 제8대 개원을 앞두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이 데스크 탑하고 의원님들 노트북을 나중에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데스크 탑만 세워진 것인가요?
왜 이번에 노트북까지 같이 안하고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 의정팀장 김기삼
일단 이것도 예산팀에서 사용기간이 4년이 안되어서 이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내구연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테블릿 피씨…
그럼 8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내부 연안이 몇 년이에요?
- 의정팀장 김기삼
5년이요.
- 김보희 위원
- 5년인가요?
테블릿은요?
- 위원장 김기욱
- 뒤에서 답변을 하시려면 나와서 정확하게…
다른 위원회에서 하면 집행부보고 답변할 때 뒤에서 답변하지 말고…
나와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하세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요?
4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전대에 의원님들이 쓰셨던 것을 중고로 재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 의정팀장 김기삼
컴퓨터도 교체를 해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체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들께서 새것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244쪽 하단에 보면 의회마크 변경해서 5,000만 원, 상임위 단상해서 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휘장 규칙은 오늘 발의해서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 의정팀장 김기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 예산을 의회 본회의에 심의, 의결을 맡아야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산을 여기서 다루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집행부 예산은 조례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우리가 삭감했어요.
그러면 의회가 스스로 명분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사는 다 하시고 심사를 보류해 놓았다가 12월 1일 날 본회의 통과 후에 이것을 가결해야지.
조례를 오늘 발의해 놓고서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 의정팀장 김기삼
일단 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조건부로 의결을 해주시든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 한규남 위원
- 조건부라는 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명분이 있어야지, 무슨 조건부예요?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이경우입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가 이번 11월 추경예산은 의결을 먼저 하고요, 본예산은 나중에 의결을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따로 이 부분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 할 때 같이 심의를 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취지는 아는데 이 절차가 맞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기욱
- 한규남 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오늘 상정된 안건을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2월 1일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나 감액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