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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본회의(2017.11.27 월요일)

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7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8년도 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8년도 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음암·운산·해미·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2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지난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열렸던 ‘서산문화제’의 뒤를 이어 축제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3년여의 준비 끝에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200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6회의 축제가 열린 가운데, 2013년부터 ‘국가 지정 유망축제’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개최된 제16회 축제는 역대 최대인 22만 명이 몰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제 운영이 아닌 축제를 경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는, 매년 많게는 57개까지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800여 개의 축제가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중앙정부는 축제 기획, 실행,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매년 우수 축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립형 축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재원에 의해 양적 성장이 이뤄져 온 상당수의 축제가 최근에는 민·관 합작의 재정자립형 축제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완전한 재정 자립은 아직까지 어려우므로 기본적인 예산은 행정으로부터 지원받되, 일부 자체 수익을 통해 점진적인 자생력을 갖추는 중립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축제의 재정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운영이 독립적이지 못한 축제의 경우, 대개 회계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두거나 행정기관 내 전담 부서나 전담 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두드러진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보령 머드축제,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전국의 내로라하는 축제들이 이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유료화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뒤를 이어 등장한 크고 작은 축제들 역시 유료화와 축제 추진 주체의 법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예산 확보와 포괄적인 재정계획 수립 측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국가 주관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하는 등, 국비 유치를 통해 축제의 규모와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마케팅 제휴, 정기 후원, 콘텐츠 판매 및 대행, 기금 마련 이벤트, 협력사업 등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대표적인 축제는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민간 주도의 축제 운영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단의 재정 및 전문인력 확보, 낙하산 인사 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재단 설립을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 철저한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갖추면 될 일입니다.

5년 연속 국가 지정 유망축제 선정, 축제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IFEA 4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재단 법인화는 축제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며 어느덧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록, 날씨는 춥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산 시민 모두,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함께 2017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산·지곡·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는 소설도 지나고 어느덧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유년 한 해, 정말로 힘들고 버거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AI를 시작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과 포항 지진 피해 등, 2017년은 그야말로 혼돈의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7만 5천여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민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농업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 여러분이야말로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한 말입니다.

평생을 농업인으로 살아온 본 의원에게는 무척이나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 인류 문명을 이룬 1등 공신은 바로 농업입니다.

1만 년 전, 인류는 농업 혁명을 통해 먹거리를 해결했고 잉여 생산물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세계 무역 자유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 국내 농산물 소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농업을 불필요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축내는 쇠퇴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인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주변 여건에 좌절하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촌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이 바라는 바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정성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팔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농업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경관과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 홍수 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산림을 포함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200조 원으로 추정될 만큼 막대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심각하게 간과하고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농업 지원의 정당성을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매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개헌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농업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범국민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에 농업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의 농업 지원에 대한 입법 활동이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농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농업인들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대 확산이 관건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쌀 생산량 충남 1위, 전국 3위로, 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새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높이고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농업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범국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 산업이자 안보 산업인 농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6분)

1.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윤영득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3. 시정연설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시정연설은 서산시장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하여 2018년의 시정 살림의 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종재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 연설과 관련해서 일곱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 온 지난 기간이 ‘행운의 숫자 7’로 표현 되듯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 뜨는 서산’을 위해 겸허한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여기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을 위한 튼튼한 주춧돌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과 서산비행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실현 가시화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사드 배치로 잠시 미뤄졌던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도 내년 상반기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평균 분양률이 97%를 넘어섰고 매년 30개 이상의 기업이 서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8월 특별기자회견으로 시작된,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어 금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올해 최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도 유치가 확정되어서 서산·태안 9만여 근로자들이 보령까지 오가는 불편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정에 내실을 다져서 2010년 말 695억 원에 달하던 부채를 모두 상환해서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행 평가에서 A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1천여 공직자를 믿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정 살림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와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올해 2018년 총 예산은 7,6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59억 원, 4.95%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600억 원, 특별회계는 1,000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순사업 예산은 6,3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낭비 요인과 중복 사업은 철저히 배제하였고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시정의 중심은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안전 분야에 1,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시책에 시정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기후 대비 전담 팀’을 신설하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 영향과 악취 실태를 조사해서 환경오염 저감 시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생태지도 제작은 물론이고 정부의 자연자원 총량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범, 방제, 교통 등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의 지속적인 설치와 우범지역 환경 개선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리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온석 근린공원과 동문 근린공원, 유아 숲 체험원 조성을 통해서 도심 내 자연 생태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 하고 수석 지구와 석남 지구 등,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9년까지 상수도 100% 보급을 목표로 내년에는 18개 마을, 1,000세대 상수도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산업·경제는 도시를 살찌우는 지역 발전의 원천입니다.

산업·경제와 교통, 지역 개발 분야에 1,3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여 안주한다면 미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소재 산업의 첨병이 될 ‘첨단 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이 그 시작입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자동차 특화산업단지 변경과 항공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지곡 지구에 자동차 부품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자동차 산업에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해수 담수화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는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시 발전에 기반이 되는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사드의 여파로 잠시 미뤄두었던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승객과 화물 확보 방안, 배후 물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복합물류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산공항 개발을 가시화 하면서 내포시와 서산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인입선을 도 계획과 국가 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복합터미널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 동서간선도로 마지막 구간인 잠홍-석림 구간을 완성하여, 원활한 도시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지역 특화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산업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서산캠퍼스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해미 전통시장을 관광 테마형 시장으로 현대화 하고 전통시장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ICT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 농·수·축산업의 소득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9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다양한 기술이 쏟아지는 분야가 바로 농업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은 물론이고 농업 분야 지식재산권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재해와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벼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밭작물 신품종과 소형 과채류 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체험관광을 결합한 ‘한우 테마파크’ 건립과 다기능 수산물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축산업과 어촌의 6차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아산 삽교호와 대호호 수계 연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대호호와 관내 저수지의 수로 연결을 통해서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IT 기술에 기반한 천수만 U-양식장 환경측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수산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수향에서 다시 부활한 ‘서산 6쪽마늘’은 ‘서산 우리한우’와 함께 축제를 통해 명성을 높여가는 한편, 생산에서 유통까지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계 농가의 종합 컨설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본격적인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문화가 흐르고 활력이 충만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국제여객선이 취항하면 국내에 많은 이동객과 물류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그들이 서산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관광 분야에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대비하여 연계 관광 코스 개발과 도시 미관 개선, 숙박, 음식 업소 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미읍성과 천주교 성지가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청년광장 조성과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관련 산업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천수만 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글로벌 생태 관광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원사지 문화재의 국보 승격, 가야산 권역 폐사지 정비,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황금산 코끼리 해안 데크길을 조성하고 오랜 전설을 간직한 부석의 검은여를 관광 자원화 하겠습니다.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건립과 통합 관광 패스라인을 통한 관광 마케팅 전략에도 힘쓰겠습니다.

번화로 원도심에 주민 주도형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다양한 미디어를 창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국제 규격을 갖춘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마을 단위 체육시설과 학교 운동장 개선 등, 생활 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 도시란, 어떤 도시이겠습니까?

가족이 행복한 도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꼭 필요한 곳에 복지 수혜가 돌아가고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2,1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출산친화 통합서비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와 건강 가정 다문화센터를 통합한, 아이행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웰다잉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국가 유공자 예우를 이어나가며,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신설하고 보훈 명예 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과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리 복지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바로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우수 학생 지원을 위한 특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학생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교양대학과 찾아가는 배달 강좌, 배움교실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의 자기 계발을 돕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몇 년 간 탄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기에, 내년은 더 큰 도약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발전 기반에 시민들의 여러분의 힘이 모인다면, 그리고 의원님들의 힘이 모인다면, 우리 서산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고 하지 않고 마부정제의 자세로 변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민선 6기의 순조로운 마무리와 ‘해 뜨는 서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당담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8년도 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91억 원이 증액된 8,891억 원으로, 3.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3억 원이 증액된 7,7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원 증액된 1,16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2,180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79억 원, 재산세 1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959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8억 원이 감소한 221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08억 원이 증가한 4,979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158억 원, 국·도비 보조금 4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1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소한 935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5,838억 원에서 285억 원이 증가한 6,123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4억 원 증가한 665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7% 증가된 1,168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036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041억 원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 5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7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1개 분야 503억 원으로, 운용 기금의 규모는 변동 없으나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집행 완료한 가뭄 극복 안전 개발 사업비 5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359억 원이 증액된 7,600억 원으로 4.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70억 원이 증액된 6,6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1억 원 감소된 1,00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 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25억 원이 증가한 1,997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214억 원 등, 금년보다 258억 원이 증가한 1,79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33억 원이 감소한 19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60억 원이 증가한 4,18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34억 원, 조정교부금은 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30.26%이며, 재정자주도는 63.2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 운영 경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967억 원으로 5%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470억 원이 증가한 5,402억 원으로 9.5%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당초 예산보다 146억 원이 감소한 231억 원으로 38.7%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지방채 제로화’에 따라 2018년에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개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 감소한 1,000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375억 원, 보조금 240억 원, 보전수입 122억 원으로 이루어지며, 국·도비 보조금 등이 165억 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925억 원보다 1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신설 134억 원,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신설 18억 원이 반영 되었으며,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이 증가한 5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밖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5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2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7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10억 원 등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 보장 지원 가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하며, 기초연금 546억 원, 누리과정 보육 지원 105억 원, 아동수당 지원 57억 원 등, 금년도 당초 예산 1,597억 원보다 16.6% 증가한 1,863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국가와 지방이 책임지는 보편적 사회 보장 기능 강화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생활폐기물 등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총 1,131억 원을 반영, 전체 예산의 14.9%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사업비 60억 원을 반영하여 연내에 99%의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 977억 원보다 1.5% 증가한 9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당초 예산 700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가한 910억 원을 반영하여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 761억 원보다 20%가 증가한 91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총 264억 원을 반영하여,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32억 원, 관광산업 육성에 31억 원, 체육 진흥 기반 조성에 90억 원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27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로 초등·중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 68억 원, 교육 경쟁률 향상 및 인재 육성 사업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으로는 재난 안전 무선 방송 마을 설치 사업에 29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8억 원 증가한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35억 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에 총 180억 원 반영하였고 전체적으로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3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553억 원으로 2017년도 447억 원보다 23.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재난관리기금 69억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8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자활기금 10억 4,000만 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5억 1,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8,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8억 원, 주민지원기금 7억 5,000만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109억 3,000만 원, 시청사건립기금 304억 원,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지금 5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분)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맹호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10. 휴회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11월 28일부터 11월 30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성기찬 김거부
  • 의정팀장 김기삼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안현기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 수도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문성철
  • 회계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윤영득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연희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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