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6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7쪽부터 1,00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과장님 예산 투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9쪽 하단에 홍보대사 운영비가 있는데 홍보대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홍보대사가 금년 10월 18일로 전부 해촉이 되었어요.
- 유해중 위원
- 10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0월 1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촉이 됐는데요.
현재 홍보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신규 홍보대사 임용을 해서 위촉해서…
- 유해중 위원
- 1인으로 하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유해중 위원
- 1인?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 유해중 위원
- 홍보대사가 뭐를 뜻하는 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축제 때도 참여해서 이렇게 SNS에서 본인이 알리기도 하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사를 위촉하는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우리 지역 출신 유명인들, 그런 분들을 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는데 1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신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동안은 누구였었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동안은 김기리.
그리고 서기철, 김중배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홍보대사.
알겠습니다.
1,000쪽으로 넘어가면 사무관리비 중간에 관광지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이게 제작이 된 것을 광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제작을 해서 관광박람회 같은 것이 있어요.
박람회 때 틀어주고 휴게소라든가…
- 유해중 위원
- 어디에다가요?
차량 안에다가 아니면…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시티투어 할 때 거기에서도 하고, 특히 우리가…
- 유해중 위원
- 아니,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이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작을 해서 주로 어디에 활용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차량 안이나 아니면…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시티투어 하는 차량 안에, 그리고 휴게소.
- 유해중 위원
- 휴게소?
휴게소 어디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서산 휴게소 상·하 행선이 있잖아요.
거기 동영상을 공급해 주고…
- 유해중 위원
- 거기 동영상을 어디서…
휴게소 안에 메인 광고판, 거기에다가?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해 주고…
- 유해중 위원
- 거기는 비용이 따로 들잖아요.
거기다 광고하려면…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휴게소와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관광안내판 같은 것도 해 줬고요.
- 유해중 위원
-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게 좀 바꿔줘야지, 늘 하던 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바꿔주고 박람회 같은 것도 국내 박람회라든가 중국 같은 데 국외 박람회할 때도 홍보영상물을 계속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밑에 중간쯤에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관광기념품 8,0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관광기념품 제작 8,000만 원.
현재 우리 서산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홍보물로 주기도 하고…
- 유해중 위원
- 홍보물로…
그러면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서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거나 오시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시를 위해서 홍보를 해 줄 그런 분이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한테 나눠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뭐 제작하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기념품은 우산 있지요.
우산 반으로 접는 것하고, 롱으로 된 긴 거하고, 그리고 텀블러라든가 스탠드.
- 유해중 위원
- 스탠드?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LED형 스탠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현재 남아 있는 거 있나요?
올해 쓰다가 남아 있는 거…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저한테 기념품 샘플로 하나씩 제 자리에 갖다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001쪽까지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장갑순
- 1,001쪽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1,000쪽에 보면 무인계측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3개를 운영하는 모양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현재…
- 윤영득 위원
- 이것을 임대해서 하나요, 사서 하는 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거기 설치비가 되어 있어요.
- 윤영득 위원
- 산 것이지요, 시에서?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무인계측기를 설치했는데 간월도 하고 삼길포 하고 팔봉산 양길리 주차장에 설치해서 사람들 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측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위치는 그럼 삼길포하고 팔봉산 주차장하고 또…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간월도.
- 윤영득 위원
- 간월도?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주차장 올라가는데 거기…
- 윤영득 위원
- 거기 입구하고…
이게 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거기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은 안 되고…
- 윤영득 위원
- 될 것 같은데 이동도…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고정식으로 거기에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고정식으로 설치했겠지요, 물론…
때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게 관광객 오는 숫자를 파악하려고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그게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망하고…
그래서 들고 다니면, 인터넷망을 차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들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축제 기간 중에 이럴 때, 무인계측기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동시켜서 단기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고…
- 윤영득 위원
-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큰 문제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해미읍성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설치…
- 윤영득 위원
- 와이파이만 터지면 다 될 텐데…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동식은…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해미읍성에는 몇 개, 해미읍성에는 3개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 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도 들어가지요.
그것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따로…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은 따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했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따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같은 경우 몇 명이 왔는지 계측을 하려면 주무부서에서 해야겠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인력으로…
- 윤영득 위원
- 지금은 인력으로 하고 있어서 불편해 보이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주관부서니까 거기에서 계측기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1쪽 하단에 보면 탬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서광사하고 부석사하고 탬플스테이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용객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서광사하고 부석사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부석사하고 서광사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계획서라는 게 뭐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몇 명 동원해서 몇 명 며칠 동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획을 다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물론 정산보고야 할 테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용객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던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광사나 부석사에 지원을 하다 보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탬플스테이 참여자, 숙박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면 관리나 결산이라든가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보조는 단체라든가 명확히 되어야만 이게 보조할 수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개인은 안 되나요, 그럼?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개인은 안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개인은 안 되기 때문에 서광사나 부석사를 직접 지원해 준다.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 윤영득 위원
- 예.
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관광정책팀장 김기수입니다.
탬플스테이 플러스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로 서광사하고 부석사를 선택을 하고 사실은 탬플스테이 들어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탬플스테이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광지와 체험마을을 탬플스테이에 같이 끼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은 버스 임차료라든가 체험마을로 간다든가 관광지로 갈 때 이동하는 버스 임차료라든가 보험료 아니면 체험료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단순히 숙박비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업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군데 이상 서산시 관광지나 이런 데를 둘러봐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기가…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런 자동차 임대료, 버스 임대료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속적인 행사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예, 행사비 지원을 해 줍니다.
- 윤영득 위원
- 숙박비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999쪽에 홍보대사, 아까 우리 유해중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홍보대사를 선정할 수 있는 선정 위원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조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조례예요?
그 조례에 홍보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서산을 알리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 위원장 장갑순
- 서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홍보대사를 해촉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정치는 없고,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어요.
- 위원장 장갑순
- 결격사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 홍보대사가 정치에 개입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도 조례에 한번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게 조례에 없다면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건 아시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장갑순
- 1,001쪽까지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1,002쪽부터 1,00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002쪽 하단 부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등, 운영비가 4,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었어요?
한번 설명 좀 해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전문적으로 파워 블로거라고 해서 블로그에 많이 올리는 그런 사람들 하고 대학생, 기자단, 여행 작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요.
이게 몇 번 하면서 이분들이 눈여겨보고 인터넷이라든가 SNS에 넣고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내용을 보고 하는 이런 것까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다 받거든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1,003쪽 상단 부분에 보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해서 3,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줬었는지…
설명 좀…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일 하루 여행사가 우리 지역으로 오면, 1인당 4,000원씩을 줘요.
20명이 오면 20명에 대해서 4,000원 씩을 줘요.
주는데 조건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식당, 1회 이상 활용한 것을 사진 찍고, 관광지는 2군데 이상 다닌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관광객 1인당 4,000원씩?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고 동부시장을 이용할 때는 또 2,000원씩 추가를 해 주고, 또 하루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1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총 합치면 1만 6,000원이네요, 1인당?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 임설빈 위원
- 숙박하게 되면 1만 원.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숙박하게 되면 4,000원을 빼고, 1만 원이고 동부시장 이용하는 경우 2,000원은 별도로 주고, 그래서 최대 1만 2,000원 정도…
- 임설빈 위원
- 1만 2,000원…
그렇게 주니까 관광객이 느는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여행사들이 비수기 때는 특히 이것을 많이 하지요.
어떻게 하든 모집해서…
- 임설빈 위원
- 서산을 와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1,003쪽에 보면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가 있지요.
중간 부분에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매년 똑같이 예산…
- 윤영득 위원
-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작년에 옥녀봉에서 행사한 거 그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금년에 1월 달에는 AI 때문에 못했어요.
- 윤영득 위원
- 옥녀봉에서 행사 안 했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 전년도에…
- 윤영득 위원
- 전년도에 했었나요?
먼저는 버드랜드에서 했었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전에…
- 윤영득 위원
- 그전에 버드랜드에서 했었고, 그거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날 아침 떡국 끓이고 하는 그런 비용을 단체에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재 각 읍·면·동별로도 아주 경쟁적으로 면 단위 이런 별로 해맞이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나, 없나…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사실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한 곳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면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산에서 하는 데도 있고, 높은 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시에서는 획일적으로 여기 한 군데에서 하는데, 면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면에서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면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행사를 치르면 상관이 없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우리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003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행사 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서울에서 모 어린이집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인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휴대전화 번호를 따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일이냐면 유치원생을 데리고 서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인원을 해서, 몇 명 이렇게 해서 가기로 했겠지요.
서산에서 그에 따른 보조금을 여행사는 받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해서 받은 것이지요.
유치원에 서산에서 보조금 받을 것을 미리 다운해서 여행사는 그쪽에 가격을 낮춰서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어린이가…
일정상 무슨 사유로 인해서 어린이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부족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유치원 보고 다 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거기에서 시티투어라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 유해중 위원
- 아니에요, 이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 유해중 위원
- 맞지요?
이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다 내라, 그러니까 서산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행사예요,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 정책적으로는 보완하기가 어렵고, 이게 여행사도 이제…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여행사는 사람을 모집할 때 서산에 들러서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서산을 들러서 태안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산을 들러서 다른 데를 간다든지…
그럼 방금 최대 맥시멈이 1만 2,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룻밤 자고 동부시장 가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방금처럼 사진을 찍고,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행사는 그 사람들한테 1만 2,000원을 벌써 공제를 받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인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당신 단체에서 인원을 몇 명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보니 못 간다.
그래서 못 오고,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모르셨지요, 과장님 그런 일이 있는지…
후자에 관련해서 여행사들의 대처나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계셨잖아요.
처음 듣지요, 저한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대략은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대략은…
- 유해중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여기 대응책이 순수하게 여행사에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행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여행사들도 움직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행사가 손해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 유해중 위원
- 그게 아니라 우리 시나 과장님 과나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유치가 돼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의 동부시장 먹거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번 먹고 가서 서산 정말 좋더라, 먹거리도 풍부하고, 서산에 가니까 지형도 좋고, 해미읍성도 볼 만하고 여러 가지 관광할 때도 있고, 이러니 나중에 갔다가 다시 서산을 찾는 기회가 오면 다시 서산을 알리는, 전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 서산을 알려내는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중간에서 여행사가 그런 장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런 것에 보완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시티투어거든요.
시티투어는 10명 이상만 되면 얼마가 됐든, 정액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한테 난리 난리를 치면서 전화가 왔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티투어를 신청해서 시티투어는 우리가 임차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 금액으로 움직이니까 인원수가 10명 이상만 되면 할 수 있는…
- 유해중 위원
- 시티투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원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서산을 찾겠냐는 것이지요.
그 원장님이 서산에 오겠어요?
그 어린이를 데리고 서산에 오겠냐고요.
벌써 서산에 대한 이미지가 그 여행사에 대한 그거 하나 때문에 서산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 버린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의도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서산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사례가 발생이 되더라, 이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니, 더 길어지니까 지금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매년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여행사에 지급된 자료하고, 여행사한테 지급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찾아온 인원이 있을 테고,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데려온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전체에 관련된 3년 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003쪽에 보면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운영이 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장갑순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총 35억 1,900만 원 예산을 갖고 추진되는 것인데요.
현재 1억 7,500만 원은 순수한 시설비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집행할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전체 예산중에 1억 7,5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위치가 여기 어디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폐교 자리요.
- 위원장 장갑순
- 도로가 지금 나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도로가 올라오는 도로만 도시계획 도로상 이렇게 나 있지요.
- 위원장 장갑순
- 도시 계획 도로를 없었던 도로인데 본 위원이 아주 사정사정해서 도시 계획 도로를 이쪽으로 뚫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를 지나서 디귿 자로 한 바퀴 돌리려고 했어요, 땅 희사까지 받고…
땅 값이 거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땅 희사까지 해서 했는데, 현재 국사빌라지요?
거기까지 가 있잖아요, 그 도로가…
그런데 거기서 끊기고 말았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도로과도 그렇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가 35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도로는 당연히 내야지요.
땅까지 희사했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시청에서 도로를 공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 없이 여기에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땅을 구입해서 돈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더…
그런데 희사하고 전부 다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러니 여기 도로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제 그 주인 입장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인 줄 알다가 희사를 했는데 다시 도로를 내려고 하면 땅값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주민들하고도 갈등을 겪고 있어서…
- 위원장 장갑순
- 주민 갈등은 큰 문제가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가진 게 많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도로가 나서 상당히 맨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고마워하고 정말 잘났다.
도로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다, 이런 말씀들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전부가…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도로과나 어디한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의해서 어차피 도로를 내야 하잖아요.
말씀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6쪽부터 1,008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6쪽부터 1,008쪽까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1,004쪽 안 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장갑순
- 1,002쪽부터 1,005쪽까지 했어요.
이따가 전체 심사시간 드릴 테니 그때 한번 하시지요.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1,006쪽에 보면, 청년문화센터 건립 17억 원, 이번에 사업 안 하실 모양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청년문화센터요?
516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국비가 되고 있는데 도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없다고 내년 1회 추경에 도비를 세워서 할 테니까 그때 예산 좀 해줬으면…
- 윤영득 위원
- 작년 추경에 급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예산 17억 원을…
17억 원인가요, 27억 원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땅 사는 거요.
땅 사는 거, 그거 했거든요.
먼저 추경 때…
이것은 계획대로 되는데 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 내년 1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 국비하고 매칭해서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 윤영득 위원
-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지금 설계단계니까요.
기존 금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설계하고 정리하고 내년에 이거 되는 대로 사업 시행을…
- 윤영득 위원
- 설계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슨 설계를 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계속사업비라 금년 예산이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17년도 예산가지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먼저 추경이 얼마나 됐었지요, 27억 원이었나요?
추경에 확보한 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추경이 그때도 60억 원이니까요.
- 윤영득 위원
- 기억으로는 20 몇 억 원인 것 같은데…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맞습니다.
30억 원 예산 세웠다가 추가로 땅 사면서 21억 원 정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7억 2,900만 원을 반납하고 반납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반납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청년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윤영득 위원
- 해미 청년문화센터.
세계청년문화센터 말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것은 지금 516만 원만 쓰여 있는 것은…
- 윤영득 위원
- 그거 밑에, 이것은 관리비고…
500몇 만 원은 관리비 아닙니까?
여기 건립비에서 왜 17억 원을 삭감했냐 이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게 전년도 예산액인데요.
- 윤영득 위원
- 전년도 21억 원 세웠었다면서요, 추경에…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땅 사느라고 그랬고요.
- 윤영득 위원
- 땅 사는 것은 샀을 거 아닙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매입을 했고, 17억 3,5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비교해서 그렇게 적게 예산을 세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는…
깎여진 것이 아니라…
- 윤영득 위원
- 비교해서 해놓은 것은 알겠는데…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계속비 사업이라 17억 5,000만 원…
- 윤영득 위원
- 17억 5,000만 원 또 세우려고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넘어왔어요, 지금…
이게 내년에 그냥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계속비라…
금년 예산이 일부 설계비 같은 것만 집행하고…
- 윤영득 위원
- 따로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운산 한우목장 산책로를 만들 모양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목장에서 협의를 해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것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쪽 한우개량사업소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김종필 별장 있는데 위로 언덕배기를 돌아서 한 바퀴 도는데 2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산책로를 내는 것을 협의를…
- 윤영득 위원
- 김종필 씨 목장 입구에서부터…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 입구에서…
- 윤영득 위원
- 별장 둘러서, 저수지 둘러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수지는 못 들어가요.
그것은 협의 안 해 주고, 위로 직진으로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 윤영득 위원
- 거기 올라가면 뭐 없는데요.
거기 대밭밖에 없는데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 위에서 보면 전경이 좋거든요,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별장을 거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별장 바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한우목장 거기 2km를 개설한다, 이것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황토길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황토길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월도 관광거점지역 육성 축제 있잖아요.
5,000만 원짜리…
그것은 수산물 어리굴젓 축제 그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어리굴젓 축제를 이렇게 명칭으로 바꾸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명칭을 간월도 관광거점지역 육성 축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한테 접근도 그렇고, 이게 행정 용어지, 이게 무슨 축제 용어가 아니잖아요.
같은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같은 것은 이해했고 명칭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008쪽까지인가요, 1,008쪽까지?
- 위원장 장갑순
- 예.
- 윤영득 위원
- 1,008쪽에 가로림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짜리…
이게 도사업 아닌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가로림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나서 최종…
- 윤영득 위원
-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1년 이상 활동을 해서 거의 마무리 최종보고회까지 끝났는데 이 사항을 어촌계 어촌계원들 어민들이 대표격만 참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항도 자세히 알려주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어촌계별로 성공을 거둔 데도 가서 배울 수 있고 또 역량 있는 교수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윤영득 위원
- 어촌계별로 나눠주려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태안군도 8개 어촌계인데 거기도 300만 원씩 2,400만 원을 예산 세우기로 하고, 저희도 17개 어촌계를 300만 원씩 세워서 태안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도에서 주관해서 세워서 운영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도에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시 자체 예산인데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자체 예산인데 광역도에서…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미국도 갔다 오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내포 이쪽 지역 몇 개 면이에요?
홍성하고 대천, 서천까지 다 해서 하고 했던 것인데…
그쪽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자체적으로 하기로 태안군하고 충청남도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거든요, 이게…
도에서는 용역…
- 윤영득 위원
- 다른 시·군은 안 하고 태안군하고 서산시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가로림만이니까요.
태안하고 서산만 해당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00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검은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이 세워졌네요.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어떻게 하려고 거액이 들어간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동안 검은여를 관광자원으로 하고 거기 웰빙특구와 연계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물이 돌지 않아서 많이 썩어가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지역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 8억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정비를 해야 이게 완전히 된다고 해서 8억 원 중에 2억 원을 이번에 올려서 내년, 내후년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는 2억 원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해당화 군락지라든가 벤치, 이런 기반시설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태안에서 서산 그쪽으로 넘어오는 부남교 계획이 있거든요.
부남교 계획이 넘어오는데 그 위치가 이렇게 넘어오느냐, 이렇게 넘어오느냐 방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년 중에 확정이 되면 내후년에 수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돌려서 이것을 맑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8억 원을 들여서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연차사업으로 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2억 원을 먼저 쓰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수로 물을 이쪽으로 돌릴 것인지, 아직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나왔어야…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용역은 계획이 나왔는데 돌리는 거하고 석축하고 이런 것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부남교가 어떻게 건립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기는 하는데 부남교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변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8억 원 예산 가지고…
- 임설빈 위원
- 기본계획에 부남교가 그쪽 방향으로…
아주 결정된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지금 계획 하에 거의 확정적이고요.
어느 쪽으로 하느냐, 설치하는 것만…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한 8억 원 정도 들이면 관광명소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8억 원이면 거액인데 땅 사는 것은 아니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안 삽니다.
- 임설빈 위원
- 땅은 안 사고 시설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검은여 부분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가 거기 검은여를 개발하는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좀 두꺼워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별로 안 두꺼운데요.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거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야 그것을 보고서 예산이 이게 8억 원이 소요되는지, 이게 지금 2억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땅을 전혀 사지 않는다고 했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땅 일부…
- 윤영득 위원
-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국유지거든요.
이렇게 수로 둘러서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국유지는 협의가 끝났나요?
협의 다 하셨냐고요, 국유지.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국유지요?
- 윤영득 위원
- 예.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용역하는데 거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협의도 다 마무리가 안 됐으면…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용역서에 그런…
- 윤영득 위원
- 그럼 용역서를 확인해 보셨어야지, 그것을…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부수적인 것을…
- 윤영득 위원
- 임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무상 임대인가요, 국유지면?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용역을 하는데, 용역 결과물에 협의가 되면 국유지니까 이것은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그것까지 다 거기에…
- 윤영득 위원
- 용역사에서 용역사 생각에 국유지니까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용역사가 국유지 관련하는 부서하고 다 접촉해서 다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용역 결과물에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 주면 우리가 못하거든요.
거기가 국유지인데 협의 결과 이것은…
- 윤영득 위원
- 용역사가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협의가 된다,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됐어야 맞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거기 용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돈 집행 하려고 하는데요.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접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접근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 접근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광객 수요 증가,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서부 농협 앞에 간월도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무슨 도로인가…
거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로를 만들 때도 그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지…
이쪽 안에서 돌아서,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접근로를 구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검은여에 대해서…
과장님 검은여라고 하는 유래가 무엇입니까?
지금 수로 말씀하시고 했는데 검은여 유래를 알고, 용역해서 거기 관광자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은여가 바닷물이 들어와도 거기는 잠기지 않고 뜨는 데가 검은여 아닙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래서 부석이라고…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으면 아까 물이 썩어서 수질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그 상태로…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부석면민들께서 아주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더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기존에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부각시켜서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옆에서 협의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금 단장님 계셔서 물어봤더니 협의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데 혼돈이 안 가지, 협의도 안 됐는데 예산만 여기에 올려놓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용역을 줄 때, 그런 걸림돌까지 전부 해소 방안이 담겨서 용역서가 들어오거든요.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 김기욱 위원
- 용역사에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와서 부연설명을 하는 것은 용역사가 아니라 과장님이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하여튼 국유지 문제가 있어서 국유지 문제는 그렇게 해서 협의 절차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기에 특별히 무엇을 하면 이상해지니까 최대한 그것을 살리되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로를 돌리는데 석축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 김기욱 위원
- 수로를 어떻게 돌리실 거예요?
검은여 있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공터 전체를 돌릴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수로를…
- 김기욱 위원
- 한 바퀴?
그래서 그 검은여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제를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제단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끔…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지요.
조경이든 뭐든 편의시설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검은여의 유래에 맞춰서 관광자원화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수로 답변을 하시고 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수로가 거기 있는 게 기준이 안 좋으니까 수질 개선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남은 부지를 한 바퀴 돌려서 그것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로를 한 바퀴 돌리는 거 아니에요.
물이 순환 되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관광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00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삼길포 상설 프로그램 운영해서 2가지 목이 올라왔네요.
3,500만 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삼길포에 보면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축제위원회에 보증금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일부는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하는데 거기 보면 음악공연도 하고 벚꽃이 피었을 때, 그쪽 사람들 같이 가면서 거기거리에서 벚꽃 길에서 공연이라든가 시연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말이면 마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미읍성에 지금 공연 프로그램하고 같은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면 무대 형식으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마술 이런 것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점포를 지정해 놓고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거리에서도 하고 장소는 거기에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끌고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유동성이 있다면 삼길포 상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유동성은…
상설 프로그램이라 함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상설 프로그램이라고 함은…
유동한다고 하면 상설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움직인다고 하면…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상설 프로그램은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고정으로 한다는 개념이 되는데…
- 임설빈 위원
- 여기 상설 프로그램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여기는 삼길산 올라가는 벚꽃 피고 그러면 거기에 유동 관광객을 그쪽으로 끌어올리고 해야 하니까 그쪽에서도 공연하고 위치별로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주면 축제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요.
할 만한 업체들 들어와라,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하고요.
두 번으로 나눴네요, 똑같은 것을?
3,500만 원씩.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내가 일러준 대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설치를 해놓고 한다는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상설 프로그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축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고북에 국화축제라든지, 간월도에 어리굴젓 축제, 또 한우축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벚꽃축제, 중왕리 낙지축제.
이런 데도 상설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해 줄 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이것은 관광객이 축제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연중 모이는 관광지를…
계속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곳만 되어야지…
뻘낙지 축제하는 것은 낙지 있을 때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을 다른 때에 돌려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밑에 간월도도 위원님들께서도 제기를 해주시고…
간월도 관광지도…
- 임설빈 위원
- 그럼 다른 관광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요.
간월도하고 삼길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거기는 계속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다른 데도 오는 여건만 된다면 해 줄 수도 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 여건만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처음 운영하는 것인가요, 간월도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간월도 관광지는 저희들 업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데 왔다 그냥 가니까 그 넓은 땅에 프로그램도 돌리고 해서 사람들이 좀 체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임설빈 위원
- 우선 2개만 그렇게 해보고, 더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 있다면 추가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삼길포는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1,007쪽에 보면, 축제 총 감독제 운영, 이 총감독제라는 게 뭐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해미읍성 축제도 계속 유망 축제로 5년간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축제의 평가 포인트가 민간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하는 게 점수 평가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재단 관련되어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그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재단 관계를 하는데 재단 관계가 우리가 빨리 움직인다고 해도 내년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총감독제로 운영해서 평가를 높이 받아야 대표 축제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축제의 뭐라고 할까, 그것도 업되고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아니, 총감독제가 내용이 뭐냐니까, 뭐 어떻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총감독을 두고서, 연출자를 두는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 감독을 두는 것이지요.
- 윤영득 위원
- 연출자 감독 1명을?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둬서 그것을…
- 윤영득 위원
- 그 사람이 인건비가 그러면 7,000만 원이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연출을 하도록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감독제…
- 윤영득 위원
- 민간이 하는 것이 중앙에서 볼 때는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다.
그럼 민간한테 이전을 시켜요, 그러면 되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것을 민간으로 하기 위해서 축제 재단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 윤영득 위원
- 글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그때까지 잘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경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바꿔주십시오.
요청을 할 것이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6억 5,000만 원에도 감독이 들어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연출, 감독이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용역사한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문화원…
- 윤영득 위원
- 문화원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 관리 감독 하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또 민간 총 감독을 7,000만 원 주고 또 하나를 세워놓으면 축제가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헷갈릴 것 같은데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문화원 부분은 정리가 되는 부분이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럼 문화원에 6억 5,000만 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총감독 책임 하에 운영을 하겠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재단이 설치되면 재단을…
- 윤영득 위원
- 재단 설치 이전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이전이니까 어떻게 내년에 운영하시려고 해요, 내년에는?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관광정책팀장 김기수입니다.
전체 총감독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총감독제를 운영한다고 해미읍성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 문화원쪽에서도 해미읍성 축제 때 총감독을 시행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축제 총감독을 하는 이유가 축제 총감독은 전문가입니다.
축제하고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미읍성 축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유망 축제로 계속 머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이야기는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문화원에서 개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조를 해서…
그럼 그쪽에서도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총감독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감독과 지금 시에서 추천을 한 사람, 총감독과 그게 협의가 잘 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지요.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두머리가 둘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에요?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축제 위원장이 따로 있고 위원장 밑에 총감독이 있는 것입니다.
총감독은 현재 해미읍성 축제…
- 윤영득 위원
- 그럼 위원장 밑에 총감독 한 명 7,000만 원짜리를 다시 투입시켜주겠다는 거예요?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7,000만 원은 아니고, 그 예산은 유동성이 있고 기간을 총감독 기간을 1월부터 한다면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예를 들어서 4월 달부터 한다면 조금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총감독 예산 7,000만 원 기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고요.
해미읍성 축제의 예산 구조를 보면 대행하는 대행 용역사에 주는 것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용역사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서도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6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만 용역사를 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위원장 주관으로 각 분야별로 계약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할 위원장은 역할을 못하고, 대표성만 있는 것이니까 그 밑에 총감독을 두겠다, 이거네요?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총감독을 둬서 전문성을 더 기르고 특히 총감독을 하는 이유의 다른 목적은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총감독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 축제 심의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총감독을 시켜주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일단은…
- 윤영득 위원
- 우리한테 좋게 하는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해다오.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아카데미는 뭔가요, 그 위에 아카데미…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카데미는 축제가…
- 윤영득 위원
- 공부방 만드는 것 같은데…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공부방인데 지역축제가 우리가 7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축제가 끝나면 그 사람들 모아놓고 축제 전문가를 초정해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해미읍성 축제와는 별개로 각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축제 추진 위원들…
- 윤영득 위원
- 전체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아카데미다, 이것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것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잘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역량 강화 하려면 프로그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계획이 있어요?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다,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일단은 어촌계별로 3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 윤영득 위원
- 어촌계별로 300만 원을 주니까 문제가 주는 건 주는데 17개 어촌계에 300만 원씩 5,100만 원 예산을 추계했잖아요.
그러면 계원 수가 얼마, 몇 명씩 돼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촌계별 계원 수 자료하고,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프로그램하고, 저한테 예산 심의 이전에 위원회 심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미읍성 재단 설립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지금 과장님이 하셨는데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가 발의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진행사항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그냥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전국적으로 재단이 잘 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몇 군데 갔다 왔어요.
3군데를 견학을 해오면서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재단이 있고, 문화예술까지 겸하는 문화재단이 있고, 두 가지 양대 산맥으로 나눠져 있는데 축제 재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위주로 가서 평가에 축제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부분…
대신에 시에서 많이 컨트롤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 김기욱 위원
- 방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더 다른 설명 또 있으신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자료를 검토 중에 있고 보고서를 작성…
- 김기욱 위원
- 작성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니까 다른 데, 제가 발의 할 때 언급했던 그런 축제 이런 데를 다 벤치마킹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갔다 와서 지금 모든 것을 취합 중에 있고, 현재 진행은 거기까지…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거기까지…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단 설립을 빨리 해서 해미읍성 축제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 해미읍성 때, 저도 그쪽에 관여는 하고 있지만 안내할 때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미읍성 쪽에 안내할 때, 너무 모르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안내자들을 선정해서 관광객들에게 설명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유념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읍성 처음에 개막식을 하잖아요.
그때에 작년 빼고 전에는 15개 읍·면·동 풍물단이 전부 나와서 축제 앞에서 길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도 인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읍·면·동 풍물단이 서산시 축제이기 때문에 다 참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사진 공모전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는 했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전국 서산 관광사진 공모전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발전적인 것…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산하고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 선정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지요.
심사위원님들이…
과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위원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정할 때 매년 반복되지 않는 그런 작품을 한번 선정해야 하지 않나…
한계에 있는 것을 지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신신당부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고요.
더불어서 총감독제는 이게…
- 김기욱 위원
- 그것만 답변하시고 제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총감독제는 저희가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인데 한우목장 산책로…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2,200만 원 가지고 잘못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이거 가지고 다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게 지금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2,200만 원 가지고 산책로 2km를 다 시설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운산쪽이나 그런 데 관광 그쪽에서도 거기는 한우개량사업소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아까 설명한데까지만 2km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거하고 총감독제도 아까 재단 설립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총감독제를 왜 해야 하냐면, 지금 모든 축제가 다른 데도 전부 시스템이 총감독이 총연출, 영화로 보면 감독 연출이지요.
연출자가 연출해서 프로그램이 전문가 입장으로 만들어지고 네트워킹을 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은 문화원에서 일정 부분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부터 프로그램 개발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실현하는 데는 어디인가 채증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연초부터 안 하면 또 그냥 간단히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서 총감독제하고도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분을 선정해서 돌려야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해하고요.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어서 이시장을 선임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계획하고, 모든 축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재단이 설립되어야 하고, 문화원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년 동안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는데 총감독제를 거기에서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억 원 용역주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하니까 자기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다 하셨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련된 인원 현황하고 근무 위치, 근무 형태, 근무조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알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아까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해미읍성 축제 때 어떤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읍성, 축성에 동원된 각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지역 통계가 나와 있지요, 자료가…
그 지역민들 초청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순천분들이 왔었다, 강원도 횡성분들 왔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번 축제 때 그쪽 주민들이 오셔서 후손들이겠지, 그때 축성에 동원됐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인적사항을 발췌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분들하고 유대를 갖는 것이 명분이 있지 않느냐.
축성에 동원된 지자체 주민들 초청행사.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알았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임관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집안에 연락을 했었는데…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했었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극소수 왔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지자체에서…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출세한 사람들 이야기이고, 보통 소시민들은 축성에 동원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역시 그럴 것이다, 보통 서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주민들로 초청행사를 단위별로 50명이든 30명이든 해서 버스 한 대씩 한다든지 해서 오시면 관광으로 둘러보게 하고 점심식사라도 따뜻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해 뜨는 서산의 미래발전을 위해 좋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자료를 잘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료는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간월도 관광거점지역 육성 축제 명칭이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 이 명칭을 간월도 관광거점지역 육성 축제로 바뀐다는 이야기인가요?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당초 어리굴젓 축제라는 명칭을 가지지 않고 거점지역 축제로 이렇게 계속 명칭을 유지해 왔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야 하는데 명칭을 바꾸게 되면 조례 명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못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 개정 이후에는 바꿀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런 명칭으로 가고, 축제명은 어리굴젓 축제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까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물어보는 뜻이 관광거점지역 육성 축제로 하면 이상하지 않냐고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어리굴젓 축제로 가겠다, 이 뜻 아니에요.
- 관광정책팀장 김기수
원래 어리굴젓 축제에 지원하는…
- 위원장 장갑순
-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명칭은 알겠는데…
그 명칭, 타이틀을 어리굴젓 축제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것은 위원장님, 어리굴젓 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1쪽부터 1,01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5쪽까지입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매년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올해도 25억 2,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원 방식을 그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가 소농, 중농 또 자경 농업종사자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대농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것이지요, 이번에는?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인 소농으로 판단이 되는 1ha에서 3ha까지는 100% 지원을 해주고 3ha 넘는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잔여 물량이 무슨 잔여 물량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통상 하나의 농업인이 5ha를 가지고 있으면 3ha까지는 100% 보조해 주고, 그 나머지 잔여 2ha 부분에 대해서는 50%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3ha 미만은 전량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3ha 이상 그러니까 9,000평 이상 되는 사람들은 50%만 지원을 해주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되는 중에서 3ha까지는 100%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50% 해 줍니다.
- 윤영득 위원
- 3ha 넘는 사람들만 50%…
- 농정과장 정성용
3ha 넘는 사람들 중에서도 3ha까지는 100% 해 주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5쪽 공공비축미 톤백 저울 있지요.
이번에 100대를 할 계획이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50% 자부담해서 5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톤백 수매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은 포대로 하다가 포대가 자꾸 줄고 톤백으로 자꾸 운영을 해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0대가 되면 우리가 11개 면인가요, 10개 면인가…
농사짓는 지역이 한 11개로 따지면 되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15개 읍·면·동에 농업인들은 다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다 있지만, 대략 농지가 있는 곳 말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읍·면은 10개 읍·면…
- 윤영득 위원
- 10개.
수석동 같은 경우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수석동, 성남동, 동문동 다 하면 13개 정도.
- 윤영득 위원
- 13개 정도네요.
그런데 수요 대비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톤백 저울 최근 8년 동안 310대를 작년까지 보급을 했고요.
- 윤영득 위원
- 310대면 310농가 아닙니까?
농가 수가 지금 13개 읍·면·동에 농가 수가 얼마인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을 일단…
- 윤영득 위원
- 점진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 이왕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바뀔 때 후다닥 주고 말지…
55만 원짜리 지원해 주면서…
해마다 서로 싸움 나고 이장이 어쩌니, 저쩌니, 사람들이 힘을 안 쓰네, 쓰네, 그런 원성을 주민들한테 듣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 예산 반영하는 것보다 너무 짜게 반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몇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쓰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이라고 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8년 동안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8년 동안 300농가를 지원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농가수가 몇 농가예요, 서산시에?
- 농정과장 정성용
2만 2,000농가 정도.
- 윤영득 위원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것이?
- 농정과장 정성용
2만 2,000농가
- 윤영득 위원
- 2만 2,000농가인데 300분이 받았으면 비율로 한번 따져보세요.
1%도 안 되네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농사지으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더 시켜서 필요한 농가에는 신청을 다 받아서 100% 해 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거 뭐 이렇게 조금씩 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보조금 심의위원회인가 어딘가에서 자꾸 제동을 건다고 먼저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이거 그 밑에 보면, RPC 시설지원이 있지요?
어디지요?
어디 RPC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당초에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서산농협 RPC하고, 동서산농협 RPC하고, 새들만 RPC 3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 농정과장 정성용
3군데에 서산농협 같은 경우는 승강기하고 컨베이어 벨트, 동서산농협 같은 경우 콤프레샤, 새들만은 이송기, 포장기, 집진기 이렇게 해서 개발 당초에 신청한 요구대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요구대로 100%.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100% 배정이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거 RPC 같은 데는 이익단체인데…
물론 농가들도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열심히 농사짓는 것이지만 이런 건 요구하는 대로 딱딱 100% 다 해주시면서 농민들은 지금 2만 2,000농가에 300대 보급하고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좋습니다.
다음 노후장비 설치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다?
서산농협에 뭐 뭐라고 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농협은 승강기하고 컨베이어벨트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컨베이어벨트?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또 동서산 RPC는?
- 농정과장 정성용
콤프레샤.
- 윤영득 위원
- 콤프레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또 새들만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새들만은 이송기하고, 포장기하고, 집진기 이렇게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이요?
- 위원장 장갑순
- 삼광벼로 하겠지요, 이것은?
삼광벼 심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계약재배 장려금은 kg당 4,000원씩 저희가 농가당 보전을 해 주는데 행정기관에서 2,000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2,000원 해서 4,000원씩 해주고요, 대상자격은 삼광벼를 RPC, DSC와 계약 재배를 한 농가 중에서 수매에 참여한 후에 품목 등급이 1등급 이상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비 예산은 8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왜 나는 안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보조를 2,000원을 줬다는데, 왜 나는 삼광벼를 재배하고 했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안 계신가요?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득 위원입니다.
수매에 참여한 분들만 4,000원씩 농협하고 해서 4,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추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등급 받은 가격 이상으로 거기에 보태기 4,000원을 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수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정량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본인이 했던 당초에 계약을 나는 1톤을 하겠다고 했는데 1톤이 안 되고 800kg만 들어왔으면 800kg 들어온 양에 대해서만…
- 윤영득 위원
- 처음에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할 양을 조정해주지 않아요, 농가한테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수매도 마찬가지지요?
배정을 다해 주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배정 이상을 자기는 심겠다.
그래서 심어서 삼광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배정량만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100톤 수매를 시켰고, 200톤을 생산해서 100톤은 남아 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벼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윤영득 위원
- 수매 참여를 못하잖아요.
배정량만 가지고 수매를 하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싣고 나온다고 다 수매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계약했던 물량 예산을 8억 원 확보했었는데 읍·면 농협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8억 원에 계약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물량까지 확보를 해서 드렸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거의 다 100% 된다, 이 이야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홍보를 열심히 하면…
- 윤영득 위원
- 내년도에 홍보를 열심히 해도 잘 안 심을 것 같은데요.
도복 피해가 많다고 절대 안 심는다고 하던데요.
8억 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삼광벼를 심도록 저희가 권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다음은 1,016쪽부터 1,01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016쪽 중간 부분 보면, 미생물 제제 공급지원 3억 1,5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단위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체 사업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도복 경감제 지원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농가들한테 드렸어요.
- 임설빈 위원
- 도복으로?
- 농정과장 정성용
도복 경감제.
주로 규산 성분의 어떤 약재를 지원해 줬는데 고품질 쌀 생산과는 약간 역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미생물 제제 지원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미생물이라는 것은 센터에서 과에서 생산을 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전체적으로 농법 자체가 관행농법에서 비료농약을 집중 투여하고 이런 관행농법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떤 작목별로 특화된 기능성 약재를 많이 살포하거든요.
그 기능성에 특화된 약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의 구분 확대를 위한 비료, 벼의 어떤 규소 함량을 높여서 품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농가들이 품목별로 특성화된 미생물 제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공급해 주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전부 품목은 다 다르네요.
작목마다 다르니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올해 처음 해 보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편 타당한 지원보다는 품목별 특성에 맞게 딱딱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공감을 해서 대체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가고요.
1,0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2억 원 예산이 있는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타작목…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그동안 방송에서 계속 나왔지만 저희 쌀 생산 조정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쌀 수급 조절을 위해서 ha당 그러니까 쌀을 안 심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에 ha당 평균 340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 지원 자체가…
- 임설빈 위원
- 품목하고 상관없이 340만 원 해 주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ha당 400만 원을 주고, 두류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280만 원을 주겠다는 게 사실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34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300만 원 전 후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벼농사를 지어서 매상을 다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물이 적정 시기에 공급되지 못해서 모를 못 심는 그런 논도 있는데 타작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은 염기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임설빈 위원
- 염해 피해가 많은 분들이 그런 타작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정과 서산시 농산물 홍보 판촉이나 여기에 대해서 외국까지 나가서 많은 활약을 하고, 또 서산시 농산물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온 농정과 전 직원들, 특히 임종근 팀장님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1016쪽에 보면 논 타작물 생산 장비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논의 타작물 수확장비인데 이게 혹시 콩 수확기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벼 이외의 조사료나 콩이나 이런 것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심는 작물을 수확하기 위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종자에 참가하는 농가 중에서…
- 김기욱 위원
- 장비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는 딱히 선정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랑을 치는 그런 기반 조성 기계라든지…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B지구에 감자를 한번 심었잖아요.
그런 몫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쌀보다는 다른 타작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수확이나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밑에 가면 쌀 생산비 절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하시겠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쌀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이라는 이 매뉴얼은 당초에는 도에서 볏짚환원사업하고 그다음에 695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삼광벼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사업을 묶어서 사업 매뉴얼을 생산비 절감사업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사업에 추가로 하나로 들어온 것은 삼광벼 보급 종자를 구입할 경우 포대당 1만 원씩을 추가 지원해 주겠다, 그 사업이 하나 들어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이게 반복 사업으로 가서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놨네요.
그러면 지금 그 계속사업비로 과장님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요, 그러면 계속 가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저희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 김기욱 위원
- 글쎄, 매칭 사업인데, 내려오는 대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안 내려오면 못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미생물 제제 공급 지원 아까 작물에 맞게 미생물 아니면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도복 경감제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도복 경감제는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할 생각입니다.
도복 경감제를 주면 자꾸 비료를 더 줘요.
- 윤영득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삼광벼를 그동안 권장하면서 도복 경감제를 삼광벼 때문에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삼광벼 재배 단지에는 도복 경감제 사업을 지원 안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안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도복 경감제를 지원해 주면서 삼광벼 재배 단지에는 도복 경감제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삼광벼 재배 단지에 도복 경감제를 주면 적정 시비를 안 하고 시비량이 자꾸 늘어나면 품질이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키가 많이 큰다고 해서 도복 경감제라는 게 엎치는 것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엎치는 것을 방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경감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농가들이 관행농법을 하다 보니까 도복 경감제 주면 줄기가 튼튼해지니까 시비를 과도하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동안 안 해 왔다, 그러면 도복 경감제를 삼광벼 재배는 안 해줬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질문을 한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생산 장비 타작물 재배할 때,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최고가 얼마까지 지원해 주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최고, 최저를 따지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 윤영득 위원
- 예를 들어서 장비하면 논농사를 짓다가 밭농사로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밭농사를 짓기 위한 적장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상한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기종의 60%를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있는데…
- 윤영득 위원
- %로는 60%고…
- 농정과장 정성용
60%고 대당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충남도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고…
- 농정과장 정성용
아마 정해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보조비율은 60%까지 해 주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아까 타작물 재배 지원에서 조사료는 ha당 얼마씩 주신다고 했지요?
평균은 340만 원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아까 조사료가 좀 높
- 농정과장 정성용
조사료는 ha당 400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조사료는 400만 원.
- 농정과장 정성용
400만 원이고, 두류작물은 280만 원.
- 윤영득 위원
- 280만 원.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언론보도에서 이 자료를 캐치해 왔는데요.
확정은 아마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예산 통과 됐으니까 곧 확정 수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두류, 이게 비율이 조사료가 더 많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이 부분은 벼 쌀 생산 대비 차액보전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류라든지 밭작물을 자꾸 심으면 그쪽의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고,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 사료 작물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안정도 도모하고…
- 윤영득 위원
-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두류는 적정 생산량이다, 국내 현재…
그렇게 보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조사료 부분이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많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자체적으로 이쪽에 차액이 농가들은 수익이 적다.
그러니까 더 주면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1,016페이지로 가서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현재 2년차 사업인데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부석농업협동조합이…
- 윤영득 위원
- 거기는 계속비로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올해 마지막 2년차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에 첫해 줬고, 올해 거기를 줄 것이다, 이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미생물 제제 공급 지원에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논에 보면 이끼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AB지구도 가서 보니까 거기도 이끼로 인해서 벼 심은 것들이 다 죽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미생물 제제를 주게 되면 이끼 경감의 효과도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효과도 있나, 없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끼가 그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
요즘은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끼로 인해서 100여 마지기 정도 가까이를 다…
이게 또 문제가 다른 것 같으면 그 위에 다시 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끼가 끼게 되면 이앙기를 다시 이앙을 할 수 없다고요, 끌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로터리를 쳐서 전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제제가 만약에 이끼 발생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없지요?
다음은 1,020페이지부터 1,02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3쪽까지입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1,020쪽에 보면 규산질비료 살포 비용 지원이 있지요?
공동 살포비 지원.
여기에 대한 살포비가 적다, 그래서 불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변동이 없네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현재 포대당 500원 공동 살포비를 지원하는데 농협과 시에서 50%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추가 상향 부분은 아직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만약에 상향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농협과…
- 윤영득 위원
-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한데…
- 윤영득 위원
-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4쪽부터 1,02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1,026쪽에 보면 팔봉산 감자축제 지원금이 6,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이지요,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여기에 부기명만 달았을 뿐이지, 이것은 직접 민간 보조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민간 행사 보조로…
- 윤영득 위원
- 합쳐서?
그러니까 8,0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여기 내용에 보니까 6쪽마늘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거 세부적인 것은 다 그렇고 6쪽마늘 육성에 총 투입되는 시비가 얼마 정도 되요?
합산을 해보셨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개별 사업만 파악했지, 합산은 못했는데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개별 사업으로 너무 막 부기를 늘려놔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략은 그래도 과장님은 몇 십 억 원은 들어간다,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하수매 1억 원,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라든지 토양 개량제 지원 그다음에 홍보비 이렇게 합쳐서…
사실 경상적 경비는 딱히 마늘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마늘에 대한 부분은 딱히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 윤영득 위원
- 마늘만 정리해도 상당하던데요?
마늘만 정리를 해도 마늘이라는 부기명이 달린 부분만 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이따 오후에 하지요, 오후에…
- 위원장 장갑순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28쪽부터 1,03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1,031쪽까지입니다.
안 계신가요?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우수 농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1,028쪽에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친환경 쪽만 해당이 되는 모양이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GAP하고, 친환경만 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GAP하고 친환경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GAP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고요.
친환경이 아니고, 어떤 처음에 식재부터 마지막 수확까지 재배 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재배를 한다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고 농식품부에서…
- 윤영득 위원
- 그럼 직접 재배해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때,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토양부터 시작해서 용수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비배 관리, 농약 관리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 GAP 매뉴얼에 의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17개 작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위 면적은 얼마 정도 되어야 해요?
17개 품종을 친환경으로 재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단위 면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은 해야 된다든지, 100평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기준은 두지 않고, 어떤 농가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맥시멈 최대 지원 금액만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최대 지원 금액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가당 100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해 주겠다, 단체 당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면적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 윤영득 위원
- 100만 원은 훨씬 넘던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자료를 보면…
- 농정과장 정성용
3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그러면 택배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보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다 보고 나서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첨부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해미읍성 장터 이미지 개선한다고 했는데 주말 장터 그거 말씀하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 천막하고 이런 거 기자재를 다 교환하겠다, 이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지금 해미읍성 직거래장터가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되다 보니까 천막이 낡고 좀 상했어요.
그래서 해미읍성 이미지와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포장재 천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지붕 개량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분위기에 맞게…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기존의 파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예쁘게 읍성의 이미지와 맞춰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 윤영득 위원
- 몽골 텐트를 그냥 근간으로 하면서?
그 구조 뼈대 말이에요.
뼈대는 그대로 가고?
- 농정과장 정성용
잠깐만, 팀장님한테 한번…
- 윤영득 위원
- 예, 그러세요.
- 마케팅팀장 임종근
마케팅 팀장 임종근입니다.
해미읍성 이미지 개선 사업은 텐트를 바꿔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있는 것들은 어떠한 해미읍성의 전통적인 요소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을 저희가 받아왔고 그래서 이번에 기와라든지 초가지붕을 모토로 한 그런 텐트로 바꿔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재는 빼고 텐트 자체만 바꾸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천갈이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마케팅팀장 임종근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기둥은 그렇게 나온 게 없어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그게 지붕 천갈이만 해서는 별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뼈대도 바꿔야 이게 잘 매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동도 하지요?
다른 행사장에도 가지 않습니까?
- 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비행장 직거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동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 윤영득 위원
- 거기 분위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 마케팅팀장 임종근
그런데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번에 바꾸면 그것으로…
- 윤영득 위원
- 그건 해미읍성용이고, 그러면 이동할 때는 기존 것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 마케팅팀장 임종근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바꾼 것으로, 지금 이동하는 부분은 사실은 많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 직거래할 때만 저희가 이동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 윤영득 위원
- 삼길포로 이동 안 해요?
- 마케팅팀장 임종근
삼길포는 몽골 텐트로 고정식으로 경영인회에서 해놨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은 읍성만 저희가 바꿔주는 사항이고요.
삼길포는 1년차라서 아직까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동하는 데는 비행장밖에 없다.
- 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거 가지고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 마케팅팀장 임종근
이동은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비행장 직거래를 매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번에 바꿔준 텐트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텐트가 없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6쪽마늘 출하 지원 사업 이게 1억 원이 섰네요.
1,030쪽 상단 부분에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6쪽마늘이 굉장히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작목 중에 하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번에 민경보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서산과 태안이 합작해서 서산-태안 공동마늘조공법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산수향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고 서산 6쪽마늘 브랜드로 부활을 함으로써 그 법인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법인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임설빈 위원
-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하 지원이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포장재를 제작해 주고 그다음에 일부 물류비하고 홍보비, 판촉비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포괄적으로 묶어서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판촉 쪽으로 많이…
- 농정과장 정성용
홍보 판촉하고, 저희가 자재도…
기존에 산수향이라는 박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쓸 수가 없거든요.
서산 6쪽마늘이라고 저희들이 이미지를 해서 통일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가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수출 활성화 판촉전 등 지원이라고 해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7,000만 원인데 뭔가 한번 설명을…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해외 판촉전을 하는 사업의 지원 예산인데요.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해외 판촉전 홍보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지역까지 확대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촉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수출 쪽에, 외국에 가서 판촉전을 하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해에 해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1,032쪽부터 1,03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2쪽부터 1,039쪽까지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033쪽 상단에 보면, 황토 알타리무 유통환경변화 대응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전체적으로 대도시 공판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게 될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농산물은 규격화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년차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알타리무를 그동안에는 단묶음으로 해서 출하를 했었는데요.
종이박스로 해서 규격 포장 출하를 해야만 경매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지원비의 50%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금액이 지금…
- 농정과장 정성용
1억 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 원에서 50% 지원해 준다.
박스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지역에 알타리무를 재배하는 농가가 남부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 수요량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주로 알타리무는 고북 쪽에서 많이 나오지요?
우리 서산시 전체에서 나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해미, 고북하고 요즘에 많이 재배하는 것은 부석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박스 제작도 부석 알타리는 부석 알타리라고 해야 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지역별로 작목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1,039쪽까지입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락동에서 옛날에 단으로 묶어서 출하를 했지요.
차 다이라고 하지요, 차 다이…
차 다이로 해서 경매를 해서 하차를 해서 싸놨다가 다시 소매상들한테 나눠서 파는 형식인데 그동안 변화도 있었지요?
현재는 파레트 위에 올려놔서 단으로 묶어서 올려놓고 파레트째 하차를 해서 경매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앞으로 박스 포장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박스에 담아서 파레트에 해서 1 파레트씩 이렇게 경매 상장를 하도록…
차량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왜 알타리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농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알타리의 특성상 박스 작업을 하면 물도 못 주고 청이 많이 시들고 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유통공사인가요?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진짜 생산물이 제값을 받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저희 서산시장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건의도 했었는데요.
답변은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경매 상장할 경우에는 현대화가 필요한데 1단계로 일단 알타리무를…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다 하겠지만 1단계로 알타리가 걸려버렸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좀 가능한 품목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품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품목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힘든 품목을 먼저 1단계로 집어넣어서 농가들한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품목 선택이 잘못됐다, 우선 쉬운 것부터 해보자.
배추 같은 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현재 망배추로 하는 그런 추세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대응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배추 같은 경우는 뿌리 사마귀 병인가요?
물에 뿌리혹병 걸리는 거, 물사마귀 병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농약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방약을…
그런데 그게 무하고 이런 농가에서 하소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타리까지 전이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알타리까지도 좀 관심을 갖고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예산서가 나온 상태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렵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추경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알타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실태 파악을 해서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반영을 시켜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저희도 추가 품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리고 저장고 1,034쪽에 보면 저장고 이야기인데, 저온 저장고…
이게 그동안 하단 부분에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원예작물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예 농가만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안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하고 있는데 왜 그게 농가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안 하고 있다, 없어졌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수년간 매년 농가한테 10평 단위 규모로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도 10평짜리 5동에 대한 예산 계상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시비 자체 사업으로요.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금년도에 신규 진입을 했는데 10평이 아니고 그보다 적은 5평짜리일 경우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신규 사업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원예 예산 2,800만 원이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것은 그러니까 원예라는 뜻은 수도작을 제외한 모든 포괄적인 작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농업용 저온창고는 10평짜리 5동 예산을 지금 확보해놨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원예 작물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달래 재배농가 바닷모래 지원 사업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몇 페이지…
- 윤영득 위원
- 이게 1,306페이지.
- 농정과장 정성용
1,036쪽…
- 윤영득 위원
- 이게 바닷모래가 필요한 모양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달래 주산지가 많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연작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실 관행적으로 바닷물을 이용해서 토양 희석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번에 2018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달래 바닷모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바닷모래 효과가 있는 모양이지요?
- 농겅과장 정성용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현장에서 검증이 됐고요.
가격도 일반 모래보다 저렴하고 해서 많이들 쓰고 있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달래 이야기가 나왔기에 내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희광 씨, 이것 좀 갖다드려요.
이 마늘이 스페인산인 것 같습니까?
6쪽마늘인 것 같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한지형 마을…
- 윤영득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한지형 6쪽마늘.
- 윤영득 위원
- 6쪽마늘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딱 보고 아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전에 한번 봤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세요?
이게 인지, 부석인가.
- 농정과장 정성용
인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인지지요?
다섯 농가가 시범 재배를 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물도 적정 수분 공급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해서 시비도 적정 복합 비료를 써서 아주 열심히 이것을 농사지은 결과 6쪽마늘인데 이게 한 접에 8만 원씩 매매가 된답니다.
지금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는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모양도 좋고 기가 막혀요.
먹어봐도 아주 향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토종 6쪽마늘인데, 물론 6쪽마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달래 이야기하려고…
달래가 이게 다 일괄에 요즘 4만 원, 3만 5,000원, 이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4kg 한 관에…
그런데 이것도 중량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중량이니까 달래 중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을 적용시키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래농가들한테 시비 방법을 지도해서 알이 굵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량이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달래를 사먹어도 밑에 달래 뿌리가 좀 큼지막한 게 맛있어 보이고 상품가치가 훨씬 있어 보인다고요.
그렇지요?
- 농겅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재배한 하우스에서 재배한 달래하고 봄철에 나오는 노지달래와는 벌써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굵기를 굵게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달래농가에도 이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이 마늘은 인지 성리지역에서 대표적인 마늘 재배 농가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종구는 기존 종구를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커지고 단단하고 좋아졌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배워보고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잘하셨네요.
가셨으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생물 제제 지원 사업 안에 이런 달래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 제제라든지 그다음에 달래 부분, 수출량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같이 미생물 제제 지원 사업 안에 연계를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03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인삼농협, 인삼조합, 인삼농협조직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1,4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인삼농협조직 역량강화까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나요?
농협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부기상으로 인삼농협조직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충남지역에는 서산 인삼농협이 충남 도내 6개 시·군의 농협을 관할하고 있고요.
저쪽에 금산이라든지 그쪽에 농협이 있거든요.
백제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농협들이 요즘 인삼은 앞으로 친환경이라든지 GAP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소비자를 공략할 수 없거든요.
이 인삼농협을 통해서 전문적인 재배를 위한 GAP라든지 친환경 재배농법, 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내부 조직 역량강화는 아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인삼재배 농가들한테 재교육을 시키는 과정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동안 인삼이 사실 잔류 농약들이 많이 검출이 되어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하여튼 이것으로 예산관계 시시비비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단위 조직 내의 것을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위에 보면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1억 8,200만 원.
이게 사업자는 어디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도 특용작물이라는 큰 타이틀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인삼 재배 농가의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 윤영득 위원
- 특용작물이 인삼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이 제목 특용작물 안에는 인삼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매뉴얼은 인삼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인삼이 그동안 목재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서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넘어지고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철제 인삼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특용작물이라는 부기는 인삼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인삼으로 하고, 시설 현대화는 그늘막 만드는 거 철제로 교체해 주는 것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까 달래 바닷모래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바닷모래는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바닷 모래가 지금 바지락 양식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구하기가 힘들고 해서 원하는 바닷 모래를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 원예특작팀장 김은성
원예특작팀장 김은성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안면도쪽하고, 팔봉 구도쪽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쪽에서 이 모래가 양이 많이 있나요?
- 원예특작팀장 김은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행이고요, 그렇게 되면…
바지락 양식하시는 분들은 모래를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039쪽도 되지요?
1039쪽 중간 부분에 보면,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비가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계속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도 지원해줬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실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보고가 안 된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임설빈 위원
- 보고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홍보를 안 해서 결혼하고도 보고가 안 된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쪽에서 홍보는 했고요.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쓰지를 못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임설빈 위원
- 여기 보면 작년에는 준 것으로 안 돼 있고,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농어촌에 가서 보면 아주 노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상 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처녀들도 있어요.
또 이제 농어촌 국제결혼이라고 하니까 말이지, 일찍 혼자된 농가들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도시 같지 않고 시골에는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짝맞춰주기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결혼 상담을 해줘야 되나 꼭 총각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농어촌에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을 짝 맞춰주는 그런 사업도 방송에서 보니까 방송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해야 된다, 일부는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총각으로만 하면,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다고 하면 금년에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쪽으로 폭을 넓혀볼 생각은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농촌에 혼자 사는 어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대찬성을 하더라고요.
여자분들도 고독사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서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서산도 한 발짝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나갈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독사 예방 때문에 농촌에도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꼭 국제결혼에만 국한하지 말고, 한번 폭 넓게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그 부분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이 소진이 안 되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1,000만 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정치는 일단 5명 계상을 했고, 농가당 200만 원씩 사업비 자체가 보상금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는 것이 확인되면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후에 지급을 하는 거군요, 이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속적으로 최소한 반 년 동안은 같이 가정을 이뤄서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 윤영득 위원
- 혼인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된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게 취지가 농촌 총각들 장가 못가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없네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마 그런…
- 윤영득 위원
- 사후 관리 차원이지.
- 농겅과장 정성용
농촌이라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역에 나이 드신 총각들 결혼은 복지 쪽에서 그런게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저희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농촌 총각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농어촌에서 농사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국제결혼하려면 비행기 타고 맞선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추진하는 회사를 통해서 그럴 때 선제적 지원이 되어야지.
물론 그렇게 되면 남발이 될 수 있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래야 우리가 농업과 농촌을 사랑한다는 서산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결혼했다, 우리 그래서 살고 있다, 혼인신고 한 뒤로 가서 주는 거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받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괄적으로 잘 묶어서 검토를 한번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 짝 맞추기, 지금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조직에서 그런 것 좀 하면 안 되나요?
그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농협조직에서 그런 것 좀 하라고 권장 좀 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038쪽에 보면 하단에 신문화공간조성에 대한 예산이 있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유해중 위원
- 어디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운산면 여미리가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여미리?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유해중 위원
- 비가림 시설하고, 바닥수리 창문보강 이런 것들이 있네요, 유지관리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039쪽까지 다 하셨지요?
다음은 1,040쪽부터 1,04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7쪽까지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041쪽 하단 부분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 농겅과장 정성용
저희가 용도지역이 통상 말씀하시는 농림지역과 중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중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 중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해서 2년 전부터 정비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내년도에도 꾸준히 이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수요 조사와 현재 파악을 해서…
그 경우에 농식품부까지 최종 올라가서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전문적으로 도면도 만들어야 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비용.
그런 것이 농촌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많이 요구들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왜냐하면 여기에 주택을 짓고 싶어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어서 힘들어서 농사를 짓자니 바로 집 옆에 동네라 농사짓기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대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농촌진흥 이 업무가 요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그때 개별농가 신청한다고 저희가 매번 농식품부 장관한테 추천할 수 없고, 분기별로 모아서 그래서 한번 하려면 자료를 방대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
그런 부분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047쪽까지입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1,040쪽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한 군데는 아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한 군데는 아니지요, 이거?
- 농정과장 정성용
여기 우리 서산에는 농촌체험마을이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반영은 5군데 사무장 지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돌아가면서 주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사무장은 연간 채용을 하니까 5군데…
왜 2군데는 안 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전년도에 사업실적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라든지, 점수가 안 나와서 탈락이 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탈락된 조직도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또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041쪽 보면, 농촌축제 지원 있지요?
이것은 뭐하는 행사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지역에서 농촌에 있는 말 그대로 1차적인 농산물만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들이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는 그런 축제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 계상된 부분은 작년도에 희망수요 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채택된 지역이 음암면 부산리에 초록꿈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초록꿈틀 마을?
- 농정과장 정성용
그쪽에 김장축제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초록꿈틀 마을 내년에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지원할 것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 외로도 마당도 하고 같이 묶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
- 윤영득 위원
- 마당극을 지원하는데, 마당극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책임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마당극도 지원하고 김장 담그기도 지원한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포괄적으로 이 돈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가들이 스스로 축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타당하면 승인을 해 주는 방법인데, 그 안에는 김장 담그는 방법, 금년도에는 김장도 담그고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마당극도 하고 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마당극 총책임자가 있어서 운영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2,000만 원 가지고 할 만한가…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추가할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도비 조금 받아서 시비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것만 비율 따지면 안 되지요.
국비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국비 50%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국비 매칭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지요.
좋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 하셨나요?
- 윤영득 위원
- 아니요, 잠깐만요.
1,043쪽 보면, 하단부에 도정공장 저장시설 리모델링 지원이 있어요.
이게 DSC 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인가요?
무슨 창고를 지어주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에 있는 방앗간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나름대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 쌀 생산 유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설비 중에서 통상적으로 모래를 걸러낸다든지, 색채 선별기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이지요.
- 윤영득 위원
-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안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산시가 많이 있잖아요.
도정공장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장갑순
- 방앗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방앗간?
계속 지원해줬잖아요,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방앗간 지원 사업인데 저온 저장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해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양곡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해서 5,000만 원씩 매년 주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건 양곡가공업체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도 협의를 통해서 주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사실 세부 지침이 아직 하달이 안 되어서 하달이 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예산을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줘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양곡가공업체 협의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회에 지원을 매년 5,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협의회를 믿고 주잖아요.
그렇지요?
협의회에서 추천 들어오는 가공업체를 상대로 해서 믿고 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협의회 쪽에 어떤 이권개입이라든가, 협의회 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1,042쪽 하단에 보면 농어업회의소 구축 관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어업회의소가 어디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어업회의소는…
- 유해중 위원
- 농어업회의소.
- 농정과장 정성용
농어업회의소는 아직 저희들이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2018년도에 서산시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제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됐는데 농어업회의소라는 자체는 간단하게 보면 상공회의소라는 게 있듯이 농어업회의소 조직체를 하나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어떤 농업정책에 참여도 하고 조언도 하고 같이 하는 새로운 농정참여조직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조직이 현재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고, 지난달에 당진에 농어업회의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고요.
지금 법제화는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농업과 관련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농업과 관련해서는?
- 농정과장 정성용
농단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에 있는 각종 농업단체를 묶어놓은 단체인데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보다는 조금…
- 유해중 위원
- 아니, 간단하게요 과장님.
따로 사무실을 따로 우리 청사 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따로 두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는 일단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비용을 주고요.
그럼 나중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이 여기에 회비도 내고 사무실도 만들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043쪽 상단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이 정확하게 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농촌지역에서 여성 농업인들 이런 분들이 농번기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분들이 밥을 할 수 없으니까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 설비 그러니까 싱크대도 개설해 주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개보수 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공동급식시설?
그럼 어디 마을회관에 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해 주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도 정확한 로드맵이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것은…
- 유해중 위원
- 플랜이 없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1,040 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상단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라고 75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가 보통 하루에 5만 원씩 30일 하면 150만 원 정도 공동 급식하는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조직에 참여를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데 사실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못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한테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급식시설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차원 같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동급식실, 음식을 해서 주는 여자분이 됐든, 남자분이 됐든 하여튼 음식을 만드는 분들 5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한 달 범위 내에서…
- 윤영득 위원
- 한 달 범위 내로, 하루 5만 원씩?
하루 5만 원씩 한 달 정도는 농번기 아주 모내기철이나 이런…
- 농정과장 정성용
성수기 때.
- 윤영득 위원
- 모내기철이나 이럴 때, 수확기 때.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조직체에서 원하는 한 달,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1개월 그러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개월에 한정해서 5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150만 원…
- 윤영득 위원
- 150만 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무슨 지원 조건 이런 게 없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방침이 안 나와서…
- 윤영득 위원
- 그냥 가서 봐서 시설이 노후됐다, 그럴 경우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안 나와서 큰 틀에서의 공동급식 시설을 보완해 주겠다, 이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성격의 아까 농어업회의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만들겠다.
추진을 하기 위한 비용이 3,000만 원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조직체에 대해서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설명도 시키고 농가들이 참여하고…
- 윤영득 위원
- 그분들이라는 분은 누구한테 줄 계획이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어느 분한테 줄 계획이에요?
어느 단체에게 줄 계획이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는 현재 농단협이라고 지금 오 회장님이 총괄대표로 해서…
- 윤영득 위원
- 풀어서 좀 이야기 해보세요, 풀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생활개선회 회장님이 현재 농단협 회장님이거든요.
그 조직체한테 지금…
- 윤영득 위원
- 농민단체협의회인가요, 그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농민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을 줘서 농어업회의소…
농민단체협의회라고 이게 어업이 들어가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상공회의소에서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생산하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그것은 계통이 맞아 떨어지지만 어업과 농업이 같이 회의소를 만든다.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1차 산업 부분,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새로운 조직체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조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그다음 1,044쪽에 보면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50% 자부담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부담 있어요, 50%?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정과 민자보 사업은 기본적으로 50% 자부담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50%, 아까 농어업회의소 만드는 건 추진비만 3,000만 원 다 주는 것인데 자부담이 있겠어요, 그게?
지원 규정은 결정이 됐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그동안 계속 매년 이어오는 농가 금고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5,000만 원씩을 저희 시한테 지급해 주는 돈으로 하는데 그동안 계속 소형 살분무기 지원 사업을 해왔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 윤영득 위원
-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시에다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5,000만 원씩을…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그 돈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농협에서 그런 일도 하시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다음 1,045쪽.
무상급식 문제 지금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해왔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고등학교한테는 무상급식은 안 하고 식품비만 해서 한 끼당 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500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과 매칭이 되는 중앙정부 사업이라…
- 윤영득 위원
-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데…
해 뜨는 서산도, 고등학교 만약에 무상급식을 하면 재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면 최소 추가 비용이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는 추가 되어야겠지요.
- 윤영득 위원
- 40억 원에서 50억 원?
지금 이게 얼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무상급식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가 68억 원…
- 윤영득 위원
- 68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거기에 40억 원 정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 농정과장 정성용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고등학교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같이 1일 1급식이 아니고, 2급식, 3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아침도 먹고, 저녁에 야간 자습하는 사람들은 저녁도 먹고 해서 수치상으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4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1급식이 아니고, 3급식까지도 할 경우도 있으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포함될 경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은 전부 초·중학교는 중식만 제공하는 거니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047쪽까지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윤영득 위원
- 1,047쪽 맨 상단에 보면 유치원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치원 전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선별해서 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무상급식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해 주겠다는 것은 2018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다 포함해서 서산에 41개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전체 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먼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공기청정기 지원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데만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준다고 해서 혹시 농정과에서도 이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데만 주는 것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유치원 학생들 밥 먹이는 것은 시설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전체 다 포함이 된다.
병설, 사설 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다 포함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서산에?
- 농정과장 정성용
로컬푸드 매장이 현재 대산이라든지, 서산농협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영농마을, 영농법인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 안에 설비 보강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 윤영득 위원
- 보강이라고 하면 기존 하던 데에다가 어떤…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에 하드웨어, 건물이라든지 매점을 가지고 있는 데 안에다가 냉장고라든지, 그 안에 매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 윤영득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마트나 이런 데에 내가 여기에 로컬푸드 매장을 내부에 만들겠다, 그러면 지원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농업 법인, 농민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농업 법인에서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 데가 있나요, 서산에?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금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곳이…
- 윤영득 위원
- 지금 있느냐, 없느냐만 하면 되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설치하고 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어디다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가 정인데요.
장소는 한서대 한방병원 옆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한서대 한방병원 옆에, 시작을 하고 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저희들이 장비 구입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농협 마트에서 한다고 하면, 농협 마트는 지원을 해 주고?
-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은 아마 농협중앙회 계통에서 지원을 해서…
- 윤영득 위원
- 금방 과장님 대산 농협하고, 서산농협하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쪽에…
대산농협하고 서산농협에…
- 윤영득 위원
- 로컬푸드 매장은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개인한테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협 법인한테…
- 윤영득 위원
- 농협 법인한테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지금 팀장님 나오셨는데 설명하실 거 있지요?
- 농정팀장 전용문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서대 한방병원 앞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 신청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업체가 현재 우리 시민공원에서 하는 서산푸드라는 농업회사법인이 직거래 장터라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가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현재 계획된 바로는 성연의 테크노밸리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법인이 다 준비를 해야 하고, 이 사업비는 매장 안에 들어가는 진열대라든지 계산대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비용으로…
- 윤영득 위원
- 냉장, 냉 나오는 이런 거…
- 농정팀장 전용문
쇼케이스, 이런 게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대산농협이랑 서산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전히 갖춘 형태는 아니고 매장 내에 조그마한 매대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용매장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한서대 한방병원 앞에 준비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개가 전용매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한서대 쪽은 이미 지원이 됐겠네요?
- 농정팀장 전용문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원이 됐고, 이것은 내년에 성연 쪽에 하는 것인데…
- 농정팀장 전용문
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먼저 기술센터 뒤 운동장에서 했던 서산시대였지요?
- 농정팀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분들이 하신다는 직거래 장터, 그분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겠다, 이것이지요?
- 농정팀장 전용문
도에 응모를 해서 가선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도에 응모해서 가선정.
- 농정팀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농가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 서산휴게소 이런 데 상·하행선 이런 데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내겠다고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기에는 해당이 없나요?
- 농정팀장 전용문
휴게소는 실상 저희 관할이 아니고 도로공사의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로공사랑 협의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 윤영득 위원
- 협의는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여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 농정팀장 전용문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마지막입니다.
1,048쪽부터 1,05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 1,053쪽부터 1,054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1,054쪽 보면, 창고관리용역, 여기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뭐예요, 업무가?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학교급식팀장 최용복입니다.
관리용역으로 해서 진행하는 일은 저희가 1층에는 물류 쪽에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식재료가 입고가 되면, 거기에서 검수, 검품하고 진열하고 이런 진열 작업이라든가 식재료에 대한 온도 관리,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 거의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저희가 6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6명이라…
2억 원이네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예.
- 윤영득 위원
-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면 정리 정돈시키고 청소도 하고 출하할 때 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선 먼저도 제가 걱정해서 질문도 하고 했던 것인데, 학교급식 관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급식 지원을 하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중학교에 급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00여 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급식센터 준공식도 저번에 하고, 모든 것은 잘 갖춰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의구심이나 더 염려가 되고 해서 많은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준공 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얼마 전에 학교급식센터 일단 건물 준공식을 마무리했고요.
하여튼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새로운 어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래인 어린이들한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전제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한테 어떤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해준다는 대명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원도 지금 확보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계상하고, 이렇게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2일에 정식 개장이 되면 물론 처음 시작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개월 수,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착실하게 준비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해서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생산한 농민들께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업무를 해야지, 여러 군데, 여기저기에서도 많은 민원도 들어보시고 했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행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서산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규산질 비료를 살포한다든가 우리가 품종을 선정해서 삼광벼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농협하고 매칭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라든가 삼광벼라든가 이런 것은 수혜를 받는 농민분들께서 이것이 다 농협에서 다 지원을 100%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나 면에서…
면에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타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입이 되는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런 것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 듣고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답변까지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별농가 지원사업도 시에서 직접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쪽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매칭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적극 홍보하고…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10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협 50% 시에서 50%.
이런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우리 서산시에서 많이 해줘서 농민들 알고 계시라고 이런 것은 아니고, 뭔가 정확한 잣대를 대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어업 휴게소 설립 지원 사업해서 회의소를 지어주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단체를 만드는 데,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데 비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회의소라고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명칭이 지금 상공회의소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상공회의소가 구성이 됐듯이 농업인 조직을 망라한 조직체를 만드는 비용을 드리고…
- 임설빈 위원
- 조직체를 만드는 그 비용이 우리가 알기는 회의소라고 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어떤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조직체를 만들기 위해 그 조직이 왜 필요하고 어떻다라는 것을 홍보해야만 조합원도 가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 교육도 시키고…
- 임설빈 위원
-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전에 우리가 금년 며칠 전에 양길리 농장 방문을 했지요?
그렇지요?
수매하는 날.
그날 비도 오고, 날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매상하려고 쌓아놓은 저희 부지가 흙단이더라고요.
질어서…
그런데 지금 포장한다면…
농업 창고를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그게 관리가?
- 농정과장 정성용
창고는…
- 임설빈 위원
- 양길리, 우리 갔던 데…
우리 갔던 데 양길리.
- 농정과장 정성용
창고주가 일단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양길리 창고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거 포장해야지, 우리 갔는데 발이 빠질 정도로 비가 와서…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저희가 보관료도 주고 하니까 농협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 임설빈 위원
-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야지요.
공공비축미 매상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비포장으로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질이 떨어지지요, 그런 데서 하면…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한번 이야기해 보고, 회의소는 단체 조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고, 수혜를 보려면 거기에 대한 변화를 줘야 할 것 같다.
늘 그냥 답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서를 보면 작년 것을 그대로 신규 사업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복사가 된 것 같다고, 베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계속 그 방향과 그 조건을 제시하고, 제가 4년차 되는데 4년 내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공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일예를 들어서 택배비 지원 같은 것도 GAP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만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어떤 농산물의 경우, 어떤 것은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만큼 소비시키고 지역의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판로 걱정을 안 하고,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도 평가해 줘야 된다.
일예를 들면 절임배추 농가들이 서산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이유가 GAP인증이니 친환경쪽으로는 농사를 직접 짓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양을 하루에도 수천 톤씩 갖다가 절임을 하는데 직접 농사짓는다는 것은 허망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전부 계약 재배로 하고 있는데 큰돈도 아니고 상한선이 300만 원이라는데 그분들한테 의욕을 제고해 주고,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하고 싶은 지역 농산물 좀 많이 팔아줘야겠다.
계약 재배도 많이 해야겠다.
가락동에서 제대로 가져오지 말아야겠다.
제가 절임배추 농가 몇 군데를 가보면 상품성이 조금 떨어져도 그냥 지역 것을 쓰는 사람도 있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다 보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면 지역 것을 소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침, 규정 이런 것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많게는 하루에 보통 1,000 박스, 단일 업체에서 적게는 300박스 이렇게 해서 서산지역에서 나가는 게 상당량이 나가고 있어요, 현재…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것뿐만이 아니겠지요.
지금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거, 저장창고에 넣었다가 택배로 파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어떤 테두리에 묶어놓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 그 지침만 가지고,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시대 환경, 상황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너무 안일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한 가지 답은 요하지 않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려서…
지금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수매장마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게 농협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갑지 않게 생각할 텐데, 지금 거의 톤백으로 가고 포대가 많이 없어지니까 지금 일명 농창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서산 시유지에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다시 우리 서산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면 같은 데 보면 제일 중요한 요지에 농창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나, 협의를 해 주고 정부에서 정부 양곡 보관창고니까 거기에서 임대료 나가고, 수입이 나가니까 농협에서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목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는 그게 별스럽지 않았지만 지금 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답은 요하지 않으니까 협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우리 매상, 수매가가 결정됐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언제쯤 결정이…
- 농정과장 정성용
12월 27일 날 결정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27날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장갑순
- 대략 가격은 얼마 정도인지 예상은 못하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리고 내년도 벼 품종 서산시가 삼광벼를 했었는데 한 가지 더 한다는데 결정이 됐어요, 지금?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가이드라인은 일단 고품질인 삼광벼를 80% 재배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물량 품목을 신정해 주면 확정을 해 주겠다.
이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서산시는 어느 품종을 하려고 합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는 다음 주 중에 정부양곡매입 품종선정심의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해서 결정하는데요.
할 계획이고요.
그쪽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미리 사전에 공지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것을 미리 고지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품종이 가장 적합할까,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아까 GAP 인증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대표 브랜드 쌀인데 GAP 인증을 다 받고 있나요, 지금?
- 농정과장 정성용
대산농협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문제가 대산농협이 위주가 되어서 여태까지 뜸부기 쌀을 대표 브랜드 쌀로 쭉 키워왔는데, GAP 인증도 안 받은 이런 품종들이 지금 서산시 대표 브랜드 쌀로 나가다 보니까 서산시가 쌀 가격이 전국 최저가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표 브랜드 만든 이유가…
서산 그러면 그 쌀 품종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여러 가지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대표 브랜드 쌀을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GAP 인증도 안 받은 품종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쌀 가격이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GAP 인증을 받은 쌀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모든 대표 브랜드 쌀에 대해서만이라도 GAP 인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리고 농업 예산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농업 예산을 올리고 신청하실 때에는 타 시·군 농업 예산을 보시고 하는 거 아닌가요?
타 시·군 보니까 어땠나요?
타 시·군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우리 서산시를 비롯해서 당진이나 홍성이나 예산이나 태안이 우리 타 시·군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 예산이 우리 서산시가 700억 원이지요?
인근이 얼마지요?
당진이?
- 농정과장 정성용
당진도 저희하고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당진이 805억 원이에요.
우리보다 105억 원이 많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그래서 총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작년에 7,241억 원이었어요.
당진이 6,936억 원이었고, 농업 예산을 보면, 비율로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9.67%예요.
당진은 11.61%이고…
올해 예산을 봤어요, 올해…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776억 원이고 당진이 945억 원입니다.
정확히 169억 원의 차이가 있어요.
%를 보니까 서산이 10.21%고 당진은 11.81%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님, 타 시·군과 타 시·군하면 쉽게 말해서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여기를 비교하셔서 왜 우리 서산시가 농업 예산이 이렇게 작은가, 이 부분을 분석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추경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농림어업발전기금이 여기 소관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때 대출해주는 거 심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농협에다 넘겨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농협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네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채권 확보 차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까다로워서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채권 확보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지.
그것을 무리하게 여기에 보면 융자금 대출 적격 여부 심사를 농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거기에다 금융기관 일반사업 적격 여부도 농협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적격 여부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거나 이문 아니에요.
대출 나가는 거보다는…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알다시피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우리가 100억 원 만들어서 한 지가…
그 돈이 그냥 묶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채권 확보만 되면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추가 자료 온 게 간단하게 금융기관 추가 사항 적격 여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요?
자기네들만 안 돼, 하면 여기서 아무리 추천해줘도 돈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런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한 110 몇 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그 정도가 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격 여부를 면밀히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 시에서 추천해 주면 뭐합니까?
농협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못하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협에서 적격 여부 심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요구했었거든요.
자료 좀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왔는데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농협한테 요구해서 적격 여부가 뭐냐…
내놔라 할 수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 계속해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정회)
(15시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니요, 지금 잠깐만 이따가…
저는 긴급발언인 줄 알고…
먼저 예산안 1,057쪽부터 1,06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1쪽까지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진행된 줄 알고…
농업지원과에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차량 3대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지금 1대를 더 사겠다고요?
소형 화물차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대체 구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대체요?
대체로…
지금 연도가 오래되어서…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2002년도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대체 구입해서 쓰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련 시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오래되어서…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2002년도 대체 구입입니다.
대체 취득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참석자 급식비 있잖아요.
8회라고 되어 있는데, 횟수가 1년에 8회씩 졸업생 8기를 졸업시켜요? 수료시켜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업인대학은 강의실 교육관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육이 1년에 7회 내지 8회씩 있습니다.
그때 한 경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몇 기나 오지요, 1년에?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1년에 한 기씩 나갑니다.
한 기에 금년도의 경우 2개 반, 2개 과정, 84명이 입학을 해서 68명이 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년에 한 기씩,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금년도에는 10기가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8회라는 것은 현장 교육할 때, 사용하는 게 8회다, 그 뜻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62쪽부터 1,06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입니다.
1,062쪽 상단에 보면 귀농인들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3개소라고 하면 얼마예요, 2,520만 원?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소규모 농장 조성사업은 3명, 3가구에 비닐하우스 등, 1동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소를 했는데, 사업비가 좀 축소되어서 내년도에는 3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하우스 시설 지원이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늘은 것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한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한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위원장님, 몇 쪽까지지요?
- 위원장 장갑순
- 1,065쪽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064쪽에 보면,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라고 해서 6,800만 원 계상한 게 있어요.
이게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따라서만…
세부 지침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장갑순
- 세부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들 답변해도 돼요.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농업교육팀장 박종신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대상자는 6명이 되겠고,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40세 이하, 몇 년 이상?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입니다.
- 윤영득 위원
- 3년 이상.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3년 이하입니다.
- 윤영득 위원
- 3년 이하?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것은 농촌의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신규 수단으로써 이런 지원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3년 이하라 함은 바로 귀농을 했다든지 해서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막 돌아왔다든지, 젊은 농업인을 유치하기 위한…
- 윤영득 위원
- 6 곱하기 8이면 얼마예요?
한 8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10개월간 해서 월 100만 원씩 해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생활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생활안정자금이다.
영농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은 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생활안정 자금으로 준다.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초기 정착을 위한…
- 윤영득 위원
- 수익이 당장 없으니까 먹고 살아라, 이 이야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40세 이하 6명을 선발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 보면 40세 이하가 6명 외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영농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원을 받았거나 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6명에 한해서 40세 이하를 선발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동안 지금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도 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만 해서 이 사람들만 지원한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국비가 68%, 시비 32%로써 이것은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물론 그렇게 공정성을 기해서 당연히 하겠지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번 건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1,065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66쪽부터 1,06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9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1,066쪽에 보면 농업인 대학 강사료 강사 수당이 있고, 또 1,060쪽 앞에 아까 지나간 부분인데 뒤에 부분에 보면 또 있어요, 하나…
시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 국비 매칭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턱없이 부족한 입장이어서 여기에 시비를 추가해서 편성한 이런 사유입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정산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뒤에 시비 편성 부분이 얼마지요, 금방 못 찾겠는데…
그게 얼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시비가 3,968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3,900만 원이면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지금 또…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다음에 2,800만 원 하면, 약 7,000만 원…
- 윤영득 위원
- 전체적인 것이 얼마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농업인 대학 강사료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니, 전체적인 강사료, 교재 대, 이런 거 다 해서…
- 윤영득 위원
- 아니, 강사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사료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강사료 별도로…
- 윤영득 위원
- 시비 따로 편성한 게 있던데 금방 못 찾겠는데요, 보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480만 원하고, 960만 원하고, 약 한 1,500만 원.
- 윤영득 위원
- 1,500만 원.
8회를 운영하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것은 1년간 하는 것입니다.
20회, 24회, 22회 운영하고, 여기에 1박 2일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영농현장 견학까지, 일체의 강사료를 다 포함한…
- 윤영득 위원
- 아까 급량비, 급식비 같은 것은 8회로 되어 있기에…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현장 교육이 필요한, 현장 교육을 갔을 때만 급량비가 나가는 것이지…
교육관에서 할 때는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 윤영득 위원
- 그때는 급량비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그러니까 총 교육을 몇 회 한다고요?
대략.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2개 과정에 22회 정도 합니다.
대략 100시간을 운영하는데 수료는 거기에 70% 이상을 이수해야만 수료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00시간 강사료가 1,500만 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약 32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이…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1,070쪽부터 1,07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1,073쪽인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농업 기계와 관련해서 지금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하신 적이 없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작년에 드론을 시범적 사업으로…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드론 4-H회 회원들이 드론경연을 나가서 전국 최우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약 살포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다른 곳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 기계와 관련된, 관련되신 분…
아니,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드론을 살 계획이 없으신 것인가요, 더 이상?
- 농업지원팀장 유병옥
농업지원팀장 유병옥입니다.
금년도에는 4-H회 회원들에게 드론 3농혁신 시범사업으로 해서 드론 2대를 4-H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이나 밭에 영농 회원들이 병해충 방제도 하고 지역의 일손 부족 농가들한테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내년도에도 사업으로 임대 장비로 살 계획을…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짧게요.
지금 왜 드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잖아요.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럼 교육 내용 중에 드론과 관련된 교육이 있나요?
드론이나 아니면 AI, 그러니까 우리가 4차 농업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교육이 농업지원과에 있냐라는 것이지요.
- 농업지원팀장 유병옥
우리 자체 교육은 없고요.
중앙이나 도 교육에 우리가 참여해서 인원을 추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가장 농업과 관련해서 미래 세대 교육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과가 저는 농업지원과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입해서 우리 농업에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준비되거나 대책된 것들이, 계약된 것들이…
아직 없으시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확정된 것은 없고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꼭 우리 서산에 계신 농업인들이 전국에 있는 선도 농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4차 산업, 4차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꼭 배정해서 추가로 교육도 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잘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드론 관계인데요.
보니까 요즘은 약을 살포할 때 거의 드론을 이용하더라고요, 다.
특히나 우리 지역은 벌써 AB지구가 상당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드론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비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드론 교육비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드론을 교육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 위원장 장갑순
- 그 뜻이 아니라 중앙이나 어디에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 강원도에서 드론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4-H 회원들이 자담을 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서산시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 교육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하는데 여기 명시된 것 외의 품목은 구입할 계획이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여기에 선점, 예산 계상에 요구를 한 그 사항 외의 기계는 원칙적으로 구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년도 농기계 구입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정된 것인데 여기에 부득이한 큰 변동이 없는 한 이것이 존중되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구입하실 때는 여론을 들어서 하잖아요, 전부 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1,071쪽 하단에 보면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 부품 및 재료 구입비가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지금 가서 농기계 마을 순회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 주는데 자재대를 받는 상한선이 어디까지예요?
금액으로 따지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이게 자재대가 1만 원 이하의 것은 시에서 준비한 것으로 하고,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품 값 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때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까지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없나요?
금액을…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1만 원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한다든지…
- 윤영득 위원
- 5만 원까지는 너무 시비 부담이 갈 테고…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농업기계팀장 장인수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럴 계획이 있나 없나 이야기하면 돼요.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순회를 나가서 소모되는 부품대를 봤을 때, 77% 정도가 무상으로 나가고 있고, 한 23% 정도가 부품대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높이는 것, 그런 것은 큰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큰 수리는 대형 기종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소형기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높이는 것은 아직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소형 기종이니까 한 1, 2만 원만 올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지요.
큰 기종은 큰 고장이 나서 수리센터 갈 정도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겠지만 지금 소액이라면서요, 소액인데 다…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그것은 타 시·군 관계도 있고…
- 윤영득 위원
- 타 시·군 따질 거 없어요.
해 뜨는 서산은 타 시·군 따라다니면 안 된다니까…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적극 한번 다른 시·군 검토해서….
- 윤영득 위원
- 앞서나가야지.
선도 도시가 되어야지요.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타 시·군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여튼 2, 3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비용이면 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7년도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별 임대사업 농기계 보유 현황 있지요?
그것 좀 하나 본 위원한테 주세요.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074쪽부터 1,07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1,076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후원 결연사업 시범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짜리.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윤영득 위원
-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청년농업인,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사업 내용이?
후원 결연 시범 사업인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산시 농촌지도자협의회 농촌지도자의 한 농가를, 청년농업의 한 사람을 청년농업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월 100만 원씩 900만 원하고 또 청년농업인 한 사람을 멘티, 멘토를 1개소로 편성해서 멘토에 대해서 멘토링 컨설팅 수당을 연 720만 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한 사람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9개월 분 9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산기반 구축 및 숙소 확보를 위해서 한 3,38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농업인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이런 특수 시책이라고 할까, 이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천천히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5,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1명을 숙소를 구해 주고, 그 멘토링은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그 사람한테 멘토링을 해 주는 수당을 900만 원, 얼마예요?
얼마를 주고, 또 생활안정자금으로 그 청년한테 100만 원씩 주고, 결국에는 4,200만 원은 그 청년농업 한 사람한테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나머지…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3,380만원 논밭을 확보한다든지, 숙소 등을 확보한다든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 윤영득 위원
- 숙소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려면 물론 숙소도 있어야 하지만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숙소를 구해도 되고, 농지를 구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숙소 구하는 데 3,300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8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 빼면 4,200만 원, 한 800만 원은 농촌지도자협의회에 멘토링 수당으로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720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720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도 해야 이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해 뜨는 서산의 괄목할 만한 시정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무슨 이의를 달 생각은 없지만 터전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것이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놓고 짓더라도…
아니면 부모, 형제, 친지 집에 거주를 하더라도…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 사업은 특별히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농림부로 건의가 되어서 도비가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국비를 줘야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건의가 되었으면 국비를 받아서 와서 거기에서…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도비가 1,5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도비 받아다가 매칭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나, 그게?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아니, 지금 몇 쪽이지요?
- 위원장 장갑순
- 1,077쪽까지요.
- 임설빈 위원
-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78쪽부터 1,08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080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서산시 농업인단체한마음대회 행사 개최라고 있는데 이것이 시 행사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서산시에 있는 농업인단체.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6개 단체…
- 임설빈 위원
- 작년인가에는 도 대회를 했었지요?
작년인가 언제는 도 대회했던 것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도 대회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이것은…
- 임설빈 위원
- 시 대회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11월 11일 날, 기술센터에서…
- 임설빈 위원
-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도 5,000만 원이 이렇게 섰네요.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 사업도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 임설빈 위원
- 국비가 붙었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임설빈 위원
- 이게 국도비 들어간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러니까 이 사업 역시도 농촌 고령화에 대항해서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농촌에 유치해서 젊은 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 성공 사례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기술 ICT 벤처창업 등, 경쟁력 있는 청년을 이렇게 선발해서 그들에게 5,000만 원입니다만, 여기에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서 특히 기계화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이렇게 선정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을 농기계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한다는 소리…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하여튼 농기계를 포함해서 신기술 ICT, 벤처 창업 등, 농촌의 성공 사례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좋은 사업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2쪽부터 1,08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5쪽까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1,086쪽부터 1,088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8쪽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1,086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장 증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윤영득 위원
- 4억 4,300만 원인데, 창업 보육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인가요?
창업교육장을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지금 가공센터 옥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시설을 넓혀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교육시설을 다시 더 확대하겠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윤영득 위원
- 가공센터에 지금 창업을 하고, 그쪽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제품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200명이 기초반, 심화반…
- 윤영득 위원
- 교육과정에 해당된 것이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수를 한…
- 윤영득 위원
-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만 이야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상품화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시제품 생산을 마치고, 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 윤영득 위원님 말씀하신 준비 과정에 있는, 상품화를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은 2개 법인에 13농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2개 법인이라고 그러면 같은 비슷한 생산물이 나올 텐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사과면 사과, 생강이면 생강…
- 윤영득 위원
- 지정해서 이야기해줘요, 2개가 뭐 뭐인지…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2개 법인 중에 한 군데는 아로니아를 중심으로 하고요.
1개 법인은 생강을 중심으로 합니다.
생강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의 제형은 조청류를 핵심으로 하고요.
아로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법인에서는 잼하고, 분말을 지금 중점 상품으로 구성을 하고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창업 신청자들이 있나요?
이분들은 창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들일 테고, 13농가는, 그렇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윤영득 위원
- 또 창업을 좀 해야겠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
- 윤영득 위원
- 많이라고 표현하면…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목표로 해서 희망을 하지, 그냥 교육으로 끝나려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뭔가 자기도 가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100시간씩 이수하는 것이지…
그저 단순히 지식 습득을 하기 위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기초반은 200명, 심화반은 100명 해서 3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다 합쳐서 200명입니다, 합쳐서…
- 윤영득 위원
- 심화반까지 합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귀농·귀촌의 우리 서산시에서 많은 예산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다니면서 쭉 보면 운산면 고풍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고풍리.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압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보면, 원주민과 귀농·귀촌한 분들이 제가 보건대 제일 융화가 잘 되고, 마을에서 협조가 최고 잘되는 마을입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원주민하고 거의 반반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산시에서도 귀농·귀촌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을 모범마을 사례를 선정을 하셔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현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마을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하면, 더 좋지 않은가, 그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는 매월 12월 달에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또 고향을 찾는 외지에 나가는 분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화합의 한마당을 하고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귀농·귀촌마을로 확정이 되면, 제일 먼저 마을 이장님이나 노인 회장, 지도자들께서 하시는 일이 현수막 게시부터 합니다.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고풍리의 귀농·귀촌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모범사례로 해서 한번 귀농·귀촌을 멀리까지 현장 견학을 다니지 말고, 우리 서산 관내에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참 고맙습니다, 그것을 일러주셔서…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출장 한다든지 파악해서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고풍리 이장님을 찾아서 상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농민상담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각 읍·면·동…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민상담소는 지난해 10월,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가 고갈되어서 사용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체 수단으로 매주 수요일 일제 출장의 날을 정해서 각 지도사들이 읍·면·동에 출장해서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또 어떤 영농 상담 수요에 응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 상담소 같은 경우는 귀농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차 사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요일에 하신다고 했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석, 고북, 대산 이런 데는 그런 요인이 있고, 다른 데는 음암이라든지, 운산, 또 팔봉, 이런 데를 가보면 별 호응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거기 와서 같이 농어민들이 요즘 겨울이 되면 농한기잖아요.
그럼 와서 서로 영농정보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자리 자체도 안 되겠네요, 지금?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상담원은 배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항상 문은 농촌지도자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키를 드리고 또 거기에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전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크게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단체가 농촌지도자 회장하고, 또 어떤 단체한테 얘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촌지도자회…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1쪽부터 1,09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6쪽부터 1,09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7쪽에 보면, 상단에 양봉농가 육성지원이라고 5,700만 원이 있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양봉농가 이전 재원인데 양봉농가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5,7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감액 배정 받았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전년도에도 지급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시·군별 배정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도 예산은 따질 것 없지 않아요?
비율을 맞추나요?
안 맞추던데요, 다 보면…
- 축산과장 이무원
맞추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맞추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도에서 도비를 조금 줘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이야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양봉농가를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시정 질문 때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하는 데 실패하셨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시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왜 시비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1,096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 윤영득 위원
- 8,000만 원짜리 이거, 60%짜리?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8,800만 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봉이라는 것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타작물에 비해서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물론 내가 노후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아카시아 나무 성목 한 그루에서 큰 병으로 꿀이 5병 정도 생산이 된대요.
다른 농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밀원수만 확보가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양봉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쪽, 경상도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이동 양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꽃이 개화기 때는 그쪽 동네는 축제 분위기라는 거예요.
양봉인들이 거기로 다 모이다 보니까 숙박도 혼란이 오고, 혼잡하고 거기에서 쓰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서 계속적으로 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 지역은 밀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동 양봉을 하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서산에 양봉농가하고 군수는 161농가에 8,600군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필요성이 있다.
요즘 고령화 시대인데 고령자들도 그 업에 종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생 승마 활성화는 이게 오 모 대표님, 그쪽 지원해 줄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여기 학생승마 활성화, 그것은 고북의 오 모 대표님.
- 축산과장 이무원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에도 승마장 만들어줬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거 먼저 충청남도 승마대회 겸 뭐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유소년 승마단.
- 윤영득 위원
- 창단식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 실과에서 너무 투자 대비 관심을 적게 갖는 것인지, 좀 그렇더라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갔었는데 시 관계자들 참여율이 좀 적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좀 그렇고 상당히 나름대로 큰 행사더라고요, 보니까…
도 대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산의 승마 시책에 대한 타지방에서 보는 눈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좋지만 그럴 때 격려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 축산과장 이무원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시장님 일정도 바빴고요.
- 윤영득 위원
- 시장님이야 바쁘시니까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장갑순
- 양봉농가 말씀을 우리 윤영득 부의장님이 계속하시는데 사실 벌이 주는 효과라는 것은 열매과실이나 여러 가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 실질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학생승마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서산시에서 승마를 하는 데가 5군데가 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원래는 4군데가 있는데, 1군데가 지금 휴업 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1군데가 휴업 중인가요?
지곡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4군데에 학생승마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
- 축산과장 이무원
3군데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3군데.
과장님 답변은 고북만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00페이지부터 1,10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0쪽부터 1,103쪽까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04쪽부터 1,10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08쪽부터 1,11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축산농가에 예방 접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제가 왜 여기서 질문을 드리냐면 예방접종을 지원할 때, 예방접종을 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해야 하나요?
수의사들한테?
- 축산과장 이무원
소규모 농가는…
- 김기욱 위원
- 소규모 농가.
그러면 그분 수의사가 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혼자 가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면사무소 직원이 동행을 해야 하나요?
돈을 주고 했으니까 수의사가 가서 해야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올해도 그것을 접종하는데, 접종 예산도 있지만 그것을 수의사가 오면,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을 꼭 대동해서 가서 그 직원하고 가서 손을 잡으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애로가 있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돈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접종을 하라고 했는데, 왜 공무원을 데리고 가느냐고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수의사 당신이 혼자 가서 소규모 농가를 하면, 어디어디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공무원을 꼭 대동해서 데리고 가서 공무원을 잡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12쪽부터 1,11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6쪽까지입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 2018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액비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야 할 텐데, 액비가 어디 예산이 잡혔어요?
올해로 사업 안 할 리가 없는데…
- 축산과장 이무원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105쪽.
- 윤영득 위원
- 1,105쪽에 있어요?
- 위원장 장갑순
- 1,105쪽 중간쯤.
- 윤영득 위원
- 5,000만 원짜리인가요?
이게 단체가 액비 무슨 단체…
- 축산과장 이무원
액비유통법인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유통법인이지요, 액비유통법인.
5,000만 원 이것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위에 5,000만 원은 퇴비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위에 것은 그렇고, 밑에 것은?
- 축산과장 이무원
그 밑에 이제…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2,000만 원인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이무원
3억 원입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에 가축 분뇨 살포기 지원 3억 원.
- 윤영득 위원
- 3억 원.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3억 원이면 몇 ha예요, 이게?
- 축산과장 이무원
1,000ha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000ha?
현재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필요가 없다던데…
그게 오히려 도복을 유발하는 것이 되고, 웃자라게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던데,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 없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도 신청자에 한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토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전산화 작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옛날처럼 막도장 새겨서 찍는 것이 아니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언제 한번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분뇨 처리제 냄새 안 나게 하는 거 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악취저감제.
- 윤영득 위원
- 그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1,104쪽 하단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104쪽 하단…
- 윤영득 위원
- 악취저감제 그게, 2,500만 원이네요.
2억 5,000만 원?
- 축산과장 이무원
2억 3,800만 원…
- 윤영득 위원
-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 축산과장 이무원
1,104쪽 하단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104쪽 하단, 2억 5,000만 원.
악취저감 지원 사업?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사환경 개선사업지원 또 밑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사업.
- 윤영득 위원
- 이게 AI 약품, 악취저감제가 AI도 예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관계는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관계는 없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악취를 저감시키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은 그러면 농가에다 해서 살포를 하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나 이런 데에다가 지급을 해서…
그러면 지금 A지구나 B지구 아까 액비를 살포했을 때 뿌리면 이게 저감이 안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한번 쫙 뿌리면 되지, 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무래도 악취가 저감되니까 민원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민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전비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내포로 이사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거구에 인원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지금 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 밥그릇 챙기고,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밥그릇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소음 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침묵하고 살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못 살겠다.
나는 내포로 가겠다.
그럼 우리 얼마가 손해예요.
교부금 받는 것도 손해가 날 것이고…
지금 알기로 한 40세대 정도가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부금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하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액비 살포하는 날, 같이 뿌리고 나서, 뿌리면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니까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 가서 뿌리면 냄새 안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삶의 질 향상이 최고 아닙니까, 요즘…
화두가 그것인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요.
액비유통법인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숙된 퇴비만 사용하고, 살포 후에는 로터리를 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뚜껑은 다 덮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산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재작년부터 뚜껑 덮자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악취저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숙된 분뇨를 처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경운이나 로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악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은…
그런데 이런 것을 신고하고 뿌리나요?
그냥 임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숙 안 된 것을 임의적으로 뿌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규정상에는 완전 부숙된…
- 위원장 장갑순
- 부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부숙된 액비만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부숙된 액비가 그렇게 냄새가 심한가요?
그냥 온 동네가 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부숙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숙이 완전히 안 돼서 동네에 쉽게 말해서 어떤 밭에 액비를 살포했는데 동네 전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운하거나 로터리하거나 이런 부분도…
뿌리고 언제까지는 로터리나 경운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액비 살포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복도 되고 사실 수질에 굉장히 많은 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복이나 이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포를 하게 되면 그 농가한테 질소 함량을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규정은 안 주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처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처방토록 되어 있지요?
그럼 그 농가한테 예를 들어서 질소 비료는 현재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를 줘라, 이런 처방전을 주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오히려 이것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도복 피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종합센터 음암에 신축하고 있는 거, 언제쯤이면 다 완료가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12월 말까지는…
- 김기욱 위원
- 11월이요?
12월 금년?
-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 말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보면,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담당 직원분도 현장에 나오고 했었는데, 거기 준공하기 전에 미비한 점이나 설계에 의해서 맞지 않게 한 거나 이런 것은 잘 챙겨보셔서 거기에 맞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지금 했는데요.
- 윤영득 위원
- 하나만 할게요, 잠깐만…
- 위원장 장갑순
- 하세요.
- 윤영득 위원
- 아까 농정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조사료 1ha를 재배하면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예요?
아는 분이 답변해요.
조사료 1ha를 심었다, 그러면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기욱 위원
- 답변할 때는 속기를 해야 하니까, 직함을 이야기하세요.
- 축산과 유통팀장
김종효 축산과 유통팀장 김종효입니다.
조사료 1ha를 파종하면 얼마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종자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종작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외에는 수혜를 받는 부분이 없나요?
- 축산과 유통팀장
김종효 그 외로는 생산자 단체나 기계 장비나 아니면 조사료 직접 생산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자재 지원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생산자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씨앗대를 지원해 주고…
- 축산과 유통팀장
김종효 생산자도 지원하고, 씨앗대도 지원하고 농가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자대는…
- 윤영득 위원
- 생산자가 농가라고 생각하고, 농가가 예를 들어서 내 땅에다가 조사료를 심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 축산과 유통팀장
김종효 그것은 종자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다른 거 지원되는 거, 장비대…
- 축산과 유통팀장
김종효 생산자 단체에 장비같은 것은 지원되는 것이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땅에 조사료를 심으려고 한다, 그러면 종자대 밖에 지원받을 수가 없나요, 아무것도 없고?
- 축산과 유통팀장
김종효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현재는?
3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
- 축산과 유통팀장
김종효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19쪽부터 1,12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4쪽부터 1,12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126쪽 상단 부분에 보면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이라고 했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국비, 시비인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작물 작업률 제고와 밭작물의 전 과정을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해서 신기술을 실천하는 이런 특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단지로 형성된 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단체사업입니다.
35ha 내외로…
- 임설빈 위원
- 얼마?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35ha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목은 콩이나 잡곡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간척지 가공용 쌀 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가공용 쌀이라고 별도로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쌀 특성이 제분을 했을 때, 가공하는 쌀이 있고, 또 즉석밥으로 요즘 CJ라든지 회사에서 나오는 즉석밥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 위주로, 식용 밥쌀용이 아니고,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단지에 저희가 지난해 도 특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1억 원이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내내 식용은 식용이지요, 그러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식용은 식용인데…
- 임설빈 위원
- 가공 농사라고 해서 식용은 식용인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밥쌀용은 아니고 단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식용 밥.
- 임설빈 위원
- 그럼 계약 재배라면 어떤 회사하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하고 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어떤 대형 회사라든지, 또 어떤 가공업체 이런 데하고 계약이 되어서 계약 재배 형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냈던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쌀을…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목적은 품종은 보람찰을 신청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보람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람찬.
보람찬 벼.
그래서 그것은 즉석밥 용이거든요.
1인분씩 이렇게 컵에 나오는 밥.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발표를 해서 공모 사업에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수확은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수량은 많이 나옵니다.
- 임설빈 위원
- 수확.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수확도 많이 나오고요.
- 임설빈 위원
- 많이 나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일반 쌀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참여하는 업체만 있다면…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계약 재배만 된다면 소득 증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이런 좋은 사업이고, 그것은 A지구에서 농가들이 단체로 신청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참 좋은 사업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보람찬이 밥맛이 없고, 이런 품종이잖아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밥맛은 없는데, 즉석밥 용으로 품종 개발이 된 것입니다.
즉석밥 용은 괜찮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즉석밥이라면…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한 번 익혀서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 보면 1,124쪽에 보면 간척지 논 토양 제염 시범이 있잖아요.
이 제염 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간척지에서 제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객토하는 방법이지요.
물을 담았다, 뺐다하는…
녹여서 낸 물을 걸러내기 하는 방법.
그렇지만 그런 것은 여의치 않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다시 나온 제품이 일부 있습니다, 비료회사에서…
제품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장갑순
- 말씀하시지요, 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칼슘 유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칼슘 유황?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비료 성분을 축출하고, 남은 그런 자재인데, 간척지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칼심 유황을 주면…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래서 그것을 염해지에 제염 제거 자재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지역의 간척지가 대호만도 있고 AB지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양 제염 시범이 만약에 잘되면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다른 과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가 이끼가 상당히 많이 끼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칼슘 유황, 이것을 주면 이끼 제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입증이 안 됐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끼는 사용을 안 해 봤고, 저희도 칼슘 유황은 처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시험 성적을 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끼는 미생물이 좋았던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미생물.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은 어떤 품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1,123쪽에 보면,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이 있어요.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 사업 목적은 염해라든지 병해충에 강한 품종, 여러 가지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라는 이런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흰마름병이 많이 나오고, 또 염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염해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품종.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품종은 청호하고 새누리가 가장…
- 위원장 장갑순
- 청호, 새누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28쪽부터 1,13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민경상에서 28쪽에 토종 6쪽마늘 재배 시범은 무슨 예산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서산 6쪽마늘을 저희가 일부분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주고 증식 포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500만 원짜리, 2개소 이렇게…
- 김기욱 위원
- 이것은 별도로 그럼 하는 것인가요, 농정과랑?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정과하고 종자를 줘서 증식 재배해서 생산한 6쪽마늘을 인근 농가에 보급…
- 김기욱 위원
- 토종 6쪽마늘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토종 6쪽마늘이라고 지칭하느냐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직 서산 6쪽마늘이 종자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고유의 서산 6쪽마늘, 우리 서산 재래종이 되겠습니다.
서산 재래.
- 김기욱 위원
- 그럼 6쪽마늘이 아니고, 다른…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니, 우리 지역 현재 6쪽으로 쓰고 있는 재래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재래종.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고유 6쪽마늘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농정과랑 별도로 지금 하는 거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정과와 같은 것인데요.
저희는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마늘도 바이러스 감염되고 하면 자꾸 퇴화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30쪽에 가면 민간자본에서 달래 신기술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술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비 사업이고요.
그것은 달래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애로사항이 수확해서 세척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세척시설을 좀 하고, 상품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압 분무기나…
- 김기욱 위원
- 세척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세척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세척기라고 하지, 신기술보급 시범이라고 어렵게 예시를 해놔요.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끝났나요?
- 김기욱 위원
-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미니 수박 재배 시범이 있어요.
그것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미니 수박은 요즘 소가족, 2인, 3인, 핵가족 또 소비자들이 소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 수박은 아시다시피 조그맣습니다.
볼 수 없겠습니다만, 연 2회 정도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박은 1회밖에 재배를 못하는데, 이것은 생육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2번 재배하면, 아마도 일반 수박보다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자재나 포장재, 하우스 보완 시설, 품종 구입 이런 것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농가 수는 얼마 정도…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300평 이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미니 수박 말고, 요즘은 참외도 보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토마토, 조그마한 토마토처럼 참외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껍질째 먹는…
- 위원장 장갑순
- 껍질째, 항암 성분도 있고, 그런 개념이네요, 미니 수박도…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일반 개인업자가 품종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현재 세 품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저도 토종마늘, 토종 6쪽마늘이라고 해서, 그럼 서산에 있던 마늘이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되면, 이것은 토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기를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 6쪽마늘 재배되는 거하고 토종마늘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그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현재 그거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주로 표기를 서산 6쪽마늘이라고도 하고, 서산 재래종이라고도 하고, 서산 토종 6쪽마늘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부기를 하실 때, 서산 6쪽마늘 종구를 좀 생산해서 표준화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대체 작물로 논에다가 벼 안 심고 논 마늘을 지금 많이 심으려고 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올해도 했었고요.
- 윤영득 위원
- 예를 들어서 올해 어디 예산이 있어요?
내년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앞쪽에 지금 지나갔거든요.
논이용 타작물 재배도 있고…
- 윤영득 위원
- 타작물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벼를 제외한 타작물을…
- 윤영득 위원
- 벼를 제외한 거니까 제외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논에 잘 성장을 하는 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심게끔 해서…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경우 농작업비를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논에다 벼를 심지 말고, 타작물 전환을 해라, 정부 정책 기조가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시범으로, 농민들은 겁나서 못 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넣어서 했었으면 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여기 있습니다.
1,121쪽에도 1억 원짜리 있습니다.
논에 봄감자 플러스 벼 작형.
마늘하고 벼하고 심는 그런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마늘로 부기된 것은 없던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121쪽 하단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 위원장 장갑순
- 봄 감자 플러스 벼농사.
- 윤영득 위원
- 벼농사?
- 위원장 장갑순
- 봄 감자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늘을 넣는 것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벼하고 마늘을 넣어도 되고…
- 윤영득 위원
- 하여튼 감자가 표기만 감자로 해놓았을 뿐이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게 그런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마늘도 할 수 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양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그럼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 금방 1,121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이 2년차 사업이라 올해도 했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올해 뭐했어요,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쪽에 감자를 심었었습니다, 올해.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2년차 사업이니까…
그럼 감자를,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올해는 파종기하고 퇴비살포기 또 양파 파종기 이런 것을 했는데 내년에는 마늘파종기하고, 마늘 수확기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단지가…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른 답변이에요, 그것은…
농가들은 논에다가 마늘을 심는 것이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고 하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논 마늘으로써 우량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도입한다든지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하게끔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는 것이지.
지금 마늘수확기 이야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심었을 때, 수확기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락이 다르니까요.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런 사업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꾸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계를 우리가 지원하지만 그 사업 내용에는 타작물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종자가지고, 그 액수를 충당 못하니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타작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지원한다는 것은 수확기나 파종기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그렇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타작물을 심을 경우.
- 윤영득 위원
-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게 시키자는 것이지.
걱정하지 말고 심어라, 시범사업으로…
300평이고 500평이고 심어봐라.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보급사업, 정책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2년째 하고 있고요.
1,124쪽에 있습니다.
논이용 타작물 재배 1,500만 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32쪽부터 1,13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1,132쪽 상단 부분에 보면 논 대체 작목 양파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단지화로 해야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것도 논 타작물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벼를 안 심고, 논에 양파를 심어서 소득화하겠다는 내용이고 1억 원짜리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 임설빈 위원
-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것은 B지구에서 농가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10농가가 17ha를 재배하겠다고…
그래서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저쪽 농정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별도 시책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시범사업이에요?
도비가 많은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앞으로 논 타작물이 상당히 시범사업이 전개가 올해부터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농정과쪽에서 하는 것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책사업이고…
- 임설빈 위원
-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가 3년간은 해봐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1,133쪽 하단 부분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 조성 시범 1개소 이렇게 2,100만 원이 섰는데 1개소가 어디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요.
농가 신청을 받아서 1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신청자들이 여러 명이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도시 근교에 밭이 있어야 되고, 밭이 있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채택이 되면 신청한 농가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텃밭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 근교에 주말농장 보셨지요?
5평이나 10평씩 팻말 꽂고, 이렇게 분양하는 그런 것인데요.
- 임설빈 위원
-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하는 것은 돈을 받더라고요, 한 평에 얼마씩…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돈은 받아야 합니다, 운영비는…
그래서 저희는 간이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관수시설을 한다든지, 자재를 산다든지, 농기구를 산다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또 강사비도 쓸 수 있습니다.
교재비도 쓸 수가 있고…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지주는 일단 얼마씩을 받아서 할 수도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분양한 도시민한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받아야 됩니다, 운영을 하려면…
- 임설빈 위원
- 그것도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같은 맥락으로 논에 쌀이 남아도니까 자꾸 밭작물도 재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논에 보면 흙을 객토한다고 하나요?
객토를 해서 밭을 만들겠다, 아예 논을 완전히 밭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지전용이 문제는 있습니다.
갑자기 몇 m를 매립하면…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2m까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2m 이상이 안 되면…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객토라고 하면 20cm에서 30cm 정도가 인정이 되고요.
그 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객토 그 개념을 떠나서 아예 논을 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밭 밑에 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밭을 까서 논에 밀어 넣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허가 과정을…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원래는 허가를 내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2m 이상만 돋우지 않으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조금씩 돋우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영구적으로 논이 우량농지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경우는 차라리 아예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이랬으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전수일 소장님하고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 분들, 국화축제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많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주관하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나왔고…
그 준비 기간 동안 1년 동안 고생하고 했는데 고북면민들은 더 많은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년 동안 고생한 것이 축제 기간 동안 직원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그쪽에 있는 축제 위원들께서는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규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면서 했는데…
무슨 뜻인지 과장님은 바로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고북 면민하고 특히 축제 위원들하고의 융화나 또 담당부서가 고생했다는 것이…
1년 고생하고 축제 기간 동안 그분들하고의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고생한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을 전해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지금 기술보급과가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또 2017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억이 안 납니다만, 1년에 3건에서 5건 정도는 저희가 문서화해서 농정과에 또 타과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문서화해서 제공을 하면, 취사선택은 농정과나 타과에서 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의미가 이것이 괜찮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셔야 하는데, 그냥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취하려면 취하고 취하지 않으려면 취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사업, 단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서 시책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만, 시책화하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의 제조 상토라든지 기계 이앙이라든지 친환경 비료라든지 다 그게 기술센터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해서 시책화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많은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발굴해서 최대한 꼭지를 많이 발굴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9쪽부터 1,14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또 멀리서 오셔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와 전년도 총 예산을 보면 7,500만 원 정도 총 예산이 버드랜드에서 2018년도에 줄었어요.
그러면 소장님 그 준 이유가 올해와 내년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사업소에서 7,500만 원 정도라면 많은 예산이 준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까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입니다.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300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 편성된 박제 제작 등의 재료비가 내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3,900만 원과 저희들 버드랜드 운영을 위한 대규모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일부 증감이 있어서 4,9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서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7,300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처럼 꼭 필요하고, 예산을 알차게 짰다는 답변이네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4쪽부터 1,14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1,144쪽 상단에 보면, 주말 생태체험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행사 내용이?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들한테는 지금 연간 14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는데, 이 방문객들 90%가 외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 구성이 오는 날이 거의 평일보다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하고 국경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 토, 일요일에 그분들한테 좀 더 버드랜드를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그러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 주말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문화행사 내용이 뭐냐고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문화행사 내용이 마술체험 그다음에 앵무새체험, 둠벙체험, 숲길체험 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버드랜드 철새길 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드랜드 철새길, 축제하는 거 그것인가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철새 기행전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역 주민들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축제 경비이다, 이 이야기예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전체적으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틀간 철새 기행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틀간 운영하고 약 1개월 반 내지 2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몇 쪽까지라고 했지요?
- 위원장 장갑순
- 1,147쪽까지.
- 임설빈 위원
- 1,14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조경용 중형 지하수 개발 및 물탱크 공사가 있네요, 개발 및 물탱크 공사 5,000만 원.
이것이 그동안 없었나요?
아니면 조경수, 물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저희 버드랜드에는 전체적으로 4개의 소형관정이 있었습니다.
4개의 소형관정이 박물관 위쪽에 1개소, 그다음에 자생식물원에 2개소, 그다음에 조류사파리에 있는 곳에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 관정은 실질적으로 조경에 있는 수목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규모 가뭄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수목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목 관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중형관정 하나를 버드랜드 입구 하단 부분 쪽에 거기 초입부에 개발을 해서 수목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가물어서 서산 지역 어디고 전국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년으로 보면 문제는 없었잖아요.
가물었을 때가 문제가 되었지.
4개소 가지고 썼다는 소리 아니에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개소를 조류 사파리쪽으로 보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아니어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평년으로봐서는 부족되어도 약간 부족됐지, 이렇게 특이하게 가물지 않았으면 그냥 저냥 했는데 가물어서 물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군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 1,151쪽부터 1,152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끝까지 수고하셨고요.
금방 관광지 조성 사업하는데 특별회계 심의도 끝났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금년 봄에 유채꽃을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서 관광객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유채꽃 관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되고 있나요?
내년에 좀 피겠지요?
어떻습니까?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지금 저희들이 다 파종까지 완료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게 활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되겠네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저희들 사무가 관광산업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산업과로 이관이 되면서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함께 인수인계가 되어서 잘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유채꽃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봄에 만개하면,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관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오게 해서 조금이라도 간월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낙수효과가 있게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산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