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8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의 3%인 228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3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7,6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4.95%인 35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30억 원보다 5.94%인 3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34억 원으로 전년도예산 926억 원보다 20.33%인 188억 원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6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원보다 206%인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6,6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30억 원보다 5.9%인 37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1,99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3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772억 원보다 225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주민세와 각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득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6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58억 원보다 145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 입니다.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30.26%이며, 재정자주도는 63.21%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사업 예산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비는 96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원 증가하였고 사업 예산은 5,3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23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16.86%인 1,84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86%인 266억 원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전체 예산의 15%인 9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인 15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은 전체 예산의 12.7%인 83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5%인 1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소관별 세출 예산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 중,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1억 원보다 1.1%인 11억 원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세외수입이 547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134억 원 감소, 도비보조금 30억 원 감소, 보전수입등이 18억 원 증가, 내부거래가 100억 원 감소 등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보다 20.3%가 감소한 73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보다 206%가 증가한 263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출 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5억 원이고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85.4%인 85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무활동은 3억 원, 예비비는 12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8년 서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총 규모는 512억 원으로 전년도 430억 원보다 19%인 82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시청사건립기금 72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6억 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64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41개 사업에 6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분석 결과입니다.

재정 여건은, 국내 경기는 당분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완만하고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이 나타낼 것으로 보여 3%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 및 도시 팽창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 예산 확대로 우리 시 건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지속적인 우량 기업 유치 영향과 대산지역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신규 건축물 증가, 인구 증가로 인한 자동차 보급 확대, 흡연 인구 증가 등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자체 수입의 원만한 증가가 전망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 해 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시 재정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 확대와 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환경 및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수요 확대로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급을 요하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 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형 사업과 서민 생활 안정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들로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과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경제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제반 절차를 미 이행한 신규 사업은 충분한 자료와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경비 등 소모성 예산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여겨지며, 2018년도 서산시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이하 참고 자료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오늘 경로당 준공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감안해서 저희들 심사를 맨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윤영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공사 시에 이중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최대한 처음부터 한다고는 하는데, 하다보면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봐도 불합리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강하고 하다 보니까, 또 본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공기청정기는 현재 저희뿐 아니고 충남 도내 각 시·군 지회에서 도 쪽으로 건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도 차원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세제라고 하는 것은, 각 경로당에 세제가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세제, 이런 것을 공급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 말씀이 그게 가면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경로당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방치하고 잘 안 쓰고… 또, 거기에서 식사도 안 하시고 해서,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건데, 그게 천덕꾸러기가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야겠다는 게 부서장인 저의 생각입니다.

예.

노래교실, 풍물, 각종 경로당에서 하는 그런 것을 보급하는 프로그램들을, 일괄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건강 체조, 수지침, 노래교실, 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수지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 못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시정 홍보 자료 제작 영상하고 시정 책자 두 건이 있는데, 매년 시정 홍보 영상하고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시정 홍보 책자를 우선 말씀드리면, 서산시 발전상이라든가 서산시 일반 현황, 각종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작성을 해서 외부 손님들이나… 관내에는 선거법 때문에 주는 것이 지양돼 있고요.

외부 인사나 중앙부처 방문, 다른 시·군의 타 기관 방문 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자입니다.

홍보 영상도 CD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서산시 전체적인 흐름, 아니면 외빈 초청이나… 지금 책자 비슷하게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서산시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를 작성을 하고… CD를 하고 뭐, 분야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산항 분야라든가 산업 경제 분야, 아니면 항공 분야, 이런 분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부… 2만 5000원 곱하기 1,000부로 한 사항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적게 발행해야 할 사항이고요.

예… 그런데, 조금은 남아있죠.

다 나가지는 않고요.

금년도에는 영상을 12월에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작을 못했고 영상은 분야를… 삭감이 돼서 분야를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1개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2개 다 꼭 필요합니다.

현안 사업을 위한 공무 출장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경비입니다.

가장 많이 가는 부서가 항만물류과입니다.

대산항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기획실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타코마치라든지 해외연수기관, 자매결연 기관이나, 아니면 아이들… 미국 동부 체험이라든가 헨콕대학교 연수 갈 때 직원들이 갈 때마다 인솔을 해야 합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인솔해야 하는데, 갈 때마다 인솔을 하고, 또 농산물 판촉 활동이라든가 농정과, 이렇게 각 분야에서 해외로 출장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도 세웠는데, 이게 확보가 덜 되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정도는 쓸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용은 하고요, 하반기에 다시…

맞습니다, 직원들이 해외로 출장하는 경비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입니다.

시 기는 각 15개의 읍·면·동 마을회관 등으로 해서, 한 400여 개의 회관이 있습니다.

금년 2,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비바람에 훼손되고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많아서 2,400만 원으로도 사실 부족해서, 1,600만 원을 더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 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삭감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충분하게 했는데도 그게 삭감이 됐네요.

지금 마을회관도 자꾸 늘어나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수시로 훼손된 것에 대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공급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 기거든요.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사놓고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400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사실, 1,600을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마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400만 원이 더 줄어든 부분이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다 해 주지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예,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많아요.

예, 요청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을…

아니,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한 400여 개가 넘는…

아니, 금년에 2,400을 세웠습니다.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설명을 사실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광판이 아니고요.

자동측정기, 기계가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1월 10일에 기계가 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회사예요.

예.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 예방시설이요?

올해도 지원 됐습니다.

표기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인데, 매칭해서 한 사업도 있고 밑을 보면 순수 시비로 된 게 있어요.

금년도는 국비 지원하고 순수 시비 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안 들어 간 것이고요.

그런데 멧돼지 포획은… 멧돼지가 굉장히 영리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멧돼지는 한 번에 가서 포획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 최소한 1주일 정도 잠복해야 하기 때문에…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는 포획 보상도 있고 출동할 때도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멧돼지는 포획 보상금이 15만 원입니다.

고라니는 3만 원이고요.

예.

예, 멧돼지가 그전에는 이쪽 가야산 주변에서만 출몰했었는데, 지금은 대산, 부석…

예, 성연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출몰하고 있고요.

또, 야생동물들이 대부분 12시 이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방지단 우리처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15만 원 씩 하고 있고요.

우리는 장비로 실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람리, 전에 팔봉 쪽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던, 정류소 옆에 있는데요.

현재 있는 화장실이 아주 낡고 불편하고 붕괴 위험도 있어서,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리는 1차로 읍·면·동장한테 관리 위임이 되어 있고요.

청소인부가 화장실마다 전부 다… 시간 파트타임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85개소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하나 설치되면, 연간 청소비하고 비품비, 전기료를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입니다.

자담도 있습니다.

자담이 20%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간월도에서 ‘굴 부르기제’를 매년 개최하는데, 그동안 제례복이 노후 돼서, 동복 60%를 다시 구입하게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관리는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그전에 사준 게 하복 정도를 사줘서, 2월에나 개최하는데, 추워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동복을 새로 60벌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이 관계는 내년도 사업인데, 2개소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간월도 어리굴젓 유○○ 씨 하는 사업소, 신축 사업비하고 고북 그린이라는 시설에서, 시설 개·보수 요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그린이요.

고북은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박스 포장시설이라든지 캔 세척기라든지 멸균기, 이런 설비를…

사업비는 간월도 어리굴젓이 자담까지 포함해서 6억 7,000만 원, 그린이 자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없었고요, 그전에 사업단이라고 농정과에서 했었고, 저희 쪽에서는…

사업이 끝났죠.

예, 종료가 됐습니다

감태는 뭐냐 하면, 가로림만에 지역특산물로 감태가 생산이 많이 돼서, 관내 어촌계라든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감태 건조기나 세척기,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민자보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관계는 구도에서 고파도에 다니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회만 운행 됐었는데, 한 번 증편하는 관계로 해서 운행비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예.

7,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아니요, 지원해 주는데, 한 번 증액하는 사업비가 7,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자료를 검토)

예.

4가지였습니다.

감성돔입니다.

대하입니다.

그것은 설문조사를 올해는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역과 비슷합니다.

예.

내수면은 붕어하고 동자개가 있습니다.

다슬기…

예, 용현…

예, 맞습니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관내에 수산 종묘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망둥어가 경제성이라든지… 방류 품종에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시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어업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관내 종묘 생산 업체로 하여금 시험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종묘 방류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품종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12월 중에 어업인들이나 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부 예산의 지출 계획인데요, 그것이 증액됐습니다.

농어촌공사 지분이 증액돼서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제가 그동안 예산을 쭉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유지관리할 대상 시설물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수로 관리, 이런 부분도…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돼서, 그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초보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수지 하고 방조제… 방조제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48개소인데요.

방조제가 수풀이라든지 상당히… 옛날의 기술, 공법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돌도 상당히 흘러내리는 부분도 많아서, 방조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지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시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어떤 기술적 노하우 같은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민간에 위탁했던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어딘가는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줘서, 사업비도 절감하고 공정성도 더 확보해서…

그 부분이 아니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대형 관정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화곡지구는 없었는데, 그동안에도 오일뱅크에서 데크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화장실이라든지 편익시설, 운동이라든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뱅크와 같이 민간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화곡저수지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데크는 이미 시설이 됐습니다.

예, 화장실하고 어떤 운동, 편익시설…

화장실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 했습니다만, 예산이 15억, 20억 들어가는 실정이어서, 우선 시급하고 이용이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5억을 세운 부분이지, 결코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적은 실정입니다.

화장실은 1억 이상 가야 하고요.

원래 관정은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발생되면, 이 예비비를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취평리 대형 관정은 지방도649호선 부석 소재지 구간의 선형 개량하면서, 우회를 하면서 농경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기존에 개발된 대형 관정이 폐기됩니다.

그래서 수립된 부분을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잡고, 이 관정을 대체해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다음에 748페이지에 ‘포괄 보조사업 예비 계획 수립’한다고, 이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포괄 보조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라든지 권역 단위 사업, 또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신규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이라고 적습니다.

이건 해미 읍내…

하천변에 인도가 없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세우는 부분입니다.

하천, 벚꽃축제…

예.

예, 윗부분에 인도가 없어서요.

차도 하고…

혼재가 돼 있어서, 벚꽃축제나 이럴 때, 아주 불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내년까지입니다만, 사업비가 추가로 도에서 배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생태 공간이라든지,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초, 수목 제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기 철에 유수가 지장을 안 받도록,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지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면 좋은데, 하천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104개의 하천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폭을 어느 정도 확장하면서 정비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일단 준설은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읍·면에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시급한 상황이 올라오면 지원해서…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끔… 뭐, 한해 대책도 되면서 하천이 유수도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실정이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도 소하천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천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4,3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하고, 또 한해 대책과 병행해서 할 부분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도로과 소관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봐서… 왜냐하면 거기에 국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그동안에 오일뱅크에서 한 5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데크 시설을 했습니다.

유지관리가 일단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익시설… 화장실이나 쉼터 내지는 운동시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한동안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막 투기해서 환경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 공원 등이 사실 있어야 하는데, 등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용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등도 설치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데크 부분, 오일 스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등이 상당히… 하나도 없습니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의… 농번기를 대비해서 겨우내 해빙과 동시에, 어떤 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각 읍·면을 다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의 소요량을 저희가 조사 받아서, 장비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임차해서 마을별로 시급한 용·배수로 구간에 대해서 쭉 준설 내지는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좀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 물량을 저희가 다 세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급한 구간을 우리가 배정해 주는데, 배정을 해 주더라도 각 이장님들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를 어느 부락에 하나 임차를 해 주면, 다 끌고 다니면서 여기여기… 이런 부분, 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고 기능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감안해서 검토도 해서, 좀 모자라면 다음 년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한 15개에서 17개 정도… 매년 한 15개 내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7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마을별로 꼭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 없는 마을이 있고 필요한 마을도 있고 설치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한 15개 내외 정도지, 한 20개소나 30개소가 들어오는데 예산을 자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설치하는 희망 수량을 거의 저희가 충족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판 것까지, 149개소입니다.

예.

그게 ｢지하수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도래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많지 않아서 3억 정도 됐습니다만, 어느 해에 따라서는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 공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다보면 서징이라든지, 수중 모터, 이런 고장이 난 부분이 발견되면, 영향조사비가 아닌 유지관리 예산으로 펌프를 교체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향조사와 유지관리는 같이 매칭 돼서 움직여야 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지하수 수질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수중 모터의 상태, 그다음에 서징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 같은 부분을 전부 다 불어서 제거하고… 그래서 재가동 시험을 한번 쭉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정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