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8,8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600억 원 대비 3.39% 증가한 291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 4월 21일 제184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서 의회기 및 의원 배지를 한글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에 서산시의회의 휘장을 한글로 변경하여 기초의회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한글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의회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의회 중에서 서산시의회만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 단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성 확보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영역에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 자활기금 운용을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시립합창단의 구성인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위촉직 운영 위원 수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개정하여 시립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체 감사 기능의 독립과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시 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기타 팀 조정 및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지역현안 수요 과정에 따른 기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당면 행정 수요에 대응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관 시간이 오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구체적인 개관 시간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과학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 지원 정책기관인 충남연구원에 2018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의 출연에 대한 서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산시 복지재단의 운영비와 재산 조성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되어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위탁기간을 신청사 설립 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 시점까지 연장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학협력기관인 한서대학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창업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도약 및 기반, 기업하기 좋은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정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세입 결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채무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보전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건」으로 우리 시 관내 어린이들 위한 안전체험시설 조성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안전에 관한 습관을 익히고 즐거운 체험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스스로 안전 확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건」으로 현대건설사로부터 서산시 버드랜드 조성 사업 시 농업기반시설 대체 시설로 협의 조성된 부석면 창리 259-40 외 8필지의 공유재산을 교환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해난사고 우려가 상존해 있으며, 늘어나는 레저인구 등으로 조난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조난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난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일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매년 가뭄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들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거주민과 노후된 주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 사업 항목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림 조성 관리와 가로수 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하수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관리자를 현재의 조례 규정처럼 임명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 규정을 마련하여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공기업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 농촌사업이 규모화 및 첨단화되어감에 따라 융자 한도액을 상향하여 농업인의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의사봉 3타)

회기 기간 중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