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마을 단위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명문화하여 운동기구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관리 대상, 관리 주체, 설치 장소 및 순위, 점검, 안전사고를 대비한 영조물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서 양성 평등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여성 기업 지원과 기회 균등, 구매 활동 촉진과 기술력 향상,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활발해 지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대장은 각 읍·면·동에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자금력의 부족으로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이자 보존을 병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계획은 2015년 충청남도 및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업무 협약에 의하여 2019년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특례 보증액은 출연액의 12배가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며, 보증 금액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연간 약 60여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매년 의회에 같은 내용으로 출연금 동의를 승인 받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이차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특례보증기관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억 원을 출연해서 12배인 12억 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글쎄,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산시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4억 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고 서산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동반 성장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30억 원을 예치해서 여기에 충분하게…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도에 출연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에요.

예.

금액을 따지면, 사실상 3,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4억 원… 뭐, 5,000만 원… 그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적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2019년까지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상환기간 안에… 상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하면, 그때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3,0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받고 나서 중간에 한도가 남기 때문에 대출이 또 가능한 부분인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운영은 3,000만 원 전액 상환이 돼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 12억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것은 한 1,000여 명 정도…

특례보증이 2019년까지 협약을 맺은 상황이어서, 변동은 2,000년… 그때부터 변동이 가능하고요.

또, 상환은 전액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대출을 다시 하고 싶으면 다른 제도가 있어요.

기업은행과 MOU체결을 해서 30억 가까이…

그것은 소상공인도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에 4억 원 예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행과 동반 성장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30억 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신용 등급이 아주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어렵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만, 12배로 해서 12억까지는 가능한데, 돈 자체가 금방 소진이 돼요.

왜냐하면 이자 보존도 2에서 3%를 충청남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저신용자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돈이거든요.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운영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서류를 넣으면 거기에서 적극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연희 의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는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에서 제외가 안되는 업종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소진 시까지… 12억이면 12억 소진 시까지, 그렇게 끝나면 종료가 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계속 우리가 예전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인지가 가능한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내년 1월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소상공인에게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활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복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2에서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와 중복되는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어서 2018년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서산시 복지재단은 2011년 12월 22일로 설립하여 임원 11명과 직원 5명이 서산시로부터 교부 받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편성 계획을 보고 드리면, 출연금은 총 4억 7,700만 원으로 인건비와 경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3억 7,700만 원, 재산조성비는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교부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그리고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교부 효과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사업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 및 관리 대책으로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한 세출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승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례로써,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중, 부칙 제3조와 제9조 제2항의 중복으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사업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비 및 재산조성비 4억 7,700만 원을 서산시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개정을 할 때,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의 2에 종속기한이 있거든요.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부칙의 종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중복 되니까 부칙 조항을 빼는 것입니다.

예,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두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다시…

지금 기금 조성액은 약 10억 7,300만 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자율은 1%입니다.

연체는 10%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322명에 한 22억 원을 대출하고 빌려줬다가… 현재 남은 것은 32명에 한 2억 3,000만 원 남았습니다.

예.

예, 지금도 계속…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독촉장도 내보내고 전화도 하고 분할상환도 유도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고 일반사업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경비 중에서… 예전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그게 줄어드는 바람에… 경비에서 줄고 사업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세철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의안번호 425호,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합창단 구성 인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였으며, 전형위원의 역할과 인원 및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객원단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단원 구성을 50명에서 4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시장’을 ‘서산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운영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전형위원의 역할을, 전형 심사와 정기 평가 중, 실기 평가를 관장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형위원의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3명 이상 8명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전형에 참가한 전형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6항의 객원단원 위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의 객원단원 위촉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합창단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세철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께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단원 수 조정, 운영위원 구성, 전형위원 역할 및 인원 수 조정, 객원단원 위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문화 향유 증대와 정서 함양,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심사수당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만든 것인데요.

예.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전형위원회는 별도로 할 때마다 주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참석할 때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1항은 운영위원회고 제2항은 전형위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묶는 게 아니고 나눈다는 얘기죠.

예, 나눈다는 거죠.

예.

일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객원단원… 객원이라는 것은 정기 공연을 할 때 필요시 불러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6개월로 해놨습니다.

예,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이 2017년도는 단원을 50명으로 했었고요.

2018년에는 40명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금액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그게 주 1회 연습에서, 주 2회로 늘리면서 단가가 올랐어요.

지난번에 지휘자는 120만 원에서 1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단무장과 반주자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그다음에 파트장은 35만 원에서 60만 원, 그다음에 일반 단원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게 전국 자치단체에서 합창단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한 것이에요.

전주시인가요…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세 하고 거의 비슷한 시·군을 참고해서 그 금액을 사실 정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426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37호,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438호,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6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개요를 말씀 드리면, 변화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조직 진단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서산시 조직의 환경과 구조, 인력 운영 사항 등을 진단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의 일환으로 2개 과를 신설하고, 감사담당관과와 보건위생과입니다.

5개 팀 신설, 인구청년정책팀, 조사팀, 기후대기팀, 마을공동체팀, 도시재생뉴딜팀.

1개 팀 통합, 생활체육팀으로 하게 되었으며, 2안으로 1안을 포함해서 총 6개 실·과, 정보통신과, 허가과, 징수과, 유통지원과 신설하는 안이 나왔고 15개 팀 신설, 3개 팀 통합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하고 행정 수요 대응 및 변화에 맞게 인력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 1차적으로 금번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13일 정책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현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리하여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7조,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선 상징적으로 일자리경제과를 자치행정국 내 직제 8번에서 3번째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8조와 안 제17조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사무를 업무 및 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현 ‘버드랜드사업소’에서 ‘관광산업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 제18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2018년도까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별표 6,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총 정원을 1,076명에서 5급 2명, 7급 3명, 9급 9명, 총 14명이 증가한 1,09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7,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신성장사업단 한시기구에 대해서 금년 10월 25일 충청남도로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연장을 승인받아 2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437호,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연 825만 원의 출연금을 2018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 진흥을 위해 2007년 설립된 재정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 연구 컨설팅 및 지역 인재 양성 교육, 관련 홍보 사업, 지역 특산물 전시 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4년간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 11건, 지역 활성화 교육 수료 10건, 지역 홍보 관련 방송제작 2건, 그 외 지역홍보센터 농산물 전시 및 간행물 홍보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5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부터는 기준 출연액의 조정돼서 825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8호,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우리 서산시는 여성 근로자가 7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의 경우, 직원 자녀에 대하여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체결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 보육 추진 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위탁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위탁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위탁 기간을 신청사 건립 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시점까지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탁 보육 지원 대상은 6세 미만 미취학 직원 자녀이며, 2015년도에 지역 어린이집 4개소에 33명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56개소로 확대하여 전체 영·유아 233명 중, 72.1%인 16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보육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위탁 비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위탁 보육 수요 직원 설문조사 후,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위탁 보육 모집 공고를 통해 위탁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2018년 1월에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 시,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될 때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위탁 보육을 추진하여 육아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장려 시책에 부응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산시 행정기구를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항과 법 규정에 의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다 강화된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으로, 감사 기능 독립 및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과 항만과 관광 산업의 철저한 추진을 위한 신성장사업단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당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조정 및 기준 인건비의 지역 현안 수요 반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홍보, 방송, 교육 등, 지역 진흥을 지원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배정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서산시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의무 사업장이나, 청사 협소 및 재정 여건상 어려우므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 직원 자녀의 위탁 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014년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 동의를 얻어 추진하였고 위탁 기간의 만료 시점 도래로 연장 승인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보육을 통하여 육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 권장 사항이고요.

예, 맞습니다.

감사원하고 감사 계통에서 권장돼서 내려온 사항있습니다.

권장 사항이고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3번째 조직… 인구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아직까지 감사담당관실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감사가 있고요.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예, 정기 감사가 있고 수시 감사가 있습니다.

예, 읍·면·동,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대략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감사계에서 그렇게 조사가 조금 덜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보강을 하고…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앙부터 해서 감사원, 행안부, 도 감사에서 하는 것들이 매일하다시피 해요.

1년이면 한 210일에서 300일 정도 감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사 체계를 잘 운영해서, 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래서 조직을 보강해서 전문성 있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조직을 보강해서 전문성 있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과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2안 관계는, 용역 결과 보고에서 2안이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1, 2안이 나왔었는데, 1안을 우선 반영하게 됐고 왜 반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인력 관계에 기준 인건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대로 전부 다 조직을 늘릴 수도 없고 인력도 늘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로 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여건이 된다고 하면, 조직 개편이야 항상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유통지원과 말씀하셨는데, 전국 3위 농업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인력 관계가… 감사담당관실은 지금 분리하느라고 6명이 필요했고 보건소는 현 인력 가지고 인력 증감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유통지원과가 다시 생긴다고 하면 최하 3에서 5명 정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 입장이어서, 시에서 기준 인건비를 오버했을 경우에, 추가하면 페널티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감해서 줍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연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감했는데, 이런 우리 시의 인력 조직 운영 상황들을 반영해서 진행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유통과 말씀하시는… 그 외로도 나왔는데, 4개 과가 나왔거든요.

정부통신과, 허가과, 징수과, 유통과까지 해서 4개 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 계획이 2022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청노동조합과 약속한 사항인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 근무 비율이 700몇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의무 사업장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공무원들 조사를 해 봤더니 “신청사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다른 곳에 지으면 불편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방택기념사업회 측과 오전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과학관 오전 개방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로 인해 오전에도 사전 예약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람객 증가가 예상되는 바, 구체적인 개관 시간의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개장 시간은 동절기,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하절기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하절기, 동절기 개관 시간을 오전 10시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법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식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오전부터 개관, 운영함에 따라 구체적인 개관 시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과학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관람 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세분화 하고 개관 시간을 추가하며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관을 찾아 천문 과학의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2018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의 출연에 대해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2018년부터 매년이며, 출연 금액은 연 5,000만 원입니다.

매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매년 시부 5,0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3,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에 주력, 대형 국책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전략적 과제 및 현안 과제 연 3건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 왔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에서는 2016년 9월 제8회 충청남도 시·군 정책 현안 조정 회의, 즉 부시장 부군수 회의입니다.

회의 시, 충남연구원 출연금 분담에 대하여 공론화를 한 후, 2016년 10월 각 시·군에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시에서도 충남도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추경에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제222회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 되었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시·군 출연금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충남연구원이나 한서대 등, 협력할 수 있는 연구 조직이나 대학교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산적한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남연구원의 협조 및 연구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1월 현재, 서산시 홍성군만 제외하고 타 시·군은 2017년부터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충남연구원은 1995년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우리 시의 국책 사업, 현안 사업, 지방 재정 투자 사업 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자 매년 5,000만 원씩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 과제가 있고 수탁 과제가 있는데, 자기들은 현안 과제로 간단한 것은 해 주고 수탁 과제는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안 과제, 수탁 과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일부러…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돈을 받고 해 주기도 하고 무상으로 해 주기도 하고…

95년도 설립 당시를 보면, 도에서 70억, 시·군에서는 30억 정도를 해서 100억을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매년 52억 정도의 운영비를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이 간다고 해서, 시·군에 현안 사업도 해결하고 연구를 하는데, 도만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해서, 지난해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시·군에서도 이자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5억 9,000만 원을 시·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기가 조금 늦어서… 내년에는 우리도 출연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우리 시만 안 할 경우에는… 특별히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연구원들이 국책 사업 등을 할 때, 서산시만 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려입니다만…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일괄 도비로 편성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는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체계를 보게 되면, 국토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교통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국책 연구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연구원이나 충남연구원, 서울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관련 연구기관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국책, 정책 과제를 만들다 보면, 자기들끼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련 지방연구원에서도 의견을 다 받습니다.

사실, 그런 체계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정책 과제를 수립해서…

그 부분은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전략 과제나 현안 과제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을 좀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취지입니다.

동의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현안 과제라든가… 자기들은 3건 정도를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 협의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추경에…

96년부터 계속한 것은 아니고요.

96년 기금 조성 당시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자로 쓰려고 했었는데…

예, 이자가 낮다 보니까, 다시 금년부터 출연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 현안 사업을… 그동안에는 용역비를 못 주고 하던 것을 어느 정도 시·군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다 부담하면 편하죠.

도에서 다 부담하면 편할 것을… 각 15개 시·군이 전부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5,000만 원, 3,000만 원 출연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시·군에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이것을 부담해 주면 편한데, 도에서도 여건이…

특별히 보이는 페널티나, 뭐는 없겠지만, 아까 기획팀장이 설명했듯이 국책기관과 연결해서 대형 사업을 할 때, 서산시가 조금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 속마음입니다.

일단 이 출연금이라는 부분은, 매년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 출연금을 무조건 안 주기보다는, 일단 주고 내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 그 출연금이 갔던 만큼,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혜택이 서산시에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시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번에는 저희 집행부… 처음 출연을 해 주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출연을 해 보고, 내년에 우리가 출연을 해 줬는데, 거기에 출연한 만큼 성과가 없다든지 하면, 그 다음 2018년도에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팀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충남연구원에는 시·군정책협력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산시에는 세 분의 연구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이후부터 정책협력단이 시·군별로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도 그 출연금 관계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도 어려 번 찾아왔었어요.

아까 저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수탁 과제가 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또, 우리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사항도 한두 건 정도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출연금을 올해도 안 냈고 사실은 작년에도 안 낸 상황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내고 정당하게 충남연구원을 활용하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지금 보면 저희와 2개 시·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산학 협력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 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 교육, 제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 성과로는 10월 말 현재, 한서대학교 서산1관에 입주한 라이브머신 등, 10개 기업이 재산권 등록 2건, 특허 출원 4건, 기업 품질 인증 1건의 성과와 함께 10월 말 현재, 1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택진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관련법에 의거, 한서대 산학협력단의 창업 지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관내 우수한 창업 기업인으로 육성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 4,800만 원, 태안군에서 3,500만 원, 서산시에서 2,000만 원, 자체가 1억 5,000만 원… 해서 한 연간 2억 5,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태안 같은 경우는… 저희는 10개 기업인데요.

태안 같은 경우는 21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문화복지센터 및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 기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5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 16명과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 18억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 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 개발 지원 등,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서의 정보 제공, 열람, 대출 등, 어린이도서관 운영, 여성의 문화, 교양, 기술,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관장 1명, 상근 2명과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2억 7,000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 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 개발 지원 등, 청소년 활동 및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서산문화복지센터의 경우 2012년 5월, 서산시 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1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청소년, 아동, 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로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 2016년 11월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 터전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 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6년 3월, 한서대학교 위탁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으로 위탁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거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해미·고북 지역뿐만 아니라 운산, 음암 등,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여 2017년 11월,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산문화복지센터 및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 여성회관으로 구성된 서산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공유하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생각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복지재단에 1명이 있고 문화복지센터에 1명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에는 2014년 11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종료 시점은, 2018년도에 종료가 되거든요.

1년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 2018년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여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수점 0.38인가요, 그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장이, 먼저는 자격 기준에서 비상근이면서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먼저 한서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3점을 받았고 이번 복지재단에서는 비상근이면서 사회복지사도 없기 때문에 0점을 받았거든요.

그 대신 사업 부분에서는 점수가 좋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사업을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했던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상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2,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복지재단 조례에 보면, 타 기관에 우선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내실이 있었거든요.

센터장…

아니, 한서대학교에 위탁했을 때보다 복지재단에 위탁했을 때… 물론, 소수점이지만 조금 상향이 되었고, 그것도 시설장의 유무를 떠나서 사업으로써 더 평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 감독 기관1으로서 더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통세액의 0.05%인 2,430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 재정의 건실화에 꼭 필요한 출연금인 만큼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성철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는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2,430만 4,000원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응준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442호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 두 번째 의안번호 제443호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서산시는 충남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어린이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서산시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조성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습관을 익히고 즐거운 체험기구를 통하여 어린이 스스로 안전 확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전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 건립이 필요하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본 사업은 2014년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2015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잠홍동 335-19번지 외 3필지로 지상 1층, 연면적 1,274㎡이며,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6,900만 원입니다.

안전에 관한 습관을 익히고 안전 확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상 체험관과 전문가 교육 기능의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농업기반시설 대체시설인 용수로 및 농로로 조성되어 서산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석면 창리 259-40번지 외 8필지, 7,495㎡와 현대건설(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석면 창리 363번지 1만 3,995㎡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교환하는 서산시 소유 토지는 지목이 도로 및 구거로 A지구 간척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서산 버드랜드사업 지역 밖에 위치하여 버드랜드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서산 A지구 간척지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준공인가 조건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로 귀속하여 관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환으로 취득되는 현대건설 소유 토지는 서산버드랜드에 인접해 있어, 향후 서산버드랜드 확장 계획이나 각종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농가에 대부도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토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응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종합적 교육, 체험 활동이 가능한 안전체험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안전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58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시 소유 부석면 창리 9필지와 인근에 위치한 현대건설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환을 요청한 현대건설은 A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의 준공인가 조건에 의거 지구 내 도로와 구거를 국유지로 귀속하기 위함이며, 집행부에서는 A지구 농업기반시설과 연결되는 구거와 도로를 지속 관리 시, 효용 가치가 떨어지므로 교환, 취득함으로써 임대 수익 발생 등, 향후 효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은 안 하고요, 계약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착공 계획을 낼 것 같습니다.

예.

예, 도면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는 거의 없을 거고요.

이거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48억 6,900만 원이 확보 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 10억을 요구해서 58억 6,900만 원인데요.

그것을 가지면 내부시설까지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가로 특별한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58억 6,900만 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지금 현재는 58억 6,900만 원으로 준공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천안하고… 제가 갔다 온 것은 아니고요.

먼저 과장님과 직원들이 두 군데인가… 천안하고 어디 두 군데를 다녀왔더라고요.

우선, 외부 건축물보다는 내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만 체험하고 그것으로 달랑 끝나면 다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것으로 어린이들을 자꾸 오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4.5나 6.5의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림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2만 9,000원 정도가 높게 책정이 돼서… 교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곧바로 그쪽과 계약체결을 해서 이전등기까지 완료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감정평가를 다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