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정회 시간 중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은 이번 추경과 본예산하고 같이 의결을 하는 것으로 상의를 했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3선 의원이시고 가장 원로시고, 또 그동안 3선하시느라 예결 위원장을 한 번도 못하셨다는데,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의원직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기념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방금 윤영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임시위원장인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본 위원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임설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방금 말씀하신 임재관 위원님도 본 위원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인 임설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설빈
- 금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7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맹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방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김맹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뭐, 김맹호 위원님이 부적격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계수조정으로 위원회와 상의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할 시간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를 맡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지금 윤영득 위원님께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김보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전문 간사인 김맹호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간사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간사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장님과 멋있게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소하겠다고 했고, 김보희 위원님께서 김맹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추가로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맹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맹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장님, 윤영득 부의장님, 김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임설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회기와 다음 예산 부분에서 같이 힘을 모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시 12분)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자창
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현안 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는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17년 3회 추경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8.23%, 재정자주도는 64.61%입니다.
세입 예산 증가 금액 291억 원 중, 자체수입은 25%인 74억 원이며, 의존수입의 비중이 75%인 21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분이 주 세입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증가와 보조금 증액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은 한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체수입을 발굴하는 등, 세수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인력 운영 등 집행 잔액 삭감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급한 자체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도시 개발 사업비 등에 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심의에 이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먼저 2017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