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정 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레저 인구 등, 조난사고 발생 시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활동 등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저희 서산시 선적으로 했다고 해서 다른데 가서 구조 활동이나 활동한데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이나 소방서장이 그쪽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그것은 그쪽을 통해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이쪽으로 요청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사항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령 가서 우리 선적이 간 사람이 요청을…

보령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으면 보령경찰서에서 확인해서 어디에 가서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해 주면 자치단체장은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법으로, 관련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소방서장.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서산시 관할이면 서산시장이 구조 요청이나 동원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같은 거나 활동 같은 것은 소방서장이나 해양경찰청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으로부터 개정 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를 비롯한 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 지역에 필요한 한해 대책용 관리 장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기에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대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일부 조문서식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법령 관계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7조에서도 기관에 관한 사항은 그냥 존치를 합니다.

1항에 보시면 대부 기간은 읍·면·동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존치를 합니다.

기간도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대부를 할 때, 본인이 한 달을 신청했더라도 읍·면·동이 한 달은 아니고 여러 가뭄이 심하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겠다면 이것을 열흘이든지 조정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조정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의안 번호 제432번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적립 목표액 기금 존속기간 등,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정비하고 융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기금 수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본 기금의 목표액을 현재 100억 원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적립액 110억 원과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을 존속 기한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개인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이를 검토해 본 결과 농업 경영의 규모와 첨단화에 따른 융자금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어 확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10월까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11월까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 등 모든 제반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개정안 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사업의 규모화 및 첨단화되어감에 따라 지원 한도액을 현행 개인 5,000만 원, 법인 단체 1억 원에서 개인은 1억 원, 법인단체 2억 원으로 상향 확대하고, 기금 목표액의 현행 100억 원을 폐지하고 도래하는 존속 기간 등을 개정하여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농림어업 발전기금을 활성화하고 많은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농가들한테 이자 부담액을 제로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융자 기한도 확대를 시켰고요.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5년으로 확대를 시켜놓고, 두 가지 사항을 완화를 시켜놓고, 금년도에 개정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어떤 농업인들이 규모화가 되고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사실 그리 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하셔서 그 규모를 늘려놓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농민들이 더 많이 이 자금을 활용하지 않을까…

단지 문제가 이 자금을 쓰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이 자금을 적체시켜놓지 않고,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억 7,000만 원.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조금 있는데요.

일시 상환은 조금 힘들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상환을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

2008년 12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일 중으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요약해서 절차라든지 자세한 것을 해서 전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그럼요.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단 하우스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신청을 하지, 오롯이 융자금만을 받아서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일정 금액을…

올해 상반기에는 일단 10억 원을 융자해줘야겠다, 하반기 10억 원을 융자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해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수혜 폭이나 거치 기간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 자금 수요예측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1년에 맥시멈으로 20억 원 이상, 25억 원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요예측을 해서 그에 맞는 금액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억 원씩 나가면 2년 차는 50억 원, 3년 차는 75억 원, 4년 차는 100억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먼저 다음에 5년 차는 먼저 나갔던 돈이 순환되어서 들어오니까 100억 원을 4등분 하면 계속 순환적으로…

그런데 이게 자금 자체가 한 번에 일시에 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3년 이후 4년 차부터는 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자금 누적이…

그렇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요즘에도 대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농번기가 끝나고 나니까 하우스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단 내년 초에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딱히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한 해에 전부 쓰면,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근거법의 제·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는 총91개 단지에 3만 4,000여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로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공동주택 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기재된 법명,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주택법」 제43조 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으로, 안 제2조에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안 제3조 제2항에 「주택법」 51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로, 「임대주택법」 제31조를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제1항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항목을 기존 11개에서 24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두 번째,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비용, 세 번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네 번째, 지원금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문화체육행사에 한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4개 항목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다섯 번째, 세대 외 공용하수관의 유지보수, 여섯 번째,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일곱 번째,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여덟 번째, 단지 내 보도 유지보수, 아홉 번째,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열 번째, 공용부분의 절수기 설치 및 LED교체사업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열한 번째, 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열두 번째,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그 밖에 주민 공동시설로써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9개 항목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총13개 공동주택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활성화 및 노후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당 지원가능사업비 한도액을 당초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산시 인구의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건축과장으로부터 개정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관련한 내용 7건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의 유지관리지원 사업 분야 기존 11개에서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 외 12개 분야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단지 당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액을 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원 근거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과거 20세대, 현재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승인받은 대상은 20세대, 현행 승인받는 것들은 30세대입니다.

예.

300세대 이상도 해당이 됩니다.

300세대 미만 지원하는 것은 외부 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것만 300세대 미만 단지에만…

그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이 대부분으로써 자체 해결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

기존에 주도로에 대한 유지보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항목이고요.

단지 내 주도로 포장을 재포장 할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과 동 사이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주도로들은 포함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 공사는 3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금액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10%에서 50%까지, 90%에서 5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성남시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성남시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타 지자체 비교한 자료에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

널리 홍보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세대수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한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심현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428호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림 조성 및 관리와 가로수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제도를 도입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관리대상이 기존 가로수에서 도시림, 생활림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을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서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하던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제4항, 7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상위법에 따라 6명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간사로 되어있는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팀장을 간사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는 가로수사업 승인에 따른 승인서가 없어 별지 2호 서식에 가로수사업 승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월 15일 기본방침 결재를 완료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결과, 별도 이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24일 의원님들의 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현택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위임 법령에 따라 신설, 수정하고, 조문형식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도시림 조성관리로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범순입니다.

17만 5,000여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430호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31호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공기업 관리자를 임명토록 하고 있는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관련조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공기업 경영의 계속성 확보와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의 규정에 별도의 임명이 없을 경우에도 소관 부서의 국장이 상·하수도 관리자가 되도록 하는 단서를 두는 내용과 기타 조례의 형식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8월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서기관급 공무원이 공기업의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기업 설립 당시, 조직형태가 사업소였던 관계로 부시장을 공기업 관리자로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행정조직 및 기구개편 등, 여건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의 국장을 공기업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범순 수도과장으로부터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기업 관리자 지정 임명 시에 권한과 책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조문 형식 등, 일부를 개정하여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가내시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2019년도까지 늦춰질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2020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계시고 해서 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에도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60억 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보급 완료 계획을 앞당겨서 2019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급을 하면, 95%에서 96% 정도 완료되고, 2019년도까지는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활용수 공급을 농어촌 지역에 보급을 하는데요.

국비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특 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감소분만큼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2019년까지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2018년까지 100%가 아닌 2019년까지 100%이고요.

내년도에 18개 마을에 대해서 60억 원을 투자해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