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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화요일)

제22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2일(화) 9시 58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시 58분 개회)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9분)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기업지원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일자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1쪽부터 462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면 여론 및 동향파악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서산시 전체 인구라든지 공무원 수 이런 것을 해서 3억 1,740만 원이 서산시 시책업무 추진비로 세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액 중에서 각 부서별로 분배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인데요.

사용처는 우리 전체 서산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서산시 관련해서 외부 손님들이 온다든지,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식대라든지 우리 농특산물을 오시는 분들한테 3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행사가 많아요.

장갑순 위원
이게 보면 여론 및 동향파악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여론 및 동향파악 업무추진이 여기 자치행정과 소속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사용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이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기상으로 사실상 각종 업무 추진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부기상 그렇게 써놨는데, 여기에는 시의 대표성 있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 각 부서 실과장님들 우리 시 전체를 보고 온 손님들에 대해서 소요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갑순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작년에도 똑같이 썼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을…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오히려 우리가 186만 원을 감했는데요.

작년보다…

장갑순 위원
작년보다 오히려 감액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186만 원은 보시면 비교 증감표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총액을 놓고 조정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오히려 감한 상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산 부서에서 186만 원을 전년보다 감했고…

이것은 충남에서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각 시·군 별로 인구라든지 우리 서산시 공무원 수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서산시는 3억 1,74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라는 그런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씩 분배해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3억 1,74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어떤 기준이…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도에서 각 시·군별로 터무니없이 많이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넣은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분적으로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년도가…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 10%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월 13일 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 비용으로 해서 법정비용인데 23억 7,000만 원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3억 7,000만 원이 증가됐고요.

또 인건비가 최소 인건비가 인상됐어요, 최소 인건비가…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비로 해서…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총 27억 원 중에서 23억 원 정도는 선거비용으로 나간 것이고,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인건비가 인상되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인건비 인상, 기타 가감이 있겠습니다만, 총괄로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498쪽까지,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안산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좀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안산공원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민원 같은 것은 저희가 흙 관련해서 어떤 민원 같은 게 있었고, 인근 세를 준 시설이라든지 사업장,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조치를 해서 현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민원없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 처리시설 설치가 국비사업인데 이게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이것은 제3산단, 현재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486쪽에 특화 산단 특구조성 시책업무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현재 저희가 독곶리 일원에 국정 100대 시책에 들어가 있는 첨단산업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세종시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지금 한화토탈, 에스오일,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주 회사가 3개 회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회사를 방문해서 협의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에스오일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가요?

어때요?

롯데나 한화하고 같이…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저희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에스오일도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산 읍민 입장에서는 에스오일이 또 말만 이렇게 하고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갑순 위원
대산공단 진입로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위치가?

독곶리…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현재 독곶리 들어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NPC 입구까지 1.9km 구간 중, 950m는 이미 확포장이 됐고요.

잔여 구간은 950m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산 읍민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NCC 공장 증설에 관해서 대산 읍민들이 많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다른 게 아니라 대산 읍민들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분들을 기업에서 시켰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8명 정도가 이렇게 사업 허가를 내줘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대산 읍민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심각하게 안 좋아진 지역을 대산으로 꼽고 있는데, 무턱대고 증설만 하는 것은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현대오일뱅크 코크스 증설 사업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집단에너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장마다 에너지를 전부 설치하지 말고 한 군데에 설치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이런 사업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석유화학공장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장단이나 발전협의회, 대산단체에서 이 정도는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은 허가를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대산 읍민이 요구하고, 또 이 정도는 인정을 해 준 사업을 우리 서산시는 불허했어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감 효과가 34%의 저감 효과가 있다.

노후된 기존 사업은 주요 보일러 2개를 철거하고, 11번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히려 기존 환경보다 34% 저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불허를 하고 지금 NCC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학공장의 심장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우리 대산 읍민들이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아니고 이것을 설명회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하라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거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산파워가 우리 대산 읍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전체에서 시장님까지 한 목소리로 이것을 지금 저지하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소하고 13호를 동의하는 합의를 LG에서 했다.

이것은 돈만 되면 서산 시민도 팔아먹는 기업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서산시 입장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이 자리에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 본 위원한테 오늘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우리 서산시는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주 중요한 뭐가 있는가 보지요?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주 1급에서도 특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어떤 기업에서 들어온 인·허가 관련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니, 위원들이 알아서 안 될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못할 정도라면 우리 시에서 허가해줘도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래요.

장갑순 위원님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별도로 그렇게 하시고요.

추가로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이렇게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운산에 협동화단지 있지요.

공장 기본적인 부지를 마련하고 했는데, 기업 유치 부분이나 내년도 계획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협동화단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업체가 25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 8개 업체가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속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입주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8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희소식인데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25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소규모 단지 농촌 면으로써 쇠락해가는 입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8개 업체는 직접 통화를 하시고 한 상태입니까?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기업행정팀장 최광일입니다.

현재 부지에 대한 등기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등기가 정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8개 회사는 현재 입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등기 이전 관계가 벌써 1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거의…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가요?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이게 민간이 개발하다 보니까, 등기가 공공용지에 대해서까지 다 분할해서 25개사한테 다 분할해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또 몇 개사는 자금난으로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가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서류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과 팀장님들 특별히 이왕에 민간인이 조성했다고 하지만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기업지원과 나름대로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많이 힘써주시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업체를 위해서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485쪽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 사업 있지요.

지역은 어디고, 시설 내용은 뭐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성연, 지곡, 대산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주변 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9,000만 원 가지고 3군데 시설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이렇게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있었던 사항인데요.

큰 주민 숙원사업은 아니고 관련해서…

윤영득 위원
작년에 무엇으로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작년에는 대산에 2군데, 지곡에 2군데 했는데 배수로 설치라든지, 포장 이런 것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인근 마을…

윤영득 위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작년에 대산, 성연 또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대산하고 지곡하고 해서 4개 사업을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지역이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대산하고 지곡하고 성연인데요.

윤영득 위원
올해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내년도에도 가서…

윤영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거기다?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우리가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그쪽만…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알았습니다.

윤영득 위원
산업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488쪽 맞춤형 산학협력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 대상이 어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한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한서대학교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윤영득 위원
그 위에 기업인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1,900만 원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1,900만 원, 이것은 서산상공회의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작년에 1,900만 원…

윤영득 위원
작년에 1,000만 원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1,900만 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작년에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420만 원이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420만 원…

윤영득 위원
컨설팅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이것은 저희가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농공단지 하고…

그 4개 입주 기업체에 지원해서 어떤 근로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석정 짚으로라고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어떻게 진행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갑순 위원님처럼 말씀하기 곤란한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것은 도시과에서…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기업행정팀장 최광일입니다.

석정 짚으로의 개발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신청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업지원과로 와서 기업지원과에서 승인을 하는 것인가요?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그 사항은 공장용지가 아니고 단순히 개발 행위를 통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관련이 없다, 이거에요?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남부 산단은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에 있고요.

내년도 6월에서 8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 과정은 다 거친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우리 서산시에서만 거쳤고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윤영득 위원
민간 사업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아니, 그것이 민간사업자가 하다가 충남개발공사가 함께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윤영득 위원
대우에서 포기하고?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윤영득 위원
공공개발로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3쪽부터 804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788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계속비 사업 같은데 전년도에는 10억 원이 편성됐다가 5억 원 감액되어서 지금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안현기

저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43억 원의 용역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이월액이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5억 원과 플러스를 하면 8억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8억 5,000만 원만 가지면 내년도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부족분은 내후년에 3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2020년까지 설계용역비가 43억 원으로 되었다고요?

도시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중투 심사에는 45억 원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안현기

당초에 45억 원이었는데요.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럼 지금 사업 진행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산의 수석지구 개발한다고 소문이 아주 무성하잖아요.

결과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안현기

수석지구는 저희 예상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어제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조달청에 용역 계약을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는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그런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된 것인가요?

아직 안 돼 있지요?

도시과장 안현기

네,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즈음해서 내년도 하반기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마무리되는 즈음에서 아웃트라인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고,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면, 일반 개인 토지 소유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제한 고시를 같이 공람을 해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게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784 페이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것은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 장소를 정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안현기

도시과장 안현기입니다.

금년도 9월 말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가면서 동시에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가 되어서 금년에는 부랴부랴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읍내 43통, 44통 지역에 대한 5만㎡ 미만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선정이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읍내 43통, 44통이라고요?

42, 43통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안현기

42, 43통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지요.

42통, 43통 양유정 일원이요?

도시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했을 때도 사실은 제일 포커스가 42통, 43통이었어요.

거기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캔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서류를 일반 지역민들이 잘 못하고 하니까 이 사항은 잘 좀 해서 우리 서산시가 지금 분명히 반드시 지금 다른 지역은 이미 뉴딜정책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그쪽이 잘 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785 페이지에 불법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이번에도 추석명절 때 정치인들 그리고 앞으로 정치 지망생들부터 해서 아마 도시과에서 수난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민원도 많았고요.

불법현수막 때문에 광고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더 증액 안 시켜요?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면 증액도 해 주라고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200만 원을 주고 지금 불법현수막이 난무해서 엄청 호수공원 일원에도 한참 고생을 하고 봄에도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월요일만 철거하지요?

도시과장 안현기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 근로자는 평일에 근무를 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외광고협회에서는 휴일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내지역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이분들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2,200만 원 지원해 주지요?

도시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분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거의 그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인원을 더 투입해서 이거 지금 15개 읍·면을 다 돌면서 이분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턱없이 부족하다고해서 예산을 증액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놓으면 이게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시내, 눈에 띄는 데만 몇 군데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임차료는 전에는 지원을 안 해줬었는데 얼마 전부터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 대만 지원해 주면 이게 옥외광고협회에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도시과장 안현기

임차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분들은 각자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안현기

협회에서 저희들이 2,200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2,200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입찰을 한다든지 제3의 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먼저 번에도 사실 이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해요.

해미읍성 교황님 오시고 했을 때, 서산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예산 입찰을 해서 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고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 하나도 안 남고 봉사 차원에서 하면서 그분들한테 하도급을 받아서 설치만 해주고 설치비용만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도 지역 업체들을 배정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800만 원 증액시켜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니까 이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서 개선사업 시설물 유지 보수 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인가요, 올해?

787 페이지 상단 부분에요.

도시과장 안현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물 유지 보수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옹벽 가꾸기 사업 등으로 해서 옹벽, 담장 또 의료원 맞은편에 보면 저희들이 벽화를 그려놓고 했는데요.

일부 벽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담장에 가꾸기 사업을 한 그런 부분들이 변색이 되고, 또 훼손이 되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을 다른 실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 시청 청사 담장에 한 게 도시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지요?

도시과장 안현기

시청 청사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연립간판 정비사업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785 페이지.

도시과장 안현기

연립간판 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도로변 보셨을 테지만 집단으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개인 업소들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하나의 간판으로 해서 그 안에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미관상 시가지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변색되고 또 업소가 바뀐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해서 그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워놓고 나서도 주위에 추가로 연립간판이 불법으로 세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35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리모델링을 다 못하더라도 업소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립간판 내에 동의를 받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 주변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7,000만 원 옥외광고시설 사업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하고 이것은 앞으로 더 늘려나가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도시과장 안현기

지금 저희 판단은 일반 게시대는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공공용지라든지 사유지에 할 경우에는 사유지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인들이 아직도 부족하다.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매주 목요일 날 추천하는데 가보면 요구하는 민원인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면수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동의라든지 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요.

또 저단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1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저단이 1단도 있고, 2단도 있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 계획은 경찰서에 광고물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게시대가 한없이 부족해요.

서산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늘려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은 추후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질문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선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 게시대에 게첩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요?

한번 현수막을 달면 게시대에…

도시과장 안현기

1주일입니다만, 한 번 더 요구를 하면 2주일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왜 1주일이라고 하고, 2주일은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안현기

수수료도 내고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2주일까지 게시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설빈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은 게시대가 지금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게시대 할 데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고 상가나 이런 데 보면 민원이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있는 게시대를 유용하게 적절하게 하려면 연장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주일이면 1주일 내에 하고, 다른 간판, 플래카드를 달아야지, 한 업소의 플래카드만 2주일을 하다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규정을 딱 해서 1주일이면 1주일로 마감하고, 더 연장해 주지 말고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른 데 게시대를 만드는 것도 마땅치 않잖아요.

도시과장 안현기

가능은 2주일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과 같이 2주일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것은 거의 없고요.

1주일 내에서 게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그거 철거할 때도 누가 철거하나요?

도시과장 안현기

우리 광고협회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철거의사가 있으면 본인이 하고요.

위원장 임설빈
그것을 철거할 때도 어떻게 다른 업소, 제작한 업소 있지요?

업소하고 의무적으로 1주일에 철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철거 비용을 조금 우리가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지.

공무원들이 자꾸 가서 떼라 떼라하고, 그것을 철거하는 사람들도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게첩한 업소보고 1주일 되면 당신들이 내려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안현기

이제 광고 제작사가 해서 한 것은 거의 다 광고협회에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걱정하다시피 그런 일부 우리 광고협회 등재하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광고협회에 저희들이 흡수를 하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됩니다만, 그렇게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 알아들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95쪽부터 211쪽까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과장님, 예산 문제는 아니고, 요즘 도로과에 내년도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현수막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게 게시 시간이 언제까지지요?

도시과장 안현기

지금 후보자들께서 게시하는 부분은 선거일 전 180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안현기

180일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럼 언제까지예요, 180일이면?

도시과장 안현기

그러면 6월 13일이 선거일이라고 하면, 12월 12일 오늘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요?

그것은 확인하셔서 그럼 오늘 이후에 철거를 하실 것인가요?

도시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그저께 일요일부터 일제 정비를 해서 지금은 아마 어디 외진 곳에 있는 것 제외하고 거의 다 철거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윤영득 위원
29호선 4차선, 6차선 대로에도 로터리 이런 데도 다 붙어 있던데요,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도시과장 안현기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서요.

윤영득 위원
로터리 같은 데는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도시과장 안현기

그런 일 없도록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다른 분들도 게시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시의 입장을 말씀 해주셔야 되겠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7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먼저 810 페이지에 서림초등학교 앞에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마무리하는 시점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됐었는데 두 필지가 보상과 관계되어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단가 같은 게 올라서 마무리하려고 1억 원을 추가해서…

김보희 위원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안 됩니다.

토지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서 토지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기도 한데 토지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17억 원 올렸는데, 증액했는데, 대사동로는 20억 원 가지면 충분히 다 보상하고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안 됩니다.

김보희 위원
안 돼요?

거기도 협의 안 된 데 있지요, 향교.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향교 쪽에도 보상을 하다가 항교 땅하고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저쪽 국도 끝에부터 보상을 줘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거의 되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상 마무리하고 저쪽 종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나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대사동로가 72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김보희 위원
72억 원이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보희 위원
앞으로 72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 원짜리 사업이네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105억 원 들어갑니다.

김보희 위원
105억 원 정도요?

추진 좀 계속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리 하는 게 신규 예산이 올라왔네요, 813 페이지에…

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이게 호리 어디 쪽이에요?

도로과장 김찬유

호리2리, 금년에 하고 있는데…

주벅녀 앞 쪽에 연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연장, 계속비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보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내 한복판도 아마 유청 팀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동문동쪽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유청 팀장님하고 몇 번 나갔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쪽 같은 데도 지금 시내쪽도 문제가 많은데,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너무 시골쪽 농어촌도로 이쪽에만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에 밀집되어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빌라단지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문동쪽에서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속히 시내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되는 데는…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관계로 주민 불편사항이 많아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하다 보면, 그게 토지 협의 관계, 보상 관계 그게 안 되면 사업을 못 해요.

몇 년 딜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될 수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도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사망하시고, 자식들도 못 찾고 이러는 경우도 많아서 일을 추진을 못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고라든가 이렇게 나서 다리를 접질렀다, 넘어져서 아기하고 다쳤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시고.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드려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런 부분 좀 슬기롭게 한번 우리 김찬유 과장님께서 아주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812페이지는 차성선 이것은 이게 지금 마무리 예산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닙니다.

차성선 구간은 거리가 4.1km나 되어서 앞으로 마무리하려면 45억 원을 더 가져야 합니다.

김보희 위원
보상은 지금 다 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보상 다 안 됐어요.

김보희 위원
저기 어디 구간이 지금 안 됐나요?

서산 어린이집 넘어가는 구간?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서산 어린이집에서 인지 넘어가는 그 산, 거기 개착식 터널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산이 조금 일부 안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행정구역이 거기가 인지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성리.

이야기 좀 잘 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갈산동은 지금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아주 좋아하세요.

길이 뻥 뚫렸다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제 지역구인데요.

811 페이지에 금강산 보석사우나 뒤 소로 개설 공사.

이것은 이 예산 가지면, 한 번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마무리하려고 예산 세운 것입니다.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추산을 합니다만, 보상비는 우리가 개략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도 어느 정도 할지는…

하여튼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전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취재하기 위해 참석하신 서산 인터넷뉴스 김경아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29쪽부터 841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831페이지 우리 하단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조금 면적이 안 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영호

면적이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보희 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몇 평방미터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기준이…

그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영호

슬레이트 지붕하고 벽체철거 지원 사업은 특별히 면적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고, 불법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제한 없이 주택이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잘못 알았나.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건축과에 직접 통화를 해서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됐나,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안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홍보 좀, 물론 건축과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 실과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홍보도 해 주시고 좀 우리 시민들한테 이왕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해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확보를 해 주시고요.

832페이지 중간에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다 저소득자들인가요?

건축과장 김영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83만 6,000원 정도 소득 이하인 2인가구는 142만 3,000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최대 600만 원 이내에 개보수 수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주시고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고 한 곳들이 많아요, 소외계층들이…

이 부분은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저거는 지금 잘 지원되고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300세대 미만 안전진단 부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빌라들, 아파트라고 해도…

건축과장 김영호

안전점검비 말씀입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좀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게 올해 추경이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소급적용을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영호

소급적용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무림아파트나 동아아파트나 예를 들자면 그런 데들 받았던 데는 지금 신청 들어와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됐고요.

또 그동안 이야기됐던 데는 저희 부서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건축과 소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831페이지 김보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해체 지원, 한 가지 추가로…

김보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좀 줄었네요, 이게…

수요가 줄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김영호

수요가 준 것은 아닌데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신청 물량은 거의 소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택 내지는 주택에 달린 부속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창고나 축사 이런 것들은 예산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일단 주거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주택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주택도 예를 들어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주택 면적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불법 건축물이나 위법된 건축물들은 철거할 경우에 한해서 그 주택들은 지원하고 위법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슬레이트의 해로운 점이 많이 있기에 앞으로 부속사 건물도 이게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 시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쪽에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건축과장 김영호

그래서 환경부쪽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는 환경파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리고 831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지원 해서 이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영호

이것은 시영아파트인 부춘아파트 60세대가 읍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노후 시설이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마다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8,000만 원은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1억 원 이상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74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59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이게 3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117가구가 되는데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이 117가구라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금년 8월경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보니까 6개로 정해져 있네요, 이미…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6개소로 확보가 됐는데요.

경로당이라든지 사회공동시설업체, 마을 경로당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직 6개를 정한 사항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할 수 있는 6개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호응도가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산은 6개소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후년에도 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태양광에 관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런 불평도 좀 있고 여러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태양광 민원 관련해서 재판 중인 것이 지금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현재는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지금 농촌소득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자들이 많이 홍보를 하는 바람에 지금 사업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태양광이 지금 서산에 약 750개소 정도가 허가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은 물론 개발행위 허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발행위 지침이 금년에 마련되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았고요.

집단 에너지사업에서 우리 현대오일뱅크가 집단 에너지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서산시의 입장이 불허나 이쪽으로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사실 현대오일뱅크는 서산에 위치한 5대 기업 중에서도 굴지의 기업이고 이윤도 상당히 많이 올리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벙크C유를 코크스 연료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지금 환경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코크스 연료가 벙크C유보다 환경에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지의 대기업이 환경쪽에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이 저해되지 않게 전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권고도 하고 있고, 또 주변 지역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재차 공문으로 해서 제고를 하라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된 기존 4번, 5번 중요 보일러 2개를 철거하고, 11번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있을까.

이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우리 대산 주민들이 발전회라고 아시지요?

거기하고, 의장단 회의 장소에 와서 설명을 해라.

설명한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총 34%의 환경저감 효과가 있다, 기존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대산 읍민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화학공단이고,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대산은 여러 가지 LG나 롯데나 한화나 또 코오롱, KCC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각 기업마다 굴뚝 하나씩 다 세우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하나를 세워서 공급을 해주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 대산 읍민들이 찬성을, 어떻게 보면 이장단도 그렇고 해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민원 제기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크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인 현대오일뱅크 공정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나오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제품이 여기에서 만약에 보일러가 가동이 된다면 여기에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삼길포쪽에 보면 새카맣게 된 공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공급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에 와서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대산이 세계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심각하게 안 좋아진 지역이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서산이 환경이 가장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읍민들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LG화학 NCC 공장 증설 관련해서 대산 읍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서산시 입장을 보니까 우리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 우리 대산 읍민 입장에서는 이 공장은 NCC라는 게 납사 또는 LPG를 열분해 해서 석유화학 기초원료 생산하는 시설로 석유화학의 심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NCC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설하게 되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달아나기 식으로 하나를 지음으로 인해서 옆에 조금 달아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증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엄청난 부작용도 있고, 이 지역이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30년 전에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대산 읍민으로써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팀에서는 코크스를 생산 가동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허가를 쉽게 말하면 안 내줄 정도로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서는 이런 것은 기업이 증설하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어떤 쪽에 기준을 둬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대산지역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왕이면 코크스를 사용하지 말고, LNG를 사용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인가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물론 실무자하고는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기업에서 모범적으로 LNG쪽으로 돌려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오일뱅크 오일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코크스 연료는 자체 다 생산이 되어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서 하면 자기들은 경제성도 있고, 굉장히 환경쪽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도 하고, 또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코크스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주장이 오히려 34%의 환경물질, 오염물질이 저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일부 대산 읍민 같은 경우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검증한 결과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서산시 입장은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34%의 진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면 전문가의 검증을 한번 받아본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보니까 코크스라는 게 저도 잘 뭔지 모르고 환경쪽에 이렇게 해왔는데 기왕에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현재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부분도 판단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이, 특히 대산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입니다.

한 해 동안 일자리정책과 시장 전통 재래시장부터 에너지까지 두루두루 다, 민생하고 결부된 그런 과이기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해미시장 566페이지요.

해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지금 추진 배경이 어떻게, 올해부터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아시다시피…

김맹호 위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아시다시피 해미시장은 2015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좀 아쉽게도 국도비 확보가 미진한 바람에 조금 진척이 늦다가 현재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2015년도에 승인을 충청남도 재정 투·융자 심사 시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해줬거든요.

국도비가 부족하다든지, 확보가 안 되면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국비가 2015년도에 5억 원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빠르게 손실보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막상 사업에 뛰어들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상인들 입장에서 임차인, 임대인이 있거든요.

이 관계는 풀어갈 수 있는 부분, 묘안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엄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걱정을 하시는 바대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임차, 임대인을 수차례 만나서 설득을 해서 지금 최종 합의서를 작성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상금, 개별 보상감정평가사 2인을 해미시장 쪽에서 한 분을 추천을 했고 또 시 쪽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두 사람이 지금 감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통보를 다 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면 동의가 되면 입금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들은 거의 큰 불만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임차인들 민원은 어떻게 잘 해소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임차인이 걱정인데요.

사실 새로 시장을 신축을 하고 나면, 임차인한테는 사실상 새로운 점포를 다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점포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로 해서 줄이는 것은 지금 다 됐고요.

혹시라도 점포가 여유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조금 가점을 더 줘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추진 과정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는 저한테 간단하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15일 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날 해서 자료를 그때 미리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해미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지역주민이 다 바라는 바이고 또 그런 목적대로 지역의 상권을 회복해서 소득도 창출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이 상생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특별히 임차인들을 더 보듬어주시고 같이 대화해서 하시는 사업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주택지원 사업 보조 있지요?

내용이 뭐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557페이지요?

윤영득 위원
557페이지.

하단부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민간주택에 지원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태양광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예, 태양광을 해서 자담이 200만 원, 총사업비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에너지공단에 신청해서 거기에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200만 원은 자담이고 주택용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예, 주택용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5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를 이번에 3억 원 세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도시가스는 미래&서해에너지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5년 사업 예정지역을 미래&서해에너지와 우리가 협의해서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5년을 올리면 2년 계획에 대해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승인을해서 3월 달에 공고를 해요.

그러면 그 공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미래&서해에너지 사업을 하거든요.

이 사업 중에 사실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거기에서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하면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이 있네요.

8,000만 원짜리요.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요.

개략적으로 신청자들이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국비를 받았다는 것은 신청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그것은 전년도라든지 대비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음암쪽에 올해의 농부, 또 동부시장의 장터 반찬 운영하는 거 그런 것으로 해서 몇 가지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고요.

566페이지 아까 해미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5억 원 국비가 내려와 있고, 전혀 국비가 온 게 없지요?

5억 원 외에 또 온 것은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배부된 것은 그렇습니다, 교부된 것은…

윤영득 위원
교부된 게…

그러면 시비 17억 원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22억 원인데 총 사업비가 32억 원 가지면 되는 것인가요?

32억 원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15일 날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65억 원인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65억 원에서 국비가 지금 배부된 것 플러스 해서 보조 내시까지 해서 25억 2,0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 원에서 2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족분은 3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 이외로 시비로 해서 추가로 더 부담되는 부분이 1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유치가 되면 추경 때 시비를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게 예산이 확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분들 피해가 많다고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사업비는 이번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윤영득 위원
17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구두로 해서 국도비는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기간이 최단기간내로 단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시작만 하고 지지부진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지금 12월 말까지 최대한 보상을 끝내고 내년 2월까지 철거를 시키고, 3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물건이라든지 판매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월 구정 대목까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최대한 읍·면·동에 홍보라든지 해서 저가, 원가에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회하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하여튼 사업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민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중소기업 물류센터 건립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전체 총 토지 비용하고, 토지 구입비하고 해서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인데, 토지 구입비가 부대비 플러스해서 1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0억 원을 가지고 신축할 예정인데, 640평해서 20억 원인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최대한으로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2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45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868쪽에 보면, 사방댐 시설이라고 4억 5,7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868쪽.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산림공원과장 심현택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임설빈
사방댐이 무슨 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사방댐 사업은…

위원장 임설빈
국도비가…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산지에 계곡이 있어서 폭우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게 유속이 빨라져서 재해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소규모 댐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사라든가 그다음에 나무, 유목, 물 흘려서 내려오는 나무들이 거기에 고여서 밑으로 내려와서 물길을 막지 못하게…

막아서 이쪽에 있는 산지가 훼손이 되어서 산사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그것을 준설해서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방댐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작년에는 6억 5,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비가 덜 오려고 계획 세워서 그런가, 예산이 줄었네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사업량이 2Km였었는데요.

계류 보전사업하고 사방댐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사업량이…

그리고 사방공사 시설까지 다 그 돈에서 쓰는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사방댐하고 계류 보전사업이라고 하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나무 심는 것을 보고, 사방공사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옛날에는 사방공사라고 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이 사방공사인데, 지금은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금년에는 식재…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조림이라고 해서…

조림사업.

위원장 임설빈
옛날에는 사방사업이라고 했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림사업이라고 해서 경제수 조림, 힐링숲 조림 이런 식으로 조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리 지역에도 보면 화재가 나서 산이 불타면 거기에 옛날에는 사방사업으로 하고 지금은 조림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엊그제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기는 했는데 수종을 아카시아 나무를 심자,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 또 백합나무가 더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계획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전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해서 거기에 적응을 잘하는 아카시아 나무를 조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60, 70년대에 심어져서 거기 연령, 수령이 40년에서 50년이 되어서 다 끝나는 그런 상태에 와 있고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로 번식을 해서 산림을 많이 황폐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꿀 밀원수로써는 아주 굉장히 많은 꿀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산주들이 산림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국에 30만ha가 아카시아 나무였었는데 10만ha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체되어서 경제성도 있고, 밀원수로도 적당한 것이 백합나무라고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기존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활용하고 또 아카시아 나무는 밀원수 이외에는 산림목재나 이런 부분은 활용이 쉽지 않아서 지금 앞으로는 백합나무라든가, 엄나무라든가, 헛개나무라든가 경제성도 있고, 밀원에 자원이 되는 그런 수종으로 저희들은 마음먹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밀원 양봉협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쪽에 관심을 좀 써달라고…

그냥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웠지요?

아카시아 나무 제거하려고…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조림을 아카시아 나무로 하지 않고, 백합나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현재 있는 것은 유지를 시키되 앞으로 백합나무나 그런 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게 해서 꿀 채취하는 업자들도 먹고 살게끔 우리가 경제성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봐서 알고 있고요.

올해 봄에 운산에서 두 군데 불이 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겨울철 들어서 산불조심 강조기간이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좀 올해 꽃매미나 미국선녀벌레 갈색 외래해충에 대해서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올해 몇 월 달에 살포를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7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만, 봄철부터 거의 2월 말, 7월초까지 비가 안 오다가 7월 10일 중순경부터는 비가 계속해서 내려서 방제효과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긴급 성립 전 예산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살포를 하고 했습니다만, 대산, 지곡, 성연, 팔봉 쪽은 거의 피해가 많지 않았는데, 우리 동지역하고 인지, 부석하고, 해미, 고북 이쪽이 운산 쪽도 그렇습니다만, 그쪽이 피해가 많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봄철부터 산불예방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병해충 방제작업으로 그 인력을 투입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왕 시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만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방제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림 병해충 예찰을 적기에 하셔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예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도시공원 공작물 소규모 수선이 예를 들면 호수공원의 조각상들이나 이런 게 수리를 요할 때는 산림공원과 내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 수선을 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소규모 데크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

김보희 위원
작품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작품 관련된 부분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가라든가 그 작품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서…

김보희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안 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보희 위원
공원 내 작품을 설치해 놓고,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과와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제30호 어린이공원 조성 및 토지 보상에서 이번에 10억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본 위원이 영진크로바 앞에 어린이공원 그 부분 시정 질문을 해서 예산이 빠르게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10억 원 가지면, 다 보상해 주고,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나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을 요청했는데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소요되는 비용이 20억 원 정도 조성까지, 토지 보상비용이 한 15억 원, 그다음에 공원 설치비용이 5억 원 해서 20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여기에는 지금 10억 원인데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1단계로 예산이 한꺼번에 20억 원은 너무 부담이 있어서 예산 부서도 어렵고…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과장님이 산림공원과장님으로 계시게 된다면 이것을 추경에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여기가 굉장히 낙후됐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시니까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추경에 바로 확보해 주셔야 돼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것 좀 조성을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852페이지에 가로수 보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려는 거예요, 식재를?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가로수 보완사업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지곡 거여선하고 거날선이라고 있습니다, 대요리에…

김보희 위원
대요리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대요리 진충사쪽으로 가는 쪽하고 그 반대쪽으로 가는 쪽, 지금 도로 확포장이 끝나서 그쪽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김보희 위원
이거 식재하면 보수까지 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예요, 2년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김보희 위원
2년이지요.

이거 식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A/S를 해야 할 것이 2년 지나고 나면 2년 안에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A/S 요청을 못하면 우리 시비로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그동안 산림공원과 내에서 직원 분들이 이런 것에 무관심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곡 어떤 모 지역에서도 그런 게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업자들만 먹여 살리는 꼴이 되니까 시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하려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급식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8,000원씩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8,000원씩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여기 산불 감시원들 사무관리비에서 6,000원 이것은 뭔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글쎄, 이것도 하나로 8,000원씩 같이 이번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이 해 주시고 무궁화큰잔치 출품작 운반하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1년에 한 번씩 8.15 광복절 행사에 각 시·군에서 무궁화를 출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마다 출품을 하는데 거기 운반비도 있고, 그런 데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가로화단 보수 사업, 보완사업 있잖아요.

5,000만 원씩 2개소 있고 한데 이것은 어디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가로화단, 그것은 음암 나가는 쪽 저수지 밑에 상홍리 거기에 국토 공원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시공원…

김보희 위원
2개소가 그쪽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장 로터리 있지요?

거기하고 지금 곳곳에 양배추처럼 꽃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양배추처럼 생긴 꽃 다시 식재했지요?

그거 죽지도 않는데, 왜 자꾸 광장 로터리도 그렇고 계속 교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 분께서 광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가게를 조그맣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산시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가, 꽃을 볼만 하면 캐내고, 또 볼만 하면 캐내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정말 주의 깊게 봤더니 철쭉꽃인지 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예쁘게 자리 잡아서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될 것을 계속 교체사업 하지요.

양배추같이 생긴 거 교체사업 하지요.

시내 한복판에 동그란 단지, 이렇게 해 놓으셨지요?

그게 교통사고 유발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사를 안 해서 그냥 놔두고, 그거 왜 자꾸 식재, 교체를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로터리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화분, 우리가 화분이 790여 개, 78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로터리에도 사루비아라든가 가을꽃을 심었다가 그게 겨울에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루비아가 금년도에는 생장이 좋아서 꽃이 다른 메리골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겨울에 보기 싫고 그래서 겨울 양배추 꽃을 심어야만이 겨울철…

김보희 위원
겨울 양배추는 과장님 여름에는 안 사나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여름에는 여름 꽃을 심고, 그러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겨울 양배추처럼 생긴 게 여름에는 그냥 사계절 놓으면 안 사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절별로 연4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시민들 눈이 굉장히 시야가 넓더라고요.

미처 저도 못 보고,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양배추 그것을 심었어요.

그냥 시민들 보게 놔두셨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가보세요.

서울시청 앞에 그 부분에 화분이 쫙 있는데, 거기는 한겨울에 어떻게 놓느냐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회의를 갔다가…

보온 덮개처럼 예쁘게 이렇게 해놨어요, 지푸라기 엮은 것으로…

그 정도의 배려나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해줘야지, 이것은 그냥 예산 쓰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것은 아니고요.

겨울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의 꽃이 없기 때문에 꽃양배추를 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계절을 갈 수 있는 양배추가 아니고, 겨울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일예를 든 거고요.

일예를 든 것이고, 너무 그렇게 교체사업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예산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더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더 시민들이 그게 땅에 잘 정착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놓아두고 시민들은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유아숲 체험공원 조성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교육청 바로 옆에 부춘산 등산로하고 교육청하고 중간지점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교육청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부분, 요즘에 엄마들이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몇 년 전에 이것을 시작했었어요.

이것을 내실 있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갑순 위원님.

위원장 장갑순
장갑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857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보호수가 얼마나 있고,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웅도리에 가면 반송이라고 하나요?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도 1, 2, 3위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값어치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언젠가 가서 보니까 밑 부분이 다 죽어가요, 전부 다…

전지를 조금 해 주고, 주변에 나무만 제거해 주면 될 텐데…

그 부분은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해 주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우리 보호수 관련된 것은 저희가 75개소에 100분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무가 부패되고 썩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무병원하고 연계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웅도리에 있는 소나무는 저도 대산에서 근무할 때 거기도 가보고 참 대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동의해 주면 저희들이 나무 전정이라든가 전지를 하고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지정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보호수를 지정하면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자기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지정을 못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워낙 나무도 굉장히 크고, 가치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웅도리 주민들이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좀 하고 싶어해요, 많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웅도리 오신 분들,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보여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나무거든요.

물론 지역주민들도 보호수로 지정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산주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보호수로 지정을 굳이 못한다면 좀 전정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앞으로 소나무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소나무에 대한 사연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7명)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 도시과장 안현기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김영호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수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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