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는…

아닙니다.

우리 산간지방에 야생동물이 출연하는 지역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예.

이것은 수렵 단체 야생조류 피해방지단 탄약이나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예.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예.

개인 장비는 실탄하고 서치 같은 거 필요할 때 장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야생, 밤에 하려면 서치를 비춰서 총을 쏴야 하거든요.

예.

사실 피해방지단들이 활동할 때가 사실은 야생조류가 새벽에만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사실상 포획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작년에는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있었고,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올해는 9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방지단 운영하면서 금액이 금방 소진됐는데 금년에는 금방 소진 안 되는 것으로 볼 때, 야생동물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를 포획하면 마리당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라니 꼬리를, 꼬리를 시간대별로 해서 촬영해서 나중에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 기간이 아닌 때에 포획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나중에 꼬리도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습지를 조사용역을 줘서 습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용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된 곳은 없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습지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마을습지에 대해서 기존에 조사된 게 없어서…

예.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용역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옛날 우리 포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규모 하는 것이지, 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된 게 없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앞으로 보존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1억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아, 피해보상이요?

피해보상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2,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이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국도비 세운 것은 앞에 있고, 뒤에 밑에 보면 순수 시비로 세운 거, 일반 보상금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해서 1,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줄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 또 1,000만 원을 세웠기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보상…

금년도에 1,600만 원 정도 집행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피해보상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 직원하고 우리 환경생태과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생육 단계별로 또 달라요, 보상금이…

단계별로 다르고, 또 거기에 피해율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농민들 입장을 100% 반영은 못하지만 상당 부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피해보상을, 우리도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하는 입장하고 농민 입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의견이 있었을 텐데, 최대한 우리도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가야산 주변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가야산뿐만 아니라 대산, 지곡, 부석 골고루 출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는데 멧돼지는 조금 영리하고 또 조심성이 많고 해서 멧돼지 포획하는 데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관내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145대가 있습니다.

14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12대를 목표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LPG 차량 가격이 12인승 하면, 2,3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대당 5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12대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과거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만 받고, 공중화장실을 지었는데 지금…

있어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강댕이집 옆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그 사용 승낙자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속받은 그 자식들이 공중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건의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수용을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100대하고 하반기 105대 해서 205대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하는 거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이 또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번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오래된 순서대로 거꾸로 해서…

연식으로…

예.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금년 하반기 한 경우를 보는데, 실제 105대를 해줬거든요.

신청은 200대 신청이 됐었습니다.

한 50% 정도…

신청률의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요청은 없었고요.

국가시책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겹치면…

우선순위가 그 행사장에 기존 공중화장실 상태를 봐서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데를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10대가 필요한데 어떤 데는 5대가 있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다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지정이 안 됐고요.

대산 지역 내지 지곡지역까지 확대해서 적정한 장소를 지정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거의 지금 착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비점오염 시설이 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신장천에 하나 준공했고, 내년 초에 고북 신상천에 하면 2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사후관리하면서 수질을 계속 측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군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2군데로 돼서 3,000만 원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장천이 준공되어서 거기를 깨끗이 잘 관리하면서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멧돼지 포획은 사실상 예산을 세워놨어도 잡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실 포획은 그렇게 많이 못 해서 포획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사실 포획을 안 하고 잠복한 것으로만 지원을 해주기에는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직원 부족분은 우리가 일단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는 한데,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인원이 안 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녹스 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저감하기 위해서 버너를, 가스 분출기를 지원해줘서…

예.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798억 원, 세외수입 745억 원, 지방교부세 1,900억 원, 조정교부금 275억 원, 보조금 2,25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0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7년 예산액 7,241억 원보다 358억 원이 늘어난 7,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798억 원으로 2017년보다 25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입주 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 및 유가보조주행분 증가로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소비세는 소비량이 증가하여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소득세는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석유화학업종 호황으로 법인세분 190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745억 원으로 전년도 543억 원 대비 20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특별 회계분은 제외하고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대부계약 증가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7,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120쪽 시장 사용료가 3,000만 원이 줄었고, 입장료 수입은 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121쪽 기타 사용료는 8,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22쪽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대금 수입이 8,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수수료 수입이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24쪽 교통약자 콜 승합차 운행 수익금이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증세 증가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시유재산매각 수입금 감소로 33억 원이 감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127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3,000만 원,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쪽, 기타 수입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원이 감액되었고, 직장 체육팀 합숙소 전세 반환금 3억 3,000만 원, 아이돌보미 부담금 등,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조정교부금은 도세 증가에 따라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 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예산안의 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도 국도 및 건설환경 보호분야에서 감소로 인하여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본 위원회 세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기정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147억 9,800만 원이 감소하여 7,600억 원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내역으로는 국도보조금 269억 4,400만 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110억 6,600만 원이 감소하고, 반면에 세입분야에서는 23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여 반영되었습니다.

감소율은 약 마이너스 8.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40억 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자체 사업비 337억 1,500만 원과 행정운영비 3억 9,300만 원, 예비비 6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 사업비에서 370억 8,400만 원, 내부거래 93억 3,000만 원, 보전지출 19억 2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세입재원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716억 6,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864억 600만 원보다 147억 9,8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7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000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40억 5,800만 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세입분야에서 235억 1,700만 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164억 5,900만 원과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1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8페이지에 이르는 본 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849억 5,4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3,529억 5,500만 원 대비하여 약 40억 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8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에 3억 6,700만 원과 자체 사업비 243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 사업비 138억 1,400만 원과 재무활동비 107억 9,7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10개 분야 특별회계에 의해서는 40억 5,9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에서 2,600만 원과 자체사업비 134억 1,300만 원과 예비비 62억 700만 원이 증가되고, 보조사업비 232억 7,000만 원과 재무활동비에서 4억 3,5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 통계목별 분석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관련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기금 3개 분야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영향 지역 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 옥외 광고물 발전 기금 등이 되겠으며, 2018년도에는 24억 3,300만 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종합검토사항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18년도 본예산을 기준하여 자립도는 30.26%이며 자주도는 63.21%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은 기정예산 1,864억 6,700만 원보다 147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1,71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하여 강화하고, 세외수입 분야인 사용료에 대해 점진적으로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의 의존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은 3,489억 5,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529억 5,600만 원보다 약 40억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주민 참여 예산, 성인지 예산과 보조와 자체사업 등, 균형 있게 예산 편성되었으며, 국가의 장기정책에 반영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투자 우선순위에 신중을 기하고 지역자체사업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자체사업 등은 기한 내 완료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성과 분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과 15페이지부터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었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예.

콜 승합차가…

그 사항은 관련 실과 사업부서에서 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료가 늘었거든요.

예.

예.

금년도 시범 사업…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금년도에 한 군데 아파트단지, 한라비발디가 선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안 하려고 해서 하여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신히 주민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번에 시범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도 또 추가로 한 단지를 선정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상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RFID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홍보 효과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치로폼.

스치로폼…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스치로폼이 옛날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는 고물상들하고 계약을 해서 다 가져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스치로폼을 용융해서 인코트를 만든다고 인코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고물상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우리 서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으로 내놓기는 하는데 안 가져가니까 아파트에서 우리 시한테 치워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워주는 과정에서 아파트 아닌 곳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파트는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치워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다시…

그렇습니다.

예.

녹색가게가 그동안에는 옛날 충청은행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을 싸게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게 어디 금융권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었는데요.

그것을 올해 매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세금을 마련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데에는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올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 전세금을 확보해서 우리가 전세를 얻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폐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가전제품만 해당이 됩니다.

폐가구는…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폐가구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리폼을 해서, 중고 시장에 내놓고 하는 그런 절차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손대기에는 그렇고, 그 부분은 중고상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가전협회에서…

알겠습니다.

녹색가게가 뭐냐면 우리 옷이나 책, 장난감 같은 것을 교환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말이 녹색가게인데 사실은 재활용센터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YMCA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봉사자들도 많고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국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서청환경 쪽은 영업구역이 아파트가 늘면서 증대된다든가 하는 비용에 대해서 용역해서 올려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됐고요.

거기에 서청환경이 내년도에 일부 증가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한 3% 내외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침출수 처리 시설인데요.

예.

그러니까 R/O 시스템이라고 이게 막분리 방법이거든요, 폐수 처리 방법이…

그 막분리 방법에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약간 고가입니다.

교체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5톤짜리였었는데, 그것을 15톤으로 상승하면서…

15톤.

예, 교체…

그렇습니다.

에너지 사업, 어디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과정하고, 결정되면 그들하고 단가 계약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환경공단한테 위임을 시켜서 하는 그 비용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그 사람들이 결정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정밀하고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쪽한테 맡겨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집단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이요.

예.

예.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기술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특혜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들더라도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토목직들이 많고, 경험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목직 여직원 한 사람이 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역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만, 원가 계산 용역을 했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80톤이라는 것은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80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가연성...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은 우리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늘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볼 때는 80톤 정도 하면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산 주민과 대산매립장 설치할 때, 약속했던 사항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2003년 8월입니다.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차사업으로 조금 남은 구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가 몰랐던 옛날에 부석면 월계리의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에 발각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 파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비위생 매립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요.

쓰레기는 다 걸러내서 우리가 위탁 처리하고 그 장소는 그대로 원상복구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분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지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인원은 동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이 인원 가지고 한번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가,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명칭은 앞으로 자원회수시설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8억 원은 특정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일정 규모 50% 사업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세워놨는데요.

내년에 굳이 쓴다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공단에 의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작됐다, 우리가 국비가 오기 시작했다는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비 지원…

예, 국비는 5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 단가가 톤당 3.4억 원입니다.

그거 이상은 환경부에서는 안 준다고 합니다.

예.

그 비용만 200톤에 대해서 주겠다.

그건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톤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온 것만 맞춰서 세워놨을 뿐이지 그거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4억 원 왔습니다.

비율…

도비 5%가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5톤에서 10톤짜리로 대폐하는 것입니다.

5톤짜리가 오래됐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건 유지비 말씀하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팀장 한상호입니다.

톤백을 새 것은 단가가 비싸서 그것보다는 중고 톤백을 사다가 읍·면·동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반대 민원하시는 분은 네 분으로 많이 압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파트 중에 죽성도 삼성아파트한테 사람 동원할 때 부탁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한테 들어 주고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사실상 잠잠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설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는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1억 원, 사업비 시비를 1억 원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예, 많이 들어갑니다.

타 시·군도 작년 2016년도에 태안군에서 개최를 했는데 태안군에서 1억 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 보령시에서도 1억 원, 2010년 당진시에서도 1억 원, 계속 타 시·군도 1억 원 씩 이렇게…

격년제로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8년도에 제3회 대회를 삼길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인경영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말만 다르지요.

적더라도 도대회이기 때문에 6개 시·군에서 다 모입니다.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시·군, 도에 있는 어민들이 다 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하고, 자담…

도비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도 단위…

자담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앞에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계획은 내년도 후반기 정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어느 정도 안은 있는데요, 확정된 사업계획서는…

알겠습니다.

장소도 아직…

삼길포하고, 간월도 두 군데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창리에 있는 바다목장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끝나고 사후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다목장을 한번 넣어 놓으면 사후관리비가 들어가나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넣은 건 인공어초라든지 해양 휴게 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리에 가보시면?

돔식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매년 지나다 보면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런 것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렇지요.

예,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설물 보수 차원에서 사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원래 사업을 할 때 해수부에서 연안바다목장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자가 처리도 하고 소각처리도 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 아직 몇 년 사업을 해봤는데, 아직 사업추진 물량이 조금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장 진입로 시설 사업이지요?

어장 진입로…

양식어장 진입로 시설지원 사업은 저희 시 관내 양식어장의 면허된 어장 주변에 그동안 어업인들이 고령화라든지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

그러니까 사리부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리부설…

부잔교 설치 사업은 우리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서 어선 출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오지리 벌말포구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선들이 출입항 하는데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어항이 15개소가 있는데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 어항이 7군데가 있습니다.

어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내년도에…

선착장을 확장하고…

내년도 계획은 호리항입니다, 호리항 팔봉.

내년도는 그렇고요.

나머지 어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어항에 대해서도…

예?

작년에도 일부 추진했는데 완료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려고 합니다.

선착장을 확장하고, 주로 하는 게 선착장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이 아주 미비해서 주민들 쓰기에 어항 입출항 관계라든지,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보수, 보강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확장하고 현재 있는 길이보다 더 확장해서 더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7억 원짜리요?

그것은 도비, 시비하고 부담률에 대해서 매칭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144만 원이라니요?

시설 부대비입니다.

예.

부대비입니다.

7억 원짜리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호리항 선착장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 그 사업입니다.

하나는 시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매칭사업이라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항을 개발하려면 연차적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사업 계획한대로 완료토록 하려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때도 고파도라든지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이…

저희 어항이 국고항이 삼길포 항에 1개소, 지방항 간월도 구도항이 있고, 그다음에 어촌 정주항이 5군데입니다.

호리항, 고파도항, 운도항, 우도항, 도성항 그다음에 나머지 7개는 비지정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어촌, 어항으로 지정해서 개발계획까지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밖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호리항에 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호리항을 보강하고 선착장을 조금 높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벌말포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지 벌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계는 해수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곡 중왕리 어촌 체험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태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감태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그것은 건조기라든지 그런 거 자재를…

그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수부 공모사업에서 따온 것이고…

예,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감태가 자꾸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이요?

그것은 아직 통계를 제가 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길포항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2014년도 해양수산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삼길포 지역이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국비가요.

확보되었는데 그것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설 계획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9년도에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냐면 삼길포항에서 들어가다 보면 유휴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하는 그 자리입니다, 위치가.

3,992평방미터 정도, 1,2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중에 해서 사업을 친수 공간쪽으로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공간시설을 만들도록 하는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2016년도 4월 12일 날, 건조 완료된…

지도선은 매년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면, 밑에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이 붙고 하기 때문에 선체를 올려서 제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주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떠있으면 따개비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 했고요.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가 78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연차사업이라서 매년 이렇게 돈을 줍니다.

연차사업이라서…

이게 사업을 순기대로 하다 보니까 1차 사업이라 순기에 맞춰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침상 해양수산부…

실시설계를 한 후에…

몇 쪽이신가요?

주꾸미 산란장 말인가요?

그것은 가로림만에 있는 전 어촌계별로 합니다.

바지락이라든지 종패, 이런 것을 구입해서 어촌계별로 살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다른 타 시·군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서 우리 시의 관내 어선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검거되면 저희 기관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도 하지요.

우리도 천수만이라든지, 가로림만을 해서?

예?

합동도 하고 단속을 하는데요.

교차도 하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과징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을 단속반에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보조금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이렇게 지급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타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태안군에서 불법으로 단속을 해서 서산시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단속기관에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과징금에 대해서요.

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3건에 대해서 252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산호는…

저희 시도 서산호를 이용해서 단속을 해서 보령시에서 단속이 되면 보령시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담도 있습니다.

자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월도 유씨 말이십니까?

감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어선뿐만 아니라 어획물 운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개합니다, 1개.

내년도는 구도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4척입니다.

올해도 3회째 했고, 12월 중에도 회기 끝나면 전체적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 입법에 회부해서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간에…

알겠습니다.

가로림만에 할 계획이고요.

가로림만으로 결정했고, 가로림만에서 위치 결정은 내년도 어촌계장님과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일정한 구획을 설정해서 거기에 줄을 매고 피뿔 고동이라고 있습니다, 고동.

주꾸미 들어가는 고동…

그것을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산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산란장을 만들어 주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타 시·군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시설도 해 주고 몇 년간 사후관리까지 다 해 줍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시설도 거기하고…

있습니다.

태안도 하고 있고요.

효과가 좋다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것도 5,000만 원으로 3개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아니지요.

내년 예산은…

부대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리가 됐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더 확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소금 넣는 거 자루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표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소금이 오는 소리라고 태안…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검토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천수만이나 가로림만은 깊은 수심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현재 있는 가두리 위치가 수심이 제일 깊습니다.

그리고 고수온으로 해서 옮긴다고 해도 저희 관내는 천수만이나 가로림만은 만이기 때문에 수온이 거의 똑같습니다.

깊은 데로 조금 이동하나 수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 효과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농어촌공사에 건의를 해서 물 뺄 때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농민들 위주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 어민 대표인 천수만에 어촌계장님들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방류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어업인들 의견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했던 거요?

올해 했던 게 4가지 어종이었는데…

올해 했던 게 조피볼락하고요.

대하하고.

감성돔, 꽃게 이 4가지하고 내수면에 붕어하고, 동자개를 했습니다.

내수면에…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지침도 개정해야 되고 종묘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5억 원은 경작로 포장입니다.

예,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예, 한 공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취평리 대형관정 한 공은 지방도 649호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편입된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로부터 저희가 보상 위주로 우리 서산시 세외수입에 보상받은 부분을 저희가 대체개발을 하는 것이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부분이 관정이 폐쇄됨에 따라서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자 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관정을 팔 때, 인근에 소형관정 만드는 부분은 지금도 전에 같은 경우 한발대비로 대형관정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 간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후에 관정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되는 관정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도로공사에 편입되어서 관정이 이번에 폐쇄되는 그런 사항이지, 사용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다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데, 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도로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존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거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구거 정비 이 부분 유지관리는 상당히 구거가 많을 뿐더러 그동안 시설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부분을 개량하거나 다시 대체할 수 있는…

예.

이것도 작년에도 했지만 작년에도 3억 원, 2억 원 세웠다가 추경까지 확보했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워낙 그동안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요.

민원이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천 정비하는데요.

지금 읍·면에서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의 어떤 현황,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그전 같지 않고 하천변에 잡목이라든가 제초 같은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도 어렵고, 농기계도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전년 규모에 의해서 그냥 세웠고, 또 저희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풀가동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해서 좀 부족한 사유, 예년과 다른 특이사항이 나올 경우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시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참고로 13지구는 시내 동지역 2가운데 빼고, 13개 읍·면 이런 곳으로 해서…

산정을 그렇게 했고요.

산정 기준이 어떤 하천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읍·면별로 5일씩 3회 정도 이런 식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추가로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읍·면에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덜 급한 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쪼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비가 준 부분은 1억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위에 보시면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관리라는 부분하고 지하수 영향조사 업무를 농어촌공사 충남 지역본부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대형관정이든가 이런 부분을 영향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위탁을 하면서 같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일반 대형관정 같은 이런 것도 같이 해달라는 식으로 2억 원을 추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 사업 1억 원을 농어촌공사에 더 줘야 큰 효과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저희가 주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 민원은 시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대행 사업을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주기 때문에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대형관정입니다.

예, 대형관정.

생활용수 대형관정이 지금은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유지관리라든가…

아니, 전환은 다 됐습니다.

됐고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수중 모터라든가 펌프 이런 거 교체하는 비용까지 다 해서 정산을 받도록…

그것은 기존에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예.

영향조사가 그 물을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안에 모터가 이상 없나, 이런 부분, 그 자체 보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부 다 해서 쉽게 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고장 난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지금 시에서 하는 저희가…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경비가 절약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외주 업체에 줄 때는 나름대로 경비 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비용이 3억 원씩 예산은 똑같이 섰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한 2억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경비로 지출이 되는 세금 이런 것으로 나갔는데 이 3억 원을 우리가 농어촌공사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공기업 기관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3억 원씩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그 돈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주면 우리가 100공을 했다면 농어촌공사는 120공에서 130공 정도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효율성면에서는 경제적일 것 같아서 줬는데 올해 지나보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곡저수지 수변 공간 이 부분은 화곡저수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데크 시설을 다 했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도록 다 데크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은 현대오일뱅크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체육 내지는 휴게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화장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먼저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 오일뱅크에서 그 당시에 10억 원 정도 협찬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동안 사업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그래서 올해 양식업 허가를 받아서 화곡 수리계에서 낚시꾼들은 낚시 금지, 이런 부분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걸맞게 저희도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아카시아 나무를 하천관리부서에서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천 유지관리에 큰 지장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식업은 화곡 수리계 그 주민들이 낚시객들이 극성을 부려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양식업 허가를 자기들이 득해서 자기들 수리계 자본으로 물고기를 방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낚시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파출소 쪽에 연락해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양식업 허가를 받아서 양식업 하는 주체에서는 지금은 고발이라든가, 이러면 절도죄 이런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련하는 것인데…

신송저수지는 농어촌공사관리 대상입니다.

내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태안군 같은 경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승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운수 업체랑 협약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입니다.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통 장애인 콜 승합차는 특수 차량입니다.

일반 스타렉스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서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같은 경우는 노후 차로 분류되어서 대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도 10년인데 주행거리가 지금 상당히 오래 탔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주행거리는 지금 20만km입니다.

20만km…

실질적으로 차량이 2대가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이라든가, 그것을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한 대로 대폐차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

공용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한 대입니다.

다 시내버스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보면 캐릭터가 지금 젊은층들한테 대세입니다.

그래서…

예, 외부에 디자인을 해서 캐릭터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카카오톡을 아마 쓰시겠지만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프렌즈라고 여러 동물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장입니다.

외장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단순한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 슬로건이라든지 또 의회 것도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그림과 글씨가 하나의 우리 시정의 홍보 형태로 하는 것이고요.

총 지금 67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5대 정도…

좌석 버스라든지 주요…

현재 업체랑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가 현재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호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

예.

예.

그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 시내버스 서령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은 한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25억 원 중에 도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4억 원이 도비입니다.

예, 21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맨 첫 장에 운송원가 산정용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2015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면 타 지자체의 경우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일부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공신력의 문제가 아무래도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데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물론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자액의 70%선 정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동안에 원가용역도…

평균…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그래서 원가 용역을 하고, 그 밑에 회계…

67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서령버스 그 부분에서 질문을 하셔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운송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익금은 1년에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운송원가에는 여러 가지 물론 수익금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사의 임금 상승이라든가 유류비, 차량 교체…

기사가 실질적으로 100명이 넘습니다, 기사는…

아니, 그러니까 원가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상승분까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가용역을 하더라도 서령버스 회사에는 전부 예를 들어서 재정결산 한 내용이라든가 다 참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믹스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아울러서 그거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게 맞고, 또 그동안 서령버스가 매일 적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첨부를 한 것입니다.

한양고속 같은 경우는 92대가 등록되어 있고 충남고속은 3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고속 같은 월 평균 한 1억 4,000만 원 정도고요.

충남고속은 5,000만 원 정도, 서령버스가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등록이 된 시외버스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행세분인데 국비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저희한테 안분이 되거든요.

예, 100% 내려옵니다.

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화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7억 원…

그러니까 약간 유동성은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120억 원을 했는데 3회 추경에도 조금 증액된 부분, 8억 원해서 한 13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35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울산광역시가 특별징수자인데요.

거기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대수이겠지요.

그것은 100%로 국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랑 교통안전관리공단이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가 금년도에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개인택시는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택시에 미터기도 있지만 여기에 별도로 운행기록 장치랑 택시미터기, 그것에 대한 운행을 하면 주행거리, 속도, 승차시간, 실공차, 수익금 각종 운행 정보를 시스템에서 정보를 다 읽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이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 기사와의 수익금 문제라든가 어떤 운행 여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시·군에 배당을 한 것입니다.

그게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현재도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타코미터기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부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고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큰 틀에서 회사 택시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택시에 이어서 개인택시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공용버스 같은 경우 도비 부분이 드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일명 오지 벽지라고 해서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공용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저상버스는 교통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내권 순환버스라고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체가 승차하는 부분이 낮습니다.

낮아서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저상버스는 이것은 정부에서 계속 확대 추진하고 하는데, 차량이 좀 비싸고 저희도 원하는 만큼 이렇게 대폐차로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67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대폐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량을 내년에 사면, 그 차를 물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동안 기존 차량으로 하면 안 되고, 중소형 승합버스로 해서 내년도에 대산터미널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대산이랑 해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오전이라든가 아침이라든가 저녁때는 안 되고 낮 시간 때, 정말 안 탈 때는 작은 버스를 돌려서 노선버스를 변경해서 재정 절감을 가져오려고 저희들도 구상 중이고 버스회사와 협력 중입니다.

저희가 현재 인상한 것은 없습니다.

요금 인상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요금은 만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탁을 받았지요.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금년도 저쪽 오남동 구 통계청으로 이사가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요금은 아닙니다.

퇴원하셨고요.

집에 오셔서 병원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예.

좀 늘었습니다, 차선 도색은…

차선 도색은 증액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상갑입니다.

지금 올해 쓴 것은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하게 되면 내년 추경 예산에…

자재가 관급 자재거든요.

관급을 조달청에 등록업체에 찍어서…

전기로 사용합니다.

태양광으로 하면 전력이 안 돼서 그것은 쓸 수가 없고 현재 기술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지금 2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해서 한전에 수용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