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7,440억 원보다 283억 원이 늘어난 7,723억 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1억 원 증액, 세외수입 27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157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4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95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급여 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아파트 신축 및 건축물의 증가로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소비세는 소비량이 증가되어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법인세분 34억 원, 특별징수분 35억 원 등, 총 7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1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액 증가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회계과 시유재산매각 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29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수입에서 아동발달 지원 환수금 및 아이돌보미 부담금 4,300만 원과 녹색가게 전세보증금 반환금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 세출예산 개요 및 분석과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잔액정리,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8,991억 3,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약 3.3%가 증액된 8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주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63억 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3억 4,5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3,300만 원 등이 주 세입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예산은 8,891억 3,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600억 원보다 약 2.6%가 인상되어 114억 9,4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9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 세입안입니다.

예산은 2,165억 5,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084억 5,200만 원보다 약 3.8%가 증가된 80억 9,900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주 세입원은 국도비 보조금 63억 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3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써 3억 3,200만 원, 세수입이 1억 2,100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본 위원회 일반 회계 세입안입니다.

예산은 108억 6,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005억 2,300만 원보다 75억 4,6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증가율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59억 6,2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3억 4,500만 원과 세외수입 4,000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본 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외에 2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9억 2,900만 원보다 약 5.1%가 증액된 1,084억 8,100만 원으로 5억 5,2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조금 3억 3,900만 원, 세외수입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본 위원회 총괄 세출안입니다.

예산은 4,517억 2,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4,402억 2,900만 원보다 114억 9,400만 원으로 약 2.6% 증가하여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운영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서 6,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자체사업 분야에서 13억 6,1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조 사업은 106억 1,600만 원이 증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1억 4,000만 원과 보전지출 10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인 상수도 2개 분야에서 9억 5,300만 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본 위원회 일반 회계 세출안입니다.

예산은 3,432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3,323억 원보다 약 109억 4,2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증가율은 약 3.2%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로써 7,100만 원과 자체사업 4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 101억 4,600만 원과 재무활동에서 13억 5,0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 외 2개 분야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9억 2,900만 원보다 약 0.5%가 증가되어 1,08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서 700만 원과 예비비 9억 5,3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으며, 상수도 자체사업에서는 8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조 사업으로 4억 6,900만 원은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질 및 통계목별은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 검토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제3회 추경기준 자립도는 28.23%이며, 자주도는 6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약 81억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주 세입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63억 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3억 4,500만 원 등이 주 의존 재원입니다.

이에 보조와 자체사업비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을 청취 후 성과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114억 9,400만 원이 증가된 총 4,917억 2,400만 원으로 약 2.6% 증액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시급한 자체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균형 있게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만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천재지변 재해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11개 특별회계 분야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짜임새 있게 편성된 예산은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사업현황과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 20페이지의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다시 지금…

금년 1월 달에 AI 때문에 집행을 하고요.

집행을 해서 소진이 많이 돼서…

상반기에 다 썼다는 이야기죠.

이게 상반기 예산에 있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이 정책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는데 상반기에 34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간월호하고 부남호, 풍전저수지, 잠홍저수지 여기에 AI 발생 사체가 있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34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인원은 2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당제로 해서 예산 소진될 때까지 필요시마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여기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당은 일당 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하루.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출장하면서 집행하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A지구에, 지구가 방대하게 넓고 인가하고 많이 격리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외지에서 온 것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저희도 그 점은…

예, 160만 원입니다.

민간감시원은 이게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람이 직접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지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분뇨차량은 지금 인식시스템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경로가 다 추적돼서 함부로 남의 권역을 침범해서 분뇨차가 운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숙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부숙도가 아주 부숙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때는 수거를 해서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신고를 할 때,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출하는 사람이 농업인하고 미리 섭외해서 배출장소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액비 살포는 사전에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전에 신고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부숙이 되면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조금 부숙이 덜 된 상태에서 액비를 살포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법적으로 며칠 내에 경운하라는 건 없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출장을 해서 조기 경운토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A지구 하고 간월호 하고 부남호는 지금 인부임이 부족해서 버드랜드에서…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각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군에다가 부담금을 내게 하는 사업입니다.

적지조사를 사전에 해놓고, 적지에 설치를 합니다.

예?

아니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매년 있는 사업이고, 우리 관내는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간월도하고 고파도 적지가 2군데 있었거든요

그렇죠.

총 사업비에서 시·군간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륙은 아니고 해상에…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그렇죠.

이것은 당초에 어업인들이 건의해서 한시 어업이라고 해서 배도라치라고, 실치, 그것을 가로림만에 용역조사를 해서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5,000만 원해서 했는데, 그것이 서해수산연구소라든지 충남도하고, 어업인들하고 협의 결과, 앞으로 해수부에서 승인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해양환경분야와 업종 간 마찰이 예상되고 인근 태안이라든지 가로림만 때문에 태안군과 어업분쟁 등, 이렇게 허가, 승인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사업비를 이것과 관련해서 주꾸미 산란장으로 대체해서 충남도에 건의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포기한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진 건 아니고,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했고, 충남도하고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협의를 해서 관계 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서해연구소, 저희, 충남도, 어업인 대표들 협의의 결과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꾸미 산란장이 필요해서 어민들이 또…

아닙니다.

저희 다른 타 시·군도 태안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꾸미는 지금 타 시·군에서도 태안이라든지 연안 시·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주꾸미 산란장으로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예, 안 잡아도 되고, 주꾸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추진했던 김씨 잘 아시죠, 위원장님?

그분도 당초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해수산연구소 같은 데도 방문해서 자문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서해수산연구소 측에서도…

거기는 외쪽이죠.

남면, 저쪽.

드르니라든지 이런 외쪽이고, 이쪽 가로림만 쪽은 조금 작업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하려고 하다가 다시 주꾸미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정책 사업별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책 사업이 나눠지거나 그러면 전년도거라든가 전 예산이 표기가 안되고 신규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도비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을 때,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예산서를 좀 더 저희가 맞춰서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간월도요?

간월도 해양데크 개설사업은 올 본예산에…

이 사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 반납한 사유는 간월암 주지스님과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연경관이 좋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한서대 학생들이 우리 서산시 시내에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밤 시간에 보통 저희가 서산시 버스 막차가 거의 9시 조금 넘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시간에 해달라는 민원과 요청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서산터미널로 오는 버스가 늦게까지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학생들도 수용하고 또 시내권 순환을 해서 돌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요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실액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업체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추경을 해서, 추산을 해서 이번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운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론 손실보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봐서 별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쉽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보조라든지 지원에 보면 운송원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해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30명 이상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평균 10여 명 정도 되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한서대 학생뿐만 아니라 시내권의 큰 아파트 단지를 돌려가면서 그분들도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도 12월 17일까지 운행을 하고, 중단할 예정입니다.

예, 중단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보조금 지원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간혹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운행을 했던 부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도시권과 저희 지역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막차 개념이 9시가 조금 넘습니다.

그 이후로 운행한 사례는 이번 야간버스, 일명 도깨비 버스라고 10시 30분에 운행을 했거든요.

예, 10시 30분.

막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의 피로도라든지 운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매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지원액이 서령버스 같은 경우는 25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전체 포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우려하신 대로 1억 원이라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서 비수입, 적자 부분 같은 경우 운행에 따른 적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보면 60%에서 70%선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예천주공, 의료원, 한서대, 터미널 이런 식으로…

예, 회차 합니다.

학교까지 갔다 오는데…

의료원, 한서대.

들어간다는 말씀이…

예, 그 정도…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한서대 학생회장과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습니다.

학생회장도 공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일단 염려하신 대체 운송수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대산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해미에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환승센터 개념으로 봐서 내년도에 아마 대폐차를 3대 정도를 해 줄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보면 마을버스라고 작은 차가 있지요.

그 차를 저희가 내년도에 과감하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차에 따르면 손실이 크니까 작은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분입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이것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차량도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에도 주는데 화물 차량이 또 그렇고요.

현재 유가가 큰 변동은 없지만 유가가 조금씩 상이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예?

보통 저희가 지금 지급되는 차량이 2,2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화물차는 1,600대가 되고, 택시는 368대, 시내버스 66대, 충남고속 33대, 한양고속 92대 이렇게 되는데요.

증차는 화물이 늘고 있고요.

화물, 개별 화물 같은 게…

화물이요, 화물.

화물차도 늘고, 그 다음에 유가가 조금씩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1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1억 원 정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물이 차량으로 보면 화물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그거에 반해서 운행량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조금씩 상향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전체 차량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00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씩 상승 부분만 있어도 금액이 월등하게 상향이 됩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본예산에 130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차 계획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택시 총량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저희 서산시가 현재 76대 감차를 해야 합니다, 원칙상…

그것은 기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침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76대였는데, 저희가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니까 44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50% 정도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먼저 국토교통부 사무관과도 대화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뿐 아니라 전국 시·군 단위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만, 도내에서도 보령, 청양, 논산 같은 경우는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감차 요청을 해서 시비와 국비, 그것을 보태서 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에서 우리 서산시 택시가 최고 비쌉니다.

2억 원을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시비 보태면 1,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용을 써서 감차를 한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시 단위에서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회사택시 기사들이 가끔 옵니다.

오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지만 현재 총량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파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성장세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증가를 한다면 대폭적으로 요인이 줄어들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증차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격 요건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 운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별도의 운전면허가 별도로…

화물도 화물운송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따야 됩니다.

그것은 느는데 지금 개별화물 같은 경우도 약간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용 차량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별화물 같은 경우도 양도, 양수 기존 업자한테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화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화물 운송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서산시가 어떤 대산항이라든지 이쪽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저희한테 화물차는 다른 지역에 주 사무소가 있고 영업소를 두기도 하는데, 현재는 서산 쪽으로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 같은 경우 차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를 새로 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고, 기존에 면허를 사와서 보통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와서 외지 것을 사오는 경우도 많지요.

신규는 제한이 됩니다.

별도로 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늘 수는 있어도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폭적인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가족수당이 증액이 되어서 부족분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를 2억 8,3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슬레이트 처리사업하고, 노후 공공시설 부춘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을 했는데 반환금이 산정 착오가 되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반환을 하고, 저희 예산을 건축과에서는 삭감하는 사항으로 총 2억 8,300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신축이 4개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장애인과하고 예산 수립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단지 포장 계획까지 포함해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허가난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감리 완료 보고를 할 때, 제대로 공사가 됐을 때, 완료 보고를 해서 사용검사신청이 제출됩니다.

신고권은 담당 공무원이 하고, 허가권은 현장 조사 대행 업무를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도 지급이 됩니다.

허가권은 업무대행을 해서 건축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가 과다하고 할 경우에 또한 건축허가는 건축법만 가지고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복합 민원들이 기관 내지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북같은 경우는 군부대까지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사항이 있어서…

기간이 군부대 협의 이런 데를 하다 보면, 처리가 마지막 날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서류를 가지고 마지막 날 보완요구를 하거나 허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감리 문제하고 처리기한 단축문제, 이 부분을 오늘 그렇지 않아도 건축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시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전달해서 앞으로 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심현택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총 산림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들인데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숲 가꾸기라든가,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잔액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부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 자투리가 남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로…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업 금액이 큰 사업들이거든요.

조림사업이라든가 사방사업 그 다음에 임도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책정이 됐는데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임도 같은 경우는…

조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동의가 안 돼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할 때는 다 동의해 주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종중 이런 땅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거부를 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되면 공원지역이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들이 해제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다음에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우리 시비로 조성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매입해야 하는데…

아니, 시에서…

그래서 그 비용, 토지 매입가가…

저희들이 지정된 완충녹지 조성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장기 미집행 관련된 것도 한라비발디 앞에 땅이 있는데 그것은 매입하고 남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워낙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15억 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충족을 하려고 하면 연에 한 100억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거든요.

공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저히 시비를 한쪽 부분에 투입을 하기에 상당히 우리 재원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제차량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예.

우리 방제차량이 있고, 산불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순수 방제차량은 1대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1대를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예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한 번에 대대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산림쪽에서 약을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개인들은 독한 약을 써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인 방제가 산불이 끝나면서 봄철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발생이 된 이후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읍·면·동에 긴급…

늦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고독성 농약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친환경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기준이 아니고 산림청으로부터…

그렇게 줘야하고, 어느 이상…

그리고 친환경 그 주위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또 피해를 주면, 여러 가지 민원소지도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발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아까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방적 차원의 방제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부분은 치료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방제를 하고, 약품을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말되면 3,000명 정도 오고, 평일에도 400에서 500명씩 오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워낙 없어서 거기 900여 평 되는 땅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조○○씨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자산공사하고 바로 하기로 정비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지금 상수도 공사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 면에 요철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지하고 팔봉면 위주로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덧씌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수도 관로매설에 따른 주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여러 가지 축산 폐수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용, 음용이 아닌 농업용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510쪽, 감정평가 수수료요?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나면 재조사 사업은 면적 증감이 생기잖아요.

면적 증감된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단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해서 나오는 가격대로 조정금을 산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해 뜨는 천수만권역이라고 해서 권역별 사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창리하고, 간월도 하고, 마룡리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하는 권역별 사업이 전체가 40억 원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락별로 추진위원들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하는데 전체 사업이 마을별로 다 분담이 되어서 하는데…

조류사파리 지역에 부득이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라고 해서 추경에 올려서 겨울에 관정을 뚫어서 조류사파리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월도?

해양수산과.

저희는 한 적이 없는데요.

옛날에 한 거예요?

올 봄에요?

거기 막은 데가 도로로 붙은 것은 도로과 사업이고, 일부 해안 쪽에 있는 곳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둘레길 같은 곳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위원님, 저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사진을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것에…

과장님도 거기 심사위원이시지요?

저도 하는데, 심사위원은 아니고요.

제가 참석만 하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심사위원은 빠졌고, 전문가들 위주로…

제가 가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은 드리거든요.

이번에 심사할 때, 전년도에 저쪽 인지에 있는 숭덕사인지 거기가 됐었거든요?

송곡사, 인지 애정리 있는데…

송곡 서원.

먼저도 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들이 저기는 뭔가 가볼만한 데가 아니냐,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쉽게 이야기하면 관광차원에서 사진 찍은 것을 심사해서 걸러내 줘야 하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정형화된 사진은 가급적이면 배제 좀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해미읍성 정형화된 장면이 선정되고 그래서…

아, 이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구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진가로서의 배치라든지, 상황, 이런 거 위주로 뽑더라고요.

그런 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가뭄이라든지 AB지구에 피해가 있는 곳에 재해보험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들어져 있었는데, 자부담 부분의 20%가 있거든요.

자부담 부분의 20% 부분의 50%, 반.

10%를 시비로 별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해보험이 예상보다 많이 접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맞춰서 예년 기준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가뭄, 봄 가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뭄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재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재해보험을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입장에서는 기상이 안좋고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재해 보험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시비 부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3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요.

밭직불금은 ha당 45만 원을 주는 것인데, 당초에 100% 국비 예산이거든요.

국비 예산이 당초에 확정이 되지 않고, 계상이 안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농가에서 밭직불금 신청한 전체, 토탈 양이 수치가 확정이 된 후에 예산이 송금이 되고,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경 정리되는 즉시 저희가 농가에게 돈을 드릴 것입니다.

연말 안에 집행을 해야지요.

농가가 연초부터 신청을 다 해서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다 되어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도비나 시비사업이 아니라 100%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양이 지자체 별로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 성립을 시켜주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년 동안 농사를 진 후에 주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밭직불금은 또 내년 이때 와서 세우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밭직불금 신청이 농가별로 들어오겠지요.

들어오면 통계가 나오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포괄적인 예산은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얼마씩 줄 것은 정리가 된 후에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개략적으로 예산을 주게 되면 불용이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설치 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지곡농업협동조합입니다.

지곡농협 DSC.

지곡농협 DSC가 지금 투입구가 한 개 밖에 없거든요.

1개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보유 사일로의 양을 다 넣기가…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하반기에 농식품 기업 육성공모사업에 응모를 김○○ 생강한과라고 부석 지산리에 계신 생강한과 가공업체에서 응모를 해서 사업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특이 50%와 시비 20%로 되어있습니다.

한과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개인 한과 공장입니다.

농식품 기업이라고 해서요.

예,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택배비 예산이 3,0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3/4분기까지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되었는데, 4/4분기에도 택배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이요?

3,000만 원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드리는데, 2,000만 원 부분은 현재 계속 농가에서 택배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 중순 이후 되어야…

농가는 다 있습니다.

기존에 친환경…

해당 농가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농가에서 택배 양이 많아져서 저희가 추가로 2,000만 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농가들이 4/4분기에 일정 양이 늘어나는 부분이 2,000만 원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하고 현재 시장경리곡하고 수매가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예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공비축미는 수매가 95% 이상 끝났습니다.

한 개 읍·면만 하면 되고, 시장경리곡은 계속해서 12월 20일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선급금은 포대 기준으로 해서 특등은 3만 990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1등품은 3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12월 28일까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9일까지 정산을 3만 990원씩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12월 20일까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수매 즉시 선급금 3만 990원씩 드릴 것이고요.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가격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되는 즉시…

어제 농식품부에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1월 중으로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12월 연말 안에 100% 공급을 완료하겠다는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 이외의 공공비축미라든지 시장경리곡 추가 매입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수매했던 것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농협에서 어제 한 개 농협에서 가격결정을 하셨는데 40kg 기준으로 5만 500원?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정도 사이에 삼광벼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 가격은 그보다 조금 저렴하게 되는데…

금주 내로 지역농협에서 가격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시장가격은 지금 14만 2,000원에서…

그런데 개인 정미소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어서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12월 20일까지 수매하면, 다 100% 금년 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저희 판단하기에는 100%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담당 팀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몰랐는데, 정부 가격은 12월 27일 날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28일 이전에 수매한 것은 어제까지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매하는 것은 수매 즉시,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내년도 품종이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역별로 고품질 정책에 의해서 한 개 품목으로만 선정을 하라고 해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맘 때에 삼광벼 한 품목을 결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인단체라든지 농민들이 한 지역에서 한 개 품목만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육·답 평야지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간척지라든지, 대규모 광활한 지역에서는 특정품목을 1개로 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1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해달라는 건의를 저희 시에서도 했었고, 지자체에서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반영을 해서 한 개 품목을 추가로 결정한다는 자체 회의도 끝내고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조만간 시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팀장 김윤규입니다.

1등 기준의 제현율이 72%를 보고 있습니다.

특등이라면 72% 이상, 73%나 74% 정도 나온다고 보면, 특등이라고 보는데요.

특등 기준에는 등급 산정에 연관해서 하는데, 색채라든지 아니면 등수관계에 있는 여러 부분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쪽은 전문부서랑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관여는 못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별로 편차 있는 거…

아까 제현율 부분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등은 제현율이 82%고요, 1등은 78%, 2등은 74%, 3등은 65%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매년 11월 말에는 결정이 됐었는데요.

금년도도 현재 내용적으로는 삼광벼 단일 품목으로 서산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 한 품목을 더 결정을…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와야…

11월 말.

11월…

그래서 저희가 영농교육 전에 그게 다 결정이 돼요.

영농교육 때 농가한테 홍보를 하거든요.

충남에서는 다 삼광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특히 2017년도, 2018년도부터는 2017년도 금년도 부분은 삼광벼 플러스 1개 품목을 결정하라고 해서 새누리와 삼광을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2018년도 재배 부분은 단일 품목으로 결정을 해서 삼광벼를...

하여튼 그 2개 품목 전체가…

하여튼 고품질 품목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정부 수매품종가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개최할 것입니다.

농민이라든지, 위원님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쌀 전업농이라든지 경영인이라든지 DSC, RPC 관계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거기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추가 품목, 한 품목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사전에 대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명인.

그게 지원 자격 요건이 농기업,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3년 이상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했거나 2억 원에서 100억 원의 매출액, 국내산 80%를…

그것은 2018년도 분.

예, 그때 2군데 심사하고 가셨습니다.

2군데 신청했는데, 인지하고, 음암하고, 신청했는데 대상자로 2군데 확정이 됐습니다.

예.

세 군데 했는데 옛향기 마을은 다음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최근 음암면 상홍리 잠홍저수지 인근에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환경부 야생조류 AI 예찰팀이 잠홍저수지 인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분변을 수거해가서 검사한 결과 11월 25일 날, 고병원성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반경 10km 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270호, 58만 6,980수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서 야생조류 AI 검출 관련 긴급 방역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또 전화로 예찰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바로 그 다음 날 화요일부터 예천동 거점 부속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초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일일 3교대로 근무를 했는데,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2월 1일부터 공무원 1명을 더 추가해서 일일 3교대 9명씩 근무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AI 검출지역인 잠홍저수지 인근을 매일 2회씩 소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라든가 취약 지역, 취약 농가에 대해서 매일 축협 방제단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축산 농가들에게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라든가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제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축동물방역본부에서 임시 초소를 운영해서…

아직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간월호, 부남호 주변에 이동 제한 초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각단계로 이미 최대 상향된 상태입니다.

확진이 되면 이동제한 기간이 12월 12일까지 21일간…

예, 21일간 연장이 되고,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되면 그날 바로 이동 제한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처분 보상비와 살처분 비용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먼저 1차 때, 지난 3월 13일 고북 종오리 농장, 종오리 살처분 비용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닙니다, 1억 원…

지금 살처분 보상금이 15억 3,22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방역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월 2일자로…

예, 그렇습니다.

부남호, 간월호, 풍전저수지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