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6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핵심 사항만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는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민주당 서태안위원회 당원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도 예산안 555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예산안 557쪽부터 57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562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는데 이게 신규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562쪽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 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것은 기존에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떻게 전문 예산이 없이, 바로 그냥 2018년도 것만 서 있는데요, 금년 예산이 부기가 안 되어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상담 도우미가 금년에는 6개월로 해서, 비정규직센터가 금년 6월에 개소하는 바람에 6개월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년으로 하다보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563쪽에 상단에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연 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비정규직센터가 금년 6월에 개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연 2번 해야 하나요?
연 2회라고 되어 있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저는, 연 2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로 해서 2,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2회는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1번만 실태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밑, 하단에 여비를 가지고 저기하는데, 사업 개발비 지원 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없었나요?
이게 왜 신규로 들어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여비는 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여비는 똑같고요.
다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직원이, 정원 1명이 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 대비해서 경상비, 여비 부분은 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항 쪽에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다른 항에서 넘어온 것뿐이지, 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서류상에서는 하여튼 신규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요…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69쪽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운영위원회 수당 지원’이 증액된 요인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별도로 증액된 부분은… 물류센터가 아시다시피 전체 토지 구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전체 30억입니다.
총 30억인데, 토지는 이미 구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시설비로 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국비가 배부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금년도는 5억인데, 지금 8억이 증액 됐잖아요?
2018년도 예산이 8억이잖아요?
금년도는 5억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이것은 연차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62페이지에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 도우미 말씀하셨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연희 위원
- 올해 6개월짜리로 하고 내년은 12개월로 계상이 됐는데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처음 들어설 때, 1년 동안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직영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 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내년 8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직영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민간위탁을 하든지, 재검토를 한번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12개월로 계상 돼서 올라왔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연희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센터에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비정규직센터가 운영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비정규직센터의 근로자 분도… 사실 그분도 금년에는 만료돼서, 6개월로 해서 연말까지 끝납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1년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그분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년 편성을 하는데요.
다만,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정규직센터가 내년 2월에 1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정도에 전체적인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유사한 당진이나 아산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 벤치마킹을 통해서 직영보다는 위탁안 같이… 좀 더 나은 안이 있다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 정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위탁 주는 부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계속 민간 위탁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벤치마킹에 관련된… 물론, 부기가 없습니다만, 직영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담 운영 일지 한번 보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상담 일지는 제가 2번을 가서 점검도 했고요.
먼저 이연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뒤로 제가 2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562페이지 가장 하단을 보면, ‘노동인권 향상 사업 운영’으로 1,5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은 그래요, 비정규직센터가… 우리 이 팀장님도 어려운 과정에서 굉장히 힘써주신 것, 제가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비정규직센터가 세워졌으면, 형식적으로 있는… 뭐, 형식적이라는 표현하면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에 관련된 분들하고 분기별로 만남을 한다든지 해서,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되겠는데, 가장 수혜자인 그분들조차 저거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1년 동안 한 번 더 해 보신다다고 하니까, 그 안에 한번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고 본 위원도 좀 더 검토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5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통시장에 대해 쭉 있는데요.
지금 서산에 시장이 몇 개나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서산에 전통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대산 한 곳, 서산 동부시장이 있고 해미에 재래시장, 종합시장 해서 4곳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서산시장이나 해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현대화 시설도 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산시장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대산시장이요?
- 이연희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대산시장도 여기에 예산은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예산을 총괄해서 전체로 세워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시설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사실 대산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전기설비 누전이 된다든지, 에어컨이 안 돌아간다든지 해서 매년 한 1, 2억씩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실, 1, 2억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전통시장에 100억… 이렇게 쭉 들어온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대산시장에 계신 분한테 민원을 들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대로 그분의 표현을 하자면, “어째서, 서산하고 해미만, 특히 해미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해미시장도, 대산시장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예산 심의 전에,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큰 도로, 양유정 일원에 도시가스 선이 들어갔었는데, 양유정 안에 연결만 하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느꼈는데요.
그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원스톱 행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도 참 많이 변했고 공직자 분들께서 정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이번에 비로소 체험했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분들께서 이런 추위에 참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예산을 3억 세웠는데요.
지금 서산시에서, 특히 앞으로 시내 지역에 있어서는 해미나 고북, 이쪽도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쪽 시내 지역도 안 되고 있는데, 올해 도시가스 설치를 몇 %나 확장할 생각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산시가 68.3%입니다.
이쪽 서북부 지역에는 미래엔서해에너지 가스 공급 회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그 사람들이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충청남도지사는 5개년 계획을 2개년씩 승인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에 공고가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가스 공급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8.3%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수준 아니고 약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금방,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구도심권들에 있는 분들의 소외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도시가스는 주변 아파트라든지 인근에는 전부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서 빌라라든지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사실상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는 경제성, 이런 부분을 보고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가스 100L 이내, 10세대에서 39세대 미만에 들어갈 경우에는 보조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상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증액을… 작년 대비해서 예산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심권에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68.3% 정도 이행률을 보이면, 타 지역에 비해서 뒤지는 것은 아닌데, 일단 선심성 예산, 이런 것을 줄이고… 우리가 지금은 복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따뜻한 곳에서 먹고 자고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최대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2018년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앞으로 서산시가 도시가스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김보희 위원
- 560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시비로 하다가 이제 도비 1,000만 원이 반영돼서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제가 따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근로자를 위한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 행사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가 다 이벤트 비용으로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없어요, 이벤트만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많은 변화를 해줘야 한다… 몇 해 전에는 르셀 옆에서 하는데 비가 와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때 시장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6대 때 30명도 안 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 세워서,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61페이지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5,0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실업자들에게 각 학원에 등록을 시켜서 약 4개월 정도 직업 훈련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미용, 전자, 컴퓨터,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 4개월 동안 3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 호응도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이 100% 실업자만… 소득이 없어야만 여기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실업자이고 소득이 중위권 밑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 김보희 위원
- 그럼 4개월 동안 38명하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4개월 동안을 따지면, 1인당 131만 5,000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포함되고요.
학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학원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실업자 훈련을 시켜 주는데 우리가 여비까지 지급을 다 해준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한 달에 여비 5만 원 정도로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실업자들이… 지금 사실상 나가 보면,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실업자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서산시의… 물론,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서산시의 모든 과가…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 ‘시민 안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나서도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는데,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산시청에 기간제로 들어오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 좀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금년에도 홍보가… 사실상 대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있고, 사실 학원을 하나 등록해서 자격증 따는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광고도 내보내고 신문에도 몇 번 게재를 했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걸러내고 하다 보니까 혜택이 조금 덜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가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착한 가격 업소 있잖아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물론 도비도 붙고 해서, 조례도 우리 서산시가 있고 한데, 우리가 연간… 뭐, 한정적인 게 있나요?
착한 가격 업소를 몇 개 지정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계속 점검을 해서 착한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때, 새로운 업소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이 1년에 한 7, 80만 원에서 영업 물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상태에서,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새로운 모범 업소를 발굴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요식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범업소나 착한 가격 업소 표가 겉에 붙으면, 그분들이 엄청난 자긍심과, 또 주민 분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 힘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1개 업소로 지정되면 대략 쓰레기 봉투로 해서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년에 75만 원 정도요.
- 김보희 위원
- 1개 업소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많이 지원됩니다.
- 김보희 위원
- 많이 주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곳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서…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한 번 정해지면, 착한업소로 지정되면, 이게 매년 75만 원씩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니요,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계속 가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점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가격을 6,000원 받아야 하는데 7,000원으로 올렸다든지 한다면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착한 가격 업소로 등록이 돼서 한다면, 매년 지원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유목근 팀장님께서 담당하시는 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모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지만,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큰 식당들을 빼놓고는, 큰 식당도 아주 잘 되는 곳은 한정식 집 빼고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뭐, 75만 원을 한 군데에 다 지원을 안 하고 조금 금액을 낮추더라도, 한 6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낮추더라도 조금 업소 수를 더 늘려서,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565쪽에 보면, ‘대산, 해미, 동부시장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어디, 565페이지요?
- 장은순 위원
- 예, 대산, 해미, 동부시장 유지관리비가 2017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5,000만 원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공운영비거든요.
배관이라든지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불편한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이라든지 운영하고 조리하다 보면, 그것을 하수구에 그대로 막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종종 많이 막힙니다.
- 장은순 위원
-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리고 시설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왜냐하면 금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추경 때 더 확보했습니다만, 본예산 때 조금 더 넣어서, 이분들이 영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증액한 부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그 결론으로 따지자면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해마다 되게 많아지셨다는 거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할게요.
주변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주차 관리하시고, 그리고 일반인들 유료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 관리 혹시 어떻게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2청사 옆에 주차 공간이 160대 정도 있고요.
또, 동부시장 내에 80대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탁을 동부시장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도 거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 때가 되면 주차비를 그냥… 만약에 300원, 500원이라고 하면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연세가 드셨으니까 “1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말씀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에서, 저도 그것은 한 번 경험을 했는데, 명절을 앞두고 30분에 막 2,000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 사람들도 기분이 나쁜데, 외지에서 오셔서 공공 주차장이 다 차다 보니까, 그런 곳에 주차를 하고 갔는데 잠깐 갔다 와서 2,000원이나 3,000원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절 전에 단속을 좀 하셔서, 그 요금제를 정확하게 받게 단속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지금 사실상 노인 일자리로 해서, 지금 노인 분들이 하고 계신데,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노인 분들도 그렇고 시장 주변 유료주차장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장은순 위원
- 거기도 명절 때는 요금을 2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다음에 568쪽을 보면 맨 밑에 ‘먹거리골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장은순 위원
-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먹거리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심 지역 쪽에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있는 상권이 많이 침체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도 조금… 여기를 보면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1001안경점에서 동문2동사무소 쪽 거리로 해서, 현대아파트 쪽 초입에 양평해장국 있죠, 그 도로로 해서 우리가 스탠드 가로등을 세우고 거기에 조형물을 넣어서,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는 호수공원 중년층이 가려고 하면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먹거리 골목 쪽을 다시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정비하셔서, 홍보도 좀 하시고요.
아까 착한 업소라든지, 그런 업소를 많이 발굴하셔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568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행사하는데, 서산시가 시비 지원 안 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작년, 재작년에는 시비 지원을 안 하고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그 전에도 3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지원이 없었죠?
올해 최초로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전 쪽을 보면 ‘우수 노동조합 및 모범 근로자 표창’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편성이 됐고 내년에도 편성이 되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장은순 위원님이 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2청사 옆에 주차장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장승재 위원
- 처음에 토지 매입비가 한 70억인가 줬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것을 가성비라고 할 수는 없고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주차빌딩 얘기가 저번에도 나왔거든요.
이 비싼 땅을 사서, 과연 거기에 단면 주차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주차빌딩 얘기가 그때도 나왔어요.
그때 당시 주차빌딩이 불가하다고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부시장 활성화 때문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 대형버스를 댈 데가 없다고… 팔봉산 등산을 하든지 가로림만 쪽에 갔다가 대형버스를 댈 데가 없으니까, 잘 되어 있는 동부시장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을 한번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2층으로 올리다 보면 기둥을 세우니까 대형버스를 못 댄다고 해서 안 올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과연 거기에 대형버스를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많이 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생각을 한다면… 물론 주차장을 시내에 지어놓으면 어디에서 생기는지 꽉꽉 차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차빌딩을 좀 세워서, 그 비싼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저도 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거기 땅 자체가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주차공간이 지금도 조금 부족하고 대형차량은 평상시는 거의 없어요.
다만, 주말 휴일에만 일부 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구도심 상권 활성화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김인수 과장님이 키를 잡고 계시니까, 한번 거기에서 언제 떠나실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주차빌딩 하나 세우셔서 업적을 남기시는 것도… 그게 결국은 토지의 효율성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장승재 위원
- 주차빌딩을 좀 세워서, 용역한테 용역을 줄 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한번 집어넣어서 하라고 과업 지시를 줘서, 주차빌딩을 세우는 데 일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끝났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573쪽부터 574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2쪽까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부서 자체를 보니까 지역 경제, 전통시장 관리, 취업 지원, 사회적 경제, 에너지팀… 민원도 많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제적 민원 대응과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무사히 왔지만, 민원이 많은 만큼 앞으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직원들까지 각별히 신경 좀 더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 자리에 특별히 유목근, 오은정, 이형로, 김재민, 전병주 팀장님, 여기를 보니까 진짜 민생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한데, 좀 더 힘내시고 열심히 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577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 장승재 위원
- 590쪽에 ‘우리 마을 주치의 운영 지원’ 사업 내용하고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보건과장 조병하
사업 내용은 1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한의사 하고 의사가 나가서 지역 주민에 대한… 주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혈당 체크를 하고 콜레스테롤도 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어디 의사 분들이죠?
- 보건과장 조병하
우리 공중보건의, 읍·면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나갑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외에, 직접 적극적으로 가서 하겠다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성과가 조금 있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21회 정도 했고요.
1개 마을에 2회 정도 나갑니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연으로 한 1만 명… 1만 900여 명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 주시겠어요?
‘보건소 구내식당 영양사(12개월)’, 영양사가 12개월짜리를 쓰지 않습니까?
매년 재계약을 해서 쓰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죠.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분이 12개월씩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올해까지는 10개월이었어요.
내년부터 12개월로… 왜냐하면 급식이거든요, 5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은 12개월로 했고요.
이번에 정규직 전환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면담을 하고 공무직으로 바꾸려고…
- 김보희 위원
- 영양사를?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10개월 동안 계속 하다가 올해부터 12개월로 바꾼 거라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늘렸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동안은 10개월로 했으면, 두 달 동안은 영양사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 보건과장 조병하
금년도는 직원들이 식대를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보전해서, 부탁을 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2개월을.
- 김보희 위원
- 암암리에 이렇게 이렇게 했었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아니, 암암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한 거죠.
우리 직원들이 내는 식대하고 회비해서, 상록회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 12개월 저기가 올라와서요.
그동안은 저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은 내년에 공무직 전환이 되는 부분이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이번에 채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해 놨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다시 12개월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물론, 이번에 보건소에 위생과가 새로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 위생과 직원 분들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위생 업소 수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직자 분들의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의 위생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사실 경제가 어렵고 요식업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음식을 재활용하는 곳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 되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예고도 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기에 식품 등의 수거 검사비가 40만 원씩 12개월…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 보건과장 조병하
그 수거 검사는, 대형마트 있죠?
거기에서 주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식품류를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고 하면 이마트, 롯데마트…
- 보건과장 조병하
농협 하나로마트.
- 김보희 위원
- 예,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3군데인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3군데 정도요.
- 김보희 위원
- 아, 그 3군데만 월 1회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하여튼 요식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먹거리가 제일 안전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젓가락이 한번 닿으면, 입에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8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본소, 지소 시설물 유지보수’로 지금 본소 같은 경우 2,000만 원으로 1식이 섰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근데 작년 예산도 똑같이 2,000만 원을 세웠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본소가 언제 개소했죠?
- 보건과장 조병하
16년도요.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작년인데, 1년밖에 안 된 것을 시설비로 해서 계속 유지보수로 해서 2,000만 원씩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어떤 부분에 2,000만 원씩 계상이 된 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년을… 지금 소소한 것들입니다, 큰 것 말고.
화장실이 뭐 하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보수하다 보니까…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어떤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하자보수 기간이 최소 1년 내지, 2년, 3년, 4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6년부터 2,000만 원씩 계속 똑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게, 하자로 할 수 있는 시설은 하자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2,000만 원 전체적으로 1년을… 뭐, 작게는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들을 보수하는…
- 이연희 위원
- 소소한 것?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소소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에 대해 준공 검사를 할 때, 1년도 안 된 이게… 작년 예산에도 2,000만 원이 섰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준공 검사를 할 때 면밀하게 안 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몇 개월 안 됐는데 2,000만 원씩 똑같이 들여서 하자 보수를 했다는 것은…
- 보건과장 조병하
이게 1년 쓰는 돈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실례로 일반 변기가 하나 막히더라도 유지보수를 하려면 보통 4, 5만 원씩 들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작년인 2016년도에… 이게 17년도 예산이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2,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됐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다 소요는 안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 이연희 위원
- 그럼 얼마 정도 썼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정확한 것은…
- 이연희 위원
- 대략이요, 그런데 다 쓰지 않았는데, 똑같이 2000만 원씩 올린 거죠?
- 보건과장 조병하
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쓰고 남는 부분은…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작년 시설물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000만 원이 섰거든요.
얼마가 소요 됐는지 본 위원에게 문자 한번 주시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그다음에 587페이지 중간쯤을 보면, ‘웰다잉(well-dying) 교육 강사 수당’에서 11만 원씩 50개소 4주로 섰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서산에 있는 웰다잉 교육 강사들이 50명인 건가요, 아니면 개소가 50개소라는 건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개소가 50개소라는 것이고요.
현재 서산에는 웰다잉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 오셔야 돼요.
- 이연희 위원
- 외부에서?
그러면 그 50개소에 관련된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라는 얘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50개소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핏 볼 때 굉장히 숫자가 많다… 앞으로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서산에 50개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데, 인허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허가는 어디에서… 웰다잉에 대한 교육장이 50개소 있다면서요.
- 보건과장 조병하
아, 교육장이 아니고요.
경로당에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경로당이요.
- 보건과장 조병하
금년에는 25개를 운영했었는데, 반응이 조금 좋고 호응이 있어서 확대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경로당을 2번 정도 방문해서…
- 이연희 위원
- 이게 1년에 2번?
- 보건과장 조병하
예, 2회 정도를 가서 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1년에 2회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해서 50개소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 경로당이 한 370개 정도 되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추경에라도 세워서… 왜냐하면 노인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차원적으로 다르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어떤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삶의 질적인 면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과장 조병하
글쎄요, 이 부분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설문도 했는데, 이게 좋다고…
- 이연희 위원
- 전국적으로 웰다잉 교육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한번 해 보시고요.
추경에라도 더 해서 50개소 머물지 않고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강사 수요라든지 공급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검토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금방 본 위원이 웰다잉 교육 강사에 대해서 질문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할게요.
서산에 이 강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서산에 센터가 있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아, 그래요?
제가…
- 장은순 위원
- 예,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갔을 때 듣는 얘기가… “서산에서는 서산에 있는 강사 분들을 안 써줘서, 굉장히 힘들어서 외지로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런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 서산 분들을 먼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은순 위원
-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몇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 보건과장 조병하
금년도요?
- 장은순 위원
- 예, 내년에 오실 분들도 금년에 활동 하시는 분들도요.
- 보건과장 조병하
금년에는 웰다잉협회에 의뢰하고 추천을 받아서, 12명이 오셨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은순 위원
- 이게 강의는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두 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서산에 없다고 하셔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할게요.
심폐소생술이 확대됨으로써 각 기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김보희 위원
- 그렇듯이 이 웰다잉 교육도 노인정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한 번쯤 해서, 노인들을 상대로만 하지 말고…
이게 사실 죽음은 언제 맞이할지 모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 체험을 보건소에서 한번…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몇 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노인정만 하지 말고요, 이것을 제안 드립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것은…
- 김보희 위원
- 예, 조금 특색 있게 해서 일반 시민들 30대도 좋고 50대도 좋고 하니까요.
죽음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605쪽 중간 부분에, ‘기본 경비(일반업무추진)’ 있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그게 금년 대비 3,500… 약 80만 원이 감소됐는데, 요인이 뭐죠?
- 보건과장 조병하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 거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기본경비에서 괄호 하고 일반업무추진으로 해서… 하여튼, 금년 대비 3,587만 원이 감소됐잖아요.
기본 경비인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기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시설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물건 사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 한규남 위원
- 그래요, 예산 심의가 끝나면 자료를 주세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아까 웰다잉센터 없다고 했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한 곳이 있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한 곳이 있고 그것을 제가 확인하러 나간 건데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지 않아도…
- 이연희 위원
- 아니, 있는데…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뛸 수 있는 강사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3명이 배출됐답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서산에요?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요.
외부강사도 중요하지만, 서산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고, 계속 양성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확인하겠습니다.
충남에 웰다잉협회가 있더라고요, 어디 대학 교수님이라고 했는데요.
협회에 의뢰했을 때는 서산에서 없어서… 교육 받는 분은 계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 김보희 위원
- 경력이 있어야 하니까…
- 이연희 위원
- 하여튼 서산에 있다고 하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분들이 있으면…
- 이연희 위원
- 우리 지역의 사람을 사용해서 쓰게 되면, 혹시 수당이 조금 저거 하나요?
원거리… 실비, 이런 부분에서?
- 보건과장 조병하
뭐, 교통비 정도는 드릴 수 있겠죠.
- 이연희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한민 소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단순히 질병 예방이나 진료를 떠나서, 이웃 사랑방 같은 역할의 일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소 직원 분들과 행정을 보시는 분들, 보건과장님과 김윤수 보건행정팀장님, 리민자 감염병관리팀장님, 박상례 가족건강팀장님, 송예희 진료팀장님, 김지범 위생관리팀장님, 박충섭 위생허가팀장님,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전달하는 뜻으로 아시고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609쪽부터 63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15쪽에 신생아 출산 지원금 하고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같이, 이게 출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출생아 수가 감소돼서 감액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바꿔 말하면, 2017년도 예산 대비 신생아는 5,000만 원,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억 5000만 원이 삭감…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감액이…
- 한규남 위원
- 감액 됐어요.
바꿔 얘기하면 17년도 예산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 예측됐다는 결론이잖아요.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625쪽 하단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등 설치’ 있죠?
이게 신규 사업이죠?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안내 표지판 설치는 공원에 어린이 시설, 취약지역 및 공동주택 등에 1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떤 식으로요?
금연 표지판…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설치를 그동안 25대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LED도 있고 안내 표지판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634쪽에 중간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삭감된 요인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금년도 2월 1일자로 복지부 응급 취약지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것에 따라 등급 조정이 돼서 감액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등급 조정이 돼서, 국비 지원이 더 많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리고 의료기관 15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면, 2분의 1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617페이지에 ‘요리조리 COOK 실버남성 요리교실 재료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맨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2주씩 3회로 나눠서 해 봤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월씩 했는데 줄여서 3회로 해 봤어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 먼 거리에서… 읍·면 지역은 동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오는 것을 많이 꺼려해요.
여기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저거 하더라고요.
호응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김보희 위원
- 제안 하나 할게요.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적으로 쭉 가야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조한민 소장님이 계시지만 조한민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할 때 굉장히 격려를 받았던 사업으로써, 이 부분이 앞으로는 현대 사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남자들이 요리를 안 했는데, 지금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지금은 혼자 사는 남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읍·면·동에서 나오기도 뭐 불편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냥 혼자 안 살아도 65세 이상 남성분들을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운영의 방식을 바꿔서 하면 참여율도 많을 것 같고 굉장히 정책이 정착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만 없다고 방방 뛸 게 아니라, 그런 ‘운영의 묘’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인데, 증액을 해서라도 남성분들이 받을 수 있는… 뭐, 2주씩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그것 좀 확대해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운영의 묘’로 반드시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619페이지 중간에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등 구입(파스,영양제 등)’ 파스 사는 것 있죠?
이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15개 읍·면·동에 저기죠?
보건진료소에서… 지소하고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파스 주는 사업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 이것은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가 한 5,000명이 돼요.
한 4,330가구에 한 5,00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파스… 대개 관절염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이나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그동안은 1개씩을 줬었어요.
한 개에 세 개인가 들었는데요.
그게 부족해서, 좀 늘려서 연 4개 정도를 드리려고 조금 늘렸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예를 들면 한 달 먹는 분량이 있고 두 달 먹는 분량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해서 떨어지면 다시 주고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도 한 600명… 영양 불균형자, 이 사람들은 집중 관리를 하고 해당 노인들… 이런 영양 불균형자들 한 600명으로 연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보건지소 같은 데도 노인정에 나가서 파스를 지급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것도 그 사업의 중에 하나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 파스를 가지고… 노인 분들은 욕심이 많아요,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받고도 또 달라고 하고, 자식들이 노인정을 찾아가면 “나 파스를 안 줬다.” 하고 이래서… 제가 읍·면을 돌아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621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셔서 혈압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이 15대가 어디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읍·면·동 1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읍·면·동 어디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의료기관과의 거리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횟수, 경로당 이용 횟수들을 고려해서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정에 놓을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경로당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377개소의 경로당인데, 이거 15개를 어떻게 저기를 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서…
- 김보희 위원
- 이게 160만 원씩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잘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노인정이 370… 한 380개소 되는데, 이것 15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 선정을 잘해야, 첫 사업이니까요.
그것 잘 좀 해 주시고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서산시의 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노인정 안에 집기류를 해 주고… 지금 처치 곤란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의료기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 잘 저기해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627페이지 ‘자살 예방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서 도비 매칭인데요.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시는 그쪽으로 자살 예방한다는 협회인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한국자살예방협회 충서지구입니다.
회원들이 230명 정도 있고요.
7명의 이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보조 받아서, 이 2,000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순수 사업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캠페인 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이라든지, 멘토링 운영 같은 것, 자살 예방 교육 캠페인, 이런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면서요.
이게 지금 2년 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2년 됐죠.
- 김보희 위원
- 그렇죠, 이것에 대한 실적이나,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 그것을 예산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세요, 오늘, 내일이니까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 줘야겠죠.
지금 첫 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627쪽에 보면, ‘자살 예방 사업 홍보물 구입 등’ 해서 1,500만 원이 있고요.
밑에 보면 ‘자살 예방 캠페인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625만 원이 있고, 또 629쪽에 보면 ‘자살 예방 사업 홍보물 구입 등’ 해서 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각각 나눴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 627쪽은 노인 자살 예방 통합 체계 구축으로 해서,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저거 했고요.
- 장은순 위원
- 627쪽, 하단 자살 예방 캠페인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는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국·도비가 세부 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여기 홍보물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운영하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시민이요.
- 장은순 위원
- 물론, 시민이겠지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 시도자 유가족 등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유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629쪽은 어떤 거예요?
계상이 다르면 내용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629쪽도 자살 예방 사업 홍보물 구입 등,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있는 것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아동, 청소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상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2명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두 분 있습니까?
보니까,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상담 받을 곳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홍보 하셔서… 이분들 상담 활동은 많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상담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은순 위원
- 그것에 대해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마지막 620쪽을 보면, ‘저염식 생활 실천 교실 조리실습 재료 구입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활동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만성질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조리실에서 4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장은순 위원
- 80명 대상으로 4회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와 보건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조한민 소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보건증진과를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아프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많이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고, 또 그동안에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진수 과장님, 강명순, 윤상명, 이용율, 김희태 팀장님, 예상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639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관장님 서산 시민들의 프로그램을, 건강 증진을 위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주느라고 복지관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동 목욕 서비스 인부임(10개월)’ 있잖아요.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시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왜 인부임에 대해 예산 추계를 할 때 10개월만 하죠?
11개월은 해야… 그래도 계속, 막 빨래, 목욕, 둘 다 10개월로 했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야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TO가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TO를 안줍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10개월짜리로 운영을…
- 김보희 위원
- 왜 종합사회복지관만 TO를 안 주죠?
다른 데는 11개월짜리가 있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게 전체적인 TO를 1년짜리 하기가…
- 김보희 위원
- 아니, 1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면 부담이 가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한 건 10개월이잖아요.
왜 11개월을 안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게 인사팀에서 10개월짜리 따로 주고 11개월짜리 따로 주고 무기계약을 따로 줍니다.
또, 엊그저께 정부에서 이 종사원들은 무기계약직 된다는 뉴스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1년 내내, 12개월로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일단 예산은 10개월로 잡아놨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될 수 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김보희 위원
- 아, 지금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김보희 위원
- 왜냐하면 조금 걱정이 돼서요.
목욕이나 빨래는… 이불을 막 1년 동안 안 빨아 쓰는 취약계층들이 조금 있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종합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640쪽에 보면 ‘조기 특수교육 강사료’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분들은 매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공채를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요.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1년을 하시는 거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1년 단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1년 단위로 해서, 그러면 그분들 중에 가장 오래된 분들은 몇 년 정도하고 계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한 10년 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이렇게 매년 강사로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도 기간제 근로자,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요?
1년씩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금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총액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상당히 경직됐다고 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도 자꾸 건의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정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근무시간이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뭐, 하루 8시간…
- 장은순 위원
- 예, 이분들은 강사 개념이 아니에요.
특수교육 교사예요.
교사를, 이분들을 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54명 정도의 강사가 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다른 분들은 프로그램에 의한 강사지, 하루에 그렇게 가서 상근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분들은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인사 관리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매년 보니까, 1년 채용하시고 다시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것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지, 이분들은 강사 개념이 아니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분들이 기간제가 되면 보수가 조금 낮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한두 분이나 세 분 말씀이고요.
또, 이분들은 방학 기간에는 급여를 안 주신다면서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거죠.
한번 그것에 대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내년 정도에는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보면 퇴직금이 없거든요?
아까, 10개월… 뭐, 저기해서 퇴직금이 전혀 계상이 안 된 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복지관에 쓰는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 이상은 없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지금 경로식당에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9명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9명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9명이 있고 기간제가 3명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기간제는 3명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3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무기계약직 된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있는데, 퇴직금은 없기에… 그러면 10개월 단위…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10개월.
- 이연희 위원
- 10개월로 하면 되겠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이태주, 김기수, 박종현, 가명자 팀장님, 대산 멀리에서까지 오시고 전체적으로 애쓰시고 계신데,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오식 관장님 이하 네 분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653쪽부터 66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6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미읍성 활성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있죠?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상설 프로그램은 매년 운영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을 나눠놔서, 작년에는 1억 9,800만 원이었는데요.
목을 국비·도비·시비 매칭하다 보니까 부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로 보충을 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바로 위에 해미읍성 활성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이게 도비·시비 매칭한 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657페이지에 ‘재택 근무수당(마애여론삼존상)’ 하시는 분이 계세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있습니다.
9시까지… 우리 직원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9시까지는 문을 열기 때문에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만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성수기라고 하면 몇 월부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 김보희 위원
- 3월부터 10월까지요?
그래서 이분들 3시간에 관련된 수당인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간당 1만 원이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 시간당 1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지침이 어디 지침에 따른 거죠?
과장님이 잘 모르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관리팀장 김선애
관리팀장 김선애입니다.
이 재택 근무는 서산시 예산 지침에, 3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3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해미읍성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까지 개방하기 때문에 6시 이후부터는 근무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씩 하면서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고요, 658페이지에 ‘천체투영실 돔 영상물 임차료’인데 그동안에 영상물을 계속 임차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그동안은 임차를 안 했고요.
우리 과학관이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임차해서 상영을 하려고 계획을…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임차 2,000만 원의 예산 소요를 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은 얼마 동안이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1년이죠.
- 김보희 위원
- 1년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재계약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 김보희 위원
- 아, 계속?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꿔야 관광객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식이 되는 거네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래야죠.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고요.
지금 류방택 선생 영정각 건립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옆에 부지가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송곡서원 주위에 부지가 있습니다.
유 씨 문중에서 부지를 무료로 기증한 것 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기증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기증한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천문기상과학관 및 안견 기념관 업무추진 조경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조경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이것은 조경 공사라고 목을 했는데요.
제초 작업하고 전정 작업 두 가지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상단을 보면, ‘해미읍성 활성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아까 이것에 질문을 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 이연희 위원
- 아, 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저에게 설명해 주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문화시설사업소는 해미읍성과 류방택 기념관, 해미읍성에서 100만 번째 관광객이 찾아주셔서 간단한 행사를 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 위원장 김맹호
- 사실 문화시설사업소는 1월 1일 새벽 해미읍성 해돋이부터 12월 말까지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김선애, 이종찬 팀장님, 예산 편성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관광객과 이용객들이 찾아주셔서 명실상부한 서산의 관광 명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운영해서 내년에도 착오 없는 예산 집행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656쪽부터 673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670페이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 시림도서관장 김영렬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나요?
- 시림도서관장 김영렬
예.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 이게 3개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9개소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우리 작은도서관이 16개소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6개소요?
이게 16개소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안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랬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연희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선은 국립, 공공 도서관을 하고 차차 하자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공공도서관, 부석하고 고북하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시립, 대산까지 같이 해사 5개소… 차후에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잘 하셨고요.
앞으로 이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것은 이번에 빠졌네요?
대산에도 책 소독기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대산에 소독기는 없다고 하네요.
- 김보희 위원
- 서산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대산에도 하나 저기해 주시죠.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얼마나 소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67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인문학 강좌 운영’에서 300만 원이 올랐거든요, 이게 몇 회분이죠?
- 박지현 주무관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 사서 7급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인문학 강좌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한 강좌에 5회씩으로 해서 3회를 운영 예정이고요.
인문 독서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게 각 10회씩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문학 관련된 도서 구입하고요.
홍보 전단지, 또는 배너라든지 현수막 제작 관련 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한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게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국비 지원이 또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아, 국비 지원이 있어요?
- 박지현 주무관
또, 공모사업이…
- 이연희 위원
- 공모사업, 그것은 얼마나 내려오는 거죠?
- 박지현 주무관
강사 수당을 전적으로 해서, 한 회당 50만 원씩 산정해서 횟수별로 지원을 해 주고요.
운영비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산정…
- 이연희 위원
- 지금 현대인들은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조금 더 질적으로도 높여주시고요.
양적으로도 좀 높여주셔서, 시민들의 호응에 맞출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SNS 발달로 책의 역할과 의미는 낮아지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립도서관 김영렬 관장님과 김일호, 정종필, 조원향 팀장님께도 용기 많이 가지시고 지역 시민들의 정신 함양과 도서를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지현 주무관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대산에서 도서관 팀장님으로 계시는 조원향 팀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6차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